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5년도 예산이 2억 6100만 원 정도 올라서 대부분 홍보 쪽으로, 그리고 통합 30주년 관련한 예산들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 사천 방문의 해와 통합 30주년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쪽으로 방송, 홍보도 해야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각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1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새롭게 제작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격년제로 시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점차 줄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끼는 예산들은 다른 SNS 등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정 홍보 영상을 만들어놓고 조금씩 바뀌는 시책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됩니다.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놓고 조금 바꾸고 남은 예산은 SNS나 다른 홍보 영상에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1년 전부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쇼츠 제작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조회수를 살펴보았을 때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집나간햄지 영상의 경우 총 3편인데 조회수 727만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의 전체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유명 크리에이터나, 영상이 너무 많으면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나 우리 시의 홍보대사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내년은 사천 방문의 해라서 홍보대사의 명함도 제작하고, 그분들은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김민성 쉐프, 일타쿠마, 여의도의 용왕이라고 하는데, 백종원 씨와 같이 레미제라블 음식 요리경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대로 활용하고,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명 방송사라든지, 연예 프로그램도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합 30주년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홍보에 대해서 다르게 제작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공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출장여비 부분입니다. 작년의 경우 4200만 원이 올라와서 3차 때 2000만 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출장여비가 넉넉해야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에서 정원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관외출장여비는 송무팀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의 경우 직원이 22명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여비를 수당화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출장여비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관외출장의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내년도 업무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가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언론사 시정 홍보 광고에 지면 및 인터넷 신문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사 이용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언론사 시정 홍보는 2억 5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인터넷 지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면으로 하는 언론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도 내의 주요 일간지 7개, 경남뉴스까지 들어와서 8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구로 다 배포하거든요. 전국구로 하면 도내 중앙지라든지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언론사.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가로 특집기사라든지, 기획기사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광고료가 나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도 내 지면이라고 하면 경남신문, 도민일보.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창원일보 등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지역신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면을 폐지하고 인터넷 광고만 합니다. 언론사보다도 시민들이 왜 거기에 지면을 하다가 안 하느냐고,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보처럼 소식을 알려주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대표라든지 기자님은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 매주 받아보다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근근이 이어가는 신문사도 있더라고요. 행사에서 만나기만 하면 이 부분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따로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광고비를 줘서 그것만으로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일간지, 주간지는 지금도 충분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돌린 것은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보 갖고는 모든 상황을 알리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론사로부터 듣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면으로 일간지라든지,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언론사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저희 사천뉴스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189페이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100만 원으로 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조리 신고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준다는 말이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은 300만 원이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대하면 마음에 들도록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파격적으로 해 주어야 다른 분들이 하려고 애를 쓰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내후년부터는 청렴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꼭 좀 하세요. 이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 1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하여, 대도시 등 사천 이미지 광고 홍보에 6000만 원, ID광고 제작에 4000만 원, 1억 원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대도시 등 사천시 이미지 광고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서울, 부산, 대전의 터미널이라든지, 광화문 사거리에 전광판 같은 게 있거든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유치라든지, 지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라든지, 사천에어쇼라든지, 중요하고 굵직한 시정·시책이 있을 때 노출시키고 송출시키는 광고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본 적이 두세 번 있습니다. 터미널 저 구석에다가 벽처럼 된 게 있습니다. 건물벽 기둥처럼.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남부터미널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제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출광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000만 원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사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좌석에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성을 가지고 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 등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의 홍보와 관련하여 살신성인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으로 정말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도시 등에 하는 것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넷이라든지, 일간지의 지면광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어팀이 있어서 SNS라든지,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벤트도 활용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더 다양하게 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력한 만큼의 대가, 보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없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섭섭합니다. 페이스북 등 조회수를 보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더 찾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사천시를 먹여 살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는데, SNS라든지, 미디어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구독자가 2만 6천 명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충주TV에는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믿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보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의 트렌드는 지면보다는 인터넷망 또는 SNS, 휴대폰에 관련된 것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면을 쓰면 나무로 만드는 종이인데, 우리도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등을 보면 종이는 되도록 안 쓰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흐름을 찾고 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보를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뉴스사천이라든지, 인터넷망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의 변화라든지, 더 크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시보가 5만 5천 세대에 대해서 1만 5천 부가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지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내면 되고, 내년에는 모바일 구독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겁니다. 그렇게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면을 조금 더 알차게 실어서 언론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신문사도 휴대폰 판이 있고 컴퓨터 PC 판도 있듯이 중앙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지도 그렇고, 중앙신문, 조선일보 등도 이제는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보의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보가 시정의 홍보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활동사항, 시의회의 활동사항,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시정을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판도 두세 면 정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계속하면, 홍보만 하면, 인식이 그쪽으로만 닿으면 시민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보가 읽히지 않고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해야 될 점, 혁신해야 할 부분, 사천시나 사천시의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등재해서 같이 논의한다면 사랑받는 시보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독자 기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독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N은 다양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갖고 싶고, 소장하고 싶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30∼50년 뒤에 사천N 1호가 경매에 올라서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가치가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54페이지, 2025년 성과계획서 안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예방 지도, 능동적 감사, 이 부분의 성과지표에서 청렴도 지수가 24년도에는 3등급으로 나와 있고, 실적도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 말고 다른 평가를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까? 원래 권익위에서 평가한 것은 1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3등급으로 되어 있고, 25년 목표치도 3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1등급입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오늘 사천 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활용해서 사천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제안설명서 1페이지, 제가 사천 소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의 사천 소식지 발행 예산 2억 3000만 원에 비해서 올해는 증액 편성되었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물가가 오르고, 인쇄비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상은 했습니다만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 싶었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서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당초예산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8.9%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세입과 세출을 마이너스 하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실제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데이터로 보면 60억 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의 경우 55억 원 정도, 약 5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남았다면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불용에 대해서 넘어오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불용이 조금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 대비 올해 당초예산에 60억 원이 올라왔고 약 5억 원이 차이가 나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100% 집행하는 게 맞는데, 부서의 사업 여건상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이월도 사실 많습니다. 보셔서 아실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최대한 부서별로 잘 독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예로 포천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577억 원 정도 남은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빗대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이 없다, 없네, 안 됩니다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 썼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약 300억 원 정도 썼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 여건을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0억 원밖에 안 남았는데 더 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0원도 안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 재원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로써는 지방보조금, 정부의 국비나 도비 등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갖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천시의 채무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15억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진짜입니까? 아닐 건데요. 토지은행제는 채무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하는 돈은 그런 것까지 합하면 1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00억 원밖에 안 된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액은 남아 있는 게 정확하게 18억 75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로를 깎는다고 저쪽에다가 빌려 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억 원이 될 건데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지방채로 잡지는 않습니다. 빚이 맞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시 데이터를……
동환
최동환위원
책무든, 도로를 깎든, 빚을 내든, 토지은행제를 이용했든 우리가 이자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화해서 1원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몇백억 원이 될 겁니다.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습니다. ‘사천시 예산이 어떤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청년들에게 예산 편성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중장년층, 그 다음이 10대 청소년, 그 다음이 노년층,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국토 및 지역개발,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사업이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사천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용궁포차촌부터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민규위원
예, 간단하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용궁포차촌 공중화장실은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이고, 그에 대한 관급자재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에도 우인수산을 매입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사야 어떠한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는 데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종합공중화장실 정비는 삼천포 유람선 선착장과 대교공원,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시설 교체는 조명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실질적인 시설비보다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2억 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선구동 망산공원에 수국 작약 등 야생화 단지 조성에 약 5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움지기어린이집에서 한마음병원 간 진입도로 포장은 향촌동 1259-1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340m, 폭은 8m 도로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봉전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은 둘레길 약 0.4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그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여기에 110억 원 정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전에 관광진흥과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한 분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어떤 사업이든 담당부서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업명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내에도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차타워나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너무 많은 예산이 관광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투입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주하는 사천 시민의 입장으로서 향후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책자 제작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과 유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약 7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7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가려면 사천을 알릴 수 있는 책자라든지, 브로셔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를 유치할 때도 많은 책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기관에 방문하려면 단순하게 보고 자료 한 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책자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멋있구나, 사천시에 와야겠구나 생각할 정도의 보고 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김민규위원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것은 아니지만 사천시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전국에서도 항공 쪽으로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계속 어필해야 그 기관들도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개 기관을 유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7개 기관 다 유치되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캠퍼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설립계획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쯤 위원회로 올라갈 것인데,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창원대학도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와 설립개편위원회에서 원했던 것은 1학년 학생들 15명이 오면 하루 종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한 학기당 18학점인데 교양 학부가 15학점이고 전공은 3학점밖에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5일을 사천캠퍼스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창원대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일은 창원대학교에서, 거기는 교양학부라든지 대학 인프라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동아리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하루 정도는 전공수업과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라든지, 업체가 있으니까 견학 또는 체험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학부 학생들이 총장님 말씀으로는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항공과 관련된 수업들을 매주 연차적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안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창원과 사천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창원에서 4일간 하고, 하루 오니까 학교에서 버스로 출퇴근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일단 거주는 사천에서 하는데.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거주는 창원에서 합니다. 일단 1학년 교양과목이 대부분이고 3학점이기 때문에 우선 창원에서 다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학교의 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가를 받고 2학년, 3학년부터는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창원대와 모색할 것인데, 우선 인가를 위해서는 1 플러스 4, 하루는 사천, 4일은 창원대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월세 지원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천에 거주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월세는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만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소한 1주일에 3일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월세를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 가면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성과계획서나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성과관리에 관한 예산들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받아본 성과관리계획서는 매년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계획서 70페이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지식산업센터 건립률, 추진율, 24년부터 10%, 7%, 4%,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을 보면, 3%, 75%,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적 측정되는 게 있고, 해마다 측정해야 되는 게 있고, 각 부서마다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수치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의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와 실적이 전부 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부터 24년도, 27년도까지 목표와 실적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42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성과지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은 용역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든지,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과목표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10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주항공과에 말씀하신 것들은 한 과에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설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성과 체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 형편에 예산을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캠퍼스의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후 계획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자기계발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학생들이 오면 1인당 15만 원 정도, 10개월간 15명에게 지원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어학, 자격증,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5명에게 15만 원씩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10개월 정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하루밖에 안 오는데.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사천시 거주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 창원대학교에서는 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월세 지원도 전입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하니 시장님께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려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79페이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는 항공폴리텍대학만 해당됩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거기는 다 전입하는 것이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80페이지, 사천형 청년 월세 지원과 181페이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상을 구분해서.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똑같습니다. 181페이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6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음 해에 월세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60∼150%가 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임차보전금도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청년 월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 한 번밖에 안 주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건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 해에 사천시 월세도 주는 것으로, 지원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년은 도에서 받는 것이고, 다음 해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겁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대상은 똑같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인원이 1명 차이가 납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을 때 대방의 우인수산, 거기에 100억 원이 들어가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압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수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형님, 그거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수엑스포를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쏘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빛을 쏘는 것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와서 돈을 들여서 지으면 되지, 왜 우리 시비를 100억 원 들여서 짓느냐. 여름에 한 번 쓰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여름에는 어디를 가도 행사 때는 차가 밀립니다. 100억 원이면 사천에 50억 원, 동지역에 50억 원, 벌용동 주차장 하나에 10억 원이 들면 5개면 50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에 굉장히 용이하고 주차가 복잡하지 않고 평생 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뮤지엄을 한다고 했던 사람은 연락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른 말로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우인수산 칠십몇억 원을 보상해 주고, 또 뜯는 데 몇십억 원을 주고,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와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안 된다. 돈이 되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구태여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뮤지엄을 두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손자들을 데리고 두 번 가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뮤지엄을 짓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제발 좀, 진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고, 강원도도 많이 가고, 시간만 있으면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차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황매산 철쭉제를 할 때도 3∼4일 차가 못 들어가서 아우성입니다. 그래도 주차장을 안 한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저랑 얼마나 싸운 줄 압니까? “형님은 내가 얼마나 면박을 받은 줄 압니까? 형님,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배운 것은 없어도 전국적으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행정을 할 때 현장을 잘보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제가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완전 손을 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할 때는 이전 부서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에 대한 대출확약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안 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손을 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관광정책과에서 좋은 방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고, 제발 우리 시에서 협의되니 안 되니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마세요. 돈을 벌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시의 돈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면 우리 시에 줄 겁니까? 안 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잘못 들이면 골치가 아픕니다.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십 배를 물어주고 사정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도 마음이 아프지요? 나름대로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정책을 시작했던 책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정당한 정책이었는지 지금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정책실명제를 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 지역구라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81페이지, 청년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청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하는 곳에 12세대가 있는데, 그 밑에 작은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청년센터라고 해서 사천시가 청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청년센터는 사실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시면 청년에 들어가는 정책사업, 집행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하려면 올바른, 똑바로 된 청년센터 운영이 되면 좋겠다. 공유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군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이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인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원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동에 있는 센터의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없으니까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청년센터란 방향성과 명분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할 것이냐, 도나 다른 정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청년센터를 현장방문해서 보면 이게 진짜 청년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이름만, 허울만 청년센터지 실질적인 청년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으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세출을 보면 보육 분야에 8.36%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11.59%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은 7.14%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 19페이지와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니까 이렇게 적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깎지 말아야 할 데가 여기입니다. 교육, 유아, 청소년, 이 분야는 깎지 말아야 할 분야인데 솔선수범해서 다 깎아놓았습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최동환 위원님께서 흥분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깎인 것은 아닐 것이고, 국도비에 준하는 사업들이 연동돼서 삭감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들이 최대한 잘 갈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국도비 발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까지는 계획서가 2월부터 나옵니다. 올해는 제가 와서 10월부터 계획을 만들었고, 12월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발굴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한 달, 두 달 당겨서 발로 뛸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는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발전소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담당관님, 고성하이화력이 만들어지면서 지원하기로 했던 270억 원을 다 받았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주시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고성하이화력과 대외지원팀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때까지 안 준 것, 1년에 40억 원, 50억 원씩 주었고 이자도 생겼을 것인데, 이자도 쳐서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250억 원인가 27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두었고 금리가 2∼3%라면 6∼7억 원씩, 가만히 두었다가 자기들 수입으로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몰랐는데, 다 받고 6억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연별로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6억 원은 언제 준다고 하던가요?
형주
최형주기획팀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받기 때문에 6억 원이 남았으면, 자기들도 전체 금액에서 배분하다 보면 2년 안에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자까지 쳐서 받으세요.
형주
최형주기획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제 돈을 다 받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돈도 없고,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은 많을 것인데 들어올 구멍은 없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서 세입이 1조 원이 넘은 것은 진짜 1조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그 결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조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금을 엎어서 수입으로 잡으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짜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 감사를 보면 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을 부정적으로 했다. 알고 계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전부 다 해주고, 명목상 대표가 앉아서 연봉 6000만 원, 7000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모 씨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차원에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남한테 지원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팍팍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세입인지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게 유가보조금일 수도 있고.
동환
최동환위원
보조금은 아닙니다. 지원금입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거를 수 있는 필터가 있다면, 안 되면 감사팀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30명 더 늘어나서 12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년정책 홍보 및 물품 제작에 대한 예산이 24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구단체에서 청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은 많이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모른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홍보 예산 부분을 다음 추경 때라도 다르게 편성시켜서 정책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과 교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정 어렵다면 풀예산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입축하금과 결혼축하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혹시 지류로 발행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사천사랑상품권은 대부분 모바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거의 100% 모바일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거의 100%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분들이 1∼2% 되는데 현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이나 상인분들의 요청은 사천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로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지류로 일정 부분 발행해 주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팀과 의논해 보겠지만 일정 비율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일정 비율은 모바일로 주고, 일정 비율은 지류로 주고, 된다고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텍대학교에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인데, 우리 사천시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해당 대학교 소재의 지역에서 전입을 할 때 전입지원금을 그쪽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 사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주소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참 좋은 생각은 맞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타 지역 대학생으로 가면 그에 대한 기숙사비라든지, 월세를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고민해 보겠지만 재원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심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보고할 때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까? 조율이나 검토가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요구하는데 다 100원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2.5% 올랐다. 직원이 늘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은 손을 쓸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당초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9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경영평가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세 군데 정도 하는데, 평소 나 등급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혁신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나중에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에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9억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돈이 전부 다 인건비 증액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인건비는 아닙니다. 대신에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이 내용은 시청 본관 등에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9억 원, 인건비가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안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있고 홍보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된 것이지, 전적으로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약 10억 원 가까이는 인건비가 아니다. 다른 사업비도 있고, 약품구입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9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9억 원 이상인데, 인건비 증액이 6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로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가 인건비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약 10억 원 중에 약 7억 원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가 맞습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올 한 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천시를 위해서 알차게 편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 9페이지,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입니다. 위탁운영에 1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인근 시의 경우 통합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한 번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마지막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케이블카 홍보용 물품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9페이지, 요구액 산출근거에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제작이 몇 개씩 이루어지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명절 이벤트 용품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관정이라든지, 이 관계는 지난해에 한 것입니다. 내년에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9페이지, 내역은 큰 계획이고 세부내용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올해는 부채가 많이 제작돼서 경로당에 나누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부씩 제작되는지, 총 5개 사업으로 보입니다. 6번 정도 홍보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현재 부채를 제작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쪽과 매표소에 비치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대교공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경로당 쪽에서 우리도 부채를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드립니다. 일부러 경로당에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총사업비 7000만 원과 홍보 물품 제작에도 2000만 원, 총 9000만 원으로 물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만 원 홍보용 물품 제작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페이지, 케이블카 홍보용 물품 제작비는 저희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케이블카사업팀으로 사업 운영의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직접적으로 순환되는 홍보용 물품은 케이블카사업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49페이지에 있는 홍보용 물품 제작은 공단 본부에서 공단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작비로써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홍보에 대한 물품 제작이네요?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권 용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50만 장,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라마루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강채
김강채케이블카사업팀장
케이블카사업팀장 김강채입니다. 우선 아라마루에서 구입하는 별도의 티켓 용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티켓을 별도로 구매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민규위원
아라마루에서는 별도로 제작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것을 구매합니까?
강채
김강채케이블카사업팀장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모객 우수기사 및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당초예산에 30%를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재작년 당초예산대로 올라간 겁니다.
김민규위원
모객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자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SNS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오고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기사들이 오시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로행사라든지, 동창회 등 모임에서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의 경우 팬클럽이 관광버스를 많이 타고 오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거기에도 이런 부분이 지급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급됩니다. 기사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팬클럽이 한 번 오실 때 많은 수의 버스가 오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팬클럽에서 1년에 1번씩 체육대회나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사천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면 주변 상업지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7페이지, 케이블카 외자재 예비품 구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예비품 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이사장님과 각 분야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케이블카 운영과 다른 시설도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한 답변은 안 주시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금년보다 6억 8491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현 정원이 179명입니다. 채용이 6명이라서 185명입니다. 2024년 대비 6명 증가분과 인건비가 정부 평균 2.5%, 직원들 호봉 상승분 반영과 연중 발생할 수 있는 퇴직, 휴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6억 8400만 원입니다. 동력비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30% 삭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억 61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20∼30% 올랐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니까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분야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2억 7514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입니다. 나머지 관계는 키오스크 구입, 수중로봇 구입, 실내수영장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합해서 2억 75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요구한 그대로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축조심사 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케이블카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설 운영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67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이 ERP가 있고,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현재 ERP와 그룹웨어가 별도의 전산망에서 행정업무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 도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관계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ERP시스템과 그룹웨어가 통합된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향후 도입 완료 이후에 1년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9∼11% 정도 연간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9∼11% 정도라면 2000∼2200만 원 정도 됩니까?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최종 사업을 준공한 다음에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서포터즈가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연초에 SNS 서포터즈는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서포터즈로 위촉한 분들 중에서 2명 정도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해촉되었습니다. 현재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활동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활동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출장비 등을 매년 100만 원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SNS 서포터즈의 경우 한 번 활동하시면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십니까?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위촉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새로운 분들이 또.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내년도에 새롭게 위촉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활동 내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천시 실내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도 정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사천시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인원과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