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이먼저하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할마음도안나는데,아침에생방송을보고와서힘이쭉빠져서그래도질의할것은해야죠.방금과장님께서도국가유공자,보훈단체도이런것들을설명해줬는데요.참전유공자수당이게수당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보훈예우수당,독립유공자수당,명예수당등이렇게많이주고있잖아요.가만히보니까인천지역에서연수구가상당히지원금이적은것같아요.그렇지않나요,다른구에비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인천시군·구전체자료를갖고있는데요.저희구는적지않고평균치에근접해있다고봅니다.다만,중구,동구,강화,옹진같은경우에는그대상자수자체가워낙적기때문에수당금액이높게편성된거고요,그외의구는비슷비슷한거로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는얼마주고있죠,지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명예수당같은경우에는저희는시비10만원에구비5만원을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참전유공자수당이총15만원주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10만원,연수구에서5만원,15만원,전국평균20만6천원정도나오네요,전국적으로.그리고방금강화나옹진군은많다고하지만물론인원이적으니까20만원정도그런데계양구도20만원,미출홀구도18만원,남동구도15만원,동구16만원,부평도15만원,서구20만원,중구20만원이렇게되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4년기준으로했을때는부평5만원,미추홀구5만원으로이렇게돼있는거로저희는파악이됐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시에서주는거까지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시비10만원을제외하고는내년도기준이아니고올해기준으로봤을때는부평이나연수미출홀구같은경우에는5만원으로책정이돼있고,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보훈부에서파악한그부분에있어서는그평균치에저희가모자란것은사실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다른구보다저희들은강화나옹진군은많이줄거로알았지만,실제데이터를보니까우리연수가많이떨어진것같아요.그리고독립유공자명예수당도보면우리연수구가다른구하고비슷하지만,중구,강화,옹진군에비해서떨어지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중구,강화,옹진같은경우에는유공자숫자가저희하고많이차이나기때문에금액이상이한편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에서7만원주고있잖아요.독립유공자명예수당은연수구에서5만원해서12만원정도주고있고,이거는조례나이런거에이게돼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같은경우에는법에기초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법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법과저희구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부분에그내용이들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좀높여주려면조례도바꿔야겠네요,이렇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조례부터.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참전유공수당이인상이됐을때조례를변경한적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독립유공자들그래도국가를위해서노력했는데,조금다른구하고형평성에맞게끔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요.종합사회복지관특색사업비278쪽,함박종합복지관프로그램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편성됐는데,어떤내용이죠,278쪽?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함박복지관의특성상고려인이많이있어서그고려인관련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건데,올해2025년도주민참여예산관련된사업을접수받았을때동일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사업에대해서예산팀에서적합처리를하고저희기존사업이있다라는거를안내를드렸고,그렇기때문에현재주민참여예산은밖으로예산서상에보일수있도록특색사업비안에서이사업만따로뺀내용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리고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운영279쪽,거기도한번보시면요.청사관리를위해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위탁사업비로2,190만원이증가했네요,그거는어떤내용입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내용같은경우는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가함박복지관,함박도서관,초록숲어린이집3개시설로돼있습니다.그래서3개시설에대한전체시설관리를저희가공단에용역한사안이되겠고요.내년에2200만원정도증액된사유는,가장큰부분은저희가수선유지비중에서가스열펌프보수에900만원그다음에지하주차장배수로덮게설치에976만원이두가지사안이되겠고요.그외에는기타종량제봉투가인상이됐다라든가,협회비라든가이런자잘한내용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공단예산서61-62쪽,수선유지교체비가작년에비해서1,950만원증가한거로보이거든요.시설에보수해야할상황인지,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여기에보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방금말씀드렸다시피가스열펌프보수하고지하주차장배수로덮게설치부분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시설안전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2,190만원증가했고,방금설명한거고,그다음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예산서보면61-62쪽,수선유지교체비가작년에대비해서1,950만원이증가했거든요,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있는예산서는저희구에있는다른시설에대한시설장비유지비인거로보이고요.저희구같은경우에는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운영에관련된수선유지비만여기에수록되어있는사안입니다.그래서별개의사안으로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올한해도고생하셨고,내년예산짜느라고생많이하셨죠. 과장님,지금우리김국환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중에세부사업설명서363쪽,종합사회복지관특색사업비를보니까네군데가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4개소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들여다보니까선학은살기좋은만들기에민간사례에해당이되겠지만,특색사업처럼장애인을위주로한게많아요.그다음에세화복지관에서는노인1인가구나어르신들위주로지원사업이되는것같고요.그다음에함박은다문화가족위주로하고지금이런거를,그다음에연수선학은장애인이지만,청소년이나각계각층에특색있는,물론사회복지관은다앞에해당이되지만,특색있는프로그램은참좋다고보이는데,늘사회변화에따라서프로그램도많이바뀌어야한다고보는데,제가관심있는게복지관뿐만아니라노인복지관도들여다보고하면매번프로그램이같아요.그래서지금두드림기획단이다문화가족위주로한다니까이거는정말잘한것같던데,이들에대한다문화가족에대한프로그램할때또나라마다의어떤특징들이있고,특색이있고,문화가있어서굉장히이걸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공통적인프로그램이뭐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언어얘기를하셨는데,함박복지관에서도힘들어하는부분이그부분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살기좋은마을만들기관련된그사업이각복지관별로인건비가한명씩포함돼있습니다.그중에함박복지관같은경우에는러시아인이채용돼있어서그분이사업을하고있고요.물론여러가지언어가사용되기는하겠지만,영어하고러시아어를공통으로해서사업진행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가이제어떤행사때가보면공통적으로노래부르거나춤을추거나어떤악기를갖고하는거는세계공통적인거겠죠.어떤애로가있을것같더라고요.왜냐하면가장많이다문화에서도이주해있는분들위주로할건지,아니면거기에많이참여한사람들위주로해야할건지,그게보급하기가쉽지않았을거같아서한번질의를드려본건데,아무튼다른위에세군데는그래도나름잘해준것같아요.권역별로보면거의이쪽에모여있지만,권역별로했는데,이거는특히나신경을써서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았나싶어서질의드린거고요.보훈회관은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12월말까지바닥기초공사가끝나고내년1월부터철근콘크리트골조가올라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수시로도한번씩가보시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펜스때문에들어가지는못하고있는데,바닥공사끝나고나면이제비전전략실에서도가야하겠지만,저희부서도틈틈이살펴볼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과정에서는비전전략실에서맡고하지만,하고나서는우리부서이기때문에가끔은그래도,그게관심이잖아요,그렇죠.관심에서일은시작되는거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제가이제질의하나더드릴게요.기금운용계획서에서보면54-55쪽,기존10억5천만원정도에서올해10억300만원으로4,700만원정도가감액이되었어요.사업비감액에대해서전반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사회복지기금에관련해서한번지적을하신적이있습니다.그기적사항은기금의본래의목적을살려서이자수입을가지고사업을하라는말씀이셨거든요.그부분에연장선으로올해도4,700만원정도감액된건데,말씀을드리자면작년에는저희가기금사업비에서1억원이넘게사업비가측정이돼있었는데,올해는그런부분의갭을줄이고자사업을많이줄인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되도록향후에도계속이자수입만갖고사업을할수있도록조금씩줄여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는데요.연구용역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용역비가2,500만원전액구비로편성돼있어요.그것도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을하도록사회보장급여법에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4년마다수립을하고그4년의계획에따라서연차별계획을수립합니다.이게2027년부터새롭게4년이시작되기때문에그전에그지역에있는사회보장조사를해서그조사근거를가지고앞으로연수구의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이거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전체지역적상황을고려해서비용이라든지,절차라든지이런부분을결정한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2천만원이넘으면나라장터로해서가야하는거거든요.입찰방식으로해서,그런데보니까인천시에서하는거는경우는왜그렇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부분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종합계약을추진했던거고요.저희인천시에는사회서비스원이라고해서이업무를전담하는사회복지관련된부분을연구용역부분이라든지,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서전담하는별도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서진행하게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게우리구만해당이되니까,인천시전체가해당되는사항이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전국이이조사를꼭해야하는법적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해가됐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먼저장현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보훈회관건립관련해서2025년에준공된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맞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보훈회관같은경우에는9대의원처음되고나서5분발언을할정도로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있는사업인데,어쨌든지금예산세워져있는것도보고그동안의절차를봤을때거의다된것같아요.그래서어느정도마음이놓이는상태예요.추가적으로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면지금건립비하고지금들어가있는게감리라든지,시설부대비이런것들이들어가있는데,집기류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들어가게돼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난10월에보훈회관이건립되고나서그이후에운영관련해서저희부서내에서준비하고있고요.보훈회관에들어가는집기그다음에역사관설치이런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저희가현재문서를만들고있습니다.본예산에담지않고왜냐하면이게거의내년도하반기에지출이될예정이기때문에내년도추경에이내용을담겠다라고보고를드리고그런형태로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은없지만추경을통해서올리신다,어쨌든계획이나오는대로의회에보고부탁드리겠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280쪽,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비관련해서예전보다220만원증액이됐거든요.제가산출기초를보니까올해2회에서내년에는1회정도더하는거로돼있어요,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2회로돼있었는데,저희가지난번정리추경에증액했고,3회에공고가나갔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저희가3회를하고자이렇게증액한사안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무연고자사망자에대한공고가3회라고했을때모아놨다가한꺼번에공고하는방식인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차세대지방재정에저희가공고를하는데,차세대지방재정에서많이배려해줘서저희가한번공고할때한면에220만원인데,5명까지실린다고합니다.그렇게5명씩하고나니까저희가연간3번정도의공고는필요하다고보여서이렇게산정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러면계속앞으로3회정도로가신다고보면되겠죠,무연고자사망자수가매년비슷하게발생되고있는거잖아요.특별히어떤해에많이발생하고그런거는없는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2년도까지는수급자가아닌일반무연고사망자가2건발생했었습니다.올해현재12월에지출해야할무연고장의비가11건까지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그때그때달라지기는하지만조금씩늘어나는추세로저희는알고그렇게진행하고혹여그해에부랑인장의비에지출이적었다고하면저희가정리추경에정리를할수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e-그린우편발송료관련해서반송료가발생하는데,이게반송료가발생하게되는이유가뭘까요,이거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폐문부재라고보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이것도평균적으로20건정도잡으셨는데,이정도수치가평균적으로매년발생하는수치예요,20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2024년도에반송료가35만4천원이지출이상태입니다.그래서그평균치에맞춰서저희가산정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조금늘어났다고보면되겠네요,올해보다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반송료부분도방금노숙인부랑인장의비와마찬가지로약간의수치의변동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81쪽,동·지역사회협의체운영관련해서위촉장제작하는거지금1만5천만원에300명잡혀있거든요.이게위촉장표준제작단가가우리구에서정확하게나와있는게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위촉장제작단가는1만5천원입니다.
한성민위원
제가타부서를보다보니까가격단가가통일돼있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여기는복지정책과는1만5천원으로돼있는데,2만원으로돼있는부서도있고그래서제가그부분을확인하고싶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1만5천원이표준단가라는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위촉장이라든지,표창장제작에관련해서는이예산편성을할때예산팀과조율을한사안이기때문에1만5천원인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저는더이상질의는없고,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저는위원님들하신거외에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275쪽,제가매년봤던게안보현장견학하셨던사항이있는데,그운영비는이번에미편성된것같아요.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보현장견학같은경우에는저희가올해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기금에들어가서기금으로빠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대로진행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진행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찾아가는복지시범특화사업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저희과에서은둔형외톨이나고립가구나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계신것같아요.그거는인지가되었는데,이게조금찾아가는복지시범이라고해서원래하던거라조금달랐던것같은데,이경우는어떤차이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신복지취약계층에대한사안을하면서사업비편성을해서일반기관에,일반사회복지기관에공모했던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세화복지관에서2024년공모회에당선이돼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내용이되겠고.
이형은위원
이게처음하는거는아니죠,올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처음입니다.
이형은위원
올해처음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사업은두가지로나뉘어져있는데,중·장년에대한남성고립가구14명을진행하고있고,그다음에은둔청년9명에대해서진행하고있는데,은둔청년같은경우에는나이대가20대중반에서30대초반까지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중·장년은남성으로한정돼있는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남성1인가구가생활하는데많이불편을겪기때문에거기에더주관점을두지않았나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성분들은고독사나이런게발생하는건수가훨씬적은가요,남성분들보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고독사발생건수에있어서도남성분이더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운영시간이정해져있어요.일주일에1번,제가보기에는상시하는게아니고,정해진날,정해진시간에만하는건데,그러면약간프로그램같은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정해진시간이적혀있는사유는아마도복지관복지사가나가는시간일것같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거점공간을세화복지관에서,구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점공간에서이분들이언제든지나와서거기에있는커피를마신다든가음악을듣는다든가,영화를본다든지이런거를하실수있도록늘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했고,그외에도목공,가드니이런것들그다음에은둔청년같은경우에는“같이밥먹어요”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나와서같이밥먹을수있도록,되도록이면한명이라도끌어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찾아간다는거는찾아가서발굴해서나온다는거죠,데리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도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셨던은둔형청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봤고요.이거같은경우에그럼도대체이세화복지관은9명의은둔형청년을어떻게발굴했냐라고했더니당근이라든지,아니면카카오톡에“은둔형청소년을찾습니다”가아니고“같이밥먹어요”라고해서기관명으로해서.
이형은위원
끌어내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리면읽어보고답이온다든지.
이형은위원
아무래도요즘온라인이가장쉽죠,청년같은경우에는.
김정
김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해서9명을끌어냈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대단하네요,알겠습니다.이거아직프로그램효과는당연히처음이니까알수가없는거고,이후에말씀하신것처럼목공이런거들어보니까고용까지같이고려하고있는사항이신거죠,자활같은프로그램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사실굉장히어려운부분이기는한데,올해그9명중의1명이이력서작성까지가는그런발전이있었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도내년에는이기관의사업을롤모델로해서각동의사례관리에서단한건이라도은둔형청년을발굴해보자라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기대가큰사업입니다.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예산서287쪽,AI안부확인돌봄서비스이거관련해서요.이게지금전화를어떤분들이걸고계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사람이아니라기계가전화를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AI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래서지금그것때문에말씀드리려고한게,지금만족도나실시결과나이런게나온것이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AI안부확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비사업이같이들어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만족도조사를하지않지만,시에서얘기하는형식대로일련의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AI관련해서고독사프로그램을하고있는것중에이부분만이약간의만족도가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저도당연하다고생각했던게이게고독사예방방지사업으로하는거면주로어르신분들이실거아니에요.그러면이게AI안부확인이아니고솔직하게말해서생사확인같거든요,그렇지않나요,안부는사람이사람한테묻는건데,AI로이렇게“예,아니오”만하면“살아계시는구나아니구나”이거를판단하려고사실전화거는것처럼밖에안느껴지지만,제가프로그램을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요,이사업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1인가구고독사관련사업을할때AI사업이어떤거라는거를알기때문에저희가어르신들만을대상으로하지않습니다.저희가작년부터올해에이어서34세이상1인가구에대한전수조사를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제가말하는거는그게나이대가문제라는게아니고청년도똑같아요.사회적으로고립돼있는사람이AI로얻을수있는감정적인교류가전혀없다는거죠.AI가적극적으로동원돼야할분야가있고,아닌분야가있는데,사실은둔형고독사방지이런분들자체가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어서발생하는건데,AI를이용해서그들의생사를확인한다는게제가보기에는되게충돌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제기억에는,제가은행에서일할때유공자분들아니면노인연금을직접뽑으러은행에오세요.왜오냐하면요.앉아서30분동안말씀하고가세요.되게곤란한데,어쩔수가없어요.자기가6.25때어땠다,뭐했다,모자쓰고오셔서그당시에는빨리일해야하는데생각은하기는했지만,그분들이왜굳이노인연금얼마안되는거찾으러창구까지와서그거를하시겠어요,그이유는누군가인간과대화하고싶은거거든요.그래서제가생각하는안부확인이라는거자체가AI랑맞지않는단어예요.되게모순적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저구에서라도사람이잠깐한번이라도,물론끊기되게힘든거저도알거든요.말씀한번시작하시면그래도이런부분은AI가아니라직접사람이해보는거는어떨지,물론일을더해드리는거는알지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위원님말씀하신사안잘알겠고요.단지,먼저얘기를드리면AI사업이물론그런부분에대해서충돌이되기는하지만,그대화를하는과정에서민원인이우울하다든지,배가고프다라든지그런몇가지특정언어가있을때AI가리포트를동으로보내줍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주성과가없다라고생각하지않고요.
이형은위원
없다고는생각안하는데,저도.어르신들이기계에자체느끼는게,저희나이가기계를대하는방식이그분들이기계를대하는방식이너무달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어르신분들도이부분에대해서많이적응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의사업들이없는게아닙니다.저희가사랑의음료지원도있고,그다음에노인장애인과에사랑의안심폰지원이라든지직접전화를해서하는사업들이많이있어서저희가총4,564명에대해서1인가구관련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거는어쨌든지금만족도가안좋게나왔잖아요.그말은이용자들이만족을하지못한다는거기때문에거기에그원인을분석하고여기만맞춰서,지금여기만그런게아니고AI,스마트모든부서에쏟아져나오고있어요.제가생각하는이런복지서비스는조금어떻게밸런스를잘맞춰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또하나는뭐냐하면사랑의음료같은경우에는400가구지원을하는데,연간예산액이5,80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1인당에들어가는예산부분도생각을하지않을수없는사업이죠.그부분도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효과적인예산사용을위해서균형있는정책을과장님께서도많이발굴해주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이형은위원님이말씀하신AI안부확인,사람이감정적인동물이라사람의정이그리운지라전화를하면끊지않잖아요.그런사업의목적에도조금어긋나는그런거는있기는있어요.다수의안부전화를하기위해서는이런것도필요하기는한데,그런개선점을조금찾아야할것같은생각이들기는합니다. 저도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과장님.저도요,284쪽,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우리가현장슈퍼바이저운영을하잖아요.사례가구에파견되어서현장실무를겸하게슈퍼바이저운영이잖아요,지금사업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내용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에통합사례관리사가5명이있고,각동에맞춤형복지팀에서공무원들이통합사례관리업무를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업무중에서일반공적구조를신청한다든지이런업무외에가장힘들고어려운부분이약간전문성을요하는게통합사례관리업무입니다.처음이업무를접하는직원이이걸잘모릅니다.그래서저희가구에있는통합사례관리사중에5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일정부분교육을이수한통합사례관리사를슈퍼바이저로지정을해서그직원이각동에있는통합사례관리가잘운영이되고있는지를볼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원래슈퍼바이저가사회복지사1급자격증가지고계시는분들한에서지정이돼서하는사업인데,따로1급이아니어도양성과정을거쳐서나오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같은경우에는채용기준이우선사회복지사1급자격이필요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야되겠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사례관리업무를하면서5년이상의경력을가진사람한테슈퍼바이저를...
김영임위원장
실무적으로더나을것같기는하네요.여기슈퍼바이저운영을하시면서사례가구에대해서발굴하는위기가구가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동에서직접수행하는건수가,진행가구가현재388건정도되고요,각동에서사례관리업무같은경우에는공무원1인당연간10개이상진행하도록돼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조금많다고볼수있네요.알겠습니다.좋은사업이라서우리위기가구가많기때문에그런데는얼마나발굴을했는지그게조금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또하나는우리가올해신규사업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시범으로하반기에진행했던사업이되겠고요.사업내용이뭐냐하면병원에서퇴원을했거나아니면돌봄이필요해서장기요양등급신청을했거나활동보조지원을했는데,그판정이나서사람이그집으로올때까지돌봄의공백이존재합니다.그래서공백기간동안에저희가이사업을통해서사람을내보내서돌봄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보건복지부지침에따르면동에신청을접수하게되고,현장확인,대상자승인이후에서비스가제공되는거로보이는데요.그럼신청부터서비스제공까지는기간이있을텐데,어느정도기간이소요되는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같은저희가올해는사회서비스원에서했기때문에그렇게자세한부분까지는모르지만,이게긴급돌봄이라는사업자체가이분이긴급하게빨리나가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상담절차절차를거쳐서아마도며칠이내에는,3일이내에는방문이가능하다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3일이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방문이가능하다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게지금한시적방문형사업이잖아요,한시적으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최대30일까지기간을보면그이후에도필요를요구할때는그런거는없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병원에서퇴원을해서돌봐줄사람이없다든가,아니면장기요양원판정을기다린다든가그사이에지원해드리는거기때문에요.만약에이긴급돌봄을받고있다가정해진기간이오버가된다고하면그전에원래받아야할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아마거기까지도지원할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돌봄공백해소하는사업이니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사회복장과장박도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엄명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하실건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빨리빨리끝내자하면서질의를안하네.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를보니까요.자활센터종사자임금수당도전년도대비해서27%감액했고,복지점수이런것도4%,그다음에자활센터종합검진비도36%,자활에대한거는감액을많이했네요,왜그렇죠,올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감액안했다는말씀이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감액을많이하셨다고,전년도에비해서올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임금보존수당같은경우에는이게국비지원사회복지시설과시비지원사회복지시설간종사자들의임금차액을보존해주는사업인데,이임금격차가줄어듦에따라서저희의보존예산액이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적으로임금보조금뿐만아니라종합건강검진비도36%,이런거설명좀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건강검진비의경우에는생년월일이홀수인경우,그리고짝수로나눠서합니다.그래서종사자생년월일해당자가적다보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차이가이렇게많이나요,전년도에비해서금액적으로많지않지만,비율적으로,과장님,자활센터는요.취약계층의자활을돕는기관이아닙니까,상당히중요한기관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어차피취업지원도하지만경제적자립도해야하고,일자리창출도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것도해야하고,어쩌다보면교육도해야하고경쟁력인노동력을갖추게끔기술습득도해줘야할것이고,또사회적지원하고상담도해야하고,심리적어려움,사회적이렇게여러가지계통을해야하고사회적인경제적활성화를위해서도해야할것이고,그다음에개인별맞춤형자활계획도수립해야하고,지역사회와연대도해야하는이런게자활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자활에대해서이런것들은예산편성할때는안보인것같아서제가질의할때삭감을많이했냐하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전체적으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지역자활센터의역할이나기능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중요한기능들이다있는부분이고요.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구와함께열심히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자활센터는단순히경제적도움을준다는생각보다는요.개인의자립능력을키워준다,계속언제까지지원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속가능한삶이지속될수있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곳이에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데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료급여관련해서요.지금의료급여제도가혹시전년도랑달라졌나요,의료급여가지금보니까1억7,700만원정도증가했는데,이게그냥단순히건강생활유지비상향에따른증액분인지어떤건지궁금해서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의료급여진료비나이런부분들이인상이됐기때문에보조금내시액이증가한부분이있고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강생활유지비가내년에1만2천원으로증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에따른보조금이증가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건강생활유지비가2배가띈것같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나머지에대한거는변한게없고,건강생활유지비에만변화가생긴건가요,구체적으로건강생활유지비라는게어떤거를의미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저희들의료급여수급자들이1차의료기관에가면본인부담금이1천원그리고2차는1,500원,3차의경우에는2천원씩이렇게부담을하게됩니다.거기에대해서이제보조금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대한보조금인건가요,알겠습니다. 그리고그때말씀드렸던의료급여관리사같은경우는내년도계획은혹시어떻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국회에서도의료급여.
이형은위원
국회에서그거를신경쓸겨를이없으실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언론보도에서도이번에그런자료들이나와서지금시에서도...
이형은위원
저도기사를보기는봤습니다,전달해주셔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시에서도그조사를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그과정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을저희들이건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처우개선이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처우개선에도많이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94쪽,“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사업예산이올해에비해서많이삭감됐는데,삭감배경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저희들저소득노인틀니하고임플란트지원금사업부분에서저희들이구비예산부분을삭감을했습니다.올해결과에의해서도어느정도노인틀니지원부분이지원자가감소한부분이있어서그에따라서저희들이조금감액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본인부담금같은경우에는올해도추경을통해서증액을했잖아요.그런데오히려줄어들었다고말씀하시는거는어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사실은감액했습니다.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추경에.
한성민위원
임플란트하고틀니하고차이가있는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이,위원님,잠깐만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이사업이시비지원사업이있고요.구비지원사업으로해서차상위까지도지원하는사업이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사업입니다.이게두가지사업이있는데,구비지원사업부분에있어서예산을추경에삭감했고요.그에따라서내년도예산부분도조금감액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본인부담금이추경을통해서올라간부분은그부분은어떻게감액이들어간게아닌것같은데,틀니지원임플란트말고노인틀니본인부담금에대한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다본인부담금이고요.시비지원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저희들이삭감한부분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자료에보면저소득노인틀니본인부담금이1회추경을통해서증액된거로돼있거든요.이거는증액된게맞는것같은데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노인틀니임플란트본인부담금은말씀하신대로감액이맞고,저소득노인틀니본인부담금에대한거는추경을통해서증액이됐거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시비지원사업이다소약간증액부분이2회추경에반영된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자꾸호응도좋고,나름대로수요도있는사업인데,지금말씀에따르면시에서지원이줄어들었기때문에우리도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이렇게삭감이될수밖에없었다는설명이신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들이시비는소액으로라도증액이되어가고있는사항이고,저희들구비지원사업은차상위까지지원하는그런사업인데,거기에수요가적어서저희들이이번에4차추경때감액하였고,내년도예산에서도감액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성민위원
아까말씀드린게지원임플란트본인부담금말고그밑에저소득노인틀니본인부담금에대해서원래기존예산이490만원이고거기추경을통해서510만8천원으로증액을했단말이에요.그러면올해사업이그만큼수요가늘고,비용이조금더필요해서증액했는데,오히려내년도예산은올해기존예산보다감액을했단말이에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거는지금시에서보조금을이렇게내시해서준거고요.올해처럼내년도추경에그신청자수나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그부분이늘어날수있는상황입니다,이부분은.
한성민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시에서줄었기때문에그렇다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부분은시하고해서내년도에도추경을통해서증액될수있는부분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충분히그럴수있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사업진행한거보면충분히수요도있고,예산도많이필요한사업인데,시에서더줄여서왔는지저는잘모르겠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시재정상황이감안된부분도있고요.그예산에대해서는저희들수요를시에서는계속적으로분기마다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조사내용에따라서수요가많으면추경예산을내려주는형태로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추경을통해서라도어쨌든상황을봐서과장님께서챙겨주시면좋을것같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항상쓰레기종량제에서관심이많아서한번더질의로들어가보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425쪽,전년대비쓰레기봉투지원사업이16%증액된1억7천만원에편성돼있더라고요.16%증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쓰레기종량제구입가격이355원에서401원으로인상이되었습니다.그에따라서예산액이증가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봉투가늘어난게아니고봉툿값이올랐다는말씀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저는왜이게올랐나,사실내년부터2026년부터직매립한다고방향이잡혔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봉투는저희들이직접구매를합니다.마트에서파는게아니라직접구를통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알고있는데,쓰레기매립을직매립한다고그랬잖아요,정부에서.직매립금지를하니까봉투수요가늘어날것같은데,줄여야하잖아요,사실은금지를하기때문에.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은청소행정과에서쓰레기봉투줄이는방안으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어요.추진하고있는데,실은이쓰레기봉투가2015년에서10년가까이진행하다가시하고인천시하고,인천시에서전체구·군에다가왜냐하면임금,그러니까쓰레기봉툿값하고현재쓰레기처리비하고갭차이가너무크기때문에지금올리라는합의적인내용이돼서청소행정과에서가격을내년1월1일부터반영하는사항으로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바뀐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부서에서만약에이거를금지한다면부서의업무만이아니라모든게환경보전과도해당이될거고,그렇죠,업무가?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거는전구민이해당되는거라저희가그래서청소행정과에서개인형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는개인형분쇄기이런것도보조금을더추가로지원하고쓰레기를줄일수있는방안을많이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하더라도봉투가다양화돼야한다고보이는데.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종량제그거는조례로정하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이변하면청소행정과에서그런거를반영해서그렇게아마진행할거로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음식물은그대로하고다른거는봉투가더늘어나지않을까요,사용량이?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봉투는실제로저희가평균치를보면인구수대비해서저희는쓰레기는줄이고있는상태예요.그래서아무래도봉투도줄고는있을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인구수에비해서쓰레기가많이감축됐다는얘기네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이해가되고요.자활우선당장내년에는식당을자활에서일했던분들은어떻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다른자활센터내에다른사업단으로배치하든지아니면그분들에게맞춤형어떤사업단을만들어서진행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이몇분이나되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13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다른부서에서일할수있게끔,왜그러냐하면당장이게완공될때까지는사실은그분들이일을안해서는안되잖아요,생계형들이라.자활에서일을하지만,실질적으로그분들은아마생계형이라일을해야하는데,다행히다른부서로해서완성될때까지일할수있게해준다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다른사업단으로배치를해서일을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437쪽,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신규가있는데,이거는어떤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희망잡아프로젝트라고해서그동안시비로해서자활참여근로자가취업에성공하면100만원을성공지원금으로주는그런사업들을진행을했었는데요.내년부터는이시비지원사업이국비지원사업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사업명도바뀌게되었고요.그리고100만원지원에서150만원지원하는거로바뀌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예산을보니까대상이38명인가요,그렇죠,그러면기존대상들말고도또발굴해서같이일할수있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매년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근로자중에서취업하거나창업하시는대상들에게성공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구의청년형자활사업은따로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청년형지원사업이라고해서별도로운영하는거는아니고요.대부분젊은대상자들은카페,커피바리스타이쪽으로사업쪽에많이근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다행입니다.다른구에서는노인일자리차원으로카페를많이운영하는데,우리청년사업이자활로운영하는데가몇군데나있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카페는다섯군데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가능하면우리자활에서하는그런카페나음식점들사업좀명단을제출해주시면저희도이용하면좋고그거는좋은현상으로보이고요.지금자활의문제되는거는어떻게법으로가고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원활하게잘해결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서로하여튼좋은합의점을찾아서자활도,우리구도법으로가는것보다서로가소통해서좋은방안으로해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지원해주시고,지지해주신덕분에잘해결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현희위원님. 저도자활성공지원금신규사업이궁금해서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이제국비로내려오면서사업명이신규로해서내려오는거네요,알겠습니다. 저는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68쪽,“근로인능력있는수급자에탈수급지원사업”인데,3억2천정도가감액됐어요.올해사업이성과가좋지않았나봐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이2010년부터이통장가입해서지원사업이생겼는데,신규사업은2022년도부터또만들어졌습니다.통장이름이달라지고,대상자들이달라지면서기존에통장2016년부터시작했던이사업이만기가됐습니다.올해10월에그래서만기에따른해지자들이많이생기다보니대상자들이줄어듦에따라서예산액이줄어들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신규로대상자를많이산정을해야할것같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많이감액이돼서이게올해성과가좋지않았나해서궁금해서질의를했는데,만료가돼서그랬네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강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 저희예산서305쪽,질의드리겠습니다.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이있는데,이게반이상삭감됐어요,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재활용수집노인이현재11명인데요.인원이줄면서예산이삭감됐습니다.
이형은위원
현재11명인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서얼마나줄어드신거예요,원래몇분이셨는데,몇분이된건지,작년대비했을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원래12명정도되는데요.11명정도로줄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예산이시에서변경내시를통해서수정이돼서그인력에맞춰서내려오거든요.그래서변경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확정이아니고가내시내려온거네요.알겠습니다.그럼지금얼마나지원이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한여름철과겨울에.
이형은위원
혹서기랑혹한기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지원물품으로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물품으로만지원이되는건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겨울에는어떤게물품이지원되는지알겠는데,여름에는그럼어떤게지원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쿨토시라든지,쿨스카프라든지이런거를지원해드리고있고요.11명이보통노인일자리도병행하고계신분들이많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여기항목에는노인및장애인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장애인도대상인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재활용품을수집하는분이노인도있지만,장애인분들도있을수있어서같이포괄해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구에는혹시계신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없나요,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분들혹시하시는일에대해서보험이나이런거는전혀없으신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보험은가입이안되어있고요.저희가전수조사를실시했는데,11명중에노인일자리에동시에참여하시는분이7명있고요.
이형은위원
7명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에당연제외자이신분들이있습니다.생계비를받고있거나장기요양등급에산정되신분이3명정도있고요.한분은노인일자리자체를참여하기를원하지않으셔서한분만노인일자리에참여하지않고계십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조사한내용을보니까지자체에서관련된지원을다양하게각각하고있는것같아요.특색이구마다다른것같은데,저희구는저희구만또따로지원하는게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지원은따로하지않고요.저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필요하다든지아니면어떤소득이있는사업을하기를원하시는지를파악을해서그렇게연계를해드리고있습니다.되도록이면재활용품수집을하러다니지않게하기위해서그런쪽으로저희가주관점을두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대부분의경우수급자분들이나그런분들이많을것으로파악이돼서다른말씀하셨던것처럼다른사업이랑긴밀하게연결해드리고거기에맞는혜택을받을수있게많은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신규사업관련질의인데요.313쪽,얘기만들어서아직어느정도아웃라인이잡혀있는지모르겠는데,노인요양원은어떻게건립될예정이고,어디에건립될예정이고,어떤방식으로운영될예정인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립위치는선학동에어반포레스트라고처음에얘기됐지만,지금한마음공원으로변경됐습니다.그한마음공원내에그린벨트가해지된부지에연면적4,000㎡로3층규모로설립이될계획이고요.입소정원은99명입니다.일반실이87명,치매실이12명으로돼있고요.저희가내년에설계공모를상반기에시작해서착공이2026년도준공을2027년도계약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설계공모는내년에시작을하게되는거죠,그래서지금이렇게적게잡혀있는거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만잡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총사업비는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148억원입니다.
이형은위원
148억원이면거의150억원인데,자체재원조달이되나요,제가보니까약100억원정도는구에서자체재원으로조달해야할것같은데,계획이혹시어떻게되시는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46억원정도가국·시비보조금으로지원을받고요.나머는지구비인데요.저희가연차별계획에따라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반영을했고요.예산실과도이야기를해서반영이가능한거로투자심사도통과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앞으로의3년의계획을보자면사실결국에는지방세부담이잖아요.저희구에서직접해야하는게그러면혹시특별교부세나이런것들도부담을덜수있는방안을계속해서강구해야하지않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특별조정교부금도필요하다면논의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건축건물은몇층짜리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3층건물입니다.
이형은위원
여기도혹시지하주차장안들어가나요?왜냐하면여기도공사기간이짧아보이는데,그럼지하안파는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상으로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주차장은필요가별로없다는판단.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을확보해서요.지상에주차장을넓게할만들계획으로있고요.대지면적을저희가당초2,000㎡으로했다가2,500㎡으로변경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1층에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형은위원
각약100명이입소하실예정이면주말이나이럴때는그래도가족들생각하면어느정도주차공간은나와야줘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요양원들이법적대수는많지않아요.
이형은위원
실제로본인들이타시는게아니니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주말같은경우에는붐빌수있지만,그쪽이공원지역이고그주변에주차가가능할것같아서그것도포함해서.
이형은위원
제가어디에정확하게있는지지금머릿속에그림이안그려져서설계공모하고이때쯤되면정확하게저희한테도사업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포함해서.
이형은위원
어디에정확하게있는지그림이안그려져서이때쯤되면사업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먼저예산성과계획서103쪽,“독거노인안전확인목표치”가있는데,올해1만5천건목표로해서1만5천건정도달성을했어요.내년에오히려1만3,500건으로줄이는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는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은빛사랑전화방”이라고해서노인일자리인력인동년배멘토링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이전에는1만5천명으로했던거는코로나시기도있어서경로당이나복지관들이문을많이닫았었습니다.그래서필요로하는노인수요가많아서,저희가1만5천명정도로잡았고요.그이후에코로나가해제되면서경로당,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생기면서이런서비스를해지를많이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목표수치를밑으로내렸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올해는1만5천건다달성을하셨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간신히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전에도1만4천건했고,어쨌든앞으로도쭉이정도1만3,500건으로맞추겠다는그런뜻인거죠,이거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전화하는거는줄이고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있습니다.그래서생활지원사하고사회복지사가직접방문해서그쪽으로확대를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309쪽,경로당해당워크숍운영비가많이삭감됐거든요.이거는대상이줄어드는것은아닌것같은데,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해당워크숍비용이삭감된것이아니고요.원래대한노인회에서10월경로의달에경로당에10만원씩지원해주던예산이있었습니다.그거를대한노인회연수구에주지않고저희가직접사업으로수행하게되면서앞쪽에따로명기가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경로당회장님들워크숍운영은똑같이진행된다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가구비로세웠다는얘기죠,이거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중요한거는아닌데,340쪽,장애복지유공자표창장제작비용이66만원이있거든요.이거대상자하고산출기초혹시말씀해주실수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애인의날이4월20일입니다.그때를전후로해서저희가장애인의날기념식을하는데요.장애인시설이라든지,장애인단체라든지,그리고장애인업무를보는종사자라든지,그리고구의관계자분들로,대상으로해서유공표창을제작해서수상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몇분정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15명주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5명,그러면표창장하나에제작비는어느정도들어가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4만3천원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우리구공통으로4만3천원맞춰져있는거같고,15명.이거유공자표창대상자수는변동이없다,그렇죠,15명으로정해져있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그런데혹시필요하다면저희는확대는할수있는데,15명정도로가능했기때문에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이게전년도보다늘어난부분이있어서대상자수가늘어난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다그러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표창장이가격이올라서그래서올랐습니다,예산은.
한성민위원
올해도4만3천원기준이아니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변경이되면서가격이상승이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중간에변경이됐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41쪽,장애인일자리지원쭉있는데,증액된예산도있지만,감액된부분도있거든요.전일제일자리,시간제일자리는증액이됐고,복지일자리,특화형일자리하고,맞춤형일자리는감액이됐는데,같은일자리지원인데,사업중에서도차이가나는거는어떤이유때문에그럴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업량조정은올해에비해서사실은올해가119명이었는데요.121명으로늘어서전체인원은상승한상태고요.일자리유형에따라수요처라든지저희가그런물량을생각해서조금조정한부분은있습니다,예산에맞춰서.
한성민위원
그래도차이가나는것같기는한데,어떤기준으로조정을한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전일제일자리같은경우에는35명에서37명으로늘었고요.장애인일자리중에시간제일자리는25명에서29명으로늘었습니다.늘어난상황이참여형복지일자리가33명에서32명으로줄었는데,이런경우에는동에장애인주차표지관련해서계도요원으로많이나가고있는데요.참여자수가실제로이거를지원하는수가적었습니다.그래서접수를해보면줄었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줄였습니다,저희가.
한성민위원
인원수를고려해서조정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희망하는일자리별로저희가접수를해야하는데,이쪽은미달이됐기때문에조금줄인경향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전체적으로늘었고,이사업을하는데에는큰부분이없다는거고,그렇죠,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니까교육비가있는데,교육예산이장애인일자리교육지원이25만9천원이고시간제교육지원이20만3천원이거든요.교육비로세운것치고는적은예산같은데,이거는어떻게들어간예산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강사료예산은별도로있고요.이거는1인당7천원단가의다과비정도의지원예산입니다.의무교육을해야하는데,그긴시간을,장애인들을교육시키는데,어떤음료라든지,다과가없다보니불편함점이있어서별도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다과비라는말씀이시고행사실비지원금으로들어가고,강사료는어디로들어가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강사료는342쪽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장애인일자리강사수당70만원이거말씀하시는거죠,알겠습니다.아무튼이교육취지가일자리에대한그런교육하는거잖아요,그렇죠.나름대로교육도제가생각했을때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만큼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교육1회로받게끔돼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의무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서직장내괴롭힘을포함해서받아야하는교육이있고요.성희롱교육이라든지,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런교육들을의무적으로받게돼있어서요.대면교육은저희가한번은하지만나머지는사이버교육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는대면교육에대한예산만들어있는거고,나머지는온라인을통해서하신다는말씀이죠,알겠습니다.아무래도장애인분들은온라인이교육이실효성이있을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네요.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세부예산서보니까새로운거하나들어왔네요.“인천형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렇게해서600만원이신규편성됐는데,사업에대한설명좀한번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원래남성이장애인이면서비장애인이배우자가출산할경우1인당120만원씩주는거로계획을해서시비특수시책으로해서내년에예산을편성할계획으로보조금내시가내려왔습니다,가내시가.그런데최종적으로시에서예산을확보하지못하면서,저희예산서에는들어가있지만,추후에삭감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아직시에서내려오지않았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만내려온상태에서저희가예산이반영된거고요.그이후에예산확보가안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1차추경에삭감이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신규로잡았으면구비라도해줘야죠,잡아놓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성장애인에대한출산비용은지원되고있는데요.그외로시추가사업으로할계획으로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했는데,삭감될것이라고하니,아예예산을잡지말든지하든지해야죠. 그리고예산서322쪽,시설입원환자간병비라고돼있는데,전년도대비해서22%삭감됐네요,감액사유가왜이렇게많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실제사용액에맞춰서보조금내시가내려온상태고요.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밝은마음과동심원에있는시설입소자중에병원에입원해야하는사례들이생기고있습니다.병원에입원했을때간병비지원인데요.올해예산에맞춰서가내시가내려온거고요.필요하면중간에변경내시를통해서필요한만큼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3년도에는3,260만원중3,121만원이집행이됐죠,소진했잖아요.그런데2024년도에는집행실적이어떻게됩니까,실적나온거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집행내역까지는정확하게안나와있고요.저희가할때1인당간병비8만원범위내로연160만원정도지원하고있고요.3개월이상장기입원자는420만원정도최대상한선이있습니다.그렇게해서지원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비,구비5대5매칭사업이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사업도좋은사업같으니까요.지속적으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형은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재활용수집하는거원도심에보면노인들이상당히많이하고있어요.등록을어떻게합니까,등록을해야합니까,보면눈에많이띄거든요,이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고물상을통해서합니다.이분들이판매하려면고물상으로가는데,원도심에25개소가있습니다.그고물상을통해서노인들전수조사를한사실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까답변할때보니까12명만등록됐다고내가들었는데,그렇지않아요,실제원도심을보면서저녁때도퇴근할때보면어르신들이리어카에폐지를주워서다녀요.차로다니는사람말고,트럭으로하는사람들도있고,리어카로해서하는사람도있고,리어카로하는사람들이상당히위험해요.그래서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은뭐냐하면그사람들도안전에대해서청학동같으면시대아파트에서성호쪽을넘어가면도로로끌고가야요.노란조끼라든지,이런안전이런것도해주면좋지않나.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예산이있으니까요.그런쪽으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멀리서도야광으로보이게끔좀신경좀써주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노인장애인과가노인하고장애인하고사업을대충세부사업을보니까예산편성비율이어느정도돼요,장애인과노인.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기본적으로노인이더많고요,비슷합니다.사실은금액은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충그냥비율을꼭액수를알고자궁금한게아니라제가비율을확인해보고자,갈수록노인이어쩔수없이늘어나고있는데,액수는거의비슷하다고하고실상이게보니까세부사업설명보니까장애인쪽에사업이더많더라고요.어쨌든일하는세부설명서를보니까그런데연수구에지금현재장애인이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노인은늘어난다고치지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은많은수치로늘어나지는않고있습니다.저희가1만4천명정도되는데,인천시내에서는가장적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저는기금을이번에봤어요.기금보니까60쪽,사회복지기금활용한기금에노인사업에많이편중돼있어요,기금운용에대해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기금자체가노인복지기금이다보니까장애인은일반회계에편성을하고요.노인복지쪽에서부족한부분이라든지,필요한사업은기금사업에반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예치금60쪽,노인복지사업비가어떤식으로예치가돼있나요,이자율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내년에예치하는돈이10억3,500만원정도되는데요.저희가세출예산에편성을해서지출할예산은보통예금에넣고요.나머지돈은정기적금식으로해서1년마다이자나오면다시,보통이자를보통예금에예치하는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우리의회에서도기금에대해서조금관심이높아지고있는거는사실이어서다른부서에서도정말탄력적으로움직여서이자율이높은거를보니까고무적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궁금해서물어봤고요. 그다음에56-57쪽,노인장애인과에서담당하는예산액이전년에비해서16억3천만원에서올해12억7천만원으로3억6천만원이감액됐어요.여기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16억3천만원이었는데,12억7천만원이된이유는한3억6천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요.올해기금사업비가한3억원정도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금액만큼빠지게된겁니다.그래서감소가됐습니다.그만큼썼기때문에요,올해예산을썼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거는노인기금만해당이되고장애인에는해당이안되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쪽은해당이없고요.복지기금용도가노인복지기금이라장애인쪽은편성을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짧게하나만663쪽,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은대상이노인들만되나요,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비몇세부터이게해당이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39세이하인사람들만해당이되기때문에노인이대상은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노인대상이아닌데,노인장애인과에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지원이라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장애인지원...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요.그래서여기에편성이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어르신들이굉장히많은비중이있어서한번질의드렸는데,인공달팽이관은장애인에만하는예산이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현희위원님.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여성아동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서성아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박현석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류혜숙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간단히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687쪽,양성평등위원회운영비가올라와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회수당이라위촉수당,신규위원위촉됐을때위촉장제작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신규때,행정사무감사조례에보면기금에서운영했다고보고가되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위원회운영.
현희
장현희위원
운영위원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운영비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작년에우리행정사무감사때는양성평등운영위원회를기금에서운영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일반회계에서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올라온거는신규를운영할때이예산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기금사업을양성평등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심의를하는거예요,심의고,위원회가다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결산안도심의하고이제내년도사업계획에대한지출계획도심의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양성평등위원회하고심의위원회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신규할때,위촉할때액자랑이런거기금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내년도에어차피양성평등위원들이임기가내년6월에임기가만료여서어차피신규위원들을모집공고해서위촉해야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기금에서안하고일반회계로편성이됐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릴게있는데,먼저기금부터볼게요.기금운용계획서61쪽,제가궁금한게원래기금에서나가는거는어떤비용이기금에서나가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양성평등기금조례를보면기금사업에서는저출산사업이라든가,다문화사업이라든가,건강가정사업이라든가대부분아동복지사업등보편적으로안되는사업이거의없는그런...
이형은위원
일반회계랑차이점이뭐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반회계에서도할수있는사업이있기는하지만...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여기있는사업들은다일반회계에서할수있는사업이거든요.제가이거는전에한번질의드렸던적이있었던건데,초인종스티커,유아동승차량스티커,유모차소독기재배치하는거하나도수정안하셨죠,그대로원안대로하시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않았었나요,분명히지적을했었던거로기억하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출산에대한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굉장히많았었고.
이형은위원
이게저출산지원사업인지,근본적으로의문이라고제가여쭤봤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실상저출산지원사업이양성평등기금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이많지않습니다.대부분저출산지원사업은금액단위가크고.
이형은위원
일반회계로할수있는사업인거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금액이안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천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1천만원인데,기금으로꼭써야하는사업도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저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쨌든저출산사업을작년에도계속지시하셨고,지적을하신부분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제가물어보는거는저출산사업을하고말고의문제가아니라이거는일반회계에서지출돼도되는사항인것같고,게다가더구나제가지적드렸던내용에는전혀수정도없이그냥예산을편성하신거잖아요.저는여전히이게저출산지원사업인지의문인거는자치하고이게왜기금에서나가야되는지도모르겠다는거죠.이게양성평등위원회심의를거칠예정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거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거친상황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별다른의견은없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위원회를저희가서면으로했었고,위원님들은별다른의견을제시하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심의위원회같은게형식적으로열릴때가많기때문에양성평등기금은보통비영리단체지원사업이라든지,공모사업에다른지자체들은많이사용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도올해는1,500만원예산반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거에사용될예정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에서반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어떤데쓰실예정인건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공모를해봐야아는거고...
이형은위원
계획하고계신게있나요,왜냐하면다른구같은경우에는타지자체에서이미실행하고있는사업들이있잖아요.그러면그냥아무계획없이공모하고나서보지,뭐이렇게하고하지않았을거아니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공모할때저희가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게되는거고요.
이형은위원
생각하고계신아웃라인이있으신지여쭤보는거예요.벤치마킹할수있는타지자체의사례가있으신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여성단체가하는사업위주로도할생각이있고요.
이형은위원
관내여성단체어떤대상으로말씀하시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관내여성단체가지금여성단체협의회는없지만,3개정도여성단체활동을하고있는단체는있거든요.그런단체도있고여성단체가아니더라도비영리단체나비영리법인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대상으로공모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공모사업자체가일단우수사례등을참조하신게없으신거죠,알고계신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안보시고그냥하신거예요.우수사례를한번이라도보셨으면어디에서뭘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양성평등기금에서작년에만공모사업을하지않았지,그전년도까지는계속공모사업을했습니다.다문화단체나고려인단체이런단체를대상으로공모사업을쭉진행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이있었다라고말씀해주시면되는거아니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작년에만저희가공모사업비를양성평등기금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첫째는여기에잡힌저출산출산양육친화적환경조성스티커제작및유모차소독기재배치에관련된사업자체가기금에서나갈필요가없어보이고요,첫째는.공모사업은일단은잡아두시기는하셨는데,제가여쭤봤을때는예전에했던게있었다라는게아니고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라고여쭤본거고요.제가말씀드렸던거는출산양육친화적환경조성,과연스티커를주고유아동승차량스티커와초인종자제스티커를나눠주는게저출산에어떤도움이되는지아예차라리...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출산이아니더라도
이형은위원
그렇죠,저출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산양육하는과정에는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
이형은위원
그게양성평등기금이랑무슨관계가있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그조례에출산에관련된정책을,사업을시행할수있으니까담은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반회계에담을수있었다는말을제가드리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반회계에담을수있지만,양성평등기금에도담을수있어서.
이형은위원
여기에담으시려고했던이유가있으신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위원님들의지적행정에서안쓴다...
이형은위원
기금에서안쓴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사업을해라라고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아니요,저는그렇게안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출산보육과협의를해서그러면...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이거를써야하니까일반회계로쓸수있는이사업을여기에담으면서저출산사업으로쓰려고했던것처럼보이게하시려는것처럼밖에안보여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사업을일반회계로해야겠다,이런거는아니었습니다.진짜위원님들이전에추경때도그렇고.
이형은위원
만약그래서저출산지원사업으로이거를장려하려고했다면저출산은어떤대상이돼야할까요,결혼을안여성이나결혼을할예정인커플이나이런게대상이겠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위원님들의지적이있어서보건소에도임산부대상이나보건소를이용하는...
이형은위원
임산부대상은저출산지원사업이아니라는말씀이에요.저출산은요.저출산은안낳는거죠,저출생이라고하죠.안낳는거는,임신예정인사람은이미낳을사람들이잖아요.저출산사업이라면서저출산이라는단어가어디를타게팅해야하는지한번만생각해봐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낳는대상,결혼을안하는미혼이나.
이형은위원
그렇죠,딩크족이라든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결혼을해서라도애를낳고자하지않는그런타깃을...
이형은위원
딩크족은타게팅하기되게어렵다고봐요,왜냐하면확고하기때문에요.결혼을했는데도불구하고아이를낳지않겠다라는결심을했다는거는어느정도확고하신거예요.그러면결혼을하지않은젊은대상으로해야죠.결혼미혼,남녀를대상으로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런겁니다.출산은출산양육스티커제작해서유모차재배치하는거는저출산이랑전혀관계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거는출산양육친환경조성은맞아요.하지만저출산지원대책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성평등위원회위원회수당산출근거를보니까7만원씩10명에대해서2회로돼있습니다.7만원은대면회의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면회의수당입니다.
한성민위원
다른위원회도보니까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아동학대위원회이런데전부다7만원으로세워져있거든요.이거는대면회의를하겠다는그런거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면회의가원칙이기때문에대면회의수당기준으로저희가편성을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원칙이기때문에대면회의로가급적이면진행해주셔야할것같고,아동학대예방위원회같은경우에는회의를1회만잡아놨거든요.1회갖고충분한상황인가요,아동학대예방위원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저희가지침상1회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회만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사례결정이나의견을내는회의는따로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그믿에사례결정위원회가있습니다.사례가발생되면거기에서아동학대관련된심의를하기때문에예방위원회는1회로잡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말씀하신심의위원회가10회로돼있고,그리고다시돌아와서양성평등위원회위촉장제작예산이있거든요.5명이신규위원으로들어오게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내년에양성평등위원들임기가2025년도6월에끝나기때문에저희가신규위원님들위촉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10명중에서5명이새로바뀐다는얘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연임일부제외하고지금은양성평등위원회가7명인데,저희가15명까지할수있기때문에조금더확대해서신규위원을위촉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임명장받으신분들말고새로받게될분이5명정도된다라는얘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산을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위촉장은제작단가가1만8천원으로돼있거든요.이거는표준지침이따로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따로지침이따로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왜그러냐하면제가타과도보다보니까위촉장제작단가가부서마다다르더라고요.그래서그기준에대해서계속질의를드리고있는데,1만8천원이라면이정도예산이면충분히제작할수있다라고사전에올해같은경우에도신규아까위원회에서위촉장을받으신분들이있을거아니에요,위촉장...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올해는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는없었고,그전에도1만8천원으로계속해왔던거예요,이거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1만8천원으로,지속적으로예산을편성해왔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민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간이많이지났네요,저는짧게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753쪽,지역특화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주민참여예산에포함해서한다는데,거기보면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을하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멘토리사업,다문화가족.세부사업설명서753쪽,찾았어요,거기보면작년도대비해서50%증액했잖아요,증액을.그런데멘토링사업을하는데,어떤사업을어떻게계획을하고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은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학습이나정서지원을1대1로해주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멘토링하는사람들은어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학생도있고.
김국환부위원장
대학생도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냥학습을지도할수있는강사도있고.
김국환부위원장
지도할수있는강사도있고,그럼주기는어떻게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주기는주1회정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1회정도,멘토링참여하는사람들한테어떤수당이나지급을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수당을지급하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사업으로해서50%,하여튼다문화가족한테도좋은사업같고요. 그다음에뒤쪽세부사업설명서761쪽,다문화일자리지원사업은50%를감액했어요.전년도대비해서그렇죠,감액해서올라왔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일자리사업이50%전담인력...
김국환부위원장
정원이43.93%가감액해서올라왔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자리전담인력예산이삭감됐는데,일자리전담인력이원래2명이었는데,그런데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에일자리전담인력1명을위쪽세부사업에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에포함을시킨겁니다.그래서일자리전담인력2명이었는데,1명이줄고대신결혼이민자취업사업에1명줄은예산을그쪽에반영을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문화가족들일자리를해주기위한그런거아닙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취업을위한역량강화지원사업을하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질의를하냐하면함박마을에가면,낮에가면공원에보면노는사람이상당히많아요.그런분들이어차피지원사업을하니까적극적으로파악해서현상파악하고본인분석을해보고이런사업들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역량강화도하고취업연계기관을통해서훈련도시켜주고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감액이많이돼서50%감액이돼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른세부사업에포함됐습니다.인력운영비였는데,인건비였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나중에세부사업설명서에도그런내용을써줘요.그래야위원들이보고“아,이사업은다른곳과연계돼서이렇게하는구나”하고느끼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있잖아요.348쪽,제가지금조금보다가우리가설치대수가현재9대가설치돼있잖아요,과장님.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9대설치돼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성인지예산서를보니까2023-2025년까지9대가설치가돼있는데,그동안에우리가설치되고는모니터링을한번도안하셨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모니터링이요?
김영임위원장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모니터링은주민참여단16명계시거든요.그분들이대부분여성관련된안심귀갓길이라든가,여성사업이랑관련된그런시설물같은거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분이했으니까보고는안하시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보고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데실적이0으로다돼있고,내년2025년도목표치가2회로설정은돼있는데,그동안여성안심도시를우리가조성하는그런연수구인데,모니터링을구자체에서는보고가안되어있다는것자체도좀그러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올해는주민참여단이한내용이반영이안된것같고요.내년에는성인지예산컨설팅에목표로설정이돼있어서저희가모니터링을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왜냐하면그래서잘되고있다고들었는데,실제로는한번도안되어있다고이렇게되어있어서그러면그분들은본인들이조사를해서갖고있는거예요,아니면구로도보고안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공유하고그렇게는하는데...
김영임위원장
그런데실적이서면으로도뭔가가있어야지근거가없이말로만간담회로끝나는거는아닐텐데요,과장님,그러지않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잘...
김영임위원장
실적이0이라서조금의외다,제가범죄에취약한여성을위한사업이라서여기에특별히관심을,지금2년동안지속적으로여기에대해서용역도주고해서새롭게보고있는데,지금보다보니까아무런모니터링횟수도없고,그런게없어서이거만들어놓기만해놓고,설치해놓고는그냥관심이없으신가싶은생각도들고해서어쨌건2025년도에는2회로,목표로해놨으니까,내년에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도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9일오전10시부터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