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06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예산안,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모두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상임위별 검토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단순 접수 처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이를 해당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교육과 관련하여 연초에 의원 교육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31명의 모든 의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요청하였고, 직원들의 출장 근무 내역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 차량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지원관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배치와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입법 과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홍보와 관련하여 의회 유튜브 생방송 송출 시 실시간 댓글 및 뒤로가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홍보 영상 제작 시 용인시의회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기획과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고, 월례회의를 통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64만 8000원을 증액한 51억 5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88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6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8억 8000만 원, 노후화된 사진 촬영 카메라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91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5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 4000만 원, 의정연수 지원교육 420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 5400만 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2억 3944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청사 운영으로, 전년 대비 297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8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51억 56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인 4억 1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예산 3조 3317억 9612만 1000원의 0.15%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회비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회비목으로 12가지로 한정하여 편성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의 경우는 총액한도제로 묶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인 의회비는 전년 대비 1억 7007만 4000원이 증가된 26억 37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업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된 물품 교체와 의회 생방송을 위한 방송망 유지관리비, 사진촬영 카메라 교체,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와 인터넷망 스위치 교체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출전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노후되어 역광 처리가 불가능한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23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비의 경우 집행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회 홍보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와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비,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비와 공무상 국외출장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1인당 월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공무 국외출장비 증액과 의정활동공통경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원 인건비의 경우는 청사환경 관리원 1명 추가와 기본급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의회수첩(소)는 올해 7월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하여 추가 제작하였던 사항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 정원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중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시스템 개선과 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및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은 2024년 예산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증액 및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2025년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집행의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된 홍보예산을 기반으로 용인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의회사무국 예산이 집행부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인데요,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고요. 설명서 1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물론 부기명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이고 하나는 사진 촬영 카메라 교체인데, 같은 카메라 계열인데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카메라하고 어떤, 9쪽에.

박인철위원

9쪽에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의 카메라와 12쪽의 노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12쪽에 사진 카메라 교체는 현재 저희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8년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그래서 새로 카메라 1대랑 렌즈 4대를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는 사항이고요. 9쪽에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디지털 유지·관리비 사업명 안에 예전에 사진 인화비가 별도로 4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함께 합쳐진 사항으로, 사진 인화비에 잉크나 일절 이런 인화비랑. 의회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진 인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배터리라든지 메모리카드, 각종 액세서리, 또 고장나거나, 수리비.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부터 노트북 여러 가지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나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비가 9쪽에 1000만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하나는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나 각종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들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12쪽은 말 그대로 야외, 실외로 갖고 나가는 휴대용 카메라의 내구연한 경과 때문에 교체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2쪽이고요. 인터넷망 스위치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신실 백본하고 L2 스위치 4대라고 돼 있는데. 스위치 허브 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설비 자체의 세트를 구성된 것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인터넷망 스위치 교체는 현재 의회 인터넷망 백본 1대랑 L2 스위치 4대를 교체한 사항으로 이게 처음에 구입 연도가 2012년에 돼서 12년, 13년 지났습니다. 현재는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6층 시청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13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됐고 서비스 기한도 지나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의회 1층 통신실에 새롭게 백본이랑 스위치 4대를 새로 교체해서 저희가 시청에서 망 분리를 통해서 의회 인터넷망을 직접 관리하려고 13년 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안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현재 시청 6층에 있는 것을 의회 건물로.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1층으로, 예.

박인철위원

이동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입법 분야와 법률 분야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입법 자문은 매년 0건에서 최대 9건, 연평균 3.5건 정도 자문이 이루어졌고, 법률 자문은 매년 0건에서 최대 6건, 연평균 2.9건의 자문이 이루어졌는데. 자문실적이 전혀 없는 해도 있었고 구두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입법 고문님한테 전화상으로, 구두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법률 고문 같은 경우 문서상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문제를 문서상으로 받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저희가 보는 책자나 법 서적에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도 많고 책마다 방향이 다르게 돼 있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기준점을 찾아서 빈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문서를 보내서 받아놓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세 분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입법 고문에 계신 교수님이나 법률 고문으로 계신 두 분의 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자문을 구하시려면 저희 입법팀 직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문서든 전화상이든 구두든 가능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사업에 대한 활용성 부분에서도 연초에 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입법 및 법률 고문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업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27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OX퀴즈 상품이 있어요. 25년도에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방문 예상 학생 수를 1500명으로 잡았는데. 24년도에는 저희가 16개교에 33팀, 920명이 의회를 방문했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많이 줄어서 못 하다가 2022년도 많이 못 하고 2023년부터 다시 재개가 돼서 2022년 후반부터 쭉 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인원을 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신청 문서를 뿌리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올해보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는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920명이 왔으면 다음번 내년에는 1000명을 목표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920명의 10%를 대비해서 올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앞의 사업도 급식비나 기념품 구입 같은 경우는 미리 해 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500명으로 잡은 근거가 뭔지 궁금한 사항이고. 근거가 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현재 2024년도에는 19개 학교에서 133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명 정도 늘려서 1500명으로.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행감 때 주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그 이후에 더 증가가 돼서 그런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2023년은 그렇고요. 2024년, 올해가 133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내년에는 1500명 정도 저희가 신청한 부분을 자르고 안 받기가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민주주의 확산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추세에 따라서 1500명 정도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OX퀴즈 상품에서도 200명으로 잡으셨어요. 잡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것도?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주로 오는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맞춰서 똑같이 200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한 아이들 수는 늘려놨는데 이 OX퀴즈 상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골든벨 OX퀴즈 문제를 한번 봤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수준이나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도 그거 본 적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준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만드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행감 때도 요청드린 부분이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이 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홍보 예산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홍보하거나 의회 홍보하는 예산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시의 전체 학교 수가 고등학교를 제외해도 초등학교 105개, 그다음 중학교가 51개교인데. 저희가 이렇게 방문하는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92쪽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어요. 대략 어떠어떠한 게 사용처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191쪽이요.

이진규위원

192쪽 중간.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정활동 공통경비 말씀.

이진규위원

예. 대략적으로만 해 주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제일 크게 사용된 데가 의원님들 의정연수 상하반기 위원회별로 가는 것,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가끔 상임위나 본회의, 월례회의 때 드시는 식사비용, 두 군데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진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하는 게 약간 내가 써야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다, 아니면 식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보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하고 보지만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지 않던 의원님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식대를 1년 치를 정해 줘서 상임위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자기가 쓸 수 있는 교육비 얼마, 얼마 이런 것 정도는 피드백을 드려서 자기네들이 사용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교육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1인당 당신의 교육비가 얼마고 식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예를 들면 상임위로 배정했다든가 당신이 쓸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딱, 모호하게 하지 말고 딱 정리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정담당관에서도 쉬울 것 같고 의원님들도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식대 부분과, 교육비는 별도로 돼 있지만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월례회의 때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이진규위원

그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왠지 나는 저 사람보다 예산을 덜 쓰는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반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면 의원님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철위원

계속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고요. 타임서버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타임서버가 저희가 생방송망을 2022년에 구축을 했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생방송망도 시청에서 따서 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늘어서 점점 끊김 현상이나 튕김 현상이 많아지게 돼서요. 저희가 올해 생방송망을 별도로 회선을 남는 예산으로 구축을 했어요. 구축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보안이나 방화벽이나 타임서버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못 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생방송망에 로그인을 하든지 접속을 하든지 누가 침입을 하든지 이런 게 밀리초 단위로 기록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구축을 못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보안사항, 아니면 또 로그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쪽이고요. 속기사 인건비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올해 2024년 운영은 어떻게 돼 있지요? 운영 어떻게 하셨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박인철위원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2024년.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속기사 기간제를 채용해서, 속기사가 있지만 정례회 때, 본회의나 임시회는 속기사가 오래 쭉 일하는데 대체로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급으로 1만 1670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속기사를 정례회 때 주로 쓰는데, 올해는 뽑으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재 저희 속기사분들이 직접 계속 속기를 쭉 해 온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원래는 이 예산 자체가 상시는 아니고 정례회가 두 번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현재 계신 속기사분들로는 힘든 거지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구인을 했는데도 채용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을 마음대로 더 올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방법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방법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25쪽이요. 의원실 및 회의실 등 물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떤 것 사업하시는 거지요? 사업 내용이.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원실 및 회의실 물품은 의원님 실이나 각종 상임위실에 필요한 물건이나 노후된 물건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TV가 고장났다든지 냉장고가 고장났다든지 책장이 필요하다든지, 서른한 분 의원실이나 상임위실에 필요한 그런 요청하는 물품이 있으면 사드리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인 거고요. 뒤에도 보면 이런저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불용 가전제품 또는 의원 요청에 따른 의원실 및 회의실 필요 물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기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칫 정말 자산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모성 집기 같은 것을 물품하고 구분하기 약간 애매한 사이에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당연히 필요해서,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나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도 의회만의 자산관리 물품대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꼭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51억 5633만 3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45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6일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모두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없으므로 휴회하겠으며,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작성한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연간 회기 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9일, 임시회는 7회에 59일로 모두 108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제3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인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영 국장님 나오셔서 퇴직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의회사무국장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출근날이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인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2024년 의정활동 하시느라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을 텐데 운영위원회 잘 이끌어주셔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 생활 32살에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고 그래서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공직을 떠나서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치를 계속하실 거니까 좀 더 넓은 곳에서 좋은 꿈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이윤미위원장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