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야외물놀이장 운영 등 체육운영팀 소관 예산안, 공영주차장 운영 등 생활시설팀 소관 예산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생활환경팀 소관 예산안 그리고 행복어울림센터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171쪽에 행복어울림센터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수입예산에 보니까 9,990만 원이 잡혀있어요. 수입예산서에 잡혀있는 게 사업수익,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항·목이.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9,990만 원이. 이 수입의 목이 뭐예요, 대관료 수입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북구청에서 주는 돈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돈을 수입으로 잡고 그 뒤에 지출은 이렇게 지출해서 운영한다는 말이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행복어울림센터에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예산서를 우리 구에 내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복어울림센터에 운영하는 비용을 주는 거네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출한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행복어울림센터잖아요. 보니까 대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 대관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주로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구청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구청 사업은 저희가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료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인들 있을 때…….
건안
김건안위원
일반 외부에는 전혀 대관을 안 하고 단지 우리 구청에만 대관해서 사용한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종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
건안
김건안위원
종종 있고 하면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거의 없다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요.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없다고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한 달에 한 건 정도나 있을까 말까.
건안
김건안위원
한 달에 한 번?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온라인상에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서 예약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약방식이 시간 단위가 아닌 하루를 통째로 예약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대관을 하게 되면 시간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예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통째로 다 하루 종일 대관하는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가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됩니다. 시범운영을 12월 말까지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올 12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들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다 관리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이사장님 답변 듣고 생각이 되는 건데 행복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을 신청해서 운영한다는 말 아니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대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정상적으로 대관료를 받고 운영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회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으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우리 구에다 대관을 해주면, 우리 구에서 하루를 빌렸어요. 그럼 대관료를 받고, 그래야 행복어울림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현재 행복어울림센터 운영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선해서 시간 단위로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복어울림센터도 제가 봤을 때 운영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하고, 행복어울림센터 운영하는데 1억아 필요하니까 1억 주세요. 1억 받아서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실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행복어울림센터만 구청이나 이런 데에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게 아니고 북구종합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구청에서 사용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모든 북구의 SOC사업 관련해서 다 그렇게 운영하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어울림센터만 가까워서 더 많이 이용할 뿐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 체계가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운영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빌려주고 대관해 주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예약해서 계약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어디에서 대관하고 대관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의회에서 ‘아,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부속서류 36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예산이 154억이에요. 이것도 다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난 10월 말에 우리 구의 초등학생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운전자는 구속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장님, 잘 세워서 잘하고 계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노동강도가 조금 있어서 직원들 안전사고는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직원들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현재 주 2회 수거로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보니까 2권역 주 3회 수거에서 주 2회로 바꿨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2회로 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 2회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은 더 폭발하게 많겠네요, 지금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좀 안정화됐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도 수거가 늦어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은 더 많이 폭주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민과의 소통도 잘해주시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잖아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공단 내에 노조가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노조가 3개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예산안 심의할 때 임금, 노조와의 임단협 추진해서 결과물을 초래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예를 들어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게끔 임금이 딱 몇 % 정해지면 거기에 준해서 임단협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임금체계를, 시스템을 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슷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노조라고 해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신설을 요구하거나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런 것을 주로 협상합니다. 본봉이나 호봉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임단협 이후 조치내용이나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서류가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관련 서류를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에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 운영비가 3억 1,400 맞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품제작에 현수막, 리플렛 제작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어요. 올해 2024년도에 이용객이 산동교 친수공원에 1만 7,685명, 동강대학교가 1만 8,125명 이렇게 운영됐거든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이용객들이 산동교 친수공원은 52% 증가했어요, 맞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현수막하고 리플렛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씩이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팀장한테.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본부장님께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산동교 물놀이장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운영했거든요. 한쪽에 있어서 주차하는 시설이나,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3개월만 하는, 거의 운영은 1개월 가까이밖에 안 해서 실제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주차구역이나 매점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현수막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1만 번째 들어오는 물놀이 이용객에게 그날 이벤트로 해서 약간 흥미를 돋아주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상 올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쓰였습니다. 혹시 올해 지출했던 내역을 참고로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아마 그 정도 예산이 올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산정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산동교는 2년째고 동강대는 올해 처음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은데 현수막, 리플렛 제작하는 데 과연 1,000만 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 보면 운영관리용역비, 전기설치용역비, 그늘막설치용역비 해서 2억 5,000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하천방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위탁업무를 주는 거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한 테 또 위탁하죠?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가 하천방재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위탁, 위탁 이렇게 업체를 하는 게 과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북구의 행정 업무는 줄어들고 다 시설관리공단, 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 시설관리공단은 또 재위탁을 주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지만 만약에 위탁, 위탁, 위탁 이렇게 대행하다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위탁해서 예산을 2억 5,000 세웠는데 전기설치용역비 2,000, 그늘막설치용역비 2,000, 이런 예산은 보면 진짜 2,000만 원 하는 건지, 그냥 대충 2,000만 원 이 정도면 하는 건지 예산서 책자 보고 저희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해준다든가, 야외물놀이장을 두 군데 운영하니까 산동교는 그늘막 몇 개를 설치하는 데 얼마 들고 동강대는 몇 개를 설치하는 데 얼마 들고 이렇게 정확하게 부기가 표기되어야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쉽지요. 통으로 그늘막설치용역비 2,000, 전기설치용역비 2,000, 운영관리용역비 2억 1,000 이렇게 잡아놔 버리니까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위탁 주는 과정도 솔직한 말로 북구 행정에 저희가 좀 질타해야 할 부분이에요. 북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다 위탁 줘버리고 그러면 북구의 부서에서는 뭐 한다는 이야기인지? 참 이런 것들도 아이러니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우리 구의 조직개편안 들으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조직개편안도 5국에서 8국으로 늘어나고 조직은 방대해지고, 신입직원은 전혀 늘어난 것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하천방재과에 다시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전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주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서 재위탁을 줘야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직접 구에서 하세요.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조건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책임 소재 파악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도 앞으로 우리 구하고 행정하고 업무 협약하시고 이관받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관받을 건 이관받고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십시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다음에는 예산서를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김건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뭔가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야외물놀이장 같은 부분은 한 번 더 페이퍼 만드셔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더라도 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사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은 대관이 되었고 북구청에서 얼마나 대관했는지, 또 외부에서 어느 정도 대관했는지, 이런 부분들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상임위에 전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일반 주민들이 행복어울림센터를 일반인한테도 또는 일반 단체에도 대관해 주는지 많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까 중간에 팀장님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해서, 시스템이 다시 정비되면 그것도 주민들께 어느 정도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이 모르고들 계십니다. 그런 것도 홍보 잘하셔서 북구청에만 대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세종시인가 시설관리공단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일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청소 용역 빼고, 그쪽을 세면 너무 많아요, 그쪽 빼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 빼면 기간제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50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은 사업이 몇 개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직영하는데요, 지금 야외물놀이장하고 주차장 다섯 군데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저희가 물을 때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복어울림센터가 대관료가 있냐고 했을 때 거의 없다고 했어요. 이런 답변은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단 1만 원이 들어오더라도, 몇 건에 얼마 이 정도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더라도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몇 건에 얼마라고 보고해 주셔야지 없다고 말하거나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더라도 건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구청에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굳이 그 공간을 지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3층이 있잖아요. 한 달이면 거의 비어 있어요. 이 공간도 주민들이 쓸 수 있고,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자생단체나 일반주민이나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쓸 수 있다면 홍보하세요. 팀장님, 이쪽 관련 팀장님 안 계시나요? 몇 건 정도가 수익이 됐나요? 다 북구청에서만 썼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오늘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월별 집계가 안 되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월별로 대관하는 것들은 정리하고 있고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구청 행사라든지 관련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의 매일 행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건씩은 거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관료가 들어오는 행사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대강이라도.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위에 들어올 정도는, 팀장님 정도는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을 머릿속에 하시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가져오시든지 해야지, 대강 두루뭉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 행사에 몇 번 가봤어요. 우리 북구청 행사가 아닌 행사를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러는데 한 달에 한두 건이다? 그럼 한 건 있을 때 제가 참여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요, 많이 쓰면 좋죠. 공간 이미 다 되어 있고 시설 다 있고 음향기기 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고가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한 면이 있어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그 부분은…….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도 월별에 우리가 몇 건 정도는 쓰고 개인으로, 단체는 몇 건 정도가 나가고 대관료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 정도는, 팀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밑에 사람은 아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직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앞으로는 그 정도는 다 페이퍼로 가지고 오시든지, 지금 여기에 이사장님이 오셨고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이 답변을 팀장님마저도 못 한다는 것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괜히, 김건안 위원님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말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하천방재과에서 운영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청의 일은 그 정도 없어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영해서, 직영하면, 직영하는 만큼 누가 수혜를 가져가요? 우리 구민들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직영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만큼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요. 그 돈을 안 썼다고 하면 안 쓴 만큼 우리 구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고 그 돈을 사용했다면 우리 구민이, 아이들이, 이용객이 그만큼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이 될 바에야 왜 시설관리공단에 가고, 시설관리공단에 150명의 직원이 있는데 재위탁이에요. 재위탁받을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북구청 직원들 일만, 서류상의 일이든지 일감만 없어진 것 같고. 상임위에 대여현황, 구청에서 썼든 개인이 썼든. 그리고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시간 단위로 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루 대여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전만 쓰는 사람, 오후만 쓰는 사람이 있지 하루 내 쓴다? 이것도 안 되고.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업체가 아니다.” 수익 내면 좋죠, 낼 수 있는데 왜 수익을 안 내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내야죠.
순일
주순일위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야 하고, 저는 그래요. 거기에다 태양광이라도 해서 가장 온수를 많이 쓰는, 우리 기관 중에서 가장 온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세라도 아껴주면 우리 혈세 낭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수익창출이니까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창출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다. 이 말도 제가 듣기에 어폐가 있더라고요. 수익은 안 내더라도 경비절감이면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수치를 해줘야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아니잖아요. 1만 원을 받더라도 받으면 한 건에 1만 원 정도고 구청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받으세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경제로 따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재위탁됐던 우리 구민들 중에서, 제 지역구 동림동에 야외수영장이 생김으로써 활력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손, 할머니 손 잡고 못 가는 아이들 직접 와서, 너무 좋은 사업 했다고 제가 되려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림동, 운암동 아이들보다 광산구, 동구 아이들 오면 좋죠.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입수를 못 하잖아요. 입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북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약된 것 자료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꼭 보고 싶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늘 매트로 안 쳐졌고 동강대는 대형플래카드가 가기 때문에 대형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붙이는 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동림동은 단지 이정표 정도, 더 이상 안 든 것 같아요. 대형플래카드가 붙은 것을 못 봤어요. 동강대는 대형플래카드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할 때 동강대 야외수영장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동강대라고 표시하지 말고, 장소만 동강대예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동강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주민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저처럼 느끼지 않도록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돼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끝났으니까. 세부적인 것, 두 군데 견적 받았던 것, 실제로 돈 지출했던 것,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 받아보고 싶고요. 행복어울림센터 쪽도 보고 싶습니다. 부속서류 23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퇴직금 3억 5,000이 증액된 건지. 지금까지 8대, 9대를 보면 청소행정과처럼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A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수령액이 얼마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세부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원들이, A라는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몇 급이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참 좋다고 했지만 우리 직원들은 힘들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룬 부서는 없는데 이쪽만 꼭 해야 하나, 너무 고생스럽겠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좋다고 느꼈어요. 230쪽에 퇴직금 보니까 3억 5,000이 증액됐어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 하나 하고 아니면 작년에 퇴직금이 이쪽에서 안 나갔던 인원수가 올해 퇴직금이 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두 종류인데 어느 것입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몇 명이 더 많이 들어와서 3억 5,000이 증액된 거예요? 대부분 퇴직금이,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일을 봐서 알지만 1년 급여의 12분의 1 정도가 퇴직금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으로는. 그런데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알겠는데 3억 5,000 이래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왕창 부과되려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분의 1씩 적립해야 하는데 그동안 적립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금광공사 시절에 적립을 못 해왔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120∼130억 정도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0억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러면 금광공사에서 운영할 때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 퇴직급여 적립을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다 퇴직금 적립을 금광공사에서 못하고 왔는데 그분들 지금까지 근무했던 적립금을 우리한테 넘어오면서부터 옛날 것까지 다해준다는 말이에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퇴직금은, 인건비는 금광공사에서 그동안 나왔는데 퇴직금은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순일
주순일위원
적립을 했는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미스로 몇 년 동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미스는 아니고 예산사정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말도 안 되죠, 예산사정이라고 해서. 퇴직금이라는 건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퇴직금이 인건비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예산이 없다고 안 준 거예요? 적립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립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내년도에 예상 퇴직자가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내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3억 5,000 세워서 내년도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려고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 퇴직자들 주려고 예산에 세웠고 또 2025년, 2026년 퇴직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직무유기네요? 이분들이 지금 수령만 안 했지,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잖아요. 이미 회계연도가 끝난 것을 잘못됐다고, 이분들이 몇 년 치를 적립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금광공사에서 내가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30년 것을 지금 적립했던 거예요, 적립한 거예요? 내가 30년을 근무했는데 2025년도에 퇴직해요. 근데 나는 30년 근무한 것을 받고 나가야 하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돈이 없었어요. 30년 근무한 것을 세운 것이 이거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발생하겠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적립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안녕하세요. 북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 박소현 팀장입니다. 금광공사 시절에는 아마 사기업이다 보니 충당금 설정이 북구청에서 부담이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을 해도 괜찮다고 인지하신 것 같아서 현재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서상에서는 당해 연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12억 7,200에는 작년도 퇴직금이, 그분들 것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저희가 해마다 퇴직자가,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합니다. 보통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 퇴직하시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150명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온 150명 중에서 5명 퇴직이에요. 150명이 30년, 25년, 10년, 5년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전체금액이 얼마 나온가요?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전체금액은 추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한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담당 팀장님 그것 정도도 계산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3억 5,000을, 진짜 시설관리공단 이상하네. 이게 북구 혈세예요, 돈이에요. 3억 5,000이 5명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150명 정도 오셨잖아요. 30년, 25년 막 해서 1년 되신 분까지 오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들 총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돈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150명 정도면 금방 나오죠.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엑셀로 드래그해서 쫙하면 나오는 것을 그 정도도 계산을 안 하고 실무팀장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50억 정도는 우리가, 변제라고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적립해 놓을 돈을 적립 안 했어요, 공무원 돈은 다 적립했고. 이분들이 누가 잘못했냐, 금광공사에서 우리가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데 못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없더라도, 급여 성격인데 충당을 해놓아야, 퇴직급여충당금에 돈을 넣어놨어야 하잖아요. 전년도 9억 1,300인데, 퇴직금이 12억 7,200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충당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저희가 현재 온 지 1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충당금 설정을 해서 올해 12월에 퇴직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이후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전체 150명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넣어 놓을 돈이 얼마였는데 못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을 3억 5,800 해서 넣었다. 3억 5,800을 넣었어요. 5명 퇴직이라고 보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1시간 후에, 10분 후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분 퇴직금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경정 또 해야, 추경 때 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사장님, 안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굉장히 열이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금액 한번 빼서 상임위 주시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만 해당되나?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신정훈위원
행자위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이게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해요. (집행부석에서 “적립된 금액 안 넘어서” 하는 직원 있음) 안 돼, 적립된 금액…….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맞아요. 충당금조로 30억 정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전체적인 말을 하자면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4대보험 전체가 인건비 성격이에요. 인건비에서, 4대보험에서, 퇴직금까지 다 인건비 성격인데 우리 북구청에서 퇴직금을 안 줬다는 말이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금광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때도 지금처럼 청소행정과에 세워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그때, 본예산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가 퇴직했는데 한 달 만에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그때, 추경에 세워지면 그때 돈을 받나요, 그 당시에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순일
주순일위원
퇴직할 사람이 나이가 정해졌지만 갑자기 퇴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퇴직하면 한 달 후에 퇴직금 줘야 하는데 한 달 후에 주는 게 아니라 추경 세워서 준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충당금이 30억이 있으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충당금 30억이, 뭔 돈이 30억이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 적립금 30억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충당금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아까 없다면서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푼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120억, 전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이관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충당금으로 30억을 받았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당시에…….
순일
주순일위원
하나도 안 준 것이 아니구먼,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일부를 줘서 충당해 놨구먼. 충당해 놨으면 추경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돈 줬구먼.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일부는 줘서 충당되어 있구먼, 30억이. 그래서 30억을 우선 쓰기는 쓰되, 이분들은 30억에서 쓰기는 쓰지만 이분들은 나가는 돈이니 3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 돈이 충당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하나도 안 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15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50억 정도 되는데 30억은 충당금에 있고 120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0억 정도 부족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금액하고 행복어울림센터 자료 요구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사장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표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현재 어느 정도 얼마 있고, 금광공사에서 환경미화원을 이관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지. 이것이 예산서에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만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예산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예산서 보고 심의하지 뭘 보고 심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후 연도부터는 예산서를 짤 때 정확하게 넣어서 해주세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예비비로, 예를 들어서 충당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퇴직급여는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다. 이런 수준은 예산서에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충당금이 30억 있다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예산심의인데 예산서가 잘못 표기된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30억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를 찾아보면, 기금에 있나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탁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탁되어 있는데 표기는, 서류상 표기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비비면 예비비에 어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비비는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1월 1일 예치할 때, 2월 정도에 청소행정과 충당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27억 3,800만 원을 저희가 인계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3월 정도에 20억과 7억 3,800을 나눠서 20억은 2년 예탁하고 7억 3,800은 6개월 단기로 예탁해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통장은 저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청소행정과와 도장을 같이 직인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려면 청소행정과에 문서를 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금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아직 안 되었고, 다음에 결산할 때 충당금 형태로 표기해서 계속 이월금으로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에 표시 예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팀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20억이 2년짜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일단은 좀…….
순일
주순일위원
금리 몇 %짜리로 넣어놨어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지금 3.67%로…….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금리는 그 후에 더 올랐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손해 봤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사장님, 손해 본 겁니다. 지금 정기예탁금이 5%대도 있었어요. 이 관리를 잘해야, 이 관리를 잘해서, 지난번에 40억 추석 때 줬을 때 이 차익으로 나온 건데 3.67%라고 했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것을…….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3.67%로 있는데, 저도 이 자료요구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내려놨는데 기금관리를 잘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원금 단위가 거액이기 때문에 이자 차익이 엄청 많아요. 이사장님, 이거 깊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짜리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게 없어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되어 있으면, 금리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3.67%보다 낮아질지 더 높아질지. 이렇게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 금리가 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5%대가 넘은 적이 있어요, 정기예탁금이. 엄청 손해 본 것 같잖아요.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2년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은행에서 잘 여쭤보고, 이 돈이라도 우리 구비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어울림센터 대관내역, 야외물놀이장 홍보비 지출 예정인 세부내역, 퇴직금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의하기에 앞서서 방금 주순일 위원님하고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금광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에 퇴직금에 대해서 충당된 게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그 충당된 것이 30억이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150억이, 물론 그때도 150억에 거의 준했을 것 같아요.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퇴직하신 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비슷한데, 예를 들어 150억인데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돈은 3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12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금광공사를 인계받은 건가요, 승계받은 건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퇴직금을 관리했어요.
신정훈위원
금광공사로 운영될 때도 퇴직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너희 퇴직금 준다고 했었던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집행을.
신정훈위원
금광공사는 결국 민간기업인데 왜 우리가 그걸 해줬어야 했던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금광공사나 북구시설관리공단이나 직원들의 퇴직금까지도 구에서 구비로 다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광공사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150억을,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사기업에 150억을 다 던져주기도 불안하니까 아마 본인들이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이 발생할 때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고 있던 수탁기관이었던 건데 수탁기관한테 우리 구가 “너희 기업 퇴직금까지 우리가 줄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그렇게 계약합니다.
신정훈위원
원래 그렇게 된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민간기관인데 우리가 폐기물처리 수거하고 할 업체가, 하여튼 여러 군데 중에 할 수 있는 기관이었던 건데.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독특한 형태이긴 하죠.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신정훈위원
어찌 됐든 사기업의 형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전에 민간의 위·수탁 관계였을 때 수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었던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 전체적으로 그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법인들이며 그런 기관들의 퇴직금을 우리가 줘야 한다.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좀 다른데 아마 위탁 조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히 금광공사처럼 대행사업으로 하는 데는 회사 이익금을 수수료 형태로 총액의 3%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금광공사 입장에서는 3%가 이익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다 구비로 줘야죠.
신정훈위원
금광공사는 실제로 운영하고 그 3%의 이익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형태였다는 말씀인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그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퇴직금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공단의 예산으로 투입하는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계획 4쪽인데요. 보면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관련해서는 2,800만 원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4,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세출이라는 거예요, 세입이라는 거예요? 업무현황을 보면 규모가. 세출인가요? 물론 세출, 세입이 같기는 하겠지만.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세출, 세입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2,800에서 7,19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엄청 많이 올랐어요, 배로. 보면 한 200% 증가했어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 200%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지게차.
신정훈위원
아, 지게차를 구매하면서 지출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세입하고 세출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지게차 부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세입을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게차가 한 4,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아래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13억이 늘어난 것은…….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신정훈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서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인건비가 13억 정도 늘 만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아까 퇴직금도 있었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3억 5,000.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산서에 보시면 퇴직금도 있어요. 퇴직금 포함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가 30억에 대해서는 이관받았잖아요, 충당금과 관련해서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억은 계속 충당해 놓고요. 퇴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빼서 쓸 수는…….
신정훈위원
2회 지출로 잡힌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게 13억이나 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단체교섭에 따라서 2.5%하고 이런 것들 다 오른 것을 반영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총지출이 154억인데 10%잖아요, 13억이니까 약 10%. 예를 들어 임단협을 통해서 2.5% 오르고 그게 10%나 된다고요, 10%에 가까운 수치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출예산이니까 13억에서 3억 5,00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을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발판을 뗌으로 인해서 기간제도 25명으로 늘려서 고용해야 해서, 순수하게 지금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10% 상승했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한 3%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기간제를 더 확보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9명 정도 더.
신정훈위원
그래요. 물론 인건비도 오르니까 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꽤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읽기가 어려운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서 219쪽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223쪽부터.
신정훈위원
220쪽부터 시작해서 221 이렇게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수입이든 지출이든 간에 154억 8,900이에요. 그리고 4쪽에 나와 있는 증감, 지금 13억이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왜 223쪽이든, 이건 또…….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최종예산, 이게 본예산 대비라. 여기 뒤에 지출예산은 본예산…….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왜 4쪽에는 본예산, 당초 예산 대비 증감액을 써놓고, 그리고 나중에 세부 예산서에 보면, 또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최종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4쪽에 보면 당초 본예산이 있고 총예산, 최종예산이, 참고로 보시라고…….
신정훈위원
총예산액은 최종적으로 추경하고,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시까지의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이해는 됐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근데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여기 한쪽은 추경예산의 차이를 써놓고 한쪽은 왜 본예산의 차이를 썼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증감이 분명히 13억이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1억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본예산이고 한쪽은 추경 최종예산이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4쪽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보시라고 최종예산도 적어놓고 본예산도 적어놓고, 증감을.
신정훈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어찌 됐든 증감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다른 거죠. 같아야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생각은 증감이 그래도 본예산이 A 마이너스 총예산이 아니라 A 마이너스 당초 예산하고 뒤에 있는 지출예산서하고 같으면,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설명해도 되나요?
신정훈위원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원래는 구청도 그렇고 본예산 기준으로 차액을 하는 게 맞아서 본예산으로 하는데 저희도 앞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이나 8월에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올해만 한정적으로 최종예산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눴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작성하자고 일단 실무선에 말씀해 놨거든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책자로 하는데, 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찌 됐든 여기와 여기가 수치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수치가 다른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건 조금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쭉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되었든 시설 운영이 되었든 간에 소방안전관리용역, 승강기안전관리용역, 환경미화용역 이런 몇 가지 용역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각 시설마다 용역을 다 따로따로 하나요, 그런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이것을 해야 하는 게, 한 20개의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20개의 각각 다른 용역들이 다 진행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 형태로 된 것, 왜냐하면 용역예산의 절감 차원을 본다면 10개를 한 곳에서 해주는 게 훨씬 우리가 관리의 용이성을 분명히 가져갈 수도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 용역비에 대한 예산 자체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큰 규모로 한 건을 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묶어서 팔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로 하면 업체들도 다 다른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다르진 않고요.
신정훈위원
물론 겹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각기 다 다른 용역사가, 승강기가 됐든 소방안전이 됐든 다 그런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방 정도만 예로 든다면 서너 개 업체가 분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 입찰할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팔면 조금 싸게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특혜시비라든가 또는 다른 중소기업, 다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가급적 업체를 적게 하되 그래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승강기는 제조사 문제도 있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강기 같은 경우는…….
신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가 3∼4개 있는데 한쪽이 해버리니까 2개가 서운할까 봐 2개도 같이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정훈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이니까 그렇게는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는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실제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구의 예산을 더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20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인데 환경미화용역비가 있고 주차장 환경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석을 보며) 환경미화 아시면 말씀하세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용역은 실제 인건비처럼 와서 청소하시는 거고요. 주차장 환경관리용역은 주차장 주변에 굉장히 잡초가 많아서 시시때때로 예초기를 할 때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정훈위원
환경미화용역비는 말 그대로 청소를 위한 것이고 주차장 환경관리용역비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환경관리는 그야말로 주차장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예초작업.
신정훈위원
쉽게 보면 예초, 그런 것인 거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그것을 1회 하는데 400만 원 정도 쓰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단순 예초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요. 큰 교목 같은 경우 나무가 커서 전문업체가 아니면 자를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생깁니다.
신정훈위원
그것을 자를 일이 생긴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무들이 금방 또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잘라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엊그제 청소행정과에도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종량제봉투가 실제로 판매된 것, 그리고 재고량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 관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기 형태로 관리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하반기에 개편해서 거의 지금은 일일재고량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봉투의 재고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몇십 장, 몇백 장 빠져있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판매는 얼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고. 그런데 재고와 판매의 시점 차이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는 조금 있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재고와 판매가 거의 동일하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주기적으로 청소행정과 점검해요.
신정훈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쓰레기 수거차량의, 쉽게 보면 어라운드뷰라고 하는, 차량 전체를 운전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구역들을 살펴보는 전방위적 카메라인 거죠.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각 구마다 쓰레기 수거차량에 어라운드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 저희는 몇 %나 되어 있는가요?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100% 되어 있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아니요. 광주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49대가 있고 83%라고 하거든요. 실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차량이 53대에서 49대.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최근에 다 바꿨습니다.
신정훈위원
최근에 다 한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다 교체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고 난 이후에?
소현
박소현생활환경팀장
사고 나기 전부터 바꾸고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바꾸고 있는 와중이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차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꽤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새롭게 들이려고 하는 차량이 또 6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거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눈으로 보려면 사람 인력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는 못한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데도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서, 활용을 못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우리가 100% 다 장착이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시장의 범위나 넓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광산구는 환경직 인원이 더 많아서 적정인력 산출을 해주십사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 업무개선에, 광산구는 쓰레기에 대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도 세 번에서 두 번으로 구역별 조정을 하잖아요. 업무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수거차량에 대한 권역조정내역도 알려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정책보고회에서 차 2∼3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올해 나오는 건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청소의 범위도 넓어지고,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의원들 간의 어떤 부분도 있는데 북구청에서 물놀이를 재위탁할 때 3억이면 3억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재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3억을 재위탁사에 그대로 주나요, 아니면 이득을 남기고 주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세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사로 주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준다는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관련 질의 주셨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불량 건에 관련해서 지적도 했고 관리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소홀함에 관련해서도 지적을 드렸었고, 좀 전에 현황 관련해서 작년에 자료를 내려서 받아본 게 있으니, 이번에는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셨다고 하니 그것과 저는 현황표를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용 제작이 따로이고 50ℓ, 75ℓ만 공공용 제작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관련해서는 50ℓ, 75ℓ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10ℓ, 20ℓ.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것 같은 경우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지도·감독을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현황 자체를 청소행정과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황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나와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보고하는데.
황예원위원
보고 말고 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재고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나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와서도 했습니다. 재고량 직접 박스 수량까지 확인했습니다, 올해 마치면서.
황예원위원
그전에는요, 작년에는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도, 작년에는……. 올해는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생활시설팀 박초응 팀장입니다. 현재는 날마다 일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현황을 보고하신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받았는지가 저는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불대장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발생했던 판매했던 판매현황과 재고현황에 대한 것들을 구청으로 보냈고 구청에서는 재고관리에 대한 것들을, 올해 들어서는 불시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왔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고량이 맞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후에 이런 건이 아니라 다른 건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셔야 할 거고요.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타 자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재고량과 관련해서. 정품 인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부 지침에.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QR코드로.
황예원위원
QR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급봉투 바코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까? 바코드 인쇄하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작일자나 판매일자.
황예원위원
8원이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에 정보가 뭐뭐 들어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고할 때도 찍고요.
황예원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쇄가 되어 있는 바코드 안에 정보가 무엇이 들어있냐고요,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있냐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종량제봉투에…….
황예원위원
리터나 용량 그런 거랑?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일련번호, 생산 일련번호가 들어간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QR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품 확인은?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실제 제작했을 때 코드값하고…….
황예원위원
아니요. 환경부 지침에 따른 유가증권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저기로 연속선상에서 보는 거잖아요. 실제 이것은 정품이 인증이 된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유독 불량이 있었잖아요. 5개 자치구가 같은 업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품이나 품질의 문제가 생긴다면 5개 자치구는 다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품 QR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관급봉투 바코드 인쇄는 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아마 정품 부분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정품 확인을 위한 방안들을 조금 보세요.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야외물놀이장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문제를 했던 게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던 부분들입니다. 책임 소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의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선량한 감독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면 혹여라도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을 위원회 지침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당부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담아서 오시면 그때 또 질의를 추가로 섬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제점이 하나하나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하고 금광공사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어느 선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기는 최초부터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약을 5년씩 했을까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짧게는 안 했을 거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한 곳이라. 그래서 그 계약서 있는 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이사장님도 자료 올라오시면 보시고 계약이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들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또 일정상 자리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실 때 충실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이 150명 이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덕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351억 5,555만 9,000원 및 특별회계 62억 2,501만 6,000원, 세출예산 일반회계 699억 5,322만 원 및 특별회계 62억 원 2,501만 6,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