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 2.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김은경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박미자입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복경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우 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와 답변 시 주요업무보고 책자 또는 예산안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장직무대리 또는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도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인 건 당연하죠? 올 한 해 감사담당관으로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시고 또 관행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감사 담당 업무가 있었다면 혹시 특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를 추진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선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담당관의 감사 업무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올해 2명으로 충원해서 지금 국감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채용심사라든가 채용감사 또는 수의계약감사 등을 많이 추진하고 또 국감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관리국과 복지국 감사를 했고요. 이렇게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감사가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 줘서 규정을 적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1명에서 2명 충원하셨으면 3분이 일을 하잖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명입니다. 총 2명, 1명에서 2명으로.
이현숙위원
그러면 1명을 충원하셔서 1명일 때와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는 국감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주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주기가 그러니까 국감사는 2년에 1번씩 하고 보건소는 3년 이런 식으로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담당이 1명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지켜지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감사 직원 1명으로서는 잘해야 1년에 종합감사를 2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인원 충원하면서 국감사까지 많이 확대해서 저희한테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벼운 단어는 아닙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의 감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개방형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시겠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개방형은 제가 현재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입니다.
이현숙위원
예전에는 당연히 없었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개방형직으로 감사담당관을,
이현숙위원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서울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개방형이나 임기제가 있다는 게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본 위원에게도 고충과 민원이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이고, 토로를 하러 왔어요. 왜냐, 난 내 직원들한테는 얘기 못 한다, 동료 직원들에게는. 저는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감사담당으로서의 실제적인 책무는 관계가 없는 무관계의 다른 감사 직원이 감사를 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동료가 동료에게 동료를 얘기하기 참 쉽지 않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자리에 찾아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익히 얼굴을 알고, 관계가 깊든 안 깊든 얼굴을 알고 있는 동료 직원에게 토로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감사가 될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손쉽게 비리라든가 이런 오류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그런 방면에서 임기제라든가 개방형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 얘기는 개방을 해서 감사직만이라도 무관계의, 외부에서 채용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저분들한테 이런 고충을 갖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면 갈 수 있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료 직원한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든 개방제든 현재 일반직으로 채용돼 있는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구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써 감사를 하다 보니 징계 처분 위주의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을 했을 때는 구 실정을 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예방적 감사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로 간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고 체제, 직원이 있으면 신고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시스템도 그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제는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거 하겠죠, 물론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내잖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감사과의 자랑이라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솔직히 뭔가 신고한다고 하면 내 신분이 밝혀질까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고시스템을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 감사과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P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신고제는 꼭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나요? 아니면 찾아와서 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대면인이 같은 공무원인 건 맞는 거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 직원이 접수를 받긴 하죠.
이현숙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대면으로 얘기하는데 동료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관계가 깊든 안 깊든 동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과연 하소연하는 게 아니면 민원은, 그분들은 민원인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업무 보는 분의 주관이 아니라 민원인, 찾아오는 민원인의 주관이 그분들을 더 보호하고 그분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건 앞으로도 제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객관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특정적인 업무가 있다 하면, 신고제는 알려주신 대로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고 시스템은 보안이 된다고 하지만 대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고민하면서 업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개방직이 있겠어요, 딱 그 업무만 보는 분이. 그리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사업은 올해만 해도 3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사업이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계약심사 절감액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절감액 사례라고 보면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의 경우는 예산 절감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좀 보고요.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혹시 잘못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목표로 두지는 않고 이 행정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고요. 자주 발생되는 사례 같은 것을 보면 공사비 요일 적용 같은 거라든가 임금 단가를 노임단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발견이 되고, 저희 일반 직원들이 자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산액의 절감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0쪽 감사담당관 하단 적극행정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올해 포상금으로 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추진을 할 때 규제라든가 이런 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적극행정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행정이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이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저희로 이전이 되다 보니 포상금도 저희 쪽으로 다시 갖고 온 내용이고요. 420만 원 원래 총무과 포상금 쪽에 편성돼 있던 것을 저희가 올해에 주관 부서 이전으로 갖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혁신이나 경제 활성화, 창의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서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빠르게 막 읽어 버리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총무과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평가와 포상은 그쪽에서 계속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335쪽 상단에도 보니까 총무과에도 우수공무원 시상식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부서는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따로 잡아서 하고,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적극행정 주관 부서가 총무과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적극행정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에 적극행정 주관 부서가 저희 부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무과에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주관 부서가 아예 달라진 거죠.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의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댓글·좋아요 등 실제적인 피드백은 매우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동구청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 게시글에 평균 좋아요 수가 10개를 넘지 않고요. 인스타그램은 평균 30개에 그쳐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피드백 등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공기관의 문화 행사나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다 보니 좋아요와 구독자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할 때는 정보전달보다는 특이하거나 희한한 현상들에 대한 좋아요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뷰도 유튜브 보면 올해 최다 뷰가 강아지 호두가 출연해 예쁜 영상이 나왔을 때는 좋아요와 구독도 폭발적으로 뷰가 늘어났었는데, 저희 SNS가 거의 정보전달 안내 역할을 하다 보니 궁금한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았을 때 들어오는 경우하고, 거기에 보면 뷰에 좋아요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 재미 위주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SNS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몇백 건 더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전달 안내가 이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다 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구독자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 수를 위해 늘어난 숫자와 카드 뉴스나 릴스 영상 사진을 성동에 살아요라는 탭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충주맨이라는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이,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런 주무관처럼, 우리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우리 구에도 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이영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충주시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도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구민과 국민께 우리 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전담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에 대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올해 예산도 SNS에 대한 디자인 용역이 좀 감이 됐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그 대신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출예산 사정이 열악하여서 저희가 조금 감축은 했지만 올해부터 자체 제작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거의 200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SNS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충주맨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충주맨 유튜브나 그런 거를 보고 많은 벤치마킹과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청 유튜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재미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보전달 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영심위원
소통관님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재미도 올리고 나에 대한 생활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나쁜 댓글도 달리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성동이 좋아요 슬로건 가지고 재미있는 것들도 올리고 또 실생활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때 어떤 것이 불편하고 또 어떤 것이 좋더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업로드되면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다양한 도전을 시작해야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현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충주맨 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혁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홍보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요즘에는 좀 지나면 1인 1유튜브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적극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SNS 실적 보고할 때 구독자 수, 게시글, 업로드 3년간 증가한 수치들도 보고해 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공유 이런 반응에 대한 성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질병예방과 171페이지, 과장님 올해 유난히도 덥고 습했죠. 그래서 해충들이 많이 기승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 방역 소독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귀찮게 여러 번 전화와 민원 제기를 하고 여기 방역해 달라, 살곶이에 송충이가 많이 있다, 소독해 달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장동 등에 빈집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풀이 많이 자라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해충이 번식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느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빈집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근동과 마장동 쪽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요. 거기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넣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명단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 빈집은 방치되어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에서 갑자기 불이 날 염려도 있고 해충도 많이 나고,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지원관하고 거기를 같이 돌았는데 지원관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데도 있어요 위원님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제가 민원 넣을 때마다 계속 소독 잘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환경에 대해 유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빈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감사담당관님한테 청렴시책 종합평가 포상이 350만 원인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 동안 부서와 직원들이 청렴시책을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참여했는지를 연말에 평가합니다. 각종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1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부서와 개인에게 연말에 점수 수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수치를 가지고 개인별· 부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까지 구정 홍보 채널을 늘리는 시도를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 GPS를 기반으로 게시물이 노출되는 시스템이라 실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 구정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SNS 채널을 구독하는 데 커피 쿠폰을 지금 주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구독 이벤트를 올해도 몇 회를 했기는 했는데요. 커피 쿠폰 5,000원 상당이나 1만 원 상당으로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추첨해서 주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100명이 채널을 구독했으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추첨을 해 가지고, 전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추첨 방식은 어떻게 해서 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냥 엑셀 프로그램을 돌려서 숫자를, 일반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들 한번 구독을 하면 취소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죠?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아니,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올해도 유튜브 채널 구독을 했는데 300명이 들어왔다가 또 한 50명 나가고, 우리가 계속 영상을 올리거나 뉴스를 올릴 때 귀찮으면 구독을 해제해 버리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런 경향은 없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구독자만 늘린다고 해서 게시물을 다 조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천수
오천수위원
질병예방과 업무보고 책자 181쪽, 임산부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백일해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배우자까지도 실시하고 있나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마 백일해 접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배우자까지 확대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배우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가족의 일환이기 때문에 배우자까지도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4일 국내에서도 백일해로 영하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올해 3만 2,620명이나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기가 한 번 감염되면 이에 위험성도 있고 아직까지 예방 외에 치료 방법이 다른 거 없지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 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 사고 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가 감염이 됐었는데 아이한테 그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건이었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도 예방접종을 한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가족의 일환으로서 배우자까지는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예방접종이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똑같은 감염균이죠?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인플루엔자는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서 어린이하고 그다음에 임신부가 지금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국가접종이다 보니까,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인플루엔자도?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백일해는 그렇고 인플루엔자는 지금 배우자까지는 안 돼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9쪽을 보시면 예방접종 사업예산이 전년도의 13억 3,000만 원 대비 약 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동구가 소외된 사람 없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임에도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감액으로 편성해 온 만큼 적어도 최소한 불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감액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으로 조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맞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주민들 접종을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이유는 이 대상포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접종 대상 인원을 한 9,0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 5,0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대폭 준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대응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 457쪽, 청사관리에 금호분소는 있는데 성수분소와 송정분소가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박미자입니다. 금호분소 같은 경우는 개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용비가 필요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성수지소는 성수1가2동주민센터 3층에 있고요. 송정지소는 송정동복합청사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해결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안에 예산이 다 들어 있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책자 153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차이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78쪽, 379쪽을 보면 또 예산서 226쪽 업무보고 책자 둘 중 하나가 예산이 잘못 적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비가 21억 8,350만 원으로 돼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3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1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가내시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려와서 이것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이걸 내려왔으면 맞게 고쳐놨어야 되는데.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이미 이게 완료가 돼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예산서하고 좀 안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담당관 사업예산서 318쪽 하단, 홍보물 구독 지원, 일간지 신문, 통·반장, 사실은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일간지 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신문을 다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일간지를 제공할 때 전부 다 조사를 해 보고 이거를 전부 통·반장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드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에게 가는 구독 신문은 총 4종으로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 그리고 석간으로 이제 문화와 내일신문 5가지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그게 수도권, 자치구 뉴스가 지면이 할당되어 있어서 우리 자치구 뉴스가 그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신문이 5종이었고요. 그 5종에 대해서 연초에 동별로 해서 통장님들께 신문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보면 이게 4종에서 어떤 신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 현원이 한 3,00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80%,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여기에 보니까 6억이 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옥희
양옥희위원
이 6억이 넘는 예산을 이분들이 다 본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라든가 SNS로 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종이를 많이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신문을 이렇게, 물론 아까 8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다고 그러면 8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생각은 저희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어쩌다가 배달이 안 된 경우에 바로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반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셔서 종이신문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지 않겠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배달은 안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 오히려 2개 보겠다고 하시는 통·반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선호하신다고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눈이 안 좋아서 더 선호하지 않고요. TV를 더 많이 보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다른 선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조금이라도 드린다든가 그러면 다 안 본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걸로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조금씩 절감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이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에, 우리가 요즘에 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주위 옆사람하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 가족 간에도 요즘에는 거의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내년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 수요 조사할 때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안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그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로도 보고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더 잘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안 온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 책자 456쪽 상단, 전국보건소장협의회부담금, 사실은 전년도에는 부담금 이게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부담금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그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의체로 정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제 법에 정해서 이것은 이런 이런 협의회라고는 안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돼서 부담금을 올해부터 내게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부담금을 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식적으로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내게 됐었고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다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보건소장이면 공무원 국장급이잖아요? 그런데 협의회가 현재까지 있었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계속 있긴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회비만 없었고?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협의회는 있었어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왜냐하면 보건소장들이 대부분 의무직이다 보니까 의사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상황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보건정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국보건소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477쪽 중간을 보면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기간제에는 재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476쪽 거기는 아이맘건강센터 운영에 수당이 없어요. 임금도 좀 작은 것 같은데, 수당도 제각각인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 477쪽하고 476쪽 중간이에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은 국가매칭사업비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아이맘건강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성동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여기는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고 구비도 포함이 되고, 아이맘건강센터는 순수 구비라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하는 일은, 기간제지만 하는 일은 다른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아이맘건강센터에 있으신 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맘건강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모자보건사업의 보조인력은 예방접종이나 임산부 등록해서 임산부 등록자들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방접종하고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급이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병예방과 510쪽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명을 채용하는데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 급여가 높은 사유와 이 5명을 신규로 채용하는지 아니면 계속 월급이 올라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지, 기간제에 비해서 조금 높거든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대학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인원이 총 20명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5명에 대한, 기존에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요. 그쪽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금 매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명을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옥희
양옥희위원
말하자면 급여를 올려준다는 거죠?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인력확충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확충으로 돼 있으니까, 신규로 뽑은 걸로 돼 있어서.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이게 보조금 예산이 내려올 때 예산항목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여기 보니까 센터 인력확충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걸로 알지 기존에 있는 사람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네, 다음에는 그 부분 좀 더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감사당당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공단, 구 출자ㆍ출연 법인 등이라고 게재돼 있는데요. 그 등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출자기관은 일자리고 출연 법인이라고 하면 문화재단과 장학재단이 해당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재단이 빠졌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출연 법인에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칭으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공단, 재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도 다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번에 재단에서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건 차후로 재단 측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반부패경영시스템이 있습니다. ISO 37001인데, 사후관리 심사에 의해서 심사비를 1,000만 원 정도 내는데요, 어느 기관에 지출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그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비 1,000만 원은 내년에 저희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저희가 2019년부터 받고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습니다.
이현숙위원
2019년에 한번 받으시고 이게 3년에 한번 심사를 하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비용 집행은 한국표준협회에 저희를 심사 평가해서 나오거든요. 그쪽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한국표준협회.
이현숙위원
한국표준협회?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저희 부패방지시스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고 점자지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이현숙위원
점자지는 그러면 성동소식지의 점자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우리 성동소식지 점자신문인데요.
이현숙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건 신청에 의해서…….
이현숙위원
신청에 의해서만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신청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에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장애인신문에 관한 언론 신문지나 보도지는 어떤 게 있어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현재 저희는 장애인신문을 구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장애인신문을 구독할 경우에는 거래해야 1, 2부 정도는 올해 위원님께서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년 구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나 복지국 쪽에 부서 구독을 할 때 검토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장애인신문을 구독을 해 달라고 언론사나 출판사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런 얘기는 위원님만 하셔서 그래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분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죠. 우리도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지는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역차별하지 않도록…….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장애 관련한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 구독 계획할 때 감안해서…….
이현숙위원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또 우리 보건위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0쪽 보시면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는 게 약간의 맹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않지만 위생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추진 방법이 있습니다. 150쪽이에요. 사진 공개를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공개를 하라는 얘기죠?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객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위생적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고요. 저희한테 주방 공개 배달 전문 음식점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깨끗한 정도나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나가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6개월에, 그러니까 연 2회네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배달 전문 업체가 몇 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세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한 곳은 지금 25개소이고요.
이현숙위원
잠깐만요,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현숙위원
이거 권고사항인가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필수일 것 같아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현숙위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매뉴얼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인식시키면 업주의 입장에서 굳이 나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믿어야죠. 상호간의 신뢰는 맞는데, 배달업체 말씀드린 대로 위생상태, 사실 사람들이 감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켜보니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6개월에 한 번 정도도 그렇고 저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일일이 검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이나 1개월에 한 번이라도 사진으로 업로드 해라, 그러면 사람이 저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동구 내에서 한 70여 개소가 있다고 해요.
이현숙위원
70여 개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 취지에 동참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계속 설득하고 안내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본인들의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직접적인 건강인데 한 달에 1번 업로드하라고 했을 때 이게 반발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과에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타구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셔서 플러스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1번 사진을 올리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횟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사회복지급식소가 이번에 경로당 1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2개, 노인 복지시설 2개소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사업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 2026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라. 그런데 우리 구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에 그러면 2026년부터 시행해야 하니 2025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 네 다섯 개소 정도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그 대상은 대상이 되는 기간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현숙위원
신청을 통해서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주민분들이 많이 아실까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사실 그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선정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급식이 운영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어린이급식센터도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있잖아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영양교육을 받는다든지.
이현숙위원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영양교육을 받는다든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인해서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면 지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이미 식습관이 다 되신 분들이라 그거는 어려울지언정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숙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은 누구든 다 요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균형잡힌 식습관,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도 다 필요해요. 중장년·청소년 말할 것 없습니다. 나열하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많은데 이 사업이 골고루 확산되려면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4페이지이고요.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40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약 10% 올라서 7,4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4,4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4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 반영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현숙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파급되는 어려움들이 가족들의 어려움, 고통이에요, 정신적으로요.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2개가 있어요. 맞물려서 질문드리면 정신재활시설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시거든요.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성동구에 정신장애 법적 등록인이 40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보인다고 하면 더 플러스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신 분이 403명 중에 57명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건 어느 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집 앞집 뒷집의 모든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에, 그럼 현재는 14%만 지원을 받고 서비스 관리를 받고 있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장애인분들을 연계하고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숙제가 아닐까,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신건강도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 왔고요. 그럼 사례관리고 서비스고 치료고 그냥 펼쳐질 사업이 아니라 403명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거든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정신질환자는 34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타이틀로는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관리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한다든지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가족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따로따로 운동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예를 들어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인력부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넉넉하진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늘리는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현숙위원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고 있고 청소년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현실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리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신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가 있고 다인 가구가 있겠죠?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그쪽 담당 파트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가동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성동구의 기반이 건강합니다.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잘해서 그분들에게 가족들과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정신건강은 그에 못지않거든요.
진우
김진우질병예방과장직무대리
네.
이현숙위원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건강관리과 예산안 470쪽 하단에 의료 및 회복비,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으로 해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으로 해서 1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5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난임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확대됐습니다. 그 밑에 적혀 있는 중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하나가 더 새로 생겼는데 그 건은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로 인해서 체외수정을 못 했을 때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난임시술 중단비 지원은 200건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1,500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건강관리과 474쪽 중간쯤 되나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이걸 보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많이 안 낳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출생률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이걸 삭감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기본은 가내시 내려온 매칭으로 해서 편성은 하였는데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저희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행률 반영해서 복지부에서도 감액해서 내려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영유아 검진비는 수급자들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전체적인 영유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이 예산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책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심평원에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없어서 국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료보험에서 다 해 주고 또 따로 하는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 청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한테 돈이 지급될 수 있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스템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보료를 안 내고 일단은 무료로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5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