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230억 8,900만원보다 1.6% 증액된 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 분야에 18.4%인 43억 1,367만원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등 기업유치 분야에 7.5%인 17억 6,695만원을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4.2%인 9억 8,158만원을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 및 주차조성 등 교통행정 분야에 42.9%인 100억 7,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10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2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364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판로 개척을 위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버스 대ㆍ폐차량 구입비 보조지원을 통한 이용객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3대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모범운전자회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을 통한 순창군 모범운전자회의 사기진작 및 군정발전 기여를 도모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순창읍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택시 인근과 옥천4마을회관 주변 등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변 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자 증가와 이차보전율이 4%에서 5%로 상향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오수와 폐수를 연계 처리를 위한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 수요 조사를 통하여 금년도 대비 37% 증액된 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취업기회 마련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구인·구직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택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횟수 증가와 적성, 금과면의 운행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550만원이 증액된 3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439만원이 증액된 1억 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지천 및 웰빙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예정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실차조사 용역결과 반영에 따라 5억 4,027만원이 증액된 11억 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358쪽,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이 관리하고 기존 주 5일 청소하던 것을 7일 청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야채전 정비와 아스콘 포장, 도시가스 설치 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4,024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도 공모에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순창재래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장옥주변 비가림 교체사업을 각각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서는 장옥 방수공사 및 지붕 물받이 교체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분야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소된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 국가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단독주택 및 일반 건축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순창읍,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가 공모사업 축소로11억1,660만원이 감소된 2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된 2,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배분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으로 기업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의 홍보 판로개척등 정책변화에 따라 인건비 성격인 1억 820만원이 감소된 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에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축소 및 신규 청년혁신가 약정 미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마을기업 지정사업입니다. 예비 또는 마을기업 지정으로 성장 단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개편에 따른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1억원이 감소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혹서기·혹한기 승강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온열 의자 송풍기 등 편의시설 설치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2025년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승강장 감소로 5억원이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택시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감차 대상 택시의 수요 감소에 따라 3,380만원이 감소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예산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53쪽에서 37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03쪽에서 91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예.

지금이 사업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에 실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 실시해서 누락 된 신청자들이 대상자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실시해서 내년도에 지금 2025년도에는 5개 면을 실시하게.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해서 하실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4년도 올해 순창을 비롯해서 여섯 개 읍·면을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나머지 팔덕부터 쌍치, 복흥까지 다섯 개 읍·면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가 주민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 지나면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수요를 조사해서 그 금액만큼 공모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만약 빠지신 분들 그리고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내년도까지 끝나고 내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감액이 11억 1,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되면서 지금 거기에 공모사업 감소량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생각은 꿀떡 같은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분들이 이제 사업 추진하고 나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1쪽에 보면 공영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영버스 구입지원.

예.

지금 5,000만원씩 곱하기 3대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이 노후화로 폐차하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대를 한꺼번에 사야 되나요? 우리 지금 순창군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 15대입니다.

총 15대.

예, 15대고요. 그 차량 중에서 이제 차량에 내구연한은 보통 9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가까워지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이라는 것이 같은 차종이지만, 어떤 차는 성능이 좋아서 좀 더 굴릴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차종은 물론 운전자에 요령이라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차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내구연한이…

그리고 이건 이제 친환경적으로 버스라고 해서.

예,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3대 차량.

내년에 돌아오고요.

2025년?

예.

예.

내년에 돌아오고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제 열다섯 대에서

예, 계속 이어집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예,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23년에 21인승 차량 3대도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그 차량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라면 지금 이 차량들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모르지만, 내년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2대 차량을 구입 하시고, 1대로 차량은 그 후에 구입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이유가요. 이제 교통약자 노인들 승차 편리를 위해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기차 친환경 개체를 계속 추진을 하고있 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지금 보조가 좀 많습니다. 보조가 많아서.

그 보조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조율이 되고, 군비가 몇 %로 인지.

지금 대당 가격이 전기버스가 좀 비싸긴 합니다.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 도비 합쳐서 45%, 그다음에 군비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부분 대우하고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대우 자동차 생산라인이 지금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 순창군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우차라는 말씀이시죠?

예, 대우차하고, 현대차 거의 반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식이 대우차들이 대부분 오래된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라인이 없어졌어요.그리고 현대차만 지금 가동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라인이 없어졌어요? 부품이나 그런 게 어려운가요?

예, 그렇죠. 제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급도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예.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차를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걸려요? 수리 기간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행복콜버스가 한번 고장이 났을 때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봤을 때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차를 친환경 차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예.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예.

그런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임순여객에서 버스 몇대 올해 내년 2025년도에 몇대 교체할 계획이에요?

지금 본예산 지금 친환경저상 버스 3대 구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임순여객에서.

임순여객에서요?

예.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저상버스 3대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순창군에서만 지원해 준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임순여객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아까 임순여객에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열 몇 대를 여기 순창에 다 두고 순창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니까요. 순창.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랬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가까워졌으니 내년에 도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저상버스를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의해서 대폐차 했을경우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 3대 구입하는 게 지금 임순여객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상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임순여객 에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때, 우리가 지금 한대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예.

지금 임순여객에서 3대를 교체를 해주라는 요청이.

예.

들어와서 1억 5,00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순여객에서 전체적으로 몇 대를 교체 임순여객 순창만 와요? 임실도 들어가고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 차가 순창 지역을 담당해서 돌고 있는 차란 말씀드립니다.

순창 지역에서 돌고 있는 차를 우리 마음대로 정했어요? 거기서 다 노후된 차 순창에 다 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차를 순창에만 노후 차만 준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임순여객에서 몇 대를 교체하는데, 우리 순창에서 3대를 이렇게 분당 1년에 이렇게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3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그런 형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순여객 버스 중에 몇 대를 내년에 새 차를 구입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10대를 교체하는데 우리가 3대 정도는 우리 순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건 아셔야지 전체 몇 대 한지도 모르고, 3대 순창에 도는 차가 내구연한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 달라니까 무조건 해주는 건 안되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버스는 내년도 이제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승객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순여객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라고 하셨는데, 저상 버스면 자체가 낫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이나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 위험률이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운전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노련한 운전기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안내를 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산서 37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예산을 지금 5억 8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예.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마을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이에요. 원래 마을택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51개 마을.

51개 마을.

예, 51마을 정도 되는데, 이제 쌍치, 복흥, 구림을 빼고.

예.

나머지 마을인데요. 여기에 현재 이용횟수가 당초 2회~4회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적성하고 금과 그 부분에 있어서….

2회~8회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4회.

4회로 늘었단 얘기는 당일? 하루 기준?

아니요, 월이요.

월 기준.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적성하고 금과면도 당초에는 소재지까지는 했지만, 이것을 순창읍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회에 어떤 보고는 안 했습니까?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관련 자료를 해주시고.

예.

지금 이렇게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료 받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수 업계 보조금 1억 2,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7쪽에 일자리 박람회 지금 1,000만원 증액했어요.

예.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예산의 어떤 쓰임의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본 위원은 일자리 박람회가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수 업계 이렇게 막 5,000만원씩 버스 3대 사주고, 또 보조금 주면서 정작 우리 군에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꼴랑 지금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운영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뭐가 중요한지? 이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순창에 젊은이들이 우리 순창이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 일자리예요. 이런 데 예산을 써야죠. 딸랑 돈 1,000만원,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겠다니.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도 이제 작년에 1,000만원 갖고 했었습니다.

알아요. 이거 얼마나 담당자 팀장 이거 가지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와서 효과도 컸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성과도 가장 컷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과감히 편성해서 일자리 찾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또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업인들 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가장 큰 예산 아닙니까? 이런데 쓰임하는게 국장님, 안 그래요? 딸랑 5,000만원짜리 버스 딸랑딸랑 사주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박람회는 꼴랑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이게 예산입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100%.

이게 100% 아니라.

증액 해가지고

이건 1,000% 해도 이런 걸 규모 있게 좀 하세요. 하는 것 같이. 버스 회사에서는 달란 대로 다 주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박람회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100% 증액했다고 하고, 이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좀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반영도 하고 야무지게 하셔야죠. 매번 버스 요금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이런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인구 증가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일자리 잡고 뭔가 우리 순창에 살만한 터전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해도 꼴랑 2,000만원 가지고 박람회 하라는데 어떻게 박람회를 합니까? 이게 이거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야무지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야무지게 그래서 “야 순창에 일자리 박람회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보시면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이 해서 올해 예산은 5억이었는데.

예.

내년도 예산은 25억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

크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한 거거든요.

예.

원래 사업비가 총 70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하다 보니 24년도에는 5억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5억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이죠?

지금 온리뷰 아파트 뒤에.

예.

40실 규모로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게 되면,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관내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유권은 군 소유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기업에 기숙사를 조성해 준다고 그래서 회사 내에 기숙사를.

아! 그건 아닙니다.

제공하는 줄 알고

예.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산서 363쪽에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 현재 순창군에 농공단지가 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답보 상태 거의 지금 문 닫은대가 많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공단지 노후시설 아까 기반 시설이 노후된 거 말합니까?

노후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가잠하고 쌍암농공단지 그쪽으로 지금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농공단지가 거의 10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좀 열약합니다. 파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약해져서 아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도 농공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이 지금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다고 아까 노후시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뒤에 보면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죠?

예.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죠.

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원인자 부담금으로해서 저희들이 54억 7,000만원 총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국비를 25년도에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쌍암하고, 인계 농공단지를 연결을 해서 하수 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쪽을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연결하고 다시 한다?

예.

왜? 궁금 하나면, 본 위원이 농공단지 공공하수처처리 시설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예.

옛날에 기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했을텐데 공장은 예를 들어서 기업은 줄고 있는데 아까 증설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공장이 많이 늘고 그러면 이해 가지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깐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에는 있는 거를 양 라인을.

예,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증설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수처리장이랑 합쳐서 저 밑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마을기업 있죠? 368쪽에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얼마 정도 합니까? 5억원 가지고 하죠?

마을기업 지정이요?

예.

마을기업 지정은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선정이되면.

예.

5억원 가지면 하죠?

예.

5억원 가지고 하죠? 5억원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1,000만원대예요. 1,000만원대인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장이란 것이있어 사무장.

예.

거기서 사무장은 뭐하는 사람 입니까?

어차피 사무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을 지원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신청자의 자부담 2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회사를 마을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을 충원하거나,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거고 그분들이 이제 회사 운영하거나,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마을기업 사무장은 그 동네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장 아까 업자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억원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무장이 권역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 사업이 보통 한 2년간을 사무장 월급으로만 앉아서 놀고 있는데 다 줘요. 마을기업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장 인건비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은 5억원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예요? 한 2억원 정도 합니까? 저것한거?

그니까, 처음에 마을기업 지정을 할 때요. 보면 예비 마을기업에 시·도에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1차 연도에 신규 마을로 지정됐을 때는 최대 5,000만원, 그리고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3차 연도에는 고도화 사업해서 2,0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처음에 저것을 해가지고 2년인가 3년 뒤에 5억원 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아까 2,000만원.

예, 이게 단계별로….

1,000만원, 3,000만원, 그럼 총 6,000만원이네요.

예.

6,000만원 지원하는데, 사무장 4,000만원이에요?

예, 이거는 어차피….

아니, 과장님.

예.

아무리 예산 지원한다고 해도 총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마을 자부담한다고 하면 많이 해봐야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사무장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4,000만원 인건비를 준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개소 수가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올해만 해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하마하고, 서지하고

2개소가 있으면

예.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사무장 지원해서 각각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장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보완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안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도 그러면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럼 이장님이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마을에 다 좀 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돈 전체 6,000만원을 아까 사무장 월급이 4,000만원이라 하면.

어차피 이거는 도비가 섞여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도비가 섞여 있고 매칭이 됐든 안됐든 간에 그런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지 매칭이 되면 무조건 아까 국비 1,000만원 주면 여기서 1억원 대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내년부터 2025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거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도 할지라도 판로나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지정이 되어서 그건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가고 신규사업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판로나 홍보 이런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국장님,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에요?

아니요. 25년도인데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내년부터는 인건비성 지원은 배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내년에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국장님, 아니 방금 과장님이 아까 3년에 걸쳐 6,000만원 정도 지원한다 하고 뭐 1억원이 줄어들고 해요? 다 해도 6,000만원인데.

마을기업에 한번을 되서 쭉 가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도 하고 노력해야 그 정도 수준에 지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은 아까 지원을 받는 거야 아까 얘기가 3년까지 아까 한다는 얘기했었고.

마을기업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국장님.

원활하게 수행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방금 다 설명 들었어요. 아까.

예.

사회적기업에서 해서 2,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또 1,000만원, 3,000만원 총 6,000만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3년이면 5억원 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총 6,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무장이 4,0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 사람이 사무장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국가에서 인건비성은 아까 없앤다고 했는데 겨우 줄인 것이 200만원 줄였어요? 4,000만원에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준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그것이.

이거는 마을기업을 지정 하면 아까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보통 1년, 2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아니, 과장님.

위원님.

6,000만원 지원하는데, 4,000만원을 인건비로 사무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4년도 금년도에.

잠깐만요. 국장님.

마을기업이 집행이 됐으면.

그렇게 되면은.

2년이면 내년까지 갑니다. 그 기간이 선정된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에도 2년이면 그러면 올해 치는 이제 끝나고 내년에까지는 인건비성 지원이 되지만 2026년도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국장 말씀으로는 4,000만원이 3년간 다면 6,000만원 되겠네? 2년 치로 했으니깐?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니요. 그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이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사무장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개소 당 보통 보면 최저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 정도 자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무장을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하셨어야죠. 그 전에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무장을 3년간이든 2년이든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한 군데만 6,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눠지면 인건비도 7,000만원, 8,000만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다섯 군데 하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그래서 사무장의 역할을.

사무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에요.

무엇이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저것한다면 그쪽 저걸 주더라도 사무장이 어느 정도 그쪽에 업자들의 저것도 알고 결국적으로 다 해놓은 거 보십시오. 지금 권역사업 이건 아니지만 몇억짜리 사무장 3년치 월급 다 주고 가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마을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무장을 두면 뭐 합니까? 일을 하는데 뭘 알고, 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러한 부분도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지 하여간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타진도 해보고 또 아니면 이쪽이 업자하고도 하긴 업자는 돈 6,000만원 받는데 그 사람을 4,000만원 줄 일도 없고.... 이 4,000만원은 국가에서 주라고 한 것이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도비가 1,300만원이에요. 우리 군비가 3,500만원이고, 돈 1,000만원 주고 그 사람들 3,000만원, 4,000만 월급주고 쓰라고 그래요?

어차피 마을기업을….

그런 것은 아까 도에다가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도비를 차라리 인건비보다 3배를 준다든지 몇 번 주면서 4,000만원 써라 그래야지 돈 1,000만원 주면서 4,000만원 짜리 사무장 써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안 받아야지 차라리 안 받고 3,000만원 가지고 월급 안 주고 군비 받고 같이 하면 이건 보단 3배는 더 하지. 지금 보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되서 했다 해서 보면, %는 30%이고 군에서 70%대고 이런 거는 안 해야죠. 그런건 안해야죠.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보면, 시골분들이 회계라든가 그리고 또 서류정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 하기 위해서 필요 하니까 이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아까 그 얘기는 알겠어요. 이렇게 말고 차라리 준비를 모르면 관리 감독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 한번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사무장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저것해서 도에 매칭사업 눈곱만큼 주면서 아까 의무적으로 사무장 두라는 소리는 잘못된 거 같고그런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저것해서 이렇게 저것한건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10억원 공사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6,000만원 중에 4,000만원 월급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랑.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장 인건비 지급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자료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총괄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인데 그 부수적으로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금 사무장 인건비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인건비 내용은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서 지금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지원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가 잘못했냐면 사회적기업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규칙을 보면 도비와 군비 7대 3이에요. 1억원이면 도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군비 3,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무슨 무슨 뜻인지.

예.

사회적기업 전체 지금 예산이 지금 1억원 좀 넘는데 이 금액에서 지금 도비가 7,0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군비가 3,000만원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담당자, 팀장도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도에 가서 예산 전부 법률에 따라달라는 얘기도 안 해보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에서 사무장 인건비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더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금액을 주려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회 추경 때 분명히 도비 매칭 사업 때문에 7대 3으로 우리 도비 확보된 다음에 1회 추경 때까지 도비 확보를 한 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예.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군비 부담 매칭 사업 전부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 담당 부서에서 법을 안 지키고 시·군에 의무적으로 전가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체 잘못됐죠.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은 연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순창군에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서 도에서도 아까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랄지 또는 의료급여랄지 제대로 알고있는 도의 팀장들은 전부 7대 3으로 전부 맞춰서 그렇게 다 예산 편성 시·군 내시를 해줬는데, 도에서도 팀장들이 뭣도 모르는 팀장들은 전부 시·군비 부담 부담해서 전부 내시 해버리니깐 우리 군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대로 예산 편성 올라온 자체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분명히 다음 1회 추경 때까지 도비 확보한 다음에 예산 변경 내시에 받아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자체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도하고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지금 컨설팅 비용까지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도 현재까지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우리 경제교통 과장님 소관에서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

소상공인 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를 받으면서, “카드는 전혀 사용 안 된다. 전부 현금만 받는다”. 얘기 들어 봤습니까? 업소에서?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밖에 여론이 아직 과장이나 국장님 귀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군에서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사업장 전부 환경개선하고 좋은 시설 갖춰줬으면 일반 신용 카드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카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켜줘야 맞잖아요, 자체가.

예.

그러면 순창사랑상품권도 안 받게 되면, 전부 현금만 받게 되면 전부 세금 탈루에다 전부 자기 소득으로만 받고 군에서 또 지원사업이 받아서 환경개선사업비 다 하고 이런 업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과정에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용버스 우리 임순여객에 1억 5,000만원 버스 3대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순창군에 지금 복흥, 쌍치, 구림에 행복 콜 버스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군내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승강장에서 300ｍ 이내 거리에서는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51개 마을?

예.

이 사람들은 크나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군내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들어가는 마을에서 지금 마을 시골에 전부 독거노인이 전부 60% 이상 차지해요. 마을 단위 가면, 지금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이분들은 자가용도 없이 이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버스가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해서 마을택시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를 택시를 타고 다녀요. 자기 돈 주고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게 한번 국장님, 한번 직원들 11개 읍·면 전부 풀어서 한번 전수 조사 헤보세요.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적성 강경 같은 경우 버스 하루에 왕복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후 아파서 배아파서 나오면 마을택시 운영하면 1,000원짜리 불러서 가면 되는데, 택시 2만원 넘게 줘서 순창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군내버스가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마을택시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임순여객을 전부 보조금 27억원,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 그것 할 것 없이 우리 자체 용역이라 줘서 다시 우리 군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든 순환 버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은 최소한의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용역비도 자체가 계상이 안 돼 있고 전혀 지금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지금 경북 문경시였나요? 본 위원이 자세히 경북.... 거기는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에 가서 할머니가 회관에 가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군이랑 시스템이 연결 돼서 응답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이제 “여보세요” 하면 군에서 “예”하면 “우리 수정 마을회관에 다섯 명이 모여서 순창읍 좀 나가려고 합니다.”“알았습니다. 30분 안에 버스가 갈 겁니다.” 다섯 명에 맞춰서 택시가 가든지 열 명이 한 번에 간다면 열 명에 맞는 승합차를 보내주고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군 호응도도 좋고, 군민들 좋기도 좋고 전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또 버스까지 사줄려고 그래요. 그 안에 용역 줘서 우리 자체에 맞는 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공영 차고지 문제도 지금 순창 읍내 버스 대합실 있잖아요. 이것도 직행버스 노선과 전부 합의된 다음에 공용 차고지 처음에 발주가 되고 했어야지 이미 전 의회에서부터 이미 관리계획 승인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 다 구축한 다음에 공용 차고지가 조성돼야 맞지요. 차고지를 조성하는 그 관리 비용은 나중에 이용안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말씀드려서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만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임실하고 분리를 시켜서 순창만의 노선 체계를 개편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도만 순창읍에서 국도를 통해서 나가는 순창 외 지역으로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것만 아까 직행버스나 임실군내 버스 나머지 노선은 전부 쌍치, 복흥, 구림, 수요 응답형 버스 하듯이 전부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북같이 전체를 없애 버리고, 버튼만 누르면 그에 맞춰서 택시가 가든지, 승합차가 가든지, 버스가 가든지 이런 체계를 바꿔서 운영해야 이제는 실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체가 그럼 그에 따른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계산해서 뭔가 좀 답을 내놓아야지 무대책으로 임순여객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버스를 사주고 다 해주겠다는 얘기는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연구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한번 전부 실무진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개최해서 어느 것이 답인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거기에 따라서 광역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편의 도 단위에서 한번에 운영하잖아요.

예.

거기서 지원하는 게 22억 9,800만원인가 되잖아요.

조금 더 됩니다.

더 되죠? 지금.

예.

이것도 도에서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전화 번호도 외우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용하신 분들께 여쭤보시면 알아요. 지금, 2억 9,8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 순창군에서 하면 14개 시·군에서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번 도하고 한번 상의해서 손익 계산서 받아 봐야 될 입장이 지금, 무조건 도에서 순창 부담액 이거다 해서 낼것이 아니고 자체도 그다음에 지금 372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해 준 거 있죠?

예.

이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가, 유가보조금 우리 순군비로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서요. 2006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순창군 군수가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이 자체가.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다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 안에 계수 조정 때까지 법적인 근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 주요세를 2000년 12월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뭘 받고 있어요?

지방 주행세요. 지방 주행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순창군에 지방 주행세 중에 순창군에 교부금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순창군 자주 재원으로 쓰라는 돈인지? 아니면 이런 유가보조금 줄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계수 조정 때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세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법적 조항을 계수 조정 때까지 좀 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그래요.

예. 오수환 위원 이해 갑니까? 지금.

그다음에 373쪽에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비 3,000만원 있지요?

예.

이 부분도 우리 조례가 우리 명시된 게 있습니까? 모범운전자회 지원될 수 있는?

예, 조례 지원 근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5,000만원, 조정희 위원께서 운수 업계 보조금 5억 85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2,639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제난과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4억 7,495만원 보다 31% 증액된 243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재해 및 재난예방에 88억 2,193만원, 민방위 및 예비군 등 인력 지원에 2억 8,6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에 152억 3,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6건, 30% 이상 증감된 예산은 1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381쪽, 재난 현장 복구 장비 구입 입니다. 재난 시 신속하게 장비 투입과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굴삭기를 1대를 구입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 안전손잡이 등 화재안전물품을 보급·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탄소 운영 제품 구매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장 등 다중이용·인구밀집지역에 배치하여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평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성면 평남리 집안 조사 용역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뒤 급경사지 위험이 있어 2023년도부터 계속된 토사 붕괴로 인하여 응급복구를 시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대 재해에 안전 보건 시스템 컨설팅 및 평가 용역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386쪽,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매월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중대고장 시 용역업체의 예비품으로 교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960만원을 증액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양지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남계리 일원에 침수 지역 재해 빈도를 낮추고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착수를 위하여 9억 9,000만원 증액된 1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석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3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섬진강 홍수위 상승에따른 상습적으로 고립되는 입석, 도왕, 강경마을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1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과 394쪽,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국가 하천 섬진강 25km와 2025년도 1월 승격되는 오수천 12Km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연장 증가에 따라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0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구림면 안정리 산내마을에서 구림면 월정 저수지까지 5.3km 에 대한 하천 정비 공사로 치천마을 금천 지구에 대한 하천 하폭 등 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구림교 재가설 등 연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봉서천 지방하천 입니다. 복흥면 화양 저수지에서 복흥면 동산 저수지까지 2.1km에 대한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중 발주 계획으로전년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81쪽, 화재피해 지원금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화재피해지원에 따라 연도별 지원 실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민방위 훈련 예산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대비 훈련 등 지역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직원 민방복 구입 완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쌍치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쌍치면 쌍계리와 금평리 일원에 농경지 및 면소재지의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배수펌프장, 가동보 설치, 소하천 정비 등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12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오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8억을 투입하여 유등면 오교리 오교마을회관인근 및 농경지 내수 침수 예방을 위해 제방정비 3.7km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4~395쪽,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풍산면 순정마을에서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까지 하천 정비 4.53km가 되겠으며, 토지 분할 등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맞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 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79쪽에서 397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5쪽에서 916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천 자체 사업 해가지고 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억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예.

이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이 부분에서 1억원 가까이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유지 보수 사업.

예.

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사실 지금 긴급재정.

예.

관계가 있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재정이 어렵고,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하천 정비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예.

저희 순창군이 하천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약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하천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없을 때는 상당히 침습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농경지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때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 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라 해서 작년도 증액을 했어요. 작년 예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은 비교적인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잡목이 우거진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서 작업을 계속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마을 하천 있죠? 마을 하천 소하천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큰 하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들이 상당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이런 곳 가서 보면 상당히 아직도 준설이 제대로 안 돼있고 관리가 안 돼있고 잡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거의 지금 논밭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지금 하천 정비 안 되는 곳 마을 하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모르겠지만 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침수가 되어 있어도 예산 없다고 또 장비도 이렇게 지금 장비도 좀 많이 지금 삭감됐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없어 가지고 만약에 집중호우 발생하면 어떻게 바로 응급 복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394쪽, 보시면 섬진강 유지 보수 사업 있죠?

예.

9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 부담 전혀 없이 전액 국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비해서 약 한 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 설명에서도 이렇게 됐지만, 오수천이 동계에 있는 오수천이 내년 1월 1일부로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 국가 예산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해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계 지역에 오수천이 적성 평남서부터 우리 순창군 구간인 임실 3개면 경계 지역까지가 오수천 인데, 그 부분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승격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승격이 돼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비가 약 한 5억 7,000만원 정도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데, 이제 우리 노력의 결과가 지금 누구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영상강 환경환경청하고 협의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노력 결과입니까? 팀장님 결과니까?

두 가지이다.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하천으로 됐을 때는 우리 도비나 군비 부담해서 유지 관리비를 전부 유지해 왔었는데, 국가적으로 승격이 됨과 동시에 전에 군비 부담 없이 국가 돈으로 유지관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노력의 결과 대가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 그래서 정말 참 행정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수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용역철차는 영상강청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하천은 이제 홍수위 계획이 80년도로 돼 있어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200년까지도 이렇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순창군민뿐만 아니고 동계나 적성 주민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예.

우리 군비 부담 전혀 없이 국가 돈으로 다 하천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연계되는 다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연계될 다리도 새로 증설해서 놓을 수도 있는 여건이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동계 가서 지금 동계 주월 마을에 세월교가 하나가 있고, 또 동계 풍력 발전소에서 내령으로 건너가는 거기도 임시 다리로 거기도 하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 두 개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계 진설보 식당에서 성동 초교에서 수정교라고 그것도 지금 위험 등급 B 등급 이하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완전 커브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반드시 반영되어서 제대로 선형해서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넣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넣어 줬을 때, 국가하천으로 승격 받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수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가 돈 갖다 전체 다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 하천 승격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이 확대되면 이제 당연하고, 저희들에게 순창에 상당한 혜택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이에 따른 개발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 또는 적성 이장단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예.

기본계획에 반드시 아까 세월교 두 군데 또 동계 수정교 다시 B 등급 받았던 그 다리 선형을 제대로 잡아 주든지 재가설을 하든지 이 세가지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만이 우리 임송호과장님 일 잘하셨다고 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97쪽, 기금 전출금 있죠?

예, 2억 3,000만원.

2억 3,000만원. 지금 과장님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3,000만원이 흡족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늘었는데요. 지금 전출금 내에서 지금 폭염 관리 때 살수차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지금 여기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3,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예.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든다.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금년도 벌써 충청권, 경기권 집중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물난리 나서 난리법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군 만큼은 참, 복 받은 적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순창도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금이라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최소한 10억원 정도 기금으로 편성을 해 놓으셔야 만이 제대로 담당 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대응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회 추경 때라도 더 확보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쪽, 보시면 국민 안전보험지원 4,100만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군민 안전보험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본 예산이 그래서 지금 7건의 1,200만원.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1,500만원?

예.

2022년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회재난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1건이고, 23년도 작년에는 8건이었어요.

예.

올해는 8건인데요.

그러니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이게 이제 혜택을 보는 거는 사실 사회 재난이나 그런 재난시에 혜택이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험은 순창군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같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고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민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해당이 된다는 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안전보험에 혜택 대상에 대해서는.

예.

사망사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

불의의 사고라고 할까요?

예.

병안으로 인한 사망 제외가 되고요. 화재나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기타, 의사상 재해, 사회 재난, 가스 사망 사고 등 이런 사망 위주로 2,5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을 받고요. 다만 후유 장해 이로 인한 후유 장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

다만, 순창군민이라면 지역에 제한이 없이 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보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보더라도 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 등 8가지에 대해서 7,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어요.

7,8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장 회의나 아니면 전광판 홍보 등 리플렛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순창군에서 4,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사회재난 때 지금 7,8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지금 그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순창군이 지금 군민 안전보험의 가입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많냐? 아니면 적냐? 그거를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군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다만, 22년도에 저희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23년도에 구림투표소 사고로 인해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나서 이 보험료를 2,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전에는 최고 1,200만원까지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사회 재난 때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7,800만원에 혜택을 봐왔고, 그리고 증액을 2,000만원 세웠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6개 항목에서.

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5개 항목으로... 아니 1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지금 현재 순창군은 행안부에서 6개의 항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순창군은 플러스 15개 항목까지 합해서 21개의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가요?

맞습니다. 21개의 항목입니다.

아!.

사망과 상해를 포함해서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 보험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재난이 됐든지, 자연재해가 됐든지 그런 아주 위기에 필요한 보험으로 우리 순창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순창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 재난 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 수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88쪽, 보시게 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 지시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1개의 소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총 다섯 군데의 예산 총액이 안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1,297억원이 맞나요? 합계가?

예, 1,300억원은 안 되고요. 1,200억원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자연재해나 태풍, 홍수 피해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금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해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부터 현장 여건 그리고 각 공정에 맞는 설계실시, 그리고 공정 관리 그리고 현장 점검, 시공사 감리 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예방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383쪽, ‘물놀이 안전 설치 사업’이라고 있죠?

예.

군에서 새로운 물놀이장을 짓습니까? 설치를 합니까?

1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요?

예.

하천에 저것한 거예요? 하천에 안전 시설구조 장비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튜브나 안내판도 필요하고요.

안전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때 그곳에 우리가 비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타고 다닌다?

예.

본 위원은 그걸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흥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 여름에.

예.

여름에 하는걸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2025년도 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312억 5,378만원 보다 4.6% 증액된 327억 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분야에 34억 4,327만원, 도시계획 분야에 14억 8,284만원을, 지역개발 분야에 111억 3,225만원을, 농업기반 분야에 59억 1,265만원을, 도로시설 분야에 53억 8,200만원을, 경관조성분야에 53억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5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4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401쪽, 풍산면 죽곡 1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암거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풍산면 재가설하고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원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신촌교 외 4개소 교량보수공사입니다. 신촌교와 적성 유적교, 풍산 상촌, 복흥 삼례교, 복흥 동산교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신촌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제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인계면 리도203호선 배수공사 정비공사입니다. 인계면 지산마을 일원에 원활한 배수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구림면 군도6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구림 회문산장가든에서 ~ 안정가든 일원 주택가와 식당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방지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순창읍 가남교차로와 팔덕 내월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묘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험도로개선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비 14억원 중 2025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43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1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과 436쪽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된 동계면 아동제, 유등면 유촌제를 저수지 기능이 정상화 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 및 하류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4개소에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구림면 운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일원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12.7ha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 입니다. 402쪽, 도로시설물(교량)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년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인계면 심초(군도2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7호선부터 심초마을까지 구간 국도 21호선의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전년 대비 4억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인계면 탑리와 금과면 방축리에 중형관정 개발과 쌍치면 학선제의 EAP(주민대피계획)수립 및 구림면 외양제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435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4년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4개소에 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경천 양지천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식재 완료된 양지천 꽃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사역 등 유지관리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2억 4,500만원이 감액된 5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99쪽에서 437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산서 406쪽에 보면 옥천부원군 묘역 주변 정비 사업해서 3억 6,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

추진하다가 현재 지금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촌마을 뒤쪽에 옥천부원군.

이 사업을 건설과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까지 이관돼서 저희가 하는 거로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요. 실질적인 도로에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지금 도로를 한 6m 규모로 확장을 해서 버스가 거기까지 집입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

큰 제목 안에.

지금 관광과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행정 절차는 다 거기서 했습니다. 도로 공사나 협의라든가.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비지정 문화재인가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도에요?

예, 도지정문화재….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정확히 받아 보고.

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옥천부원군 묘역 준비 정비사업 3억 6,000만원은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9억원 정도? 29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죠?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 예산이 약 17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예.

그 사유는 24년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사업에.

예.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20억원 정도가 그런데 올해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그게 빠진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단 얘기는.

예.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성격이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예.

예산 총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관련해서.

물론 그 영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원인 분석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대로 읍·면에 올라온 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해서 수리시설 있죠? 유지 관리비.

예.

이것도 14억 7,2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이라든가 새해 방문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때에 그리고 또 주민 참여예산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 부족한 단순 사업들은.

예.

이번에 제외를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지금 농업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서 꼭 필요한 시설용 배수로 관련 시설들은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현장 나가보면은 40년 전에 경지 정리할 때 처음 시설했던 용수로 배수로가 그대로 방치되다보니까 물이 새고 있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금 지속적인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물론 과장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반갑고 좋은 거는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은 즉각반응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민원 발생 시에는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에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같이 현장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농업기반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줄면 안 돼요. 이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지금 가서 보면 현장 나가서 보면 아직도 배수로, 용수로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유지보수 신설해서 적어도 농사짓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지금 부족하면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4쪽, 가로등 관리. 지금 총예산은 7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로등 신설이설이 3억원 세워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2억 5,000만원.

예.

그리고 가로등 LED 등원 교체사업DL 2억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예산이 몇 등이나... 이렇게 3억원 예산으로 가로등이 몇 등이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등 당 한 15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등 당 150만원이요?

그래서 올해 한 200등 지금 계상돼 있는데.

200등.

저희가 지금 읍·면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이 246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0등 반영을 하고, 올해 탄소섬유 제품으로 해서 가로등 LED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12등이 도에서.

도비 지원?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게 1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전체 이제 신청한 거에 대해서 34등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끝나면 내후년에 또 신청받을 때 혹시 또 예산이 여력이 되면 추경 때라도 그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밤에 야간에 이렇게 안전사고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또는 이제 유지보수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설치가 전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가능한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청한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0%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지 일시적으로 신청한 거에 100%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부터 필요한 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 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에 하셨던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또는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예.

유지 보수는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고 기존 설치 기설치된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탄소 가로등 설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존 가로등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탄소섬유 클래스터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보조를 50% 해주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써 봐라.”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헤드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

예, 기준은 똑같고 헤드 부분이 아까 탄소 제품이거든요? 가볍고 단단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예,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한 12등 이번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마 써보면 지금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 가로등.

예.

지금 가로등을 18등?

12등이요.

12등?

예, 열두 등.

12등을 설치하신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12등이 더.

추가되니까?

예,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필요시에 꼭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건 없는 거 같아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있죠?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승인이 나면 몇 년 있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기간은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 되면 끝나요?

예.

그런데 왜 복흥은 3년이 되어도 안 합니까?

거기는 조금 특수성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기는 할겁니다.

특수성은 지난번 1년, 2년 때, 그다음에 공청회 걸쳐서 해결했잖아요. 해결됐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3년이나 됐는데, 또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쪽에 전부 다 회전 교차로 2개도 몇 년씩 돼야 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가라든가 이런 주택이 걸리는 곳이 아니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금방.

3년간 민가가 있고, 뭐하고 하면지금까지 협의를 했고, 몇 번 만나서 맞아서 했지 않습니까? 해결 난걸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조만간에 끝나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올라왔어야 뭘 하지?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어떤 거요?

예산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반영이 돼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1억원 없어졌다면서요? 다시 저것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군비 4억원에다 도비 4억원을 받아서 8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안에 해결됩니다.

하여간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예, 이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3년간, 4년간 저것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안전이.... 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다고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으면 안 하잖아요.

예,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대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루하시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34쪽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억대골 저수지 1억원, 태자제5,300만원. 434쪽 맨 위에 상단.

예.

억대골은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이게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적성입니다.

지금 순군비로 1억원 하고 태자제 5,300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도 농업 시설물로 봐서 우리 도비 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농업 시설로 안 봐지고 하천 쪽으로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지류사업으로 해서 도비 확보해서 같이 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들고, 군비 절약될 판인데 왜? 여기서는 도비 확비를 못 하고 순 군비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요. 억대골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 거든요. 태자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서 일반 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로.

아니,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도 일반 세천도.

예.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몫의 예산을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아까 도에서 30% 지원을 받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정비 사업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