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국 소관의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투자유치산단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과 박병준 부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주항공국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산업 인재,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사천 건설을 목표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주항공국 당초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저희 국 예산은 전년보다 175억 4875만 3천 원이 증액된 776억 86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해 46억 6600만 원과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과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우주산업과 미래산업 생태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포함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는 기업 유치 촉진과 산단 관련 사업비 증가로 지난해보다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부지 매입비 51억 원,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용당 MRO 산단 조성 사업 부지 사업 예산, 항공국가산단 조성 공모 산업인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산단 관련 사업 국도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되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확정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올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20% 정도 감소했지만, 시민을 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안전 구현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사천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 산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신 부서입니다. 사천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주항공산업 중심으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원래 행정관광이나 건설항공이나 부시장 이하 각 실과장님을 앉혀놓고 사실 정책질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전반기 의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다른 규모의 큰 시나 도는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정책질의 때 모든 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예산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불필요한 예산 외에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지. 조금 잘못된 게 사실 정책질의를 먼저 해서 부시장이나 실국장들이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 12명을 앉혀놓고 행정위나 건설항공위 관련 국장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긴요하게 써서 2025년도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의원들이 계속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따지기보다는 그런 것을 선행해 주면 의원들이 다 이해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 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류은화 항공산업팀장의 교육 관계로 최유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황현준 우주산업팀장입니다. 정윤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입니다. 윤승완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어제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이 일을 한다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의원이 삭감하는 건 재고해야 하지만, 41건의 내용을 보면서 윤형근 전 의장님도 재선이고. 박병준 위원하고 박정웅 위원님은 전반기에 하셨고. 저하고 정서연 위원님은. 이 예산이 어느 업체에 지원된다는 내용이 불명확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KAI나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모 업체에 국비, 시비, 도비가 지원된다고 밑에 명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몇 건 빼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시비 조금 들어가는 자체 사업이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내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죠?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렇게 써놓아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에 307-02, 이 부분을 집행기관 자료를 보니까 우주항공청은 보조금 정산이 자체 사업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우주항공과에는 307-02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정산합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산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정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 평가팀에 제출합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주항공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체 사업만 이야기합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자료도 받았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진배근위원
도비, 국비 없이 자체 사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에어쇼에 국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에어쇼는 2024년에 20억 원의 사업비였고, 그중에서 17억 원.
진배근위원
매칭 말고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에어쇼에 시비가 17억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순수하게 집행된 시비 부분에 대해 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10억 원 이상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제출을 요구하면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요구하시면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아는 부분이 없어서 어떤 질의부터 해야 할지 업무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41페이지, 사천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주행을 하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내년에.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 모빌리티를 하기 위한 현재 기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빌리티가 갈 수 있는 도로,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 사무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내년에는 시범 운행할 계획이고. 41페이지에 일단 자율주행차를 1대 임차할 겁니다. 임차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다 하지 못합니다. 3개월 정도 임차해서 시범 운행할 계획이고. 지금 계류장, 차고지 부분을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이 없으므로 시범 운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정밀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진배근위원
만약에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잘 되는 데가 없죠? 자료를 보니까 서울하고 몇 군데 있던데, 잘 운행되는 데가 없고. 지금 대부분 모빌리티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데도 있고. 여수에 갔을 때인가, 목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시범 운행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부적으로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걸 시범 운행하겠다는 건 성급하지 않냐는 겁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 운행 지구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았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10월부터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버스 노선을 타고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이 잘되고 있고. 서울, 인근 경기 쪽에도 노선형 버스로 운행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역을 해서, 미래산업팀이 새로 생겼고, 시범 운행 구간도 지정받았고. 일단은 운행을 한번 해 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계속 운행할지 어떻게 할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2명이 탑승합니다. 지금 완전 자율은 없습니다. 그런 기술력이 거기까지 아직 못 올라갔고. 수동과 자동을 병행한 운전자 1명 하고 옆에 보조자 1명 해서 2명이 탑승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응답형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탈 거라고 누르면 응답해서 그쪽으로 바로 가는 수요응답형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도 운행해 봐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번에 시범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여수에 갔을 때 계류장이 잘되어 있었는데도 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준비해서 하는 게 낫겠고,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 관련해서 앞에도 계속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미래비행체(AAV) 시제기 개발과 항로 발굴,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이 모빌리티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간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 같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것은 시범 운행입니다.
진배근위원
시범 운행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범 운행을 해 보지 않고서는.
진배근위원
사전에 그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어놓고 시범 운행해야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프라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 구간을 생각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하동은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우리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시범 운행을 해 보는 겁니다. 해 보지 않고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억 5000만 원으로 시범 운행하는 것입니다. 시범 운행이 끝나고 실제로 운행하려면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전에 하동도 20억 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실제 운행하게 되면.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최초로 할 때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해 놓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현 상태를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청년 관련 위원이 되어서 삼천포청소년재단에 갔더니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 시에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청소년의 이야기가 자전거전용도로는 잘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페인트칠부터, 풀이 자란다, 도로 면이 안 좋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 운행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 보자고 하는데, 하동이나 다른 인근 시군의 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계속 불어나고 관리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자전거전용도로처럼 해 놓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보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신설된 것을 보니까 글로컬대학 지원하고, 과학관 카드 발권 이용, 우주항공기업 지원 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비가 신설되었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앞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동식 시장님이 모델로 하는 게 툴루즈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30년이 걸립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 3년 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 한다고 9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만 통과되면 전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옆에 있는 진주시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길 하나를 낸다면 수백 개를 낼 수 있습니다. 과장님과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시고. 예산서 535페이지 글로컬대학 지원, 쭉 넘어가겠습니다.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우주항공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 우주항공부품기업체 지원, 또 많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 여하튼 많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나와요. 총괄 1명, 담당자 1명, 총괄 1명, 담당자 7명,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사업마다 전담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도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 인력 소요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중복되는 인력은 없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중복되는 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536페이지 우주항공산업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8명입니다. 총괄 1명에 담당자 7명, 연구개발 R&D는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경남테크노파크에 줍니다.
박병준위원
경남테크로파크는 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닙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출자 출연했으면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에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도 여러 사람이 계시는데, 인건비 지원이 5억 원인데 사업운영비가 벌써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도 보통 인건비가 20⁓30%로 나가는데, 이런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주면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이 있으니까 보고, 결과 보고를 받는 것보다 통합해서 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건비가 보통 20%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경남TP나 항우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박병준위원
541페이지, 미래항공 모빌리티 인재 양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었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대비 1억 원을 편성했다가 1차 때 삭감할 사업을 왜 넣어놓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올린 이유가 항공모빌리티 학과하고 항공정비과를 하반기에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린 부분이고, 올해는 신학기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폴리텍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 실과에서 1년 사업할 예산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10% 10억 원이 들면 1억 원이고,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1차,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실과에서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1년 치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은, 박동식 시장님이 사실 결재권자가 아닙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실과장님하고 조율이 되어야 하지, 한꺼번에 1년 치 예산을 받아놓고 남으면 뒤에 반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여하튼 우주항공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위원님, 추경에 예산이 잘 확보되려면 그렇게 할 것인데,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과장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과외를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537쪽에 보면, 기간제 등 인부에 대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학관이 리뉴얼되면서 체험이나 관람 부분에 대해 기간제를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과학관 이용 인원 목표가 작년에 6만 명, 올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7만 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렇게 많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정서연위원
17만 명이 언제 수치인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17만 명이 아니고 엊그제 통합 기념식 할 때 10월까지 15만 명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리 내다보니까. 다음에 할 때 조금 올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잘 내다보셨네요. 10월에 15만 명이면, 17만 명이 맞습니다. 10월에 이 자료를 만들 때 목표치를 1년에 1만 명씩이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이 증가하고 기간제를 뽑았으면,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이 목표치는 당연히 실적에 비해 좀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맞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작년부터 이어져 온 올해까지 리뉴얼이 바로 되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는 부분이 있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형식적으로 잡지 않았냐는 겁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서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납득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 지원입니다. 예산서 539쪽이고. 제안설명을 보니까 언론 홍보 과정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목에 기타 매체 홍보 자료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상공회의소 보조금 교부 사업도 홍보비 내용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 홍보비만 해도 거의 약 일억 이삼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 통과할 때 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홍보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수막 만드는 거, SNS 홍보, TV 광고 홍보,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까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홍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올렸습니다. 확 깎이고 지금 1억 2000만 원이 올려졌는데, 홍보 예산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청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와 과에서 생각하는 홍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홍보인데, 과에서는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국회도 올라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상공회의소 보조금 5000만 원도 거의 정무적인 활동 예산입니다. 그리고 복합도시 조기 건설 지원에 업무 협력 수행도 내년에 의회와 같이 갈 툴루즈 경비가 되겠고. 언론 홍보나 이런 부분이 다 정무적인 활동 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서연위원
이 홍보비를 보았을 때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지 않았냐, 홍보비 개념이 집행기관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이 예산서 하고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는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직원이 받는 예산하고 분리해 놓으셨네요. 분리해 놓은 이유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위원님, 과목이 다릅니다. 직원에게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은 일반운영비.
정서연위원
궁금한 것은 직원이 다른 데 가서 드론 교육을 받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직원에 대한 집행 과목하고.
정서연위원
교육은 같은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과목은 같은 곳에서 받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은 한 업체에 가서 받지 않나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정서연위원
예.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직원은 3000만 원 해서 공공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직원 201-01에 되는 있는 게 직원 관련 예산이고, 아래쪽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해서 시민 5000만 원은 시민이 받는 부분인데, 어차피 드론을 가르치는 장소는 사이언스파크에 드론기술인협동조합하고 폴리텍대학에 있는 무인항공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데서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목 자체가 달라서 8000만 원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과목 자체가 다른 게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집행 과목을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목을 따로 해서 집행 과목이 다른 건 압니다. 똑같은 사람이 받는데, 단지 공무원이고, 일반 시민인데. 이 과에서 다른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산 과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드론 교육하는 목적이 전문인력 양성이지 않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취미로 하는 게 아니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목은 다르지만, 실제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시민 관련한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드론 사진 영상공모전이 있습니다. 맞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보았을 때 이런 사진 영상공모전도 좋지만, 이런 분이 교육받고 나서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게 실리적일 것 같은데, 전문가 양성이라는데 이 교육받고 사진 한 판 찍고 나면 전문가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드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바로 전문가가 양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 영상공모전이라도 하면 관심을 가지고 드론을 띄어볼 것이라서 이런 기획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므로 잡았겠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드론 살포, 산불감시나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임대료 자체가 84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연차적으로 줄어갑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임대료를 국비,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지출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실제 집행한 게 올해 같은 경우 집행액하고 거의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제 과학관 운영이 줄었음에도 1억 3000만 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과학관 운영 관련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우주항공 공유오피스, 우주과학관 안에 4400만 원을 넣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공유오피스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자로 개청 되다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도 오고, 국내외 전문가가 많이 왔습니다. 인프라 중에 항공 비행기 시간, KTX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도에도 건의가 가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유오피스 44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몇 분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4400만 원 들여서 공유오피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활용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과학관 안에 한 10평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컴퓨터를 넣고, 휴식 공간도 넣어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작업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0평 안에 공유오피스를 만든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보기에 한두 세명 밖에.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원이 한꺼번에 10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두 세명 정도는 작업하고, 옆에서 조금 쉬었다가 할만한 충분한 공간은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두세 명이 사용하는데 굳이 과학관에 넣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돈 먹는 하마 같거든요. 지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학관에 넣어서, 무료 임대하실 거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이고, 첫해에 책상을 놓으려고 하니까 4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운영비가 다 들어가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운영비하고 다 해서 4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매년 과학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이려고 해야지 지속해서 늘려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평 남짓 투자해서 운영한다? 과장님,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사실 이것 또한 인프라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해 보는 사항입니다. 우주항공 쪽에 공간이 있다면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쪽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는 재산 중에서 보다 보니까 과학관에 그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학관 공간에 10평이 있어서 공유오피스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청에 계신 분이 부지 선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학관에 서너 명이 와서 사무를 보려고 거기에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비만 자꾸 늘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최초 건의는 미국 나사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여기는 오피스 같은 공간이 없냐?”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경남도하고 같이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오피스 공간 10평을 가지고 사무공간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10평에 컴퓨터 몇 대 놓고 복사기 하나 갖다 놓고 두세 명이 업무를 볼 것인가? 우주항공청에 10명 정도 공간은 많을 것 같습니다. 공유오피스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오피스가 어떻게 활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자체가 적든 많든 400만 원을 올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굳이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청에 두세 명이 업무 볼 데가 없겠습니까? 내부에 그런 공간을 만들 것 같은데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가 왔을 때 이런 공간 정도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고. 아까 접근성도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대전, 세종에서 서너 분이 오시면 가까운 곳은 보통 자기 차량을 이용하겠지만, 임차하고 렌트해서 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도 있는데 이런 공유오피스 공간이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지만, 과학관 안에 10평 남짓 넣어서 실제 활용도가 있을까?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오피스겠냐고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소통할 공간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좀 더 머무르면서 전문가끼리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늘 찻집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오피스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과학관에 지속해서 넣는 예산이 있음에도 활용도가 없는 오피스를 넣어서 또 운영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관 외 다른 공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굳이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없는 것을 과학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하고 정서연, 진배근 위원님이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오셔서…… 538페이지 우주항공 공유오피스 공유공장 구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 관련해서 창업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공간이 없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양산할 공간이나 부지를 매입 해서 공장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제일 좋은 사례입니다. 보통 우주항공 창업기업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공장을 지어서 그 공간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 관련 사업은 일반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인이 하고 싶다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공장 부지도 살 형편이 안 되고, 건물도 못 짓는 이런 업체를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겠다? 과장님, 그건 안 맞지요? 공장을 지어서 사업하실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천시에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서 하나 주라는 건,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을 한 3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국비하고 한 50% 해서 계획을 하려고 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짧게 이것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런 것은 투자유치산단과에도 국가산단이 안 되면 우리가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주항공과에서도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기본계획을 8000만 원 들여서, 그 결과를 보고 차후에 300억 원의 사업을 한다? 이 자체가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 예산을 들여서 사천시에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인력, 기술을 개발해야지 그냥 사천시에 건물 지어놓은 것을 칸막이처럼 딱딱 분양받아서 사업하겠다? 그런 걸 왜 사천시에서. 오히려 그런 기업이 부도를 내면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하게 될 사업이고, 도 창업지원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전체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해서 우주항공과 관련한 창업기업을 유치해 보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우리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한다면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4년도 당초 예산 설명서에 항공우주산업 부품 업체 지원해서 6억 원, 그렇죠? 그리고 우주항공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해서 120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 보고서 설명자료가 작년하고 올해가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35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과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품이나 설비, 장비가 이 예산으로 한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것을 보완 내지는 일회성 제품을 설비하는 겁니까? 설명자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기업에 보면, 부품업체 지원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고 공정 개선하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당 3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 개선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지원이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3년간 사업입니다. 그 3년간 단계별로 그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예산들은 똑같은 곳에 똑같이 안 들어갑니다. 품질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그 기간을 1⁓2년 단위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1⁓2년이 되고 또 그쪽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5페이지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의 내용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2025년도에는 8.8% 정도 차지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120억 원 안에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내용에 지원되는 예산이 산출 근거에는 다 없겠지만 보고서의 내용과 산출 근거가 다른 게 많이 없어서 계속 그 분야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오피스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기업이 많은 곳에 유치해야 하는데, 한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공유오피스 부분은 장소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과학관 임대료 부분에서 8400만 원이 줄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30억 5200만 원이 계약된 금액이고, 작년에 8400만 원을 덜 잡아서 올해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해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인상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130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실제 지출해 보니까 12억 6800만 원이 돼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이 예산이 다른 데는 쓰이지 않고 반납하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물가 부분을 정리하고 돈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세부적인 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우리 시에 우주항공과가 정상적으로 국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가 2015년부터 생겼습니다.
윤형근위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이 없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경험으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립도에 따라서 140억 원, 약 10% 정도.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1.5%입니다.
윤형근위원
1.5%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건설항공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항공위원회에서 140억 원짜리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방침은 우주항공산업을 가지고 우리 시 미래에,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고 여기에 통 크게 예산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잡아야지 140억 원 갖고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1400억 원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전부 지원, 운영 이런 예산밖에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임기가 4년 같으면, 이 우주항공을 육성해서 사천시 먹거리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큰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쏟아야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고. 도비, 겨우 해 봐야 국비 조금 가져오고, 얼마 없는데, 지금 이게 항공우주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서 국비 사업을 공모하는 건 별로 없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아까 말씀드린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서비스하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2건이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윤형근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오면 시비가 매칭되는데. 우주항공과는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침이 서지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없단 말이죠. 사천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항공우주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지 아마 중앙 정부 기관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통 크게 예산을 잡아서 우리 의원을 설득시키도록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작아요. 1천억 원 정도 잡아야 합니다. 통 크게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자꾸 어떤 기업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큰 그림을 잡아서 딱 밀고 나가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통 크게 예산을 가져오세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공모사업 중에 지식산업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이번에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올려놓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공장 부분이 공모사업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주산업, 항공산업, 미래항공산업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TP에서 전문 기관에 맡겨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쪽이 용역에 잘 담아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가지 더, 3페이지에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이 있죠. 그 MRO 사업도 사실 인천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다른 데서 넘보지 못할 계획을 세워오라는 얘기입니다. 인천의 경우 넓은 땅을 가지고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큰 지역에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오시면 반대할 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MRO 관련도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MRO라는 부분이 사천하고는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들어와 있는 IAI 같은 경우는 인천 공사 국제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직접적인 정비업을 못 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 우리의 MRO 사업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캠스의 경쟁적인 강화,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주고, 또 물량 확보 부분이 다 뒷받침돼 줘야 하므로 캠스하고 잘 협력해서 MRO 부분도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면, 사실 KAI에서 MRO 사업을, 제1 투자 회사잖아요. KAI가 집행이나 우리 시 행정에서 자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KAI가 주 모토이긴 한데,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막아내고, 확장하고 육성시키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KAI에서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협조해서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육성해서 키워서 우리 시에. 이게 국제적으로 2조, 4조라고 했습니까? 매출이.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KAI가.
윤형근위원
저번에 여상규 국회의원이 말씀할 때 MRO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 낼 때 연간 4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매출이 4조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확장되면 10조, 8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게 KAI에서 투자하는 개념이 우리 시하고. KAI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KAI에서 자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 떼를 써서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KAI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하고 협력해서 온전하게 투자해서 육성할 방법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줘서 효력도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 크게 노세요. 우주항공과장님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몰라도 좀 통 크게 노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미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최민준 투자유치팀장은 출장이라서 성백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선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배명희 공공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현철 민간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은 교육이라서 조광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배가 증액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항공부품제조 집적화단지 부지 매입비가 51억 원이고, 다음 페이지 임대 전용 단지 구축 지원 12억 원,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항공부품제조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사실 1만 5천 평을 사면 200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체 200억 원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차적으로 25% 정도만 저희가 지급하면 LH에서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년 안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먼저 계약해서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에 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2억 원도 집적화단지 조성인데, 산단공에서 1만 5천 평을 내년 1월에 구입합니다. 그에 관하여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항공부품집적화단지 부지 매입비 51억 원, 1만 5천평?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300억 원 정도?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200억 원이고 산단공에서 1만 5천평 200억 원 정도, 3만 평으로 집적화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앞에 12억 원은 산단공 매입 보조금이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계약만 하면 집적화를 준비할 것이고, 차후에도 120억 원이니까 한 150억 원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MRO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555페이지입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비가 1회 추경 때 50억 원 남은 것도 자기들이 내년에 다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 못지않게 용당 MRO 사업이 사천시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시장님도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중요하지만, MRO도 사천시 먹거리, 시민이나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므로 끝까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일반산업 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 계획서를 보니까, 일반단지가 3개소이고 농공단지가 6개소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관리기본계획안에 유치 업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치하고 싶어도 안 맞는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옵니다. 유치 업종을 유치해야 할 경우에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유치 업종을 유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에 특수한 업종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하시는지?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유치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유치하고 싶어도 업종 코드가 안 맞아서 유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들에게 돈을 내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환경 쪽에도 검토가 있다 보니까 3⁓4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변경해 주고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있는 게 예전에 SPP 건물이었지요. 거기는 조선 쪽에 특수한 코드가 있는 업종이 들어와야 한다. 그 업종도 SPP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특종 코드는 있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도색이나 염색, 그런 특수한 업종을 계획으로 잡아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일반산단부분은 저희도 용역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힘듭니다. 거기에 안 맞는 업종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관리기본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업종을 유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자그마한 농공단지 부분에 업종이 들어오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종 코드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서부산단은 올해 업체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서부산단이 사실 1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1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은데,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서류를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가 적정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저번에도 다른 방법을. 나중에 150억 원이 투입된 부분을 우리가 부채를 안내도 전체적으로 부지를 받는다든지, 부지를 받아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진입도로는 1필지 보상을 남겨놓고 다 한 상태이므로 어차피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업체를 구해서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비 150억 원이 투자 보상금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150억 원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150억 원 하고 각종 투입된 돈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는 걸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도 지방세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할 때 신중하게 계획해서 업체 선정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24년도에도 1억 14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연구 장비 가동용 유틸리티 및 재료비입니다. 이 산출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주로 무엇입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전년도와 현년도 산출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속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은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자기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얼마인가 맞습니다. 이윤이 올라가니까 1.44%에서 올해 2.99%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른 임대 산단도 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산단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 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 쪽으로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집행할 수 없는 게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보았습니까? 작년에 1억 14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70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7⁓8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정산계획을 받을 때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작년에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정산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보조금 계획 사업 내역이 먼저 들어오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아직 올해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나가야 하므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내년에 나가야 해서 이 금액만큼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절차상 안 맞는 것 같고요. 1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옛날 사천읍에 구 군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농공단지의 주위에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건 과장님 장소 문제를 있는 거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옮길 데가 없어서 3년 동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지금 사남농공단지 안에 사천시 부지에,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기숙사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내년도에 공모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공모해서 3⁓4년 안에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이 좁기도 좁고, 교육하는 것은 근로자 지원센터 쪽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인데, 그 부분은 계속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꼭 저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외국인 근로자까지 홀대해서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로 외국인도 다 수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어도 그렇고. 우리가 1300명, 14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거제는 1만 명이 넘으니까. 거제하고 우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월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25년 본예산에 가로등 요금이 편성되는지? 그 산출 내역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도 잘 몰라서, 우리 과에서 가로등 하는지…… 일반산업단지 안에 우리가 내야 할 게 가로등 요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삭감해도 되겠네요? 잘 모르는데……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공공요금인데 그냥 두시는 게.
진배근위원
잘 모르는 건데 삭감해야지. 도로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이 한 1만 5천 등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착장이나 이런 산업단지 안에 가로등이 도시 미관이나 어항 환경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주무관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가로등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관리 등수가 몇 등이나 돼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가 잡힌 게 20등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농공단지.
광래
조광래주무관
농공단지에 약 4⁓50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느 목으로 편성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주무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진배근위원
전기요금이 본예산이 전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가로등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가로등이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광래
조광래주무관
필요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농공단지 가로등 관리하는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주무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MRO 사업이 끝난다고 하셨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용당2리 이주단지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용당2리 이주단지는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하고 있는데, 2리가 완공된 건 아니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게 MRO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공사에 다.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박병준위원
MRO 사업을 마쳐야 용당2리 이주도 마쳐지는데, MRO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전체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이 6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전담 인력은 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가 3명 정도 됩니다. 상담사하고 팀장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건 센터장 1명, 팀장 1명. 그런데 상담사는 외국인, 자국 사람이 와서 상담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천시에 최고 많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상주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상담사는 상주해서 계속 상담하고.
정서연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일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받아서 심의해서 업체를 구해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인건비가 센터장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팀장급이 이백육칠만 원.
정서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23쪽에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이었고, 올해도 1억 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임시캠퍼스가 들어올 곳이 맞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창원대학교 임시캠퍼스가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창원대학교가 1학년 학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 임대를 계속할 겁니다.
정서연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본 듯한데, 우리도 교육받는다고 여기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어놓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맞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창원대학교에 최고 많이 요구한 게 평생학습교육이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안 넣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창원대학교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1학년 학부 수업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올 겁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 준공했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작년에는 아무런 사업도 없었고. 시설 유지 관리동도 보니까 새 건물인데 예산을 많이 잡았고,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 546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이전 재원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못 해 준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54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14억.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캠코아입니다.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주지를 못한 겁니다.
윤형근위원
신축 공장을 지어서 하는 시설 투자비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고용이 아니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작년에 재원을 잡았다가 완공이 안 된 것이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추경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향촌 산단에 대해 언급하더니만 ’25년도에도 계획이 전혀 없나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향촌은, 시장 공약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윤형근위원
예.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산단하고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아직 도에 통보를 안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물량이 안 잡히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어느 정도 60⁓70% 분양되면 물량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내년도 분양이 잘되면 내년 하반기나 중반기에 계획을 잡을 수 있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은 그쪽에 분양가가 너무 셉니다.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서, 전부 답이고 평지입니다. 산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한 200만 원.
윤형근위원
삽재 산단 옆에 약간 야산이 있어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현재 200만 원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우회도로까지 나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데 빨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저희도 하기가 난감한 입장입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동지역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저에게 건의합니다.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만만한 게 시의원이라고 잡아놓고 늘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거기 조선소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광양업체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구체적인 성과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자기들 돈이 100억 원 정도 모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100억 원이 모자라면 못 사는 거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모자라는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야겠냐는 수준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윤형근위원
혹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시 방침이.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분할해서 납부하면 LH 주변에 집적화단지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다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돈을 받아놓는다든지 보증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그렇게 안전장치로 분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매각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갑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자기들이 저희에게 분할납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확실한 보증을 받으면 되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신경을 써서 매각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51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아케이드 교체 사업입니다. 해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14페이지에 아케이드 누수, 15페이지에 하수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햇수로 3년째인데, 이 정도 되면 전통시장이 새 건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해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야 할 곳은 꼭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데,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인식,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좀 넣어주십사하고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런 게 없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2페이지에 아케이드 교체 사업 내용은 읍시장에 아케이드가 안 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수 골목 쪽의 사업비이고,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상인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문화관광형 시장공모 사업에 사천읍시장이 공모해 놓았습니다. 지난달에 시장번영회 회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했습니다. PPT로 발표했고, 결과가 아마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업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인 교육에 관한 커리큘럼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분기별로 인원을 나누어서 활성화센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한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선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위탁 관리에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시비인데 7개소 주차장을 위탁 주신 것 같습니다. 7개소 주차장을 4억 5000만 원을 나누어 보니까 연 6500만 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상당 부분 사용료를 주차장마다. 삼천포는 규모가 좀 큰 데도 있지만, 사천읍시장은 보겠습니다. 읍 시장은 소규모입니다. 제가 볼 때 30대도 안 되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29대.
박병준위원
여기에 7개소를 기준으로 하면 위탁비가 월 500만 원씩 비용이 든다? 큰 데도 있겠지만. 달에 500만 원이 들면 1년에 6500만 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위탁한 게 아니라 번영회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수입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 경비로 했었습니다. 올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그렇게 위탁 주는 건 맞지 않다, 원가 산정을 해서 사용료와 운영비에 관한 것을 각각의 자료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라고 해서 임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료 수익이 한 1억 92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원을 운영해야 하는 이런 부분의 인건비이고, 시설 유지비에 관한 내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올해까지는 위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탁했는데, 지금처럼 원가 용역을 한 위탁이 아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상인회에 주고. 이것은 정확한 용역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해서 지난해 용역 결과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과 유사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 연말쯤에 위탁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별도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입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4개 시장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천읍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잔치한마당 개최에 갔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용 문화공연 추진으로 시장 방문객들의 먹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서 무대 설치하고 지역 가수분이 오셔서 노래 부르고. 여기 목적에 맞는 방문객들의 먹거리와 볼거리 제공, 실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느꼈고, 하루 무대 설치하고. 그날 오신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이장님들, 지역 기관 관변 단체 분이 오신 게 대부분이고. 시장을 방문하는 지역 시민이 온 건 사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목적에 맞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역 가수 몇 분이 와서 공연하는 거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낮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이 낮에 시장을 돌면서 이벤트 행사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진짜 먹거리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해 오던 형태의 행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을 가거나 행사가 단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주인 의식도 없고 행사를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개선 방안에 대해 결재를 맡았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번영회장하고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200만 원 시키고, 안의 커리큘럼에 관한 것을 완전히 바꿔라, 기존하던 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하는 사업은 올해하고는 다르니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켜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수가 노래 부르고 끝나는 사업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은 능력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예산이 다른 좋은데 써야 할 데도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켜보겠습니다. 25페이지,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 상당 부분 할인 보증금인데, 150억 원을 발행하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150억 원 발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보면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 처음 시행했을 때 정권이 바뀌기 전인 전 정부에서 했던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 혜택을 좀 적게 준 거죠. 지난번에 정서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적립금 환급 형태로 바꾸었는데, 작년까지 10%의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이 7%로 환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금액이 조정된 것이고, 올해까지만 해도 일부 국비가 할인되어 보조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가내시가 아예 없습니다. 가내시가 된다면 예산이 조금 줄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면서,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 형편에 따라서 이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150억 원, 발행이 많으면 할인 보조금조로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건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관심 있는 분야로 항상 도움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이 150억 원이고, 올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연 사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앞에까지 200억 원을 발행하고 지류하고 모바일로 발행했었는데, 사실 모바일로 발행하면 단기간인 며칠 만에 소진이 다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전하고 추석 전에 발행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이게 된다면 기존 농협 상품권 대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경제를 놓고 봤는데, 시민이 10% 할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이 풍족하면 시가 이 금액을 더 올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되면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사천이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250개 업체에 6만 원씩 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250개의 현수막을 어디에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시과와 협의가 되었는지? 할인한다고 해서 250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사천 전역에 현수막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250개 업체의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효과. 사천을 찾은 사람이 250개를 다 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아마 현수막 제작 비용 산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250개를 다 걸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체로 따면 현수막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그것을 붙여서 사천 시민이 봐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사천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체국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매출액이 1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광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사 했을 때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이해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금방 말씀하신 통합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업소를 모집해서, 그 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 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가게 앞에 현수막을?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가게 앞에 할인해 준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50개를 받아서 업체에다?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220개 업체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가게 안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신청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안 할 곳도 있을 것인데.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신청받은 업체에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시장하고 중앙시장에 공기 순환 시설을 내년에 설치하네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4000만 원, 사양이 똑같을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궁시장이 새벽시장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반대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궁시장이 3500만 원 잡혀 있고, 새벽시장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역대로 기계가 바뀐다고 하면 용궁시장이 4000만 원이 잡혀야 하고 새벽시장이 3500만 원이 잡혀야 하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기계 견적을 받은 것을 확인 못 했는데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구조적으로 환기가 되는 구조인 것 같고, 새벽시장은 덜 해서 그렇게 설치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순환이 잘되는데 굳이 비싸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확보한 이율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역특산물 온라인마케팅,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사천몰이 기술지원과에서 넘어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천몰하고 별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을 찾아달라. 굳이 우정사업본부하고 사천몰을 별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어차피 기술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도모입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하느냐, 사천몰을 통해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서. 그 과에서 넘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정몰과 사천몰에 접속하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매출액에 관한 내용도 우정사업본부가 9개 정도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사천몰로 끌고 왔을 때 과연 기존 우정몰에서 하던 매출액이 올라올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천몰 예산도 있지만, 서버 유지 관리비에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만약, 우정몰을 끌고 온다고 가정해서 그 비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정몰만 크게 매출액이 안 올라온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치는데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출로 봤으면 사천몰보다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사천방문의 해 특별행사, 사천몰 특별 할인판매 행사에 182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천몰에 굳이 사업비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이 우정사업본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왜 끌고 가냐. 그분들이 똑같은 업체의 상품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접속이 많고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쪽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없애려고 하니까 기존 농협,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 하겠지만 이상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왜 폐쇄하려고 하냐고. 이런 이유로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9000만 원 들여서 90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분들의 판로에 관한 것을 너무 막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내년이 사천방문의 해이고 해서 특별하게 한 번 더 예산을 들여서 매진하여 매출액이 얼마 올라올 것인지 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는 사천몰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1억 원 정도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체 1억 원?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투자 대비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라리 사천몰 이용하는 예산을 그 업체에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낫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원리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 운영해 오던 몰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몰을 폐쇄한 곳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 큰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억 원이 갔을 때 농가가 혜택 보는 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계속 사천몰로 가는 것보다 우정사업본부 쪽을 키우고 사업을 좀 더 넓히고 이 부분은 그 투자된 사업비 자체를, 여기에 계신 분에게 포장재나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장 없애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없애겠다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64페이지, 사천사랑상품권 착한가격 업소 지원사업이 500만 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가 30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필요한 휴지나 쓰레기봉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받아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돌려주는 사업비입니다.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각휴지나 앞치마, 테이블보를 다 요구하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많은 건 아닌데,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만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착한 업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목이 사천사랑상품권 착한가격 업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에 등록된 업체에만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착한가격 업소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착한가격 업소에서 식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급을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에 과장님, 지역경제과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매년 사업들을 많이 올려놓고 마지막 결산할 때 집행률을 보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는 안 되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끌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자체 사업비는 대부분 해소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에 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게 당초 교육생이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독려하고 있지만 인원 자체가 적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 계속 사업을 끌어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에 해수 공급시설을 5000만 원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자부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해수유통구에 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구조물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유통구가 18m 밖에 나간 것을 이용하지 않고 배관을 다시 설치해서 유통구 밖으로 취수 배관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 라인이 각각 점포 안에 들어오는 해수가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범적으로 29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마지막 말단부에 드레인밸브를 달았습니다. 드레인밸브를 설치해서 청소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뻘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조개가 한 바께스(양동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려면 상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또한 우리 시가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대부분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분들이 보조금을 다 분담합니다. 그죠? 작년인가 해수 공급 시설한 예산과 다시 유지 보수에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이렇게 지원되면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가 설치한 시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농어업 분야인 농기계나 해상용을 구입하면 자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5000만 원씩 하면 다른 시설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장을 가면.
진배근위원
사설시장, 공설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해 자부담하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 트랙터나 경운기를 하나 사면 다 자부담합니다. 어업에 선회기 하나 사면 다 자부담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에.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장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시장이 용궁수산시장입니다. 사천읍시장은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장이고, 그런 쪽에는 아까 말씀처럼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시설비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게 보이고. 그런데 여기 시장은 상인들에게 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다 사업한 것이고. 유지 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시가 설치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일정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야지.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상인들에 대한 내용을 돈으로 따져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현재는 안정화가 안 된 단계여서 그렇다고 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이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데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보니까 3억 3500만 원이거든요. 굳이 3억 3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하기보다는 그 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전면 무료화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부속된 주차장일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오픈하면 시장에 오는 용도의 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주차장으로 다 이용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4억 5000만 원에 관한 내용이 올해 경상남도 감사를 받으면서 위탁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역도 하지 않고 어떻게 위탁하느냐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1억 원 정도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내년 연말에 정산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용역비에 관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용료 수입에 관한 것은 추정치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총 일곱 군데입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고, 밤에도 그 안에 주차할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6시 이후로는 아마 다 오픈됩니다. 낮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진배근위원
곤명시장 주차장에 주차선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시장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시장 안에 구획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차 전용 구간에 관한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방차를 주차해서 물을 방수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은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생겨서. 소방서가 법적로 그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을 지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거기도 있고, 뒤쪽에도 구획선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지정된 주차 면적은 그것보다 적을 것인데 그쪽에 선을 긋지 않으니까,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앉으니까, 주차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노점상 가설건축물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주차로 문제 발생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진배근위원
철거했는데, 그 시장 바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일반 주민은 주차선 그어놓았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데, 그걸 다시 지운다든지, 다르게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법적으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할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인들이 불편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삭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진배근위원
관리할 때 오일장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어서 이야기해 보니까 민감하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인데, 영세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세 상인만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진배근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진배근 위원님 말씀했던 해수 공급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제까지 작업을 29개 구간 중 1개 구간을 뜯어내고 드레인밸브를 설치해서 바닷가 쪽 라인을 끌어서 관 안에 들어있던 찌꺼기를 다 청소했습니다. 청소했더니 담치라는 게 한 통이 나왔고, 뻘이 엄청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씻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해수관이 18m 더 나간 이후에 청소한 거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전에, 통영에 했던 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이후에 할 계획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통영 서문시장에 정수기처럼 큰 필터를 설치해서 뻘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안에 있는 뻘과 조개껍데기를 털어내지 않고는 그 설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보다는 지금 막혀서 공급되지 않은 구간을 먼저 예산을 들여서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해 나가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설명과 설득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만규 전 시장님 때 공약 사업으로 용궁수산이 실천되었는데, 사실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되었어요. 그때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완공되다 보니까 안에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용궁시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장을 방문하면 사실 ‘사천’ 하면 신선한 어획 고기, 회가 하나의 모토가 되는데, 삼천포 동지역의 수산물 경제를 위해 그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업하고 장사하는 상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불합리한 것을 다 수선해 놓고 난 이후에 세비를 올린다든지. 본인들에게 분담금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순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를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인사하러 거기에 가면, 지금 기온 변화로 여름에는 대단히 덥잖아요. 그리고 사천 전통 읍시장이나 동지역 중앙시장은 천정이 높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통풍이 잘되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데, 수산시장하고 새벽시장, 용궁시장은 생선 냄새도 날뿐더러 천정이 낮다 보니까 매우 더워요. 사실 더운 열기로 생선이 죽기도 하는데. 과장님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동쪽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계속 더워질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것을 파악하여 그 시설을 해 주면 냄새도 조금 분산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연구하셔서, 동쪽 어시장만 자꾸 요구하는 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선풍기 몇 대를 갖다 놓는다고 더위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상인이 요구하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지시해서 에어포그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물을 분산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이 고현이나 몇 군데 시장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저희가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윤형근위원
그래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선풍기 몇 대 단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계획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이 있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15억 원.
윤형근위원
어느 지역을 더 확정할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미 도시가스 사업에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천읍, 벌용동 2개소, 동서, 동서금, 향촌, 축동면 1개소 해서 396세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역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장시간 질의에 대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창업지원 및 채용 장려금 85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 1000만 원 3명 채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지급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내년 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이 3가지입니다. 창업지원금이 있고, 채용 장려금, 근속장려금 분류로 나눕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사실 창업하려면 1000만 원을 3명 지원해 준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데 1000만 원 해서 되겠습니까? 가족 채용 장려금이나 근속장려금, 같은 다섯 분이 받는 거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같은 분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근속장려금, 근속이라는 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5명이 신청한다. 올해 입사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장려금을 준다? 창업이나 채용, 근속은 입사하고 1년이 지나서, 그 기간을 두고 해야지 창업한다고 1000만 원 주고? 입사하면 입사 확인서를 확인해서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하겠지만, 염려스러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7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17억 원이고 올해 15억 원인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천 초등학교나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스 공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시내 가운데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69% 정도로 봅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75% 정도인데, 다만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는 안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여중 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게, 여중에 애들도 많고 LPG 가스통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 사실 정기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도시가스는 점검해 주는데. 사천여중은 도심지보다 약간 외곽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여중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끝났지요? 내후년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스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주택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가에도 해 주고 있는데, 원칙은 가정집에 보급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천여중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그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거기에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많은 세대에 넣을 수 있어서 우선 아마 사업 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특수 시책으로 한다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설에 관한 부분도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올까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여중의 경우는 옆에 대경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보기는 멀어 보여도.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비는 일반적인 사업비보다 많이 비쌉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도중에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예산에 15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에 사천방문의 해 특별행사 특별 할인 판매행사 추진비로 3800만 원을 잡은 게 맞습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사천몰 말씀입니까?
정서연위원
사천몰 운영에 보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평소에 추석, 절 맞이 행사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홍보비로 나가고 있는데 800만 원을 좀 더.
정서연위원
홍보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사천몰 행사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감액되어서 이불을 샀던 기억이 나서. 그때 사천몰 할인 행사를 얼마나 하셨나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작년도 예산안이었으면 할인 행사 비용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을 해서 사천읍시장만 했습니까? 사천몰 관련해서 했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천몰.
정서연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불 업체가 이불을 사 가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죠?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예.
정서연위원
작년에 50% 해서 2000만 원이면 사실 한 가게에 예산이 얼마 돌아가지 않지요, 맞죠?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그런데 위원님, 사천몰은 홈페이지 안에서만 하는 것인데 이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정서연위원
그분이 사천몰에 입점하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천몰에 들어 있어서 제가 눌러서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예산이 금방 끝났어요. 예산이 작아서 금방 끝이 나더라고요. 지금 30주년 기념으로 사천시 특판 행사를 하겠다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안 하셨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이미 집행했고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 특판 행사 비용이 없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궁금한 건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할 건데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는 사천몰 활성화를 위해서 입점 업체에, 30주년 행사를 같이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50개 업체를 선정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천몰이 아니고.
정서연위원
이 예산이, 할인 행사를 사천몰 운영에 같이 넣어놓지 않았냐는 겁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천몰은 독자적인 서버가 있어서 우리가 몰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정서연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가 봅니다. 제가 사천몰도 알고. 요구 산출 근거에 보면, 사천방문의 해 특별행사 및 특별 할인 판매행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몰과 함께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같이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맞잖아요. 맞는데, 사천몰 운영에 사천몰 활성화를 위해서 입점 업체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해 놓았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제가 볼 때 한 18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사천방문의 해 특별행사하려다 보니까. 제안설명 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위해서 250개 업체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위원님,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할인 행사는 오프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가게를 이야기하고.
정서연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겁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지역경제팀에서 설명을.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사무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됩니까?
강명수위원장
플래카드 붙이는 것인데.
정서연위원
250개 업체를 받아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건 아는데, 가게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하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할인할 때 38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250개 업체 할인 행사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가게 앞에다 플래카드 붙이는 홍보 비용이고 다른 건 없어요.
정서연위원
하는데, 그 할인은 뭘 해 주냐는 겁니까?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체에만.
정웅
박정웅위원
본인이 책임진다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자진해서 신청받아서 다합니다.
정서연위원
자신해서 신청받아서.
정웅
박정웅위원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하지 말고.
정서연위원
박정웅 가게가 이것을 할인해 줄게, 그러면 시에서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플래카드만 붙여 준다는 겁니까?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예.
정서연위원
플래카드라는 사업은 알겠고. 과장님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위원
천천히 하세요.
정서연위원
34쪽에 사천몰 특별판매행사라고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3800만 원을 잡아 놓았고, 여기에 사천방문의 해 특별행사라고 잡아 놓고, 이 예산을 잡아 놓아서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250개 업체는, 혼동되더라고요. 차라리 사천방문의 해를 안 넣었으면 사천몰만 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오프라인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해 주는지 궁금했거든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250개 업체는 그냥 5%, 10%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해 준다, 다른 건 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예.
정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부서에서 사천방문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인에 관한 가게 오프라인에 관한 비용을 10% 할인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따졌습니다. 할인해 주는 만큼 뭔가 해 줘야 그분들이 참여하지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산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 업체는 사천방문의 해 즈음해서 10% 할인한다고 플래카드라고 만들어 주자고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고, 뒤에 사천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활성화해 보려고.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좀 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이 줄어진 겁니다. 당초 좀 더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적게 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이걸 활용해 봤고, 지원이 얼마나 안 되고, 금방 소진되고. 5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34페이지 사업이 분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천몰을 피드백해 보니까 특판행사할 때만 물건이 팔리지, 그렇지만 않으면 안 팔립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는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50%, 20% 하면 쫙 몰렸다가 안 하면 그냥 매출이 안 올려옵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정웅
박정웅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조금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몰은 농수산물, 축산, 임업, 가공품,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사천몰에 이불이 해당됩니까? 안 되죠?
정서연위원
작년에 거기서 이불을 샀습니다.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사천몰에는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농축산, 수산, 임업, 가공업이 다입니다. 먹는 거 위주이죠.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불은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150억 원을 발행한다는데 ’23년, ’24년에 부정 유통 내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 활성화나 지역을 핸들링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위주로 계속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중간 기업은 어디서 핸들링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장 업무는 투자유치산단과에서 대부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장이 아니라 주로 상공인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산업으로 제조, 생산이 있습니다. 그것 외 생활에 필요한, 우리 지역 경제에 필요한 생산업체가 왔을 때 그런 업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하고 연결 교류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공장 자체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기껏 하는 게……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들어 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용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떠 있는 기업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지역경제과 안에서 항공 관련 업무, 투자유치산단 업무, 모든 것을 했었는데 3개 과가 나누어지는 공장, 창업, 등록, 지원에 관한 업무는 모두 투자유치산단과로 다 가져가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이 기업 하다가 손실을 보았다든지 망했을 때 지원 제도가 투자유치산단과는 없잖아요. 일단 기업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인력을 고용하면 보전해 주는 게 있지만, 그에 대한 보호책이 없단 말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만약, 상공인들이 폐업하면 우리 시가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진행 공단에서 폐업에 관해 환원하는, 원래대로 시설을 만든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이 폐업했다고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사랑상품권이 이번에 할인율을 10%에서 7%로 했지요? 이 부분을 과에서 정하는 거죠.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7%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 안은 지침은 중앙 부서에서 다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5%, 4%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도 다 7%로 한단 말입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7% 이내에서 시장님이 조정하게 되어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시군은 10%잖아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7%에서 5%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후발로 하면서 10%로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하고 맞춰 가는.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0% 했을 때 하고 7%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보증금에서 일단 한 3%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200억 원을 생각할 때는 20억 원이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 이칠십사 6억 원 정도, 지금 7%로 하므로 그것보다 적은 약 5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억 원 정도 예산이.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예, 그런데 그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재발행 비용 수수료도 상당히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발행하면 한국은행에 수수료를 다 주거든요.
윤형근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 합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수수료가 판매할 때도 1.2%, 발행할 때 1.2%로,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한국은행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도로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