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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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공원녹지과에 이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9,6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7쪽 상단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7억 3,394만 5,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4억 9,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서 163쪽 상단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로 6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2억 3,300만 원,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7,544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2억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사업비 3,109만 4,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436만 8,000원 등 총 4,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에서 167쪽입니다. 수방홍보 및 자재 지원 관리를 위한 경비로 6억 7,026만 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3,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ㆍ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7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전체 액수가 67억 9,600만 원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을 많이 하셨는지 9억 6,7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59만 8,000원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작년에는 증감이 많았는데 올해는 일이 줄었나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게 잡혔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과 올해 차이는 작년에는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사업 수준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김효숙위원

작년에 과하게 편성해서 일을 다 못하고 이월된 게 많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다 소진은 했고 사업은 완료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10% 증액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도 작년과 올해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염려스럽긴 하네요. 주민을 위해서는 일을 과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증감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올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연간단가 같은 경우 실제로 위원님들이 추경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집행률이 몇 %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대략 80-90% 집행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작년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셔서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집행률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80-90%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네요.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90%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과다책정 했다고 했는데 집행률은 90%라고 하니 절대 과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틀린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한 건 아닌가, 과하게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듣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 항상 고생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요즘같이 낙엽이 떨어지면 도로에 낙엽을 치우느라 정신없지요.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림천 관련해서 지역도 같이 다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수변도시를 하면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2025년도에는 하천 관리하는 분을 채용해서, 그쪽에 보면 도박하는 분도 많고 아무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민들, 지역구민이 가서 있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5억이에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도림천, 반포천 그리고 어디 어디를 하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도림천, 반포천 두 군데 관리합니다.

장순욱위원

두 군데 연간단가가 5억이고, 반포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통제수준으로 관리했었습니다. 도림천은 실제 활용하고 반포천 같은 경우 통제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됐기 때문에 통제수준을 떠나서 이용수준으로 개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동안 통제수준이었다가 유지 관리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짰어요? 5억 그대로인데요? 신중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늘렸는데 시설비는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천 특성이 현재 파크골프장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부분이라서 시설비는 실제로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림천에 수변감성도시라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했지만 저희 도림천은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수변콘크리트 그런 식이지 수변감성도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서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새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시나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확보해서 투자할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요. 수질 개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특교세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이 동작구, 또 그 지역구 아닙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을 찾아간 적 있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전에 한 번 뵙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하지 못해서 특별히 더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일단 공원녹지과 사업, 뚝방부터 시작하고 겨울에는 조명 중심으로 가고 여름에는 관악구를 벤치마킹해서 일부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라매에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가요. 주말 같은 경우 낮에도 관악구 쪽에 갔다가 서울대입구 쪽을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그쪽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보이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우수 통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다 삭았는데 수리된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최근에 못 봤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수리했습니다. 몇 개 빼고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조금 손봐야 할 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걸 보셔야지 아무리 수변감성도시라고 서울시 예산을 들였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소용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꽃 같은 거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뭐 합니까? 뽑아가기도 하고 말라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두자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에 반영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영등포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 물을 정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보글보글 올라와서 순환시켜서 물을 내보내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일단 물이 깨끗하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도림천이 원래 관천입니다. 한강 밑에서부터 관악구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관악구에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관악구도 다 콘크리트 맞습니다. 그렇지만 틈틈이 예쁘게 관리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유지용수 공급 100t을 1,000t으로 증액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라매 후문에 분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대방1동 도림천은 동작구의 큰 축제 중 하나인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못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공사할 때 벚나무를 베어버리는 바람에 못 했고요. 내년에는 하잖아요? 내년에 벚꽃 축제를 할 건데 지금 같은 상태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벚꽃 길이 좋잖아요. 연간단가라고 하는 건, 올해 연간단가 100% 소진됐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제가 알기로 80-90%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말만 하면 80-90%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물어보면 예산도 그렇고 그것도 80-90%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남았네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장순욱위원

5,000만 원이면 관리인을 시간제로 두 분이 교대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어차피 하천 유지보수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천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일자리 하는 분이 오셔서 낙엽은 잘 쓸고 있어요, 아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낙엽은 잘 쓸고 있지만 그 외에 쓰레기나 거기서 도박하는 분, 윷놀이, 바둑 계속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건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연간단가로, 내년에 살펴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셔서 올해 80-90% 정도 썼다니까 90%를 썼어도 10%가 남는 거고 80%를 썼어도 20%가 남는 거예요. 1억이 남는 돈이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돈을 가지고 관리인을 둘 수 있으니까, 저는 연간단가 5억에 증액을 원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도림천과 반포천 시설유지 주체가 어디 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치수과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동작구에서 관리합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반포천과 도림천은

변종득위원장

서울시가 관리 주체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동작대교 밑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골프장 관리가 하천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해서, 체육정책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시설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체육정책과에서 할 거고요.

변종득위원장

반포천 파크골프장 만든 진입로가 사실 하천관리 도로지요? 유사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목적이지요, 파크골프장 만든 부분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원래 파크골프장 만든 공간이 나대지였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나대지인데 원래 목적이 하천 유지관리 도로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천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도로가 있었고, 거기는 막힌 도로입니다. 유사시에, 서울시에서 준설토를 쌓아 놓는 자리였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준설토를 쌓든, 하류로 내려오면 쌓아 뒀다가 반출도 할 거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도 서울시에서 사무를 위임받아서 동작구에서 다 합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서울시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시설유지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한 도림천이나 우리 지역의 하천 청소나 미관 문제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림천 기폭기 장치 공급해서 물을 순환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공무직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관리는 하는데 시설은 누가 한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받았고 유지 공급 비용은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 시설이 우리 쪽에는 안 되어 있고, 관악구에 관리 주체는 되어 있다고 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쪽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래서 그 답변을 내년에

변종득위원장

우리가 우리 돈으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용역에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답변하실 적에는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청소라든가 소소한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은 이렇게 집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자꾸 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수방근무자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편성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자 수당은 비상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외수당하고 비상근무 수당하고 중복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수방근무자가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이영주위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서, 왜 1명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영주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1명이 근무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평시 근무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시고 인력을 줄이신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시 근무가 있고 예비보강 근무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평시 근무를 줄인 거라서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3,000t 356일 50%를 곱하기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톤수는 1만 5,000t으로 늘었는데 10%만 곱했거든요? 왜 달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게 이제 자치구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구로구청 30%, 영등포구청 30%, 동작구청 10%, 관악구청 30%의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비율이 50%였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에도 10%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닌데, 작년에는 50%예요. 지금 2024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은 오류가 있어서 금년에 정정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 그럼 오기된 거였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53쪽에 보면 하수도 관리가 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뭘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전년도 예산이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일공사가 상도로 208길에 2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의 단일공사가 빠져서 줄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하수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저희 동작구에 낡은 하수도가 37%라고 서울신문에서 게재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배수분구 토구 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구 별로 시에서 두 군데를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구비대로 투자할 거고요.

김효숙위원

저희 구에 낡은 하수관이 37%라는데 그 리스트는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지금 세출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시비 지원사업으로

김효숙위원

시비, 전액 시비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 관계도 시비를 어떻게 받아서 어느 곳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작구에 하수관 교체 공사가 우리 구 예산안 100%가 시비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수관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에요. 지금 시비라고 하셨으니까 몇 ㎜부터가 구비고, 몇 ㎜부터가 시비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수관경 같은 경우는 600㎜까지는 구비고요. 600㎜ 이상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900㎜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0.7㎡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구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는 전액 시비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하수관경 교체공사가 있으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시비이고, 얼마부터는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는 내년도에 구비로 교체할 부분은 기존에 어느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큰 관경은 시비로 확보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넘겨 주시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는 내년에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경 교체공사는 연차별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우리 동작구에 소규모 하수관거에 교체하는 계획서는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금 구비로 할 단위공사는 없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30군데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5월까지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20-30군데 들어온 부분이 구비, 연간단가로 다 가능한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167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250만 원 곱하기 376세대는 차수판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2022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총 몇 세대에 차수판 설치했나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설치?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설치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총 몇 세대나 할 수 있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금 총 4,112가구 정도 설치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112가구요. 그리고 앞으로 밀린 세대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대략 800가구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800가구 정도가 밀려 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방 거점이 총 4개소인데 어디 어디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당1동, 사당2동, 성대시장, 신대방동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금년에 두 군데 설치했고 내년에 두 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설치해서 거기다 뭐를 배치하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동식 물막이판, 모레 마대 위주로 갖다 놓고, 주민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지난 연도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풍족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줄인 것 갖고, 지금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표현이 과하다는 표현이 정말 잘못된 표현인 건 알겠는데, 그건 치수과장이 말실수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그리고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하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본 위원 입장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해 이후로 많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치수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이고 사업도 여느 해보다도 급작스럽게 늘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주실 적에 2012년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그 이후 복구하고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 치수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잡았던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과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과하다고 얘기를 하면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여기 답변석에 앉아 있으면 정확한 표현보다 말이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열심히 과하게 일했나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치수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차피 과하다는 얘기를, 주민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공격적이란 말로 정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9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억 6,088만 7,000원 대비 7억 1,7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748만 8,000원, 동작구 도시개발 포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856만 8,000원, 신대방삼거리 남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176쪽 상단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230만 원, 동작구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 구체화 및 실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상업ㆍ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유수지 해제 절차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177쪽 상단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088만 원, 옹벽 주변 보행로에 주ㆍ야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개선사업에 2억 등 총 2억 9,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에서 178쪽 상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870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4,800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3억 5,000만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1억 1,600만 원 등 총 5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올해도 얘기했듯이 용역이 많네요. 일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76쪽에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2억이 잡혀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것도 조금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차액을 보고 없이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셉테드 177쪽 이게 올해 홍보물 제작한다고 1,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셉테드 자문료도 편성했지만,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내년에도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 홍보물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 예산 중에서 통합방법모듈이나 혹은 조명에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잡아 놔서 전용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목록 따로따로 다 해서 그 몫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몫에서 전기요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통합방법모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로 내보내야 되느냐 하다가 갖고 있던 기존의 금액 말고 또 오버되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쓴 거지, 아예 생각을 못 한 건 아닌데 오버해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셉테드를 함으로써 119 신고도 많이 줄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당부드리듯 몫을 제대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측 가능한 예산 사용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77페이지, 동작구 옹벽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2024년도에 동작구 도시경관 디자인계획 3억 5,000만 원 용역이 있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영주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도시경관에 관한 건 동작구에, 예를 들면 보도라든가 동작구 전체에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보도나 펜스나 혹은 공원에 있는 벤치나 이런 디자인을 줘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자 해서 경관디자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보도를, 건설행정과 지중화 끝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한 보도로 포장하고 있고요. 조만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관디자인 부분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옥외 간판이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계획 나온 게 이 옹벽하고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옹벽 밑에 벤치를 놓는다면 그 벤치는 저희가 디자인 한 벤치가 될 거고, 여기 옹벽이라고 하는 건 옹벽에 빛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칠을 한다거나 해서 옹벽 자체가 너무 시커멓다 보니까 경관이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둡거든요. 특히 대방동 대림아파트의 옹벽이 굉장히 높고 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옹벽에 빛 디지인,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빛을 쏜다거나 혹은 화단을 가꾼다거나 옹벽이라는 게 저희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최근에 중앙대학교 후문에 해봤거든요. 후문에 보면 우산 모양 그 디자인을

이영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우산 디자인이 3억 5,000만 원 거기서 나온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 쪽에 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한 거고

이영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디자인계획 같은 거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뭔가 통일성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벤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경관 디자인 계획이라 함은 큰 그림을 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같은 컬러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의 품격이 높아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벤치라든지 이런 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공공시설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우산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도 좀 이런 디자인계획에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다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디자인이 자꾸 들어가면, 그리고 옹벽에도 뭘 하신다고 하시는 데 그것 또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관디자인을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2025년까지 용역이 있기는 있는데 시설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175페이지에 동작구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 들어가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주위원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 2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완료가 됐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연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위원님 한 분만 오셨어요.

이영주위원

저희가 못 갔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유지관리비가 71만 4,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연간 업데이트를 시키고, 고도화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시스템 서버가 계속 운영돼야 하니까요.

이영주위원

176페이지에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 있잖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흑석동 주변에 문화복합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 청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찌 됐든 토지가, 흑석역에 유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기존 펌프장도 유수지이고요. 원불교 옆에도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한쪽이 결정이 나게 되면 한쪽은 해제해야 하는데 물관리국의 특성상, 저도 물관리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모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둘 중에 한 군데로 결정이 되면 이거 하나 해제해 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해제 시설을 저희한테 해 오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검토부터 주변 도시 공간적인 범위 전부 다 봐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아직 2개 중에 1개가 어떤 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어느 쪽일지는 모르는데 연내에 결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개를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어필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결정을 해 주면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면

이영주위원

결정이 될 거잖아요? 두 개를 다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둘 중에 하나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하나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연말에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이영주위원

올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셉테드 사업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야간에 메시지를 보고서도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를 협력개발업체가 알아서 이 아이디어를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문료가 있었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이걸 주민한테 공모해서 하는 방법을 써 보시면 어떨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주민센터, 경찰청, 경찰서에만 물어보거든요. 경찰서는 신고 들어오는데, 주민센터도 통반장님이 위험하다고 제안받아서 들어오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점 단위로 어느 곳에서 누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그 지역만 했는데 지금은 그쪽 일대로 면 단위로 확대해서, 불을 밝혀도 여기만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어떤 디자인 관련해서 사전에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구의원님께 공유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려라 하는데 워낙 일이 많아서 참,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대 후문 같은 경우는 중앙대와 협력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일대 옹벽 포함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용역 같은 경우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양질의 용역을 위해서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1개 업체가 수준도 안 되는데 들어오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가 너무 아깝다기보다 예산을 조금 예산을 삭감하셨으니까 저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내년에는 동작구 도시계획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용역 중인 게 노량진과 상도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말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용역비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용역비는 다 지급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아까 양질의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지구 지정할 때 양질의 용역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껍데기 같은 용역이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용역을 왜 하나 싶어서 예산 삭감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건 일례의 사례인데요. 노량진 지구단위사업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5년에 걸쳐서 결정됐는데 결정된 내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청의 높이밖에 없어서 2022년 12월에 결정된 걸 작년에 시에 가서 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할 게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정비를 5년에 한 번 하는데 2022년에 결정된 거 안에는 기반시설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노량진 일대를 재정비하겠다고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온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에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탁드리는데요. 사당역 주변 지구단위 용역할 때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 문제인데 전문가가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세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종득위원장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이런 세심한 게 있었다면 위원님들도 용역비에 대해서 아깝다는 얘기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 삭감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산이 나간 용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지금 열람공고 들어갔고요. 사당ㆍ이수 같은 경우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열람공고가 나가면 1월에 시의 심의를 거쳐서 2월 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진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177쪽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 2억이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해서 2억으로 올렸는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작년 예산에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 올라왔고 올해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건 각각의 공공시설물에 관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든 거고 이건 옹벽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작구에 보면 곳곳에 주렁주렁 트리라고 해야 하나 전선이 내려온 거 있지요,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연말이라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손을 안 댔는데요.

장순욱위원

사실 저녁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과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데 여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인데, 야간경관을 동작역에서 흑석동 옹벽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포인트 뽑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대방동 대림아파트 옹벽이 200m, 높이 7m 그 앞에 보안등 조도를 높여도 워낙 옹벽이 높아서 저녁에 캄캄하거든요. 주민들이 대방역까지 걸어다니는데 환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리고 국사봉 쪽에 터널을 개통했는데, 초등학교 옆인데 임야가 있어서 야간에 캄캄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밝혀줘야겠다 해서 미디어아트나 디지털 조명으로 이쁘고 환하게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야간 경관이 두 군데이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세네 군데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는 기억을 못 해서 그 리스트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옹벽은 어느 옹벽을 말씀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옹벽이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터널 같은 건 저희 구건데 대림아파트는 아파트 소관이거든요. 사유지지만 저희가 도로에서 옹벽에 빛을 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치수과도 했는데 도림천에 야간경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의자에 쏘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상한 데 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대림아파트 옹벽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동작구에 돈이 많고 여윳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재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보여 주기 식으로 해서 동작구 어쩌고 해서 쏠 거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논의 후 예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76쪽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콘택트를 못 하고 있는 게 둘 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이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신민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 그 와중에 우리 구는 흑석동 수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둘 중에 하나는 해제가 되야 하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궁금한 게, 유수지 해제 권한은 시의 권한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심의는 시장이고 입안제안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민희위원

그 요건이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용역을 제안하면 거기서 용역 결과 대로 오케이해 줄 것인가, 별문제 없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흑석동 펌프장 같은 경우 스토리가 많았던 게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다가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유수지가 건너편으로 결정됐거든요. 이전하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는 빨리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원래 9월까지인데 시에 12월까지 하는 걸로 연기해 놨고, 조만간 결정할 건데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결정을 할 거다. 이전을 할 건지 그 자리에 있을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건너편은 해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기존 시설을 쓰겠다고 하면 도시시설이니까 해제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신민희위원

원래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잖아요? 그 자리를 지하화하고 그 밑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으로 99% 협의된 상태에서 보류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9호선이 들어갔지요.

신민희위원

그 사이에 구청장이 바뀌었지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보류시켰지요. 주민에게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또 주민이 부응하셔서 정책 방향성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을 한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계획까지 다 잡혀 있었고 그 계획을 만드는 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고 용역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 용역 비용은 그냥 하늘에 뿌려진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렇게 정책이 중심 없이 갈대처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구청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제고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이리 갈지 저리 갈지에 대해서 저희도 가만있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보면, 그 사이에 9호선이 개통됐고 9호선이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예전 유수지를 건너가고자 했던 계획에 사업비가 1,200억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9호선 개통 이후에 넘어가는 걸로 결정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리 없이 시에서 우리 제안대로 결정해줄 것인가?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2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 걸 마저 해야 하니까 저희가 빨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가 결정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있지는 않은가? 시에서도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이미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을 덴데 동작구가 뜬금없이 제안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바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걸 바꾸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결정되면 한 군데가 남으니 그걸 해제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을 해제해 달라고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쪽이 됐든 자료를 주고 절차를 빨리해 달라고 해야 어느 하나든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 벌써 7-8년,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지금 의문점을 갖는 부분은 뭐냐하면, 셉테드 사업 대부분이 방범, 치안과 관련된 사업이고 도로에 뭔가 설치한다면 사업 시행은 도시계획과에서도 했어도 이후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방범이나 치안 관련된 문제라면 시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어도 이후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저희가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고유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도 우습고 해달라고 하면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납부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셉테드로 설치한 아이들 보도구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저희가 관리하고요. 버스정류장 표지판도 저희가 설치하면 그것도 저희가 관리해야 하고 설치에 관한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과 시행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후 관리는 적절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도로관리과에서 한꺼번에 부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6쪽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가이드라인 7개 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7개 사업대상지는 정해놓은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 7개소에 35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해서 용역사에서 35개 군데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마 무시하게 작업을 시켰고요.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개발 가이드라인할 때부터 사업성 검토를 했으면 됐는데, 제가 왔을 때는 개발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사업성을 계속 돌려본 거지요. 그래서 만약 5만㎥를 했다면 그 옆과 같이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혹은 단독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이리 저리 쪼개서 35군데를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보고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사당ㆍ이수 같은 경우 사당15구역 빼고라도 현재 일곱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대방역 북측 같은 경우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 같은 경우도 신통으로 최근에 상도14 거기도 나갔고,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기획도 주민들 동의받고 있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결과물은 많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겠지만 동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도 7개소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만 35개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신대방 가이드라인이라고 새로 하나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아니어도 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가이드라인 밖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내라면 무조건 사업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해 주실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더 잡아 놓은 겁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어제 같은 경우도 노량진 고려학원 뒤에 있는 주민들이 또 요청하셔서 거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작년에도 하신다고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컨설팅 같은 것도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컨설팅해서 받은 게 당시 과업에는 열세 군데 개발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열다섯 군데에 각각의 부지별 제안업체 리스트를 받았고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건 요청하시는 분들만 내부기밀도 있어서 입주 의향을, 연도마다 들어오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안이 아니고 범진여객이나 성대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라서 이제 입주를 완전히 올해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칭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틀린 데 매칭도 시키면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태평백화점도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대규모, 대기업, 도소매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도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밝히고 있고요. 이런 리스트를 받아서 그냥 “너 들어 와”가 아니고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게 2만 9,000개 설문조사를 해서 제안서 직접 받아서 매칭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되겠고, 올해에는 이걸 가지고 직접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밀 빼고 주실 수 있는 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흑석동하고 상현중학교 옹벽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사업에 연관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옹벽 사업한 걸 제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가요? 이 디자인 사업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거의 일환인데, 이건 저희가 환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동작구의 특징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옹벽을 짓거든요, 특히 옹벽 아파트가 많아서 이 아파트의 경관도 좀 좋아지면서 이런 효과를 하게 되면 빛을 통해서 저희가 시야에 넣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빚을 넣어서 좀 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중학교 사업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건 고급스럽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빚을 넣어서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모델이 있으면 디자인 같은 거 타 구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옹벽을 했을 거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디자인으로 2개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원안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셉테드 177페이지, 취약지구 지역을 6개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전까지 셉테드 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다 나왔을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도 6개소를 추가로 하신다고 올린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주거정비지역이 너무 많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주택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쇠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SOC시설을 다시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발이 될 거니까 투입을 안 하니까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셉테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리스트

미연

이미연위원

네, 6개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주시면 돼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쭐 게 있는데요. 흑석동 배수펌프장 도시계획시설 위치가 박일하 청장이 들어 왔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둘 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바뀐 거 없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적에 바뀌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셔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제 둘 중에 서울시에서

변종득위원장

다만,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간 부분만 바뀐 것뿐이지 그 흑석 배수펌프장 밑에 들어갔던 건 불변인 거잖아요. 변함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거기만 없어진 거고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 하는 걸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건 어쨌든 빨리 지하로 옮겨서, 초등학교 옆으로 가서 해야 할 부분이고, 원래 서울시에서 하려고 한 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1,200억 가까이

변종득위원장

어쨌든 안타까운 것이 그걸 옮겨가서 용역할 때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 인가도 같이 용역을 했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 용역 안에 이걸 포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 당시 했을 적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자꾸 용역, 용역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또 한 가지 옹벽 경관조명 하는 것이 숭실대입구 넘어가는 옹벽에도 경관 조명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거 할 적에 연구용역한 자료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이라기보다 저희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변종득위원장

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분들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서 했든 간에 동작구에 그런 걸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또 옹벽 디자인 용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용역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사업 용역에 이수역 국립현충원 쪽 옹벽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올해 문화정책과에서 거기다 태극기 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옹벽 경관조명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아마 포함된 걸로, 리스트는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한테 설명할 적에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거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같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네 곳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내년에 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군데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장순욱위원

이것도 별도 자료예요? 예산을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사당2동 하나, 상도2동 하나, 흑석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도 위치 세부 내역은 따로 있고요.

장순욱위원

설치 기준이 뭡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거 하고요. 저희가 주민센터에 다 뿌렸거든요. 경찰서하고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위치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한도에서 위에서 잘라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 성인지적 안전환경 조성 리스트를 가져 오시고요. 확인해 본 다음에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인지예산 재논의,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옹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 재논의 의견, 성인지예산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6억 7,83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억 9,141만 6,000원 대비 2억 1,3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10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공정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위한 T/F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1억 원은 도시정비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규 재개발 희망지역에 대하여 공모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2억 7,500만 원은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용역 지원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정비 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 3,42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4쪽 하단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센터 및 사당4동 복합청사부지 등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여 본동 도시재생 시설물 사후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동 도시재생 조성 공간 주차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하단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계획이 많이 감소됐네요? 올해만 감소된 게 아니라 지난 연도에도 감소가 많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되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서

김효숙위원

예산이 빠져서, 183쪽에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에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안 쓰신 걸로 나오거든요? 일반운영비 18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에서 일반운영비를 왜 아직 소진을 안 하고 계십니까, 책정만 해 놓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해서 하는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번 2030 도시환경정비계획 같은 게 변경되면서 구역지정이 좀 늦다 보니까 지연

김효숙위원

그럼 올해 안에 소진될 계획은 있으십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올해 안에는 안 되고요. 내년 예산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시설비도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용 안 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해서 공공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좀 늦어지는 바람에

김효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용하기로

김효숙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으셔서,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잡았잖아요. 1억 9,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작년에도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도 잡혀 있어요. 올해 하나도 안 쓰실 것 같으면 예산을 잡지만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작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다른 과에는 예산을 잡지 못해서 못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서 지정될 게 내년에 상도14ㆍ15, 그리고 사당4동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이 예산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쓰여질 때 잡으셔야지요. 이렇게 1년 동안 예산을 잡아서 아무것도 안 사용하실 예산을 잡으시면 다른 과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하실 사업들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서 1년 동안 돈을 묵혀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비가 총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23억 6,000만 원입니다. 23억 696만 6,000원 맞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 227만 4,000원, 몇 %로 하신지 아시지요? 25% 집행했어요. 75%를 집행하지 않았어요. 명시이월 했습니까? 17억 6,700만 원 남은 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재생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국비로 반납해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사용할 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업이 변경돼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변경 못 할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20개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관련한 사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주차장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유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도 좀 안 됐고요.

장순욱위원

혹시 그건 아닌가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건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리고 처음에는 재생사업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많이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그럼 하려고 했던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포함된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올해 예산을 보면 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84쪽. 그런데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종료가 됐는데 센터라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런 부분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300만 원?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업무추진비는 재생사업이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가서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누가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25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만 원인데, 여기는 누가 상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니, 국토부 회의라든지 그런 걸 가야 하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이건 그러면 집행부 활동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못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도시정비1과 예산 반납한 거 있잖아요?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직 반납한 건 아니고 반납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도시정비1과 예산 삭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83페이지요. 공동주택 품질관리 T/F 운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관리 및 품질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전에는 준공 시점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준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착공 이후에 T/F팀을 마련해서 조금 빨리 준공이라든지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행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중간중간에 당연히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T/F팀이 없으면 못 해요, 이 일을?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T/F팀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나가다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같이 논의하고자 해서 이렇게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T/F팀은 새로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나갈 때마다 구성해서 한꺼번에 나간다는 말씀인데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없던 일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시정비형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되면 시와 구에서 지원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방식입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는 방식인데, 제안을 하다 보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것이나 서류를 보고 구비해야 할 것 알려주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더 보완해라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성까지 검증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동의서 징구하는 걸 도와줄 것이고 저희는 그전에 이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일을 하려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예산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지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공동주택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중간중간 나가서 품질 강화가 될까요? 부서에서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산도 불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이 위에서 틀어지면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따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183쪽 공동주택 공정관리 1,000만 원, 신규 재개개발사업 공모지원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공동주택 품질관리 T/F는 우리 직원도 나가지만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T/F 운영하는 건 세부 산출내역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83쪽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지원하려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을 도와주면, 지역주택개발이 그간 동작구에 너무 많았거든요. 지역주택개발 업자가 동작구에서 사업을 못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역주택개발은 구민들이 정말 재산상 손해도 많이 입고 안 좋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역주택개발이거든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동작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많고 그 부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먼저 설명하고 타당성 검증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제안한 이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자료도 주시고오,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영주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출자했는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지금 뭐 해요? 이런 걸 신속하게 재개발하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개발사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초기단계를 컨설팅하겠다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초기부터 얼마든지,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왜 청소용역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를 없애던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사업시행 전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행정의 편의를, 중복되는 부분은 빨리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준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생겼지요? 그 소임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드린 건 그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중간에는 아니고 초기에

변종득위원장

지금 답변이 공동주택 공정관리에 의해서 관에서 가서 빨리 하게 도와주겠다고 빨리해라 늦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 취지에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주민한테 해 주고자 하는 건 기초조사하고 건축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건 건축사나 전문가가 해야 하는 사항인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는 그런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과장님이 처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사업 설명할 때 전문성을 갖춰서 행정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가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사당15구역이나 모아주택 단지에 그런 협조를 얘기해서 동작구가 오해를 많이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예견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오는 부분 알고 계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모아타운이 아니고 역세권

변종득위원장

도시정비1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목적이.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확한 사업의 목적을 제시해 줘야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텐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다른 후보지 공모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은 동의서 30% 이상 되면 서울시 후보지 선정 요청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용역비를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것이고요.

변종득위원장

재논의와 삭감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상의하겠지만, 이런 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답변 중,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사당주민센터 주변 토지 매입한 부분도 내년까지 마감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도시재생에서 시비 받은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해서 불용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반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상적으로 가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2025년까지 진행할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연장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아까 답변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센터장, 다른 게

변종득위원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센터와 관계 없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집행부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ㆍ개건축 리스트를 주시고요. 현재 몇 군데 관리하고 계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흑석, 노량진 빼고 18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8개, 재개발ㆍ재건축 다 포함해서, 아무튼 도시정비1과 사업에 공동주택 품질관리 T/F 운영 원안 유지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지원 1억은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같고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지원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공동주택 공정 품질관리 T/F 운영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2쪽 세출분야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8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사업관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 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외부전문가 수당 346만 9,000원,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40만 6,000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멘토단 운영수당 2,359만 6,000원,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에게 안전교육 및 민원사항 해소방안 등 간담회를 위한 강사료 및 책자인쇄비로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주택법 제48조의3에 의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42만 8,000원, 주택법 제14조, 제94조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제정에 따른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정밀사업성 분석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구 통합심의위원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후 대면설명 서비스, 조합설립 검인동의서 발부 구역대상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제공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소규모정비 관민 공감UP 프로젝트 운영 120만 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밀사업성 분석 서비스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570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많았잖아요, 11억 이상됐지요? 다 추진하셨나요?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외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용역비가 시비 70%, 구비 30%였던 것이 작년 예산 이월된 것 외에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이월이 얼마나 됐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월금액이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5,300만 원으로 2개 합하면 10억 5,000만 원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10억이 이월돼서, 제가 연도 비교를 안 해서요. 그러면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올해 5년이 돼서 용역비는 빈집 실태조사 한 거 말고 정비계획 수립한 5,500만 원이 내년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5,000만 원을 빼면 내후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모아타운 11억 예산 집행한 내역 부탁드려요.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90쪽 주택건설사업관리 품질점검단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나가서 어떤 걸 점검하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품질점검단은 법령에 의해서 15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에서 공사하고 있는 걸,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공 직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은 자기 점유 부분만 점검하는데 저희는 점유 플러스 공유까지, 주변 기반시설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구조전문가, 설비,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 수당이 굉장히 세거든요. 33만 6,000원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하루 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해져 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조금 줄어서 33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늘었더라고요. 품질점검이라는 것은 아파트면 아파트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골조가 되면, 지금은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그전에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점검했는데 지금은 골조가 되면 바로 1개월 안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도움이 되지요.

김효숙위원

입주자도 점검은 수시로 할 거 아니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입주자가 점검하는 거는 입주 전에 점검하는 거 외에는 점검을 못 하고요. 아마 조합이라면 조합에 감사는 아마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2과가 전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사업은 더 늘었고요.

변종득위원장

늘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예산은 용역비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상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도시정비 360 운영이 있고,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가서 기술자문을 한다는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전점검기술자문료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같은 건데요.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는 현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빙기나 우기나 점검할 때의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용 소모품 구입비는 작년도 위원님들이 잘 편성해 주셔서 안전모하고

변종득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시공사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기술자문이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기술자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보고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감리자가 감리를 본 거를 저한테 점검하는데

변종득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본 거를 우리가 못 믿어서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변종득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하고 뒤에 지역주택조합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이런 부분도 이게 다 법령입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근거 법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공사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에 있고요. 수시 점검이나 정기점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설 대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은 정기점검이고요.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는 이런 법령이 있기 전에도 해빙기라든가 동절기에 사전에 기본적인 안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지요? 법령이 있기 전에도?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지금은 의무적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모든 건설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안전점검을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 항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거면 그만큼 책임질 의무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점검한 결과가 시정이 필요하거나 고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지시 명령을 해서 시정 기간 내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도시정비2과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품질 문제로 조합하고 입대위 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거 많이 보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런 건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 맞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가 나가서 품질점검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1개월 안에 나가는 거 하고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딱 두 번의 기회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품질점검은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 구청에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우리 구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지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품질관리나 이런 거를 가서 중간에서 다 체크했다는 얘기는 사후에 책임의 소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 소명은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럼 구조전문가와 기술사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외부전문가를 모집해서 저희가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진단할 적에는 육안 진단입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1차적으로 육안점검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예산이라고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 것이고, 이런 걸 집행하면 심도 있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89페이지에 재건축사업 관리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간담회 얘기 하시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간담회는 지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공사장이 진행 중인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 하고 책자를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책정을 안 하셨던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영주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이영주위원

처음부터 안 들어 왔으니까 이게 책정이 안 된 건데 2024년에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전액 삼감했을 리는 없었을 텐데요. 아예 이 몫이 안 들어 왔을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못 들으면 편성했는데 없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본예산 때 편성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편성하셔서 이만큼 4회, 강사를 한 명 써서 4번의 간담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2쪽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 21억 3,969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22억 745만 6,000원보다 6,7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3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 3,060만 5,000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14억 6,055만 원, 14쪽 폐번호판 등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95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50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범칙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안전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5억 8,911만 1,000원으로 2024년도 26억 1,454만 9,000원보다 9억 7,4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자율주행버스 운영비 신규편성 및 마을버스 지원 3억 5,080만 9,000원, 고령운전자 지원 5,420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9억 6,136만 9,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 1,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영 및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 1,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한 8,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8쪽 자동차등록관리로 자동차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등록업무 손해배상 공제 가입비 등으로 1,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중단 불법자동차 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98쪽부터 199쪽 법규 위반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마을버스 편의시설 설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7억 8,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지킴이 인건비,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 정비, 그리고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2억 8,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부터 20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구비 3억 8,116만 9,000원, 시비 2,758만 7,000원 총 4억 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2억 8,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3,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기본경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이라는 거 설명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덤프트럭 이런 건설기기에 대한 등록, 변경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5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자율주행버스가 안전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율주행버스 설명드리면 12월 4일 자로 국토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됐다는 것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여섯 군데의 자율주행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행 새벽버스나 이런 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라고 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탑승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시험적인 구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언덕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아주 좁은 공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지날 때는 수동으로 작동하고요. 일정 구간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운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도 기관사분이 탑승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만,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혹시, 들으셨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장순욱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안양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중임, 도로제한 속도가 시속 50㎞보다 느린 40㎞ 이하로 운행하고 입석은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출입문 개폐도 수동이고, 우리가 들이는 건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출입문도 수동으로 하게 될 거고요. 차량 속도는 사실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최저 20㎞, 최고로 해도 40㎞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간 자체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주간 노선과 야간노선으로 나눠서 운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주간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아직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주간에만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우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조금 최소화시켜서 운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많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돼야겠고 그게 확보됐을 때는 이용하는 주민한테 이와 관련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운영비는 전액 구비 편성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시비도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시비가 1대당 2억 1,000만 원, 저희가 두 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4억 2,000만 원이고요. 이 4억 4,000만 원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운영비가 4억 2,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여기 2,000만 원에 편성했고요. 뒤에 가면 시설비 조로 도로승차대나 아니면 자율주행 지구라는 표지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3,500만 원 해서 총 5,500만 원

신민희위원

시설물 설치 3,500만 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안전에 대한 거는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예산을 첫해만 4억 2,000만 원 지원하고 2년 차부터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회의장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속어가 나올 뻔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게 시에서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구에 다 지우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2년 차부터 자체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면 매년 얼마 정도 들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1대당 8,000만 1원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액이 좀 크지요. 1억 4,000만 원 이상 대당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지구를 하고 나면 국토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3년 이상 2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철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국토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만으로는 저희가 생각해도 이건 운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일단 국비 확보가 무조건 돼야 한다고 보고, 혹시라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시범 운영해 보다가. 그런데 또 막상 라인에 운행이 되다가, 노선을 넣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걸 빼는 것도 어렵거든요.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이번에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가 같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특징이 조금 다른 게 산관학이 다 합쳐져서 MOU를 맺어서 했기 때문에 숭실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가 숭실대도 지역과 결국은 같이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을 하려고 숭실대 쪽에서도 이 자율주행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숭실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런 회의를 사전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심사하는 위원 중 그 라인에 살고 계신 분이 저 포함 3명이에요. 그 장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편의시설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BIT 교체 부분이 올해 대비 크게 증액됐거든요. 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면 관내 대부분 교체가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노후 승차대는 올해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편성된 예산은 신규로 내년도에 40군데 정도 물색했습니다. 폭이 아주 좁은 공간에도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신규 발생한 부분이고요. BIT는 이 정도 예산을 해도 다 충당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시에서 편성된다면 구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 편성이 안 되면 후년까지 편성해야만 전체 BIT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95쪽 응원 하차벨 제작비 자료 주신 걸 보면 시범사업으로 17대에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린 건 23대, 1,50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은 기설치 응원벨을 보완한다고 쳐도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시범설치한 건 직원의 아이디어로 남아 있는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게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벨이 있고 그 밑에 응원벨이 있는데 응원벨과 스피커를 연결하다 보니까 벨을 누르면 부저벨에 불이 들어와 있지만, 이건 간단한 연결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실 누루는 분은 이 벨이 눌려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부저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영주위원

1대당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버스를 운영하긴 한다는데 못 봐서요. 주민의 목소리로 기사님 사기진작을 해서 사고가 안 난다면 모든 버스에 달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꼭 필요한가,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만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응원벨 소리를 나중에 위원님께 들려 주시면 들어보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 팀장도 지금 행사장에 가서 같이 못 왔는데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상으로 얘기하자면 한 업체의 불친절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평균 한 달에 2건 정도 불친절 민원이 있었습니다. 업체에 10월까지 20건 정도의 불친절이 있었는데 물론 그 벨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불친절 건수가 월에 1건만 올라와 있어요.

이영주위원

2건이나 1건이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겁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50% 감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하고 계시고 크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이분들한테 누군가 응원해 주는, 사실 칭찬도 올라왔거든요. 그 칭찬 이유는 인사를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영주위원

응원 문구를 정해서 녹음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본인이 하고 싶은 멘트로

이영주위원

나중에 들려주세요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BIT 설치를 노선이 1개인 구역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예전에 BIT 설치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변종득위원장

법적으로 1개 노선이 있는 데는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설치를 못 하는 데는, 기종점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종점을 빼고 1개든 2개든 설치 가능합니다. 대신 안 했던 이유는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빠졌던 거지요.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응원벨 재논의하겠습니다. 199쪽 운전면허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실적은 어떻게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1월까지 1,000매 나갔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연말까지 하면 1,100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운전자는 200명 이상이고요.

김효숙위원

교통카드 미지급 잔여분은 없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부분도 내년에 같이 소진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201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지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전에 공공근로로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근무하지요? 두 분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사당권과 상도권으로 나눠서 순찰을 다니면서 실적을 내고 있고요. 단순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대장도 기재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전달해서 정비도 하고 방치 자전거 계고장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도 2,200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보도 하고 버스도 타시고, 왜냐하면 구역이 넓다 보니까 동작구 전체를 산출해야 되니까

장순욱위원

자전거 안전지킴이를 본적이 없어요. 제 지역구가 도림천 위라든지 강남중학교 쪽인데 뭐가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안 오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자전거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잘하고 계시고 순찰을 하고 계신 데

장순욱위원

구청 앞에도 정리가 안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릉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장순욱위원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전거가 불편을 준다면 정리해야 하는데 따릉이를 제외한 다른 자전거만 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대방 쪽은 자전거 인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서울시에서 몇 번 갈 정도로 많은 곳입니다. 정비하고 나서도 바로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건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동작구에 두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부족하긴 하지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전거 정리도 하고, 그러면 불법 자전거는 어떻게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불법자전거는 계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 10일이 경과하면 방치 자전거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공고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자전거 안전지킴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동작구 관내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 거치된 자전거가 5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런 건 자전거 안전지킴이 차원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정리, 예를 들면 한 달, 분기별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전거 방치된 거 치우라고 하소연을 해도 안 치워요. 언제까지 안 치우면 처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여 주기 식인가? 자전거 안전지킴이 근무일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앉아서 사당동 어디에 가서 자전거 잘 정리했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서 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실시간 밴드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지는 일지 대로 오셔서 최종 정리하고 현장 활동은 밴드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그 밴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부분은 자전거 안전지킴이가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구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만 장기 자전거 주차하는, 제 지역구인 신대방동에 보면 타이어 펑크 난 거, 앞바퀴 없는 거, 안장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소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85개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85개소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요즘 자전거가 넘쳐나니까 버리기도 하고 타 구에서 타고 와서 버리고 가기도 하고 자전거 절도범이 가져가고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했으면 좋겠다. 일지하고 밴드로 활동내역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1쪽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적이 관리비 내역, 어떤 시설물이 몇 개인지, 교통 노면시설 신설 정비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마을버스 응원 하차벨 제작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1억 540만 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2,500만 원, 9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4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71억 3,3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3,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67억 4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1,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71억 8,9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5,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에 따른 보상비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6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3,000만 원을 전년 대비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52억 5,1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9억 1,1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4억 8,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3억 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2,50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21억 3,9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9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인력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간선도로 제설용역비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 보도제설용역 1억 5,000만 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용역 5,000만 원,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5억 원, 구참여예산으로 주택가 경사도로 열선 설치에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2,4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8,25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5,1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9,0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1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2,104만 8,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기본경비는 8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171만 원이며 수입액은 12억 4,077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세입 14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의 불량맨홀 정비비에서 수입이 발생한 내용이, 어떤 수입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상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는 종류와 기간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채신, 한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맨홀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고에 대한 건 또 별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자체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변종득위원장

아니, 말씀하신 도시가스나 맨홀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걸 그런 비용을 우리가 하고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비용 받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어차피 그럼 거기 들어간 만큼밖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일단 이건 저희가 수리한 만큼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윤을 남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 비용만큼 쓰고 그쪽 사업장에다 구상권 식으로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사항은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을 도로에 설치하게 된,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점용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맨홀 정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 점용료에 수입이 잡혔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불량맨홀 정비비로 해서 수입이 잡힌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아까 제일 먼저 설명드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정비비 8,000만 원, 방금 사용료에 대한 2,500만 원은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용료이고, 또 인허가 수수료는 별도로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목에 이름을 붙여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 맨홀 정비비 수입이 잡혔다고 하길래 도로 맨홀을 정비하면 새 맨홀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 폐맨홀을 고재로 처리해서 수입이 잡혔나 해서 여쭤본 건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맨홀 정비비에서 수입이 잡혔다고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에서 도로상 맨홀 정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고요. 맨홀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3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미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관련된 용역을 한 걸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 용역을 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서달로는 당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민희위원

정반대예요, 과장님. 아마도 그당시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셔서 모르시겠지만, 불과 2년 전에 서울시에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 하면, 자치구 관할 도로인 서달로의 확장을 위한 시 지원은 어려우므로 흑석동 일대 간선도로, 즉 사당로, 상도로, 양녕로, 현충로 구조 및 교통체계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달로 확장은 어려우니 우회 방편을 구상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게 된 거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달로 확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 입장이 바뀔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서달로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도로가 서울 시내에서 확장한다고 하면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안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시도가 아니고 구도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와 지금 여건이 변한 부분도 있고, 재개발 분야라든지 다른 도로확장 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도로 자체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중요한데 가운데 부분은 그렇게 막힌다는 느낌은 없는데, 초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흑석어린이집 부분, 그래서 흑석어린이집도 북부 쪽으로 4차로가 다 확장되면, 이 부분은 2차로인데 도로의 기본 구조상 저희는 필요하다고

신민희위원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 관계자하고 교통국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와 지금 현재 개발 전 서비스 등급이 C등급이에요, 그 도로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신민희위원

개발 후에도 D등급 밖에 안 돼요. 그런데 E등급이 나와야 그나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출근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 막히지만 출근 시간 외의 시간에는 그 도로는 정말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한산한 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근 시간 몇십분을 위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수천억 이상이 드는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구도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다고는 하지만 구비를 들여서 확장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시의 도움이 절실한데 시에서 이미 입장을 그렇게 정해 놨어요. 타개해서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상황이 보통 E등급, F등급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하면 도로 자체를,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방안은 사실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예를 들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최소한 용역을 해서

신민희위원

우리 구에서 예전에 사당로 확장한 전력이 있어요. 그 사당로 확장하는 데도 십수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백억이 들었고요. 그런데 서달로 같은 경우에는 서달산을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당시에. 무조건 수천억 이상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출근 시간 몇십분 정체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을 감수하겠어요, 시에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확장방식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될 수 있고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대안을 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많은 안 중에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확장돼야 하는 게

신민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시는 입장을 이미 정했다니까요? 이미 이 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도 시에 아주 많은 요청을 했어요. 그때마다 시에서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일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일 때 시의 입장은 완고하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시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타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시에서 반대한다고 저희가 못 한다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재원 조달방식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를 타낼 수도 있고 다른 개발하고 연결해서

신민희위원

민간 투자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 지금 당장은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구상을 해 놓으면 향후에 북쪽이 전부 다 4차로 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확장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민희위원

전반적으로 동작구가 어쨌든 주민편의가 제일 우선인 건 맞고요. 예를 들어서 흑석역 급행열차라든지, 서달로 확장이라든지 이게 도시 전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 혹은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서울시가 입장을 완고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달산 확장 기본계획용역 1억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1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네, 올해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가 안전 펜스라든지 그다음 볼라드, 아니면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워낙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항상 모자란 부분인데 본예산이라서 좀 이렇게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있는 잔액이 없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김효숙위원

7억이 어디 어디에 사용됐는지 좀 주시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내역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김효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 올해 또 7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평년에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따져서 선정했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고, 이거 한 번 재논의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동열선 수리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214쪽 공공운영비 안에, 이건 1대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수리하는 비용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 열선이 금년까지 57개소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단선될지 아니면 배전판에 문제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1대라고 표기하는 게 맞나요, 표기 방법이?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게 1대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분전반 같은 경우는 1대가 될 수 있고, 선이 단락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열선 보증기간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일부 도래할 것도 있고, 대부분 최근에 설치한 거라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직은 보증기간 안에 있는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증기간 안에 있는 건 당연히 A/S해 주고 그런 건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이고, 별개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겠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또 노후되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조금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거의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다음 216쪽에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이게 임대예요, 그 기계가 임대입니까? 여기 임대 설치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1년 중에 제설기간 동안 저희가 임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업체에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갖다 놓고 본인들이 염수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계속 채우고, 제설 기간에는 계속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사용방식이 궁금해서 제가 가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방법도 없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저희가 조종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갖다 놨는데 궁금해서 양쪽 뚜껑 다 열어보니까 물만 찰랑찰랑하고 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뭔 기계가 있기는 한데, 혹시 관리가 안 되면 분실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더라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수시로 오면 계속해서 염수도 채워야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런데 설치된 게 25곳이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금년 제1차 추경에 25대 하고, 이번 제2차 추경에 25대 하고, 내년까지 운영하면 75대입니다.

김효숙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 곳에 3개가 집중적으로 있더라고요. 이게 분산돼서 있어야 하는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간이,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20m든지 30m든지 연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2-3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간이 길면 한 번 뿌리면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4-5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심지어 거기는 유치원 옆이라서 그런지 거리를 넓게 두지 않고 3대가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동작구 전체에 2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만 3대가 설치되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혜택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안에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요소요소에 나가 보시고 꼭 필요한 데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210쪽 맨 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고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뭐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관련 법이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각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포장 공사가 잡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법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설명서도 없고, 일단 이거를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면 뒤에 숨겨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가운데 중앙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고 싶어요. 1억, 어떻게 가로수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가로수가 아니고요. 가로입니다. 중앙대 후문 쪽에 약 18m 정도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워낙 높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이건 도시계획과 디자인팀에서 중앙대 학생들하고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결정되면 저희가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무슨 과라고 했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도시계획과 디자인팀 예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아까 야간 경관사업

장순욱위원

그거에요?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아니 다른 건데?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옹벽 및 야간 경관이라서 옹벽이 여기 중앙대였고, 야간경관이 공원, 초등학교 있었던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에요? 이게 1억이고, 그럼 총 3억짜리 공사네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봐야겠네요?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이거 나중에 집계해서 주세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네,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구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하지만 보면 과에서 구참여예산을 슬쩍 등에 업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면 특히 사당동 어디 보면 5-6개가 죽 있어요. 이 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구참여예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더라도 상황을 살펴보고 재논의할 거고요.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2,480만 원이 있는데 동절기에 제설장비를 쓰잖아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주요 장비는 저희가 다 소유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고, 지금 동에 나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에 있는 건 겨울이 지나면 회수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특별히 동에 있는 장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추경으로 사드린 거 있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5개 지급하고 이번 12월에 구매해서 지급하는 건 내년에 사용하고 나면 회수해서 필요하면 보수하는 식으로 합니다.

장순욱위원

동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지하에 습이 가득한 데 둬서 녹이 슬어서, 비싸게 사서 쓸 때는 소중하게 썼을 텐데 지금은 못 써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봤는데 그게 장애인 리프트라고 합니다. 제설장비가 아니라

장순욱위원

제설장비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설장비라고 해요. 제설장비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제설장비 같은 거 구매하면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장소는 충분히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 등 예상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환경인증 구매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3억 8,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인 게 겨울에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걸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전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세 가지인데 보통 빨리 굳을 수 있는 게 있고 천천히 굳는 게 있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배분하면 마지막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수량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덕에 사는 사람한테 배분도 해줘요. 그게 굳어도 다음에 깨서 쓸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관리만 잘하면 굳지도 않습니다. 비닐로 되어 있고 그게 두 겹인 건 아시지요?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얼마나 했고 사용량이 얼마이고 재고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제설제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이나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400t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2,000t 이상 들어갔는데,

장순욱위원

제가 재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연초, 올봄에 재고는 470t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노량진 제설 전진 기지에 있는데 이번에 쓴 게 약 400t 됩니다.

장순욱위원

재고는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굳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관리해서 동절기가 지나면 회수해서 한 곳에 모아서 재고량을 수치로 남겨놓고 사용량 얼마 재고량 얼마인지 그래야 내년에는 재고량에 비해서 또 얼마나 구입하는지 그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이야 당장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사라고 하지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건, 사용하고 남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냐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보도된 인도 제설기 같은 걸 구매해서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사세요. 지금 나눠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언제 나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에 두면 관리가 절대 안 됩니다. 군대 다녀오셨지요, 닦고 기름 치차, 그거 회수하면 기름 쳐서 잘 건조시켜서 내년에 당장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사 드리는 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 사주면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관리를 안 해서 망가지고, 그거 비싸게 사거든요. 아까 장애인 리프트도 그 정도면 200만 원 더 할 거예요. 그냥 지하에서 습기가 꽉 차서 썩어요. 보관 장소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 하면 만약 동작구 관내에 그런 게 없다면 가까운 경기도라도 가서, 임대료 싸니까 보관을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에도 재료비 3억 8,8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돈이 헛되지 않게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보관함도 관리가 안 됩니다. 철수해야 돼요. 동절기 빼고, 아까 염수분사장치가 대당 얼마라고 했지요? 제설제 뿌려주는 거 한 대당 얼마라고 했지요? 제설용역 간선도로 1대당 200만 원씩 25대 설치하는 거, 이것도 철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설함도 철수해 가라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다 철수합니다.

안 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모시고 바로 가도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거기 철수 안 하니까 쓰레기 다 넣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모래함 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고, 삭감할까 하다가 소형 제설자재 보관함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시 믿고, 다른 의견 안 낼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십시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주민센터에 제설장비 나간 거 있지요.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에서 장착해서 쓰는 거 있지요, 관리 어디서 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재작년까지 1t 차량에 살포기를

변종득위원장

관리 어디서 하는지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나가 있을 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동에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은 회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주민센터 행정 차량에 사용 안 하고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과거에 나갔던 게 워낙 덩치가 커서 그걸 회수해서 용역으로 운영하고, 2차 추경 때 동별 지급하여 소형살포기를 가벼운 걸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나가 있을 동안 동에서 관리

변종득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15개 동에 있던 게 다 가동됩니까? 그러면 그걸 차에 장착할 수 있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t 차량 적재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장착해서 운행하는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산업안전 용역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과거에는 건설사 원청에서 하다가 지금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뀐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는 발주하면 공사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별로 공사현장에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모아서 일률적으로 용역비를, 전에는 공사비에 포함됐던 걸 따로

변종득위원장

예전에는 공사 시행자가 산업안전기술 받던 것을 지금은 다 묶어서 도로관리과에서 10개 현장이면 10개 현장을 다 하라는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209쪽 하단 동작대로 옹벽 도시계획 결정 보상비 6억, 장기미집행 64억 설명해 주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우선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비는 갯마을 입구 도로 중 일부 토지를 보상하는 내용인데 갯마을 일대가 과거에는 도로가 사도였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당시 동작대로 확장과 얽혀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갔어야 했는데 일부 빠진 이유는 그 당시 법으로 사도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상을 못 한 거고, 지금은 바뀐 법에 의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거고, 나머지 동작대로 안쪽에 있는 사도 부분의 일부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하는데 약간 알박기식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

변종득위원장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스위첸 아파트 재개발했지요? 이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인접도로와 관계 없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출입구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사도를 다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도 주인이 일대 땅을 다 매입해라, 큰 땅인데.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회전교차로도 안 되고 별로도 사도 옆에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땅 소유주가 한국주택개발주식회사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청산이 돼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입구 사도에 전기 충전 장치해 놓은 데는 개인 땅이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일부가 서울교통공사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동작대로에 인접한 땅이 또 있어요. 이걸 우리 동작구에서 다 끌어안을 이유가 뭔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일대라고 하셨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순수하게, 교통공사 땅을 다 제외하고 사도에 대한 일부만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제 얘기는 지상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보상비와 이것 다 합치면 그 사업 아닌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동작대로는 별개 사항인데요.

변종득위원장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정리했어야 할 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동작대로 옹벽 지선 일부만 서울시에서

변종득위원장

그 지번이 동작동74-6번이 동작대로 땅이고 이 지역을 정비용역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한 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출입구 부분, 마을버스 다니는 데

변종득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지난번에 마을버스 회차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스위첸 아파트지요 그 인접 부분에 땅이 있어요. 이걸 동작구가 다 끌어안고 보상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게 다가 아니고, 도면에는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2필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예산 편성에 보면 보상비로 64억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게 장기미집행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동작대로 옹벽 지선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 시설과 완전 별개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시설비 사업 일체 64억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참여예산으로 보기 어려워요. 중대 후문 옹벽 경관개선, 문창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컬러 보행로 설치, 노량진 보행 친화거리 만들기, 솔라표지병도 원래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고 열선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도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여예산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들어오면 전체 삭감하고 본예산에 넣어준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예산 전부를 삭감하고 본예산에 증액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비슷한데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게 들어왔어요. 500만 원짜리 화단 가꾸기 이런 사업이, 그런데 부서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고,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삭감 의견 및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14쪽 공공운영비, 자동도로 열선이나 제설차 수리비나 전기요금이 올라서 1억 5,586만 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어떤 거지요?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미연

이미연위원

214쪽 제설대책 추진 제설용역 등 시설비가 증가돼서 오른 건가요? 이번 추경에서 사드린 거, 추가로 사는 것, 열선도 추가된 것 같고, 공공운영비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도로 열선 수리비 얘기한 부분인데 수리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증액 사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열선이 많이 깔리기도 했고 염수살포 장치도 많이 만든 건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열선 같은 경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수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체가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대비 증가된 자료 주세요. 자료 올렸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 때 설치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 것 같은데, 길이도 문제가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열선 깔은 총 길이도 있을 겁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210쪽 도로시설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를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올린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 유지보수나 포장이나 보도 부분은 작년 대비 총금액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대비 2억 6,600만 원 감소돼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체 금액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보수 공사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적게 책정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전에 자료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열선한 지 2-3년 됐지요? 하자 보증기간이 5년이지요? 아직 수리비 나갈 항목이 없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수리비라고 넣으면, 개소가 많으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비용으로 넣어야 하는데 수리비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리비는 앞으로, 시공한 지 올해 2년 반 된 거고 앞으로 2년 반 남았을 텐데 이걸 수리비라고 넣게 되면 제가 항상 지적한 것처럼 해 놓고 하자보수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업체에서 와서 하지만 하자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항목 잡으셔서 몫을 잡으시면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서달로 확장 기본계획 용역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재논의 의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재논의 의견, 구참여예산 중앙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만들고 싶어요 시설비 전액 삭감 및 본예산으로 편성 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보상비 재논의 의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보상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4,663만 8,000원, 18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333만 원, 다음 21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으로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9억 4,99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7,996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5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3,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 운영 예산은 건축공사장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1억 1,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8,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5,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노후주택 담장ㆍ축대 보수 지원 예산은 노후주택의 위험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등 3,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공건축 토목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로 7,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16쪽, 18쪽, 21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억 4,600만 원 맞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24년 대비 증액됐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작년에 4억 3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이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최근 3년간 평균 부과금액을 가지고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징수율이 48%이다 보니 7억 3,000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48%로 계산해서 계속 최근 3년간 징수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1쪽에 보면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도 6억이 잡혀 있어요. 앞에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 과태료네요,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건 6억,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전년에 부과한 금액이 그해에 징수되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 중에서 징수된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 세입 할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장순욱위원

장기적으로 강제이행금이 유발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서민들 생활도 그런데 건축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안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우리 구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3년하고 그 이상 비교해 보면 일반 건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은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 시정 조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4-5년 전에는 2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110-120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도 잘 계도해서 그런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쪽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이 요즘에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해진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2019년인가에 5년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 강화돼서, 5년 제한을 철폐하고 시정할 때까지 부과되도록 강화된 추세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요즘 위법 건축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많이 강화됐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많이 강화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중요한 건 법은 있어야 하는 거고, 분명한 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본인의 이득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장해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같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수입 때문에 준공 이후에 이런 위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나 건축사는 적법해야만 준공되거나 허가가 되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사용 승인된 후 6개월 만에 점검하고, 또 1년 반 만에 점검하고, 3년 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속 점검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나갈 때 건축주를 직접 만나지는 못 하고요. 허가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혹시 준공허가서류 나갈 때 건축주한테 직접 귀 건물에 대해서 불법을 하면 많은 불이익을 받으니 건물에 철저를 기하라는 홍보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요. 홍보 안내문 상에 그런 거를 사용승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꼭 지켜 주시고, 어차피 세입이라는 게 많은 게 좋겠지마는 구민의 고통을 빨아서 세입을 올리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사전 예방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32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27쪽 아래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작년에 6,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된 수당이 1,243만 4,800원 이지요? 지급된 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올해 이거 감액하셨나요? 여기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해는 3,1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은 불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2023년에 허가 받은 것이 2024년에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허가 받은 건수가 2022년에는 130건 나갔다면 작년에는 그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경기침체로 급감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줄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수당 기준치가 없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수당 기준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단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점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사용승인 건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가 준공된 건물이 허가 사항대로 지어졌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건수와 관계된 금액입니다.

김효숙위원

사용승인 건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잡거든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아래 보면 건축지도원 운영이라고 있어요. 건축지도원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운영하고 점검하시고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렇지요? 건축지도원 리스트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축지도원이라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하고 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니까 지도 상담 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사들이 우리 건축과에 와서 월, 수, 금 오후에 오셔서 전문 상담을 해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용도변경, 증축신고 등 더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서, 용산 참사가 불법건축물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교금 5,000만 원으로 지역협회건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초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올해에도 특교금 내려줘서 할 줄 알았는데 안 내려 주고 그 정책은 구비 잡아서 하라고 해서 추경에 5,400만 원을 잡아서 하반기에는 건축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위반건축물 점검 대행업무를 하고, 또 민원상담실 운영을 그동안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축사협회 그분들 통해서 유료화시키면서 상시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위반건축물 점검업무를 지역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잡은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내년에 다 소진할 수 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중대형, 다중인파, 부설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민원상담도 같이 해서 상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건축사와 협약을 맺어서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전년도는 시비가 내려와서 책정이 적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으니까 남김없이 꼼꼼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228쪽 아래 보면, 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116만 3,840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3,6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조금 추가됐는데, 이건 어디에서 조금 더 추가됐을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됩니다. 43만 2,000원에서 43만 6,000원으로 상승된 게 있고, 또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C등급하고 D등급인데, D등급과, E등급은 매월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비용 지급이 약간 증가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비용 지급이 약간 증감이 돼서 8,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니요, 800만 원 정도 증가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건축지도원 운영 227페이지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지도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건축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건축지도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건축지도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있나요? 제가 못 찾았을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는 없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건축지도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 조례는 2009년에 자치구 조례를 다 없애고 서울시 조례와 통폐합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건축 안전 조례라든지, 우리 구에는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건 다른 조례인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다른 조례입니다. 건축법 조례는 건축 조례로 위임하게 되있고요. 건축물관리법은 소규모 민간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위원

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안전센터를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건축물 관리도 건축법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228부터 229까지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안전점검 수당, 위원회 수당 이렇게 계속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당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수당일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축대나 옹벽 다세대에서 신청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서류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사 위원과 같이합니다. 서류검토, 내역 검토,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이고, 현장도 중한 정도를 전문가 입장에서 같이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하는 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2회로 잡았는데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운영했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혹시 탈락된 대상지가 있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있었습니다. 1억을 잡아서 10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18건 신청해서 1,000만 원 미달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13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지원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요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 부족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신민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요건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된 게 아니라 예산 부족 때문에?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시급성, 안전성 등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정해서 기술사와 같이 점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13등까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지도 운영 교차 점검하던 제도가 유급으로 가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교차 점검하는 건 공무원끼리, 예를 들어 강서구청과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교차 점검하고

변종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건축물 허가 시나 준공 시에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용산 사고가 일어나서 특교금으로 시비 5,000만 원 지원해서 더 전문적인 사전 예방 점검을 하자고 해서 다중인파, 밀집, 중대형 건축물을 매년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요지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수행하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장님, 2번 업무대행 건축사는 사용승인 때 제3자 건축사 비용이고요. 건축지도원은 동작건축사협회와 협약해서 점검을 전문적으로 건축사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항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도원 운영은 용산 사태로 인해서 새로 생긴 항목이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노후주택 담장 축대 보수지원과 다른 건 뭐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외된 게 노후된 소규모 주택인 단독주택이 제외돼서 단독주택 담장 노후된 것과 옹벽 부분 지원을 못 하는 민원이 생기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검토해서 단독주택 노후 담장이나 축대에 대해서 별도로

변종득위원장

동작구에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건축지도원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건축지원도 활동실적 세부 운영계획 이런 게 있지요? 관련된 자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에도 생활민원기동대가 있어요. 주택 관련된 거거든요. 유사한지 국장님이 들어보세요.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노후주택 담장, 축대 보수 지원, 장애인복지과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 희망 집수리 사업, 도시정비1과 안심 집수리 사업, 아동여성과 소관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동작주거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안전 쪽에 많이 맞춰 있고요.

장순욱위원

주택이나 안전이라고 하지만 물론 따지고 들면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과 회의해서 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을 각 과로 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면 어떨까? 이와 관련된 팀을 만들든지, 똑같은 게 많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협업이 되면 신속하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니까 안전성도 확보되고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국장님께 전달합니다. 과장님은 한계가 있으니 국장님끼리 논의해서 유사사업이나 심지어 같다고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런 걸 하나로 묶는 데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 평가할 때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관련 과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금방 말씀하셨던 다른 국의 내부 시설이나 복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관리 사각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게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과 축대나 옹벽 부분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중복성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것과 똑같은 걸 도시안전과에서도 합니다. 위급한 축대 임시로 하는 거 도시안전과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임대 사용료 재산임대 수입 400만 원과 자료 23페이지와 27페이지, 33-34페이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5,9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 시비 보조금 65억 1,800만 원으로 총 7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9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1억 4,000만 원보다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8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39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상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에 2억 2,600만 원, 고독사 위험 가구의 자발적 안부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0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의 경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비 등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1페이지입니다.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구민의 집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기술학교 운영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비 75억 5,5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 6,100만 원, 지역밀착형 거점 복지관 사업비 1억 1,600만 원, 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등 처우개선비 1억 4,9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총 8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경우 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보수, 중식비 등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총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복지재단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부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8억 5,300만 원,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차량 구매비 7,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직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30만 원을 증액한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250페이지 하단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민관이 협업하여 안전ㆍ복지 취약가구를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행인 역량강화 교육비, 활동비 지원 등 5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4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사업비, 보훈의 달 기념식 비,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수당 등 8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민관협력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5,700만 원, 생활민원기동대 인력의 인건비로 3,600만 원 편성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에서 1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며 2025년도에는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민 지원 등에 6,6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43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2,8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에 5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용료 422만 9,000원이 세이브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 3월인가 4월부터 자원봉사센터 3층에 시우회 동작지회를

장순욱위원

어느 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우회 동작지회?

장순욱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들어온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9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41쪽 동작복지카 사업이요. 복지카에 도우미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탑승 보조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분들을 내년에도 운용할 것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4시간씩 탑승 보조원이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간을 늘려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물어봤더니 도우미를 없앨 예정이라고 얘기하던데, 과에서 없애라 한다고 없앨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오해가 잠깐 있었습니다. 동행일자리로 일했던 연세 많으신 도우미분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사와의 갈등 등 그런 것 때문에 동행일자리가 일하다가 빠졌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탑승도우미는 계속 유지할 계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과에서 없앤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뽑기는 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면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잡혀 있는 것 같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하실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카 차량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입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가 없어서 즐거운 관광이라는 곳과 계약해서 즐거운관광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즐거운 관광,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3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에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영주위원

2024년 예산서에는 없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각 동과 기관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협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과 민간과 저희가 같이 성과공유회를 한 번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소모적이고 경쟁 부추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다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까지 하면 피로도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유회 없이도 잘 이루어졌고, 동마다 행사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이런 것까지 하면 서로 힘듦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 하루 잠깐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은 제가 조금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따뜻한 겨울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공유회도 있지만, 사실 동에서 후원금을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한 격려가 없다는 동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분씩 우수한 분한테 감사패 드리는 예산이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잠깐, 국장님 답변에 제가, 후원금 내고 하신 분들 모셔놓고 예우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 안 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어떤 개인정보법?

변종득위원장

후원금 한 사람들 자료 달라고 하면 그거 밝힐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그분들 모셔놓고 한다고 하면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후원자도 있고, 후원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하는 건데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저한테는 지금까지 후원금에 대한 후원자를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못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모시면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총 3억 4,400만 원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에 푸드뱅크로 2억 2,500만 원 들어가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사업비 운영비가 3억 4,400만 원,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은 사업비 운영비로 편성되는데요. 사업비는 7,100만 원 정도로 편성됩니다. 이건 모금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 긴급구호 생필품 지원, 생활가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7,1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7,3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기타경비 등으로 편성되는데요. 인건비가 직원 3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제수당, 퇴직급여 이런 것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비로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모금함 제작비 150만 원, 저금통장 250만 원, 이게 다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때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행사진행 용역비 하나가 1,000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및 다과 495만 원, 기념품 300만 원, 초대장 및 봉투 이렇게 해서 나머지 1,900만 원이 모금활동 사업비가 되는 거예요, 2,300만 원.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사업이 4,800만 원인데, 긴급생활필수품 지원을 재단에서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볼 때 긴급생활필수품 지원은 푸드뱅크에서 얼마든지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 소규모

장순욱위원

거기 이불도 있고 다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회원이 아닌 분들은

장순욱위원

긴급으로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말한 긴급은 거기서 말한 긴급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50가구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좀 이것저것 혜택을 보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을 돕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볼 때 거기 꾸러미 해서, 이번에 갔을 때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 준다고 다섯 가지 이상을 꾸러미로 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일상생활에 쓰는 거고요. 복지재단은 주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긴급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노후가구 집수리 4가구, 한 가구당 250만 원씩 생활가전지원 1,000만 원, 20가구 50만 원씩 저소득 생활가정 TV 같은 거 사주나요? 잘 모르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서 가전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후원금이나 출연금으로 일부 사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안전망이 여러 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대상 예우사업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30 몇억인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증액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또 난데없이 보훈이 들어가 있는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보훈대상자 사업은 단체운영비와 본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훈대상자 분을 모시고 삼계탕 지원하는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와서 그걸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복된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꾸러미 나오잖아요, 200가구. 저소득 어르신 꾸러미 이것도 1,000만 원, 푸드뱅크에 꾸러미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꾸러미 되게 부족합니다. 지금 기부물품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서 그것과 이건 좀 차별을 둬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복지사업 공모전 800이면,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는 동작구에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14개 정도 있고요.

장순욱위원

800 나누기 214개 해 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모에 참여하는 시설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비를 더 크게 잡아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사장이 와야 하는데 이사장이 안 와서 제가 더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급여가, 직원이 1명인데 3월에는 397만 원, 또 9월에는 421만 원 왜 이렇게 차이 나지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보너스 포함된 겁니까? 아닐 텐데 명절휴가비 다 있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호봉 인상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입사 시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호봉은 본인이 들어온 월에 호봉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달라집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그렇게 안 가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 죽 있어요. 복지포인트 이런 건 직원들 급여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겠는데,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150만 원, 12회 1,80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사장님, 그날 여기 안 오고 어디 행사에 참석한지 아세요? 병원 갔다고 했지요? 다른 행사장에 갔어요. 몸이 아프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놓고, 알고 계셨지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씩 줍니까? 봉사원이라면서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나는 봉사하는 것이다. 나도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봉사 얼마든지 하겠네요.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삭감,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의회에서 오라는 건 못 간다고 해 놓고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복지서비스 사업 4,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을 일부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00만 원을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2,6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삭감해서 동작구 특화 복지 사업공모전 프로그램 개발비로 1,800만 원 증액해서 2,6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세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38페이지 동작복지희망축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자료 받아 봤는데 임대료가 많이 나간 부분도 있는데 토크쇼에 800만 원, 그래서 몇백만 원 이상 더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된 게 증빙이 다 되었고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동작복지희망축제 1,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건 2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공간조성비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쪽은 복지관이 없어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의견이 옛날부터 계속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동작복지관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지역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마련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맨 아랫단에 그럼 거점복지관 임차보증금도 신대방 쪽인가요? 물품구매 다 여기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위치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전기차 충전구역 흑석복지관에 하는데 개관한 지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설비가 다 안 되어 있었나요?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환경과에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전에는 그 지역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주차 면이 몇 면인데, 주차장에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이 많지 않아서 아마 주차장 한 곳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전 지역을 검토해서 그쪽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환경과에서 흑석동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관에 충전소를 하는 거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9개 단체가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9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올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운영비를 내려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에 약 10% 정도 증액해서 줄 예정입니다.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매우 열악해서요.

이영주위원

운영비의 10% 정도씩 올려서 드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아래 보훈대상자 지원엔 보면 국립현충원 참배객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수송 차량 임차료하고 현충원 참배객 여행자 보험,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동작구민도 아닌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현충원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3대를 운영지원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송을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운영지원과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원래 하던 사업인데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떤 분을 대전현충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참배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훈대상자 가족들이 가는 겁니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41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나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생활민원기동대가 동작집사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의 집수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1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3명으로 돼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서비스 요청이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약이 마감되어 있고요. 1월에도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한 분이 하던 걸 한 세 분 정도 더 증액해 주신다면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네 명, 여섯 명 정도 일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8개 조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8억 정도 들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시작을 잘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저희가 잘 작동 시키겠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비스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주민기술학교를 개최한다고 하셨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기술학교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해 주셔서

김효숙위원

지금 추경에 8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242쪽에 본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주민기술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2,4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800만 원은 추경까지 해 가면서 주민기술학교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추경 해 주실 때 동작집사와 주민기술학교를 같이 운영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고요.

김효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온 2,400만 원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10월, 11월에 운영해 보니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효숙위원

800만 원은 이미 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차량유지비, 렌트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잡혀 있는 게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 해서 90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어요. 차량 렌트비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렌트를 하면 차량을 렌트 회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렌트 비용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를 우리가 또 해야 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정수기 렌털과는 좀 다르고요. 차량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효숙위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서 저는 렌트하면 어느 정도 렌트해서 쓰고 반납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를 다 해야 합니다.

김효숙위원

수리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1년씩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법이 그런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원래 렌트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수리하고 기름도 우리가 넣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아마 따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상도열린복지센터 운영비로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임대료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긴 임대료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어떤 몫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단순 운영비라기보다는 운영해야 할 항목이 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승강기 요금, 그리고 보험, 방역,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인터넷, 전화요금 이렇게 해서 매월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상도열린복지센터가 어르신과에서 쓰다가 민간위탁이 종료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종료됐는데 이걸 지금 운영비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변경되면서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제 완전히 변경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 건물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오고요.

김효숙위원

어르신정책과 하고 이제 상관이 없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어르신정책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민간위탁 예산을 감편성 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정책과에는. 그런데 운영비는 왜 생활민원기동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관리운영비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민간위탁은 어르신정책과는 끝났습니다.

김효숙위원

끝났으면 이제 어르신정책과는 열린복지센터 하고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동작희망축제는 삭감 의견 낸 건가요? 재논의 의견인가요?

이영주위원

삭감 의견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하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복지희망축제도 같은 의견이고요. 241페이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추경 때도 그렇고 조례 때도 그렇고 계속 말이 나온 사업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열심히 하라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신민희위원

아니요, 열심히 하겠다고 달라니까 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기동대 자료를 보면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자료인데, 교육 내용이 정규과정도 그렇고 1일 특강도 그렇고 전동드릴 드라이버 사용법, 손잡이, 형광등, 수전 교체 실습, 저는 이거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대단한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대단하신 거고요.

신민희위원

전동드릴을 못 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모집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62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정규과정 수강생 명단을 주셨는데 출석률이 100%, 98%인데 62명 중에 딱 10명이에요. 아마 제일 출석률이 좋은 사람 10명 뽑아서 주신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정규과정 10명만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10명만 하신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더 확대를 못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걸 보면 48년생, 68년생, 74년생, 81년생, 84년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데 이런 거를 못 해서 배울 정도면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 분들이 아닐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배워서 스스로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신민희위원

아니 전구를 못 갈아서 사람을 불러야 하고 배워야 할 정도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되는 분들이 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쪽에 안 배워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이 무디거나 야무진 차이일 건데, 그리고 동작집사 민원접수 현황을 봐도요. 290개가 전부인데 9월 27일부터 시작했나요, 동작집사?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10월에 185건, 11월에 97건, 아마 이게 흔히 말하는 홍보 발을 받아서 10월에 18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런데 바로 그다음 달에는 97건으로 절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처리 내용도 전등, 콘센트 바꿔 달라, 수전 바꿔 달라, 문고리 바꿔 달라 이런 거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취지가 그런 소규모 집수리를 해 주는 게 취지였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전등 바꿔 주고 수전 바꿔 주고 문고리 바꿔 주는 데 예산이 2억, 그리고 가르치는 데 2억, 가성비가 나오는 사업인가요? 물론 모든 사업을 가성비를 따지고 할 수는 없지만, 효율성이라고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2억이 넘는, 2억 1,000여만 원을 들여서 103가구에 전등을 바꿔 주고 수전을 바꿔 주고 문고리 바꿔 주는 사업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처리 완료가 103건이고 앞으로 할 것도 남아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며칠 안 남았고요. 효율성이 있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드리는 예산 대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 공공에서 지원하는 건 부족한 분들, 몇 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으로 따져봤더니 1년에 15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은 예산으로 따질 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차라리 2억이면, 지금 103가구의 민원을 그냥 어느 업체에 연결시켜 줘서 비용을 지불 해 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1억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같이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 출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한 3-4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못 고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0가구 정도 못 고쳐드렸어요.

신민희위원

2억 1,000만 원을 들였지만 처리 불가인 가구가 117가구, 그러니까 효율성이 정말 적은 사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는 혜택을 본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신민희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삭감합니다. 241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2억 1,0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분들을

변종득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얘기하라고 하시면 하셔야 하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아직 여기 안 끝났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끝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요? 그래서 늘어난 예산인데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감사만 하면 고질적으로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조치 내지는 지적을 받았던 분들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는 기간제였을 때 걸렸던 사안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적발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해고도 못 하잖아요. 사실 해고할 수는 있지만, 해고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업무연장을 안 하고 그냥 종료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국비사업이고, 2명의 인건비입니다.

신민희위원

2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동행인 활동지원 15개 동에 20명씩 9,000원 정도니까 1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에는 무상으로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신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계속 무상입니다. 자원봉사는 내년에도 무상입니다. 전화로 안부 살피고 가서도 살피는 데요. 결연인과 동행인들이 좀 더 유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그분들이 같이 지역사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비를 편성해 봤습니다.

신민희위원

활동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모집하는 것까지는 제가 주민센터에서 봤는데 이후 활동하는 모습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인 사업이 활동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부 살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으로부터 실적 관리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동행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연인도 계속 만족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콜센터, 아까 사전설명 오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효도콜센터 하신다고 하셨을 때 부서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2명만 인건비 달라, 앞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거 없을 것이다.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속기록까지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발언도 했는데 분명히 추가로 인건비나 운영비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거고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매년 인건비 올라오고 매년 사업비 올라오고, 물론 효과가 좋고 어르신들 만족도가 좋은 건 알겠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만족도가 좋고 이용현황도 늘어났다고 치지만 사실 이 총계가 전체 이용 인원이고, 전체 이용 인원 총계가 2024년에 3,646콜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전화 건수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평균

신민희위원

이걸 4명이 감당을 못 한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3년 10월에는 6,000건이었는데요. 올해 10월에는 1만 7,000건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신민희위원

1만 7,000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

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칭찬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자리매김한 거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콜 수도 늘어나고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였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신민희위원

1만 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 중에 복지연계, 그러니까 부서나 아니면 다른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건으로 끝나는 거는 5,60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냥 단순히 연계해 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콜센터 취지가 연계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건수가 1만 건이 넘는다고 해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물론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하는 거일 수 있지만, 직접상담도 하겠다고 하셔서 상담원 인건비도 드렸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콜 하나를 받으면 전화를 한 10번은 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 연계해 주려면 그래서 그냥 전화 하나 받는 게 업무가 끝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콜센터에서는 내년부터 상담 인력 6명, 일상생활지원단 9명 해서 15명이 일하게 되네요?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한 콜센터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5명인데 11명, 그러니까 6명이 늘어나는 걸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동행일자리라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5명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6명을 더 증액해 주시면

신민희위원

언제까지 몸집을 불려야 할까요, 콜센터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저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몸집이 불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만 해 주시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또 질의할게요. 동작복지재단 이사가 몇 명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장순욱위원

17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사회 참석하는 데 10만 원씩 주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모든 위원회가 다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재단의 이사님들은 이사회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이사를 이렇게 만든 건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17명의 이사님이 후원을 얼마나 했는지 그 데이터, 보통 재단에서 이사회할 때 이사님들이 안 받아 가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일반 직원들 복지 수당 나갑니까? 종사자 수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말씀하신 거예요?

장순욱위원

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같은 시설의 큰 범위지요. 시설은, 챙겨봐 주시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챙겨주세요. 1,800만 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일하는 직원들 더 해 줘야지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지원봉사센터 운영, 정규 직원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정규직으로 바뀌신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 2억 늘어났고 그러면서 자산취득 및 물품 차량 구매 5,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구입한지 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8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8년 됐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18년 지났습니다. 진작에 바꿔줬어야 했는데, 지금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끌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18년이 됐으면, 몇 년도에 됐나? 동작자원봉사센터 이전부터 받기는 했겠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한 게 2014년부터네요? 그전에 있던 차량이겠네요,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에요.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동작복지재단에 위탁 중이며 같은 해 8월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결과 승합차도 이렇게 되면서 업무용 차량에 관하여 관용차량 사적 이용, 운행일지 미작성, 유류비 지급 방법 부적정 등 지적을 받았는데 2023년 3월에 차량관리 부적정으로 또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했어요, 조치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주의, 경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이걸 가지고 중징계한다는 건 그렇지만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18년 된 차량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245쪽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얼마나 가셨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명 갔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16명으로 나와 있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직접 진행할 때는 20명 정도 갈 수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습니까? 국내연수 지원은 이번에 400명 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정확히 400명 맞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진실적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약 30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400명인데 돈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4,000만 원 가지고 400명 연수가 되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설을 운영해야 해서 일부만 가서 그 정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외연수와 국내연수가 있지만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 자부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갔고요.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거의 1박 2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인당 10만 원으로 1박 2일 가능해요? 점심, 저녁, 숙박, 다음 날 아침 먹고 온다고 하면 3끼입니다. 그럼 한 끼당 얼마짜리 먹겠어요? 숙박도 그렇고 좀 이거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15만 원 곱하기 4 하면 6,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16명, 250만 원 이것도 현실화시켜서 300만 원 곱하기 16명 하면 50만 원씩 더 늘어나니까 800만 원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238쪽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에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이게 부족해서 제가 1,000만 원 인상했거든요. 숭실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임대료를 안 냈었는데 올해는 임대료를 1,000만 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1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활동 지원은 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종사자연합 활동지원이라고 표기했고요. 6월에서 10월 사이에 확대해서 종사자를 위해서

장순욱위원

어디서 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체육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워크숍 어디서 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이요?

장순욱위원

그건 국내연수 1박 2일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시설협의회에서 따로 한 거고 상도복지관에서 주최한 1박 2일로 제천에서 한 게 워크숍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연합활동 지원이에요? 이게 7,000만 원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뭐가 맞나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7,000만 원은,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올해 추가로 사회복지사시설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 격려를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요구가 있어서 그게 추가돼서, 5,000만 원은 워크숍이고 2,000만 원은 체육대회 그래서 7,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원래 5,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체육대회 항목으로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워크숍 비용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나눠서 체육대회 2,000만 원, 워크숍은 5,000만 원으로 좀 내려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두 가지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상도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 했던 게 그거고요. 다음에는 다른 데서 하는데요. 7,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종사자 예방접종 2,500명이 정확합니까? 3만 600원씩?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 복지국 산하시설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256쪽에 구순 생일축하금, 팔순 생일축하금 10만 원씩 주는 건 신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일회성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좀 강화하자고 해서

장순욱위원

네, 됐습니다. 258쪽 시간선택제임지제 생활민원기동대 혹시 말씀하셨나요? 전액 삭감 나왔나요? 저도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작집사는 예산 편성해 주셔서 작동하고 있고

장순욱위원

258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3,656만 4,000원이 뭐예요? 우리가 추경으로 해 줬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그때는 얼마였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2,4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운영해서요.

장순욱위원

이분이 기술자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기술자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기기술과 수전 같은 것도 교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40페이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없던 게 생겼는데 이건 왜 생긴 걸까요? 어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푸드뱅크ㆍ마켓 위탁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동작복지카 간담회 추진이 있어요. 안 하던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복지카 사업이 8대로 증가되면서 운전원과 탑승보조원들에게 격려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운전원과 탑승보조원 위로차, 그리고 어떤 문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콜센터에 상담사 두 분 계시고 몇 분을 더 채용하신다고 올리신 거지요? 2억 8578만 5000원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상담사 두 분 더 채용하고요. 일상생활지원단 네 분 더 채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상담사가 두 분 있잖아요. 1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전화하는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루틴이 있을 거고 스타일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 한 콜 받아서 10번 외부로 알아보던 것을 지금쯤이면 능숙해지셔서 두세 번 정도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연결해 드려야 할지, 시간이 단축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10번 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분명히 리턴 콜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 부서하고 연계돼서 자꾸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기도 하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권고를 강하게 하고 예산을 드리는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확장하라고 시작한 게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 같은 효도콜센터도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열의를 갖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만 하자고 저는 약속을 하고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리시면, 이건 계신 분들의 역량을 늘리셔서 그 정도 선에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도 있고, 동작구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면 좋지만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부분 2억 8,578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241페이지 위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37페이지 복지 정보 책자 제작 어떤 거 하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매년, 알면 복지라고 해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만드는데 올해는 온라인 배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복지카는 언제부터 했는데 홍보물을 또 하지요? 홍보안내문 제작? 이건 계속하는 사업인데 복지 알리는 책자에 담아서 알리시면 200만 원 절약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뿐만 아니라 홍보물이 많아요. 맨날 하는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그 책자 속에 넣으면 홍보물 비가 안 나가잖아요. 새로운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38만 명인데요. 책자가 다 배포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한 1,000부 정도밖에 배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동작복지카는 수시로 노선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리플릿 정도 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생활민원기동에서 하는 것도 홍보물 제작한다고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모든 사업이 홍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홍보물 비가 무슨 사업만 하면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거 한번 절약하는 방법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활동 지원이 워크숍과 체육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워크숍만 하신 거예요, 2024에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비용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7,000만 원으로 하셨을 때 내용은 워크숍만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사회복지사분한테 설문조사 하지 않나요? 어떤 게 더 좋다고 하세요?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하라고 하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민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워크숍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연합활동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가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가는데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약간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해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금 하셨다는 걸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협의회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저는 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동작복지희망축제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콜센터를 보니까 상담사가 현재 2명인데 2명 더 뽑겠다고 하셨고요. 일상생활지원단도 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4명을 뽑겠다 하신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걸 50% 삭감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 같은 경우도 아까 밑에 걸로 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아까 효도콜센터와 생활민원기동대하고 다른 얘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집수리가 생활민원기동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그 생활민원기동대가 원래 한 분이 계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즉시 해결이 안 돼서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으로 운영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3명은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건 1명분만 삭감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뒤에도 한 명 있잖아요?

미연

이미연위원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3명은 추가하는 거니까요. 증가분에 대해서 1명만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4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거기는 갑자기 2억 8,500만 원 증액이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은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고요. 동작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늘 발생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기는 해요. 항상 언제 했는지 늘 하는데 갑자기 늘어났으면 원래 없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갑자기 증액될 수는 없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유가 발생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갑자기, 노후돼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복지관에서 그걸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노후가 되긴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복지관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 얘기도 그냥 딱 올리는 것보다 복지관 현황, 언제 어떤 복지관은 언제 어떤 거를 공사했고 그런 현황을 주시면 올리면 제가 심사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4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을 갑자기 늘리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지금 신청사 쪽에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건가요?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증액됐다기보다 지급단가가 좀 바뀌나 봐요.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단가가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명수는 그대로 105명인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봉급이 올랐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되게 많이 올랐어요. 1억 9,000만 원 정도가 올라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진 지침대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재단 쪽이든 어디든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활동하실 수 있어서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올해 올랐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0% 정도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

10% 만족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10% 정도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전적지 순례 한 꼭지에 50만 원씩 증액하겠습니다. 255쪽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 사업 3,5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 한 꼭지에 50만 원이니까 이게 9개 단체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느 단체로 200만 원이 가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기 특임이라고 특수임무라고 해서 몇 명 없습니다. 특수임무공작원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8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기금을 2023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말 현재 9억 6,400만 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이자수입하고 또 내년에 지출하니까 내년 조성액이 9억 2,800만 원,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재해구호 및 저소득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지출 6,000만 원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장순욱위원

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서 숙박비, 식비, 연료비 등으로 쓸 수 있게 5일 이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해놨습니다. 예산을 60가구 정도 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그런 위기가 없어서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아요. 편성을 잘했는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좀 더 찾아서, 이 기금을 쌓아 놓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니까, 부족하면 또 기금을 모금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은 좀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을 쌓아놔서 뭐 합니까? 기금의 용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금 용도에 맞게끔 해서 좀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축제 삭감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증액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변종득위원장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 하라는 거 아닌가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건 다 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손들었는데 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변종득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설명하시던가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성인지예산으로 효도콜센터 운영 예산이 잡힌 게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효도콜센터 운영이 성인지사업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여성과 남성 비율을 봤는데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인지예산의 배경이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완됐지만, 그래서 여성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할 때 성 차별이 없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운영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아닙니다. 분류만, 성인지로 분류한 거고요. 그건 담당 부서와 얘기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에서 분류해서 관리가 필요한 건지는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남녀평등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초는 여성이 차별 받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작구 특화 복지사업 공모전 예산으로 증액 및 원안 의견, 동작복지희망축제 1,000만 원 삭감 및 1,000만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 전액 삭감 및 일부 삭감 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800만 원, 국내연수 2,000만 원 증액 의견, 효도콜센터 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 사업 일부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