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등26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2건,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삭감반대결의안1건과휴회의건1건으로총3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의원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으로총28건입니다. 먼저,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은숙련기술장려법에따라양평군의숙련기술자중우수한사람을양평군명장으로선정하여긍지와자부심을갖고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수의방법사용허가및사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고,사용·수익허가기간조항삭제와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자구를변경하려는것이나심도있는검토후재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심사보류하기로결정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은시각장애인이현장해설을통해문화,예술,관광등의사회활동에쉽게참여하고사회적고립을줄이며,다양한경험기회를제공하여문화격차를해소함으로써권리와인권을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보조금은사업목적외의용도로집행금지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사항으로양평군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의정자문단에다양한식견을가진전문가의참여기회를폭넓게확대하기위해의정자문단의임기를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는근거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공중화장실등에서불법촬영으로인한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불법촬영기기설치여부에대한점검범위를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로확대운영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2024년5월28일개정됨에따라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대하여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사항으로양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의공정성을위해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액을환수금액의2배액에서5배액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4제4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으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범위를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공무원연가가산일수와경조사별휴가일수를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특별휴가일수연간3일에서5일로변경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자치단체의국장급기구설치의자율화로행정기구개편을통해조직,인력을합리적으로운영하려는것으로환경교육도시지정에맞게환경및교육분야를강화하기위하여환경교육국을신설하고,서민경제진흥및안전,재난예방의중요성을증대하기위하여경제안전국으로개편하며,그외에유사업무및기구통폐합하여정원내에서조정하여국단위기구를재배치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파크골프장사용료를평일6000원에서8000원으로토요일,공휴일에는8000원에서1만원으로현실에맞게인상하고지역경제및지역화폐유통의활성화를위하여체육시설중양평파크골프장사용료의일부를종이지역화폐로환급해주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의특성과자원을활용하여건강과치유관광을만들기위해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헬스투어사업및위탁운영,헬스투어전문인력양성에대한사항,양평헬스투어상표활용,양평헬스투어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등을제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학습센터정기프로그램수강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다자녀가정의감면인원을3명에서2명으로조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고독사예방을위해사회적소외,단절된고립가구를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독사의개인적,사회적피해를사전에방지하여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따라산업재해의예방계획수립및지원사업,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사항,노동안전보건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생명,안전,건강을보호하고노동복지를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50조및같은법제56조에따라재정보증한도액을1000만원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도록되어있어본조례는폐지하고,양평군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일원화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세미원관람료를현실에맞게인상하고지역경제및지역화폐유통활성화를위하여세미원관람료7000원중일부2000원을종이지역화폐로환급기준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지역건설산업체의경쟁을제한하는조항을개정하는것이나기존조례를유지해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부결하기로결정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따라건강증진수수료금액을3000원으로명시하고,진료비와수수료감면에관한사항정비와수질검사항목및검사수수료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구성및임기에대하여일부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민의치매예방및치매환자에대한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로인한개인적고통과사회적부담을줄이고자필요한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은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가시행됨에따라양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폐지하고,농어민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촌의재생및지속가능한농어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를일정규모이상개발사업과일정규모미만개발사업의범위와산정기준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조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2024년9월조례전부개정에따라양평군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대상자가장애인에서노인,국가유공자로확대운영함으로써전문적이고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추진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일신1리마을창고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2025년일신1리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태양광은청정에너지로화석연료사용을줄여탄소배출을감소시킴으로써환경을보호하고,태양광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자립마을로환경친화적이미지를만들어마을발전및주민복지를위하여주민들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교육환경개선및주민의견수렴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면적변경과군계획시설의조정은유휴토지매각을통해확보된재원으로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지역사회의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함에따라교육환경개선을위한긍정적인조치로보이며,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통해주민들이걱정하는부분과제안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환경영향평가와교통인프라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의면적축소와건축물조성계획변경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으로써주변생태계와경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지속가능한개발방향을모색하여학교가위치하는지역의교통인프라와기타공공시설에대한계획도함께고려해야하며,학생들과교직원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도로및대중교통체계의개선에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단기적인변경사항뿐만아니라,중장기적인교육발전계획과연계하여지역사회의발전과교육기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양평지역의교육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2건입니다. 먼저,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2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공공예금이자수입과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은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액과통합관리기금예치금을편성하였으며,두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3회계연도결산을반영한2023년도말예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는주민지원사업으로망미1리에는마을회관주변환경정비등7개사업,망미2리에는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조성부지매입부족액과산책로조성사업,무왕1리에는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과마을중앙도로조명등설치사업,무왕3리에는마을회관환경개선사업,일신2리에는영농장비구입비,일신3리에는마을공동영농기계구입비,주민지원기금예치금에편성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보다103억9000만원이증액된1조310억6800만원으로1.02%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보다43억1300만원이증액된8108억8800만원으로0.53%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제2회추경보다60억7600만원이증액된2201억8000만원으로2.84%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본결의안을대표발의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03호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삭감반대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따라수질개선과주민지원을위해운용되는특수목적기금인주민지원사업비에대해지난9월기획재정부에서는별도의의견수렴없이예산을일방적으로삭감하였습니다. 이는수도권2600만명의깨끗한식수를제공하기위해지난수십여년간셀수없이많은규제를받고있으면서극심한희생과피해를받고있는주민들을철저히무시하는처사로기재부를포함한정부에서는이러한사태에대해책임지고해결할것을촉구하고더나아가지금받고있는각종중복규제또한철폐해줄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삭감반대결의안. 양평군의회는팔당상류지역규제로인한피해지역주민들에게지원되는보상차원의목적세인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를일방적으로감액한기획재정부와더나아가정부를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지난9월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2025년도주민지원사업비예산에대해양평군을포함한관련지자체의어떠한의견도수렴도없이일방적으로73억원을삭감하였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내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등5개시도에의해합의된사항으로양평군,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가평군등한강수계상류7개시·군280여만주민의피해보상차원으로786억원을배정하였다. 그러나기획재정부에서는이러한합의와피해를입고있는현실의상황은묵과한채피해보상에대한적정하고충분한보상은커녕오히려재산권행사제한에따른주민피해보상성격의예산을단지집행실적이낮다는이유로일방적으로삭감하였다. 주민지원사업비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되는예산으로지난1999년해당법률이제정된이래현재까지한강수계의수질개선을위해상수원인근을각종규제구역으로지정함에따라감내해야할과도한규제에대한최소한의보상인것이다. 한강수계로부터물을취수해사용하는최종소비자에게물이용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따른것으로주민지원사업비는팔당상류지역규제로인한피해지역주민들에게지원되는보상차원의특수한목적세라는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점은한강수계법이제정된지25년이지난현재까지13만양평군민을포함해7개시·군의280여만주민이극심한피해를보고있다는것이다. 오로지2600여만수도권시민들의식수원인팔당호의1급수달성을위해받아온중복규제로상류지역주민들의삶은나날이피폐해져왔다. 건축이나토지매매등가장기본적인재산권행사에대한규제는말할것도없거니와산업전반에대한규제등셀수없을정도로중첩된규제속에서주민들은학교,병원등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환경조차제대로갖추지못함으로인해2023년경기연구원에따르면양평군은이미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가되었을정도로심각한상황에처해있다. 앞서말했듯이주민지원사업비는특별한희생에대한특수한보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막대한희생에대한보상규모는미미한상황에서사업비를상향조정하는것이아닌오히려삭감한다는것은어불성설인것이다. 이에양평군의회는현재의사태에대해팔당상류주민과의약속을파기한데따른책임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정부에있음을분명히밝히고13만여양평군민을포함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가평군등팔당상수원관리지역7개지자체와뜻을함께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는2600만수도권주민에게수돗물제공에따른보상차원의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를현실화하여증액하라! 하나,팔당상수원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지난수십년간헤아릴수없이많은고통을주고주민의삶을피폐하게만들고있는각종중첩규제를당장철폐하라! 하나,법제정취지에맞지않고수많은고통을주고있는한강수계법을즉시폐지하라! 2024년12월6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