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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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2025년도 미래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억2,490만원이 감소된 총 704억9,924만원입니다. 청년미래과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과 일자리 경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청년창업센터, 청년인턴사업 등에 27억9,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이 체감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신규사업인 가족캠핑장과 야외도서관 등에 206억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가스안전관리,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조성 등에 9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376억3,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축과 공원 품질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휴게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84억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신속하고 내실있는 창동 개발을 이끌기 위하여 창동권역 활성화 지원에 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미래환경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 20억4,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3억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추진을 위해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6억3,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방지 및 현대화 사업, 자원순환센터 시설 보수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64억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2025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24억3,64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3.3%, 14억6,06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까지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예금이자수익, 대행사업수익을 제외한 순수한 구 출연금 규모는 87억51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6.44%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1,27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무국의 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예산 운용의 탄력성 확보, ESG 캠페인, 정기감사 실시를 통한 투명경영 강화, 체계적 인력 채용 및 후생복리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정원가산업무비를 본부에서 통합하여 부서 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며, 인건비 자연상승분, 공공도서관 인력지원사업 이관,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인상분, 예비비 신규 편성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4억8,845만9,000원이 증가한 79억1,4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사업본부는 11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구비출연금 12억3,547만원, 보조금 11억6,41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둘리뮤지엄을 포함해 총 7개 문화시설을 맡고 있으며, 각 공간 특성을 살려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에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인 도봉문화박람회, 반려문화사업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4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 65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 대비 공모사업인 개관연장지원사업과 시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1억3,594만원을 증액한 총 21억2,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포함하여 7개 공공도서관은 지역밀착형 도서관 특화프로그램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봉구 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은 생활임금 상승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 그리고 오후에는 자원순환과와 공원여가과 및 도시활성화추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순서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들, 위원님들께 자료 설명하시고 주 쟁점 사항들 설명하셨나요? 청년미래과장님 하셨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님들께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님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00%는 못했는데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100% 못했으면, 못하신 이유는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설명하러 갔는데,

강주

이강주위원장

전화하셨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언제 나오시는지 전화하고 메일로 보내고라도 해서 계속 약속 잡고 하는 다른 팀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과도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 위원님 전체 다 하셨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공원여가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공원여가과는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다음에?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는 별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왜요? 예산이 없어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는 예산이 작년하고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안건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분명히 제가 행감할 때부터 분명히 위원님들께 그것 하나 부탁드렸고 구청장 요청사항에도 분명히 적혀있는 것 봤고 기획예산과 과장 명의로 의회에서 설명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문화체육과는 그래서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하든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액이 8,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와 24년도에 약 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25년도에는 8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분들이 인턴을 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서 중소기업이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음 좋겠다, 그러한 청년인턴기간 동안 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도봉구 구금고가 국민은행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국민은행 채용할 때 상징적으로 도봉구 청년이 국민은행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기업 실무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도봉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과 말씀하신 대기업, 국민은행 등 인턴기관의 대상을 저희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쪽 사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인턴 사후에, 6개월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취업컨설팅하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1:1로 컨설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상

숫자상박상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3명에서 8명으로 인턴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도 증액되었는데요. 숫자상으로 도봉구에서 청년취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기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과장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봉구 소재에 있는 청년분들이 정말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관내에 국민은행이 구금고로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현금 자동입출금기가 있는데 현재 국민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가 구금고로 선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금인출기,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확인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에이럭스에 기업인턴 갔던 청년이 취업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작년에도 비트썸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매년 좋은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8명으로 증원하면 숫자가 더 증가돼서 정규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혹시 취업이 안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현직자 멘토링을 지원한다든가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덟 분은 내년 어느 시기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8명이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8명은 올해 했던 것보다 좀 빨리 1월부터 공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하는박상근위원

근무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6개월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 6개월을 조금 더 늘리기는 어려운가 봐요. 작년에도 6개월로 하신 것 같은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보통 인턴기간을 6개월로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도 생각해서 했는데 기간을, 개월을 더 늘릴 부분은 지금 세수도 좀 적기 때문에 증가되면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했던 대로 6개월 진행해 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 그것은 제가 재무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년 해외인턴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액이 98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해외 인턴십도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7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도 만족도 조사에서 관내에서 청년분들이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청년분들이 해외 일자리에 대한 경험에 관심도 많고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인턴분들 지원하실 때 대학생으로 기준을 두지 말고 20살 이상 청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박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하셨던 대학생만 뽑았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을 하다 보면 그 비자 발급의 요건이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 졸업 1년이 경과된 자가 되고 고등학교일 경우는 경력자로 뽑지, 그 외에 갓 졸업한 대상들이 비자 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대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갈 인턴조건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2학기만 이수하면 되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대한민국에 정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경력 5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년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5년이면 상당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청년취업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취업지원센터가 24년 5월에 개소를 해서 24년 예산에는 예산반영이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25년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38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세부내용도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건비 등의 편성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비는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내년 운영계획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센터는 조성할 때 시설비로 70억을 받아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100%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만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비가

시비가박상근위원

지속적이진 않고 어느 기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3년 동안 받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 기준으로 3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1건에 받는 건지, 연도별로 받으시는 건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3년에 걸쳐서 18억을 받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년에 총 18억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3년 이후에는 서울시비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3년 동안 시비를 받아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구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일자리카페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나 성과, 자료로 작성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2페이지에 청년 취업 역량강화 운영 관련해서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63% 정도 감소가 된 것인데 그러면 해당 사업이 청년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취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받았던 부분이죠. 그것을 올해 2024년에는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 그 금액을 1,000만원으로 다시 잡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2,000만원에 해당한 것은 저희가 덕성여대 캠퍼스타운에서 연계했던 사업이 저희가 올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미흡 사례로 나왔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미흡 사례로 나와서 그 부분 감액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당해 연도 사업을 진행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1,4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부서 통해서 들었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1,000만원만 태웠고, 그다음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이 평가해 보니 미흡 사례가 돼서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24년도에 청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몇 명이나 교육을 받으셨고 취업 실전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운영한 것이 금융교육이나 청년 SNS활용교육, 면접 이미지 컨설팅교육, 청년독립출판 등 해서 참여한 지원 프로그램은 524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매번 사업 진행할 때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내년에 더 깊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것 말고도 더 많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데이터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청년층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과정도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청년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청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얘기해 줬던 의견은 인적성 대비 교육과정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청년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하실 때 저도 같이 좀 듣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내용을 공지해 주시면 시간 맞춰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으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미리 공지를 해서 일정 잡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다음은 청년 공감 아카데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 아카데미로 계획을 하셨다가 공감 아카데미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을 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 청년 공감 아카데미 대신 청년의 날 행사나 25년에도 청년 진로 및 정책 관련 일자리박람회를 하실 때 이러한 유사한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감 아카데미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청년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때 요소를 더 넣어서 비록 아카데미를 진행을 못할지언정 청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행사할 때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셔서 더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다른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년취업지원센터에 운영을 하시는데 청년 인턴 두 분 계시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혜란위원

그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청년 인턴 두 분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예약 서비스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면접 촬영, 그다음에 정장 대여, 스터디 공간관리, 상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상담강혜란위원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상담 운영은 상담사 통해서 1:1 할 수 있게끔 시간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따로 오고요.

것을

이것을강혜란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예약을 해서 상담을 잡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런 시간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시간조율을 해 주고, 청년취업지원센터잖아요. 취업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우리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되신 분들이 있을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력서 사진에 필요한 면접 사진스튜디오를 이용했다든가, 그다음에 정장 대여를 3박4일을 해 드리고 있고 스터디 공간에 와서 공부하거나, 그분들의 와서 취업했던 결과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사후 데이터까지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타구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을 해주면서 취업 일자리까지 연결을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그게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은 로비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1:1현직자 멘토링이나 공기업NS필기과정, 그다음에 면접하고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취업완성캠프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사후에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공유 못했는데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궁금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주잖아요.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것도 취업 지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연결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취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 맞는 방향이긴 한데 MZ세대가 좀 샤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못했는데,

꼬치

꼬치꼬치강혜란위원

캐물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청년 인턴 두 분께서 원하시는 직업상담사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것은 몇 건 정도가 있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까지 간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사후관리를 못했는데,

까지

취업까지강혜란위원

안 갔으면 직업상담은 몇 건 정도 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직업상담이요? 잠시만요. 125명 정도 컨설팅 했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

125명은 어떤 컨설팅을 하신 것이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강혜란위원

직업상담사하고 그것을 하신 게 맞아요? 125명?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125명이 다는 아니지만 그 중 일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강혜란위원

취업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한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은 따로 직업상담사가 취업지원, 아니면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청년 인턴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를 아예 고용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청년 인턴 대신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청년들이 취업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본인하고 비슷한 또래의 청년 인턴 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취업을 하고 싶고 이런 걸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타 구로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도 있지만 직업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취업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도 한 5회 정도 걸쳐서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상담사로 고용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취업상담사를 상주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예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니면

아니면강혜란위원

완전고용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요일을 딱 정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상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이 있을 때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그렇게 오고 있죠.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하지 마시고 요일을 딱 정해서 무슨 요일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은 해 봤는데,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이게 안 되니까 타 구로 간다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두 분한테 상담 이야기를 하기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담사를 상주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을 만약에 조율을 해서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걸로 한번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사실 저희가 청년취입지원센터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램도 너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좋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것도 신문에 나서 도봉구 청년들을 위해서 도봉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25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정 체험단 운영,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매뉴얼 잘 진행되고 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대상도 전체 45세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짧은 기간인데 그냥 설렁설렁 있다 가지 않도록 그 과에서 필요한 업무내용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과 자체에서 공통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청년들한테 교육해서, 20일간이긴 하나 그래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해 놨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혜란위원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 제외하고요. 15페이지에 청년인턴 인건비 지급, 증가된 부분 명 수랑, 개월 수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명에서 내년에는 6명 증가해서 15명 지원할 예정이고요. 15명이 일할 곳은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한 24개 사업에 3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더 2차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테

부서한테이호석위원

직접 수요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전 부서에 다 뿌려서 필요한 곳에 받은 것이 24개 사업에, 3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편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 9명 썼는데 거기의 반응이 일단 뉴딜일자리에 오신 분들보다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들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 33명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어서 15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부서들에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는 게 매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청년인턴십이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답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턴십을 청년들을 모집할 때 사전에 이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미래과잖아요. 미래에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한 2~3개 정도로 나눠 놓고 이 청년들을 사업을 봤을 때도 흔히 말하는 기획이나 어려운 부서들이 있을 것이고 단순업무 혹은 엑셀이나 프린트, 이런 반복 업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분류해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검토된 게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뉴딜일자리보다 청년들 일단 마음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가고 싶어 하면 그쪽으로 매칭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더 세밀하게 나눠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깊게 분류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호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기준 중에 사후에 말했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동일하게 청년인턴십을 같은 기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력증명을 추후에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이런 공공기관 인턴십에 대한 경력을 낮게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아까 말한 수요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도 깊은 강도로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청년들이 실제로 업무를 배워서 현직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대부분 기업들도 면접 볼 때 그런 거 다 감안하거든요. 공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위치, 그리고 그 기업의 매출, 자산총액,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보통 저희가 예산도 추가로 많이 투여하고 있고 잘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분들의 취업률에만 고정을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에이럭스처럼 성공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이렇게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 특히 이런 취직에 대해서도 무조건 취업을 해서 취업률 높이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청년들 사이에서 도봉구는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잘해 주니까 우리도 가야겠다라는 입소문이 돌 수 있게끔 디테일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더 깊이 있게 가려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내년 배치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22페이지 취업 역량강화 지원 중에서요. 행사운영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23페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성여대 캠퍼스타운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올해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게 나왔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이호석위원

부분이 미흡하다고 나왔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리고 여기 중복되는 부분도 우리가 취업지원센터나 창업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캠퍼스타운에서 하는 내용들이 취업지원이랑 창업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이호석위원

드리는 사유는 대부분 청년들이 취업 역량강화에 있어서 이런 행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직자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면접특강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무빙워터라는 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해 봤던 사람, 이런 것들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중복되기보다는 한 곳에서 집중돼서 청년들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0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과가 직접 취업교육프로그램이나 무빙워터 초빙해서 했던 사업이나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설프게 중복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9페이지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3D 해커톤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D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나 프로그램이 되게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선스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삭감돼 있는데 저희가 라이선스를 내고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쓰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부분이 빠진 것이지만 그래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모데이나 세미나 운영, 이런 횟수를 줄이고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진행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D영상 제작이어서요, 어떤 라이선스를 썼었고 어떤 무료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라이선스를 냈던 게 유니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썼던 게 언리얼엔진이었는데 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무료로 하고 있는 언리얼엔진으로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언리얼은 전문가용으로 많이 쓰고 유니티는 일반으로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 이 사업에 들어와 있거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 영역에 와 있는 분들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거의 준전문가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유니티에 대한 라이선스비는 필요가 없어서 빠진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 하나, 세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조율하다 보니 유니티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삭감하게 된 것이고 일단 유니티 라이선스 없이 한번 써 보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창동

창동이호석위원

취업 허브인 아우르네 지하 같은 공간만 봐도 구현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사실 청년미래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연계할 만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 홍보정책과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3D 영상이나, 저희가 웹툰 지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봉구의 사업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도 청년미래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 내 공모전이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 혹은 인근의 노원구나 강북구에 공모전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사업들은 대부분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퀄리티나 공모만 되면 연속성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염두하고 업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예산이 준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우르네를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아우르네랑 협약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취할 수 있는 취해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2페이지입니다. 오픈창동 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가 11명이었는데 세수가 줄다 보니까 4명을 감축했습니다. 4명 감축해서 그 감축된 인원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을 하든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11명이 많다는 지적이 또 계속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도 주셨었고 그래서 줄여보고 그리고 운영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0% 가까이 인원이 줄은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명 수, 인력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인력 배치와는 다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11명도 그 당시 편성할 때 필요해서 했던 명 수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4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할 때 올해는 퇴직금도 있고 12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적으니 11개월로 하고 퇴직금을 상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개월 수를 좀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력이

인력이이호석위원

줄었으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인력도 줄이면서 개월 수도 줄인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업무를 분장을 하실 때 어쨌든 11명 했던 업무를 7명에게 과도하게 치중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몇 분에게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픈창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진 아티스트들의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송캠프 혹은 어떠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한다든가, 음향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음악감상실, 청음실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배분해서 골고루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나

영상이나이호석위원

음악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어떻게든 계속 유지시켜서 사업의 퀄리티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청년미래과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년인턴십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청년인턴십 임기가 끝나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8명으로 더 증원을 했고요.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1 직무멘토링, 자기소개서나 직무를 탐색하고 실무 필요 역량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사후관리 컨설팅은 몇 개월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 4개월 동안 컨설팅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할지는 다른 청년들 대상으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보통 3, 4개월 정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런 부분의 홍보를 잘해 주시고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은 사후관리 잘하셔서 좋은 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청년들의 취업이 높아지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고.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우수상을 탔는데, 그 배경이 청년취업률이 7.1%로 상승돼서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가 당장 1, 2명한테는 안 나올지언정 저희가 산출한 데이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이런 데에서 추정해서 나온 데이터가 좋은 결과가 있으니, 저희도 올해 한 것만큼 내년에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청년인턴십 운영한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도봉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64페이지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 우리 도봉구 기후환경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가 기후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과 연계되도록 지자체도 5년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2차 대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나라나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하고 있을 건데, 또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볼게요. LPG용기 사용가구의 노후LPG 호스 교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많지는 않은데 28가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실수요자를 올해 4월 전수조사해서 수요 조사를 완료해서 28가구가 조사가 돼서 그것을 반영 신청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실수요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실제 LPG 노후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교체가 가능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에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주택을 위주로 합니까? 상가를 위주로 합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대부분 소상공인의 음식점이나 오래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 들어갈 것 같고요. 동 주민센터나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조사했고 또 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공공기관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더 많이 노후된 가구 먼저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가구는 모두 해 드리려고, 전부 다.

청이

신청이정승구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부담 10%에 나머지는 50대 50으로 국비와 구비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매칭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면 28가구 같으면 너무 작지 않나, 사실 우리 도봉구의 가구수 대비 LPG 사용하는 주택이 많을 텐데 홍보를 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혹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빠진 가구들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추경이든, 내년에 예산을 적극, 매칭사업이니까 예산 받아서 도봉구 안전하게 많이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한

특별한정승구위원

것은 없고. 179페이지요, 공공부분 냉온수기 타이머 콘센트 교체하는 부분은 왜 기후환경과에서 하죠? 각 부서마다 예비비 있지 않나요? 사소한 부속 교체하고 하는 것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부속이 아니라 도봉구가 매년 타구에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신규사업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조사를 했더니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통상적으로 프린트도 쓰고 있고 냉온수기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쓰는데 그중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게 냉온수기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대기전력이 계속 흐르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해 두면 일정시간 동안 가동을 중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후환경과가 제안을 했고 그게 작년에 수상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콘센트 하나당 가격은 아마 3만원 내외 정도, 시장조사가 돼 있는데 내년에 좀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조사해서 설치도 간단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일반 서무주임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로당

경로당정승구위원

같은 경우 166개소면 구립, 또 사립 경로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만 들어가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 목표는 일단 공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공공기관 우선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적은 금액이지만, 투자비가 2년 내외면 회수될 수 있는, 회수비용 쪽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사업도 더 늘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기후환경과에서도 하는 것보다는 부서로 이관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이라는 전체적인 문제가, 뭐 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관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좋은 사업이니 우리도 적극 검토해서 도와드릴 것 같고요. 어린이집도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내년에는 민간 가정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미래과도 불용률이, 집행잔액이 45% 정도 돼요. 사실 많이 현장으로 뛰어서 일을 해야 될 부서 같은데, 이렇게 국내여비가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뭐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12월까지 쓰게 되면 한 6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12월 3일 기준인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하면, 한 달에 400여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60% 집행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잡을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12월 3일 기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기준이고.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한 달에, 1월부터 12월 3일까지 50%까지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 25일 동안 50%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60% 집행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25년도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국내여비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깎아도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도 집행률이 30%, 40%밖에 안 돼.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 작년 예산 결산은 6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한 3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하면 6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여비 예산을 그 정도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들

직원들정승구위원

국내여비 현장 다니는 경비인데 아끼지 말고 여유있게 썼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주민 세금인데,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세금을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2개 부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시작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2개 부서 보면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를 보면 청년미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집중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인턴십의 인건비성 예산 외에는 지원사업들이 다 줄었어요. 결론적으로 인건비 정도의 비용만이 증액됐을 뿐이고 실제로 청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 줄어서 실제 청년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청년사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기에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든, 취업이든, 새로운 발전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느냐 의심이 듭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몇 명 더 해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기후환경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운영비 관련된 내용 외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서들의 중요성, 지금 기후위기도 중요하고 청년들의 미래 상황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첨언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오픈창동 음악산업 같은 경우 성과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음원을 획득한 것도 꽤 많은데 이런 예산들 동료 위원님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구에서 그런 음원 발굴이라든지, 미래 아티스트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구의 어떤 정체성, 또 내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발굴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굴해 낸 인력들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인력을 줄이면 결국에는 그만큼 사업을 안 하겠다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5페이지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년창업센터 시설유지비하고 창업공간 시설유지비가 나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죠, 지금?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청년강철웅위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보면 청년창업센터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고 창업공간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창업센터는 씨드큐브에 있는 4층 센터를 얘기하고요. 창업공간은 달이라고 조그맣게 청년창업센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거기에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이전에도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거기에다 사용했던 건가요, 2024년도 예산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창업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라는 창업공간인데요, 그게 무중력 달을 얘기하는데.

센터

청년센터강철웅위원

옆에 있는 것 말씀하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전년도 예산에도 창업공간 시설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예산에?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냉장고도 고쳐야 되고 매년,

시설

시설강철웅위원

노후화하고 냉장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래된 시설이 노후된 것하고 냉장고는 구입해서 넣는 것이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 그 안에 냉장고나 환풍기나 지붕 방수나 이런 게 소소하게 계속 들어가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청년창업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그전에는 비용이 없었어요, 2024년도에?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24년도에는 비용이 안 들어갔었던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올해 5월에.

철웅

강철웅위원

뭘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창업센터가 올 5월에 개소를 했는데, 거기 바닥 왁스를 1년에 2회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은 2.5% 정도 됐다고 했는데, 전체 민간위탁금은 14%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다른 것들, 올라간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상승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임대료, 관리비, 그 부분이 많이 오르게 된 겁니다.

대료

임대료강철웅위원

,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오르는 데에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준 이상으로 잘 안 올리는데, 민간시설이 아니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SH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65% 감면을 받는 대신에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율해서 다운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매년 5%씩 증액된 내용이 증액분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창업센터의 임차료가 상승된 것은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관리비가, 지금 창업센터의 임차료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에서는 증액된 사유가 14%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 상승률이 2.5%를 적용하니까 일부 증액이 됐다라고 했는데, 2.5% 증액이 됐는데 증가율은 14%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이 증액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 관리비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동 인건비 2.5% 임금 상승률에다가 작년에는 개월 수를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원하고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는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숫자가 2.5%보다 더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개월 수 차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개월에, 3명인가요? 3명 인건비가 추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다른 사업 내용들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다른 것이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강철웅위원

? 그것은 좀 확인을 할게요.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20, 21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곳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이 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CCTV,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은? 그전에는 어떻게 썼는데 이것이 갑자기 순증으로 들어와 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월 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CCTV 운영비, 공기청정기, 정수기 대여료를 작년에 올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시비로 일단 썼고 그다음에 올해는 제대로 구비로 잡게 됐습니다.

비로

시비로강철웅위원

썼다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시비로 썼다는 것은 시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램

프로그램강철웅위원

운영비에서 썼으면 올해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냥 쓰시지 왜 이것을 구비로 또 다 씁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시비 100%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법으로 썼던 것이고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예산을 다시 잡게 됐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 것이 시에서 따져야 될 얘기이지만, 제대로 적합하게 집행을 했냐, 안 했느냐는 시에서 따져야 될 내용인데 결국에는 전년도에도 추경에도 안 올렸고 필요 예산을 안 올렸고, 올해 갑자기 구비로 필요하다고 올리면 납득이 안 가죠. 시비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1년 동안 계속 썼는데, 내년에도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 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시에서의 문제이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써도 될까 했는데 이번에 12월에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 잡고 난 다음에 지적이 내려와서 내년에도 그냥 운영비에서 얼마 안 되니까 쓸까 했는데 지적 사항이 내려오는 바람에,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시비 사용할 때 사전 논의 안 됐나요? 사전 논의하고 하잖아요? 시비 지출에 관계돼서는 이러이러한 비용을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쓰겠다라는 사전 논의하지 않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사전 논의를 안 하시죠. 사전 논의 다 해 갖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포괄적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포괄적 운영비가 시하고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프로그램비 중에 일정 부분은 포괄적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논의를 안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썼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그런 포괄적 운영비로 쓰지 말아라고 한 것이라는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후자 경우죠.

하고

시하고강철웅위원

논의해서 시비로 쓰면 좋죠.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아우르네나 이런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 관리는 청년미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SH에서 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지금 도봉구 관리 분이 있는데, 아우르네에 있는 청년주택을 도봉구 관리분 또한 시의 관리분도 도봉구로 다 이관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청년미래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SH가 공급을 잘 못해서 공실이 있었는데요. 그럴 것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분양하는 것만 저희가 가져와서 입주할 수 있게끔 계속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끔 공고해 주고, SH가 사업 진행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빨리하려고 입주하는 것만 저희가 도와주고 모든 관리는 SH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 입주에 대한 모집과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것만 우리가 갖고 왔어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비예산으로 쓰는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그냥 직원들이 공고하고 이러니까 저희 직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요가 없고,

철웅

강철웅위원

비예산으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 공실을 다 충족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직 있는데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SH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SH가 소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때 행감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공고 기간이 너무 길다든가 이런 부분은 회의를 하려고 공문 보내고 해서 중순 쯤에 회의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고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선발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우리가 선정까지 다 하는 것으로 맡았고, 기본 일상적 관리 운영은 SH가 하는 것이지만 대상자를 선발해서 대상자를 거기다가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공실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오는 것이죠. 운영이 아니라 공실에 대한 책임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실이 안 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번에 12월 중순쯤에 회의를 할 것이거든요. 하면서 더 조율을 해서 공실 안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얘기를 좀 할게요. 다른 것 동료 위원님들 하셔서. 아까 동일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만 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194페이지 탄소중립실천단 활성화 사업 있는데 도봉 녹색구매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2동 희망플랫폼 지하 1층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이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운영할 것인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직영할 예정입니다.

영을

직영을강철웅위원

하신다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간에 도봉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다른 데는 다 지금 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 기초 단위로 운영하는 데는 안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산시의 앞으로 계획은 경기도 아마 광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10개 중에 우리가 한 개가 생기면 아마 기초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아마 우리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봐서는 안산도 기초에서 운영해 보다가 기초에서 운영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으로 이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기초에서 굳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녹색구매지원센터라는 것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합리적으로 녹색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인데, 물론 광역 단위로 크게 있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기초에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도봉구민들이 녹색 제품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또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주민들이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광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도 기존에 광역 단위에서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홍보와 녹색구매 상품에 대한 안내거든요. 그것은 광역 단위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홍보 리플랫도 많이 발행하고 있고 이런 데다가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에도 환경센터도 있고 그런 데에서 녹색 사업들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안녕상점이라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면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새활용센터 같은 데에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각종의 생협 같은 데에서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고, 몰라서 못한다? 우리 친환경 제품의 인증, 이런 것들 다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기초 단위에서 몇몇 곳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다른 관점에서는 환경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확대해 가는 것이 큰 틀이고요. 서울시도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히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마침 지하 1층에 규모가 한 40평 정도 규모가 되고, 거기에 전시 제품을 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지하에 와서 그것을 봅니까? 창동역 아래 하부에 있는 그런 것들도 싹 없앴으면서, 그런 곳들 사람 더 많이 다니는 곳들도 없으면서 거기 도봉동 교통도 불편한 곳까지 찾아와갖고 지하까지 누가 와서 봅니까? 이것은 무슨 제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이고요. 환경부에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광역 단위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늘리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공모사업이든 내지는 지원사업으로 가능하고 그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요, 이 예산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 예산이 1년의 예산의 운영비로 8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서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신청을 해서 구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탄소중립 실천이든, 환경 교육이든, 에너지 절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는데 이런 환경센터 운영,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도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것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운영 주체도 사실은 직영한다고 하면 누군가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직원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상주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하에 무슨 제품을 얼마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녹색 제품에 관해서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우리 구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법률에 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에?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질 수는 있는 있는데 그 법률에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는 예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삭감 의견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공간을 조성 중에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공간을 조성합니까? 그럼 무슨 예산으로 공간 조성하셨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공간 조성 예정은 재건축재개발과에 있는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지금 구매지원센터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편법으로 돌려쓰신 거네요, 그러면? 문제제기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 내역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5,5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랑 협의를 했고 또 인증 제품을 관할하고 있는 KITI에도 자문을 받아서 이 도봉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 교환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시작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그냥 과에서 하신 것이고 예산도 지금 편법적으로 돌려서 쓰신 것이고요. 의회에서 얘기한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라는 내용하고 다르게 편법적으로 의회에 심의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도 기초에서 하다 보니 기초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광역으로 이관을 시키고 하는 추세에서 이것을 기초 단위에서 시행해 본다, 그리고 지하에 무슨 제품을 얼마나 전시해 놓고 활용할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들 다 깎였는데 시설하는 사업들, 시설 운영하는 사업을 효과성도 찾기 어려운 사업들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기후환경과 기후대응기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있죠? 에너지 복지사업?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취약

취약이태용위원

계층 위해서 전기료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집행률이 아주 좋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은데

좋은데이태용위원

,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수 조사나 일단 취약 계층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몇 가구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에 에너지 재원에 한계가 있고 말씀 주신 것이 당초에 저희가 150가구를 시작하다가 한 2년 전에 300가구로 확대를 한 것이고요. 특히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여름철 냉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특히 또 재원 자체가 공공 태양광발전을 토대로 해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500가구, 1,000가구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현재 한 300가구 정도, 그래서 저희가 모든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는 없고요. 과거에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300가구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탄소공감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많이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는 7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억 정도 이상을 확대를 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왜 증액을 시켰는지, 지금 75%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증액을 시켰으며 왜 확대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공감 마일리지는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연초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총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회원가입이 급증하면서 3,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1단계로 6,000만원까지 증액을 변경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7,200만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저희 계획과 맞물렸을 때,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1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요구는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탄소공감 마일리지를 2050년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하급수적인 재원 때문에 자칫하면 기금의 고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소공감 마일리지 웹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 그간의 활동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일리지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향 조정해서 내년에는 기금의 수입과 세출이 같게 되게끔 해서 약 3억 정도의 기금 재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1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으니까 하향보다는 더 많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확대한 것입니다.

해야

확대해야이태용위원

되고 또 에너지복지사업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아마 금년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5만원씩 300가구에 1,500만원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좀 확대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도. 탄소공감 마일리지 인센티브도 좋고 이 에너지복지사업도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탄소공감 마일리지만 지금 증액을 많이 했고 에너지복지사업은 지금 이것도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조정이 끝나면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조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감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보다는 확대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300가구를 더 확대하는 것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기금의 재원은 저희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2, 3년 뒤에 혹시 기금의 재원이 고갈이 우려될 때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주신다면 그 시점에 탄소공감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취약 가구의 지원 가구도 확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예측도 사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금년 추이를 보면서, 또 다년간의 추이를 보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억을 줄였다, 증감했다, 증액했다, 감액했다, 이러지 말고 정확한 어떤 추이를 보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억7,6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현재의 회원과 내년도 목표 회원, 그다음에 활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계를 한 것이고요. 그 추계를 해 봤더니 지금 1억7,600만원이 들면 그후년에는 더 많은 금액이 들고 결국은 기금을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기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줄이면 좋겠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구민들께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한 1억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고갈이 아니라 현시점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아마 2026년부터 서서히 기금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선9기에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에너지복지사업도 확대를 해서 많은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주십시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청년미래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 간의 질의·답변을 보면 전부 다 단순 인턴이라든지, 또 체험, 행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과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아까도 많은 질의·답변을 했지만 인턴이면 인턴, 또 체험이면 체험 그것으로 딱 끝나요. 청년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업예산서 210쪽에 보시면 도봉구 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 3,900만원, 금년에는 1,400만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500만원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것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이 덕성여대 캠퍼스타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흡했고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미흡 사례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은 거기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덕성여대 캠퍼스타운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이 돼요. 창업프로그램이든, 취업지원프로그램이든 그래서 저희 과가 취업지원센터도 생기고 창업센터도 생겨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려고 사업 예산 삭감한 겁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아까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예산보다도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구에서 주체적으로 하려고 덕성여대에다 줬던 위탁금을 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런 기금들을 증액을 시켜야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쪽에서 하는 진행보다 저희가 창업센터도 생기고 취업지원센터도 있으니 그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더 넓게 행정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구비를 더 철저하게 투입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이것 새해 예산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키면 가능하시겠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증액은 이 사업의 역량 강화에서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나 창업센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우리 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역량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프로그램이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만원이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면접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영으로 하려고, 이 사업이 중복돼서 저희가 자른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위원들과의 간담회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사업 예산안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354쪽에 보시면 도봉 청년창업센터 임차료, 청년 창업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도봉 청년창업센터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입주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센터가 지금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입주한 인원은 기업마다 2명, 3명, 1명해서 4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에, 씨드큐브 4층에 그쪽에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간만 지원하고 단순 업무만, 사실 공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공간 임차료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다른 것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센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면서 창업 실무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5월달에 개원해서 10월까지 봤을 때 그 22개의 업체가 총매출이 1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창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운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투자유치금도 1억9,000만원 정도까지 투자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해서 어떤 법적인 컨설팅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 보면 그런 것들 아무 도움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 22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봤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거기 센터에서 1:1면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합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이태용위원

하셨어요, 간담회를?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7월 달에 했고요. 최근에 성과공유회도 했고,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행사 말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행사말고요?

이태용위원

성과공유회 이런 것 말고 기업인들이나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대화를 해 봤냐, 이것이죠. 간담회를 해봤냐, 이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하고 설문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에 어떤 의견들이 도출이 됐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쪽 의견들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자기네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법적인 도움,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어떤 루트,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 받았다고 하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해야지,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틀에 박힌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356쪽에 보면 이것도 질의·답변을 한 것 같은데 3억7,000만원에서 1억6,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인건비라고 그랬죠?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 356쪽 예산안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봉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청년의 날 행사도 있고 성년의 날 축하, 그다음에 사회첫출발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첫출발 지원금이 2023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연도만 되면 상품권으로 발부를 해 줬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면서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어떤 수강료나 이런 서비스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라라는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보다 24년도 올해는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신청하는 방법도 저희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수강 신청이다, 도서를 구입했다던가, 이렇게 사후 증빙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자꾸 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는 한 전체 인원의 40%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에 3억7,200만원인데 집행률은 얼마나 보이고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기준으로는 최종 54%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현금을 살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서 현금성이라는 것은 뭐,

년이

작년이이태용위원

아니고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았던 건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강료나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3억7,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현금 살포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아까도 상품권 같은 걸로 대체를 했었어야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현금성이 상품권을 얘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안 되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거

그거이태용위원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셨냐,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새해 예산안에 또 많이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소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아까 현금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상품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작년 8월에 잡았던 것이고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수강료나 도서구입비로 방향을 전환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구정소식 문자나 도서관이나 청년들이 많이 가는 시설에다 포스터도 많이 달아보고 했는데도 불용률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자꾸 이것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첫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세웠던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전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계속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게 된 사업이 자기계발 도서구입비나 그다음에 수강신청해서 수강료를 사후에 정산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자기계발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응시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런 것.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응시료 지원 빼고 본인이 무슨 어학 수강을 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했다 하면 그것만큼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도봉구에서는 청년들에게 이러이러한, 타 구보다도 어떤 혁신적인 것을 내놓고 도봉구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 있게 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청년미래과에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홍보를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불특정다수한테 할 수 있는 홍보는 현수막이어서 현수막도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은 청년미래과는 현수막으로 칠갑한다는 말까지, 야단도 들어봤는데 현수막도 열심히 걸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톡톡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홍보 루트를 사용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청년미래과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98페이지하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64페이지, 그리고 현재 탄소공감 어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는 전체 감액됐고 기타보상금이 감액이 됐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64페이지하고 기금운용계획 9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전액 감액된 것은요. 올해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쿨루프 사업을 여섯 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일찍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스물세 가구를 하려고 해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고 가내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00% 감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

쿨루프이호석위원

사업이 차열페인트 사업 맞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을 확률은 없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랑 1차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차열페인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25개 구 중에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가 예산 사정상 못하게 된다면 또 후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행히 만약에 서울시가 이 차열페인트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지, 또 구비 부담이 있을지 그것은 구비 부담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국비를 받기는 아마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취약가구들, 저희 복지사업이 대부분 반지하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차열페인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옥탑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국비를 못 받아서 일몰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부서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도 국고 가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환경부의 심의를 할 때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별 형평성이 고려된 것 같은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가내시가 안 됐고 그래서 서울시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추후에 정 안 된다면 또 내후년에 국고보조사업 다시 도전해서 그때는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탄소공감 마일리지 회원 수 얼마나 되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반회원까지 다 해서 회원은 약 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인증회원, 그러니까 도봉구민하고 도봉구에서 생활하는 생활권자, 실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이 지난달 기준으로 6,882명인가, 그렇게 약 7,0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7,000명이기 때문에 12월 남은 기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약 7,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명 수를 말씀하신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6월 달에 발표하신 기사도 봤는데 그 당시에는 7,400명에 75만 회 이상 활동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이나 성과상으로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여기 세부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기타보상금이 일부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기금 98페이지 보면 인센티브가 1억이 느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다회용 컵 이용이나 자전거 이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기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용기금이나 자금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혜택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올해까지 인증해 온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회원의 목표가 7,000명이고 내년에는 1만1,000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추세로 회원을 늘려나가고 현재의 마일리지 체계에서 예산이 필요한 소요재원이 1억7,600만원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분기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대로는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인 재원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마일리지를 조정해서 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항목이 7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당 50마일리지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자기의 노력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그래서 활동 수가 또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은 20원으로 낮추고 조금 덜한 부분들은 30원으로 낮추는 대신 또 일부 항목은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하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하고 올해 시작할 때는 처음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할 때 우리 구민들,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인증회원들을 주 타깃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열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우리 구민들 위주로, 그리고 생활하는 학생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할 때 쉽게 말하면 한 번 할 때 전체를 하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좀 줄여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타보상금을 줄였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저도 같이 이용하면서 보니까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그렇고 타 구에 비교해도 엄청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저희가 마일리지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9,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전체 인구의 3%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부서 내에서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아까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고도 질의 과정에서 얘기 주셨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운영에 있어서 최소 5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게 작년 4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반 만에 이 정도 성과면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이나 아니면 마일리지 운영도 관련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계속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청년미래과에 검토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하고 9대에 와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지점이 청년미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퍼 워크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서 문제인 곳들이 많은데 청년미래과는 의회라든가 아니면 구청 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이해하거나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줄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로 명확히 보여진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취업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대상자가 희망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취업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OPCD 송캠프 같은 경우에 곡이 발매가 되면 스트리밍 수나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중소기업사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스트리밍 수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결산 같은 걸 할 때 성과를 잘 보게 되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해지고 성과에 대해서 이게 홍보되어지는, 사실 홍보라는 말은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행정기관이랑 저희 같은 의회 기관에서도 이해를 해야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논하고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성과평가에 세부적으로 넣어 주시기를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과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0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 보니까 대부분 예탁금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9억 들어와 있어요. 기금 운용 간략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매년 음식물처리수수료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그 기금액이 매년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원 정도 소요됐고 올해도 한 8억쯤 지금 하고 내년에도 한 1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집행할,

년에

재작년에이호석위원

9억, 작년에 8억, 내년 10억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9억쯤 했을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7억6,500만원, 내년에 6억6,400만원, 내후년에 15억3,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년에

작년에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억 정도 올라와 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게 3개년,

호석

이호석위원

3개년 계획을 동의받는 과정인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이호석위원

운용 규모 비해서 대부분 예탁금으로 쓰이고 있어서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한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2013년도에 그 노후화시설 설비를 위해서 매년 한 8, 9억의 기금 적립을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매년 8, 9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시설 설비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탁금을 그냥 어느 정도 여유있게 적립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앞전에 기후환경과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예탁금을 많이 확보하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사업비로 거의 말씀하신 대로, 3개 연도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게 15억이고 내년에 한 9억에서 10억 사이가 기금이 소모될 것 같은데 지금대로 가면 사실 사업비 비율로 따졌을 때 1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해도. 그러면 다른 기금으로 비용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관리기금은 거기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업비 대비해서 기금 운용 규모 자체가 방대한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쓰시는 비율이 거의 10%도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7억, 6억 쓰는 연도로 따지면 4%에서 7%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러면 기금 운용 자체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3개년 계획하고 비율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사업예산서 213페이지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기타보상금이 대폭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청소지킴이라고 동별로 3,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약 5억 가량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 동에서 이면도로나 이런 청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 역할이 각 동에서 동행일자리랄까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어르신들 하는 일자리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골목청소지킴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잘려 나갔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 숫자는 오히려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 자체에서 하던 사업 외에 서울시 동행일자리와 어르신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23페이지에 동일하게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예산을 잡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도 폐지했습니다. 사업추진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안들이 그 사업을 전용하다시피 했고 그게 1g당 30원씩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몇몇분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꽁초

담배꽁초이호석위원

수거 같은 경우에 동 주민센터로 실제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월 소모량이 줄어들면 대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주민호응도가 높았는데 충분히 공지가 된 상황인가요? 아예 일몰을 한다고 하시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일반사람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담배꽁초를 모아올 때 음식점 재떨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것을 모아온다든지, 그리고 계속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확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관련해서는 저도 5분발언도 하고 하시는 사업들, 같이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들은 일몰하거나 해지할 때 다른 방향의 대안을 주든가 아니면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있는 지역구인 창동역 인근에는 괜찮았던 사업인 게 창동역 근처에서 흡연하시는 분들과 비흡연자인 분들의 갈등이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도 너무 많이 드렸던 내용이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에 대한 주민해결책으로 담배꽁초를 줍는 분이 계시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 피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주민호응도도 높고 바라봐주신 주민들도 좋아하셨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부서에서도 앞으로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들은 일몰하기 전에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매달 킬로그램 수까지 계산하시면서 주운 분도 계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저도 부서에 많은 요청을 드리지만, 주민 신고하는 곳이 아니면 그때그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CCTV 예산도 많이 올려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 참여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버리기도 힘들고 흡연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46페이지, 247페이지인데요, 세대별 종량기기 RFID 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보급률은 서울시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구의원님들께서 계속 요청하셨던 11세대 이상만, RFID 종량제 자체가 120리터기 때문에 120리터만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11세대 이상만 RFID를 설치해 줬는데 마침 생산업체에서 60리터짜리를 생산한다고 하길래 올해부터는 8세대 이상으로 올리려고 과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

설치이호석위원

기준을 11세대에서 8세대로 낮춰서 추가로 더 보급하시겠다라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일단 지역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동일하게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창1동 같은 경우에 쌍리단길에 언덕길로 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116나길이라든가, 바길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언덕길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주택가랑 위쪽에 있는 지대상으로 높이 있는 곳에서 아래에 있는 곳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청드리고 실제로 인근에 설치된 곳도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추가설치 하실 때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주민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옆 페이지 산출기초에 연중 긴급 민원 처리 관련해서 긴급 위험가로수 100주로 돼 있고 가지치기 300주 돼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긴급 위험가로수 제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보면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때 보면 뿌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돌풍이 분다거나 그랬을 때 일부는 차도변이라든가, 인도변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들 내지는 육안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동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나무들은 안에 동공이 발생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나무가 그런 자연 재난에 의해서 쓰러질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검사를 해서 한 50여주를 사전에 제거한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동일한 수종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 너무 크거나 내지는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경우에 닿으면 단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상세로 주신 사진들이랑 현황사진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보니까 제가 아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해로70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인근 월천초나 노곡중 인근에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토바이가 안 보이게 들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곳들 식재를 해 주고 나서 학부모님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더 안전해 보이고 딱 트여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쌍문역에서 메가박스 넘어가는 창동고 건너편에도 이런 것을 식재를 했을 때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안전해진 느낌을 실제로 받으셨다고 하고, 이런 긴급예산들은 주민민원이 들어오거나 수요가 파악되면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여기에 있는 도봉로136길 관련해서 건물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녹지 부분을 주민들이 실제로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전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업무가 진행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유지에, 쉽게 얘기해서 상가 앞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라든가, 가로수가 아닌 수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컨트롤 하기 힘들고요. 실제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맡을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식재를 해야 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축과라든가 내지는 아파트 같으면 주택과에다 신고를 하고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과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36길 앞에 어느 부분은 나무가 전지가 돼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또 깔끔하게 돼 있고, 이런 불균형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도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3단지 앞에 가로수 산책길 조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주민들이, 저희 공공이 관리해야 함에도 실제로 식재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성, 반대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부서랑 논의가 가능한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 이번에 창동역과 녹천역 사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부지는 아파트단지 내부였지만,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서도 추가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공공이이호석위원

하시는 경우라도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경우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인데요, 지금 순증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024년 1월에 부서 신설이 됐잖아요. 사업예산이 청년미래과에서 이체된 예산은 55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부족한 예산은 사실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교부받아서 올해 1,3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2025년도에는 1,300만원 중에 예산을 줄여서 93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청사진을 제시하듯 업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업무하셨던 내용이나 추후 할 과정들, 그리고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적극성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 의회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하게 창동역 개발만 보더라도 조 단위가 넘는 사업들이 묶여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외부 미팅도 다니시고 서울시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는 큰 행사라든가 이런 업무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주 업무가 아레나사업 정상지원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 그다음에 도시활성화 창동역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 이런 업무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아레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다가 공사가 중지됐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사실 3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년미래과에 청년전략사업팀도 있지만 저희 과도 카카오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서울시와 카카오 협력회의를 주 1회 정도 했을 때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구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구 의견을 전달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공사가 재개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사실 외부에 드러난 것은 없지만, 서울시의 노력이 90%라고 하면 저희 구 노력은 저희 과나 청년미래과 노력이 1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저희끼리 자화자찬한 것도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자사업이 창동역은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레나 같은 경우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좀 올라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카카오 내부에 돌아가는 동향 파악이라든가,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의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주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부분 중에 혹시 민원이 많나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아레나 건립 관련해서는 소음하고 분진 민원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잘 민원 대응도 하고 있지만, 주로 소음 민원은 동아청솔아파트 동향 부분 쪽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교통 부분은 동아청솔 쪽 서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중랑천 방향으로 공사 차량을 움직이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한화건설 관계자한테 주민 민원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새벽에 공사를 하거나 주말에 공사를 하는 것을 배제해 주도록 많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주 1회 아레나 공사 중단됐을 때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분기나 반기별로라도 업무추진 기록이나 성과 같은 것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학사거리에 공공화장실 있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학사거리에 차를 대면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얽히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화장실 이전 계획은 없는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항인데, 화장실을 가려고 차를 임시 주차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전계획은 없고 공원 부분을 파낸다든지 차 한두 대 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조 요청, 사실 저희들한테 협조할 것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연계해서 주차공간을 과장님 말대로 좀 안쪽으로 정리해서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병목현상이 덜 일어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다른

다른정승구위원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공원여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어제도 담당자랑 현장을 확인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도 폭이 5.5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선 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부지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은 규제심의회라든가 그런 부분 협조를 하고, 도로과는 그 안에 공사라든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잘 협조해 주시고, 공원여가과 과장님, 282페이지 볼게요. 산불 진화체계 운영 사업비가 거의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연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진화 차량입니다. 진화 차량을 올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운영비라고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하여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원여가과 과장님, 지금 앞전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지 저희 예산 구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기확보된 금액보다 가내식 금액이 커갖고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연여가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이라든가 산불 관련 예산들은 국비와 시비가 일정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는 경우에, 그것이 늦게 통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미처 구비 예산 편성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금년도 7월 달에 소나무재선충이 노원 쪽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산림청이라든가 그쪽 국립공원 공단 또 의정부라든가 인접 시에서 다 검사를 했었고요. 다행히 저희 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금년도에 한 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발생을 하면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급하게 내년도에 관련 차량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통제소와 샘플을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게 통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구비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연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이 혹시 논의가 되는데 잘 안되면 추경에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연여가과장

우선은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동 단속이 보통은 소나무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가 이른 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시료 채취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면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8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과 협조를 통해서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도시활성화추진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로는 74페이지랑 77페이지, 저희 지역 예술인들 우리소리도 있고 지역예술인들 관련해서 최근에 11월 달만 해도 예술인의 날도 있었고, 지역예술문화 예술인 성과공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예술인들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 반영됐으면 좋겠는 지점이 있는 것이, 일단은 그 당시에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 때 주요 연예인들을 한 분 정도 안 부르면 이분들이 전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낮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예산 심의나 이럴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예술인 성과공유회 때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가수 안 부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무대에 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역 예술인을 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간에 일단 지역 예술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서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주민한테도 더욱더 친근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7페이지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도 사업 개요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캠핑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서초라든지, 동작, 이런 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하면 저희가 포천이나 연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4군데를 답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캠핑장만 하게 되면 캠핑만 하시는 분들, 캠핑은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정한 것이 캠핑을 원하는 사람은 그 공간 내에 캠핑장이 있고 캠핑보다는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힐링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주민 누구나가 쉬고 싶을 때 가서 힐링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캠핑장을 포함한 힐링 장소, 리조트 같은 개념 그런 것을 포함하는 데를 해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의

구민들의이호석위원

수요가 많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그래도 예산이 6억이면 꽤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초당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왔고 그전에도 왔는데, 보면 이 차가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계속 신규 회원 플러스 그때 말씀드렸던 회원권 관련해서 계속 4개월 치, 6개월 치 이런 것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학교측에서 논의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운영 주체를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 자치구로 넘기는 것까지도 제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 법 개정 내지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위탁·위임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여건이 어떠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예를 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받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았을 때도 소송이 진행한다면 주민이 바라는 만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위탁이나 이런 형태로 된다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저희 협약서 내용이나 회의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청장과 초당초등학교장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점은 계속 동일한 지점인 것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권을 너무 길게 사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봉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내용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희한테 계속 수정 요청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심의하기가 유감스러웠던 지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의회 심의나 추후 이런 자료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잉여금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질의드리고요. 69페이지에 전산 시스템 운영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3,400만원 잡혀 있고요, 97페이지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모랑 호스팅 비용이 달라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페이지는?

호석

이호석위원

69페이지 하고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수선유지교체비로 들어가 있고 69페이지는 중앙에 수선유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69페이지는 저희 재단사무국에 있는 부분이고요, 뒤의 97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함석헌 저희 공간팀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사업

사업이호석위원

자체가 다르긴 한데 동일하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스팅비나 이런 것은 트래픽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들어가야 정상인데 함석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혹시 공식 홈페이지인가요? 3,400만원, 거의 30배가 차이 나서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홈페이지이고요, 뒤쪽에서 보신 것은 거기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호스팅비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혹시?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서로가 다릅니다.

재단

재단이호석위원

내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홈페이지를 그러면 각자 각각 관리하는 것인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상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수없이 해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썼던 곳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뒤의 부분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의 함석헌은, 함석헌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유사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약시스템 일원화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도 사실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처럼 실시간 예약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강좌 응모 등에 홈페이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카이빙 형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과 연계된다라는 지금 확인하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감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24페이지에 문화사업본부 미래공간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업본부팀에 지금 업무 분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에 있을 때는 미래공간팀이 아니고 공간팀이었고요. 미래공간팀과 저희 공간운영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력이

인력이이호석위원

추가 된 것이 아니라 팀 분리가 된 경우인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은 기존팀에서 이관된 것인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4페이지에 동일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구입비들이 대폭 감액된 곳들이 있어서 혹시 대비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그래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 저희가 방문객이나 대출 건수 같은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높은 도서관이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찾으시는 곳인데 도서 구입비가 여기 같은 경우는 23%가 줄었고 다른 도서관은 40~50%가 줄은 곳들도 있어서 혹시 대출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있는 도서와 이번에 이 도서비를 가지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를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제가 지금 감액이 %로는 가장 적은 곳을 말씀드렸는데, 227페이지 학마을도서관은 50% 넘게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277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35%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예시로 든 것은 실적을 보고 감액을 한 기준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금액으로 감액이 들어간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각 관마다 감액해야 하는 퍼센트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자료구입비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비 내에서도 금액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추후이호석위원

예산 산정 하실 때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권수나 이용 인원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서 이런 것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올해 산정된 예산 중에 예비비는 혹시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랑?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2년 전 것을 저희가 확정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 때부터 감·추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1억을 잡힌 것을 저한테 물으시는 것이잖아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44페이지에,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1억을 잡힌 것은 저희 총금액에서 예산에서 1%를 예비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는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관내 공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잡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설명해 주시고 두 부서 다 설명을 주셔서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저희가 결산 잉여금 유보금에서 8억을 따로 빼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12억 같은 경우에 잉여금 추계를 조금 과하게 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20%에 가까운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일몰이 되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책 산책 같이 성과가 좋은 사업들이 일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잉여금을 최소한도로 잡고 저희가 남는 비용들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잉여금 추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계속, 답변을 양쪽 부서에 듣고 들어도 계속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월 추경인가요?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하지 말고 그것을 감추경을 해서 동의안으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예비비로 1억을 주고 그러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추계를 잡아서 나머지를 했는데, 저 또한 추계로 잡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지만, 왜냐하면 1년 전 것 잡는 것은 결산이 끝나고 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계로 잡았다는 것은 저희 재단의 형편상 볼 때 직원들의 그런, 여태껏 추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지를 좀 못하고 업무상에 약간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0월 달까지 했던 부분, 나머지 11월, 12월 사용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추계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을 한번 최대한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이호석위원

잡으실 때는 과거에 일이 있었다고 하니 유보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보금 따로, 예비비 따로, 순세계잉여금 따로, 그러면 이것만 해도 8억, 12억, 1억이면, 21억이면 사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최소 10개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을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못 쓰는 돈이 있고, 또 추경 때 저희가 다시 돌려야 되는 돈이 있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역으로 저희한테 잉여금을 과감하게 깎고 사업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계까지 잡은 20억에는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비가 아니고 전부 다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사업비면 사업에 녹여서 정확히 추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뺄 게 아니라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비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를 너무 많이 지금 잡았습니다.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함이 있어서 12억이라는 추계는 10월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쓸 수 있는 것까지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는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호석위원

실제로 12억이 남을까요? 11, 12월까지 쓴 돈 하면?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12억이라는 데에서 2억이 빠질지, 3억이 빠질지 그것은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것 정산하고 결산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산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에 출연동의안 하실 때 조금 추경에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단 같은 경우요. 세출 예산에 반영되는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에다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내년 예산,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12억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21억에는 전년도에 결산한, 24회계연도 결산한 금액에다가 12억이죠, 12억에다가 유보금 8억, 이게 20억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보금이 왜 나왔냐 하면, 그 전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 홍은정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하게 되면 잉여금 가지고 그게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잖아요. 그것처럼 왜 재단은 다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돼 갖고 그 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하는데 2억만 사업비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8억은 적절한 사업을 찾질 못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남은 것이죠. 돈이 남게 되면 이것을,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는데 사업처를 마땅히 찾지 못하게 되면 재난예비비 이런 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세출예산의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예비비에 넣듯이 재단 같은 경우도 유보금을 한 게 재난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의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8억을 집어넣고 그 8억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12억으로 잡은 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만약에 100억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100억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한 50% 정도까지는 거의, 그 정도 이상은 항상 남거든요. 그래서 선반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 최대 50% 정도까지 반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단에서 그것을 거의 100%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일단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고 좀 혼동되는 지점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잉여금 추계가 과하게 된 지점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예비비로 1억을 뺀 것조차도 실제 재난이나 진짜 긴급한 경우에 쓰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녹아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점은 추후 예산 산정하실 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재단

문화재단정승구위원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2025년도에 1% 해서 1억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2024년도에는 예비비가 없었나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정승구위원

왜 없었죠, 그전에 예비비가? 그런데 왜 올해 또 갑자기 1%로 잡았고?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원래 예비비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예비비를 잡지 아니해서 주무과에서 볼 때 노후가 많이 된 공간도 많으니까 예비비를 잡아서 긴급할 때 써야 되지 않냐, 해서 주무과에서 예비비를 잡아주게 된 겁니다.

전에

그전에정승구위원

10억이라는 잉여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억 정도 예비비로 잡아넣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년 전에, 예를 들자면 2023년도 것을 2024년도 결산 끝나고 나서 추경을 했을 때 그때 감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남겨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2024년도는 2025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감추경을 잡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것을 예산을 잡으라고 하니까 추계를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잡았을 때에 그 금액도 저희 직원들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긴 했지만 정확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억이라고 잡아준 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1억이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될지는 모르지만,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리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재단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해서 보니까 2024년보다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정승구위원

41쪽 설명서를 가져왔어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극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단

재단정승구위원

운영 및 관리.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41쪽이요?

정승구위원

네, 41쪽.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 및 관리의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저희가 혁신팀에서 경영팀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입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도봉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97페이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장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인근 노원도 그렇고 서초나 동작,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 9월 그때쯤에 14군데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캠핑장만 있는 곳도 있고 글램핑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을 다녀봤을 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캠핑장만 하는 데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캠핑장만 가면 노인들은 어떻게 가냐, 나는 캠핑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캠핑하는 사람은 캠핑도 하고 캠핑을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압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아직 자리는 잡지 못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방침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보고는 한 상태라서 아마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핑장

캠핑장정승구위원

휴양시설이 아직 어디로 정해질지는 결정 난 것은 아니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결정 나지 않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될 수가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현재 결재를 안 받았을 뿐이고 구두 상으로는 보고는 드렸어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라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알아봤을 때 이게 저희가 예산 잡은 게 아까 말씀하신 복합캠핑장, 그런 초점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게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캠핑장이면서 조금 시설이 좋은, 글램핑도 있는 그런 시설로 했을 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금액이면 저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민해서 예산은 만들었습니다.

주민

주민정승구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근데 사실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소수 인원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쪽만 만족하기보다는 여럿이 만족하고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양한 계층이 같이 이용하는 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어쨌든 주민 누구나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쨌든 캠핑장을 찾아서 가족끼리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128페이지요. 도봉구 체육회 호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 호봉제요?

정승구위원

12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봉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입사년이 처음 입사 초기랑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월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내년에는 226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3%, 2%씩 오르고 있는데 여기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인상이 없고 고정된 금액으로 계속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8급, 9급과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승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승진하게 되면 임금 폭이 살짝 더 뛰기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체육지도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고자,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에서 계속 몇십 년을 해도 같은 월급을 받게 되니까 미래라는 것이 어둡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직률도 높고 또 최근에는 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가 업무한 것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적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사기가 저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기준치를 호봉제로 하려고 그러면 특정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준을 잡고 거기보다 적을 때는, 거기보다 많을 때는 도와주는 건 없고 기준치보다 미달할 때는 조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기준치를 잡은 게 8급 봉급표에 93%를 적용시켰습니다. 93%를 적용시키니까 7호봉 됐을 때 같은 임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호봉이 되어서 같은 임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다음 호봉에 되는, 9호봉에 적용되는 임금만큼 인상해 주는 것으로 호봉제를 잡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호봉제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수당 개념, 준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정승구위원

호봉제인데 도봉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호봉제가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월급을 받으니 직원 사기 차원에서는 호봉제를 적용해서 1년에 몇 %씩 인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직원 사기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8페이지 보면 다락원체육시설 환경개선, 지금 다락원체육관이 그 정도로 노후했나요? 등도 갈고 이렇게 할 정도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이 2018년 그때 준공된 이후로 지금 배드민턴장 그쪽에는 지금 한 번도 공사가 안 이루어졌고 거기 옥상 가보면 지금 금이 가고 가끔 물도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실내 배드민턴장 조명이 상당히 좀 어둡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명도 교체도 하고 옥상, 바닥공사 이런 것 해서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정비된 게 배드민턴 관람석이 지금 고정화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동식 관람석을 하게 되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식으로 관람석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남녀 샤워실도 굉장히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산뜻하게 리모델링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배드민턴장 조명이나 방수 공사하시는데 사실 18년에 했으면 지금 한 5년 차, 6년 차 되는데 벌써 노후가 돼서 지금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급공사가 거의 그렇더라고요. 해 놓으면 또 부실, 해 놓으면 또 뭐 하자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게끔,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2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돈이니까 관리감독 잘하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81페이지 문체과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 세부산출내역서 보면 주민기획단 사업비랑 주민주도 축제 개최, 그러면 주민기획단 사업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것은 축제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기획단은 뭐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일종의 T/F 같은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그런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 역사문화 콘텐츠를 웹툰 형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봉구와 관련된 브랜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주민들 소규모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팀,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주민들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 프로젝트 실행비 2개, 700만원 해가지고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팀이 뭐 하려고 할 때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그러면 2개가 나오는데 하나에 700만원이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하나당 700만원이 아니라 콘텐츠가 어떤 형태로 할지는 주민기획단들이 서로 회의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하다 보면 뭐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딱 2개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 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크게 예산 잡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보자 해서 한 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게 1,400만원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하나당 700만원 해서 1,400만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개가 아니고 하나당도 아니니까 어떻게 개수는 나올지 모르는데 주민기획단의 사업비로 1,400만원을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축제 해 갖고 6,000만원을 준 것이고, 그렇죠? 저희 구에서 문체과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축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2개만 합쳐도 7,400만원짜리 축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프로젝트는 축제는 아니고요. 일단 말씀하신 주민주도 축제 개최 6,000만원 이것 같은 경우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1,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만원짜리 2개, 하나의 사업에 700만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추계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추계 같은 것은 정확하게, 가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콘텐츠라고 그래서 웹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은 어떤 창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 잡긴 어렵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한 1,400만원 정도에 맞춰서 한번 2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 예산에 맞춰서 3, 4개 나와도 상관없고 또 하나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창의에 관한 분야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 산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선 정도,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예술의 영역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쭈잖아요. 그럼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술의 영역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도 예술의 영역 아닙니까? 위에 보니까 센터 운영도 저희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공간도 주고 예술의 영역에서 그렇게 사업비도 주고 축제도 할 수 있게 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인프라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울시는 문화도시에 배제가 됐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문화도시까지 선정되는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돼서 지금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가 본도시가 되려고 했던 상황에서 예비도시에서 서울은 배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없어진 거죠. 제로가 된 거죠.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인력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예술을 더 소멸되지 않게 하려는 사업 취지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술인 지원 같은 게 많지 않아요? 재단에서 하는 것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지원은,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분들하고 달라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예술인 지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인으로 등록된 그런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무대에 서게끔 하고 무대 섰을 때 사례비 정도 주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평가를 해서 창작사업 이런 정도에서 보조금 형태,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이런 형태로 해 갖고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는 문인협회, 서예협회, 사진협회, 이런 6개 협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동안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재단에서의 어떤 문화도시는 문광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맞춰서 그것에 어떻게 잘 따라줬느냐에 따라서 문화도시 선정해 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구하려고 하는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아이디어도 짜고 직접 실행도 하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게끔 주민주도 형태로 하게끔,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직접 그 경험을 살려서 또 좋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희망 플랫폼, 여기에다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소 제공, 총사업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문화원, 문체과, 재단, 그런 데에서 예술인 지원하는 것에서 그분들 1억 예산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분배가 되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6,000만원짜리 축제, 주민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 게 6,000만원 축제라고 나오는, 저는 예산적으로 이렇게 추계돼 있는 것도 약간 의문이 가고요, 왜 6,000만원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또 주민기획단 사업비에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문체과와 도봉문화재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