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230억 8,900만원보다 1.6% 증액된 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 분야에 18.4%인 43억 1,367만원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등 기업유치 분야에 7.5%인 17억 6,695만원을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4.2%인 9억 8,158만원을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 및 주차조성 등 교통행정 분야에 42.9%인 100억 7,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10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2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364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판로 개척을 위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버스 대ㆍ폐차량 구입비 보조지원을 통한 이용객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3대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모범운전자회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을 통한 순창군 모범운전자회의 사기진작 및 군정발전 기여를 도모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순창읍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택시 인근과 옥천4마을회관 주변 등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변 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자 증가와 이차보전율이 4%에서 5%로 상향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오수와 폐수를 연계 처리를 위한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 수요 조사를 통하여 금년도 대비 37% 증액된 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취업기회 마련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구인·구직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택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횟수 증가와 적성, 금과면의 운행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550만원이 증액된 3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439만원이 증액된 1억 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지천 및 웰빙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예정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실차조사 용역결과 반영에 따라 5억 4,027만원이 증액된 11억 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358쪽,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이 관리하고 기존 주 5일 청소하던 것을 7일 청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야채전 정비와 아스콘 포장, 도시가스 설치 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4,024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도 공모에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순창재래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장옥주변 비가림 교체사업을 각각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서는 장옥 방수공사 및 지붕 물받이 교체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분야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소된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 국가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단독주택 및 일반 건축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순창읍,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가 공모사업 축소로11억1,660만원이 감소된 2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된 2,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배분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으로 기업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의 홍보 판로개척등 정책변화에 따라 인건비 성격인 1억 820만원이 감소된 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에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축소 및 신규 청년혁신가 약정 미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마을기업 지정사업입니다. 예비 또는 마을기업 지정으로 성장 단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개편에 따른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1억원이 감소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혹서기·혹한기 승강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온열 의자 송풍기 등 편의시설 설치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2025년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승강장 감소로 5억원이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택시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감차 대상 택시의 수요 감소에 따라 3,380만원이 감소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예산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53쪽에서 37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03쪽에서 91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3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순창군 행복콜 버스 관련 예산서 355쪽에서 356쪽 순창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품권 발행이 비용이 총예산이 31억 5,000만원 잡혔어요. 총예산이요.

예.

본 예산이요. 상품권 발행 비용이 올해 지금, 24년도에 3억 7,900만원에서 올해 본 예산이 3억 3,500만원 여기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4,400만원이에요.

예.

이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만원 권 판매 중단을 하기 위해서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온라인 모바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모바일을 가입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용방법도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예.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어요. 예산을 상품권 발행 비용을 보면서 1만원 권 판매중단이 4,4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지류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모바일로 전환을 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휴대폰 사용도 힘드신 분들을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모바일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상품권 발행 비용에서 2,000원권 상품권이 관광객을 위해서 2,000원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잡힌 게 50만 매?

예.

50만 매 이렇게 잡혀있는데 좀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모바일로 전환을 시키고,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품권을 예산을 세워 가면서 발행을 한다. 이 부분은 차후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0권 50만 매, 우리가 3억 3,5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조폐공사하고 카드 회사하고 연계해서 QR코드 삽입해서 입장권이나 이런데 QR 코드 삽입해서.

예.

카카오 페이처럼.

예.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카드사들이 다 가맹이 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QR코드 찍으면, 카카오 페이처럼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폐공사에한 번 건의를 해주십사.

예,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현금성이잖아요. 현금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조폐공사와 협의를 해서 발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이나 구조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폐공사나 아니면 행안부, 상품권이랑 관련된 행안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에서는 입장권을 발행하잖아요?

예.

그쪽에 QR코드 삽입을 하면 그걸로 2,000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사랑 협의하면 혹여 그렇게 해서 상품권 발행 비용이 절약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지금 예산이 9억 5,000만원 잡혔어요.

예.

이게 복실리죠?

예, 그렇습니다.

복실리인데 좋습니다. 지금 2024년도도 이제 한군데 지정을 해서 9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한군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25년도도 한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순창읍 주변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현황을 그래서 순창읍 주변 마을 공급 관로 미설치 마을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가 안 되더라도 한 번에 어느정도 몇 개 마을 묶어서.

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한해, 한해, 한해 이렇게 한군데 정도씩 밖에 안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음에는 확대해서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면 의견입니다.

예.

지금 2014년도 부터 2019년도까지는 많은 가구 수들이 혜택을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설치 지역은 똑같은 읍에 사는데 읍내 안에 살고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도시가스 같은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넓게 확대해 줘서, 다음에는 넓게 잡아주십사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가 순창에 들어온지가 201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창읍 지역들은 대부분 공급은 되어있는데, 아직도 외곽마을이라던가 일부 지역들은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공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교성리하고 교항 같은 경우에는 남양휴튼이 지금 도시가스 인입 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

예.

이 부분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1쪽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행 지금 예산액이 5억 4,600만원이에요.

예.

총사업비가요. 이게 버스 회사에다가 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카드로 했을 때는 단일 요금제로 해서 지금 카드로 썼을 때, 950원인가요?

예,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요.

예, 원래 1,000원.

카드를 썼을 때는 950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썼을 때는.

예.

구간 요금으로 계산이 되죠?

예, 구간 요금으로 1,6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님들이나 버스 회사에서는 현금 받을 때는 이제 주민들한테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계에서 적성을 거쳐서 순창까지 나오면 구간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우리 과장님.

약 2,100원 정도.

2,100원.

예.

2,100원, 정도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 버스 회사하고 상의 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고 카드로 쓰나, 현금으로 쓰나 1,000원 선에서 이렇게 단일 요금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쓰고 임순여객과 협약을 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최초에 협의할 때는 단일 요금을 시작하면서 교통 카드를 우선 적으로 쓰는 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사용을 깜빡 잊었다거나,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현금을 내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실랑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단일 요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일단 현금도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현금 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버스 회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시고 군수게 보고해서 잘 시행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1,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금 낼 때 65세 이상 되신 분이 1,000원 갖고 못 탄다는 거예요? 카드 아니고?

아니죠. 이제 현금을 그냥 내시는 분들인데 기사님들이 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카드를 쓸 때는 카운팅이 다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적자지원 관련해서 금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데, 어떨 때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꺼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요금을 받을 그런 민원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예.

지금이 사업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에 실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 실시해서 누락 된 신청자들이 대상자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실시해서 내년도에 지금 2025년도에는 5개 면을 실시하게.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해서 하실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4년도 올해 순창을 비롯해서 여섯 개 읍·면을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나머지 팔덕부터 쌍치, 복흥까지 다섯 개 읍·면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가 주민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 지나면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수요를 조사해서 그 금액만큼 공모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만약 빠지신 분들 그리고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내년도까지 끝나고 내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감액이 11억 1,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되면서 지금 거기에 공모사업 감소량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생각은 꿀떡 같은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분들이 이제 사업 추진하고 나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1쪽에 보면 공영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영버스 구입지원.

예.

지금 5,000만원씩 곱하기 3대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이 노후화로 폐차하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대를 한꺼번에 사야 되나요? 우리 지금 순창군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 15대입니다.

총 15대.

예, 15대고요. 그 차량 중에서 이제 차량에 내구연한은 보통 9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가까워지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이라는 것이 같은 차종이지만, 어떤 차는 성능이 좋아서 좀 더 굴릴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차종은 물론 운전자에 요령이라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차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내구연한이…

그리고 이건 이제 친환경적으로 버스라고 해서.

예,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3대 차량.

내년에 돌아오고요.

2025년?

예.

예.

내년에 돌아오고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제 열다섯 대에서

예, 계속 이어집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예,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23년에 21인승 차량 3대도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그 차량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라면 지금 이 차량들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모르지만, 내년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2대 차량을 구입 하시고, 1대로 차량은 그 후에 구입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이유가요. 이제 교통약자 노인들 승차 편리를 위해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기차 친환경 개체를 계속 추진을 하고있 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지금 보조가 좀 많습니다. 보조가 많아서.

그 보조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조율이 되고, 군비가 몇 %로 인지.

지금 대당 가격이 전기버스가 좀 비싸긴 합니다.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 도비 합쳐서 45%, 그다음에 군비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부분 대우하고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대우 자동차 생산라인이 지금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 순창군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우차라는 말씀이시죠?

예, 대우차하고, 현대차 거의 반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식이 대우차들이 대부분 오래된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라인이 없어졌어요.그리고 현대차만 지금 가동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라인이 없어졌어요? 부품이나 그런 게 어려운가요?

예, 그렇죠. 제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급도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예.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차를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걸려요? 수리 기간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행복콜버스가 한번 고장이 났을 때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봤을 때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차를 친환경 차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예.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예.

그런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임순여객에서 버스 몇대 올해 내년 2025년도에 몇대 교체할 계획이에요?

지금 본예산 지금 친환경저상 버스 3대 구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임순여객에서.

임순여객에서요?

예.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저상버스 3대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순창군에서만 지원해 준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임순여객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아까 임순여객에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열 몇 대를 여기 순창에 다 두고 순창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니까요. 순창.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랬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가까워졌으니 내년에 도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저상버스를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의해서 대폐차 했을경우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 3대 구입하는 게 지금 임순여객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상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임순여객 에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때, 우리가 지금 한대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예.

지금 임순여객에서 3대를 교체를 해주라는 요청이.

예.

들어와서 1억 5,00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순여객에서 전체적으로 몇 대를 교체 임순여객 순창만 와요? 임실도 들어가고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 차가 순창 지역을 담당해서 돌고 있는 차란 말씀드립니다.

순창 지역에서 돌고 있는 차를 우리 마음대로 정했어요? 거기서 다 노후된 차 순창에 다 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차를 순창에만 노후 차만 준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임순여객에서 몇 대를 교체하는데, 우리 순창에서 3대를 이렇게 분당 1년에 이렇게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3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그런 형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순여객 버스 중에 몇 대를 내년에 새 차를 구입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10대를 교체하는데 우리가 3대 정도는 우리 순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건 아셔야지 전체 몇 대 한지도 모르고, 3대 순창에 도는 차가 내구연한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 달라니까 무조건 해주는 건 안되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버스는 내년도 이제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승객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순여객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라고 하셨는데, 저상 버스면 자체가 낫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이나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 위험률이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운전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노련한 운전기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안내를 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산서 37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예산을 지금 5억 8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예.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마을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이에요. 원래 마을택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51개 마을.

51개 마을.

예, 51마을 정도 되는데, 이제 쌍치, 복흥, 구림을 빼고.

예.

나머지 마을인데요. 여기에 현재 이용횟수가 당초 2회~4회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적성하고 금과 그 부분에 있어서….

2회~8회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4회.

4회로 늘었단 얘기는 당일? 하루 기준?

아니요, 월이요.

월 기준.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적성하고 금과면도 당초에는 소재지까지는 했지만, 이것을 순창읍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회에 어떤 보고는 안 했습니까?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관련 자료를 해주시고.

예.

지금 이렇게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료 받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수 업계 보조금 1억 2,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 일자리 박람회 지금 1,000만원 증액했어요.

예.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예산의 어떤 쓰임의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본 위원은 일자리 박람회가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수 업계 이렇게 막 5,000만원씩 버스 3대 사주고, 또 보조금 주면서 정작 우리 군에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꼴랑 지금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운영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뭐가 중요한지? 이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순창에 젊은이들이 우리 순창이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 일자리예요. 이런 데 예산을 써야죠. 딸랑 돈 1,000만원,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겠다니.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도 이제 작년에 1,000만원 갖고 했었습니다.

알아요. 이거 얼마나 담당자 팀장 이거 가지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와서 효과도 컸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성과도 가장 컷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과감히 편성해서 일자리 찾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또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업인들 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가장 큰 예산 아닙니까? 이런데 쓰임하는게 국장님, 안 그래요? 딸랑 5,000만원짜리 버스 딸랑딸랑 사주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박람회는 꼴랑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이게 예산입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100%.

이게 100% 아니라.

증액 해가지고

이건 1,000% 해도 이런 걸 규모 있게 좀 하세요. 하는 것 같이. 버스 회사에서는 달란 대로 다 주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박람회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100% 증액했다고 하고, 이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좀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반영도 하고 야무지게 하셔야죠. 매번 버스 요금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이런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인구 증가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일자리 잡고 뭔가 우리 순창에 살만한 터전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해도 꼴랑 2,000만원 가지고 박람회 하라는데 어떻게 박람회를 합니까? 이게 이거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야무지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야무지게 그래서 “야 순창에 일자리 박람회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보시면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이 해서 올해 예산은 5억이었는데.

예.

내년도 예산은 25억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

크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한 거거든요.

예.

원래 사업비가 총 70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하다 보니 24년도에는 5억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5억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이죠?

지금 온리뷰 아파트 뒤에.

예.

40실 규모로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게 되면,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관내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유권은 군 소유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기업에 기숙사를 조성해 준다고 그래서 회사 내에 기숙사를.

아! 그건 아닙니다.

제공하는 줄 알고

예.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산서 363쪽에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 현재 순창군에 농공단지가 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답보 상태 거의 지금 문 닫은대가 많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공단지 노후시설 아까 기반 시설이 노후된 거 말합니까?

노후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가잠하고 쌍암농공단지 그쪽으로 지금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농공단지가 거의 10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좀 열약합니다. 파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약해져서 아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도 농공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이 지금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다고 아까 노후시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뒤에 보면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죠?

예.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죠.

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원인자 부담금으로해서 저희들이 54억 7,000만원 총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국비를 25년도에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쌍암하고, 인계 농공단지를 연결을 해서 하수 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쪽을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연결하고 다시 한다?

예.

왜? 궁금 하나면, 본 위원이 농공단지 공공하수처처리 시설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예.

옛날에 기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했을텐데 공장은 예를 들어서 기업은 줄고 있는데 아까 증설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공장이 많이 늘고 그러면 이해 가지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깐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에는 있는 거를 양 라인을.

예,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증설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수처리장이랑 합쳐서 저 밑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마을기업 있죠? 368쪽에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얼마 정도 합니까? 5억원 가지고 하죠?

마을기업 지정이요?

예.

마을기업 지정은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선정이되면.

예.

5억원 가지면 하죠?

예.

5억원 가지고 하죠? 5억원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1,000만원대예요. 1,000만원대인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장이란 것이있어 사무장.

예.

거기서 사무장은 뭐하는 사람 입니까?

어차피 사무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을 지원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신청자의 자부담 2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회사를 마을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을 충원하거나,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거고 그분들이 이제 회사 운영하거나,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마을기업 사무장은 그 동네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장 아까 업자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억원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무장이 권역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 사업이 보통 한 2년간을 사무장 월급으로만 앉아서 놀고 있는데 다 줘요. 마을기업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장 인건비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은 5억원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예요? 한 2억원 정도 합니까? 저것한거?

그니까, 처음에 마을기업 지정을 할 때요. 보면 예비 마을기업에 시·도에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1차 연도에 신규 마을로 지정됐을 때는 최대 5,000만원, 그리고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3차 연도에는 고도화 사업해서 2,0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처음에 저것을 해가지고 2년인가 3년 뒤에 5억원 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아까 2,000만원.

예, 이게 단계별로….

1,000만원, 3,000만원, 그럼 총 6,000만원이네요.

예.

6,000만원 지원하는데, 사무장 4,000만원이에요?

예, 이거는 어차피….

아니, 과장님.

예.

아무리 예산 지원한다고 해도 총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마을 자부담한다고 하면 많이 해봐야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사무장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4,000만원 인건비를 준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개소 수가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올해만 해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하마하고, 서지하고

2개소가 있으면

예.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사무장 지원해서 각각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장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보완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안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도 그러면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럼 이장님이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마을에 다 좀 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돈 전체 6,000만원을 아까 사무장 월급이 4,000만원이라 하면.

어차피 이거는 도비가 섞여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도비가 섞여 있고 매칭이 됐든 안됐든 간에 그런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지 매칭이 되면 무조건 아까 국비 1,000만원 주면 여기서 1억원 대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내년부터 2025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거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도 할지라도 판로나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지정이 되어서 그건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가고 신규사업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판로나 홍보 이런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국장님,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에요?

아니요. 25년도인데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내년부터는 인건비성 지원은 배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내년에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국장님, 아니 방금 과장님이 아까 3년에 걸쳐 6,000만원 정도 지원한다 하고 뭐 1억원이 줄어들고 해요? 다 해도 6,000만원인데.

마을기업에 한번을 되서 쭉 가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도 하고 노력해야 그 정도 수준에 지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은 아까 지원을 받는 거야 아까 얘기가 3년까지 아까 한다는 얘기했었고.

마을기업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국장님.

원활하게 수행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방금 다 설명 들었어요. 아까.

예.

사회적기업에서 해서 2,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또 1,000만원, 3,000만원 총 6,000만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3년이면 5억원 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총 6,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무장이 4,0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 사람이 사무장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국가에서 인건비성은 아까 없앤다고 했는데 겨우 줄인 것이 200만원 줄였어요? 4,000만원에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준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그것이.

이거는 마을기업을 지정 하면 아까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보통 1년, 2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아니, 과장님.

위원님.

6,000만원 지원하는데, 4,000만원을 인건비로 사무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4년도 금년도에.

잠깐만요. 국장님.

마을기업이 집행이 됐으면.

그렇게 되면은.

2년이면 내년까지 갑니다. 그 기간이 선정된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에도 2년이면 그러면 올해 치는 이제 끝나고 내년에까지는 인건비성 지원이 되지만 2026년도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국장 말씀으로는 4,000만원이 3년간 다면 6,000만원 되겠네? 2년 치로 했으니깐?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니요. 그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이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사무장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개소 당 보통 보면 최저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 정도 자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무장을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하셨어야죠. 그 전에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무장을 3년간이든 2년이든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한 군데만 6,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눠지면 인건비도 7,000만원, 8,000만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다섯 군데 하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그래서 사무장의 역할을.

사무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에요.

무엇이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저것한다면 그쪽 저걸 주더라도 사무장이 어느 정도 그쪽에 업자들의 저것도 알고 결국적으로 다 해놓은 거 보십시오. 지금 권역사업 이건 아니지만 몇억짜리 사무장 3년치 월급 다 주고 가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마을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무장을 두면 뭐 합니까? 일을 하는데 뭘 알고, 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러한 부분도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지 하여간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타진도 해보고 또 아니면 이쪽이 업자하고도 하긴 업자는 돈 6,000만원 받는데 그 사람을 4,000만원 줄 일도 없고.... 이 4,000만원은 국가에서 주라고 한 것이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도비가 1,300만원이에요. 우리 군비가 3,500만원이고, 돈 1,000만원 주고 그 사람들 3,000만원, 4,000만 월급주고 쓰라고 그래요?

어차피 마을기업을….

그런 것은 아까 도에다가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도비를 차라리 인건비보다 3배를 준다든지 몇 번 주면서 4,000만원 써라 그래야지 돈 1,000만원 주면서 4,000만원 짜리 사무장 써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안 받아야지 차라리 안 받고 3,000만원 가지고 월급 안 주고 군비 받고 같이 하면 이건 보단 3배는 더 하지. 지금 보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되서 했다 해서 보면, %는 30%이고 군에서 70%대고 이런 거는 안 해야죠. 그런건 안해야죠.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보면, 시골분들이 회계라든가 그리고 또 서류정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 하기 위해서 필요 하니까 이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아까 그 얘기는 알겠어요. 이렇게 말고 차라리 준비를 모르면 관리 감독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 한번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사무장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저것해서 도에 매칭사업 눈곱만큼 주면서 아까 의무적으로 사무장 두라는 소리는 잘못된 거 같고그런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저것해서 이렇게 저것한건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10억원 공사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6,000만원 중에 4,000만원 월급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랑.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장 인건비 지급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자료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천 자체 사업 해가지고 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억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예.

이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이 부분에서 1억원 가까이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유지 보수 사업.

예.

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사실 지금 긴급재정.

예.

관계가 있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재정이 어렵고,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하천 정비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예.

저희 순창군이 하천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약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하천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없을 때는 상당히 침습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농경지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때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 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라 해서 작년도 증액을 했어요. 작년 예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은 비교적인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잡목이 우거진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서 작업을 계속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마을 하천 있죠? 마을 하천 소하천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큰 하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들이 상당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이런 곳 가서 보면 상당히 아직도 준설이 제대로 안 돼있고 관리가 안 돼있고 잡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거의 지금 논밭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지금 하천 정비 안 되는 곳 마을 하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모르겠지만 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침수가 되어 있어도 예산 없다고 또 장비도 이렇게 지금 장비도 좀 많이 지금 삭감됐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없어 가지고 만약에 집중호우 발생하면 어떻게 바로 응급 복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잠만만.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80쪽에서 382쪽,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58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고령자 등 화재 안전 취약자 이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을?

대상이요?

예, 넓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대상에 한정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급 대상이요?

예.

지급 대상은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북도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1차 적으로 취약 계층을 우선 지급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에서 취약계층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거주하는 상점에 대한 이거까지도 가능은 해요. 그니까 이 부분은 좀 전북도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취약 계층이다. 그래서 취약 계층 전수조사 해서 지원하고, 2차 적으로 이제 추가로 계속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도비 30% 항상 군비가 70% 예요. 도비에서는 항상 지원해 줄 때 조금 지원해 주고 군에 많이 부담을 하고 강제적으로 꼭 도비가 이렇게 30% 오면, 우리 군비가 꼭 이렇게 70% 따라붙어요. 그럼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도 하겠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이 지원사업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형 상가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어려운 상가들도 아까 말한 시장형 이런 데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어렵게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화재 나면 평생을 거기 일궈났던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 소화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사업 진행하실 때 스프레이형보다는 일반 소화기 가정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1억 4,1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단말기 설치에 2,8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마을 방송 유지 보수는 금액 입찰해서 유지 보수 업체 선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 보수 업체에서 우리 서버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었을 때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 단말기가 안 됐을 때 그분들이 가서 싹 수리하나요?

거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예.

좋습니다. 현재 시설비에 또 보면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단말기 설치 2,880만원.

예.

이거는 지금 새로 마을이 만들어지거나 없는 곳을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

이거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농한기라든지 이랬을때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경우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랬을 때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집에 아무리 단말기 있어 봐야 저녁 늦은 시간 때 나 이렇게 듣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 왔잖아요?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가 변한 만큼 찾아보시면, 지금 모든 우리 주민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상에 연계돼서 휴대폰으로 무선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이런 유지 보수 1억 4,000만원 될 이렇게 나갈 바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유지 보수를 얼마나 했나 이거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 다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설치해 놓고 유지 보수 1억 4,000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단말기 주민들이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처음에 지원해 줄 때만 비싸게 단가도 비싼거로 알고 있습니다. 2,880만원 이거 몇 대 분량이에요?

30대 정도 됩니다.

30대죠? 거의 엄청 비싼 단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당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찌 됐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쪽, 보시면 국민 안전보험지원 4,100만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군민 안전보험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본 예산이 그래서 지금 7건의 1,200만원.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1,500만원?

예.

2022년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회재난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1건이고, 23년도 작년에는 8건이었어요.

예.

올해는 8건인데요.

그러니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이게 이제 혜택을 보는 거는 사실 사회 재난이나 그런 재난시에 혜택이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험은 순창군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같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고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민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해당이 된다는 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안전보험에 혜택 대상에 대해서는.

예.

사망사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

불의의 사고라고 할까요?

예.

병안으로 인한 사망 제외가 되고요. 화재나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기타, 의사상 재해, 사회 재난, 가스 사망 사고 등 이런 사망 위주로 2,5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을 받고요. 다만 후유 장해 이로 인한 후유 장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

다만, 순창군민이라면 지역에 제한이 없이 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보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보더라도 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 등 8가지에 대해서 7,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요.

7,8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장 회의나 아니면 전광판 홍보 등 리플렛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순창군에서 4,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사회재난 때 지금 7,8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지금 그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순창군이 지금 군민 안전보험의 가입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많냐? 아니면 적냐? 그거를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군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다만, 22년도에 저희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23년도에 구림투표소 사고로 인해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나서 이 보험료를 2,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전에는 최고 1,200만원까지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사회 재난 때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7,800만원에 혜택을 봐왔고, 그리고 증액을 2,000만원 세웠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6개 항목에서.

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5개 항목으로... 아니 1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지금 현재 순창군은 행안부에서 6개의 항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순창군은 플러스 15개 항목까지 합해서 21개의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가요?

맞습니다. 21개의 항목입니다.

아!.

사망과 상해를 포함해서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 보험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재난이 됐든지, 자연재해가 됐든지 그런 아주 위기에 필요한 보험으로 우리 순창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순창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 재난 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 수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88쪽, 보시게 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 지시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1개의 소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총 다섯 군데의 예산 총액이 안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1,297억원이 맞나요? 합계가?

예, 1,300억원은 안 되고요. 1,200억원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자연재해나 태풍, 홍수 피해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금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해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부터 현장 여건 그리고 각 공정에 맞는 설계실시, 그리고 공정 관리 그리고 현장 점검, 시공사 감리 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예방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383쪽, ‘물놀이 안전 설치 사업’이라고 있죠?

예.

군에서 새로운 물놀이장을 짓습니까? 설치를 합니까?

1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요?

예.

하천에 저것한 거예요? 하천에 안전 시설구조 장비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튜브나 안내판도 필요하고요.

안전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때 그곳에 우리가 비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타고 다닌다?

예.

본 위원은 그걸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흥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 여름에.

예.

여름에 하는걸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2025년도 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312억 5,378만원 보다 4.6% 증액된 327억 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분야에 34억 4,327만원, 도시계획 분야에 14억 8,284만원을, 지역개발 분야에 111억 3,225만원을, 농업기반 분야에 59억 1,265만원을, 도로시설 분야에 53억 8,200만원을, 경관조성분야에 53억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5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4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401쪽, 풍산면 죽곡 1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암거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풍산면 재가설하고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원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신촌교 외 4개소 교량보수공사입니다. 신촌교와 적성 유적교, 풍산 상촌, 복흥 삼례교, 복흥 동산교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신촌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제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인계면 리도203호선 배수공사 정비공사입니다. 인계면 지산마을 일원에 원활한 배수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구림면 군도6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구림 회문산장가든에서 ~ 안정가든 일원 주택가와 식당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방지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순창읍 가남교차로와 팔덕 내월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묘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험도로개선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비 14억원 중 2025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43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1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과 436쪽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된 동계면 아동제, 유등면 유촌제를 저수지 기능이 정상화 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 및 하류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4개소에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구림면 운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일원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12.7ha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 입니다. 402쪽, 도로시설물(교량)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년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인계면 심초(군도2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7호선부터 심초마을까지 구간 국도 21호선의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전년 대비 4억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인계면 탑리와 금과면 방축리에 중형관정 개발과 쌍치면 학선제의 EAP(주민대피계획)수립 및 구림면 외양제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435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4년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4개소에 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경천 양지천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식재 완료된 양지천 꽃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사역 등 유지관리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2억 4,500만원이 감액된 5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99쪽에서 437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산서 406쪽에 보면 옥천부원군 묘역 주변 정비 사업해서 3억 6,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

추진하다가 현재 지금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촌마을 뒤쪽에 옥천부원군.

이 사업을 건설과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까지 이관돼서 저희가 하는 거로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요. 실질적인 도로에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지금 도로를 한 6m 규모로 확장을 해서 버스가 거기까지 집입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

큰 제목 안에.

지금 관광과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행정 절차는 다 거기서 했습니다. 도로 공사나 협의라든가.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비지정 문화재인가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도에요?

예, 도지정문화재….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정확히 받아 보고.

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옥천부원군 묘역 준비 정비사업 3억 6,000만원은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9억원 정도? 29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죠?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 예산이 약 17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예.

그 사유는 24년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사업에.

예.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20억원 정도가 그런데 올해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그게 빠진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단 얘기는.

예.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성격이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예.

예산 총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관련해서.

물론 그 영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원인 분석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대로 읍·면에 올라온 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해서 수리시설 있죠? 유지 관리비.

예.

이것도 14억 7,2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이라든가 새해 방문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때에 그리고 또 주민 참여예산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 부족한 단순 사업들은.

예.

이번에 제외를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지금 농업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서 꼭 필요한 시설용 배수로 관련 시설들은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현장 나가보면은 40년 전에 경지 정리할 때 처음 시설했던 용수로 배수로가 그대로 방치되다보니까 물이 새고 있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금 지속적인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물론 과장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반갑고 좋은 거는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은 즉각반응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민원 발생 시에는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에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같이 현장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농업기반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줄면 안 돼요. 이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지금 가서 보면 현장 나가서 보면 아직도 배수로, 용수로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유지보수 신설해서 적어도 농사짓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지금 부족하면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4쪽, 가로등 관리. 지금 총예산은 7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로등 신설이설이 3억원 세워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2억 5,000만원.

예.

그리고 가로등 LED 등원 교체사업DL 2억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예산이 몇 등이나... 이렇게 3억원 예산으로 가로등이 몇 등이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등 당 한 15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등 당 150만원이요?

그래서 올해 한 200등 지금 계상돼 있는데.

200등.

저희가 지금 읍·면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이 246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0등 반영을 하고, 올해 탄소섬유 제품으로 해서 가로등 LED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12등이 도에서.

도비 지원?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게 1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전체 이제 신청한 거에 대해서 34등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끝나면 내후년에 또 신청받을 때 혹시 또 예산이 여력이 되면 추경 때라도 그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밤에 야간에 이렇게 안전사고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또는 이제 유지보수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설치가 전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가능한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청한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0%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지 일시적으로 신청한 거에 100%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부터 필요한 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 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에 하셨던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또는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예.

유지 보수는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고 기존 설치 기설치된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탄소 가로등 설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존 가로등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탄소섬유 클래스터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보조를 50% 해주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써 봐라.”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헤드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

예, 기준은 똑같고 헤드 부분이 아까 탄소 제품이거든요? 가볍고 단단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예,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한 12등 이번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마 써보면 지금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 가로등.

예.

지금 가로등을 18등?

12등이요.

12등?

예, 열두 등.

12등을 설치하신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12등이 더.

추가되니까?

예,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필요시에 꼭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건 없는 거 같아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있죠?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승인이 나면 몇 년 있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기간은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 되면 끝나요?

예.

그런데 왜 복흥은 3년이 되어도 안 합니까?

거기는 조금 특수성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기는 할겁니다.

특수성은 지난번 1년, 2년 때, 그다음에 공청회 걸쳐서 해결했잖아요. 해결됐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3년이나 됐는데, 또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쪽에 전부 다 회전 교차로 2개도 몇 년씩 돼야 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가라든가 이런 주택이 걸리는 곳이 아니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금방.

3년간 민가가 있고, 뭐하고 하면지금까지 협의를 했고, 몇 번 만나서 맞아서 했지 않습니까? 해결 난걸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조만간에 끝나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올라왔어야 뭘 하지?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어떤 거요?

예산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반영이 돼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1억원 없어졌다면서요? 다시 저것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군비 4억원에다 도비 4억원을 받아서 8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안에 해결됩니다.

하여간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예, 이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3년간, 4년간 저것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안전이.... 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다고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으면 안 하잖아요.

예,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일이 많은 많큼 또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서 404쪽, 순창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 해서 지금 사업비가 14억원 이에요.

예.

거기에 2025년 4억원. 4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창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개발할 때 이런 데 군관리계획 용도 전환하고 풀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몇 년마다 있나요?

5년마다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선8기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인 거 같아요.

예.

또 최영일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관리계획도 잘 수립을 해야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만 이렇게 논의해서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지금 용도지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전체 이제 도시 지역이 약 5% 정도 전체 면적에 해당되고, 비도시 지역이 95%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아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는데 그 부분을 총 통틀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용역은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남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아까 위원님들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나 건의할 거나 또, 내야 될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그때 얘기해주시면 같이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군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 10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순창군의 추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위원 생활하기 전에도 건설과에 와서 확인도 해봤었고.

예.

그런데 우리 순창이 다른 지자체보다 도시 지역의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한 용도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순창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용도가 세울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포기를 하고 도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순창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숙박 시설이든, 상가 지역이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을 용도를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밭에도 일정 부분에 집을 짓고 농업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순창읍 주변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어차피 저희가 재정비를 하니까요.

예.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공원 지역이든, 농림 지역이든 줄어든 만큼 어디를 늘려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순창 발전을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는 너무 많이 풀려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은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넓게 좀 해주시게 바랍니다.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 사업 저번 회의 때도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사업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 때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드렸잖아요?

예.

집행부에다가?

예.

그게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시죠?

지금 그때 설계하는 업체까지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로 한 세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되면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부분 반영 여부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7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도비 75%, 군비 25%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 부분에서 증액이 될 소지가 많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증액될 소지가 있고 증액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실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가요?

물론 증액된 부분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 드리고 또 조언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앞서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엊그제 집을 가다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경천 바로 앞에 중앙교회 가기 전에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예.

단독주택 앞에 가로등이 이제 민원사항 때문에 꺼져있잖아요?

예.

항상 민원 때문에 꺼져있는데, 그런 곳은 끌게 아니고 주변으로 이설 해서 밝게 해야될 필요성 있다. 그리고 그쪽 방면으로 네 군데인가 가로등이 꺼져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 역시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따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천·양지천 관련해서 더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천 이제 개발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가로등 관련해서 전체 환경에 맞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가로등 전체 신설도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경천 수변개발 하는 데 있어서 관계된 것들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꼭 거기에 접촉되는 거는 같이 그때 해도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 상의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과속 방지턱 관련해서.

예.

전체 한번 전수조사 해주시라고 한 적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를 높은 곳은 깎는다던가, 날개를 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그런 예산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과속 방지턱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인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높게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사항들 실과에 다 말하면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