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특별회계 노란 책자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철원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4쪽입니다, 소장님! 시설계획 중에 5번에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가 전년도도 그렇고 당년도 그렇고 전혀 없거든요. 노란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거? 4쪽입니다, 4쪽. 상하수도 운영계획 보고 계시죠, 소장님?

운영 계획이요?

네, 4쪽에 총괄 보시면 시설계획의 5번. 저희랑 책자가 다른가요? 왜 이게 공유가 안 돼 있지? 노란 책자……

네.

페이지 4쪽의 총괄표에 시설계획에 노후관 교체……

네.

찾으셨죠, 소장님?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부재 이유가 뭐죠?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이건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경우거든요. 서류 검토하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 표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도 우리가 계속 지적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으로서 제가?

저희도 봤는데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비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방대한 양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좀 누락시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회의 끝말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걸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황망한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뭐 서류 보다가…… 그러면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로는 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기 보시면……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내시가 돼서 들어가는 사업이죠, 과장님?

이게 도에서 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에서 매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매칭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속 연속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지금? 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자체가…… 지금 도비가 25% 내시가 됐기 때문에 75%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이게 올해 효과가 좋아요. 진행되는데 그 연속성이 가능하냐는 걸……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고요. 올해 추경에 서지만 내년도에 사업도 또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연속……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수출에 대한 물류비라는 사업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국제법상 없어지는 바람에 대체사업으로 공동선별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내시가 계속 내려올 것이고 우리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주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 형태. 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지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이 책자에 보시면.

지원 계획서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억 5,176만 1,000원이 증액된 456억 4,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사업 재료비 6,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에 대하여 339억 8,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서 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12억 6,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입니다. 96쪽입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 및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 2건에 대하여 1억 1,404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사과 식재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70억 7,1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976만 1,000원보다 27억 9,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 한우 명품화 육성,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에 신청량이 전무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젖소 산업 육성,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에 국·도비 추가 확보로 3,0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의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대상 농가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6,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재해보험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도비 484만 원을, 군비 1,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까지,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긴급가축방역 컨테이너 설치에 35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인 공수의사 임상검사 수당 지원에 1,350만 원을 편성목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가축질병 양돈농가 ASF 방역 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의약품 구입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지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에 도비·군비 부담금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7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채취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축산 부분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에 국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 국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6쪽까지, 국비 반환금으로 17억 6,176만 6,000원, 도비 반환금으로 5억 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총액은 8건에 14억 6,691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암소 비육 지원사업은 한우 수급 조절 효과를 위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육 시스템이나 농가 참여 저조로 2,268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최적의 사양관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회 추가 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1억 6,965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00만 원, 기타보상금 1,350만 원은 국비 예산 우선 사용으로 발생된 잔액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3회 추경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봄철 방충 램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58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하단에 지역활력공간 활력사업은 지역활력공간 활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한 2개 농장, 6,000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5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송읍 오지리 일원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및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7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에서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두당 5,000원을 연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 확보 예산 85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니까 1인당 2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2명이 원래 12개월이었는데 11개월로 지금 줄었어요.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6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곡리 수채화길 관리 및 운영, 지금 농어촌지사가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5년짜리 계약이죠?

네.

그러면 보니까 대부료가 한…… 이게 한 번 내는 게 1,200만 원이고?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꼴이 나오는데 이게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사용수익에 따른 산출을 해서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납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1월 달 돼야지만 기반공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시죠?

저희가 어쨌든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계약서를 사본이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규모는 기정액보다 6,732만 원이 증액된 71억 4,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 지원사업에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지원에 2,125만 원이 감액된 11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지원에 76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에 일반보전금에 120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외 5개 사업 기정액보다 7,977만 원이 증액된 2억 7,0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4년 특정빈집 정비사업으로 농촌 주변 생활환경, 위생 경관 등 공익상 유해한 주인 없는 특정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행정 재절차를 추진하고자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2,096만 5,000원이 감액된 730억 1,2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등 운영의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6,9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23억 5,2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6쪽입니다.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으로 2023년 사업을 발주하여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데크, 쉼터,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경 공사를 조경수의 적기 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하여 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걸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총 육아휴직 현황은 지금 올해만 29명 정도 됐고요. 지금 12월 기준은 휴직자가 한 15명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15명……

15명입니다. 그게 육아휴직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짧게 짧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인력 활용한 건 몇 명입니까?

지금 여섯 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육아휴직을 지금 29명이 했는데 대체인력을 6명밖에 활용을 안 했다고 하면 예산 안 쓰겠다고 결정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육아휴직도 작년에…… 아까 스물아홉 분 말씀드린 건 육아휴직을 작년에 들어가서 올 초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 12월 기준으로 15명이 휴직 기간인데 대체인력이 그러면 적어도 15명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신규자들이나 아니면 또 복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체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그냥 대체인력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인력을 수급해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인력을 줄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도 충분히 다 있었고 심지어는 기정액으로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체인력을 안 써서 줄여버린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 빈자리가 짧은 기간인 경우에는 옆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겸해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저희가 대체인력……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다은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줘도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것은 또 본인들의 결정사항이에요. 그거는 본인들 결정에 의해서 출산율이…… 낳냐, 안 낳냐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은 적어도 저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충분하니…… 저는 이거 부담스러워서라도 육아휴직하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대체인력을 더 많이 주지 않고, 대체인력을 줄이는지 어쩌는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아무튼 숫자상으로는 그에 상응하지도 못하는 숫자의 대체인력을 마련하시면서 분위기가 이렇다면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거를 고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저는 의문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인구 감소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업무를 하면서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출산휴가 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전혀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 저희가 보건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다가요, 인력 관련돼서 저희가 기간제 사용되는 내용들을 봤는데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기간제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11개월 촉탁 운영하는 것, 기간제를 촉탁 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지금 공무직 숫자가 최근 한 3년 동안 봤을 때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무한정 우리가 공무직을 못 늘린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도 공무직은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저희가 사실 공무직 하시던 분들이 지금 줄고는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 공무직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또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제가 어저께 기간제 분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우연의 일치이기는 합니다. 무슨 요청사항이 있었거나 아니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면 이분의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너무 확연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스럽네. 기간제 운영을 하실 때 이분의 팀이 있었다면 팀 중에 한 분은 공무직을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두 자리를 전부 다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11개월로 만약에 촉탁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달이라도 결원이 생기는 순간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방학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절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데…… 아니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로자 현황이었고요. 여기 팀에 2명이 있는데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자격증이 있는 분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11개월 촉탁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 채용은 좀 한시적이고 근무 기간이 단기간인 분들을 보통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할 때도 그 관련 부서에서 기간제 사용자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계신 분이 반드시 가야 되며 기간제 채용할 때도 그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가서 자체 방학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20~30일 정도 휴강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게 지금 방과후아카데미가 뭡니까? 늘봄센터잖아요. 그렇죠? 애들 여기서 몇 시부터 하냐면 1시부터 9시까지 애들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만든, 이거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분들 운영을 지금 촉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저는 과장님! 이것 관련된 직종들 한번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동의는 해요. 3개월 단위로, 물론 고석정 꽃밭길에서―너무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나―주차 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간제로 쓴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지금 여기도 보면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을 1년 동안 쓰다가 그 1개월, 공무직 전환 그것 때문에 1개월을 꼭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사업 연속성이 충분히 갖춰져서 어차피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조차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의 의미에서도 기간제로만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 철학 마인드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매년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서 관련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사업 부서하고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무튼 제가 잘 유념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하기 전에, 정리추경이니까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철원군이 어쨌든 기간제가 됐든 기간제가 아니게 됐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든 간에 모두 우리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간제를 도와주고 특히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철원군의 인력 철학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재해 및 재난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433억 2,394만 9,000원 대비 5억 7,482만 9,000원을 증액한 438억 9,8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설 대책비의 친환경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고자 벽지노선 재정 지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5,9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2,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금액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에 단일 요금제, 카드 할인, 환승 할인 등 공적 할인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95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8,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완료된 동송제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하여 3억 4,6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37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고,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경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금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와 김화읍 청양5리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개년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증설 1개소와 우수관로 및 지방하천 정비 각각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42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대교천(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책임감리용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5억 8,000만 원에서 12억을 증액하여 137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였고,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15개 사업에 74억 2,784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시설비 7억 원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의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 복구사업 응급복구 공사비 4,000만 원과 재해 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8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마리 479번지 일원 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10억 원과 현재 협의 중인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7,236만 원, 하천 주민숙원사업의 기와천의 29개 사업 시설비 23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고…… 66쪽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840-1번지 일원의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6억 2,750만 원과 지방하천 상버 중 하도정비사업의 하천 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 소하천(외골천) 제방정비사업의 1억 2,0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 1억 원은 2024년 12월 유류 구매카드 사용분을 2025년 1월에 실적 지급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의 농어촌 버스 미관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동절기 추진 전환으로 이월하고, 택시총량 조사 용역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국토부 지침 개정 지연으로 절대 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의 기타보상금 8,387만 4,000원과 택시 카드 결제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81만 5,000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의 어르신·아동·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운수업계 보조금 5,779만 6,000원은 2024년도 4분기 또는 12월의 이용분에 대하여 2025년 1월에 실적 지원함에 따라 이월하고…… 6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 1억 4,549만 8,000원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설 대책비. 이거 신규로 내려온 겁니까, 지금?

이건 특별교부세로 1억 5,000이 내려와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제설제 구입하는 거는 추경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일반 마을 안길이 아니라 도로 제설제 하는 걸로 해서 이미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도로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다, 모든 게 지금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는 거죠?

친환경 제설제로 계속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적인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친환경 제설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녹여서 실험을 해보면 어떤 거는 되게 응고가 되는 게 있고 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말 친환경에 가까운 걸 구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군정질의에 제설제가 물에 녹지 않아서 비드식으로 보도에 남아 있어서 미끄럼의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친환경 제설제 구입하기 전에 시험삼아서 한번 녹여보고……

테스트는 분명히 해보시고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9,515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5,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생태빌리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2024년 11월 27일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군소음대책지역 기타보상금으로 5억 7,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보상금이 2024년 10월 교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주택 부지 매입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억 2,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화살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및 3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편성 사유는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주택 부지 매입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교부받던 주민의 원금 상환일이 2024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2024년 이자차액 보전금을 확정할 수가 없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경 이자차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민군협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4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1,047억 6,06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7,0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6,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7,6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3,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 급여 지원에 4억 6,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에 1억 5,41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3,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에 5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6,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2억 8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4억 7,46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여건 개선 지원에 7억 5,0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에 6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2억 6,4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1억 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9억 3,0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철원 지역자율센터 신축사업에 2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65억 7,600만 원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억 3,857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4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6억 5,72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4,3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41만 1,000원을 증액한 239억 1,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동송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인포비온이 선정되어 군비 부담액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2022년 선정되어 2027년까지 6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퀀텀닷 기술과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사업의 4차 연도인 2025년도 사업비가 조기 교부됨에 따라 18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제진흥원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6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철원군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4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70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8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452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6,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미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타회계전출금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69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4,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0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사업에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를 위한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시설 보완 등의 추가 공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24년 2회 추경 시 반영한 주차장 포장공사 5억 원과 소규모 마무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1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3,000만 원 등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반영하였고, 사업 기간을 입주기업 기반시설 확대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관리에서 용화천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 대행용역비가 2024년 12월에 계약 체결되고 행사 종료 시점인 2025년 2월에 대행용역비가 지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에서 2024년 2회 추경 시 편성한 용화천 물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며, 2025년 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 3억 4,000만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인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24년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 4/4분기 이차보전금이 2025년 1월에 청구 및 지급됨에 따라 이차보전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부계획 변경에 따라 2025년도 사업비가 2024년도에 조기 교부되어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8억 3,500만 원 중 2025년도 사업비인 18억 1,500만 원을 이월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1억 원 중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11억 원 중 10억 6,311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 대상 마을인 문혜5리에서 2차에 걸친 사업 변경으로 인해 전력기금사업 변경승인 지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6,050만 원 중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에서 2024년도 집행잔액을 2025년도에 활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침에 따라 기타보상금 523만 7,000원 중 273만 7,000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289만 8,000원 중 2억 4,661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3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3,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이자 반납과 2023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393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지금 이게 시행 주체가 강원테크노파크 위탁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철원이 여기에 맞는 사업하시는 분들 콘택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선 시행해서 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공고가 나가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해서 동송농공단지 인포비온이 선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포비온 하나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 이 내용을 쭉 보면 농산물가공시설 구축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박미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가공시설 구축 주관이? 플라즈마에서 본부, 주관이……

두 가지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지는데요. 퀀텀닷 조명사업, 보급사업하고……

가공시설 구축은 누가 주최를 합니까, 지금?

플라즈마 연구원에서 주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잘 주시하셔서 봐야 돼요. 지금 가공시설이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이고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연도별로 매칭사업이 들어가요, 몇십 억씩.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이걸 할 때 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협업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해서…… 그 가공시설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공시설이 있지만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위탁하는 쪽들이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코 시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협업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페이지 2쪽에 보시면요, 지금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금 해서 19개 대회 유치 및 3개 사업 운영 위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가 세부내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19개 대회를 유치했고 3개 사업 운영을 위탁을 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봐도 대회 타이틀 들어간 건 18개인데,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19개 대회 유치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18개,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태권도 대회까지가 총 18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19개라고 해서 지금 카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3개 사업 운영이…… 나머지 4개가 제가 봐서는 3개 사업 운영 위탁이라는 표시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게 서류의 정확성이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19개가 아니에요. 표시는 18개로 돼 있고 위탁 운영은 여기는 3개지만 4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출 사유는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과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지적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억 1,318만 3,000원 대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5만 6,000원을 증액한 130억 1,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남면 복합청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착공, 현재 공정률 3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5%가 집행됐습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총사업비는 82억 541만 2,000원으로 자체 청사 사업비 58억 6,541만 2,000원과 도시재생사업인 생활문화공간 양지 사업비 23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9억 5,86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5개 사업 중 주차장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4개 사업에 대하여도 실시설계용역이 이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상금으로 9억 6,2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덕탄, 새마을지구 등 경계 확정 지연에 따른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정보 공공측량 DB 구축사업으로 7억 2,7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의 중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9,660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5,8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물량 조정으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7,92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억 640만 원을 물량 조정으로 증액을 하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1억 9,0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부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584만 원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비 지급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포획보상금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25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9억 9,4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 등 24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3억 3,3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길리 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송읍 이길리 327-5번지 외 163필지 11.7㏊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며 2023년까지 부지 매입비로 65억 8,7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잔여 거주 세대가 13가구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보존 관리 및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2,057만 1,000원으로 2025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3,446㎡ 조성사업으로서 2025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5,962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억 415만 5,000원을 신차 출고 지연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연 등을 사유로 지출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전기화물차 출고 지연, 지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5년도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사업에 두루미 개체 수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보시면 기정액보다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10쪽에 보시면요. 그러면 그 추이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혹시 그 추이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년 여름철 이후에 멧돼지 포획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600여 마리 이상이 지금 잡히고 있고 작년도에는 한 180여 두가 잡혔는데 금년에는 600마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보상금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이유가 파악이 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증가한 이유. 100마리에서 엄청난 양이 늘었거든요.

포수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산에 멧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가나 마을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적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비용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돼지를 잡으면 사체 처리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한 마리를 포수가 포획을 하면 32만 원을 받고요.

32만 원이요?

네. 그래서 포획보상금에 국비로는 2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가 3만 5,000원, 군비가 3만 5,000원…… 27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아까 처음에 32만 원은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시료채취비라고 그래서 멧돼지가 ASF의 양성인지 음성인지 또……

확인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32만 원에서 27만 원을 제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체 처리 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매립비가 별도로 잡혀……

별도로?

장비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비는 또 늘어났겠네요, 전체적으로 또 보면?

네.

포획이 많이 는 만큼? 그러면 포상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많이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포수들한테 홍보 방법이나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홍보. 지금 보면 포수들이 열정적으로 있어야지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저희가 포수들한테 별도로 홍보를 하는 건 없고요. 총기에 대한 소유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경찰서에 총기를 가져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야생 피해 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민가 지역이냐 아니면 민통선 이북 지역인지를 따져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서 잡고 있죠.

그런 것 현황표가 지금 나와 있죠, 어디 지역에 몇 마리 몇 마리 잡았는지?

네.

그 현황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페이지에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1년에 노후 경유차 폐차가 한 몇 대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연간 한 300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6대가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이고 조기 폐차로 인해서 폐차를 한 차량은 기억할 때 한 22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는 건데도,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경유차죠. 노후 경유차 지금 보유 대수는 줄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내에 있는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폐차를 하면 당연히 해가 갈수록 차량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농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폐차 후에 또 같은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경유 차량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철원군에 있는 5등급·4등급 경유 차량은 대수는 크게 변동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이런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해서 환경정화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영을 해봤더니 그러한 관련된 차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중고로 아마 관련된 것들을 다시 구매하심으로 인해서 관내에 오히려 그런 폐차가 될 수 있는 차들이 더 유입이 돼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그래도 노후 경유차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조례를 좀 수정한다든지? 이거 지금 저희가 100% 군비로 하는 건가요? 국·도비네요?

네.

이거 혹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게 해가 갈수록 국·도비 보조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유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는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도 또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갔을 때 매연 단속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1가구 2대의 차량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서울에 안 나가고 철원군 관내에서만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 부분을 실적을 올리거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군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타 시군보다 금액을 더 보조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 차량들이 또……

다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 건데, 저는 조례로 회차를 정해서 1회 차 몇 년도부터…… 만약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2025년도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1회 차로 일단 모든 것을 다 간주하고 1회 차일 때는 저희가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의 100%를 주되 2회 차로 넘어갈수록 50%씩 감면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차를 폐차를 하시고 중고로 다시 노후 폐차를 구매를 하셨다가 폐차를 하실 때는 그만큼의 페널티 같은 거를 먹게 되니까 그런 방법이 어떨까.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 비용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기정액 대비 7,439만 6,000원을 증액한 296억 9,0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7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림 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로 3,9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1억 2,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463지방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 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 도비 전환사업은 율이리 이주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71만 8,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명단 그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86억 1,5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4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기존 편성하였던 군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의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9,687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일반회계전출금을 순세계잉여금만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억 1,7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2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4쪽입니다. 미군 공여도로 확포장사업은 물가상승 및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5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5억 원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접경지 농산물 교통망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편성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갈말읍 토성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로 확포장 8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말305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47억에서 65억 7,000만 원으로 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311호선 도로포장사업은 보상비 반영 및 사업 물량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41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20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편성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화읍 청양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로 확포장 8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6쪽입니다. 군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전기사업 등 추가 공정으로 사업 기간을 25년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원 20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편성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철원읍 산명리 일원에 24년부터 26년까지 도로 확포장 7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 2040 철원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업 추가로 총사업비를 1억 6,746만 7,000원 증액하고 사업 기간을 26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은 토지 보상 수용 절차 진행으로 사업 기간을 2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지화자와 국경 없는 양지마을 사업은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먼저 한탄강 주상절리길 인도교 설치사업은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원읍 대교천 산책로 인도교 설치사업은 인도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사업은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3억 2,800만 원 중 15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 15억 원을, 접경지역 지원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미군 공여 동송20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5억 500만 원 중 2억 450만 원을, 갈말21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4억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중 1억 7,25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원 중 7,868만 1,000원을,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34억 9,429만 6,000원 중 5억 원을, 마을 안길 토지 보상에 1억 2,000만 원 중 6,480만 9,000원을 대교천 일원 취수사업에 6억 원을,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 7억 원 중 1억 9,17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원 중 4억 5,078만 4,000원을, 철원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김화 도시계획도로 소로3-46호 개설사업에 8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와수 택시부 앞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도시재생 정비사업 14억 2,390만 원 중 5억 4,078만 4,000원을,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26억 8,000만 원 중 14억 2,62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속비 페이지 44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송205호선, 벌써 지금 8년 차잖아요.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가 확실히 됩니까?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 예산이 청구가 늦어지면 이번 회계연도 안에 예산이 또 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연장한 거고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 여러 가지 민사적인 건 다 해결됐죠?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 없고요?

민원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완만히 잘 해결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1년이 더 늘었잖아요, 뉴딜사업에 대해서.

네.

그런데 총사업비는 대동소이 똑같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1년을 늘렸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을 국토부에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내년도에 승인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에 변경이 되더라도 예산 잔액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25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이 되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남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주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기존 사업팀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올해 연말에 계약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존의 센터 직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100%.

그러면 12월 마감을 하고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과장님 말처럼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무슨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여태까지 참 어려웠어요, 주민들 상대하는 게, 그분들도 그렇고.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분들한테…… 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운영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어떤 동기부여라고 그럴까요, 여태까지는 또 새로운 분들이 다가서니까 잘 주문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건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제출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각 실·과·소장님한테 전달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예산 심의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안 설명 시 페이지가 각 실·과·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간혹 안 맞는 게 있어요. 사전에 그것도 조율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자료를 만들 때 명시이월은 가로로 돼 있어서 세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총칙 제9조 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으로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사업으로 검토하여 줄 것,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의 오류가 계속하여 발견되는 점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12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