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기존에 수상자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었을 때는 따로따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 속에 같이 포함돼서 했습니다.

예.

총예산 3,520중에 구민의 날 행사,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 부분 2,000하고 남은 1,500을 조례상에 보면 서구민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미래교육박람회로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구민의 날 총예산이 3,5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트페스티벌과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래교육박람회는 교육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잔여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한 것이고 2025년에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축소를 좀 했었어요,구민의 날 행사 자체를.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저희가 미래교육박람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간소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좀 더 하고요. 미래교육박람회에 좀…

위원님, 그래서 우선 의회랑 같이 수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아닙니다.

2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53쪽 서구민의 날 예산을 미래교육박람회 개최로 일부 사용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예산은 목적 외 사용불가잖아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임의로 부서에서 나눠서 전혀 해당이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방금 조례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실은 기념식 개최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미래교육박람회와 구민의 날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미래교육박람회 하실 때 뒤에 팀장님 따로 계시지만 그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민의 날이라고 단 한 줄이라도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포스터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당일에 구민의 날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하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행사도 가고 포스터도 보고 다 봤지만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 예산 외 따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목적 외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구민의 날이랑 미래교육박람회랑 무슨 연관이 있지요?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셨으면 예산 이용, 전용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부서가 임의로 판단해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지요?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국장님?

구민의 날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방침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방침 받은 근거자료, 서명받으신 것 갖고 오세요. 결재라인 주세요. 필요하셨으면 예산 따로 편성하시거나 편성이 어려웠으면 목 변경하시면 되시잖아요.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것을 일부 나눠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국장님께 답변받겠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겸직 포함 해지를 검토 중인데…

사퇴는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 거기 보면 부원장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해지가 되면 겸직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요청해 놨고 12월 9일에 대면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9일이요.

예.

고용 승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6개월 예산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치로 계산을 해서…

그것은 시작 시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줄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기존에 9홀 한 것에 이번에 9홀 추가를 하려고.

예.

예.

예.

사업기간은…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2023년부터 저희가 기본설계 계획 시에 18홀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기본설계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3대 하천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면서 하천관리구역을 여러 가지 지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운동시설이 들어서는지 그것까지 잠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기본계획이 18홀로 구상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사업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을, 저희가 기본설계상, 그러니까 회원들께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9홀만 하고 나머지 9홀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9홀을 먼저 하고 나중에 9홀 부분은 여건이 됐을 때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새로 이번 9월에 증축한 것은 파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부이용자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접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고요.

현재는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뭐…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이 거의 10년 정도 단위로 수립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인 것이 4,000일 것입니다.

저희가 파크골프 이번에 하는 것 관련해서 한 1,2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보고 여러 번 학교 측하고도 사전에 운영 협약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조율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장 개방은 주말에 하고요.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평일에도 가능한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평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주말에만 대관을 하고 있고요.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대학이나 현재 우리가 공공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가 이용할 때는 3시간 단위로 15만 원씩 받고 있고요. 일반은 10만 원인데 인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밭대학교 경우에는 20만 원 받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그리고…

이용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할인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서구민이나 아니면 운동장 경우는 축구클럽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축구클럽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해서 여기다가 50% 더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별도 협약을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할인비율이나 이용 요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파크골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강정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하천변에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참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매년 들여서 그것을 과연 수리를 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큰비가 안 내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매년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옳은가. 얼마 전에 시에서도 신세계 앞에 수영장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하신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그리고 유성구에서도 야구장을 건립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정지된 상태거든요, 공사가.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돼서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과연 하천변에 현재 우리의 기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맞는가 그런 것 생각을 해 보셔서,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대안도 제시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2년 전인가요. 파크골프 말고 어르신들 골프와 관련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드렸을 적에는 이 하천에는 뭐를 세울 수 없다고 과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천에 뭐를 만드는 것은 시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도 불법으로 놓여 있어요. 왜 파크골프만 유독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문체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서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문체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월평동 인근 그라운드골프하시던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런데 하천관리상 친수거점구역만 운동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월평동 쪽 거기는 친수거점구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새로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계획을 보면 둔산대교 그다음에 한샘대교, 수목원 건너편 여기만 친수거점구역이고 나머지는…

그 얘기는 강정수 위원님하고 충분히 하신 부분이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천변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 서구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때 야구장이 건립될 때도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천변에 이게 맞냐고. 그런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수해를 입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4,0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세금이에요. 주민들의 혈세라고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서 222쪽, 보충자료 149쪽입니다. 현재 저번에 한 것보다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 저번에 검토하신다는 그 부분.

저희는 반납할 의지는 없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반납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락이 된 것이냐고요. 허가가 난 것이냐고요. 국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연장 승인이 26년까지 왔어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참 탈도 많고 서구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건축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한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들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질문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촘촘히 잘 챙기셔서 서구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