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억7,730만원이 감소된 345억4,57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9억8,308만원이 감소된 258억4,0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78만원이 증가한 87억522만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2억3,0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50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가 20억9,150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8억263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12억1,148만원, 자동차 관리에 7,739만원을 편성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사업비로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에 415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3,4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104억4,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864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17억3,964만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87억5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에 2,236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9,119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6억2,6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1억434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75억6,426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5억9,884만원, 주차장 관리에 67억7,389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1억9,153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3,66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억2,998만원, 기본경비에 1억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5억9,9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2,24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가 21억7,630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8억2,045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13억5,585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을 위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에 1억3,5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8,76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6,736만원, 기본경비에 1억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6억9,426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기금전입금 6억1,521만원, 이자수입 1,655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기타수입 6,25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LED간판개선사업비에 3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2,032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1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탁금에 3억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96억8,3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9,1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는 91억1,66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13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67억847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4억683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6,64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4,744만원, 기본경비에 1억1,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41억1,847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기타사업수입 7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2억2,08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2,875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도로굴착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 사업비 30억700만원, 일반운영비 1,163만원, 예탁금 10억9,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95억8,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2,2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수해 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에 85억4,739만원으로 하천 정비에 32억3,562만원, 하수도 관리에 46억9,055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6억2,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4,0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억4,512만원, 기본경비에 9,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수는 미미하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세부산출내역서 20쪽입니다. 도봉구가 어르신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고령 사회의 대표적인 자치구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교육 홍보하겠다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홍보물 이렇게 현수막이나 배너 가지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이 될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교육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와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물만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되게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경찰서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그러면 교육 관련된 교육은 어디에서 몇 회 정도,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강사가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처음 시범이라서 각 동에 1회 정도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 강의실에서 모셔서 할지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교통사고 예방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경찰서에 있는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요즘에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프로젝트 방식이나 워크숍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르신들 교육도 그렇게 기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관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교통 관련 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도봉구에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바닥에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3,900만원,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예산에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다른 것들도 보면 새로운 시설이라기보다 있는 시설에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을 한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바라봐야 되는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치수과나 쭉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유례없는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에서도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고 사업들을 정하실 때 에너지 쓰임을 고려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바닥 신호등이 있고 보는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2개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것이 당연히 효과가 더 낫고 좋다고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바닥 신호등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 할 수는 없고요, 설치는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운영비 등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늘어나는데 유지비는 안 주니까 그것도 시에서 같이 배정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만 되면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신규 설치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중에도 제가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기획들이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들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 도봉구 자치구에서 감당할 만한 일, 또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시에서 아무리 다 같이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더 주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로 다 시설이 설치가 되나 보다 하지만 이후로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다 구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에 복지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지금 이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수 부족일 때에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는 다 그냥 있는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집중조명 및 로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골목길이라든가 도로에는 이미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후로 고장이 나거나 또는 유지를 하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후로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직원들하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집중조명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 몇 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운전자한테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은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집중 로고도 바닥 신호등이나 기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는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도 어떠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있는 시설에서 만큼은 그래도 정비하고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설치는 향후 관리 유지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아무래도 도봉구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건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편성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경우와 비어 있는 땅을 임대해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집 주차장을 또 보조금을 지원해서 본인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만드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큰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일이 걸리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도 시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경 내에 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100%가 넘으면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재래시장까지도 포함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차원과 또 일부 주택가의 주차장도 해소하고자 신도봉시장 주변에 매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세 필지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11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일단 계약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나는 게 내년 2월 내에 결정이 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해서 6월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조금씩 나와 있는 가능한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의 필요가 시급한 재래시장 인근에 더 집중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어쨌든 땅 매입이 끝났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재래시장은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여러 형태의 공사로 말미암아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설하는 주차장 공사가 또 여기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완전히 상권이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차장 건설하고 관련해서 시기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 대책 문제나 이런 것을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입니다.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77쪽입니다. 올해도 도봉산 주변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들이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도와 관련해서 정비 공사들이 많이 기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은데 이것이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구비 사업인데 도봉산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도봉구의 입지인지라 여기를 잘 살려서 도봉구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도봉산 주변 개발계획, 우리가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잘 구성을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하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도로를 깔았는데 그다음에 다른 것을 진행하느라고 깔아 놓은 도로가 얼마 안 되어서 또 엎어지거나 또 예를 들면 방학천 예술거리처럼 밑에 하수구를 까느라고 1번 했고 또 정비를 했는데 그다음에 전선을 까느라고 또 뒤집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도봉산과 관련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것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 도로 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또는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우려가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도봉산 전체의 관광 진흥과 관련된 계획들과 소통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로관리과만 이것을 그냥 진행하시는 것인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 용역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숙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보면 관광활성화사업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 종점 일대 쪽에 개발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도로나 중간에 끼인 이면도로 거기까지는 용역 사항에 많은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올해 힘든 예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5억을 편성해 주셨고 올해 저희가 8억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2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미관경관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의 기반과 관련되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효과를 먼저 낼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거리가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무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리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면서 나름대로 규모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도로의 통행이 불편했던 부분은 한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도로포장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을 우선으로 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장은 내년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에 시설비와 관련된 내역들이 지금 A구역, C구역, F1구역, F2구역 이러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역과 구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한 근거들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심의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구역을 나누어 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 사업 같은 경우 A구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변무대 일대 건너편 쪽에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고 줄여나가는 형태, 국립공원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 예산 중에서 들어갈 부분은 지금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골목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그런 거리가게들이 있고 그것과 연동되어서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을 올라오는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금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자세한 자료 없이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교체 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개당 단가가 10만원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부착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적으로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작고요. 한전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 단가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어느 정도 작성할 때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겠다 해서 저희가 만들어 준 부분이고요. 올해도 일부 사업을 진행했고 그 정도 예산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물가 대비 인상률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올해는 5,000만원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아마도 시설의 개수를, 장소를 늘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부분이, 4년에서 5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큰 도로, 도봉로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또 도봉로 일대 지중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들을 부착하는 게 전신주인 것이죠?

전신주, 통신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나마 덜합니다만 나머지 저희 관리 영역 외의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다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기둥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줄어는 갑니다만 잔존은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15쪽에 도로함몰예방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왕왕 뉴스를 통해서 도로가 함몰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크다고 한 것은 2건 정도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끝인가요? 그 함몰로 말미암아 어떤 2차 사고 같은 것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하든지 자체 순찰을 해서 동공이 발생되는 것은 즉시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이후에 원인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는 그러면 이 공동조사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특별법에 보면 5년마다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 이상. 그래서 저희 구는 21년도 하고, 22년도에 탐사를 해서 43개, 53개를 신속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시구 매칭으로 한 1억 정도, 16.4㎞를 탐사해서 15개를 확인해서 복구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도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GPR 탐사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산출내역서는 20㎞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획하시는 구간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굴착 공사 주변, 침하라든지 동공 의심 지역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곳, 신고 들어오는 곳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침하와 관련된 우려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지하로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이 생기고 있고, 기대하는 바는 고층 건물들이 도봉구에도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획들도 되어 있고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가 같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법 외에 도봉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수시 순찰하고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원체 좋으셔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고 들어 오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확인하고 이와 같이 GPR 탐사를 실시해서 문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가 4년 정도 근무하면서 도봉구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쨌든 길이에 비례해서 단가 측정을 하시는 것이죠?

올해는 1억원 정도 투입해서 일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000만원 구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올해는 매칭으로 해서, 시·구 매칭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구비를 투입하면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매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5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동 한신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제가 버스 타고 할 때 되나 안 되나 앉아 보니까 차디차요, 차디차.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어르신들이 추우면 거기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점검 다시 전부 해 보세요. 안 되는 게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쉘터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여러 차례 우려사항들과 이야기들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잘 집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 및 위치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3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 대상과 위치는 현재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4년도에 올려 주셨던 내용이나 2025년도에 하겠다는 내용들이 대상 및 위치가 동일한데 예산은 지금 20%가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유지관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로 꼼꼼히 살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과 위치가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더 증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예산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이나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살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노후된 곳들도 많고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 질의드립니다. 92페이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교체 정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시설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800만원, 그다음에 2023년 2,000만원, 2024년 2,000만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을 5,0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어서 원래 구비와 관련된 부분이 2,000만원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부착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노후화되었다, 훼손되었다 이런 민원의 다발 구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포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부착시설도 증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도 다시 미관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학교나 통학로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부분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것들은 대부분 오염되거나 훼손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홍은정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중화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이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조금 많아져서 저희가 5,000만원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된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업 목적 자체가 올해는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목적 자체가 미설치 도로시설물 설치 및 노후 훼손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보수의 목적이 있었다면 올해 이 교체 정비의 목적은 도봉구 BI 홍보 활성화, 목적이 지금 아예 변형된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을 잡으실 때 아예 그냥 도봉구 BI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도봉구의 CI 부분만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BI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요. CI와 BI를 병행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노후화되었던 부분과 도로의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학교 주변의 일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습니다.

, 몇 개 설치하시는지 계획 다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CI로 그냥 했을 때와 CI와 BI를 병행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6개를 저희가 정비했고요. 내년에는 약 5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I와 BI에 관련된 예산은 동일합니다.

목적 자체가 홍보담당관인 줄 알았습니다. 가로관리과여서요, 목적 자체를 조금 서류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긴축재정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류 자체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적들을 바로 세우고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나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매년 지속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연관되어서 살펴보면 85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정게시대 교체를 하면서 그곳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BI와 관련된 부분을 교체하면서 1,100만원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액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BI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정 게시대에 있는 BI의 감액된 부분들을 이쪽으로 혹시 돌려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들이 조금 있었어서, 이 2개의 사업들은 아예 다른 부분인 것이죠?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단형 게시대의 뒷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성과 달리했던 사업들의 영역들이 통일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면 그것은 보여지지 않고요, 현수막을 떼면 보여지는 그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존에도 저단형 게시대의 날개나 측면 쪽에서도 저희가 BI 또는 캐치프레이즈가 다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저희가 부착방지시설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볼트가 나가거나 어디가 훼손되거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들과 새로 교체를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경우에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조금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15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것을 BI로 교체하는 것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500개까지 늘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로관리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류 다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간담회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말씀드립니다. 126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노후 교량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부분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약간 CT나 MRI처럼 정밀하게 하는 것이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가볍게 X-ray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올해 예산안에 보면 2024년 사업 중에 모래말본교 등 5개소 노후 교량 보수 공사로 3억5,000만원 예산을 사용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5개소에 만세교, 모래말본교 다 들어가 있는데 누원교와 누원1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수 공사까지 다 진행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했던 것은 정밀점검, 그러니까 X-ray를 찍어서 가볍게 외부에서 진단해서 배수로라든지 난간, 그런 가볍게 하는 것들을 보수한 것이고요. 지금 진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까지 이상이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에 것까지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에 3억5,0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다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보수 공사가 시급한 경우여서 하신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X-ray를 찍어서 간단하게 치료 정도 해서 난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보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진단과 말씀드린 대로 속까지 해서 진짜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보수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처럼 미리 파악을 해 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미리 진행이 되었다면, 매몰되는 비용이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진단이라는 것이 비용이 비쌉니다. X-ray 이런 것보다 비싸서 섣불리 다 하기가 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 쪽으로 하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큰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과에서도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전에 관해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도로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35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그리고 137페이지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보안등과 스마트보안등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안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7,000대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보안등은 보안등이고요. 스마트보안등을 설명드리면 가족정책과 안심이 앱과 연동이 되어서 앱을 켜고 스마트보안등 설치된 곳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밝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밝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위험 요소 때 흔들거나 하면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 연결되거나 경찰서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스마트보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지는 스마트보안등이 누가 봐도 스마트가 붙었으니까 조금 더 기능이 많고 좋은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산출 기초에 보면 단가가 그냥 일반 보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보안등을 조금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저희 구에는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표준적인 단가를 뽑았지만, 신설 같은 경우는 지주를 세운다거나 어디 부착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보통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 기존 가로등을 점멸기를 교체하거나 등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조금 틀리겠지만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반 보안등보다 스마트보안등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계속 22년부터 설명드린 대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그렇고 아마 계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사업 같고 시에서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350개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면 그냥 일반 보안등보다 스마트보안등 쪽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어차피 계속 지속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신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왕 설치하는 것 스마트보안등으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니더라도 할 때, 그런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일반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신설이라도,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봉1동에 설치가 되었고 24년도에는 방학2동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확정을 하는 것인가요?

예정은 쌍리단길 주변이라든지, 창동역 먹자골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정이 된다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도 위원님들께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에 도로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행감 때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었던 중랑천 데크로드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치수과가 아니라 도로과 내년 예산에 방학천 교량 경관조명 사업을 2억7,000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도로과에서까지 또 이렇게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학천을 밤에 한번 보시면 조금 어둡고 음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학천 자체에. 방학천에는 총 13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산책하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디자인 용역비로 해서 4,5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과 어울리도록 경관조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경관조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하천이라는 게 불빛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너무 밝게 해서 빛 공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에는 은은하게 해서 참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방학천을 봤을 때는 경관조명 같은 것은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변을 저희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예산을 올리면서. 노원구도 교량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강북 같은 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괜찮구나, 저 정도 불빛이면 주민들이 만족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러닝하면서 지나가는 길인데요. 굳이 밝아야 되냐, 아늑한 부분을 꼭 연출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또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은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밝게 하거나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빛 공해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심의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너무 화려하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찾아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불빛이 너무 밝지 않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있는 가로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원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원과 도봉구는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세수 결손으로 다른 과에서는 다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경관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리고 또 유지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과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그 길은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빛 공해 관련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은은하게 한다고 해도 현재 가로등보다는 밝기가 조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간담회장에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라는 타당성을 위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나누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치수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비가 점점 많이 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만큼 또 빗물받이 정비가 중요하다, 이것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이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꽤 크게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요청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관련 시스템이라고 하면 현재 빗물받이가 파손되거나 막히거나 배수불량이거나 이럴 때는 신고 자체를 전화로 합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몇 번에 걸쳐서 전화를 반대로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QR코드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 사업이. QR코드를 붙여서 개별적인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만 찍으면 저희 담당들한테 바로 직보고가 되어서 그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게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이나 성동이나 이런 곳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여러 구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용보다도 편의성이나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QR코드 굳이 신경 쓰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이런 부분들 즉각적으로 민원 받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각 동 별로.

동에서도 받고 있지만 그게 다시 전화로 오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출동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주소지까지 알려 주는데 실제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QR코드를 해 놓는 것보다 미리미리 정비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한다면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시스템 굳이 구축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동마다도 클린데이라고 해서 빗물받이를 다 들어내서 청소도 하고 계시고요. 청장님 그때마다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동장님들도 빗물받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미리 예방과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옆에 어떤 과장님이시죠? 구민들의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고가 잘 들어오고 그런 부분 바로 정비가 잘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분들이 그렇게 여기 위치를 특정해서 말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통화하시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미리 정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민원인과 잘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지금 1만7,000여 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해서 매번 순찰을 하고, 물론 동주민센터에서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기적으로 매년 청소도 준설업체를 통해서 준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파손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는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빗물받이가 쇠잖아요, 철쇠. 이게 삭아서 빠져 버렸어요, 거기에. 다리가 다 나간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얘기죠, 위험 요소가.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죠?

저희 구는 아닙니다.

구는 클린데이를 통해서 빗물받이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도 같이 몇 번 하신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정비의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면, 굳이 그렇게까지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정비 상황이 발생한다면 1만7,000건이 한 번에 다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민원인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7,000개소가 한꺼번에 사고가 일어날 수 없죠. 다만 한곳이라도 사고가 난다라면 그게 사고이지 않습니까?

미연에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정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큰 사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신다면 굳이 1만7,000개나 되는 곳에 다 QR코드를 박아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따로 위원님들과 얘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특별회계 쪽에 주차 관리, 교통지도과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중에, 192페이지 시설비, 무인단속 CCTV 성능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성능 개선하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 것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7년입니다.

다 이상 되어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직접 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 이상 된 것도 많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재난안전과 전체적인 관제 시스템하고 연계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비로,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분이, 교통지도과에서 성능 개선을 하고자 하는 무인단속 CCTV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관리하고 계신 CCTV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량 단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 사항이나 다른 재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CCTV 영상이 찍힌 것도 같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속만 했을 때는 차량은 잘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비상상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것은 약간의 성능이 저하되었으니까 교체 요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드리는 요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가 다른 상황이어서 재난안전과 예산에도 CCTV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다 포함된 것 중에서 교통지도과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별개입니다.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CCTV의 성능을 개선하시겠다, 이게 화소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CCTV에 대한 성능이 화질과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과와 굉장히 협의가 잘되는 과네요. 재난안전과에서 말씀하셔서 또, 물론 차량은 잘 인식이 되지만 어쨌든 다른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능들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성능 개선을 요청하셨다,

저희도 그동안에 10년 넘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오게 된 사항인데,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15페이지에 교통지도과 동일하게 질문드립니다. 주차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시설현황 그리고 주차이용실태조사에 도로상 불법 주·정차 유무 및 차종 등을 파악하는 조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정차를 하고 이동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 및 DB 구축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매년 3년 주기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주차장,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량 외에 이륜자동차,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차량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어떤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차가 불법적으로 있는지, 적법하게 있는지, 이런 것 외에 차종도 여러 가지를 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안전까지 포함이 되어서 부설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경사진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오전,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다 시간대를 맞춰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여러 번의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면 더 좋겠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상황이라 같은 지역에 오전과 오후 두 번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고급, 중급으로 나누신 기술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도봉구 자체 내에 주차에 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자료로 주신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조사 횟수를 총 2회 조사 시행하겠다,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를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려했던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차를 하시고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들이 다 실태조사가 정확히 파악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따른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조사에 의한 데이터면 더 많은 자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불법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어쨌든 샘플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고, 두 번에 걸쳐서 2회라는 게 오전, 오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단속에 계속 노출이 되는 불법 주·정차도 있고 민원 접수되는 신고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실태조사에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관련된 과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이, 교통건설국이 약 345억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사유지에 주차한 차들에 대한 주차단속은, 사유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의 주차 단속이 힘듭니다.

,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 하셔야지, 사유지에 주차된 단속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책자 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관련해서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됐지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사업만 쓰는 게 토너나 고가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상의하는데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같이 사용하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 주지 그러셨어요. 올해만 그러지 마시고, 해마다 이렇게 다른 과들하고 서로 공유하셔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가로관리과에 65쪽, 한전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에서 예산이 2억9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쌍문동 우체국 있는 쪽에 백운중학교하고 창경초등학교 쪽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편성된 예산은요, 실질적으로 2024년에 선정되었거나 2022년에 선정되었는데 아직 미진해서 부족했던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경초등학교인가요? 그쪽 일대 관련되는 부분은 2025년, 내년 것까지는 공모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이후에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요. 위원님께도 종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에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것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편성, 지금은 감액하시고?

네, 지금 것은 감액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 전년도에 선정된 예산을 올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26년에 선정이 된다면 그 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79쪽, 창동역 동측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창동역 동측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창동역이 환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시기적인 부분에 보면 공사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 일대의 거리가게라든지, 보도상 영업시설이라든지, 약 3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면 허가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허가제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간담회가 약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점에 맞는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에 24개소만 일단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만 일부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관련되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을 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공사하시면서 주변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올 것이라는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올해 11월 13일 날 도봉구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것과 관계되는 서울시라든지, 저희 도봉구, SH, 민자역사, 그다음에 주민 대표, 상인회, 현대 건설 측 8개 관계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TF를 구성하는 부분을 의결했고요. 올해 12월 말에 TF 구성을 완료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창동역 상인회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공유될 것이고, 의견이 개진이 되고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당연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안내, 충실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117쪽 이어서 120쪽까지 이어서, 통학로 부분에 보도 확장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운초 주변 통학로 보도 확장 사업으로 5억을 올렸는데요. 이 지역은 보시면 자운초 주변에 보도가 좁고 나무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폭을 축소하고,

차는 주차하지 않나요, 그쪽에.

그쪽에는 가끔 보는데 다행히 주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 다이어트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학중학교 앞에 도로 다이어트해서 굉장히 차량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여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안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자운초등학교 거기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안으로 교통경찰서 교통 규제를 신청해서 규제가 나오면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쪽 공사 때문에 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방학 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은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학 때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덕고를 말씀드리면 선덕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7월에 서울시 보행환경과에다 공모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4억1,8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도 경찰서 규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 규제가 나면 내년 초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덕중고 통학로 보도 확장이, 위치가 청구아파트 앞에 학교 담벼락 쪽 아니신가요?

학교 정문에서부터 둘리뮤지엄까지 양측으로 되겠습니다.

둘리뮤지엄까지 양측으로,

거기도 나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보도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나무를 살리면서 보도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그 주차장 가는 쪽 그 길이라는 것인가요?

그 위에 그전까지, 학교 입구에서부터 고바위에서 둘리뮤지엄 이 근처까지.

그 앞에 지금 쌍문 다목적 체육센터 그쪽,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 도로를 지금 줄이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도로를 줄여서.

않아도 거기 체육관 생겨서 차량 출입도 많고 그러는데 도로를 줄였을 때 후폭풍은 없을까요?

어차피 2개 차량이 못 다닙니다, 현재. 도로 차도는 넓은데 차량 두 차가 2차로를 확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히려 좁은 보도를 확장을 하고 차로를 줄이는 게 맞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 부분 아마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학교 입구 밑에 쪽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 그 구간까지는 경찰서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 현재 의견입니다.

그쪽이 제 지역이기는 한데 좀 복잡하잖아요, 학교 앞이요.

네, 그 밑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염려스럽긴 한데 여기 통학로 보도 확장이 그 차량하고 접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우리 경찰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제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쌍문2동이죠. 감포면옥하고 반석교회 사이 열선을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동사무소에서도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앞에는 구유지이고 뒤에는 사유지라서 좀 멈칫멈칫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사유지에서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든, 시비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혹시 민원인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열선 설치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시기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제설함을 설치한다거나 이동식 염수장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그동안 많이 해 주셨어요, 도로과에서요. 그리고 주변에 상가나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눈이 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사유지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것은 많이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죠, 거기가요?

저희도 정확히,

한 8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입은 조금 급했다가 완만해지다 보니까 20%, 30%?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길 바라고, 교통건설국 장시간 예산 심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하고 교통건설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도시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교통도 보니까 한 50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만큼이라도 내년에 또이또이하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올해보다도 더 못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교통이라는 것은 거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저는 안전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일일이 다 보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도로과 예산서 보면 56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약 43%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시설이라든지, 부대비라든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43%, 3억2,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교통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부족하다 이러면 예결위도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행정이나 미래나 기획이나 이런 데 예산보다도 정말로 도시하고 교통, 복지, 보건 이런 데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서 31만 되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의 질, 삶의 질 이런 것을 차츰차츰 느껴가면서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예산 삭감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못 한다, 뭐 한다 얘기나 하고. 저는 과마다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통건설국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하나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137쪽에 스마트보안등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게 도봉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보니까 덕성여대 인근, 도봉1동, 방학2동에 도깨비시장 인근 이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말씀하시기를 아까 답변 중에 쌍리단길이나 창동 먹자골목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로 가족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앱과도 연동해서 관제센터에서도 지켜볼 수 있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안심 귀갓길 사업이라든가 골목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서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보안등 설치하는 다음 작업의 장소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온 결과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경찰서 쪽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 쪽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정책과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조금 후미진 곳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쌍리단길이나 창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선시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