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로 이전재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나아진 경제성장률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이전재원의 증가세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지방소비세&middot담배소비세&middot지방소득세 등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해양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에 따라 각종 사용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2%가 증가한 4,141억 6,100만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0.04% 증가한 10.1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0만 9,000원, 기준인건비 비율은 16.08%입니다. 그리고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26.09%인 1,08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은 345개 사업의 1,400억 2,200만 원으로 그중 도비 사업은 369개 사업의 455억 5,400만 원이며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541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4,141억 6,1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4억 2,500만 원이며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46억 3,3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15억 3,900만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8억 4,200만 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6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76억 8,6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3,100만 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70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9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middot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설명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2억 원과 재해&middot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8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 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846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5.27%인 218억 4,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86%인 7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93억 6,100만 원보다 1.21%가 감소한 4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3,846억 3,3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17%인 6억 7,1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2%, 9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7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4억 7,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6억 6,200만 원, 지방행정제재&middot부과금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96%인 10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94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0.75%, 6,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7,500만 원이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3.88%인 21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25억 3,200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970억 3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355억 2,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46.23%인 5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입니다. 다음 25쪽에서 52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5쪽에서 6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5%가 감소한 230억 1,0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8억 1,000만 원,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9억 1,200만 원, 군정의 기획&middot조정 15억 4,800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42억 4,300만 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23억 1,000만 원, 공간정보 관리&middot운영 12억 5,4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확립 58억 1,400만 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 운영 45억 2,000만 원, 적극행정,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인구정책 활성화,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middot운영, 원활한 소방행정 협력 구축, 건설행정 운영에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60.86%가 감소한 54억 7,800만 원으로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3,000만 원, 재난&middot재해예방 38억 9,800만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4억 1,500만 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구축 등에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7%가 감소한 33억 3,200만 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32억 1,300만 원,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45%가 증가한 438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43억 5,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25억 3,9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에 138억 3,800만 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48억 4,200만 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존 등에 8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18.47%가 증가한 415억 6,1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에 64억 6,6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51억 1,600만 원, 자연환경 보호에 71억 6,400만 원, 청정연안 보전에 88억 3,7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야생동&middot식물 관리 등에 13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35%가 증가한 815억 3,1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90억 9,3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70억 4,2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26억 4,800만 원,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에 26억 3,1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54억 7,7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청소년 역량강화,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등에 1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42억 2,800만 원으로 보건의료 강화에 26억 8,700만 원, 국민건강증진에 13억 8,0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강화 등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middot해양&middot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0.24%가 감소한 745억 1,500만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214억 3,5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70억 2,600만 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12억 9,000만 원, 해양심층수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middot어촌 육성, FTA대응 경쟁력 향상&middot복지증진 등에 3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8.91% 감소가 111억 3,500만 원으로 지역산업진흥에 79억 6,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규제개혁 등에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27.19%가 감소한 72억 7,600만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middot포장, 걷기&middot자전거길 조성에 19억 8,1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5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5.51%가 감소한 204억 9,800만 원으로 하천정비에 12억 1,300만 원, 접경지역 개발 촉진, 건축행정운영,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기반시설 정비, 취약지 개발 등에 124억 9,700만 원, 읍면 사업비에 6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6.83%가 감소한 22억 원이고,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5.15%가 증가한 66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63쪽에서 66쪽, 97쪽에서 100쪽, 세입&middot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48%인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7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3%, 1억 5,400만 원이 감소한 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5%, 1,6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41%, 3,3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44%인 9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3.79%인 11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신설공사수입, 이자수입 등 79억 3,6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139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인 취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120억 1,4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취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등에 9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25년 총예산액은 189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10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되겠으며 120억 7,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100만 원, 자활기금 24억 3,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8,600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8,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에 한계가 있어 내년도 예산의 81.04%를 교부세와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하였으나,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41억 6,13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62억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46억 3,25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21%인 47억 2,8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6억 7,137만 원 3.17%, 지방교부세등이 109억 2,742만 5,000원 5.96%, 조정교부금등이 6,392만 2,000원, 0.7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9억 3,879만 7,000원 146.23%가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 7,555만 6,000원 5.32%, 보조금은 213억 5,455만 7,000원 13.88%가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환경은 64억 8,076만 1,000원 18.47%, 사회복지 18억 7,267만 원 2.35%, 기타 32억 3,413만 8,000원 5.15%가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이 29억 9,000만 2,000원 11.5%, 공공질서 및 안전이 85억 1,881만 7,000원 60.86%,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10억 8,920만 7,000원 8.91%, 교통 및 물류 27억 1,716만 9,000원 27.19%,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9,588만 4,000원 5.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95억 2,88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8.76%인 109억 2,9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18억 4,24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3.79%인 111억 2,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45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55억 3,7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6억 8,634만 1,000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안정적하수처리 등에 1억 5,38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640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안정적 하수처리에 3,34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에 8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사회적 약자&middot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하여 1.52%가 증가되었으며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이 13.88%가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이 비중 있게 편성된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택적 집중투자와 균형적인 배분이 조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건전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절차 사전 이행 여부, 불요 불급한 예산, 중복성&middot선심성, 일회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집행 시에도 합리적 예산집행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유사&middot중복 등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 재검토,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에 총 189억 9,248만 6,000원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58억 4,1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7,85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82억 1,421만 3,000원보다 116억 3,568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 지출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자활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9,000만 원, 기본경비 244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업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장비 및 물품구입 2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육성지원은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홍보물 구입,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 지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406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고성군 법정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영되었고, 남북교류진흥기금은 경색된 남북 관계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며, 2025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없어 향후 대책이 요구되며,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이 증가되도록 적극 홍보 추진해야 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지출되어 기금의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해&middot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기금의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개별 법령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본 방향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용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60.86%가 감소되었어요.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눈도 많이 오고 많이 더웠고 했는데, 더군다나 조금 감소한 것도 아니고 반 이상이 감소가 됐네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준 이유가 일부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예, 예.

그러면 재난 대비에 대한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여간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태풍이라든지 복구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이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감소된 거 아닌가 염려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덥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손든 위원 있음) 동시에 손을 드셨네요?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6억 1,000부터 6억 1,500.

6억 선에…….

6억에서 1,000만 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어떤 기준을 둬서 5억 선에서 맞춰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라든가 내지는 6억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작년 카눈 때 복구를 못 한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수혜로 인해서 미복구된 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서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뭘 반증하냐 하면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 예산.&” 하면서 그냥 5억, 6억 선에서 잘라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행태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읍면별로 거의 동등하게 실링(Ceiling)을 준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부군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눈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100% 다 만족스럽게 예산 반영을 못 해서 향후 추경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추경 때 재원을 좀 확보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답을 좀, 서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복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큰 것, 이런 거는 실과별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정말 당장 복구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어서 이쪽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전년도에 태풍이 나서 농경지 유실이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은 무시를 하고 일률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된 관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거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요. 더더욱이 군에서 발주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강원도 내에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에 내려가는 거는 대부분이 지역 업체가 일을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 장비도 쓰고 사람도 쓰고 돈이 돌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민 불편 해소하지, 지역 경기 나름대로 그만큼 돌아가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정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작년에 추경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지역 경기 쪽도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한번 그런 걸 해서 기채라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 말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놓쳤는데, 지방교부세에 보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늘렸더라고.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국고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보조금.

예, 보조금으로 편성됩니다.

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예.

이것만, 지방소멸대응기금만?

그거는 이전 재원으로 해서 군비성으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금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접경이든 특수상황이든 어느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 오셨는지, 몇 건의,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접경 쪽은 특수상황하고 접경권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봉포 활어회 센터 하나 가져오고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사실 좋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에서 국비 확보가 많이 뒤처졌고요. 신규사업은 100억짜리 하나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경권은 광역계정사업을 저희들이 땄는데 송지호 쪽에 관광거점화사업, 송지호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역세권과 연결해서 동호지구 갈벌뜰 사업 그 두 건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류들을 가지고 어떤 접경이든 어디든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사업을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시쳇말로 애까마리(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면서, 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좀 준비하시라고요.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게 되면요.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 수익금이 있습니다, 1억 9,100. 이거는 우리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풍력발전, 저기 봉호리인가?

봉호리, 예.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배수처리장에 있는 전기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발생된 전기가 거기에 소비가 되는 전력…….

거기는 생산이 되고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페이지에 보면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있어요, 19페이지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장 홍영준입니다.

도유 폐천부지라고 하면 도유지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하면 몇 프로의 수익이 우리 고성군에 나오는 거죠?

도유지 같은 경우는 70%는 도에서 수입으로 잡고요. 우리는 30% 수입으로 잡습니다.

올해 도유지가 꽤 높은 비율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각이 많이 됐었나요? 그러면 5,000만 원이네요,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수입은 5,000만 원 잡아서 그 5,000만 원에 가깝게 세외수입이 걷힌 그걸로…….

아, 예산에? 요즘에도 도유지 이런 게 굉장히 매각 용역이 되게 높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도 수입으로 예산에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이익이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개최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

몇 페이지…….

63페이지 아니에요? 100페이지까지라고 그랬잖아.

50페이지.

아, 50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면 간성뿐만 아니고 4개 읍면에 보게 되면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예산 계상한 게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행사가 가능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현내에서 면민체육대회 행사한 걸 보면 현내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지원 부분 가지고 진행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읍민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야 읍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저도 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번영회에 매달려서 번영회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든가, 주민자치에도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든가, 각급 기관단체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면민체육대회나 읍민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5년 전에도 500이었고 지금도 500이었는데, 물가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사를 5년 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행사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해졌고 풍요롭고 어떤 이런 게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딱 500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를 운영하는 그 주최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산출을 해서 70~80%라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순매입니다. 북천제방 경관조성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면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북천교 좌우 쪽으로 저희가 목백일홍이 한 70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좀 만들자면 전정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백일홍의 칡넝쿨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종 부분들이 많이 넝쿨을 타고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보식도 하고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천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볼 때 거기 많이 보거든요. 바닥에도 꽃이 심겨 있고 그래서 거기 관리만 잘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운동하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산책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식재보다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을 잘 관리를 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경관이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 읍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3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왜 그렇죠?

자율방범대 부분은 차량운영비라든가, 기존에 방범대장이 간성에 있으면서 차량이 2대였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장이 토성으로 가면서 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좀 줄었고, 간성하고 장신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되다가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팀장님, 제가 보니까 5개 읍면이 똑같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맞죠?

예.읍면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팀장님, 마이크로…….

읍면에서 올해도 그럴 거고 작년에는 간성만 장신리 지구대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 나머지 읍면은 이걸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매년 똑같이 해 줬습니다, 5개 읍면 같이 이거를.

똑같이?

예, 간성만 그전에는 좀 달랐을 거고요, 아마. 장신리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디는 삭감되고 어디는 올렸는데 예산액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5개 읍면이.

그거는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심의할 때 &“이 정도면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해 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보고 2025년도 예산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남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부분은…….

5개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단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똑같이 나와서. 아무튼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간성읍.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색소폰 반주기 구입이 있어요.

네, 네.

원래 있었던 거를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게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현재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장비를 그동안에 조금 해 주고 싶었는데 여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좀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한 겁니다.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못 씁니다, 지금. 제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읍면,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우리 취약계층 분도 그렇고 좀 어려우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혈압도 재고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맨날 가는 게 있습니다.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어디냐,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저희는 또 방문보건 사업을 별도로 읍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하시는 분 외에 아니고 그냥 거진읍에서 정해서 가시는 분들인가요?

거진읍이 다른 데에…… 현내면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없더라고요.

거진은 취약계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운영은 잘하셔야지 될 것 같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긴 하네요.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일매일 다 할 수 있나?

둘이서 나가고 있습니다.

둘이서?

예, 예.

몇 분? 하루에 몇 분씩 가시나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차 타고 방문 그 차가 있거든요. 방문 그 차 타고 가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는, &‘지향하는&’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예산(안) 다.현내면

현내는 다른 데는 읍면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네.

현내는 지역특산품 홍보행사로 갈음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500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있고요. 경매체험 행사는 별도 행사로 하는 겁니다.

경매체험 행사……. 그러면 번영회가 주관했던 그 행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다릅니다. 경매체험 행사는 저희 현내면 자체…….

아니, 아니.

성질이 다릅니다.

화진포에서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올해 노래자랑…….

예, 한마음 체육행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 맥락에서 같이 한 거고요. 전에는 운동장에서 하다가 지금 노인 고령화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 경기보다는 노래자랑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난 예산서를 계속 째려봤는데 없어 가지고…….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경매체험행사, 현내면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00 예산이었는데, 몰아서 한 번 했습니다,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은 건데 한 번에 딱 해서 이게 되나요, 행사가?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매일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 일하는 데 가서 그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굉장히 좋은 건데 한 번에, 그래서 그 경매체험 하는 거 해서 보고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 전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시즌에 매 주말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7번 정도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면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두고 했거든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공연도 좀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밀집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에 여건 봐서 저희도 여름철에 한두 번 정도 좀 늘려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행사에다가 주고 노래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경매를 하는 체험, 그거로만. 음향 뭐 그런 데다가 몇백만 원씩 줘 봐야, 이거 500 실제로 이렇게 해 보면 음향 값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경매체험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그 볼거리라는 게 노래 듣고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경매에 대한, 물품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험 행사를 하라는, 일반인들을 데리고, 모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대행에다가 하는 거는 별로 지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한마음 대축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번영회랑 같이 해서 번영회 수익사업으로 해서 보물찾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다른 읍면에서 본받아야 할, 놀이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그냥 춤추고 놀고 그게 아니라 보물찾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왜 보물찾기 그거를 안 주셨죠? 금반지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면민들과 같이하는 그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도리 LED 장미정원 있잖아요.

예.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관문에다 옆에 하는 거, 그건 사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낮에는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말고 밤낮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LED도 지금 몇 년째 됐죠?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다른 걸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5년도 현내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송흥복 위원님께서 드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회원이 20명이고 6대여서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대 구입하는 건가요?

2대입니다.

2대. 그러면 그래도 모자라겠네요?

요청은 5대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2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고 더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명이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잖아요. 다 하나요?

거의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해요?

예, 예.

그럼 초&middot중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은 초급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급만?

중급 정도는 동아리로 나가고 초급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도 모자라다.

예.

더 구입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의약소모품 구입이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솜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각종 혈압도 재 주고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전에 거진읍에서 했을 때는 간호사가 되어 있다.

읍면에 다 똑같이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거다?

예, 예.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다른 사업인가 하고.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예, 아무튼 2025년도 죽왕면 우리 면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맞나요? 또 바뀐 것 같던데.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읍면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도 제설 작업에 관련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철저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비교를 하면 고성군 제설 작업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수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거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중문하고, 서귀포 중문하고의 교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잠깐 들러 봤는데 또 바로 제주도 중문에서 이렇게 저희 고성을 방문해서 같이 교류 활동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 가지고는 아마 정상적인 교류를 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추경에라도 충분한 교류비를 확보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교류 활동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우리 죽왕면 소관 심사 중에도 기본적인 면, 공통적인 게 두 가지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데, 첫 번째는 월액여비.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허락 안 했는데요?

그래요? 빨리하세요.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축제는 우리 마을 프리마켓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토성면민 한마음 대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올해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하지를 못했고요.

네.

대신 토성 프리마켓과 주민자치 발표회는 일괄 같이 했습니다.

한마음 축제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는 다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따로 따로 하시겠다?

네, 내년도에는 좀 따로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가시잖아요. 주민자치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역량강화? 교류.

아, 주민자치 교류, 네.

우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교문2동하고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문2동?

네, 구리시 교문2동.

그러면 거기에서 교류는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죠?

상반기 때는 그쪽 행사가 유채꽃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 행사 때 내려오셔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오지를 못하고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교류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돼 갔으면 합니다.

예.

&’25년도 우리 토성면 면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까 질문을 못 했는데요. 이주및재해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이주…….

551페이지.

551페이지요?

이주및재해보상금 1,500만 원.

551페이지에 있나요?

551페이지.

네, 네.

&‘토성면 지역균형개발&’ 맨 위에 있잖아요, 302.

551페이지. 아, 이주및재해보상금이요?

네.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51대의 트랙터가 있고 제설기를 부착을 한 트랙터가 51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이장님들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해 주시는 건데 눈이 올 때마다 마을 도로, 저희가 토성면만 해도 군도, 리도 다 합쳐서 35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설을 해 주시는데 유류비대로 30만 원씩 일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 있구나, 두루두루. 난 토성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5개 읍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산구와 토성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광산구에 있는 동장님이 저와 교육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5급 사무관 교육을 받았는데 자치과장님 계시고 동장으로 나가셔서 &“같이 해 보면 어떨까?&” 먼저 콜이 좀 와서 저희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대신 그쪽은 동장님이 60분이고요. 저희는 6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장님들 같이 포함해서 60명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광산구 얘기가 나와서 저는 자매결연 도시인가 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자매결연 맺으시겠네요?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광산구라고 해서 간성읍하고는 어느 정도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구&’ 그래서 광산하고 했는데 또 토성하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강원도로 하고 싶었고 또 저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트랙터 유류비 지원 기준은 똑같죠?

동일합니다, 30만 원씩.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고요?

네, 맞습니다.

6일 기준을 잡았는데 맞나요?

이게 1일 4시간 했을 때 5만 원씩 책정을 했었습니다.

30만 원 하면 6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6일이면 1년 제설 작업을 다 완료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저희 지금 현재로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제설 작업 유류대는 그 봉사 나오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결론은?

봉사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네.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봉사하고 자기 돈 쓰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토성 같은 경우는 섹터가 넓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실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급해 준 그레이더를 공급받은 분들만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보험, 이것도 확실하게 좀 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네, 네.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체육기기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도 있기 때문에.

네?

체력단련실 플러스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장비 활용도는 어떻죠?

저희가 12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옆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그런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헬스장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네, 네.

우리 행정건물 옆에 똑같이.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면사무소에 있는 센터는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유료입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활용을 잘하고 계신 건지.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우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이 됐었죠?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경기의 숲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가 4,500만 원 예정인가 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9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왜 5배가 올랐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 금년도죠? 2024년도에는, 금년도에 입간판 2개소하고 도로에 페인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9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작업을 다 완료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21년도에 다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 고성군에 관리 이전이 된 사항이라서, 그 기간 동안에 시설물이 야자매트, 산책로라든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야자매트하고 그다음에 난간, 시설물의 도색, 그다음에 난간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난간대?

목계단이라든가 목재난간, 그다음에 데크로드, 데크계단, 전망대, 정자, 이런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데크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데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데크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매년 들어가 있는 게 데크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랬었고 저 또한 데크는 별로, 데크는 보면 할 때만 예쁘더라고요, 할 때만. 할 때만 깨끗하고 한데 나중에 튀어나오고 깨지고 하는 게 데크여 가지고 그거 계속 손봐야 돼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거기가 현장을 가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입구 올라가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냥 맨땅으로 올라가긴 좀 뭐하고 그래서 계단이 불가피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데크는 지양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정비하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내후년도의 예산에는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정비를 하면 내후년에는 크게 들어갈 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 나누어 주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배부를 했어요, &‘나무 나누어 주기&’ 식목일 행사.

식목일 행사 때 말씀…….

네,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요? 해서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나눠 줘서 거기 멀리 있는 읍면에서 거기 고성을 오는 시간에 벌써 다 배부가 됐더라. 그래서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읍면에서 또한 또 어느 쪽에는 모자라고, 어느 읍면에는 남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나눠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 갖고 한정된 물량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그해 당해 연도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 적도 있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배부해서 나눠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 보니까 길게 늘어서 있고 나눠 주는 시간은 몇 분 안 되는데 오히려 못 받을까 봐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어 가지고 일찍부터 나오셔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읍면도 조금 시간은 그걸로 해서 요즘에 바쁜 세월에 그 나무 한 그루 하자고 몇 시간씩 기다리시는 것, 오히려 그 마을 이장님들이 좀 바쁘시긴 하지만 &‘원하는 그루를 미리 받아서 미리 배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좋은 방법이고 저희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해풍공원 누수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해풍공원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해풍공원 누수 공사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편성이 됐어요. 해풍공원 어디 누수?

해풍공원 오시면 워터스크린이라고 저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이 약간 누수가 좀 있습니다.

바닥이요?

네.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해풍공원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워터파크는 그래도 몇 년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수는요. 한 번 누수되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누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워터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밑에 지하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중펌프가 고장이 난 상태라서 내년도 예산에 모터펌프 교체 수리 비용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 주민들의 필요로 편의시설로 한 거니까 편의를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36페이지에 보면.

네.

상품이 어떤 건데 지원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임산물을 생산하면 임산물 출하할 때 필요한 박스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포장재. 나는 상품화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에 어떤 임산물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생단체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이 5개 읍면인데 읍면별로 약 한 3개 단체 정도 선정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저희 자생적으로 결정되는 단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불 기간 동안 예찰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예찰단이 따로 있지 않나요?

산불유급감시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고 이것도 따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단체에서 지원받는 게 있던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43페이지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예.

그럼 예방헬기랑 진화헬기하고 다르나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의 3개 자치단체가 강원도하고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임차헬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불 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찰은 그냥 예찰만 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예찰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예찰 비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방헬기 임차하고 여기는 진화라고 해 가지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같은 거구나. 아무튼 산불 시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불이 안 나도록 잘 예의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할게요. 산림과에서 산불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 말고 공원관리, 녹지관리, 무슨 관리, 관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종사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종사하는 명 수하고 내용, 금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발 걷기 산책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m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는데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나 싶은데,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좀 떠봤습니다. 설계를 떴는데 설계서상에 약 한 100m 정도 진흙으로 하는데 약 한 1억 4,000 정도, 거기에 물품, 신발 보관하는 곳, 그다음에 세족장, 그다음에 양쪽 경계하고 진흙으로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공사까지 해서 약 한 1억 4,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middot군 같은 경우는 속초가 최근에 영랑호 주변에 약 한 300, 400m 정도 개설을 했는데 거기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 걷기를 하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틀 안에다가 진흙을 넣어서 다지고 그게 빗물이나 이런 데에 흘러가지 않게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바닥이 이렇게 진흙 같은 경우 더덕더덕 묻지 않는 그 정도의 길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소요를 해서 이 사업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씻는 장소는 개수대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여기가 숲 가꾸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숲 가꾸기 예산이 대폭 줄고 그리고 바이오매스도 역시 많이 줄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거론을 했어요, 그때. 종전에 숲 가꾸기 하던 인원에 비해서 양이, 사업량이 엄청 줄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대안을 좀 세워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군비를 확충해 가지고 좀 늘려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9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공산림 가꾸기는 9명, 뒤에 또 공공산림 가꾸기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는 산림 바이오매스는 6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국비 일부 주고 도비 일부 주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9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 기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 아니면 물량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에는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걸로 갖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기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 아니면 예산이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인원수를 늘려야 할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좀 이렇게 투쟁을 하셔 가지고 정말이지 이게 절실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middot도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정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일정 책임이 있어요. 좀 다니면서도 예산 투쟁도 좀 해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어떨 때 보면 그분들은 1년 농사를 그거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인원수가 줄고 기간이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담한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내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산림 바이오매스든 숲 가꾸기든 사실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래요. 그런데 국&middot도비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 책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도 다니고 산림청도 다니고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좀 가져오셔서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좀 이렇게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다가 그런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그건 아니지만 그 건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 부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 부의장실에 올라가서. 춘천 출장 간 김에 만나서 내년도 겨울 동절기가 끝나고 봄철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추경에 좀 그 부분을 저희도 우리 군비만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을 좀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초 시작되면 그 부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숲이 하도 많아 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산림욕장에 이렇게 가 보시게 되면 기존에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네.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를 산림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용 안 해요. 옆에 그냥 사면 쪽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나무 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나무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보수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덜 미끄러지는 정도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걷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에다가 돌판을 이렇게 깔아 놓는 데도 있어요, 돌판을. 돌판을 쫙 깔아 놓다 보니까 그것 역시 이용 안 하고 사면부에 접해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훼손이 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돌이 파손되면 드러내고 다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무가 훼손이 됐으면 그걸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면이 형성이 되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길을 보수하는 것이 맞지, 돈 들여 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 과장님이 이렇게 쭉 한번 다녀 보시고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개선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사도가 좀 심한데 계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또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길로 하고, 경사가 좀 심해서 올라가는 데 미끄럽거나 이러면 계단을 만들더라도 그런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진 공군부대 뒤에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처음에 그렇게 등산로를 냈어요. 그러다가 다음 연도인가? 그게 너무 가파르고 하니까 갈 지(之) 자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등산로를 냈어요. 그런 방식이든 이런 식으로 그때도 거기에 어떤 목재라든가 안전 방지하는 로프 정도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길은 그냥 맨땅으로 해 가지고 갈 지(之) 자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인공 시설물을 적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이용객 편의도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전체 예산 &’25년도 계상이 113억 8,000 정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 산림소득사업 관련 예산이 산림 작물이나 관련 작물로 소득 관련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영은 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데.

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이외에는 별로 찾아볼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조금 늘었는데 7,300 정도 되고 우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한 1억 4,000 정도 돼요. 2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산림소득원을 발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고성군에 산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산림을 활용해서 소득사업 창출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련 소득사업이 대부분 국&middot도비 사업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발굴하려면 자체 예산이 먼저 서서 어떤 예비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좀 해 봤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예.

국비가 보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대상으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이 맞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련 부서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국유 사업을 내려주는 사업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선정이 되면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 비율도 제가 찾아본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자부담 50%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이 가겠죠, 농가들이?

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안에 버섯재배, 배지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50%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임업 단체도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자체사업을 발굴하시고 그걸 가지고 국가에 요구를 하든 어떤 방법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업농가를 확대시키고. 임업농가가 몇 농가 안 되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죠. 그게 돈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일반 수도작 농가들도 산림농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 규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해서 고성군은 산림개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산림에다가 개간 허가를 받아서 어떤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을 소득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어쨌든 진행을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굉장히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인기가 좋죠? 인기가 좋은 것까지는 딱 좋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가지고 가서 심어서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나무를 심는 의미가 무색해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주민들한테 최근에 나누어 준 나무들이 과실수 위주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성군에 나누어 준 매실나무를 지금 다 수확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성군에 매실장아찌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추나무 말씀하시는데, 대추나무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5년 후에 고성군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 대추가 가격 폭락할 정도로 유통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공품도 나와야 될 거고. 나누어 주는 데에 의미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그 후에 산림 작목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에 같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