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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두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0분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등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총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40억 7,701만 4,000원보다 4,094만 원이 증액된 41억 1,79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군정홍보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3,79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군정 광고 운영에 5억 3,401만 4,000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2,500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00만 원, 기자실 운영에 568만 원. 280쪽입니다. 군정홍보 전담인력 운영에 군정동향 촬영 인건비 3,871만 7,000원이 증액된 9,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미디어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 역량 강화 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4억 2,820만 원이 감액된 10억 7,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에 5억 8,002만 원,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2억 3,100만 원. 281쪽입니다.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서 신규 전광판 등의 공공운영비와 노후간판 철거를 위해 전년 대비 3,872만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군정 소식지 제작에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60만 원을, 방송실 운영에는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34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과 프로그램 구입, 정보보호체계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행정시스템 운영에 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77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전년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5,73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2억 527만 2,000원,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2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정보통신실 관리 장비 교체를 위해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에 1억 6,49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에 전년 대비 3,835만 원이 증액된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보통신 장비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332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7,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암호화 통신장비 고도화 및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가 되겠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697만 원이 증액된 2억 3,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통신망 회선 관리에 1,90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9,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2,200만 원, L2 스위치 구매 교체 4,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암호화통신 L4 스위치 고도화에 9,810만 6,000원,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2억 원,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입에 8,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77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은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질의할 것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에 보면 군정 광고 운영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보면 11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4,600에서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작년 ‘24년 예산안하고 지금 예산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가 24년도에는 5억 4,600만 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액이 여기에는 지금 110만 원만 저희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5억 4,6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올해 보면 지금 9월까지 한 3억 7,000으로 쓴 게 돼 있습니다. 예산안은 5억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12월이고, 9월 이후로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요, 저희는 다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무슨 책이냐면요, 사업설명서 1입니다. 1부 책에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80쪽에 군정홍보 전담인력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 군정홍보 특별보좌관 인건비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군정동향 촬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활용하고 계신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또 추가로 영입해야 되는, 뽑아야 되는 인건비인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금년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특별보좌관님 한 분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경 때 군정동향 촬영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분을 추가 편성을 해서 현재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올해 시작하는 단계로 3개월만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년을 전부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년 치를 편성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군수님 촬영하셨던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분의 특별한 역할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태껏은 없었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임기제로, 7급 상당의 임기제로 군정동향 촬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친구가 가진 능력이나 영상 제작, 편집 그런 능력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타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사진 촬영만 하기에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진만 촬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친구는 현재 내근을 하면서 저희 홍보업무를, 미디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좀 더 업무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역량 강화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효율성을 좀 많이 따졌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미디어홍보 역량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4억 7,500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전철 개통 관련해서 그 금액이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하고 올해의 미디어홍보에 대한 활용 예산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큰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을 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집중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원래대로 그 예산은 빠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좀 집중과 선택식으로 해서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아니면 재작년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홍보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아마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생각 같아서는 많이 좀 늘려서 중앙이나 아니면 홍보효과가 더 큰 미디어 분야에 더 투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금년부터 좀 예산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래서 예산은 같지만 필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크거나 또 앞으로 IT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홍보의 분야도 다양성도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조금 변화를 줄 생각은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금액의 절약도 좋고 똑같이 가는 것도 이렇게 평온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극대화시킬 것은 극대화하고 줄일 데는 줄이고 그것도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지 싶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다음에 홍보를 하더라도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조금 더 써도 정말 효과가 크다면 조금 더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예산 대비 홍보가 어느 것이 더 극대화할 수 있나 이것을 좀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81쪽에 보면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늘었어요. 전철역 전광판 유지하고 청산미디어폴 유지관리가 금액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노후 간판 철거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 노후 간판 철거는 어디인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상 전광판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간판으로도 볼 수 없는, 연천군청 앞에 보면 문자형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GS25 앞에 그 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게 2000년도 이전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그게 자주 고장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살짝 기울어진 것이 저희 점검할 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문자 전광판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전광판으로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상금위원

사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봤어요. 이게 어디일까 싶어 가지고 282쪽에 보면 ‘군청 앞 전광판 철거공사’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일까 싶어서 보다 보니까 군청 앞에 GS25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살짝 약간 기울어졌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글자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세워서… 왜냐하면 철거하면 그 자리에 또 필요한 전광판을 또 예산을, 전광판이 굉장히 비쌉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또 분명히 그 자리에다 세울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거라기보다는 약간 기울어졌으면 다시 세워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좀 보시고. 만약에 망가져서 못 나오게 까맣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도 글자하고 연천군 홍보가 잘 돌아가고 있기에 그것은 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굳이 철거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는 입장이면 모를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은 저희가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시다 보면 3번국도에 은대리 쪽에서도 보시면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조그만 것도 다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천군청 앞에 있는 문자형 광고판이 노후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청 앞에 조금 이미지를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미지 형태면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안 나옵니다.

심상금위원

글자만 나오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게 몇 년도라 그랬죠, 하신 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2000년도 이전입니다.

심상금위원

2000년도?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은 없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규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보수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심상금위원

보수예산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보수예산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쳤다가 한동안 또 망가지면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사실상 전광판 업체들이 큰 업체들은 유지관리가 되게 편한데 작은 업체들은 부도도 자주 나고 업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서 그런 고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만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정보화사업 역점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맨 아래쪽이에요. 거기에 클라우드 사용료. 군홈페이지, 계약정보, 통합메시지. 작년에는 이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군홈페이지, 계약정보, 통합메시지인데. 근데 올해는 1억 2,600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특별히 증가가 된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위에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인지 3개월 정도 개월수에 몇 개월 치밖에 안 세웠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게 저희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5개의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버에 보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삼성SDS 클라우드거든요. 전환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6년 정도의 구축비를 비교 검토를 좀 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그 필요성이 생겨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체구축을 해서 유지관리하려면 6년 정도 계산했을 때 한 19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클라우드로다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IT라든지 이쪽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많이 좀 밀고 있는…,

심상금위원

선호하는 상황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러니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료된 시점이 작년이고, 작년 이후에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올해는 3개월 치인지 5개 월 치 그 사이에 그 정도 금액만 저희가 편성해서 수수료를 집행했고요.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내년부터는 1년 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억 2,600 이 선에서 전후돼서 계상이 되겠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연구개발비 중간에서 하단을 보면 여기에도 작년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프로그램을 새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인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정보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조금 시기가 좀 지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신규로 다 집어넣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정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윈도우10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10을 기존대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이게 취약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286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3,620인데 이건 새로 교체 구입… 아니, 교체 구입이면 기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은 정보통신실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와서 저희 서버실 보셨잖아요. 거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입니다. 온도하고 습도를 조정해 주는 그런 장비고요.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수가 9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수가 경과돼서 저희가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혹시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압니다. 온도라든가 습도라든지 이게 정확해야지 그 기계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올해 느꼈을 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느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보셨지만 이게 가끔 3층에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온항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내구연한 기간이 경과됐다고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상금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 검토를 해 오던 사항이었고 마침 내구연한 수가 경과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빗물이 샌다고요? 빗물이 새면 안 되죠, 건물에. 그것도 고치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은 저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셨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심상금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8쪽에 보면 암호화 정보 스위치 고도화가 있어요. 아까 설명에는 다 신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L4 스위치 교체,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신규면 요 근래에는 없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했는데 이제 신규를 하는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된 장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장비에 대한 저희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아까 또 설명에는 신규라는 표현이 나와서. 신규는 아니네요. 교체네요, 어떻게 보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장비는 신규는 아니고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신규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이러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신규로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제가 예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연천군 홍보, 광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광고라든가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이번에도 큰 행사 하고 그럴 때 농산물이라든가 율무축제 같은 것 할 때 본방에서 한번 나왔을 때 그 효과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써서 극대화를 효과를 누리는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꾸 발굴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1년 동안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으로 홍보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연천군이 수도권 안에 있고 전철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7번국도나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연천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기회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1년 동안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좀 따져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그렇게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전곡역 앞에 큰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 앞에. 그게 망가져 가지고 오래됐는데 혹시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은 그게 타 부서에서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좀 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로부터 미관상의 문제로,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의 문제로 철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조만간 철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전광판도 워낙 크고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어요. 멈춰서서 보기도 싫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빨리 하든 아니면 수리해서 쓰든 그것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군수님께서도 아마 철거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은 됐네요.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조금이라도 늘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홍보 역량 강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철 관련 홍보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도 일부, 브랜디드 콘텐츠 홍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감소됐고 전철 관련 홍보는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작년에 4억 8,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올해, 24년도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나름대로 효과는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파 TV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저희 연천의 전철 개통 소식을 알렸고요. 그다음에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평일에는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라든지 전철 개통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전철과 관련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효과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훨씬 좀 홍보면에서는 편리성이나 또 연천을 이용하시는 전철 고객분들한테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공간인데. 예산을 조금 감액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이게 쭉 살펴보면 전부 미디어콘텐츠과에 여러 분야별로 다 배분되어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과연 연천군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무사항으로 할 것 같으면 실링 문제가 있겠죠, 미디어콘텐츠에. 의무사항까지… 실링을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의무사항이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홍보비 4억 8,000을 전액 삭감해서, 심지어는 운영비 이런 데도 다 나눠서 편성돼 있는데.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미디어콘텐츠과 5개 팀 중에 2개 팀의 홍보와 그다음에 3개 팀의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전산·정보·통신팀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정보·통신의 이 부분도 저희 공직이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전철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전철 개통 후 1년 동안 공중파 TV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삭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뜻은 감사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철에 대한 홍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꼭 미리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사업을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담아야죠. 본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긴축재정 어렵죠. 연천군 살림이 어렵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액 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 중요한 전철 홍보를 안 한다? 물론 간헐적으로 다른 예산 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본위원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서라도… 전액은 다 작년과 같이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홍보할 생각을 갖고 계셨어야지 이걸 어쩌자고 다 전액 삭감해서 사업마다 전부 이렇게 배분했더라고요. 여기 보자고요. 정보통신 기반 확충에 4억, 정보 관련 연구개발비 1억 5,000,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에 2억,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2억 1,000. 이렇게 다 배분했어요. 어디서 뭐 더 예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데. 4,000만 원도 약하지만. 이거 한번 오늘 심의 끝나면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그래도 적어도 5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24년도 대비해서. 전액 다 없애서 전철 홍보를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전산·정보·통신 부분의 예산은 배분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

박영철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배분 형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그 삭감된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콘텐츠과 내에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전체예산을 보면 그렇게 비슷한 예산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고 전부 거기에 녹아져 있는데. 거기에 녹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고 의무사항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전철 홍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청산미디어폴 있죠.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미디어콘텐츠과로 넘어왔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처음에 이게 건축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와서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전기료가 100만 원으로 안정이 됐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산정을 조금 기존의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처음에 이 미디어폴 하면 그림이 이상하게 됐어요. (손짓하며) 지붕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부터 그림이 나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많이 조정이 됐고 화질도 좋아졌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구석기 사거리 전광판이며 연천역 전광판, 미디어폴 전광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 전기료가 많이 과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가 처음에 과다하게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태양광 쪽을 이용해서 하면 저렴한 전기료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할 거잖아요.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이 넘어요. 전기료만. 또 유지보수비 있고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거 전광판 같은 것 교체며, 또 새로 만들어야 되며 이런 게 있잖아요. 할 때 이 태양광을 접목해 가지고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저렴하게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연천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때는 항상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5년 후를 봤을 때, 운영을 해 봤을 때 사업이 5년 후에 끝났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나중에 전광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미래를 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미디어폴 화질 너무 좋아졌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건축과에서 한 거라 나중에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박양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38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24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 순으로 금액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30억 6,200만 원으로 ‘24년 대비 15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5억 6,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 도비 보조금 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5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17억 5,7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6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 총사업비로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총 6,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총 8,800만 원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2,500만 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입니다. 그리팅시니어밴드 정기연주회 300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3,000만 원,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연천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법정운영비 2,500만 원, 38선예술제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사업으로, 총 1억 9,400만 원으로 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 문화학교 등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9,000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 8,700만 원. 297쪽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외 1인의 인건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무선핀 핸드마이크 세트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강갤러리 운영은 총 9,100만 원으로, 29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00만 원,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작품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협력 지원사업은 총 5,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4,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총 8억 4,500만 원으로 수레울아트홀 무대기계 콘솔 및 제어 판넬 교체에 6억 9,500만 원. 299쪽입니다.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4,800만 원, 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 사업에 행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공간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 분야 총사업비로 2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정비사업은 총 14억 8,000만 원으로 능구 잔디 보식 및 잔디 보호매트 설치 5,500만 원, 호로고루 북벽 사면 보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정비사업은 4,000만 원으로, 301쪽입니다. 물거미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2,200만 원, 물거미 서식지 보호펜스 정비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의전지 앙암재 및 삼문 기와 보수에 1억 100만 원, 전곡리유적 제1·2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1,400만 원, 전곡리유적지 방범시설 설치에 4,000만 원, 당포성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보호펜스 설치 및 먹이터 조성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정비사업은 총 2억 400만 원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에 4,700만 원, 심원사지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연천 심원사지 극락보전 긴급 번와보수 1억 800만 원, 정발장군묘 수목 및 잔디 정비사업에 3,000만 원, 15개소의 도지정유산 상시 보존 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지정 유산 정비사업은 총 2억 1,900만 원으로 국가유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가유산 홍보 리플렛 제작 1,200만 원, 국가유산 현상변경 자문수당 및 향토유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숭의전 대제, 경순왕릉 대제 등 전통제례 행사 8개 단체에 13개 사업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산 긴급보수 및 향교 대성전 보수 1억 5,000만 원을, 향토문화제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 아미산울어리 육성사업 강사비로 행사 지원비로 9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연천 향교 활성화사업에 1,7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전곡리유적 수장고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총 3,300만 원으로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홈페이지 이용요금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으로 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로 전곡리 유적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전곡리 유적 운영사업비는 총 7억 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300만 원, 공공요금 7,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유적시설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00만 원, 경관개선 초화류 구입비로 4,700만 원, 전곡리 유적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전곡리 유적 제초·정전작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사체험마을 운영 사업비는 총 1억 2,1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9,000만 원,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선사체험마을 및 울타리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 사업비는 총 8,3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4,700만 원,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억 2,600만 원으로 문화유산 제초, 숭의전, 당포성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 원, 문화유산 잔디관리 재료 등 재료비에 1,300만 원, 주요 문화유산 제초 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로 총사업비 5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총 20억 2,800만 원으로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 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연천사랑걷기 등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로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에 6억 6,300만 원, 종목별협회장기 대회 14개 종목에 1,400만 원, 연천군의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연천군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협회 대회 출전 지원은 총 3억 5,400만 원으로, 313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 등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은 총 2억 7,800만 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등 2억 2,1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에 8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연천군수배 장애인 당구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제5회 연천군수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협회 대회 출전 지원은 총 5,700만 원으로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500만 원. 314쪽입니다.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 제7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출전 1,000만 원, 장애인종목별협회 육성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은 총 9억 1,600만 원으로 합숙소 유지 및 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선수단 운영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은 총 10억 9,800만 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2억 2,600만 원. 319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1,0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3억 2,0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총 6,300만 원으로, 31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2,100만 원, G스포츠 테니스 운영 지원에 2,700만 원, G스포츠 태권도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은 총 3억 4,1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 2,7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8개 학교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차량임차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1억 5,200만 원이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상설 운영 사업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1억 원, 2025년 신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3,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영조물 배상 보상금에 100만 원, 안전점검용역 긴급보수, 측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메인분전반 교체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 사업은 총 3억 6,3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억 8,700만 원, 사무관리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1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4,0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등 물품 구입에 400만 원, 파크골프장 쿠폰 환불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운영 사업비는 총 1억 2,800만 원으로 잔디깎이 부품 등 공구 구입 등에 3,400만 원. 32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사무기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9억 원을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파크골프장 공무직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출연 및 이자수입을 통해 총 55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6억 7,700만 원이며, 2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25년 말 조성금액은 총 19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지출계획입니다. 25년도 지출은 조성기금 19억 8,200만 원에서 우수체육단체 및 선수 포상 지원에 1,5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000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4,000만 원, 노후 체육시설 긴급정비에 5억 원을 지출하고 12억 4,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총예산액 14억 1,200만 원 중 국비 4,600만 원, 도비 2억 500만 원, 군비 4억 4,300만 원으로 총 6억 9,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5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5년도 예산안과 체육기금 운용계획 및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5쪽에 하단에 보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죠. 여기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역주민보다 외부인들도 많이 있죠, 여성합창단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합창단 단원은 외부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가르치는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외부인입니다.

박양희위원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지금 여성합창단이 잘 형성이 옛날만큼 잘 안 되고 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에도 혼성합창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키우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장남이나 미산 쪽에 혼성합창단 조금 알아보셨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여성합창단에서 올해 혼성으로 하려고 남자 회원들을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없었죠?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성합창단에 기기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잘들 하고 계세요. 장남도 잘하고 계시고 미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이쪽으로 오셔라’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은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던 합창단원들이요, 나가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여성합창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기 있다가 나가신 분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시고. 그리고 지금 연천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여기도 똑같이 여성합창단처럼 학생들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양희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방과 후에 모여서 합창 연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소년소녀합창단도 키우면 나중에 더 큰, 연천군을 대표해서 나가서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좀 더 활성화되게끔… 많은 지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만 많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296쪽에 보면 38선예술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잘되고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5회로 하는 거죠.

박양희위원

아, 15회차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수문화제하고 연천문화의 날 행사하고 항상 같이하잖아요. 한 2회 째 같이하지 않았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미수문화제인지 연천문화의 축제인지 이게 헷갈린다’ 이렇게도 하고.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축제가 많아서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데 이거 미수문화제하고 연천문화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관람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동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천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박양희위원

문화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잘 과장님이 알아서 편 갈라서 해 주시고. 297쪽에 보면 연강갤러리 운영이 있죠. 이거 지금 25사단 때문에 저희가 태풍전망대를 자주 입출입이 불편한데 연강갤거리에서 이 예술제를 하고 뭐 갤러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연강갤러리는 애초에 만들 때도 지금 위치 자체가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취지 자체가 민통선 안에도 연천군 관내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시나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만들었는데. 위치 때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일부러 아니면 태풍전망대라든지 그 안쪽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없는 건데요.

박양희위원

근데 지금은 더더욱 입출입이 곤란하니까 그것을 미리 열흘 전에 신청을 해서 관람객들이 간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잠시 좀 쉬었다가 입출입이 자유로울 때 여기에서 무슨 큰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멀어도 가죠. 전시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아직은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명 정도는 관람을 했고요.

박양희위원

물론 오시는 분들은 오시죠. 작가를 보고라도 오시고 오시긴 하는데, 올 10월부터 입출입이 곤란해졌잖아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더더욱 가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논의를 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299쪽에 보면 연천군민의 날 문화의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1억 2,000이? 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늘은 이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늘은 것은 아닙니다.

박양희위원

아, 전년도하고 같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299쪽 하단에 보면 공유공간 운영이 있죠. 이게 전곡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그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많이 여기 관광객이 찾고 있는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많지 않죠? 오히려 거기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계셔서 가려다가도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관리를 좀 하셔야지 이것만 지어놓고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청소는 거기 버스터미널 운영하시는 분이 청소는 하시고. 지금 상권진흥원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박양희위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이상한 취객들이나 있고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안 가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상시인력을 저희가 두면 그만큼 인력비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박양희위원

그렇죠, 상시는 어렵지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도 자주자주 이렇게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전혀 무관심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 은대리 물거미 서식처 있죠. 모니터링. 이거 물론 국비, 도비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거 모니터링했는데 물거미가 있어요? 생존해 있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개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양희위원

줄지는 않았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 3,000마리 정도 추정으로, 표본으로 한 열한 군데든지 표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추정으로는 한 3,000마리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물속에 있으니까요.

박양희위원

물론 물속에 있어도.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원래는 연천에만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도 물거미가 나타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양희 위원 그래요? 양산에도 있대요?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연천에 물거미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길거리 가다가 ‘여기 물거미 서식처야.’ 이것보다 좀 그것을 눈에 띄게끔 하면 어떨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직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거미가 육상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거라면, 그렇다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얘가 물속에 습지에 있다 보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박양희위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하든지. 지나가다가 ‘아, 여기 물거미 서식지야.’라고 할 수 있게끔 눈에 띄게 봐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있는 것, 그냥 지나가게 돼요. 거기가 물거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서식지인지, 연천에 정말 이게 있는지 그게 눈에 띄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30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6쪽 하단에요. 문화도시 아카이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형태로 저희가 구축사업이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향토든 아니면 연천군의 지리든 이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저희가 외부든 내부든 모든 자료들을 쉽게 검색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죠.

박양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12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 축구대회가 있어요. 작년에 이 축구대회도 했었는데 연천군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시합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박양희위원

없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이게 굳이 꼭 연천에서 축구 개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연천군수배긴 한데. 연천 초등학생들이 한 명도 참가를 안 했는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1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는 못 한 거고. 지금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꼭 연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박양희위원

연천에서 초등학생 축구시합을 하는데 연천 초등학생이 한 명도 안 뛴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축구를 키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 잠시 쉬어다가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연천에서 초등학교 축구시합을 하는데 연천군 초등학생이 한 명도 안 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 초등학생 축구가 있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1종의 엘리트가 그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양희위원

키울 수 있죠. 초등학생 애들 축구 좋아하는데 키울 수 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는 이게 대회 유치고 개최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계속했던 거라 지금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내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없는 초등학생들을 선수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 아이들 해 놓으면… 아이들 경기 쉽게 잘 뛰잖아요. 그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정지를 시키든지. 우리 연천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한 명도 안 뛰는데 연천에서 이걸 해야 돼?’라고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 한번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내년에 축구가 안 뛰면 이거 내년에 예산이 내려가야 되나요? 그리고 314쪽에 보면요. 사이클 선수들이, 연천군에 그래도 사이클 대회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선수가 몇 명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선수를 4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그리고 26년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남자선수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도 그렇고 전국체전에서 2관왕도 하고 지금 많은 성적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 나는 것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위상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사이클팀 자체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9억 정도 있지만 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금액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과한 편은 아닙니다. 그 인원 갖고 지원 대비 저희 성적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많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맞습니다. 저희 연천군의 사이클 선수들 인정해 주고요. 또 국가대표도 있고. 이런 선수들은 키워야지 연천이 더 클 수가 있고 연천을 더 알릴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선수가 적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 더 활성화되게 키워주십사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318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용에서 고대산 야구장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야구장이 안 되고 고대산 야구장은 거의 폐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름 저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더호프’ 자체가 모기업이 대체하는 건데요, 그 모기업이 지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회생을 하려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전무님이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는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다른 데랑은 접촉을 좀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28년까지는 지금 상태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박양희위원

아, 2028년까지가 기간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무상임대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0년을 줬는데 그중에 일부는 무상기간,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 자체가 기업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한 상태에 있고요.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말만 오간 것 뿐이라. 현재는 일단 시설물 자체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제초라든지 이런 관리만 지금 현재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위치도 좋고 처음에 이 고대산 야구장 할 때 막 기대도 많이 하고 이랬었잖아요. 잘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외부에서 다른 분이 오셔서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과장님도 가 보셨죠? 의원님들도 다 가 보셨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면 조금 우리 연천군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손해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니까 한번 관심갖고서, 또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물론 문화체육과는 문화며, 예술, 체육, 축제까지 다양하게, 또 문화재까지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체육은 체육대로 많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많고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많이 힘드시고 골치 아프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요,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 축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했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치하고, 아무래도 지역경제라든지 저희가 대회 유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체로 군민들이 하는 대회는 군수배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단위로 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초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접목을 해서 당초부터 유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다만 저희 초등학생에서 1종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참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규모가 워낙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좀 면밀히 과연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초등학생들은 나와서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개최 시기가 언제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5월 달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꽤 많이 지금 외부에서 양주나 동두천에서 축구교실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를 좀 해서 이번 대회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저는 저희 연천군수배라면 당연히 저희 팀들이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 웬만한 숙박업소나 그런 분들은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무조건 여기 다 오시더라고요. 2박 3일 또는 3박 4일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와야지 연천군 홍보가 그만큼 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을 그대로 가든 축소해서 가시든 이번 팀 자체적으로 두 팀 정도는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바로 313페이지에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 지원비로 해서 지금 미라클야구단 3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홍보는 대대적으로 잘하고 있고 독립야구단 때문에 연천도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천군의 U-15를 비롯한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감독이 연천 아이들을 데리고 연천군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운동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연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조례라든지 근거를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낫게 지원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312페이지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건데 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거 딱 이 상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문제점이 인식되시기는 하시죠? 이거는 안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4억 1,000에 5명 나눠봤더니 연봉이 기본 8,000이 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세부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좀 조정이 가능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부, 장체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10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을 새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하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직위 자체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은요. 근데 최초에 저희가 임용고시를 해서 뽑을 때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봉이 상한선하고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채용을 하면서 개방형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자체가 1,500~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당초에 개방형이 아닌 임기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가 연봉은 그 기준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얘를 어떻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롭게 뽑을 때 그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면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저희 공무원 준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급 한 24호봉 정도 돼요. 호봉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금액이요. 지금 그것을 채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이렇게 임금협상을 하고 임용고시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진단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아마 탑일 걸요, 연봉. 기본 한 35년 이상 하신 분들과 거의 맞먹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면서 호봉이 깎여서 그렇지 한 27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27년 전에 만약에 최초라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금액을 그렇게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윤재구위원

그런데 보수 기준을 공무원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으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임의규정이 따로 있고요,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저희 기준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을 해서… 그러니까 복무규정도 그렇고 보수규정도 다 거기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기에 다음에 임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회 관련된 것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속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조금 남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렇게 채용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처럼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도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반직으로 입사를 하시면 이분들은 퇴사를 하거나 정년이 돼서 나가거나, 그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저희 연천군만 그런가요, 아니면 체육회 전체가 그런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니까요.

윤재구위원

체육회를 이렇게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생각보다 너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차라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편적으로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이거 너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정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긴축재정에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을 못 할 정도의 데미지를 입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 수정하든 개선을 하든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5명에 4억 1,000인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9명에서 1억 2,500. 이것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사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각자가 직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그리고 직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인건비를 받는 거고요. 따로 돼 있습니다. 그거 차이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몸으로 막 했다고 해서 더 받고…,

윤재구위원

아,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규정에 맞는 급여를 받는 거고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우개선,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전에 원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기계약직화 해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도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처우개선을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윤재구위원

예. 정말 현장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금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른 시·군 한번 내용 좀 검토하셔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들 인건비랑…,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에 한다 그러면 저희 생각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는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 연봉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한 120%까지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서 연봉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5급에 상당하는 부분이 정무직,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정무직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원래 자체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인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사무국장을 이번에 채용, 다시 재연장을 하면서 그 금액이 당초에 거기서도 똑같이 정무직 형태였거든요. 그전에는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상당 다운이 된 상태죠.

윤재구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바꾸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윤재구위원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임금 책정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진단해서 추후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축구대회 관련해서는 꼭 저희 팀 자체적으로 두 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다음에 어렵고 힘들게 연천군 홍보하고 있는 U-15, U-12 지원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우리 K4도 지금 연천군 홍보 달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돼서 그 친구들을 끌어서 후원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있는데 이것은 연천역 광장에서 하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295쪽에 중간 부분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건 연천역 앞에서 광장에서 하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8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3,000. 295쪽 중간. 각종 문화행사 추진 이렇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연날리기라든지 연천역사 전시회라든지 거리 버스킹 금액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광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천역 광장에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연천역 광장에서는 전에 한 것은 열린 전시관 했었죠.

박영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 다 합친…

박영철위원

합친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 여기 연날리기 행사도 거기 포함돼 있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3회로 되어 있는.

박영철위원

3,000.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게 1,000만 원 해 가지고 3회 해서 3,000만 원 돼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1,000만 원씩 3회 한다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연날리기 한 번, 버스킹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하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까 297쪽, 298쪽 두 쪽에 걸쳐서 연강갤러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연강갤러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태풍전망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그 전시회 제가 갔었는데 아까 과장님 거기 연 인원 몇 분 오신다고 그랬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보니까 한 10월 말 기준에 한 6,000 정도.

박영철위원

6,000?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6,0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태풍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강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연강갤러리요.

박영철위원

믿을 수 있어요, 6,000? 제가 맞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전시회 때 두 번을 갔었거든요, 두 번을. 일주일 단위로 갔어요. 일주일 단위로 두 번을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방명록 보시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방명을 하고 와요, 들어가서. 관람하고. 일주일 있다 가면 그 중간에 10명도 안 돼요. 물론 방명을 안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자가 계세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방명을 꼭 하라고 권유를 해요. 제가 안 했는데,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다 방명을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이 권유를 계속하니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대부분… 물론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방명한다고 봐요. 근데 일주일 후에 갔는데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방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 주에 또 일주일 있다 갔는데 그때는 네 분 했더라고요. 4명.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6,000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1년을 꼬박 다니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전시기간이거든요. 제가 간 기간이 전시기간인데 전시기간에 그나마 최고 많이 오잖아요. 전시기간 아닐 때는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연강갤러리를. 근데 그런 식으로 직원이 권유까지 해서 방명하고 작성하는데 그게 6,000명이라고 ㅣ금 답변하시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제가 상시로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 준비하면서 저희가 연강갤러리하고 파크장에 오는 인원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박영철위원

그래서 난 이게 6,000명이 혹시 태풍전망대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태풍전망대는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 확인해 본 결과 최고 많이 와야 될, 관광객이 최고 거기 전시관 관람을 최고 많이 해야 될 시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10명 정도, 한 번은 4명. 일주일 만에. 하루에 1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사업비가 9,1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그나마 사전에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이것은 뭐 불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9,100만 원의 예산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혹시 다시 연강갤거리를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25사하고 협의가 잘돼서 완전 개방되고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신분증만 제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도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여건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시관도 그나마 조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 누가 거기를… 아까 과장님도 답변 잘하시더만. 완전히 외지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연강갤거리라고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전시회를 하면 그거 보러 과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수 가겠지만 그 외의 연천군민이 과연 거기 몇분이나 갈까? 또 관외분들이 얼마큼이나 거기를 들러서 관람을 할까?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이거. 9,000만 원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25사하고 협의가 잘돼서 과거와 같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보면 하단 쪽으로 문화예술 교류사업인데 우리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오시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OOO 탤런트도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텃밭도 가꾸고 축구교실도, 본청하고 축구게임도 하고 관내 또 투어도 하시고 그런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24년도 보니까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다 진행을 못 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박영철위원

일정 조율이 안 된다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주말체험영농 같은 경우도 당초에 협약할 때는 와서, 근데 이번에 김장행사 할 때도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일정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그렇죠. OOO 탤런트 그런 분들은 꼽는 분 아니에요, 국내에서. 근데 여기 연천에 자주 오기에는 사실 힘들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박영철위원

마음속에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4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1,000만 원씩 4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25년도에도 지금 4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절반 정도로 감해서 두 번 정도만 해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29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 상단 쪽에 보시면 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사업. 이게 교육부에서 구축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아카이브…,

박영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향토문화 이런 것들 디지털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국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12개 시·군이 지금 서비스에 가입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114개 시·군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경기도 12군데 중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열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군별로 쫙 터치만 하면 연천군, 가평군 이렇게 터치하면 시·군의 각종 향토와 관련된 그런 홍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 잘 정부에서 시책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좀 그래도 열세 번째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 보면 그래도 과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비가 4억 8,000이에요. 아니, 2억. 아, 총 5억이에요. 사업비가 총 5억에서 이제 국비가 1억 5,000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가 3억 5,000 들어가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국비가 1억 5,000 되고 예산 사업비가 총 5억인데. 국비는 어떻게, 지원이 된 건가요, 아직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예, 3년 차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지원이 돼 가지고 했던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아닙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23, 24, 25년까지인데. 우리가 군비는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지, 아니면 올 건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다 내려온 거고요, 정상적으로요.

박영철위원

다 내려왔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마지막 더 부담해서 사업 종결지으면 되는 거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까 299쪽 하단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공유공간 문화누리소 임차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군장병 휴게소잖아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군장병뿐만 아니라 연천군민…,

박영철위원

주로, 주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주가 군장병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고 할 때 쉬면서 인터넷도 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소를 그때 같이 가서 했는데. 제가 여기 가끔 가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자 완전히 숙소 됐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폐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가서 보면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취객이 코 골면서 완전히 안방같이 차지해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이용할까, 과연. 어떤 분이 가서, 군장병이 됐든 우리 군민이 됐든 그 분위기에 누가 거기 가서 그것을 활용을 할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뭐 근무자를 둘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 애초부터 그게 본위원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진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위농협 쪽에 지역상권화 사업으로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상권진흥화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있는 데를. 그래서 그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저희가 한 번 더 봐서, 한다 그러면 폐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가끔 간다고 했죠. 흡연도 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그 안에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연천군에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책임이… 관리 감독이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책임 있죠? 책임이 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나요, 그럴 때? 그것을 가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면 운영이 현재 가보니 그러니까, 실태가. 얼마든지 우범지역으로 분류돼서 사건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거 우리가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거기 약주 드시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한 분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흡연하고 그 불을 그분들이 제대로 끄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더 심하게는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넘기기에는 불안한 날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니까 괜찮겠는데 가본 상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아니다. 책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 검토하면서도 제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301쪽에 보면 은대리에 물거미 서식지 보호펜스 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던데, 가보니까. 어저께 갔다 왔어요. 예산 질문 좀 하려고 보니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일부 더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있나 보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기존에 기존의 펜스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박영철위원

아, 노후돼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거기하고…,

박영철위원

멀쩡하던데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차량이 박아서 좀 펜스가 쓰러진 데도 있고요.

박영철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거죠. 근데 보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800만 원씩 들어가요? 도로변 쪽으로는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변 쪽에 훼손된 데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 보수하고 또 추가로 더 설치를 할 데가 있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펜스 같은 경우에는 경관당 금액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훼손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 부분, 지금 총 한 1.5㎞ 정도 되는데,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근데 그중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펜스 설치는 다 돼 있는데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보수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다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다른 데 또 하시나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데 1,8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숭의전지 앙암재 삼문 기와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00만 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숭의전이 ‘숭의전지’로 지금 검색되고 있어요. 또 그러게 등록돼 있고. 근데 지금 국가에서 기와 보수라든가 이렇게 건축물 복원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 지금과 같이. 그런데 그 ‘지’를 좀 변경해서 ‘숭의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것은…

박영철위원

한 번도 못 해보셨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검색해 보면 ‘숭의전지’로 나오죠. 문화재청에 등록도 그렇게 돼 있고. 숭의전지는 터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연천을 숭의전을 찾고 싶을 때 검색해 보면 숭의전지면 그냥 터야, 터. 건축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터를 보러올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숭의전’ 돼 있어야지 ‘아, 건축물도 있고 한번 가볼 만하겠네.’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오시겠는데 ‘지’로 돼 있으니까 터… 터에 갈 일이 뭐가 있나.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행감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앞을 안 보시는지, 뒤로만 가시는지 어떻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예전에 회의록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박영철위원

팀장님, 이 부분 좀 한번, 예산 때문에 나온 김에 어떻게, 추진을 해 보셨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윤미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2009년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를 빼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숭의전 터에서 전체적으로 복원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문화재청 그쪽 답변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좀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답변이 좀… 팀장님이 궁색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답변 주시는 게 너무 궁색하네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군수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계시잖아. 우리 여기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국회의원님 손 좀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나하나 좀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이게 다 관리예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숭의전이라는 명칭을 좀 제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혼신을 다해서. 임기 동안에 한 가지 남겨놓고 가십시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사합니다. 305쪽에 상단에 보면 국가유산 긴급보수 있어요. 5,000만 원. 이것은 그냥 예비비 형태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수리가 시급한 향토유산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보수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이렇게 예비비까지 편성해 놓을 수 있는.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하단 쪽에 국가유산 야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을 ‘신성과 불길 사이’ 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틀간인가 운영한다면서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저번에 군정질문 때 그 말씀이 나와서요. 저희가 업체하고 좀 해서 저것을 이틀로 안 하고 저희가 한 7~8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재인폭포에 미디어파사드 그때 오르빛인가 그거 2년 동안 했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는 1개월 넘게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는 기본적인 그런 틀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적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7일 정도 한다고,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해도 1억 7,500입니다. 군비가 1억 500이고 국비가 7,000인데. 일주일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해야 되나. 사실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 하느라고 국비는 물론 7,000만 원 지원받지만 군비 1억 500을 투자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줘 보세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파사드 같은 경우에 조명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수뿐만 아니라 진짜 한다 그러면 몇억이 들어도 그것을 단 하루에도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체는 한 달을 하라 그래도 한 달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나눠서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유적지에서 지금 낮에만 계속 거의 위주로 했던 것을 야간에 맞춰서,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특조금으로 한 부분이 야간조명 쪽으로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차게 저희가 한번 일주일이라도 운영을 좀 해 볼까 합니다. 비록 금액은 조금, 1억 7,000이 작다는 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야간 뭐 파사드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좀 치르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예, 과장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에 보면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인데 3개년 계획으로 올해 2년 차죠. 내년까지 마지막 3년 차를 25년도에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2년 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중간평가는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일단 개성식문화 자체가 저희 구석기 축제 때도 그렇고 OOO 대표님 해서 저희 전통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엄청 많은 사람들, 외부인들한테 알려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식회도 하고 했던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축제라든가 율무축제, 구석기 축제라든가 행사 때 부스에서 운영해서 시식회도 하고 다 지켜봤죠. 근데 그것은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시식회 하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행정적인 면이나 뒤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그거고. 우리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3년차 마무리할 때는 어떤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것을 3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의례음식문화 발굴 전승기반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업 목적에 맞는 단계별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본위원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담당 부서에서. 그냥 행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주셔도 저희가 다 다니면서 보죠.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도 이것을 짧게 봐왔기 때문에 1년, 2년 치를 다 모니터링해서 제가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맞다고는…,

박영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여쭙는 취지는 3개년 계획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1년 차 작년에 했고, 올해 24년도 2년 차 했고, 3년 차도 할 것 아닙니까? 1년 차 끝나면 1년 차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2년 차까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2년 차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나머지 3년 차인 내년도에는 어떻게 마무리할 거고 이런 계획이 없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대로 3년 차 사업대로는 1년 차, 2년 차는 그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자 그런 부분들은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그 계획대로 왔고요. 3년 차는 마지막으로 레시피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화돼서 일단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레시피를 확정을 해서요. 그것을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인들한테 보급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일반인들한테 소책자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보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현재까지 2년 차 됐습니다. 2년 차까지 연구실적. 연구를 어떻게 2년 동안 하셨는지, 매년. 그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보내 주세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년 차에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309쪽에 상단에 보시면요, 전곡 유적 동문 쪽에 황토 포장 정비공사 한다고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황토 포장이라고 하면 황토 시멘트를 말하는 건가요, 황토 흙을 말하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시멘트로, 황토 시멘트죠.

박영철위원

거기는 풍경채가 이제 입주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맞은편에. 그게 거기 세띠앙 아파트도 있고 그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 도로만 건너면 바로 구석기 선사유적지를 진입하는 그 구간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죠? 맨하탄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어디예요, 그러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동문 쪽에 저희가 파손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박영철위원

동쪽이 그쪽 아닙니까? 맨하탄 뒤가 동쪽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선사유적지로 들어가는 통로를 그 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그쪽 부분에 기존에 있던 흙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일부 파손돼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구간이 맨하탄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쭉 가면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가 전곡 주민들 주산책로인 것 아세요? 산책을 많이 거기로 하시는 것 아시냐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많이 하죠, 거기로. 풍경채가 들어오면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 시멘트 포장보다는 우리가 요즘에 맨발 걷기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연천군에서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네 군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보강하고 새로 신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황토 시멘트로 하지 말고… 거기가 선사유적지 아니에요, 가는 길? 선사유적지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황톳길이라는 거죠. 맨발 걷기 길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선사유적지와 구색이 맞는 황톳길을 할 수가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황톳길을 만들어서 풍경채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하고 세띠앙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맨발 걷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길이 파손이 돼서 하는 거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걷어내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내면… 거기는 저희가 카트도 가야 되고 기존에 차량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기본 정비종합계획을 담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는 우리 이번에 선사 들어가면서 황톳길을 조금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정비계획에 담아서 아예 선사사업소를 둘레길로, 오솔길 둘레길식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맨발이든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니든 하는 길은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하다 보면 차량이나 카트나 다녀야 되는 길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선사유적지 내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맨발 걷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선사유적지 내에 가급적이면 시멘트나 이런 현대식의 재료를 써서 그런 것을 지향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황토로 해서 맨발 걷기까지 이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선사유적지 내에다가 자꾸만 시멘트나 이런 구정물을 자꾸만 넣으면, 앞으로 우리 거기 세계적인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멘트를 거기 꼭 해야 되냐 이거죠. 황토로도 얼마든지 자연 그대로, 그 안에만큼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거를 시멘트를 거기다 깔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시멘트로 하면 깨끗하고 다니기 좋고 좋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사유적지 내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선사유적지 내의 목적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로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참작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321쪽 보겠습니다.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위에 상단 쪽에 보시면요. 4억인데 전액 국비인가요, 이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전액입니다.

박영철위원

전액 국비로… 이게 전곡읍에 은대리죠, 은대리.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은대3리입니다.

박영철위원

은대리 3리 저기 어수물 가는 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특별히 마을에 이렇게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되게 됐죠? 주민 건의사항인가요, 아니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주민 건의사항이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건의사항이죠.

박영철위원

어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오픈돼 있는 그 부분을 거기서 건의가 들어와서 다목적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 달라고 해서.

박영철위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에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해 주는 것은 뭐 미산면도 했지만 그런 대로 필요해요. 그 면 전체가 쓰는 거니까. 모든 행사나, 체육행사가 됐든 일반적인 행사가 됐든. 우천시에 또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리 단위까지 우리가 4억씩 들여서 체육관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 지어줘서 준공했어. 그러면 다른 리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겠죠, 과장님?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겠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슬슬 또 해 줘야죠. 1개 리, 2개 리 다 해 줘야 되잖아.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여태껏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이거 우리 리별로 이렇게 체육관이 지금 처음 있는 건가요? 또 있나요? 기존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리별로라고 그러기에는 뭣하지만, 예를 들어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신답리 쪽에서도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 곳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치가 저희는 면단위, 읍·면단위이긴 하지만 위치 자체가 지금 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박영철위원

신답리같이 특수사업, 댐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사업비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마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볼링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그거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에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동네밖에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 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성격이. 이거는 이런저런,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어느 일개 마을에 체육관을 4억씩 들여서 지어주는 건데. 거기 인구 몇 명 됩니까, 사실. 이것으로 시작해서 더 힘든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 문제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가서 신청하는 데마다 매년 1개씩, 2개씩, 한 번에 많이 못 해 주겠지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첫 시작이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옛날에 게이트볼장 우리 어르신들 맨 동네 리마다 해 달라 했어요, 리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리마다 거의 다 있죠. 근데 그게 하향 추세에 있잖아요, 파크골프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정리해야 될 시기에 와 있어요. 조금조금씩, 다. 과거같이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다행히 국비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국비로 따지면 우리 군민들이 다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은 좀 됩니다, 과장님.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박영철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근데 부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당초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는 ‘이거를, 어떤 것을 지어달라’ 이런 스포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가 됐든, 도든 국비든 이렇게 해서 도비든 따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또 공공요금 부분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를 건축하거나 새롭게 신설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선뜻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문화체육과 것 몇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들 몇 가지 질문드린 것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해야 되겠죠.
301쪽에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해마다 하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위원

언제쯤 하나요? 몇 월쯤에 하나요, 보통?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게 거의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고요.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8개월 정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렇게 ‘채취해 오시라, 뭐 하라’ 그러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요. 거기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아까 개체수가 3,000마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눈으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용역이며 개체수 조사를 하는지 우리 연천군 의원님들을 25년도에는 꼭 한번 같이 가도록. 그래서 눈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 1건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랑 그리고 2024년 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 5명,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 9명 집행 내역이랑 올해 예산 편성하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 맨위로

14시30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관광과 세입예산은 34억 2,9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5억 8,1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 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8억 4,800만 원으로 ‘24년 대비 총 세입예산은 3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및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132억 4,500만 원으로 ‘24년 대비 50억 9,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추진 예산은 총 3억 3,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은 관광홍보 기획 및 운영에 2억 4,700만 원,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안보관광지 유지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이어서 관광 캐릭터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마케팅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업 홍보 및 마케팅 1억 5,300만 원, 관광 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 1억 1,000만 원,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이어서 관광 마케팅 및 홍보 강화 예산으로 관광안내소 운영비 7,500만 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우리군 지질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질생태관광 추진 예산은 총 32억 2,1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비 8억 8,1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전환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1억 5,7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 운영비 4,100만 원, 재인폭포 내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인폭포 관리 운영비는 총 5억 2,8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원비 1억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비는 총 5억 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334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시성 확보 안내판 제작비 2억 원, 재인폭포 지질명소 경관 개선비 2억 원, 재인폭포 낙석방지망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면 지역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경상비 1억 2,600만 원,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자본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은대리 벽돌공장 관리 운영비는 총 2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600만 원,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 보조금으로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도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조성사업은 총 8억 5,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재인폭포 친수전망데크 설치사업 5억 5,100만 원. 337쪽입니다. 연천 DMZ픽스브릭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민간위탁시설, 걷는 길 등 유지관리 필요한 예산으로 관광지 유지관리에 총 8억 1,4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한탄강 관광지 관리 운영비 9,600만 원. 338쪽입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비 1,400만 원,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비 9,600만 원, 위탁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걷는 길 유지관리비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기반시설 정비 11억 7,400만 원. 340쪽입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3억 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 3,2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 7,000만 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1,000만 원. 341쪽입니다.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으로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비 10억 원, 임진강 주상절리 문화공원 수변공간 개선사업 4억 원,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운영 사업은 총 2억 4,000만 원. 343쪽입니다. 지오카약 수상레저 관리 운영비 1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조성사업으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을 위하여 2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 국비 사업으로 6,400만 원,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 자체사업으로 1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4,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8,700만 원, 일반보전금 3억 4,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6,000만 원. 345쪽입니다. 구석기 축제 행사대행비 및 시설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900만 원, 농협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구석기 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로 1억 원, 연천 구석기 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및 축제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구석기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무활동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에서 3쪽입니다. 총 12건의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175억 2,100만 원 중 99억 6,7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열린 관광지 시설 개선사업 8억 5,800만 원,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조성사업 14억 700만 원, 임진강 관광센터 건립사업 41억 6,3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인 은대리 벽돌공장 리모델링 사업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 중 11월에 약 8억 원을 추가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17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정도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연천역 관광안내소를 지금 운영할 건데 거기 토지임대료가 들어가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액수가 작지가 않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관광안내소 건물 임대료가요.

박운서위원

전곡은 그러면 거기는 괜찮은 건가,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도 납부합니다.

박운서위원

거기도 납부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근데 이 토지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때 이제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이제 산정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하고 뒤편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 임대를 했거든요.

박운서위원

물론 전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게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액수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박운서위원

재인폭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거기에 경관 개선하고 사업을 많이 하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희도 재인폭포를 한번 가서 한번 돌 때도 보면 재인폭포 데크길을 따라서 쭉 우리 재인폭포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차를 타지 않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들어갈 때 보면 전망이 아주 좋은데 사실 잡목이나 이런 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 구간이 아주 많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거를 제가 봐도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절벽 쪽으로 많이 나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거 제거를 좀 해야지 우리가 재인폭포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전망대를 군데군데 이렇게 해놨지만 전망대에도 잘 돼 있는 전망대가 있고 또 부족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 있으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데크길에서도 강 쪽을 바라보는 게 조망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기업들에 대해서 숲이나 이런 데 나무 심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친수전망사업 저희가 하면서 수목 정리하고, 그다음에 데크에서 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 정리는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가 분명히 할 겁니다.

박운서위원

잡목이나 그런 정리는 좀 깨끗이 해서 전망을 잘 볼 수 있게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조금 위험하니까 안전성도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강 건너편 보면 수목 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 혹시 반대편 강 건너 거기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도 지금 나무가 워낙 많이 자라 있어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강 건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운서위원

예,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던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강 건너 토지들은 거의 포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포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땅은 포천 땅 같습니다. 근데 우리군에서 우리가 재인폭포 보기에 거기를 사실 포천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연천 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건너편 거기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우리가 ‘퍼블릭하우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은대리 벽돌공장으로 지금 바꿀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운서위원

저도 그 민원을 들었고 퍼블릭하우스가 사실은 와 닿지도 않고 다른 시·군 이런 데 가 봐도 그곳의 지명을 가지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은대리 벽돌공장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다음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우리가 미라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공사를 많이 하네요. 벙크하우스도 그렇고 관리동 미라클타운 수영장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매년 이 시설공사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미라클타운을 우리 창조오디션 사업을 할 때가 18년도입니다.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한 7년 정도 아마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동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는 작년에도 아마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고. 이제 벙커하우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조경석들이 일부 이탈되거나 타일이나 이런 벽들이 이탈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 하단에 보면 수영장 개선공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여름철에 이용하는데 안에 바닥 재질이 타일입니다. 근데 타일이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져서 올해도 발을 이렇게 베어서 꿰매는 사건들이 3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이제 건수로 보면 저희가 3건이거든요. 많게 보일 수 있는데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중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조선왕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조선왕가에 대해서 ‘사반정’이라고 숙소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청은 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은 편성이 좀 됐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선왕가에 대한 것만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다 전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로 지정된 데가 거기 조선왕가밖에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경공사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거의 토목은 완료가 됐고요. 건축은 지금 지하 공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토목 부분에 대한 조경은 완료를 했는데 건축 부분에 대한 조경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저희가 좀 반영하고자 신청을 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저희가 큰길에서 차로 지나가다 보면 지금 바닥공사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이고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 위에 보면 지오카약 수상레저 시설 관련 사업비가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약이 이제 40세트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지금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바로 밑에 있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운영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연천군에 레포츠가 많지 않은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345페이지 구석기 축제장 전기 설치 관련입니다. 저희 행사 때마다 항상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아니면 지금 설치하신다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구석기 축제장에는 이제 전력들이 배전판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전력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용량은 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부스에다가 넣어주는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데 그 전력을 오버해서, 그 라인에서 오버해서 쓰기 때문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식당 같은 데는 저희가 충분히 넉넉히 넣어주는데 일반 부스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이제 전기라든가 간단한 어떤 히터나 이 정도만 틀어야 되는데 거기서 과도하게 전기를 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개선을 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전기를 더 많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밀리터리룩 행사할 때도 제가 밤에 한 8시쯤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전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밤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런 무슨 행사할 때 전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거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면 추가를 하든지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피스브릭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공사 하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저희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115억 사업비, 국도비 보조받은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보고 때나 사전설명 때 “115억이지만 20억 정도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사업비 안인데. 실질적으로 20억을 이제 경기도 특조금에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20억이 올지 얼마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 진입도로를 6m 도로로 이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입도로를 좀 펴서 넓히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20억이 부족하다는 금액 중에 이 3억이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특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비로 지금 일부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특조금이 저희가 신청한 20억이 다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덜 주기 때문에 조금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구위원

이것 외에 또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하고 조경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인상 부분도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윤재구 위원님도 현장에서 바닥에 대한… 저희 500평 바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공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걸 바닥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레일이나 이런 것도 깨끗이 정리해서 거기를 투명 우레탄이라든가 뭘 깔아서라도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이동동선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20억 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 115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외관하고 그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의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00평 중에 500평이 전시고 400평이 이제 화장실, 사무실,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이런 쪽 예산이잖아요.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0페이지요. 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 재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재작년에 한 1억 4,000 정도 보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이제 절반 정도 한 7,000만 원 정도를 ‘23년 말에 승인을 해주셔서 그 사업비는 올해 이월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건너서 내년도에 1억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조금 조정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유치권이나 그런 거는 완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요.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하는 부분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때 재작년에 문제점이 군에서 올린 게 아니고 도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문제를 야기한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은 당연히 저희한테도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의 적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 4,000 정도로 올렸다가 반으로 줄였는데 그것으로 또 완만하게 다 정상화된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걸로 이제 일부 다 하지 못했고요, 일부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올린 3,200 추가 비용이 4,000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20%는 이제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윤재구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전통 한옥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세워지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내에 유지관리비를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근데 저희는 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군데면 매년 격년으로 이제 신청을 해도 되는데 한 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신청을 또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적정성 부분들만 판단해서 도에 건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근데 이게 도에서 보조금 받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연천군 관내 이용객들이 크게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아시겠지만 한옥 체험시설이라는 게 이제 고가의, 거의 주말에는 100만 원까지 가는데 물론 저희 연천군민은 30% 할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히 한옥에서 숙박을 묵어야 되는 동기들이 거의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콘도,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 데로 많이 가는 것뿐이지 저희 연천군민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숙박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한옥 체험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이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자기네 만족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향들이 있는 거지 아무래도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좀 아닌 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은 저희가 하고 그거에 대한 체크는 저희가 또 하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인원이나 이런 통계들은 받기는 하는데 한옥 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민간 시설이 맞으니까요.

윤재구위원

근데 민간 시설인데 전통한옥마을 체험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간섭을 못 한다는 게 조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근데 저희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솔직히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도 보면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들을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야영장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명히 잘하고 있고요, 잘할 것입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유치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요.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 사업은 태풍전망대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40억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20억 원의 예산이고, 내후년도는 1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풍전망대를 리모델링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성모마리아상 평화광장하고 법당 정비를 5억 원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태풍전망대 리모델링하고 그 하단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PX를 이제 편의시설로 개선하고, 아시겠지만 그 화장실에서 태풍전망대까지가 오르막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 오르막의 가파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년도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전망대 개선사업을 해서 안보체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지금 군부대 협조가 미진한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잘 꾸며놓고 이용을 못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사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종적으로 일단은 25사단장하고 군수님하고 면담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25사단에서 계속 출입을 막았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막지는 못할 거라고, 저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대체 수단인… 이제 내년도에 태풍전망대 안보 관리 인건비를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 예산, 어쨌든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5사단한테 저희가 출입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출입이 지금 까다롭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태풍전망대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7일 전에 사전 신청을 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어찌 됐든 다른 전망대, 4개 전망대보다 태풍전망대가 가장 많이 오는 전망대이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개선할 테니 너희도 출입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렇게 잘 협조되어야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지금 현재 여기서 협조가 안 들어오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무리 도비 전액이지만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여기서 이제 도비 전액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군비 매칭 10억이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 예산이 20억인데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시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이제 추경 쪽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안에 대해서 25사단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리모델링 수준이 걔네가 불가하다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전망대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서는 28사단 장병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5사…

윤재구위원

태풍전망대 28사에서 운영했을 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예.

윤재구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면서 그것도 저희가 해설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전망대라 함은 어느 지역을 가보든 일반인이 설명하는 거랑 현직 군인이 설명하는 거랑 완전 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협조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방향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위에 있는 사병들이 다 철수는 하지 않고요, 지금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병력들은 해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원 통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 인력들을 일반 기간제를 채용하면 그런 것은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 너네가 군복을 입고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다시 좀 개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협의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비 NH농협 출연금이 1억이 있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사추진 임시 전기 설치비랑 행사장 볼거리 설치공사에 이 금액이 쓰여지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

근데 여기에 행사추진 임시 전기 설치는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 무대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상시 했다가 철거하고, 했다가 철거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 음식 부스나 이 주변에 배전판이 있고요. 배전판에서 전기를 따다가 이제 각 부스마다 넣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근데 해마다 임시 전기 설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금액상 일회성 비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은 맞습니다. 근데 전기공사, 또 저희 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아마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조그마한 그쪽 집단화돼 있는 데도 아마 수의계약 범위의 한 2,000~3,0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일부 공간이라도 항상 그 행사가 치러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고정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들이 이제 식당 아니면 부스 공연장들은 어쨌든 저희가 축제에 임박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식당 부스 같은 것들을 고정으로 놔둔다 그러면 거기에 항시 전력을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넣어놓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회성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질문 양이 조금 돼서 천천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28쪽부터 보겠습니다. 태풍전망대에 지금 화장실 청소 용역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이제 이동식으로 돼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고정식입니다.

박영철위원

고정식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위에 주차장 있는 데 있는 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고정식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태풍전망대…

박영철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천군에서 건축해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군부대에서는 전혀 안 쓰나요? 부대에서도 좀 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뭐 일부 군인들도 오면 쓰기는 쓰지만 어쨌든 고정…,

박영철위원

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 쪽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저희 연천군 쪽으로 건물이 돼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토지는 어디 토지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토지는 아마… 건물만 저희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토지 뭐 등본상에나 이런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토지는 그러면 국방부 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연천군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또 관광객 때문에 또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부대에서는 조금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생각은 없나요? 한번 얘기는 해 보셨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솔직히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아마 군부대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얘기해 봐야 소용없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도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연천군에서 해야 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캐릭터 조형물을 제작한다는데 어디에다가 1,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그러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연천역 관광 안내소에 할 예정이고요. 안에다 둘지, 바깥에다 둘지… 지금 이제 정면에 건물을 들어가시다 보면 연천역이라고 써 있는 데에 옛날 출입구가 있는 그 옆에다 연천역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좀 찍는데 그 앞에 옆에다가 우리 ‘연이’ 관광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고롱이’, ‘미롱이’가 됐든지 그런 캐릭터 조형물을 하나 넣어서 야간에 불도 좀 들어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포토존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할까 하고 예산을 조금 반영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포토존 좋죠. 좋은데, 이제 거기 구 역사가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포토존을 설치할 때 구 역사가 같이 배경에 담아져야 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구 역사 앞에다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지. 구 역사가 사진을 찍으면 지금 포토존에서 캐릭터도 보이겠지만 뒤에 구 역사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배경을 그렇게 구도를 잡아야지 포토존 지금 이 1,000만 원짜리 계획하는 것만 달랑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구 역전에 연천역이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건물 전체가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어차피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거면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 숙박 관광객 유치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당일도 있고 숙박도 있는데 1박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1박 다르고 2박 다른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1박이면 1인당 1만 원이고요, 1박 2일이면 1인당 2만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2박 이상?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2박 이상이면 2만 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예산 갖고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올해 24년도 해 보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10월에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한다고 공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되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자동 종료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예, 종료되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연천군 주요 관광지 PPL 사업이 있는데 이게 홍보대행,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 사업 준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매년 같은 기간에 줍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주는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기간에 주냐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경기관광공사가 물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고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더 나은 기관은 또 찾아볼 수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냥 군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1억 원을 매칭하면 경기관광공사가 4,280만 원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총 한 1억 4,000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지만 4,000만 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거기도 경기도 출연금이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경기도에서 출연금 줘서 하겠지만 그러면 1억 4,000을 갖고 홍보를 한다 이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말고 홍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은 또 있긴 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 공공성을 갖는 기관들은 저희 경기도 내에는 경기관광공사밖에 없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민간 광고업체라든가, 그런 홍보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줄 수는 있겠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거기 경기관광공사에서 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매칭 부분 때문에… 도에서 이제 약간 어찌 됐든 4,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니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박영철위원

전략이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꼼짝 못 하게 해놓는 거네요. 저는 이제 뭘 질문드리고 싶었냐면, 개인기업을 못 따라가거든요. 공공성, 공공에서 하는 거는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든 열성적으로 열의를 이런 것들은 못 쫓아가요. 사실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공사는 이제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쭉 세월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반회사에다가 맡기면 더 홍보를 좀 다른 방법으로 잘될 수 있을 법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경기관광공사 말고 일반 기업 같은 데서 하는 데가 혹시 없나 여쭤봤는데.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 4,000만 원 보조받는 죄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4,00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일반기업에서 하는 게 홍보 효과를 더 잘하거나… 지원은 못 받지만. 그러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대폭 증액됐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략 어떻게 바뀌나요, 24년도하고 25년도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

박영철위원

큰 틀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큰 틀은 저희가 올해는 이제 버스를 1일 버스 2대로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3대를 운영하면서 웬만하면 전 코스를 순환형으로 좀, 운행횟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순환형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요금을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5,000원을 페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8,000원으로 받고 5,000원을 페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선착순으로 탑승을 시켰는데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인상을 8,000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조금 인상을 하고. 5,000원이었죠, 올해까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내년에 코스별로 운행 계획을, 뭐 유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현재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9,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시티투어 운영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현재 내년도는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대략적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서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주시면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은대리 벽돌공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채용해야지 또 관리를 하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6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 예정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문화재단 설립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인력을 통틀어서 이제 수급 조절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거 문화재단 관련해서 인력 수급 문제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할 때 지금 정원을 40명 기준으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이 은대리 벽돌공장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원만 현재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사업성 인부에 대한 반영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은 계약직이라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는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거나 뭐 입장료 받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단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청소,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인력 수급과 관련돼서 지금 6명에 대한 예산이 1억 1,800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책임자는 없고 다 똑같은 분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일급이 똑같은 분들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 5월이나 6월부터 운영할 건데요. 재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업무분장이라고 하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섯 분에 대한 거. 여기 지금 여섯 분은 피스브릭과 관련된 데에서만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여섯 분이 하시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3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행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올해도 지질공원 재인증,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5주년 기념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일단은 행사를 좀 했었고요. 의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미래 세대라고 표현을 했고, 학생들이나 또는 그 생물권보전지역, 우리나라에 다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의 학생들, 관계자, 그다음에 또 해외에 이런 관계자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교류하는 그런 장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고자 본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본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일단은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24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박영철위원

5,000만 원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25년도에 1억 3,000 갖고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사업 계획이 대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본적인 안만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1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자료를 봐야지 이게 판단이 되지 이것만 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37쪽에 보면 피스브릭 조경공사는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이제 미포함됐었던 거고, 이제 추후에 조금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30억, 그다음에 지금 총 20억이 이제 특조금으로 경기도에 신청이 돼 있고 이제 아직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내려온 다음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려와야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이거 3억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설계 작업을 바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동절기에는 물 공사가 없기 때문에 토공 작업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피스브릭 준공 언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4월 준공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4월 준공할 수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골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올라갔고요, 이제 이번 주에 위에 지붕 같은 것을 씌우는 작업을 조금…

박영철위원

아직 바닥도 안 돼 있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바닥도 이제 예산이 특조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특조금이 와야지 다 마무리되는데 돈이 안 내려왔는데 무슨 준공을 해요. 말로만 준공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4월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특조금 20억 신청했으니까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24년부터 ‘26년까지. 24년도에 설계나 행정 절차를 했을 거고, ‘25년에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재인폭포에 광장 개선하고 초화류 단지 조성하고, 신나무숲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초화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식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신나무숲은 어디다가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푸드트럭 뒤편이 이제 신나무숲입니다. 그쪽을 이제, 거기도 이제 맨발 걷기…,

박영철위원

자작나무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자작나무 쪽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제 벤치, 그다음에 맨발 걷기,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걸을 수 있고 그 안에 휴식 공간을 좀 정비하는 게 신나무숲 광장 정비입니다.

박영철위원

신나무숲 면적을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면적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균특만 8억 2,500 예산이 편성됐고 군비는 아직 미확보됐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군비 매칭이 3억 5,4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박영철위원

25년도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근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비가 아직 7억 9,700만 원 더 해야 되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7억 9,700만 원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 여기 신나무숲을 정비하면 거기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 신나무숲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맨발 걷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거기 숲 조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활용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 동서 지질공원 사업에는 지금 푸드트럭을 앞쪽으로 전부 뺄 겁니다.

박영철위원

앞쪽으로 빼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앞쪽으로 빼기 때문에 신나무숲 광장이 이제 다 오픈돼서 보일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늘이 없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재인폭포만 보고 갈 거냐, 신나무숲 광장 안에 들어가서 한 번 좀 쉬고. 뭐 도시락 싸 오신 분들 있으면 드시고. 또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셔도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나무숲 벤치나 이런 데서 식사하시면 어쨌든 전체적인 체류 시간이 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산책도 하고 또 와서 휴식 공간, 식사도 같이하고 간식도 드시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338쪽 상단에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계약 전력이 좀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을 월 기본 140만 원 낸다 그랬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건물을 전면 폐쇄하든지 아니면 계약 전력을 조금 조정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제 사전에 검토를 좀 더 해봤고요. 저희가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던 사항이라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113㎾의 기본 계약 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야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콘도하고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화장실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어서 한 50% 정도는 계약 전력을 낮출 거를 지금 협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폐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콘도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의견을 공문상으로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자연휴양림에서 같이 콘도를 부대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관리할 수 있다 하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건물을 폐쇄하는 순간 그 건물은 이제 쓰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산림녹지과에서 못 쓰면 진짜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여기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에 9,680만 원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폐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전기도 다 단전될 거고 일단 해제시켜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폐쇄한다고 하면 여기에 최소한도 이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폐쇄한다는 것은 콘도를 아예 안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폐쇄한다는 말씀일 때 그런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쓰게 되면 대대적으로 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또 재사용을 하더라도 이거 지금 아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매년 1억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콘도 시설 14동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콘도 시설은 아주 양호합니다. 1층 편의점 있고 식당이 있던 데가 지금 조금 많이 망가졌지 숙박시설은 지금도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좋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폐쇄가 곤란하고 그러면은 계약 전력을 50% 밑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기본요금이… 어차피 전기요금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공공요금은. 그러니까 그거라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 339쪽에 보면 관광 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보면 호로고루 지뢰 제거 작업이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먼저 거기가 1지역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1차.

박영철위원

1지구.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1지구 현장을 갔었는데 수변공간이 아주 좋았어요. 좋아서, 아주 성토가 잘 됐는데 이제 아쉽게 그게 국방부 땅이라는 것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그 옆에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데도 또 국방부 땅인가 개인 소유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성토는 해 주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국방부에서 반환해라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성토를 해서 우리가 호로고루성,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축제가 됐든 연계해서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반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참고로 그 지역이 전부 다 국방부 땅은 아니고요. 건교부나 기재부 땅들이 같이 섞여 있는 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래도 그거는 미미하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어찌 됐든 그래서 반환하기 전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위반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잡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지에는 우리가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어떤… 우리 호로고루성 축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부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 다른 뭐 대체 활용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은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어차피 장남면이기 때문에 장남면에다 의견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저도 봤지만 상당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구조물은 연구 시설물은 못 하지만 임시 시설이라도 컨테이너나 어떤 이런 것을 갖다 놓고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기존의 1지구를 성토를 했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 땅이고 성토를 했는데 반환의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는 거고. 그거를 활용 방안도 지금 뚜렷하지 않고 그런데 또 제2지구의 성토를 지금 2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연해서 조금 있다가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천군 소유 같으면 성토해 놔서 언젠가는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연천군 소유의 토지도 아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이거를 2억씩 들여서 지금 성토를 또 계속해야 되나. 현장을 가서는 그 수변공간이 좋은 거는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연천군 소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 활용 계획도 지금 정확히 없고 해서 이거는 조금 미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연천군 시점에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2차 부지에 대한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억도, 근데 저희가 이제 5억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올해 사업을 종료를 못 시키기 때문에 3억만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5억에 대한 총액 사업으로 발주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억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2억이면 이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억까지 추경이 반영됐다면서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업체 계약분이 일차적으로 한 3억 5,000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 이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성토량이 줄어드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근데 성토량이 줄어들면 옆 부지하고 단 차이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아니죠. 지금 활용도가 명확지 않고, 또 국방부 소유의 토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섰으니까 거기에서 부족분까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부족분이 2억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과 관련돼서 5,000만 원 부족하다면서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억이 반영이 돼야지, 다 필요한 거죠. 도급 계약만 이제 3억 5,000 정도 한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3억 5,000인데 지금 5,000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2억이 다 있어야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죠. 증설 저걸 해서 지금 3억 원에 맞춰서 발주를 한 거니까.

박영철위원

아무튼 지금 공사가 이제 많이 진척이 된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페이지 340쪽 상단에 보면 지중화 사업은 관광센터 앞에 전주 지금 지중화 사업 하시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341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있어요. 임진강 주상절리 문화공간 수변공간 개선사업 이게 지금 관광센터 앞에 거기 수변 데크길 조성한다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거기 카약 있는 데서부터 쭉 가다 보면…,

박영철위원

그 제방 따라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제방 따라서.

박영철위원

제방 따라서 데크길.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보도하고 데크.

박영철위원

데크길 조성한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중화 사업한 거 위에다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데크길 길이가 얼마큼…,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길이는 한 250m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4억이 들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하고 데크 1.5하고 보도 1m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박영철위원

보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 있는 길 자체는 차량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흙으로 돼 있는 구간들은 보도블록을 깔 거고요. 그 보도블록 이후에 1.5m를 데크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250m 구간을 보도 길 만들고 수변공간은 데크길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2개 사업을 하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41쪽 아랫부분에 평화누리 어울림센터 지금 미라클타운 맞은편에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근무자가 지금 2명 있는데 근무자 2명에 9,3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고용 인력이 어디 분들이에요? 우리 연천군민들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연천군민입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민 중에서도 어디 옥계리 쪽입니까? 군남 쪽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아마 해설사 했던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관외분들은 아니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도 경기도 사업이지만 연천 군비가 50% 매칭됐어요. 이러한 시설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연천군민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343쪽 중간 부분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경공사 있어요. 이거 맨 처음에 당초에 조경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설계가 안 됐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설계는 했는데 발주할 때 못 한 거죠.

박영철위원

발주할 때 뺐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감안하고 맨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어야지, 조경을 빼시면은 어떻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박영철위원

관광과가 우리 연천군청 각 실·국에서 최고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습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5억이면 거기 사업 다 마무리됩니까? 더 있어야 됩니까, 마무리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현재 임진강 관광센터 관련해서 현재 총 27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7억이 미반영이 됐고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뭐 말 꺼내실 때마다 자꾸만 늘어요, 예산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2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16억의 보조금을 주셨는데 거기에 매칭인 17억을 저희가 매칭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170억의 사업비였는데 계속 군정 설명 때도 ‘170억이지만 1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안 한 부분이 17억이 있어요, 저희가 도비 매칭을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10억만 더 있으면 거기 관광센터는 마무리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매칭 17억까지 포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 현장 나갔을 때 1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피스브릭은 20억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매칭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군비가 없어서 매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칭까지는 우리가 170억으로 다 해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10억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때문에 진짜 참… 그러면 거기 17억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매칭을 저희가 못한 부분이 17억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이 부족해서 사업 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나머지 공사들, 뭐 이런 발주… 우리가 지금 건축 부분만 65억에 대한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다 계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계약만 돼 있는 거죠, 차수 계약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어떤 이런 조경,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은 다 별도 계약입니다.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박영철위원

별도 계약이고 별도 계약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픽스브릭은 20억, 관광센터는 10억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냥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는 안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방 또 7억이 또 올라갔어. 과장님 매일 달라. 다음에 만나시면 뭐 얼마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17억에 관련된 거, 무엇무엇아 지금 더 해야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이제 내가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17억에 얼마가 무엇무엇이 부족한 거 나올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17억은 도비에 대한 매칭을 지금 저희가 못 한 거잖아요.

박영철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올해 마지막 추경에 16억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 할 게 17억이었는데 그거 매칭분에 대한…,

박영철위원

이 17억 갖고 무엇을 하실 건지? 건물에 얼마가 매칭이 안 돼서 얼마가 더 투입돼야 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올해가 얼마인데 우리가 매칭이 얼마 안 돼서 못 했고 이게 나오지 않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피스브릭 20억 부족하시다고 그랬잖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20억 내역도. 과장님, 제가 그 서류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2개 사업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344쪽 하단에서 위쪽에 조금 보면 반려동물 친화축제, 이 구석기 축제 때 프로그램 운영한 거예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24년도 어땠는지 효과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공간들을 조금 할애를 했는데 공간의 위치라든가 또 올해 특히 또 무더위로 인해서 아마 그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하고 떨어뜨려서 축제를 느끼는 부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향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더 보완해서, 다행히 또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동물복지 담당 팀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네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 구석기 축제 때도. 그렇게 좀 의향을 피력했고요.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처음이라 다 이해는 되는 거고,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또 내년에는 더 개선해서 또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반응 면은 조금, 운영이 미숙은 했지만 그리고 시도하는 자체가 이제 좀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예. 첫 번째 미숙한 부분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개선하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반려동물 친화축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축제가 잘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이면 어때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많다거나 너무 적다거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많은 듯한 것 같은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많은 듯하다고 설명을 주실 줄 알았더니… 조금 많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이번 예결위 때는 조금 조그마한 금액들을 모아보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애견 하시는 분들 내가 몇 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45쪽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연천 구석기 엑스포 기본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시기상조인 듯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때는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석기 축제를 한 시기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조금 이 정도 엑스포까지 할 그런 시기가 아닌 듯하기도 한데. 어떻게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군수님 편만 들지 말고 솔직한 말씀을 해 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30회, 31회를 넘기면서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의문이 들 때거든요. 그러려면 어떠한 큰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 변화하는 그 시점이 이 구석기 엑스포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결국은 군수님 편드시네. 저는 또 이제 반대 생각이에요. 이제 그 축제가 과거보다 많이 규모도 커졌고 많이 개선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아직 엑스포 치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방면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저도 이제 지켜볼 거예요.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판단은 그때 할 거지만은 지금 용역 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용역 보고가 나오면 그때 또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외에 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상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기념품 제작 용역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 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여태껏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기념품은 없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있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제작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그전에 기념품들을 재인폭포를 모형으로 한 비누, 머그컵, 그런 부분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이들을 위해서 팝업북이라고 해서…,

심상금위원

팝업북?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동화책 형태로 이렇게 좀 해주면서 애들이 이렇게 호감을 갈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 형태의 이제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포하거나 그렇게 홍보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밑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저희 구석기 축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 때 저희가 부스를 해서 저희 연천을 좀 알리는 그런 홍보부스를 차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예. 근데 이제 위의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 없었던 것을 이제 캐릭터북을 해서 우리 또 연천군의 홍보라든가 이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용역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그 아래 것은 홍보부스 운영 용역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들이나 다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 꼭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용역까지는 필요 없지 않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킨텍스라든가 이런 박람회 같은 데 용역을 나갈 때도 거기에 부스를 하고 거기 디자인을 입히고 어떤 이런 행사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막 홍보를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대행사들이 전문 아나운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라는 표현을 좀 쓴 겁니다.

심상금위원

용역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금 상황실 같은 데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분들을 대행해서 하는 용역?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337쪽 중간에 보면 아까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에서 푸드트럭을 앞쪽으로 뺀다고 그랬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거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있어서 앞에 재인폭포 다녀가시는 분들도 푸드트럭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 앞쪽으로 어느 쪽으로 뺄 건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그 수로 같은 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 수로를 지금 일부 복개 공사를 해서 복개를 해 놨어요. 그 자리에다가 푸드트럭을 옮길 예정이고요. 근데 푸드트럭도 보면 이제 색깔별로 알록달록하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트럭 자체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정형화시킨… 서울에 보면 이제 가로변들에 걔네들 매점 같은 푸드트럭들이, 같은 규격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자연하고 좀 어우러지는 색깔을 입혀서 저희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도 거기가 최적의 장소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거기 하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내년까지 그분들이 계약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대신 어쨌든 이게 5개 리 협의체, 그리고 신답리 그쪽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 푸드트럭도 어떻게 보면 뒤쪽에 있어서 별로 표시가 없지만 앞쪽으로 나오면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중간 부위에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제초 작업이 있어요. 시설 제초 작업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00만 원 예산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올해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주변에 제초 작업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버스정류장부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고대산 지나가는데 우리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데부터 그 주변을 저희가 이제 제초 작업을 하려고 이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통나무 음식점 그 라인은요? 기존에 올라갔던 고대산의 길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옛날 구 길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이 2,000만 원이 거기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신서면에서 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제초 작업도 인부가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까지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그거를 좀 챙겨주시는 게, 차 타고 다닐 때는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 주변이 맞고, 그냥 차를 기존에 신탄리역이라든가 거기다 놓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기존 길로 해서 올라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여름에 가보면 뱀 나옵니다. 발 디디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민원 드려서 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그거는 신서면이 됐든 우리 관광과가 됐든 그거는 정비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 제초 작업이에요. 그것도 좀 연결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9쪽에 보면 거의 상단에서 보면 한탄강 주상절리길 도감포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먼저 여름서부터 장마가 돼서 데크 이런 게 많이 망가졌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심상금위원

예, 어디를 지금 하는 건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일스테인을 바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저희가 옛날에 모 투자진흥과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거기가 또 해가 안 드는 지역입니다. 다 산을 끼고 있어서…,

심상금위원

거의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매번 이제 습기가 많아서 데크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싹 정리해서 오일스테인을 깨끗이 바르고. 일부 화장실이 그쪽에 없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와야 진짜 아주 옛날스러운 허름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일부 개선하는 것하고, 도감포길 오일스테인 처리하는, 그다음에 일부 망가진 것들은 조금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새로 놓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존 것은 조금 쓰기 어려워서요, 작은 거라도 새로 놓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자리에? 아니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자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리를 어디다 놓으실 건지. 하여간 현장에서 검토하셔서 화장실은 정말 오시는 분들한테는 1순위로 필요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거나 장마졌을 때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하면 주민분들이나 외부분들이 도감포길 걷는 데는 전혀 이상 없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맨위로

16시1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 사업으로 회계실무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공탁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 교육, 결산검사장 운영비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본비 등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024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입찰 및 계약 운영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이용 및 공탁 수수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재정지원 및 전문컨설팅 등에 4,2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과 ‘BUY 연천’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에 76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물품관리 전자태그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5억 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확충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온비드 이용 수수료,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공용차량 대체 대형버스 렌트비 등 사무관리비 1,640만 원과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정비, 점검비, 유류비 등 차량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재산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9억 4,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 화장실 위생용품 임대 등 사무관리비 1,542만 원과 청사 태양광패널 세척,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 냉난방기 실외기 가스 보충 및 배관 정비 등 공공운영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3,263만 원이 감액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허가민원실 리모델링 3,000만 원, 구관 보일러 교체공사 1억 4,500만 원,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 정비 용역 1,800만 원, 조경 및 화단 정비공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저수조 및 하수조 청소, LED 램프 및 등기구, 전기시설 관리 재료, 화장실 소모품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000만 원과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냉난방기, 도시가스 사용료, 시설물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5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165만 원이 증액된 5억 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일러관리원 2명, 청소 및 청사 관리 3명,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기본 경비는 전년보다 2,521만 원이 증액된 1억 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사무용품비,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670만 원과 공공운영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2,64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억 1,3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지금 여기 표기된 업무추진비 첫 번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관한 업무추진비고요. 그 밑에 회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그러면 과별로 지자체장님과 부단체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따로 책정이 되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이거는 연천군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로 지금 일괄 편성돼 있는 겁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윤재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행정담당관실에 일선행정조직 관리 명분으로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이 8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 기금인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행정담당관에 해놓은 것은 조직관리 총괄 부서가 행정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편성에 맞게, 거기에 보면 해당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행정담당관에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고, 기관 운영비는 저희 회계과에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기관 운영비랑 조직관리 운영비는 행정담당관실, 그다음에 기관 운영비는 회계과?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

윤재구위원

그 차이가 뭐죠? 어차피 똑같이 추진비로 나가는 건데.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이게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약간 다른 건데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사라든지 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내부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재구위원

유관기관은 똑같고 지금 현재 시책은 외부 행사 위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은 내부적인…,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기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외부 기관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똑같잖아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기관 운영비는 사용할 때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윤재구위원

포괄적으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 어떠한 특정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팀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윤석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서 6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산서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번째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네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4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쓰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은 4급 이상의 국장이나 그다음에 부군수, 군수, 그리고 각 읍·면장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연천군의 총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 내에서 각 군수, 부군수, 국장님들한테 배분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군의 기관업무추진비 총한도액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 읍·면장, 국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1인당 1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각 부서에 일괄 배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조직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붙여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각 팀마다 업무추진비를 다 넣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기관장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업무별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부대 위문은 민·군팀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 관리나 읍·면 직원들에 관한 관리는 인사팀, 거기 일선행정조직 거기에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천군 군수로서 갖고 있는 거라 이거는 이제 경리팀이 있는 회계과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책은 모든 팀에 각각 금액은 달리하지만 그렇게 배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한도액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건 4억 1,2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 정도가 총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한도액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기준액을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전년도와 전년도에 세입 증가율을 계산해서 세입이 증가하면 한도액도 늘고요, 세입이 감소하면 한도액도 같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세입 증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내실 있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께서 잘하셨는데, 제가 기관운영비, 조직관리비, 시책비 이런 게 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정말 알뜰살뜰 회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1쪽 상단에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하고 그 밑에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연천군 소유로 된 시설물과 관련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로 인해서 타인이 이제 신체 훼손을 입었거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억이나 됩니까? 영조물이 우리가 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근데 이 보험료가 1년에 5억씩 돼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련 시설물…,

박영철위원

읍·면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시설물까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다 해당됩니다.

박영철위원

체육시설도 해당이 돼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천군 소유로 돼 있는 것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우리가 신체를 입었거나 법률적으로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해준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보통 매년 신고 건수가 한 10건 내외 접수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신고 건수?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뭐냐 하면 주로 이제 파크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이 미끄러우니까 이런… 보통 한 10건 정도가 접수돼서 보통 한 5건에서 6건 정도가 지금…,

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배상 금액은 얼마 정도?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적게 받으시는 분은 한 1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지금 개별적으로 말고 총 얼마 정도 배상이 나갔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연간…

박영철위원

예, 총. 그게 총 얼마 정도 배상이 나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총으로 한 500 내외 정도?

박영철위원

500만 원 내외?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회계과에 그 자료가 있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빼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접수돼서 처리된 거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정보는 빼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공제는 어떤 것이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천군 소유로 돼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재난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뭐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박영철위원

이게 구분해서 그러면 가입이 되는 거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재난과 관련될 때 보상피해 받는 것하고 일반적인 것하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영조물은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셨을 때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재해복구는 재해로 인해서 그 시설에 피해를 봤을 때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예, 그 두 가지 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2대 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차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쓰시는 거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공용차량이죠.

박영철위원

일정 어떤 부서에서 전담으로 쓰는 차는 아니에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이 2대가 다 공용차량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뭐 이제 연식이 다 됐나 보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52쪽 하단 보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제3종이라 하면 이제 지정 고시된 건물, 시설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이 경과됐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3종시설물 관리 대상이 연천군에 어떻게 되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연천군 전체는 저희…,

박영철위원

현황을 이것도 갖고 계신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니죠. 저희는 군수 소유 건물에 한해서 하고, 저희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여기 본청에 관한 건물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해당 읍·면이라든지 거기는 또 별도로 해당이 되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본청, 구관, 신관 그리고 농협출장소,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 건물. 이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읍·면은 읍·면별로 하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관리자가 다 합니다.

박영철위원

읍·면에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설물도 하지 않나요? 건물만? 체육시설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이건 건물이죠.

박영철위원

건물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맨 뒷장 356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얘기하셨는데 단체장과 이제 부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5,800에서 2회 추경 때 1,000만 원 플러스해서 6,800 된 거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인상된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제 인상되는 겁니까? 25년도에도 6,800인데 인상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포함해서 이제 6,800을 계속 편성하시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일시적으로 추경에 2,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제 매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박영철위원

한 번 올라가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예 본예산에…,

박영철위원

본위원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부족해서 반영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활동이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소요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 활동하는 게 활동량이 줄거나 하시지 않게… 그 활동량 이상이면 이상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결국은 올해 2회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한 것은 계속 부족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반영한 거고, 25년도 이후에도 계속 1,000만 원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맨위로

16시3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5,911만 6,000원이 증가된 954억 3,1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062만 4,000원 감액된 570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7억 8,000만 원, 재산세 76억 6,000만 원, 자동차세 223억 9,000만 원, 담배소비세 49억 원, 지방소비세 134억 원, 지방소득세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7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4,351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7,67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538만 9,000원 감액된 154억 3,78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3억 1,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55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45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1억 7,700만 원, 이자수입으로 3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80만 원 증액된 93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3,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0억 원, 기타수입으로 8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0만 원이 증액된 7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5,300만 원, 이행강제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230만 원, 과태료 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칙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1,66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458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7,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122억 7,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04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2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로 7,060만 5,000원, 지방세 홍보비로 1,554만 5,000원,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9,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396만 8,000원, 지방소득세 부과 시책업무 운영으로 1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으로 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로 1억 16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비로 3,7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국비로 6,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국비로 5,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료로 6,550만 8,000원,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를 위한 도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비로 3,653만 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비로 1,300만 원, 체납세입 징수업무 추진으로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을 위하여 인력운영비로 1억 1,953만 2,000원, 기본경비로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쪽에 좀 보겠습니다. 359쪽에 재산세 수입이 조금 증가됐어요, 4억 3,000 정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증가 요인이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공시지가 상승분하고요, 지금 올해 ‘이편한세상’이 1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풍경채’가 내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까지 감안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 그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꾸준히 이제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 금연 인구가 느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연 인구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또 돌아가시고, 금연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담배를 많이 못 끊으시고 계시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수입 면에서 이제 소비세가 주는 게 좋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수 쪽에서는 조금 주는 게 있어서…,

박영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건강이나 또 의료비 지출 관계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음에 362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많이 감소하네요. 한 9억 정도 되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주는 건지, 어떤 요인이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보건의료원 쪽에 정신과의사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공석이 되시면서 거기 수수료가 한 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여파가 좀 큽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4억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구를 들어줘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건 의료원 쪽이나 그쪽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9억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다 이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그분이 아니더라도 정신과의사를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알겠고요. 보건의료원 수수료도 이게 거기 같은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런 지금 내용을 알고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의원님들이 엊그제 저기 군정질문 때나 할 때도 그런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나. 한번 권유 같은 거는 해보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영향이 크다. 우리 수수료수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의논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래서 군수님이 한번 대책 보고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했고 이제 그쪽 의사 문제도 증원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쪽은 의료원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370쪽 보시겠습니다. 하단 쪽에 이제 지방세정보화 사업비가 있어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이제 세원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분담금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도입을 해서 실행하면서 안 된 점, 미비점도 보완하고 ARS 쪽도 그 부분을 증가하면서 추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박영철위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개선 좀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이제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업그레이드한다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기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새로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시설을 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상단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160만 원이 있는데 기부받는 것도 심사합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떤 기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부를 이제 그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심사위원회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각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박영철위원

예를 들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보통은 장학금 기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예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니까 장학금 기탁 같은 경우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박영철위원

아무런 대가 없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조건부로 이거를 해주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안 되는 거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심사를 하고, 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해서 가부를 해서 이게 된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제 ‘이건 가능하다’ 통보를 해주면 그 부서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기부금 영수증 해 주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보통은 장학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되고 안 되는 것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가능한 거예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조건은 좀 안 되는 거…,

박영철위원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조건만 해결되면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심사를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법적으로…,

박영철위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단순하게 그거 한 가지라고 하면 심사를 해서 돈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근데 법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단순업무가 되든 안 되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법령에 따라서 중앙법이 있고 저희 조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참 그렇군요, 그것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씩 4명, 4회. 그러면 모았다 하고 모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들어오는 수시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수시로? 그러면 네 번이 넘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네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아, 그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얼마나 기부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 NRC에서 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박영철위원

총 얼마 정도 들어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3,000 정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수님실에서 보통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심사 여기 거쳐서 하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군수님 실에서 전달식만 하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그 사진 보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사회복지 쪽 공동기금 모금 쪽으로 하는 거는 저희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그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청으로 접수되는 것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만 해서.

박영철위원

접수되는 것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반드시 가부를 물으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맨위로

16시51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0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02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6개 사업에 2억 9,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외 1개 사업에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종합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959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1,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3,22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업무 운영에 1억 507만 7,000원으로 민원상담관 및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8,197만 7,000원,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참석수당 및 운영비 36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힐링을 위한 교육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액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2,88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4,94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에 5,955만 원, 사무관리비 2,966만 원, 주민등록·인감·여권·지적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업무배상 공제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956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여권사무 담당 직원 보수에 1,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에 13억 7,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인건비 1,551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억 6,000원, 가로등 점멸기 등 재료비 1억 4,9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가로·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비 2억 8,000만 원,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2억 9,031만 6,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891만 6,000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2,000만 원, 공공용지 토지이동 현행화 측량 등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15억 7,225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8,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보조사업에 1억 385만 1,000원, 초성검문소·와초지구 측량 위탁사업비 9,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에 11억 7,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457만 4,000원, 2025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2,2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6,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현황 측량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1억 7,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에 1억 4,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기초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에 6,00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4,752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2,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지원비 2,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3억 4,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680만 원, 사무관리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에 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창구 민원발급 근로자 보수로 1억 8,0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900만 원이며, 2025년 수입은 1,449만 원, 지출은 2,449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00만 원입니다. 133쪽 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수입 계획안은 3,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과징금 수입 860만 원, 도비 보조금 499만 원, 예치금 회수 1,900만 원입니다. 134쪽 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지출 계획안은 3,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93만 원으로 위생교육비 지원 5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165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1,084만 원, 식품진흥기금관리 과징금 도 귀속분 340만 원입니다. 135쪽입니다. 보전지출 편성안은 1,256만 원으로 예치금 적립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6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1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25년 집행액 2,349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8,667만 원, 집행액은 총 5억 7,66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지급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의 근거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9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중간 부위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있어요. 전곡, 군남, 장남 3개소가 2,500씩 해서 7,500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충족을 했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보통 몇 년인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심상금위원

6년? 여기 세 군데는 몇 년 정도 됐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이제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바로 지난 거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총,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설치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심상금위원

2018년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지금 그중에 많이 쓰는 데가 이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는 바람에…,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도 고장이 잦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기간이 지나서 바꾸시는 건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건 일곱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심상금위원

그래서 세 군데 바꾸게 됐다고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보면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 재료비에 보면 1억 4,900인데 작년하고 동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 예산은 다 사용이 됐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남김없이? 반납 없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반납이 없이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더 부족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과장님?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보통 재료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지만 또 충족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연말 되면 거의 이제 소진한다고…,

심상금위원

어떻게 보면 충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소지라든가, 이렇게 가로등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해줘서 불편사항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런 정도로 예산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남 쪽에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깜깜해서 꼭 사고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한번 이야기해서 현장도 밤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한번 가보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보다도 안전이 최고니까 그런 건 먼저 선순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383쪽 하단에 보면 가로·보안등 연간단가 공사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연간단가가 13만 원짜리도 있고 연간단가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가로·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는 이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계약해서 계약을 맺어서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등이 도로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심상금위원

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명 조도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구 자체가 재료비가…,

심상금위원

똑같은 밝기가 아니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폭이 16m면 어느 정도고, 또 8m면 어느 정도고… 그 조도가 이제 폭이 높을수록 조도가 높죠.

심상금위원

높으면 비싼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심상금위원

그래서 13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20만 원이 나가기도 한다는 건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385쪽 상단에 보면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가 작년에도 보수가 됐는데 올해도 또 보수하고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보수해야 될 거는 좀 전체적으로, 일부만 조금조금 하지 말고 보수해야 될 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보수가 들어갈 건지, 그래야지 예산 감축이라든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거 보수는 작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총 3,000만 원인데요. 그 유지관리는 저희가 보통 방충, 방역하고 제초 작업을…,

심상금위원

제초 작업?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예, 그거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상·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수는 올해 수해로 인해서 길이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상금위원

인도, 뭐 차 다니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찻길은 아니고 인도 길인데 중간중간에 다 그래서 중장비를 들여서 저희가… 거기가 중부원점 바로 옆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이게 중부원점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 방문하는 그 길 자체가 일부 훼손돼서 그 보수하는데 1,000만 원이…

심상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수하실 거세요? 지금 시멘트로는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걷는 게 돌 같은 그냥 자연 길인 것 같은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장비 대서 거기에 이제 성토도 좀 하고 이렇게 골재도 갖다 붓고…,

심상금위원

그냥 그러면 자연 길로 똑같이 보수한다는 말씀이세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배수로 정비 좀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386쪽 중간 부위에 보면 15억이 감액이 돼서 줄었어요. 이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인데 그만큼 지급을 내년에는 적게 해서 지적재조사가 된다는 소린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이게 거의 이제 부채 개념입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대도지구나 이제 노곡지구, 상리지구, 또 옥계2지구를 저희가 기존에 재조사를 했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청구를 우선 안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저희 연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25억을 예산계에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은 10억으로 감을 해 가지고 10억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어차피 더 줘야 되는 돈인데 돈이 없어서 일부만 지금 10억이고, 추경이 됐든 언제 됐든 더 줘야 될 돈이니까 그건 15억이든 나중에 또 보완을 해야 된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부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더 줘야 될 것을?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주민들인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주민입니다.

심상금위원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원성이라든가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라는 민원도 있겠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10억 가지고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것을 이제 예산팀하고도 합의를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아직까지 민원을 발생시킨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러셨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과 소통인 것 같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한 번, 두 번 더 찾아가서 양해의 말… 그분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민원 없이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88쪽 상단에 보면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 홍보물 제작’ 이래서 자외선 칼 소독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배부를 해 드리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홍보물 제작은 집단급식소가 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상금위원

전체 다 주세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다 줍니다.

심상금위원

누구만을 이렇게 선정하지 않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업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관리센터 하는 게 21개소거든요, 어린이집이요.

심상금위원

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50인 이하만 그런 거고 저희가 연천군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서른몇 개소밖에 안 됩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한 걸로 계상한 금액으로는 다 처리가 되겠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질의 드렸어요. 누구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보다도 금액 안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소독기니까 우리 어린이들 건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같이 베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마지막으로 390쪽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원래 2억 아니었습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본예산에 2억이었는데 이제 추경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늘어서 2억 5,000으로 올 연말까지 해 온 거고요.

심상금위원

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내년은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 추가해서 3억 700이 되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약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해서 2억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지금 이렇게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거는 뭐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24년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24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간 건 아직까지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권장사항?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는 급식관리센터의 관리를 안 받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심상금위원

자율적으로 놔둬야지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어린이집이나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무조건 50인 미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다 계상하고 있으니까 연천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서도 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강제 조항은 없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더 유리한 그런 강점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몇 군데 지적재조사 했잖아요. 근데 그 민원 같은 거는 요즘에는 발생 안 합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기존에 가장 많이 발생…,

박영철위원

지적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경계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희 연천군법원 지원 거기 판사님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 땅에 대한 이제 상대방 땅하고 정형화시키면서 주고받고 하는 땅이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게 이제 법적인 사무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뢰하면 그 경계지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의 주민들은 따라갑니다.

박영철위원

인정합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대부분이 다 인정하고 그게 소송으로 연결된 적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민원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좋은 토지를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이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모양이 어떻게 정형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다양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도지구 했을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민원 분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구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럴 때는 지금도 분할로 이렇게 납부해서 할 수 있게 하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분할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나요? 이게 여기 정해져 있는 범주가 있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원래 범주는 1,000만 원 이상만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도 다 해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해 드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분할로 해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요즘에는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그런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중된 것 같아서 분할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종합민원과는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전부 100만 원씩밖에, 원래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안 맞는데…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아까 기준 설명 들었는데 예산 범주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박영철위원

근데 여기는 전체 합쳐봐야 100만 원씩 4개 부서에 해서 4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짜리도 없어, 부서가 다.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아니, 더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여기 찾아보니까 100만 원씩밖에… 지적 업무추진,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위생관리 업무추진, 차량등록 업무추진 100만 원씩 400만 원밖에 없어. 맞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맞다잖아요.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민원팀이 250만 원 있습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주무팀은 어디나,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고 적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부서 보면 보통 200, 300이더라고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대외적으로 시책업무가 많은 팀이 조금 이제 200, 300 받고요.

윤재구위원

일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예산팀장님, 이거 배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똑같은 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디는 100만 원씩밖에 안 주고 누구는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박영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윤석문예산팀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편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부서 것을 쭉 오늘 내가 업무추진 봤는데, 군수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은 고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여기 388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두 분은 어디 소속이고 누구신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이고요. 그분들이 겸직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아, 겸직하는 거예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생 검열도 하면서 명예위생감시까지?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이 두 분이 따로 있어서 다른 소속인가 해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소속이…

박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두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