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과 재난예방 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05쪽에 자율방재단 피복 및 활동화 구입, 이거는 신발하고 옷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19 자율방범대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대와는 다른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군마다 있습니다. 재난 쪽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참여하는 단체인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이게 경북도에 있을 때는 도 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시로 가면서 그 보조사업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제척했다가 올해 다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7쪽 하단에 효령 장기리 사창천 보강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올 여름 수해 때 국도 옆에 좀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기 마을 제방에서 봐야 보이는데 거기 일부 유실이 좀 됐고, 그게 국도청에서 자기들도 점검해보니까 우리 쪽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일부 준설 보강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중구1리 남천 홍수벽 설치공사, 이거는 뭡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중구2교 사이에 소하천 하나 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방 하천, 거기 보수보강하고 여기 아파트 옆 소하천 거기 홍수벽을, 거기 물이 좀 넘친다고 해서 그 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에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0억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유지보수사업으로 그 때 그 때, 읍면에서 예산 편성 된 것 이외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12쪽에 자율방범대 단합대회에 1,000만원 올라왔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이고,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볼링장에서 단합대회 식으로 �g던 그 행사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17쪽에 CCTV 이전 설치에 1,500만원이네요. 5개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요즘 CCTV 이것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냥 자체 있는 예산 가지고 소화하기가 힘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18쪽에 마을무선방송장치 및 수신기 구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마을가꾸기사업에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 예산도 1억 5,000만원인데 매년 6억을 좀 세워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동서부리 쪽에는 댁내수신기 설치를 앞으로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 재난방송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동서부리는 사람 이동이 가정마다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신기를 신청하면 이게 자꾸 분실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다른 방안으로 좀 하고요. 나머지 댁내수신기는 좀 떨어진 독가촌 이런 데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 들어온 것만큼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추가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특별교부세를 좀 신청해서 그걸 받아서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동서부리를 제한하면 한 70% 이상 설치가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카눈 태풍 때도 고생 많았고, 병수리 사토를 드러내 가지고 물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앞으로도 사토 드러낼 곳이 많아요. 지금 제방에 보면 냇가가 더 높아요. 이런 거는 어디 없이 다 드러내야 물 흐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상단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이게 작년에는 위원회가 안 열려서 표기가 없고, 올해는 표기가 돼 있네요. 이게 작년 세출예산서인데.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소하천 점용이나 50,000㎡ 이상 큰 규모나 또 소하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소하천 지정‧변경‧ 폐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런 위원회인데 작년에는 표기가 없길래 이게 왜 올라왔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411쪽, 중간에 남천 군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 밤마실 들어갑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남천입니다. 우리가 효령 거매리부터 남천지구 부계 가호리까지 부분 부분 지방하천 보수하고 확장하는 그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밤마실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밤마실은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원인 분석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가 좀 난해한 지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오느냐,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사업성이 있다, 또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지구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읍의 밤마실은 비가 좀 왔다 싶으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연구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아까 자율방문단합대 지원에 대해 물으셨는데요. 제가 이걸 좀 지적을 할게요. 작년도에는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 이것하고 같은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명칭표기가 잘못돼 있으니까요. 과마다 보면 같은 사업인데 부기 명칭을 쓸 때 똑같이 쓰지, 왜 이렇게 해 놨는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규인가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것 부기 올릴 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찾기 쉬울 겁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위원 생각인데요. 마을이나 군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준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여기 준설 좀 해달라 해서 준설하는 게 여태까지 하는 거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께서 급한 동네들을 지정을 해서 마을 전체를, 배수로 작은 것부터 해서 소하천까지 그 동네에 준설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등식으로 점차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마을 전체를 배수라든가 하천물이라든가 해소하는 방안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도 훨씬 더 있고.
서대식위원
이게 급할 때보다 미리미리 한번 싹 정리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큰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한 번씩, 준설은 크게 안 했습니다. 준설은 안 하고 하상정리라 해서 도저가지고 세굴된 부분을, 퇴적된 부분 흙을 밀어서 그 상태로 보강하는 사업을 했는데 보통 하상정리로 하면 사업비가, 이게 장비대이기 때문에 크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좀 유지를 하다가 또 큰 홍수가 오면 유실이 되고, 보통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게 생태계 파괴라고 해서 하천에 장비를 투입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를 입은 그 시점으로는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가고 나서……
서대식위원
그러면 하천은 좀 빼고 동네 전체 배수로라도 할 수 있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준설보다는 하상정리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하상정리뿐만 아니고, 걷어내야 된다 하는 거는 걷어내고, 한쪽에 몰려있는 하상은, 또 나무 유수 지장목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제거를 해 놓으면 물 흐름에 아주 좋죠.
서대식위원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소보 내의1리 소하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항 부지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던데 사실 그 전의 담당자분이 해 드릴게요, 라고 큰 소리 쳐 놓고 퇴직하셨는데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공항 부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못 건드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물량이 얼마 안 된다면 공항 들어오는 그때까지, 사실 공항이 편입돼도 이 시설물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저희들 주의 깊게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요런 상황이다 하고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좀 나갑시다. 지금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은 무조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서대식위원
그걸 잘 설명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하수 급경사 지역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현재 60% 정도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쪽 화수쪽 다리 말고, 인각사 쪽으로 가는 그쪽에는 거기도 음지가 돼서 겨울이 되면 많이 어는데 이왕 하는 김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싶은데요. 다리 지나자말자 조금 넓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공사하는 김에 보완을 조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쪽은 양지바른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게 급경사지로 행안부에서 지급받은 거라서 그것가지고 잠깐 손대면 될지,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할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천 군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저쪽 부계쪽이잖아요. 거기 남산리 쪽에 작물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작물이 끝나고 난 뒤에 장비라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곳이 있었다 하던데 그게 다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읍면 참여 불법 쓰레기 CCTV, 이거는 삼국유사면 화수1리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화수리 228-1번지입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화수1리 폐비닐 수거장 쪽이지 싶은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운표 위원님 집 있는 쪽, 거기도 비가 오면 자주 침수가 되잖아요. 거기 침수되는 데 배수펌프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것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도 침수되고 해마다 침수되는데.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 이게 8,600만원이면 몇 명쯤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12명입니다. 하절기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산계곡에 인명사고가 났잖습니까, 거기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기 인원 수는 12명인데 8시간밖에 근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일찍 당겨서 8시부터해서 저녁 7시까지라든지 일몰 때까지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사람들 물놀이 할 시간 때까지 시키다 보니까, 이게 중복 교대로 합니다. 집중 시간에는 12명이 다 있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는 5명씩 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에 지방하천 풀베기사업, 지금 지방하천은 몇 개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7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풀베기는 누가 해 줍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유지보수비 받아서, 국비 재배정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풀베기는 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410페이지 화수지구 급경사지, 지금 돈 28억 더 투입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처음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지정됐을 때, 그 당시 추정사업비로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140억 이상으로 나와서, 그 때 행안부에 가서 이것 변경 심의를 받으려니까 행안부 담당사무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해소해야 되지, 교량을 2개씩이나 놔서 도로를 새로 닦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사업 변경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설계대로 줄여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최정우 부군수님 근무하실 때인데 다시 행안부에 가서 졸라서, 결국 10%가 맥시멈입니다. 140억에 대한 10%, 그래서 14억만 그때 사업비 변경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또 변경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 24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안에 준공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내년입니다. 최대한 6월 달까지 보고 있는데 사업은 교량 기초하고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상판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런 거는 수해 복구라서 그렇습니까, 시비 100%를 지원해 줍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원래 이것도 2020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그 때는 경상북도에 있을 때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라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 오다가 대구시로 편입되니까 대구시에서는 지방하천은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부득별 이 예산은 전에는 도비 받아서 시행을 다 했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은 다 부담하겠다, 대신 공사는 직접 군위에서 시행을 해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민간이전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보조 활동비 300만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단체 중에 재향경우회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경우회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이분들 활동하는데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둔치 환경 정화라든지 이분들도 활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위탁에 사이버 교육경비 180만원, 이것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매년 민방위 대원중에 1, 2년차는 대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3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하는데 그 교육 운영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목적 CCTV 증설비 3억, 또 뒤페이지 보니까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면마다 많이 하네요? 앞으로 이쪽으로 적극 유도해서 대구시 참여예산비를 좀 많이 가져오고, 이건 좀 줄이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 사업비도 전부 군비인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시 거는 군비 아니잖아요. 419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다목적 CCTV는 시비가 많거든요. 부계도 있고, 산성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CCTV가 많이 보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비를 안 세워도. 이거는 아이템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하고 있는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꼭 CCTV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시를 상대로, 시 참여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CCTV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능형 CCTV 관제 솔루션 구축에 5억,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CCTV 중에 일반 CCTV가 있고, 지능형이라 해서 각종 재난 사건의 분석을 위해,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첨부된 CCTV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한 군데에 5억이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한 군데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몇 군데 합니까?
박수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철
김부철통합관제팀장
발언대에서–통합관제팀장 김부철입니다. 지능형 CCTV 5억 편성된 거는 올해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 잡은 거는 ’25년도, ’26년도 사업으로 전체 총 예산 10억으로 보고 그중에 절반 정도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06쪽 신규사업에 보면 소하천 경계 및 분할 현황 측량수수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소하천 불법 점용 사례, 그리고 점용이 들어오는 사례, 이런 사례에 대해 저희들이 측량 경계를 정확히 밟아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처음 편성됐기 때문에 어디 쓰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에 6,000만원, 이것도 처음 편성됐는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것도 그간에는 없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상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되면 물 흐른 침수 흔적을 그 때 그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수해 대비 각종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해 입은 지역을 그 때 그 때 바로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려고, 재해대책법상에도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급경사지 점검, 이게 30만원씩 62개소거든요. 이게 임의 숫자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정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걸 매년 저희가 점검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몇 년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화수는 몇 년이고, 대흥은 몇 년이냐는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업이 통상 한 3～4년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예산이라 해서 419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예산편성에 이게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 질의합니다. 418쪽에 군참여 방범용 및 불법쓰레기 CCTV 설치, 이게 부계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 그리고 419쪽에 주민참여 다목적 CCTV에 부계면에서 시비로 1,4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방송장치 설치에 1,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419쪽 상단에 보면 읍면참여 불법쓰레기 CCTV가 부계면이고, 그 밑에는 삼국유사면이네요. 이게 면에 한정된 주민참여형이거든요. 그러면 군 주민참여형에 또 선정되고, 시의 주민참여형에 선정됐는데 이게 조금 모순점이 안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도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인데 이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해당 부서인 우리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는 사업이면 좋은데, 보니까 부계면이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부계면하고 산성면의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CCTV예산인데 이게 단가가 좀 틀리네요. 1,400만원하고 1,000만원, 여기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부철
김부철통합관제팀장
발언대에서 - 단가 차이는 제품의 규격이나 성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기초자료를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라 하더라도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박수현위원장
이게 CCTV 성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 줄 압니다. 요즘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5만원부터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5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현수막도 있고 한데요. 그거는 성능별로 그렇다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기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죠. 똑같은 성능으로 해야지, 어느 면에는 성능 좋은 걸로 하고 또 어디 면은 별로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
부철
김부철통합관제팀장
발언대에서 - 실시사업 들어갈 때는 저희가 저희 규격으로 우리 관제센터에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건 좋은데 부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서대식 위원이 밤마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밤마실은 매년 비가 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해도 답이 없어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한다니까 전반적인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꼭 실시하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이 물으면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간은 방법이 없다고 단순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발주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대안도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펌프장 놓을 위치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전번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결과 나오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여기는 주민밀집지역이고 전번에 국회의원도 다녀가셨는데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나중에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진단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우수기 되기 전에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완전 해소는 설령 안 된다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해소될 수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댁내수신기는 사실 오지 마을에 설치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위읍 소재지 이런 데는 많이 빠진 부분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호응은 좋습니다.
홍복순위원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 스위치만 켜만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 예산이 많이 책정된 줄 알거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국비사업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수시로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조금 삭감시킨 거는 예산을 우리가 좀 받아서, 우리 군비를 좀 충당할까 싶어서, 어쨌든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중앙부처의 예산도 미리 파악을 해 놓으면 저희들 신청을 하면 가져오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지금 남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국가하천 사업에 대해 예산 따 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환경부에 어필을 하고, 또 준설 비용이라도 좀 달라고 어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 규모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하천기본계획이, 내년도 승격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것도 시일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3～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제방을 확장해야 될 부분, 또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계속 하는 준설이나 하상 정리, 풀베기, 수문 보수 이런 거는 시하고 합세해서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늘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산천 정비공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달산2리 올해 예산에는 고산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산천 정비가 아직 멀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됐네요? 신흥사 올라가는 그 하천 말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박수현위원장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거기 고산천 같이 그렇게 아예 방치해 놓은 하천이 없습니다. 그것 빨리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오래도록 너무 방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경작을 전부 다 포기한 토지들이 많아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던데 그래도 사천 정비를 해놔 놓으면, 이제 또 들어와서 경작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3회 추경 때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4억, 그거는 어떻게 썼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CCTV라든지 이런 통제시스템인데 경찰 범죄하고 군부대, 소방 여기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때 그 때 그쪽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군비가 갑자기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게 대구에는 그간 시행하는 게 없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데 우리 군이 좀 마지막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군비도 2억 투입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번에 남은 구청하고 군위군이 남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구축하자 해서, 지금 발주됐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4,000만원, 5동 한 것 있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카눈 피해 때 참 고생 많았는데요. 그것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회수하기로 돼 있는 줄 아는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총 5동인데 3동은 회수를 했고, 두 동은 아직 거기 살고 계시는데요.
박수현위원장
그럼 그것 회수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지금 각 단체라든지 기술센터, 이렇게 행정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는 2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재작년 9월 23일 날인가요, 추석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내년 9월이 되면 연수가 차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그분들이 희망하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그 농막은, 용도 지역상 지금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돼서 그게 좀 꺼림직한데요. 최근 체류형 농막 그것도……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를테면, 매각 처분을 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회계를 다루는 거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원칙으로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각을 할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우선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당시, 이게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 쓰고……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회수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궁극적으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7만원 잡는 경우도 있고, 5만원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민간인들한테는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이걸 관행적으로 1매 제작하는데 7만원 주면 민간인들은 3만원에 제작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의 개입 때문에 괜한 물가상승의 요인을 관에서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라도 좀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하는 데서는 민간인들하고 같은 수준을 거의 좀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13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민원성 질의는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예산심의에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성이라도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426쪽에 동부～용대간 도로, 이거는 아직 보상금이 덜 남았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전체 보상 대상이 139필지에 46,641㎡입니다. 그 중에 협의 취득이 된 게 114필지이고, 남은 부분이 25필지가 남았습니다. 전체 한 82%가 지금 진행이 됐고, 남은 대상이 총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협의 취득이 불가한 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에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그때 모든 보상은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전체 공사 준공은 ’26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3억, 여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도로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그렇게 대처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27쪽 상단에 매곡리 군도 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도로 가르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이 좀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거기는 매곡2리 독골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횡단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박운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곡2리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거기 해서 뒷부분 남은 부분, 거기 연결하는 구간 사업입니다.) 매곡1리도 도로 횡단해 달라 안 그래요? (
발언대에서 - 1리는 따로 저희가 예산 신청 받은 거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리 군도 21호 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270m,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느 동네입니까? (
발언대에서 - 장기3리 도로변에 측구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3리에서 2리 가는 도로변인데요. 제가 지금 지번으로만 알고 있어서, 위치도 가지고 있는데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이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 도로가 전체 183개 노선에 397㎞인데 그걸 5년마다 새롭게 정비를 하고 향후에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430쪽 한번 봅시다. 거기 시설비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2개소에 4억 올라왔네요?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대상지가 효령 불로교에 가보면 거기 하상, 밑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우리 군위읍의 내량교 밑입니다. 둔치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수 시에 자동차나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의 차단기, 어떤 방송설비를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기보다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재원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여유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더……
박운표위원
그런데 2억까지 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차단만 있는 게 아니고 CCTV라든지 안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다 할 수 있고요. 또 방송시설 여러 가지 다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41쪽 중간에 보면 효령 중구2리 우회도로 설치에 400m 2억인데 어디가 우회도로란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황팀장님 발언대로 좀……
박수현위원장
황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지역개발팀장 황창진입니다. 효령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중구리 감로파인 케미칼 그쪽으로 큰 차량 진입도 불구하고, 또 마을로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진동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우회도로를, 지금 중고등학교 옆으로……)
박운표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 다 합의 봤습니까?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예, 일단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4m 정도 계획해 가지고 감로파인 케미칼 차량도 우회할 수 있고, 작년에 신문고에 감로파인 케미칼 우병도 대표이사가 민원도 내고, 마을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도로는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
발언대에서 - 일단 승낙은 됐습니다. 막상 들어가면 문제가 또 발생할지는……) 사실 이 도로는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케미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케미칼 공장에서만 다니는 우회 도로잖아요. 이거는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새마을 미불용지에 5억 있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도로부서 그다음 지역개발팀, 농업시설팀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계속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산을 다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운표위원
446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또 1억 올렸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농업시설팀에도 보면 앞전에 군정 질문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저수지 내에 어떤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과장님,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하천에도 미불용지가 많을 건데 그것 돈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빨리빨리 해 줘버리지, 현재 제방 하천에 보면 개인 토지 소유, 미불용지가 많아요. 이런 거는 재무과에 빨리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그것 사업 해 주기 전에 동의서, 그것 받고 해 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동의서 안 받고 사업 계획 세운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면에서 군으로 무슨 사업한다고 들어올 때는 필히 팀장님들이 보고 동의서 안 들어오면 못 해 준다고 얘기하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수립할 때 이 동의 관계는 명백하게 규정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동의를 했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명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앞으로 동의서 좀 받고 해 주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30페이지에 금구1리 앞산골 배수로 설치공사, 여기는 어디 쪽입니까? 회관 뒤쪽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 사업설명은 해당 팀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나오시도록.
박수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지역개발팀장 황창진입니다. 이거는 동네에서 들어가다가 맞은 편, 저수지 반대편 쪽입니다.)
서대식위원
금구1리 회관에서 뒤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우측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박수현위원장
그 그림 보여 드리세요.
서대식위원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3페이지 밑에 효령 고곡2리 숙들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1,000만원,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 그 길이 뭉개지고 삐뚤어지고, 이게 결국은 거기 업체에서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해주느냐, 그런 말을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이 포장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이것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그 길이 뭉개지고, 부서지고, 파손이 되고 하면 또 군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군위군 전체 관정 전수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예전에 전수 조사한 것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뚫은 것도 전수조사 한 것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마 개인은 없고, 우리 군에서 시행한, 지원한 부분만 한 걸로 압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뚫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개인은 보통 지하수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고 개인이 직접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군위군 전체 관정 전수조사 한 자료하고, 지하수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으로 뚫은 관정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손진두 팀장님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위원
팀장님, 이번에 정3리 지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
진두
손진두농업시설팀장
발언대에서–농업시설팀장 손진두입니다. 경계 측량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나무 가지가 군유지하고 국유지 쪽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을 좀……) 그럼 휀스 친 부분은요? (
발언대에서–휀스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대로 됩니까? (
발언대에서–예, 동네 주민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그 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폭이 3m 좀 덜 나오기 때문에 휀스 치신 분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보상을 좀 줘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길을 좀 내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준엽 팀장님 발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교통행정팀장 이준엽니다.)
서대식위원
교통행정팀장님, 대구 편입되고 진짜 고생 많은 것 압니다. 팀장님, 군위초등학교 스쿨존, 그것 어떻게 해결할래요?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빨간 선 쳐 놓은 것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지보사 앞에 나와서 우측으로는 100m 돼 있고, 좌측으로는 30m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요청하고, 그쪽에서 아직 어떤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별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그 얘기는 드렸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내년도에는 시에다가 부탁을 한다 했는데 광현 3리, 봉황 2리, 수서리 해서 총 다섯 군데 부탁해 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발언대에서–일단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서 우리 쪽 판단으로 조금 더 시급한 데가 광현리하고 봉황리가 지금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대에서 3대 정도는 대구시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내로 설치 유무를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확인을 해서 군비라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드리 콜택시가 지금 군위에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나드리 콜은 지금 우리 군에서 카니발로 운행을 하면서 몸이 정말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이 되는데, 제가 그때 나들이 콜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약속하기를 대구시 편입을 할 때, 한 달에 나들이 콜택시 횟수가 160회 무조건 채워야 계속 연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약속을 받기로는 군위 관내에서는 160회를 무조건 못 채운다, 그러니까 군위는 제외를 시켜 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얘네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알고 계시죠? (
발언대에서–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군위에 나들이 콜택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담당자, 국장, 팀장이 내 전화를 안 받아요.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주사님하고 올라가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나드리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아직……) 소명서를 쓰고 왔다니까요. 못 채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예산 잡을 때 군비 잡아야 됩니다. 군비 예산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건설과는,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참 많이 힘든 과입니다. 늘 주민들을 대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광대한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한 그 부분은 꼭 좀 상황이 어떻다, 지금 어떻게 됐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사님들 고생하는 것, 정말 잘 압니다만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좀 인식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 저수지 제당 풀베기사업, 1년에 저수지는 몇 번 벱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거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군위군 저수지 등록된 거는 다 벱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이관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수지가 35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전부 업체를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주민들이 직접 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하는 바를 희망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한 반 정도는 직접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나머지 반은 저희가 시설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군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안 베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나가보면 아직 올 연말이 안 지났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베겠지 싶어서 놔 둬 보지만 골짝으로 해서 저쪽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는 안 베고 놔 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신화리 버스 승강장은 신화 1리 들어가는 터널 앞쪽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반대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 온 부분에 채택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팀장님?
박수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장철식위원
양지리 요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그거는 경찰서에서 속도 하향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심의를 먼저 거쳐서 속도 하향이 이뤄진 다음에 방지턱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고, 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되긴 됩니까? (
발언대에서–거기가 일반 도로다 보니까 속도 하향 방지턱은 경찰서에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2번이 2월 1일부터 다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2월 20일 중순 이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급행버스 9-2번이 다니면 군위역사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 지역에서 엄청 많거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급행버스는 대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 승강장 사이의 거리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연계역에 들어오는 군위역입니다. 그래서 군위역에 들어오는 지점에서 그 입구 연계 마을회관을 보면 거기까지가 한 300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승강장하고 지금 군위역사하고의 어떤 거리 때문에……
장철식위원
지금 2리 마을회관 얘기 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급행버스는 실제로 거기에 세우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요. 우리 마을버스를 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계역에 서면 연계역하고의 이격거리가 200～3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거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연계 2리에다가 승강장을 안 하고 역사 앞에 승강장을 하면?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에 계신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더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가 유리한지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검토해 보고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밑에 1리도 회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위에 가버리면 1리 주민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또 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검토 확실히 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공사 총 몇 건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이번 본예산에 지금 계획된 부분은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424건입니다. 추경이라든지 다 합하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2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고, 442페이지에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44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442페이지 새마을사업 미불용지는 주로 마을 안길 미불용지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소규모사업입니다. 예전에 마을대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다 마을에서 동의하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소유권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저수지 미불용지, 이번에 예산편성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30쪽 상단에 가로등 설치, 이것 읍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군에서 또 따로 시비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으로 어떤 읍면에서 하는, 어떤 보완된 개념이 아니고 지방도라든지, 그러니까 예전 지방도죠, 군도상에 있는 도로가 그런 취약지점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인데요. 올해도 용역을 4,0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0%거든요. 이것 집행은 안 됐는데 계획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용역은 매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교통량 조사라기보다는 경영분석 용역이라 해서 우리가 군위교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드는 수익을 따져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매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까? 두 가지인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여담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직행 시외버스, 대구에서 군위까지 가는 9-3번, 그게 간동에서 우보까지 그 구간에는 하루 1회 정도 더 추가해 달라 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건의는 했지만 아마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려운 원인이 뭡니까? 그게 거리는 똑같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버스가, 1노선 1버스라는 원칙입니다. 한 버스가 한 노선만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시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 부기를 보니까 개소수도 많이 늘었지만 사업비도 많이 늘었네요. 이것 현장을 다 가봤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팀에서는 웬만한 현장은 다 확인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웬만한 거는 다 확인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452쪽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2개소, 이거는 어디 설치한다고 정해졌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게 효령면 장군리에 자연사 박물관, 그러니까 대구에서 장군초등학교 맞은 편,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요. 하나는 하림각 옆에, 이거는 대구에서 군위로 오는 방향 쪽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양쪽에 하나씩 선다는 거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동 승강장은 어딥니까?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신화리 들어가는 마을 입구 굴다리 있는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지원 2대, 이거는 시내버스입니까? 1억 1,600만원이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일반버스가 지금 전부 경유버스입니다. 그런데 경유버스가 단종이 된 상황이고, 지금 버스가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대는 예비 차량이고, 14대가 운행이 되는데 내년이 되면 차량 2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유버스는 없고, 전기버스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버스를 구입하면 군비 부담은 거의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자 자부담이 한 16%, 전체 한 66%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도 가로등 설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군위에서 소보 나가는 길 있잖아요. 이게 채미정에 가로등 세우는 그 사업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두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중에 좀 위험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대구시비 보조를 주는 거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442페이지 설계프로그램 EST 구입 및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설계프로그램이라고 EST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외부 용역 업체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설직들도 다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고 깔아줘야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넣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올해는 유독 공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설계용역비를 4회 정리추경에 7억을 올려놨던데 지역개발에 5억하고 수리안전에 2억을 설계비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올리면 올해 예산이란 말입니다. 2025년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또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이게 예산편성법상 맞습니까? 내년도 설계를 올해 정리추경 마지막에 얹어놓는 게,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매년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수립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을, 연도가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요.
박수현위원장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7억이 이월되잖아요. 이월되면 안 그래도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고, 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그 때 그 때마다 지적하는데 보니까 올해 정리추경에 넣어놨더라고요. 아직 정리추경 하지는 않았는데 조서 보니까 만들어놨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박수현위원장
제가 오늘 보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월금이 너무 많다고 질책을 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에 몇 번이나 예산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균형을 좀 맞춰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쪽에 전통시장 관련 시설보수비 9,50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차타워 내 도색공사에 500만원, 그리고 장옥시설물 각종 보수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특히, 여기 전통시장 입구에 현판이 두 개 서 있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걸 나무로 해 놔서 곰팡이도 피고 해서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좀 과하다 싶었는데 막상 견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무로는 하기가 좀 어렵고, 변색이 덜 되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아놨고요. 신입점포 다섯 군데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461쪽에 군위읍 전통시장 쿨링시스템 1개소, 이거는 뭡니까? 9,000만원이네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지금 시장 안에 보면 아케이트로 해 놔서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다가 안개 분무 장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그 시설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62쪽에 읍사무소 자재창고 신축공사 하고, 초등학교 옹벽 설치공사에 6억 계상했네요. 읍사무소 창고는 몇 평 짓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철민
박철민지역재생팀장
발언대에서 - 133㎡입니다. 한 40평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이나 들어갑니까? 땅도 다 있는데. 요즘 집 지어도 이만큼 안 들어갈 건데 창고 짓는데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들어요? (
철민
박철민지역재생팀장
발언대에서 – 중간에 세 칸으로 나눠서, 창고 같은 것도 내진 설계하니까 2억 7,000 가까이 나왔는데 2025년 상반기 단가로 돌리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셉니다. (
발언대에서 –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약 3억 증액됐네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지금 세대희망허브센터 짓는 그 부분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 활성화사업에 18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08억 정도는 세대희망허브센터를 짓는데 소요가 됐고, 한 72억 정도가, 거기 보면 생활문화 울림공간조성사업하고 희망나눔길 조성, 또 문화복지충전소라 해서 광현1리, 대북1리에 마을회관을 지어드렸고요. 소보에 문화나눔 거점공간도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짓고 108억 가지고 여기에다 청소년 가온누리관을 세대희망허브센터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57억을 보태니까 한 1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는 세대희망허브센터에서 215억 정도 설계가 나왔는데 여기 35억 5,4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합쳐서 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증액됐네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박수현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이대화입니다.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권역단위 개발사업이 한 세 군데가 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세 군데가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소재지 정비사업 부분들, 우보하고 의흥 같은 경우, 거기는 지금 다 준공됐는데 사업들이 대부분 보증 수리, 하자는 지났고요. 거기 유지 관리하는데 데크라든가 그런 부분에 웰스텍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기존 우보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바닥이 탄성 포장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통 한 3～4년 정도 지나면 기름기가 없어서 그걸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니까, 그런 걸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씨앗마을, 올해도 24억 예산이네요. 이것 좀 삭감하면 안 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24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라도 받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이번에도 저희가 콘테스트를 했지만 결집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깎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맞는데요. 본위원 보기에는 선심성이 많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시작됐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농촌개발팀장 이대화입니다. 양지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에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의 현장 조사는 끝났고, 지금 이장님한테 주민위원회 회의를 좀 해달라고, 그 날짜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기본계획 수립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몇 년 걸립니까?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4년입니다. 올해 1년 됐습니다. 마을의 기본계획이 4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것 마을이 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을 건데 그것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 기초거점사업은 면민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발언대에서 –면민운동장에, 안 그래도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본계획 당시에는 그 운동장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지에서 건물 면적을 최소화하고, 앞에 있는 운동장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 배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층입니까? (
발언대에서 – 2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성면 복지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학교운동장에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발언대에서 – 기존의 산성면사무소 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가들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새로 짓고, 그걸 부수지 않고 존치시키는 걸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쓰겠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사무소 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재산관리계에서 개인한테 사용료를 주고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군위형 마을만들기 씨앗마을, 새싹마을, 스타마을 이게 연말이 되면 공연이나 콘서트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심사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이 목적은 단순하게 주민들 화합차원으로 하는 건데 보면 전문가를 초빙한 이런 마을 쪽으로 우승이 돌아가던데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과열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승을 줘 버리면 마을마다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사실 몇 개 마을에서는 전문가가 초빙된 게 사실인데요. 저희들 그것도 좀 감안했습니다만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마을 주민이었죠. 저희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심사위원 네 분은 따로 초빙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마을이 잘하기도 했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지방소멸시기이니까 그런 데다가 점수를 많이 줬다고 나중에 평을 하더라고요. 산성 같은 데는 정말 잘했잖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부계 대율 리가 1등 했잖아요. 전문가가 피아니스트이고, 지휘자고,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그런 쪽에 우승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거는 과열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저희들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평가를 할 건지 고민을 하는데 여하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거는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 같은 것 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게 약간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인센티브로 수도세 3만원 감면해 주고, 쌀, 물티슈, 종량제 봉투, 세탁 관련 섬유유연제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요. 여기에 저희들 매달 지원하는 거는 수도세 감면,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선정할 때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청해서 하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약간의 서민들 위주 같은데 요즘 점심도 7천원, 8천원, 9천원 이게 만원 이상이 되면 가격이 세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을 계속 오래 동안, 맛도 좋아야 되지만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청이 없어도 우리가 가서 보고 선정해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원래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홍보도 해주고 하니까 그 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입식으로 해주거나 시설 리모델링 같은 건 없습니까? 착한 가게가 선정되면, 그건 안 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생팀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위읍에 지금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 2025년도에 완료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2026년 중순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저께 학교에서 공연한 것, 그것도 이 사업의 일부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주민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8개면에 소보, 의흥, 부계는 2026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싹‧씨앗마을 이게 국비 70% 지원되면 안 하기는 아깝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몇 년까지 할 건지 계획 있습니까? 이것 계속 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 주민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잖아요. 행복마을 콘테스트도 합니다만 그 때 심사가 1점, 1점 차이지만 미미하지만 금액은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만도 좀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못한다 해요. 외지에서도 심사위원이 오고하는데 좀 반영될 거는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등 한 데는, 거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로 해서 한 팀에는 1등을 주고, 진짜 주민참여도라든지 연령대 이런 걸 다 반영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작품성, 이런 데 점수를 많이 주셨던데 그러면 다른 팀에서도 사람을 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퇴색되잖아요. 본질 그대로 우리 주민참여를 많이 불러내고 주민들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이게 80대가 하는 것하고, 60대가 하는 건 천지차이잖아요. 그런 연령대를 좀 디테일하게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좀 반영하라는 언질을 주시고요. 나머지 작품성이나 관중 호응도 이런 데에 미미한 점수 차이를 두면 되겠죠. 그런데 그 프로들하고 노인들하고 붙여놓으면 그것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 직원들이 5명인데 이 사람들도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사무실 자체가 없어집니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 오셔가지고 군위 발전과 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 많이 기여를 하시고, 대과없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남기고 가시는데 섭섭합니다. 가시더라도 군위 자주 오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지적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5년도에 마무리하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25년도에 마무리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다른 내용도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많네요. 그것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지역활력과에 오셨는데요. 또 얼마 안 돼서 나가신다 하니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가시더라도 제2의 삶,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 시설보수, 앞서 동료위원이 물었는데요. 이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
난영
김난영지역경제팀장
발언대에서 – 이게 올해는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고, 내년에 9,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올해보다 추가를 한 게 저희 시장 입구가 네 군데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 현판이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많이 썩고, 외부에서 봤을 때 떼가 많이 끼어서 보기가 좀 그래서 거기에 현판 2개 교체공사를 하고, 올해 연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규로 들어온 점포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래서 거기 점포 간판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시장에 대해서 매번 건의도 들어오지만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쿨링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오픈식은 안 될 거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아케이트 자체가 햇빛이 투영되도록 해 놔서 여름이 되면 공기 흐름이 안 좋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홍복순위원
물론 이것 시비 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과연 우리 시장하고 맞는지, 나중에 잘 판단해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시비를 가져온 만큼 잘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1쪽 연구용역비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에 2개소인데 이것 용역회사에 의뢰할 거잖아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2개소가 지정됐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군위, 소보만 해당됩니까, 효령까지 됩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효령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우리 군위군 전역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국비사업 맞습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계획연도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연장이 좀 됐습니다. 됐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허브센터나 이런 거는 내년 2025년도까지 다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1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 수립에 2024년도 4,2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11월까지 48%입니다. 그것 한 달 내에 나머지 52% 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그대로 4,200만원인데 그럼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씁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지역전략팀장 정지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화전 2리 한 동네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두 동네하고, 그래서 한 건당 한 동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200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두 건을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 여기는 또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 한 개밖에 사업량을 못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한 동네하고 남은 2,200만원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다 정리 됩니까? (
발언대에서–예.) 그러면 내년 예산 4,200만원 세운 거는 두 동네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와 같이 세워놨어요? (
발언대에서–그래서 내년에는 대구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밖에 없어서……)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불용액이 자꾸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지적들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또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1회라고 계상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발언대에서–이게 동네가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씨앗마을, 새싹마을 여기는 기초진입단계이기 때문에 견학을 해 봐야 되는 거라든지, 이게 사업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씨앗, 새싹, 스타마을 소액사업 하는 동네를 엮어서, 해당되는 사업 신청한 동네 전체가 다 갑니다.) 올해 보니까 한 750명 정도 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
발언대에서–마을당 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5명 이내로 해서 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날 가되, 여러 동네가 간다 말이죠?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4시43분
박수현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고는 우리 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들께 듣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7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것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이나 또 마음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자, 그런 분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우울증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의 어떤 점수가 올라가면 이 분이 상담이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심리상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질의 내용을 보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치과장비 30만원 1개소, 지금 지소에 치과의사가 없어서 이것 살 모양이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소보의 한 분이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본소에 한 분이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소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보에 계십니까? 한 곳에.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분이 군위에서 출장을 갑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뇨, 두 분이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실명질환 조기진단 장비, 이거는 안과도 지금 휴진인데 이 장비를 사서 누가 합니까? 8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소에 있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원격협진, 이게 전국으로 합니까? 군위군만으로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선정이 되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어서 그 사업을 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비대면 사업과 협진을 병행해서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비대면은 이제 종료됩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협진으로 간다고 적어놨던데.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설명서에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가면서 원격협진은 어차피 저희들 공모사업이 돼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상은 비대면이 훨씬 편리한데요. 협진은 간호사가 다 배치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정 갈등이 좀 해소돼서 의사들이 많이 확보되면 비대면도 필요 없고, 협진도 필요 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의사 공보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진료소도 그럼 협진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진료소에는 협진이 필요없고, 자기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걸 교육받았잖아요. 독립된 진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진이 왜 필요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환자들이 오시면 지소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소, 진료소 다 같이 활용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진료소에는 의사 필요 없이, 지소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진료소에는 진료소장 그분들이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협진이 굳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필요는 없지만 질병에 따라서 또 의사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의사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본소로 보내면 되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하고 다 그렇게 샀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산 거는 아니고요. 원격 협진이라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화상카메라하고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설치를 다 했다고요, 진료소에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쓸 수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도 우리 보건소에 화상진료라 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그것 돈만 낭비하고 다 걷어냈거든요. 사실 진료소는 내년부터 아무 관련되는 게 없는데 사업비 때문에 썼다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도 없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고민이 공보의 수급이 앞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소에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한데 진료소에는 의사하고 무관하잖아요. 자기들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협진이고 비대면 다 필요 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지소에 공보의 선생님이 없다면 지소나 진료소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은 본소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자면 이런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보편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방역, 이것 내년에는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해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위탁할 수도 있고, 그것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걸 만족하는지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한 10년 가까이 위탁했으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직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 이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직영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상을 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타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장관상 없는 사람 돌려가면서 다 받고 했는데,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도 우리 직원들이 잘할 겁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또 문제점이 대두되면 또 위탁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또 잘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저희들 방역사업은 읍면에 두 가지로 합니다. 차량방역하고 자율방역 두 가지가 투입이 됩니다. 차량방역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천이나 산불 그쪽으로 하고, 자율방역단이라는 거는 그 읍면 단체 분들을 방역단으로 선정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마을 곳곳을 휴대용 방역기로 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산불처럼 지금 8개면을 주 2회 돌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쓸 필요성이 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집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앞에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분들도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3만 1천원 출동비를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일 안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할 때 콜 하면 온다 그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주 2회 방역을 했는데 내년도 목표는 주 2회 방역을 하고, 이 자율방역단에서 그 마을의 성격이라든가 그 주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더 많이 요구하는 지역에는 주 3회든, 4회든 그분들이 스스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읍면에 여섯 사람씩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정한 거는 군위읍은 6개팀, 그리고 효령은 4개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조례로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디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경남 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발대식을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벌떼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갑자기 출동할 일이 있으면 본소에서 그냥 한 번씩 나가고 했는데 굳이 이런 활동 단원들이 필요한지, 한번 좀 검토해 봅시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걷기 미션 성공자 물품지급에 360만원, 걷기 성공했다 하는 거는 뭘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휴대폰에 모바일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군위군 보건소로 해서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션 성공하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 만보,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하신 분, 자기들이 증빙을 딱딱 합니다. 그 때 워크온 쪽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LTE 에그사용료 이건 뭡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AI․IOT사업에 등록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걷기라든지, 약 먹기라든지 외출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AI․IOT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를, 이게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동형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2,400만원인데요. 전에는 소득이 상관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상관없이 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몇 회까지 지원해 줍니까, 시험관 아기.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신선배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인공수정 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9회, 7회로 해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통합을 시키면서 20회로 더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결혼 몇 년부터 가능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모자보험법상 난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혼이나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했을 때 1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난임이라고 딱 진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509페이지에는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산모가 출생을 하게 되면 산모라든지 아기,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산후관리원처럼.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방문해서 해 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집에서 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누구나 다 해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다 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전에 도에서 할 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위는 그게 끊겼지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시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안 하잖아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안 합니다. 그게 취약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위는 취약지이지만 대구시는 취약지가 아니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다문화 가족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해주면 많이 좀 편리한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게 끊겨서 좀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탁에 보니까 정신건강하고 또 자살질환자, 자살유족자, 마음투자사업 이걸 전부 다 위탁을 주는데 각각 전문기관에 줍니까, 아니면 한 곳에 다 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이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정신건강하고 자살유족자 하고, 생명존중 하고 같이 이 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곳에 주면 이 분들이 갈라 준다, 그 말이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대한 업무에 항상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요. 518쪽에 아이조아센터 주차장 정비가 군비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총무과 교육노무팀에서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의 1억을 저희들 아이조아센터에서 매년 5년 동안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시행했지만,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한 이유가 뒤쪽에 보면, 아이조아센터 1층에서 곧바로 3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그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갈 때, 현재는 주차장을 될 수 있는 한 안 쓰도록 해 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도 교육발전특구기금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무가구 구입, 제습기까지 하면 600만원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구입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사무가구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들이 보고 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처음 개소를 하다보니까 급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필요한 걸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자율방역단 활동비, 이걸 직영으로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자율방역단에도 활동비가 또 들어가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총 예산 1,700만원 정도가 적게 들면서 방역효과는 더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고, 오히려 방역은 집집마다 거의 집 앞까지 하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자율방법단 48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읍면당 차출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 읍면에 형성된 단체 중에, 그 면의 지리를 잘 아는 그런 단체를 면장님 추천 하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직영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다쳤을 때는 군이나 보건소에 민원이 없도록 잘 시행해 보시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74쪽에 보건진료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관련법이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에서 이 관련법에 의해 저희 진료소를 현장점검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떤 사업내용이 있듯이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게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 이게 전년도 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성구충제‧유충구제 소독약품하고 확산제, 이걸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유충구제 소독약품하고 성충구제 소독약품도 이때 당시에 합쳐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01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역시스템이 지난번에는 연무소독으로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획일적인 그런 방역시스템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하고 자율방범대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연무소독하고 옛날에 했던 등유, 그 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또 저희들이 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감액이 돼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방역이 자율방역보다는, 이게 큰 도로나 하천을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보면 휠체어 구입 2대가 있는데요. 다리 마사지기가 꼭 필요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활실이 있습니다. 재활실의 우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교실에 오시는 분들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명이었는데 11월 달에 7명 해서 5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게 한 7,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해서 씁니다. 써서 그 다음에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비하고 국비가 감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아는데요. 군비도 같이 감액이 되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매칭이 똑같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잖습니까.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군비도 매칭이 되다보니 같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더 많이 있다 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딱 맞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둘째아 이상, 이거는 전년도에는 2,800만원을 줬었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에서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아닌데요. 전년도 3회 추경에 2,842만원이 있어요. 맞죠?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 나오시도록 허락 부탁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발언대에서–보건의료팀장 최의경입니다. 이게 왜 감액됐냐 하면 작년에 대구시에서 내려온 둘째아 출생아 사업비에 비해서 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올해 둘째아 이상이 많아서 우리가 또 요구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변경 내시로 해서 편성해 주겠다 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조아센터, 이것 주차장 꼭 필요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47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있는데 차량용으로 15대나 사는데 한 면에 2개씩 줍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딱히 2개씩이라기보다도……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고장을 대비해서 많이 산다 그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데 31대나 삽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역단한테……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사람들 없으면 이 예산도 필요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협진, 그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부터 다른 시군에는 다 비대면으로 가는데 우리는 공모사업 협진 그 사업비를 따 왔기 때문에 협진과 비대면으로 같이 간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좀 편하기는 비대면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협진으로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채진
박채진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채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격협진사업을 공모 신청했던 이유는, 그때가 올해 3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가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되는 시기다 보니까 신규의사 들어오는 인원도 적다는 게 예견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의료 공백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소와 지소 간에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의사가 없어도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의사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원격협진사업의 지침을 보다보니까 다른 민간의료기관과 협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하나 더 생겨서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기 오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인턴기간 거치지 않고 일반의사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의료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다 보면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외부 기관에서 판독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료기관하고 한번 협진을 해서 전문의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팀장님,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공보의들 전문성이 없어서 외래 전문의사한테 의뢰를 한다, 그 결과 판독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우리 기관에서 그걸 의뢰했을 때 그 때 그 때 맞춰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
채진
박채진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서–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MOU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네요? (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오히려 협진이라는 걸 함으로 해서, 물론 의사들하고 화상으로 본다 하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의사 얼굴 마주보고 듣는 것하고, 비대면은 그냥 다른 쪽에 의뢰해서 말로 듣고 하는 것, 그 차이 아닙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굳이 화상으로 보고 다른 전문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할 그만큼의 중증 환자들이 사실 없잖아요. 사실 다 노인성 질환이고 이런데…… (
발언대에서–협진도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도 진료 소장님들이 많이 좀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가실 때 태블릿 PC를 챙겨 가시게 되면 바로 화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경로당에 가셨을 때 요런 요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진료소도 그 시스템을 깐 거네요. (
발언대에서–예, 그렇게도 하고요. 또 가셨을 때 의료 자문을 구할 때 진료소장님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비라서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하시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도 되니까 하여튼 잘 한번 해보세요. (
발언대에서–안 그래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올해도 보건소 성과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공모 받은 사업에 대해서 우수하게 한번 잘 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지금 당직의사 선생님 있잖습니까? 지금 진료한 지가 몇 년 됐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2014년부터 한 걸로 압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연간 건수 나오는 것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1일 평균 5명 정도로 나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호응도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측에서도 지금 군위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밤중에 간단한 오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믿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위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아‧청소년 의사선생님도 오시잖아요. 그분은 1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2회 옵니다. 화요일, 금요일.
홍복순위원
지금 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여기도 1일 해서 한 10명 정도 옵니다. 주 2회니까 1일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옵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대구시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벽지, 오지 지역이라 해서 보조를 받을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나중에 시에 건의해 볼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가 아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산 절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역소독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소독 차량이 리스는 안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명 채용할 때 본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용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럼피스킨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방역기를 그때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구입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예산하고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여기 올려놨는데 삭감한다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고요. 517페이지 아이조아센터 임신축하선물 9종 구입에 1,000만원인데 올해 처음 편성한 거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몇 명쯤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달 기준 56명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1인당 20만원밖에 안 돌아가네요. 한번 집행해 보시고요. 아이 낳는 분들 안 많은데 내년 예산에 좀 많이 편성 해 보십시오. 이것 그냥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473페이지 여비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비, 이게 작년에 7만 5천원에 15명이고, 올해는 10만원에 13명인데요. 작년에 공중보건의는 월액여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왜 국내여비로 다시 올라왔을까요? 월액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채진
박채진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서–’24년도에는 예산을 공보의 월액여비로 7만 5천원에 15명, 12개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 의사가 없어서 순회 진료를 하셔야 돼서 한 사람당 3개 지소를 순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7만 5천원까지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여비를 1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그냥 일반 국내여비로 잡았습니다.) 이 과목을 이렇게 변경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월액여비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이걸 돌려도 되나 말이죠. (
발언대에서–국내여비인지 아니면 월액여비인지 그 차이인데요.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자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말이죠. 되면 관계는 없습니다. (
발언대에서–상시 출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여비 지급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성격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