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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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중심상가 활성화 축제 지원이 있던데 그게 봉황상가 활성화 축제 지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뭐 돼 있던데 이게 같은 날 해서 뭐 좀 효과를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날짜가 조금 틀린데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개별로 이제 중심상가하고 봉황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날짜를 상인회에서 합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같은 날짜나 좀 이렇게 날짜가 좀 중첩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심상가하고 또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하고 같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경주 민속공예촌 꽃길 조성, 수목 정비, 같은 페이지에 보면 경주 민속공예촌 긴급보수비 이런 것들이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예산이 쭉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민속공예촌이 지금 전시판매장이나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몇 군데쯤 됩니까? 뭐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로 지금 구성돼가 있고 몇 개 정도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시장이 최고 크고요. 옛날에 과거에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예공예가 좀 쇠퇴하는 분위기가 돼갖고 그래서 지금은 전시가 크고 그다음에 수입 사업은 CU편의점하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부터는 APEC 때문에 경찰경비단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민속공예촌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에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줬을 때 취지하고 지금 너무나 퇴색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자꾸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보수나 여러 가지 진행해 주는 부분은 많아지는데, 경제정책과에서 그 해당 부서니까 또 다른 방안을 한번 내셔 가지고 민속공예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비해서 너무 쇠퇴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도자기 축제 이런 것들도 시내에서, 황성공원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공예촌이 있으니, 공예촌 입구에 보면 넓은 광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좀 열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공예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래 놨다가는 저희는 결국은 문 닫습니다. 지금 금속공예촌이라고 저 위에도 만들어 놨지만 그것도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이런 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각 잘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용역을 한번 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아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이분들, 스무 분 정도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주 전체에 있는 도자기 관련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청년 도예가들, 그리고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협회 조합장님도, 회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체 도예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 도예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마련도 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건 처분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정을 내서 한번 좀 과감하게 혁신도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어차피 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러 수반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이루어 가는 것들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민속공예촌 전반적으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저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민속공예촌이 오래 되었지요, 한 30년 되었습니까? 한 몇 년 되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83년도에 조성해서 86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지금 오래 된.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통 우리가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고 현재 내년도에 또 우리가 APEC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어떤 공예촌이라고 일단 등재는 다 됐고 있는데 어떤 외국 관계자들이나 이래서 구경하러 갔을 때 그런 부분들, 생각지 못한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이 뭐 이번에 통과해서 하더라도, 하는 것은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옛날처럼 방식에 대한 부분을 탈피해서 어떤 자구책이 됐든 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금속공예지국이 준공되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했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금속공예지국하고 민속공예촌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건 맞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전에 문화관광국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금속공예지국을 만약에 문화관광국에서 직영을 한다면 어쩌면 민속공예촌하고 합쳐가지고 조직이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면 좀 더 활성화를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또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민속공예촌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아마 협의를 좀 해서 어떤 식이든 결론을 좀 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용역을 통하든 또 국별로 어떤 협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자체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그거를 좀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또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 분대로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제도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686쪽하고요, APEC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PEC 손님 맞이 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여기 전통시장 환경 개선이 있는데, 역량 강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과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개선하는 것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다룰 곳이 많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고 20개 정도 되고 오래 돼가지고 천장이나 벽이나 사실 환경 개선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가 심한 것부터 우리가 고려하고 또 APEC 관련해가지고 성동시장이나 큰 상가시장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할 것이고, APEC 관련해가지고 교육 역량 강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대행해가지고 친절은 물론이고 환경도 그렇고 간단한 대화도 그렇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세부안 이제까지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거 잡아 놓고, 할 곳은 많기 때문에 그거 해놓고 인자.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1억 원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손 대려면 한도 없을 것인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또 우리 기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특별히 APEC 관련해가지고 외국분들이 오기 쉬운 시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게 손님 맞이 역량 강화 교육, 이것도 실질적으로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 어디까지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성동시장 강당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상인들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일방적이지 않고요, 서로가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 했던 것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루 이렇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APEC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앞두고 있는 행사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도록 교육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674쪽과 1,675쪽에 걸쳐져 있는 중심상가 관련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5개년 계획입니까? 몇 년 짜리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르네상스 말씀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5년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년짜리이고, 여기에 보니까 5년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업도 총 사업비 80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 건이 7억 9,000만 원짜리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만 5,0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억, 이거는 르네상스 전체 사업, 6년간에 대한 사업비고요. 7억 9,000, 그거는 중심상가 중심에 보면 아주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있고 또 건물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다 막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거를 철거해가지고 좀 뻥 뚫리도록 그거 하려고 건물비하고 사유지 토지 매입비, 철거비 이래 가지고 7억 9,000에 올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 중심상가를 위한, 이 사업만을 위한 언론 홍보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 우리 경제정책의 전체적으로, 이 사업도 물론 하지만도 다른 것 다 같이 합니다. 이 부분만 5,000 다 쓰는 것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 내용에는 상권 르네상스 지원사업 홍보라고 돼 있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주로 그게 큰 사업,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 놨는데 다른 것 연결해서 같이 보통 좀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인은 메인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지금 사업,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많이 변화되었고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고,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도 점포, 빈 점포 지원이나 빛 거리 조성, 맛거리 조성이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수행하는 센터랑 상인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쪼매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도 얼마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역할이나 그거를 선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인들의 주장이 좀 이렇게 설득력도 없고 억지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니까 필요하시면 잘 설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사업을 들여서, 사람들이 다 ‘이게 이런다고 효과가 있겠나?’ 이러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서로 집행하는 우리 센터랑 상인들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잘 설득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 바로 뒷장에 있는 e-커머스 지원사업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대상 지역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e-커머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예산 3억 원인데, 이거 좀 설명드리면 온라인 스토어에 온라인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압니다, 뭔지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 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20개 해서 올해는 30개 확대해 가지고 상인들이 합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상인들 대상인데 작년에 20개 사업장이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30개.

강희

이강희위원

온라인 교육인데 20개 사업장을 위해서 3억을 쓴 것은 대단히 큰 거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수입하고 보조금 그래 설명 보고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도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1년에 계속함으로써 우리 시 홍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도움이 돼 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통신 판매가.

강희

이강희위원

20개 상가를 위해서 3억을 썼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어야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뭐 누구라도 그렇게 지원 받으면 당연히 도움이 돼야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금액에 비해서 이거 하면 적지만도 앞으로 계속 상인을 대상으로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게 적절하지 않다 라고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어디냐고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었고 잘 고려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경주시 안에도 시골구석구석마다 변두리, 시골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변두리 구석구석마다 열심히 또 이렇게 나름 충분히 홍보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매장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잘 발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 3억을 들여서 경주시의 20개만 e-커머스 대상 교육을 받았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돼 있다 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단순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하고 지원한다 라고 돼 있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온라인스토어 개선도 하지만 우리 네이버에 보시면 라이브 쇼핑몰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기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업체들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소 정도로 했고 내년에는 한 30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스토어도, 온라인스토어 역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온라인스토어도 개설해 주고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 주고 어떤 그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을 했는 사업이고요.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2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그쪽을 다 통해서 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 정도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설명서에도 개설 지원이 돼 있고 마케팅 교육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상 지역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 것이고, 그러니까 르네상스랑, 사업 설명서에도 붙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 중심상권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지 말고 경주시 전역을 통해서 잘 발굴해달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보면 중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예촌하고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잘 연결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 수요자를 잘 발굴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추가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시가지 중심에, 중심인데 보면 거기 대부분 골목길이 많습니다. 사업 대상지에도 보면 사거리 귀퉁이에 딱 있어가지고, 아, 모퉁이에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실은 통행이 거의 잘 안 되고 막히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소공원화식으로 휴식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행도 많이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사업계획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올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이 설계를 11월 달에 했네요, 보니까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이락우위원

완료했네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그러니까 언제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계획은 상반기 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제가 상반기 때 경제산업에 있었는데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안 줬거든요, 우리가. 없었거든요, 전반기 때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하여튼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지마는 중심상가에 2025년 우리, 뭐라고 하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지요? 중심상가에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2025년도 예산이 16억 3,8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르네상스도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지중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중심상가에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이거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의 상권이 금방처럼 신도시가 나옴에 따라서 현곡, 황성, 용강 다른 상대적인 소상공인들이 중심상가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중심상가에 투자 대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그게 우리 숙제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 대비 중심상가를 어떻게든,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 용역을 하든 자체 교육을 상가, 뭐야, 건물주나 상가 들어오는 사람들 상인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지만 금방처럼 이게 르네상스 사업도 있고 지중화 사업도 있고 다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또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이것도 또 어쨌든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고 시민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활성화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분명히 한두 분이 아니고 경주시 거의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중심상가를 어떻게 하는지 입을 많이 대시더라고요, 보니깐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쪽으로. 일단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e-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위덕대의 주방하고 이거 요리하면서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이 돼 있는 것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위덕대 내에서요?

정성룡위원

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위덕대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서, 시설이 굉장히 잘 돼있는 걸 이번에 시장님하고 저희가 위덕대 방문했을 때 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시가 그런 시설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에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 설명서 40쪽이고 예산서는 1,680쪽입니다. 여기 시설 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대상이 어디예요? 어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하기에는 할, 전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쉽게 말하면 검토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도 하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 시내 전체 전통시장 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전통시장.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가,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전에 컨설팅도 받고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따라가지고 컨설팅 용역 시행 예산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성동시장이 신청하면 성동시장과 1 대 1로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집합 교육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시장별로.

강희

이강희위원

시장별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또 공사 양에 맞춰가지고 공사할 곳에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4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에서 참여하신 거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잠깐...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올해 조금 더 개별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 말, 그래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688쪽이고요. 주요 사업 현황에는 이게 75쪽입니다. 제목에 우수 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인데, 이 밑에 내역에 보면 우수 제품 개발에 또 1억이 잡혔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수 제품을 판로 지원하는데 왜 우수 제품 개발까지 여기가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개발도 지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업종이 해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개발하는데, 이 개발 비용을 그러면 개발 비용부터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개발하는 것하고 판로하고는 다릅니다. 판로는 대상 업체가 다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여기에 타이틀 제목에는 우수 제품 판로 지원인데 밑에 내역에 보면 우수 제품 개발에 또 1억이 잡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별도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별도라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수 제품 개발을 누가 합니까, 이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 업체로 신청 받아가지고 업체하고 전문가하고 이래 맞춰서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는데 우수 제품 개발에서 우리가 시에서도 제품 개발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기존에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미흡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같이 그걸 해서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판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청자, 신청 업체에 한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제품 개발하는 플랫폼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 타이틀 제목으로 본다면 판로를 개척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한데, 이 내용에서 보면 이게 제품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지방에서 보면 제품 내용물 자체는 생산을 잘하는데 판로나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업화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설명은 우수 제품 개발에서 1억이 잡혔으면 이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를 보충해 준다는 얘기죠?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는 상태를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또 새로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그걸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이제 선정해서 지도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업체들은 연간 한 얼마쯤 있는가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업체가.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작년에 5개사 선정해 가지고 한 업소당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했는 지원을 해 줬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서가 농업법원회사 같은 경우에, 서가 같은 경우는 도라지정과하고 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 미국 갔죠? 작년에 싱가폴 수출 상담회 가서 제일 먼저 6억 정도 바이어하고 바로 계약도 하고 미국 가서도 계약을 하고 이런 작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 기업, 이 작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 지금 중국 쪽에도 계속 지금 진출하고 있는 좀 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큰 효과가 있으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작년에 15개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5개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판로 지원사업에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에 참여하는 참가비가 1억 4,500입니까?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결국?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쇼핑몰 특별기획전 이것은 우리 11번가하고 홈쇼핑, 우체국쇼핑에 거기에 사업 금액이, 금방 1억 4, 이거 맞습니까? 질문했는 게.

정성룡위원

1억 4,500이 잡혀 있네요, 기획전.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1억 4,500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게 11번가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11번가하고 우체국쇼핑에 두 군데에서.

정성룡위원

그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면 이걸 진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위탁은, 이 사업 자체는 경제진흥원에 저희들 위탁을 주고요. 경제진흥원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자를 신청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쇼핑몰 특별기획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가장 핫한 요즘 온라인쇼핑몰인 11번가라든지 우체국쇼핑몰에 이 기업들이 올려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20개사 정도, 우체국하고 11번가 해가 120개 정도 해 가지고 매출도 거의 한 90억 이상 올리고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성룡위원

내용상 여쭤봤습니다. 11번가나 이런 데 올리면 효과는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플랫폼 기획전 이렇게 적혀 있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이 자료만 보고는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중요한 직책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정도까지에 있는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수 정비, 가로등 전기시설물 보수가 있는데요. 이 강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준공이라서 빠져있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경주에 미준공 산업단지가 몇 개 있지요?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16개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미준공이 된 지가 얼마 되었죠?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19년도부터이니까 하여튼 오래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강동산단이나 이쪽에 가보면 도로 포장부터 밤에 가로등 한 개도 없고, 근데 건물은 입주는 거의 다 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검단산단은 곧 준공인데 여기는 들어온 거 한 개도 없는데 도로는 삐까뻔쩍 하고 가로등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준공이 되면은 공공시설물이 시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저희들이 보수나, 가로등 보수나 여차하면 환경정비를 하는데, 미준공 산단은 시행사가 다 하도록 그래 산입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뭐.

정성룡위원

시행사가 다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산단에 이미 산단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 정도까지 미준공 상태로 계속 분양을 다 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얼마 전에는 일부 준공을 한다는 기사도 한 번 몇 년 전에 있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거를 시가, 거기 업체들이 저희가 경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분들이 그만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주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도 강동산단은 작년에 부분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사에서 이제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무허가 건물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건물들은 다 허가를 받은 거지만 산단 자체는 무허가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준공도 못 받고 있고 손도 못 대고 있고, 어두컴컴한 데에서 밤중에 되면 공장에 귀신 나오는 동네처럼 되어 있고, 바닥이 다 펴져 있는데 그분들의 열악한 얘기를 우리 경주시가 한 개도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강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별도의 공구 분할이라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어 가지고 한번 부분 준공을 하려고 해보니까 부분 준공을 하려면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딱 공장부지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된 도로라든지 여기까지, 도로 부분까지 공구 분할을 했지만 그 속하는 도로는 사실 시행사측에서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사에서 못 받아주니까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든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분할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쪽에 검단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준공 지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우리가 내연기관, 전기차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외동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로 예를 들어 기업들이 와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래 할 때에는 검단산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기업 유치하고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과에서 그리고 시에서 노력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쉽게 풀리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최근에 저희가 또 에코플랜이 폐전지 저걸 하는 업체를 해보겠다고 MOU를 한번 했었었고, 최근에 뉴스에는 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강동산단에 또 입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준공인데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저는 좋은 업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우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가 자본잠식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강동산단은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부분 준공 관련해가는 산지 매입비나 그건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사에서 아까 공공시설 또는 여기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준공도 가능하고, 자본잠식 하는 건 저희들이 좀,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자본잠식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어서 결국은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그리고 거기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립량이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안 좋으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시가 폐기물 매립장이 그때 폐수가 그때 터졌을 때 토양 오염이 없다라고 하고 서로 뺐다가 최근에 환경검사에서 토양 오염이 그때 폐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한, 서로 이제 누구한테 죄가 물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또 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은 산단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그럴 때 관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더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네요.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700쪽이고요, 2건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이 있고 골든기업 선정하고 육성이 있는데 예산은 매년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우리 주요사업현황 110쪽입니다. 110쪽, 111쪽인데 주요사업현황 보고 말씀하시지요. 예산을 쭉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이 되었죠?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강소기업 같은 거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거, 시제품 제작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뭐 1,000만 원씩 해서 25개사가 지출되었네요, 그죠?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게 인자 예산은 3억인데 기업 당 이제 500 지원한 사업도 있고 1,000만 원 지원한,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처 회사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골든기업도 마찬가지, 이게 예산이 나가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골든기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7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 저희들도 현장을 가니까 인자 안전장비나 홈페이지 구축 이런 쪽으로 골든기업에서 많이 선호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은 좋은데 매번 이렇게 나간다는, 퍼주기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될 수가 있으니 여기에 따르는 후차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대

김종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예산서에는 1,719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게 뭐 필요성을 요청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 지금 센터가 2개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요, 올 연말에 센터가 하나 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준공식을 대비해서 환경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풀베기라든가 저희들 조경수라든가 기타 주차장 관리라든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센터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만약에 환경정비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죠?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내년에 저희들 APEC을 하잖아요? APEC을 하면 저희들 사실 우리 경제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실은 이제 현장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e-모빌리티 연구단지하고 이제 울산 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손님들이 오시는데 수목 정비라든지 이런 쪽 환경 정비는 저희들이 여름에 풀도 많이 나고 해서 반드시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2,067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은 249페이지입니다. 양남면 마을방범CCTV 유지관리인데, 이게 안 그래도 각 부서별로 CCTV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고 하더라, 또 관리 주체가 틀리기도 하고. 여기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입니까?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을CCTV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그... 마을방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이 마을에서는 마을방범CCTV를 신청해 달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 이제 양남면에 마을방범대가, CCTV가 125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신청을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제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유지관리는 양남면에서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CCTV 관련해서 예상을 해서 반영해서 설치하는 부서가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일시켜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통제.

경희

이경희위원

관제센터 있지요?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관제센터, 예.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전에 이제 총무과에서도 설치하고 교통과 설치하고 민방위도 설치하고 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통합해서 이제 거기에서 관리는 하는데, 지금 이제 멀리 있는 양남 이쪽은 또 보니까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통합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CCTV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예산도 각 부서별로 잡히는데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연동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또 업무에서도, 업무 부서에서도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읍ㆍ면 지역에 방범 CCTV이다 보니까 거의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나중에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CCTV를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쯤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없고요?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유지관리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에 기금으로 나오는 사업비로 양남에서 이제 이 사업비 유지관리비로 신청을 한 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통합관리차원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양남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이게 CCTV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94쪽이고, 예산서는 2,093쪽에 있습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대해서, 이건 현재 월성원전에 있는 이렇게 1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뭐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해체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게 목적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월성1호기부터 4호기가 중수로발전기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경수로발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해체 관련해 가지고 기장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라고, 본원이지요? 본원은 12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해체 관련해서 통합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본원이고,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우리 중수로가 우리 월성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분원 택으로 설치를 우리 지역에 당겨온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원전이 수명을 다해서 해체를 하게 되면 이 경비를 한수원이 자기들이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기술원은 한수원에서 축적해놓은 돈으로, 그렇게 말도 했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해체하는 것에 대한 경비는 한수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축적을 해서 그 돈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해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라든 이런 R&D.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해체하기 위한 경비이죠. 기술 R&D도 혹시 그러면 내가 해체하겠다, 해체하는 경비만, 돈만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체하는 경비를 한수원이 축적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R&D기술 없이 해체하겠다라고, 그러면 기술력은 국가가 제공해라, 지자체가 제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물론 이제 해체에 따른 그 경비는 R&D연구 다 포함된 사업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체에 따른 거에 대한, 발전소 해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의 한 8, 9,000억 드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8, 9,000억 한수원이 다 이미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는데?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갖고 있는 걸 있고. 거기에 따른, 물론 해체에 따른 기술적인 어떤 경비들은 한수원에서 하겠지만 해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수로 설립 이 기관에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은 뭐 사실은 그냥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해체 경비를 한수원이 원가 상승해서 다 책정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 원전을 운영하는 것도 한수원의 몫이고 한수원의 기술력이고, 그러면 해체를 하는 것도 한수원의 기술력이고 한수원의 몫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 해체를 위해서 한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경비의 한 10% 정도를 지금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은 기본 경비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고 그 말이 실은 좀 맞지 않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근데 과장님이 결정하시고 답변을 책임지시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좀 그렇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하여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한 이 시간을 빌려서 소회의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거의 한 38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흘렀는지 흘렀더라고요. 그동안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아무 유고 없이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직장 선후배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자 했었고 늘 그 자리가, 저는 늘 그랬었습니다. 어느 자리든 앉는 자리가 저는 꽃자리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직생활에 있어서 섭섭함이라든지 전혀 없고 너무나 마무리를 짓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가서 지금 공직생활 한 것만큼 또 앞으로 제2의 삶을 재미나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738쪽에 APEC 대비해서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업체 지정은 총 150개소이고, APEC 지정음식점이 있고 APEC 월드음식점 지정이 100개소인데 이렇게 나눠진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APEC 지정음식점은 저희들 이제 각료들, 이제 정상들은, 정상들이 참여하는 음식점이나 숙소는 외교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APEC, 저희들이 APEC 지정음식점 50개소는 APEC에 참가하는 각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경주 대표 음식이라든지 외국인 선호 업소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APEC 월드음식점 100개소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관내의 모범 음식점을 우수 업소로 이제 추가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해놓으면 이렇게 또 지역 업소에 붙죠? 무슨 표식이 붙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로는 APEC 지정음식점이 뭐고 월드음식점이 뭔지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150개로 한정을 시켜서 그러면 신청 업체를 심사를 합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관내 업소에 이제 문자를 다 보냈고요, 그리고 공고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참여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업체 접수 마감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어제까지 마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170개소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50개 선정하는데 170개?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신청하시는 업체는 어지간하면 다 된다, 그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 관리가 잘되어야 되고, 그지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관리가 잘 되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렇게 10억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음식점 방금 이경희 위원님 하셨는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숫자를 150개 정도를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주시가 선정하는 만큼의 그런 신용을 담보할 수 있을까, 관리가 진짜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50개소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여기 이제 관리하는 거는 외국인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를 들어서 테이블 오더라든지, 4개 국어 번역어가 되는 테이블 오더라든지 그리고 통번역기라든지 이런 외국인 편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영업자분이나 종사자분들도 특별 위생 교육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소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310쪽에 있습니다.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예산 집행이 3,000만 원이 되었었고 25년도에는 2,800만 원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되는 아동지원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지원이 되는 거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물품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아동 의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서리 보호대라든지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50만 원 상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출생정책이나 이런 걸 따라서 이 늘어나야 될 예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추경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배정받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도에서 2,800만 원 전액이 그러면 도비?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자랑 모서리 보호대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판을 제작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비가, 도비가 30%로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했긴 하지만 내용을 좀 더 확산할 수도 있고, 대상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대상 사업장 수는 약간 권유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예산 88개소를 다 완성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는 88개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작년에는 8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88개소 지정했는데 올해는 50개소를 예상하시네요. 이제 할 만한 데는 했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할 만한 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는 50개소를 예상하고 지금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생각에는 다양하게 뭐 카페이든 음식점이든 좀 더 확산되고 지원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 방법이나, 이거 한 공장이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성룡위원

선정 방식이나 선정 대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업소에 이제 공장 설비를 할 때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정비라든지 제어센서기를 지원하는 공기관 위수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이제 경주시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이제 위수탁협약을 해서 위탁사업교부를 하고 업무사업이 수행되면 완료됐을 경우에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아, 구미전자.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정성룡위원

정보기술원에.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저희들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정성룡위원

위수탁 협약하면 그쪽에서 그러면 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그렇게 합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 대상자는 경주시에 있는 식품제조.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대상자는 경주시에 있는 한 개 업소입니다.

정성룡위원

아, 한 개 업소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누군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겠네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아니요, 저희들 경주시에,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저희 경주시에 업소는 이 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금방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아까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이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APEC 그 월드음식점 150군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거 150군데 하는데 선정이,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아, 어떻게 공모를 받았는 거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전체 업소를.

정희택위원

170군데 들어왔다면서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전 업소에다가 이제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요. 전 업소에다가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희택위원

경주시 관내에 있는 전 업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전 업소에 다 보냈습니다.

정희택위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170군데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170군데가 여기 50군데하고 100군데 나눠질 만큼 검증이 됩니까?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평수라든지 안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그 관계는.

정희택위원

아니면 음식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거 이게 170군데 받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가?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APEC 월드음식점은 이제 행사장 인근에 지정 음식점은, 저희들 APEC 지정음식점은 행사장 부근 인근에 이제 저희들 음식점을 위주로 지정할 겁니다.

정희택위원

50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희택위원

100군데는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100군데는 이제 주요 이제 방문객들이.

정희택위원

그러면 음식점 APEC 하는 인근에 50군데라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몇 군데쯤 들어왔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아직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 170군데 중에 50군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규모라든지 또 음식이나 위생서비스 이렇게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실사하고 온 거기의 평가리스트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50개소 충분히 더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생산업 지금 하고 있는 과가 중요한 과고 APEC을 기점해서 먹는 음식 이게 지금 무시 못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다시 좀 고민을 좀 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150 중에 인근에 50군데, 시내 100군데, 170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걸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선정기준에 무조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시에서 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합당한 업소들 정해가 그 업소들을 받아 들여가 공모 선정한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주시 전체 다 하면 다 하고 싶은 마음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업소도 숫자에 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APEC 왔는 관광객들이나 거기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음식을 자기들이 먹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내용을 나눠놨는데 아니면 2차 공모를 한번 하시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진짜 정해졌으면, 일단 정해지면 누구라도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아,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2차 공고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그 기준이 미달되면 저희들 50군데라 해서 50군데 다 선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원자력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59페이지 한번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76억이 이제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71억 해가 5억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회계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주변에 있는, 그러면 이건 금액 하면 전기발생량 곱하기 0.23인가, 25인가 이렇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액 우리 한국전력기금으로 하는 건데 재원비율이,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 같으면 2023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이제 내려줍니다. 내려주게 되게 되면 거기에 내려주는데.

최영기위원장

기금, 하여튼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전년도 발생량.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전전년도.

최영기위원장

곱하기 0.25해서 이 특별회계 기금이 저거 되네요, 그렇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내려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가 판단하면 좀 과가 뭐 그러니까 과가 여러 과가 이 성장, 신성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내에 전체 그 사업비 중에 잠시만요. 주변지역 내에 한 77%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지역 외 예산 23% 정도가, 이제 주변지역 내에 이러면 동경주 지역에 5km 반경 내에 있는 감포∙양남∙문무대왕면 거기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외 이러면 그걸 제외한 지역이라서.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가 꼭 이제 뭐 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다를 이야기한다.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통칭한다, 그렇죠?

정옥

최정옥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외 사업비, 주변지역 이외 사업은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해당 사업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결정합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시간 없이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을 이어서 심사하고 오전에 좀 일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지금 예산서 상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다른 부분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벼멸구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벼멸구 피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경주시에서 벼멸구 피해를 보상한다는 얘기가 전혀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가 아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벼멸구 보상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피해 상황조차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이후에 다 추수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우리가 사전 우리 읍·면·동에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비비로 직불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집행이 됐는데 사전에 이미 벼멸구 상황이 일어났는 그 시기에는 시가 그런 대책이 없다고 얘기가 된 이후에 다 조치 이후에 보상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늦게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신고가 됐는데 다 끝났는데 뭐 나는 그때 보상 신고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정성룡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재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파악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대책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 끝나고 난 뒤에 대책이 나오니까 오히려 사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 부분들은 또 그렇게 신고를 못 했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사전에 우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신청을 했거든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 했고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정성룡위원

아마 검토해 보시면 조사했는 시기가 아마 추수가 좀 끝난 이후가,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남천황금정원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길을 조성하고 철거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하천 문천교하고 교촌교 사이에 하천 자안에 그 하천 안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성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파종을 해 가지고 올 여름에 해바라기가 이제 만개, 만발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

강희

이강희위원

손님이 많이 찾아.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교촌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또 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또 가을꽃도 지면 바로 가을꽃을 파종을 해가 또 메밀꽃을 거기 또 심어 가지고 많이 오고 합니다. 손님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중간이 며칠 뒤에 철거하고 이건 아니니까, 황금정원이란 이름을 경주시가 계속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공원관리과에서도 황금정원이라고 쓰고 있고 여기서도 황금정원이라고 쓰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쓰고 있고 이래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저도 내년에 또 하시면 꼭 구경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고인데요, 시 전체 예산서 1,792쪽이고, 주요사업현황에는 159쪽입니다. 현대, 한라봉 현대화시설에서 이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제 더운 지방에 열대과일들도 계속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농업정책과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바나나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던데.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기온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수종을 또 많이 바꿔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기존에 사과가 있던 지역들이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위로 올라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한라봉인데 앞으로 이제 열대과일들도 재배가 가능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가 농산물 국외판매촉진 시장개척여비, 농산물 국외판매, 판촉 및 시장개척여비, 농산물 국외판촉 및 시장개척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중복적인 느낌이 드는 이 사업서가 있어 가지고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첫 번째는 공무원 인솔하는 공무원 여비고 두 번째는 민간인 여비고 세 번째는 현지에 가서 판촉행사하고, 또 한 번은 해외바이어를 우리 국내에 경주에 초청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이나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해외바이어하고 상담하는 그 행사의 건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올해도 그러면 갔다 오셨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성룡위원

공무원은 몇 분 갔고 민간인은 몇 분 가셨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2월 달에는 베트남을 갔는데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기술센터, 그 기술 부분에서도 봐야 된다 해서 그렇게 3명 갔고, 또 4월 달에는 해외바이어를 우리 힐튼호텔에서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또 9월 달인가 홍콩 갔을 적에는 저희들 2명 갔습니다. 기술센터직원 1명과 저와 그렇게 갔고, 그 농가에서는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업체 3명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베트남하고 홍콩 정도에는 그러면 우리 쪽에 물건이 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이번에 올해 해외판촉행사를 해서 배는 기존대로 저기에 대만에 계속 나가고 있고, 배는 저희들이 인기 좋습니다. 우리 경주 배만 찾고, 또 이번에 일로 해서 홍콩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저희들 배를 찾습니다. 찾고, 또 샤인머스캣은 대만에 저희들 이번에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여기는 배하고 같이 그렇게 엮어서 그렇게 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배를 인기 좋아서 배를 계속 달라 그러고.

정성룡위원

보통 이래 바이어 활동을 갔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성과가 좀 나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4월 달에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43억 정도, 102건에 43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렸고, 또 저희들 이번 결과를 보면 샤인머스캣은 작년에 2.5t 정도 했는데 올해는 18t, 저희들 나갈 계획이고 또 그거는 했고, 멜론도 지금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저희들 25t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31t 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뭐냐 하면 농가에서 우리 경주농가분들 아주 보수적입니다. 잘 안 바꾸려 그러는데 저희들 컨셉을 우리 농가들이 현지에 가서 상품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 물건이 팔리는지 그것을 한번 견학시켜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딸기도 데리고 갔거든요. 딸기도 저희들은 설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향은 잘 무릅니다. 무른데 타 지역에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금실로 바꿨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는 아무리 품종을 바꾸자 해도 안 바꿨는데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상품,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상품을 보고 우리 농민들이 깨달아서 지금 금실로 전환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딸기도 수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딸기농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경주에,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동남아 다녀보면 동남아의 딸기는 우리나라 품종을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비중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208페이지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에 올해 6,000명밖에, 6,000명에서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정성룡위원

요구액은 지금 또 3,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애들이 안 먹어서 그런 겁니까? 3만 명 기준 했는데 지금 6,000명 되어 있네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 한 끼에 아침만 됩니다. 10시 전까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 11시 전까지 밥을 먹어야 됩니다. 11시 넘어버리면 점심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또 쌀만 합니다. 이것을 뭐 면 종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래 한데 한 끼에 5,4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농림부에서 2,000원 주고 교육부에서 700원을 줍니다. 또 도비에서 500원을 주고 우리 시비에서 500원을 주고 학생이 1,000원 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700원 냅니다. 그래서 5,300원 그렇게 재원을 구성을 하고요. 저희들 관내 대학교에 저희들 신청서를 했는데 동국대학교만 신청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일단 1,000원만 주면 아침이 해결되니까 점점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인원을 더 넓히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동국대로 적혀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사업확대를 좀 한다는 얘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성룡위원

위덕대나 이런 데도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학교만 참여하면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796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에는 18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서울점 철거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5,000만 원쯤 되는데 특송판매장이 서울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경주 관내에는 3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경주 관내에서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3개 있고 그다음에 서울 롯데몰에 하나 있고. 4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에 따라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납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서울점은 한번 세 차례의 퇴출을 받았습니다. 나가, 계약만료 되어가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2020년도에 한 번 있었고 또 22년도, 23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3년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롯데몰에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들 설득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연 매출이 한 연간 한 3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저희들 5층에 있는데 타 지역, 타 회사 상품들 매장은 한 달에 한 3억, 4억,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올라갔을 적에는 저희들이, 롯데몰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해서 상징성도 있지 않냐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그리고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10월 달에 올라가서 내년도에 APEC이 열리고 이래 하니까 좀 더 하자니까 걔네들이 이미 하모 들어올 업체가 뭐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롯데몰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특산물이 경쟁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철거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경주지역 특산물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울에도 판매장을 계속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 보증금 3억이 롯데몰에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희들 여러 군데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당장 철거해 버리면 또 우리가 지역특산, 농특산물을 판매할 처가 없으니 매출도 매출이지만 또 지역 홍보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차후에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도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군데 것 좀 물어볼게요. 258페이지에 안강 농촌중심지활성화하고 저희가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두 군데가 저희가 참 과장님도 과에 오셔가 보셔서 알겠지만 좀 답답한 심정으로 보는 부분도 제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시 추가로, 시에서 시비가 추가로 붙는 게 지금 22억이고 55억이 추가로 붙는데 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붙게 되죠? 이게 참, 이게 농촌중심지사업 자체가 너무 이게 제가 걱정스럽게 제가 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된다는 걸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우리 지금 안강하고 그리고 지금 건천과 현곡이 지금 이제 추진합니다. 건천하고 현곡은 올해 4월 25일 날 농림부에 협약을 농림식품부가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 시비가 또 추가된 부분이 2020년도부터 그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건설기자재부터 해서 30% 이상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안강의 경우에는 이제 시비 추가의 요인이 됐던 게 중간에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안강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복지회관의 기능을 북경주복합문화복지센터로 복합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이제 최초에는 2층 규모였는데 이게 3층 규모로 이제 규모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축 그 골조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1, 2층 부분에 이제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시비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앞으로도 1년 반 정도로 아직 더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안강복지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 복합화 승인도 받았고요, 기본계획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공사를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 2026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공사비가 나날이 오르는 어떤 이 시점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업이 길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금액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좀 박차를 좀 가해서 저희가 좀 원활하게 좀 빨리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더 이상 시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죠, 그렇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위탁 업체가 세 군데가 다 똑같은 곳입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약제도에 따르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업체는 다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은 다릅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곡이랑 안강도 달라요? 현곡도?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곡은 아직 올해 협약을 했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강희

이강희위원

이후여서.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전에 내남에도 있었지 않나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내남에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내남이랑 안강은 같은 위탁 업체가 주민 역량강화사업 수행한 것입니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지금 안강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업체가, 안강이 아니고, 아, 예, 내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에서 두 군데를 했었고 건천이나 현곡은 지금 아직 진행 상황 단계가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역량강화사업 위탁 업체를. 그렇기는 한데 중간에서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집행부의 연결고리가 되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잘하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교육을 시키는 데 가장 합리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913쪽입니다. 환동해관성어 펫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200억이 넘네요. 그리고 내년 예산액에 30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사업에 영향도 있지 싶은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환동해 펫플라자 건립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2억 원으로서 사업 부지는 엑스포 대공원 서편 주차장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한 6,000㎡의 건립부지로서, 규모로서 관상어 수족관 전시시설과 관성어 체험 공간 그리고 일반인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 공간, 그리고 수족관 판매장 그리고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상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신산업 육성사업 부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근에는 고양이나 개나 이런 분들이 1인가구 증가에 따라가지고 반려문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정 과제로 관성어를 반려산업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 시흥에 아쿠아펫랜드를 준공했고, 그래서 펫랜드는 관상어의 유통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북도에, 상주시에 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해서 관상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 양성된 인력을 우리 시로 유치하고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시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이, 25만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다양한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주시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주시가 관상어 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올해 현재 투자된 금액은 얼마까지 예산이 집행돼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올해 투자된 금액은 지금 현재로 작년 부분하고 올해가 12억인데 지금 금액은 집행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 예산 금액은 실제로 없고, 집행이 안 된 이유는 토지 부분과 중앙 재정 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는 중앙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 때문에 재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가 완료돼가 1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상임위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의견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삭감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반영이 돼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저도 보니까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시비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엑스포공원 일대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펫플라자 건립이. 그러면 건물은 저희 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의 건물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엑스포 안의 건물들이 저희 시로 이관된 적이 잘 없었는 것 같은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 부지로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정성룡위원

관리도 시에서 하고 건물도 시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진행된다면, 우리 문화관광국 산업도 일반 기업체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엑스포 관광부지가 반은 우리 시이고 반은 도가 되다 보니 이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설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다면 이 관계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 202억 중에 우리 국비가 100억, 도비가 30억 해서 130억이 5개년 동안 만약에 하게 되면 해서 우리 시가 70억 이래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런데 애시당초 여기 보면 중앙투자심사 부분이 왜 1년에 두 번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늦으셨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투·융자 심사가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재검토가 됐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래에 계속 지속 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최영기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들 우리나라에 아쿠아리움 말고 관상어펫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관상어펫,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시흥에 보면 관상어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센터를 건집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한 군데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한 군데 있고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가 우리 경상북도에 상주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관상어펫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안 1923쪽 보면 건축계획 및 사전검토라고 해놨는데, 사전검토 이것도 관상어펫 관련돼가지고 사전검토 용역을 한다는 얘기, 그전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이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전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이 자료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검토입니다. 기본 계획의 의지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정 기준 단가가 정확하게 측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앞에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제대로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이게 또 사실은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땅 자체 소유가 50 대 50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200억 넘게 해서 또 우리 시는 거기에 장소가 그쪽 말고는 사실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해서 하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어떤 과정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됐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많이 갔거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말씀주시고 오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경상북도에는 당초에는 문화산업과였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있다가 그 사업 업무가 같이 넘어가면서 관광컨벤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컨벤션과하고 우리 경주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처리하는 모든 사항들을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경상북도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경주시가 다 이관할 수 있도록 운영처리라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 말씀드립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물이 많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만약에 이게 상임위하고도 협의도 하고 예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내년에 투자가 돼 가지고 이어진다면 이 관리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올려놔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가 운영하는 데 그 하는 것은 없잖아요. 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떠 안고 인력도 충원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경상북도와 향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전체적인 관상어펫이 앞으로 어떤 대세이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 부분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경주시를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 공원 내에 하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경주시가 주도해서 한다는 부분이 가능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공모를 해서 100억 넘게 국비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공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공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해서 또 다 안 하면 안 되겠지마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금액 자체도 전체적으로 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하고.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아, 질의 한번 하시렵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유지관리는 뭐 경주시가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가 된다, 당연히 유지관리 우리한테 돈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엑스포나 관광공사에서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유지하고.

정성룡위원

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제는. 운영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에서 아까.

정성룡위원

아까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재단 부분, 재력 부분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전체 다 안고 가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상북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586페이지에 사전검토용역을 지금 하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성룡위원

용역을 끝내 놓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바꾸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이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시의회에 어떤 간담회라도 하고 어떤 청사진을 보여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짓고 난 뒤에 돈 들어갈 것은 얼마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돈 들어 갈 것.

정성룡위원

짓고 난 뒤에 유지관리하고 시설 유지관리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가 정확하게는 뭐 아직 기본 계획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어느 정도 선정돼야 될 부분이고 그게 나와야만이 운영이라는 부분도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체 운영이라는 부분은 이 사업비가 202억이 들어가서 매년 어느 정도 산출이, 수익이 산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보면 말 그대로 관상어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한 연 20억 이상에서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미디어 부분에 아트미디어 계림인가 하려고 하다가 저희 시에서 안 하니까, 사업성은 민간인이 민간에서 투자가 돼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민간이 합니다. 지금 한화아쿠아넷이나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제주도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될지, 이거 관상펫플라자 같으면 관상어 같으면 약간 수족관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유지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시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환영은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각종 공모로 따왔는 건물들을 지금 처치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 시가 계속 돈을 투입해서 그걸 다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종식시키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적인 저희들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림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관상어나 부분들 해가지고 관상어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부분들, 수익 활동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남고 유지보수가 관리하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위원님께 자료를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재정 지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사업성, 이 아이템은 좋은데 막상 해보면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추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과연 유지관리비를 저렇게 들여서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민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검토되었겠지만, 그러면 이 자료들은 손익분석표를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기본 계획 올릴 때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에 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손익분석표도 저희들 봐야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안고 해도 될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일부러 안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남겨 놨었는데 축산정책, 우리 상임위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억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보수에 1억 9,600을 삭감했는데 상임위 끝나고 난 뒤에 국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상임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림축산해양국장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축산 흐름이 지금 현재 대가축, 소가축, 중가축 뭐 이런데 소득 분야도 중요하겠지마는 반려인에 대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경주시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가 동물사랑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반려인들의 생활에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위덕대학교에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거를 수립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려동물 보호센터 증축 및 보수는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반려동물 사랑센터를 지을 때 1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를 맞췄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마리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200마리 기준으로 저희들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첫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민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적극 검토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승준

백승준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축산정책과 질문인데요. 아까 놓쳐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348쪽이고, 예산서는 1846쪽에 있습니다.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원래 도축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소를 팔았는데, 내가 키워서 소를 팔았잖아요,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팔았는데 도축하는 것은 유통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축 수수료를 팔았는 농가가 책임을 져요? 부담을 합니까, 원래?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가축시장에서 팔 때는 도축 수수료가 당연히 안 드는데 도축장에 팔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축 수수료가.

강희

이강희위원

한우를 가축시장에서 팔 수도 있고 도축장으로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런가 보지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도축장으로 팔 때 도축 수수료를 지금은 그러면 도축장에 파는 것은 한우농가가 부담을 했었는데 그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축 한 마리당 13만 9,000원 하는데 내년에는 한 16만 원 정도로 그게 인상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축시장에서 팔린 소들은 도축시장으로 어차피 가잖아, 도축장으로 어차피 가잖아,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가축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대다수가 농가에서 새로 키우려고 사가는 소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도축장으로 가는 소들이 아니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도축장으로 가는 것은 농민들이 키워가지고 축산협동조합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중개해 가지고 바로 도축장으로 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4억으로 잡으셨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4억으로 잡으셨네요, 그 예산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두 당 2만 원 해가지고 2만 마리 해가지고 4억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김항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예산의 적절성보다는 뭐 다들 숙원은 않지마는 읍·면 지역에 있는 큰 숙원사업에 요즘은 토지주들이 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꼭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보면 조금 공무원들 출장을 찾아가서 요즘은 땅이 이렇게 상속 받고 이러면 외지인만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동의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지에 보내버리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막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1·2년에 끝날 것을 하다가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보면 아마 혹시 이월되거나 작년에 나간 중에도 완공 안 된 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적절성 여부 따지는 것보다는, 작년에 발주해서 혹시 이월된 사업 좀 없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 원인이 주로 뭐예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주로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전 행정 절차가 요즘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지방 하천 뭐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고, 주로 보상이 많지요. 보상이 많은데 당초에는 사업이 필요할 때는 마을 사람들의 그분들이 뭐 보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또 감정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감해 달라고 하고. 제감하려면 또 감정평가법에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이 지나야 제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뭐 줄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우선 보상 먼저 협의를 하고 보상이 되면 그때 확장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하는 걸로. 그리고 읍·면·동에도 문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 사업 신청할 때 동의서를 인감 첨부해서 징구해서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야 감정가대로 보상 받겠다는 조건 하에 신청 오는 지구 위주로 사업을 실행하자고 지금 그렇게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안 줄겠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에 출장비 있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외동도 그런 게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2~3억 짜리 예산 같은 것, 도로 함으로 혜택 보는 것 많은데 문제는 토지 동의주가 사소한 가격 차이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보면 공무원은 터치 못 한다, 이 길 남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끼리 어불러서, 공무원이 직접 못 하지만 혜택 보는 사람들이 하다 못 해서 사정을 하든가 일부 감정가 편차 있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산 잡아 놓고 이게 돈 10억, 20억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래 적극적으로 동네 이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보면 한두 집 마지막 비켰는 게 땅값 조금 더 달라 하면 이게 참 설명을 못 하는 그런 경우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네 이장이나 앞장 서서 이거 날리는 게 낫냐 안 그러면 안쪽에 혜택 보는 사람들끼리 좀 자체 모금해서라도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아마 이게 많을 거예요. 제가 지역에 봐도 한두 개 있는데 보면 조금 그럴 때는 지역 시의원이나 이장들이나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는 공무원이 해결 못 하잖아요. 동네 혜택 보는 마을 대표자들에게 좀 잘해서, 이게 특히 요즘은 또 상속 받아서 멀리 있는 사람은 또 친척들이 찾아가니까 해 주는 경우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의 어떤 그런 뭐 적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마는 이월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액에 보면 여기 긴급보수, 응급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산정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기는 가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갑자기 요즘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고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 해놔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뭐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부족한데 저희들도 뭐 일단, 올해처럼 내년도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워낙 기상이변이 심하니까 갑자기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지에 대해서는 예산도 어느 정도 예비책을 수립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김항규위원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85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403쪽인데, 교통량 조사 인부 이거를 잡아놓으셨는데, 요즘도 교통량 조사를 여기에 사람이 직접 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방법을 우리 옛날 흔히 말하는 경주에 관광객 유입인구를 파악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된 인구를 확인하는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교통량 조사를 인부를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게 예전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당장 개선한다기보다는 지금은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그냥 조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 개선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잡아놨는데 요즘 여러 가지 통신도 발전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아파트 지금 많이 들어온 데가 용강이나 현곡이나 외동도 있지만 외동 지역의 얘긴데 지금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면서 오수관로 용량 때문에 자꾸 자체 오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좀 뭐라고 합니까, 이쪽에 환경 쪽에 에코센터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이진락위원

의논해가, 예를 들어가 지금 부영1, 2차하고 입실 미소지움이 자체 정화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부실이라기보다 걱정을 하거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체 오수정화 한다 하는 거는, 한 번씩 간혹 보면 미소지움 밑에도 보면 오수관 바로 연결하면 괜찮은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3, 4차만 오수관 연결해 준다 이래 되면, 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예산을 하든지 해서, 특히 외동 같은 인구 늘었는데 주택단지 오수 기존 되어 있는 거라도 조치를 하든지 해야 안 됩니까? 추가 허가는 다 오수관 자체 해 줍니까, 연결을 해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설이 되고 나면.

이진락위원

증설이 언제쯤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증설하고 난 다음에 주택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좀 필요한 지역에는 그냥 거기에서 해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하고 이럽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같은 시장 아래에서 어쨌든 간에 주택과 허가 내고 안 내고 따라 하겠지만 오수관로, 그럼 시내 지역은 웬만하면 다 해 주잖아요? 외동에 최근에 급증하는데 주택 수요가 많고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문산에 오수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 이게 행정에 어떤 굉장히 좀, 아파트 들어오고 외동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데도 어쨌든 입실에 대규모 아파트는 지금 오수관로 아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거.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그냥 자체 정화조 내려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간혹 거기 한 번씩 눈에 보이는 가봐, 사람들이. 그러니 그거를 이거는 같은 시장 아래에서 뭐,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가 주동적으로 그걸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 국장님은 좀 그런 거는 과감하게 확장을 더 하든지 이래야지, 저쪽에서 저쪽 오수관 부서에서 안 해 주면 못 한다, 이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오수처리장 용량이 그때 부영아파트나 아니면 미소지움 아파트 지을 당시에 오수처리 용량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하수과에서 자체 처리를 해라, 그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증설을 다 하고 난 뒤에라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 저도 외동읍장을 할 때 봤을 때 보면 관리가 민간이 관리할 때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철저하게 또 관리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추후에 생활하수과에서 아마 이게 또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오수처리장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제 이야기는 국장님 산하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할 때 이미 외동에 그 정도 주거지라고 몇 종 지구 풀 때에는 아파트 수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건설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해가, 그쪽에 뭐 합니까, 저쪽 부서에.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생활하수과에.

이진락위원

그거는 지금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모화하고 아파트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 수요가 조금만 저거 하면 울산 쪽에 기미가 좋으면 지을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시급하게, 단순히 주택과에서 허가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적극적, 그거는 뭐 시랑 계, 국 다르다고 해가 거기서 늘려지는 것보다 지금 특히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이미] 된 주거지에 아파트 수요가 많잖아요. 지금 당장 입실초등학교 뒤에 택지 개발 이런 거 내 물어봤어요. “너거 오수관 되나?”하니까네“그런 건 모르겠십니더.”, 근데 그거 벌써 그거 뭡니까, 토지정리, 부기정리 사업은 또 할라고 계획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고 안 내고는 기본 업무이지만 대규모 허가낼 때 필요한 거는 오수관이 가장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국장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도 모자를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똑같은 땅에 주거지 해놓고 아파트 단지 허가, 가뜩이나 모자란데 허가냈는데 오수관 되고 안 되고 차이 크거든예, 예? 그 용량에 따라 조그마한 외동에 식당을 하나 허가 내어도 오수관 연결되는 식당하고 안 되는 식당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는 이쪽 건설개발국 쪽에서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가, 그런 거 하라고 부시장이 그 위에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외동 지역이나 또 다른 데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가능하면 필히 오수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즘은 오수관하고 도시가스가 제일 생명이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폐가정비사업 하시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이 폐가정비 대상이 읍ㆍ면ㆍ동에 다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읍ㆍ면 소유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읍ㆍ면ㆍ동에 다 포함이 됩니까, 신청이 되면?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럼 이후에는 철거를 해 주고 이후에 어떤,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나 텃밭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주차장은 그러면 기간이 있지 싶은데?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영구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년을 이제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가 하는데 5년간은 이제 타 용도로 못 쓰는 전제 하에 이제 동의를 받아가 하는데 주차장도 5년이기 때문에 영구 주차장을 못 하고 그냥 임시 주차장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광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차장이나 공동마을에 공동광장이나 마을에서 텃밭이나 하여튼 기간을 5년으로, 철거해 주는 대신에 5년을 이제 쓴다는 말씀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시가 쓰는 것으로.

김항규위원장대리

시가 쓰는 것으로?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거 보니까 예산서 페이지는 1340인데 사업설명은 798페이지. 작년부터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오셨네요, 그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2023년부터.

김항규위원장대리

3년부터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여긴 뭐 총사업비 4억 해가 24년 2억, 2025년 2억인데, 일단 올해 24년도 올해에 보니까 집행율이 12%.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것은 거의 지금 다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연내로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거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완료되었는데.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다 마무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김항규위원장대리

자금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완료된 것은 1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준공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따로 기재해놨는 것도 없고. 저가 이렇게 이제 여쭌 것은 내년에도 2억을 했는데, 하여튼 마을환경정비를 위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저가 아까 5년이라는 이야기를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아이구, 2, 3년 안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5년 같으면 신청을 안 할란다.”, 그러면 5년 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철거를 안 해 주는 거지요, 맞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근데 이제 요즘은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2, 3년 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가 하기에는 그게 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써야.

김항규위원장대리

신청자는 아니, 그러면 100% 집행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간이 길어 가지고 신청하려고 했다가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제 주변에 한번 사례가 있어 가지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좁은 데는 모르지만 좀 넓은 이런 데는 해보니까 처리비가 우리가 이제 하는데 공사비가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임대 내가 쓰시는 게 낫지.

김항규위원장대리

근데 저희들 목적은 이 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보기도 싫고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를 하는 차원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 가지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폐가정비사업이 아니고 빈집.

김항규위원장대리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그거는 본인이, 이제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이제 철거하도록 이렇게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있고 폐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김항규위원장대리

100% 다 부담을 하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5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있고. 세대당 200만 원 지원하고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저도 뭐,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또 폐가정비사업 있고 하니까네. 아, 폐가는.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때문에도 그렇고 저가 그래가 한번 여쭤봤는데 다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벽지노선이 있고 오지노선도 있어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입니다.

이진락위원

오지노선은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벽지노선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가 있고 농어촌버스지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입니다.

이진락위원

벽지노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아니, 일단 10년 전에 벽지노선 수하고 지금 하고 벽지노선 수가 같아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별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포장 안 된 도로 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벽지노선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게요. 진짜 벽지노선인지, 요즘 조금 노선을 변경하면 시내버스가 요금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노선은 시장이 결정하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외동, 내남, 양남 둘러가 문무대왕 빙 둘러가 순환버스를 하듯이 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많이 해서 과감하게 시내버스 보상해 줄 것은 보상을 해 주더라도 지금 생활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내버스가 내남 가 가지고 입실로 와서 양남을 둘러가 원자력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통행노선을 만들면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편리할 건데, 지금 도로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노선 전체를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 신경주역에서 입실 한 번 서고 모화 서는 버스 두 번, 세 번 안 탑니다. 진짜 이렇게 충효로 해서 신경주 들어갔다 바로 선 타고 외동 갔다 빙빙 차라리 순환버스를 만들면 이용률이 있거든요. 그냥 하루에 두세 번 급행버스 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입실에 한 번 서고 모화에 한 번 섭니다, 그럼 누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노선 조정을 한번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완전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수요조사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할 것은 지원 딱 하고. 요즘은 정책이 그렇잖아요. 교육도 과감하게 공교육 못 하는 것 사립학교 거의 지원하듯이 교통도 시에 못 하는 걸 확실하게 좀 돈을 주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신규 노선을 과감하게 만들어가 한다고 해도 그것도 버스회사하고 협의했는지 못 했는지 찔끔찔끔 이래가, 요즘 전체 공청회를 몇 번 해가 이거 받으면 과감한 노선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모화 버스가, 울산 버스가 모화 오다가 확 줄어버리고 부영아파트만 싹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예? 시민이 원하면 울산 버스 와서 부영 들어갔다 나와가 모화 이걸 원하는데 자기들이 부영아파트 들어갔다 다시 가버리고 기존은 모화는 확 줄어버리니까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그리고 특히 남부지역에 불국동이나 외동에 있으면 울산하고 생활권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과감하게 울산광역시하고 여기 버스하고 울산 시내버스 해서 과감하게 서로 계산해보고 주고 받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생활 좀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동, 강동은 포항 생활권이고, 외동이나 이거 뭡니까, 내남, 양남, 불국동 이런 데에는 울산 생활권이 더 많거든요. 결국 하는 것은 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운수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이쪽 저쪽 허가권자 때문에 이권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데, 결국 어차피 우리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면 과감하게 해오름동맹 해가, 저는 뭐 울산하고 경주하고 포항 해오름동맹 맨날 보니까 형식적인 행사하지 말고 교통에 대해서 서로 과감하게 포항 시내버스 허가권자하고 경주 시내권 허가권자하고 울산 시내권 허가권자하고 정말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딱 서로 손해 안 보도록 상생하도록 해가 과감하게 버스노선 하는 것을 좀 이래 맞춰가 그렇게 변화를 해주세요. 그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교통행정과에 요구 사항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용역비를 과감하게 1, 2,000으로 하지 말고 그런 용역비는 2, 3억 줘도 됩니다, 객관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가 한번 전체 주도로, 간선도로 해 가지고 주도로 노선버스와 간선도로 노선버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했는데 보니까 주 도로, 간선도로 하니까 비용이, 비용 상승이 좀 크다 보니까 시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시행이 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요, 요즘 노인들 차 반납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읍ㆍ면 지역에는 60대 이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원활하게 노선만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무료로 천안까지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요즘 나이드신 분들 운전면허증도 70세인가, 70세 이상 굉장히 힘드는데 시가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버스회사에 1년에 어쨌든 돈을 100억 단위 넘어 몇십 억 단위 주잖아요. 줄 바에는 정당하게 주고 혜택을 보자 그겁니다.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야 이거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특히 읍ㆍ면 지역은 지금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은데 대부분 물어보면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택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가 노선이 정말 수요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하는 사람들 앉아가 형식적으로 용역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좀 지역에 뭐 주민들 대표를 만나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더 하자고 그런 것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한번 시에 미리 협의해서 실속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857페이지에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도시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 2024년 집행액이 예산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 왜 추가가, 도대체 이게 뭐 노선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르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 급행노선이 5개로 늘어나면서 경주역에서 안강, 외동, 감포, 양남 늘었고 그다음에 포항경주공항까지 해 가지고 5개 노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성룡위원

늘어난 겁니까, 그럼 2024년도 올해보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는 처음에 5개인데 4개 노선이 없었고요, 포항공항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정성룡위원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에 늘어났습니다.

정성룡위원

올해 언제 늘어났죠? 언제부터?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상반기에.

정성룡위원

초부터 똑같지 않나요? 틀리나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주역에서 노선이 없는 걸 만들어, 급행으로 노선을 만들은 겁니다. 바로 가는 감포까지 바로 가는 것으로.

정성룡위원

상반기에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가 간단하게 질의 한 2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선진지 견학이라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추경 때인가 시작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만 원 해 가지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설명 페이지는 825쪽입니다. 꼭 안 보셔도 되는데 금액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이게 하면서 일본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는 못 가고 택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거기서 선정을 해가 20명 안팎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게 시행 처음 되면서 시민들이 이분들이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모범사례 택시회사도 방문하고 운영하는 거, 서비스 이런 것을 보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되는데 대뜸 하는 게 시에서 우리 돈 받아가 해외에 놀러간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 실제 저가 들었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 택시 업계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래 할 때 그러한 또 당부의 말씀도 좀 잘 이야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같이 가지를 못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된다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이런 다른 말이 안 나오게끔 택시회사에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갔다 온 결과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책을 위해가 또 운송업계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350페이지인데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이 24년 올해보다 내년도 요구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은 사업현황은 828쪽입니다, 예산서 1350페이지.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금.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제 타보고 작년에 탄 금액으로 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밑에 집행액은 현재까지 3,500, 12월 올해 다 하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35억 4,000. 아, 그래 예산을 이렇게 잡았구나.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금 한도 금액이 똑같습니까? 얼마입니까? 1회에 8,000원인가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김항규위원장대리

한도를 아예 없앤다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도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1회 한도 1만 2,000원.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찾는 동안에, 지금 보면 폐선이 되면서 해 가지고 시내권에는 철로는 거의 철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저도 어떤 민원 전화도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좀 외곽지로, 군데군데 이제 여기 안강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뭐 이래 외곽지로 일부 보니까 아직 철거 다 안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한 9km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가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그 상황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자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이 철로가 다 걷혀진 것은, 먼저 이루어진 것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없어 가지고 먼저 철도시설공단에서 먼저 걷었는 사업이고요. 남는 거 9km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우리 시에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그런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

김항규위원장대리

시에서 이용을.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하는 것은 동천-황성 이 구간 내에.

김항규위원장대리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매입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이 되어 가지고 아직 매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유지는 지금 현재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동천-황성 간, 이 구간 공원 조성하는 이 구간 지금 남아 있고요.

김항규위원장대리

저가 알기로 과장님, 저가 알기로 시설공단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입찰공고를 한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주에 한 3개 지역으로 외동 쪽, 이쪽 서쪽, 북쪽인가? 몇 킬로(km) 이 레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전부 다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가 안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시에서 활용을 할까 하면서 하길래 하여튼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로 이야기 한 거는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마을에 이 철로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주택이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철길 바로 옆에 뭐 소 키우는 우사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는 데가 불편함들이 사실은 들어오는 데는 이왕 그 철로를 철거를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시내 도시 지역 외에는 나머지는 다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로, 선로는 다 걷혀져 있는데 철로가 이렇게 언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김항규위원장대리

뚝 부분, 뚝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통로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직 많이 있는데.

김항규위원장대리

어제 제가 안강 육통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어제 그저께네요. 거기는 선로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선로라도 걷어가버리지, 여기 저쪽에 가 잘라놓고는 왜 이거 안 가져가지 하는데, 그래가 그분이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 직원도 한번 왔다고는 하는데 공단에 직원이 말, 이야기를 하기는 시에서 걷으라고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걷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양쪽의 말이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안 맞는 말이 또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마을에서 필요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치를, 선조치를, 그 선로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철거하는 게 맞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그러니 그것까지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폐철도 구간에 사유지 한 건이 남아있다 했는데 그 마저 마무리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유지 보상. 우리가 시로 매입해 넣은 부지.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사유지는 전체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난번에 한 건이 남아있었는데 매듭되었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까지는 딱 한 건이 남아 있었다 했거든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아, 그것은.

경희

이경희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철로에 레일이 안 걷힌 데도 있고 사실 그 철로 위에 있는, 걷히고 난 뒤에도 거기 침목들 모아놨는 데도 있고 또 세석, 거기에 있는 자갈들, 자갈들도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통로박스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면 약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세석 부분은 뭐 어떤 분석했는 결과가 나왔는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이제 일단 그쪽에 활용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거기서 드러내면 다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것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저희들 APEC 예산으로 하면서 국토부에다가 1,000억 좀 반영해서 해 달라 라고 건의한 적이 있고 지금도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로박스 관련되어가 주민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도 지금 올해 내년에, 올해도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5억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문제가 있으면 혹시 어디에 얘기하시면.

김항규위원장대리

우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우리,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김항규위원장대리

우선 본공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그런 철로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이때까지 몇십 년 이래 겪었는데 폐선이 되면서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은 작은 거부터 이런 것은 좀 민원을 해소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내년에도 보면, 보시면 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국장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까지 제가 지금 계속 상임위 소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건설과나 특히 도로과나 주택과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읍·면·동 지역에 담당 직원들하고 좀 유기적인 좀 그런 관리체계를 이루어주면 업무 처리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 안에 있는 청에 있는 과에서 업무 추진되는 부분과 또 각 읍·면·동에서 업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조를 구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업무적으로 좀 차별성을 가지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장님 여기 전체 컨트롤 타워로서 과에서 어떤 업무가 추진되거나 읍·면·동에서 과로 또 요청하는 어떤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해 주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제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 말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 더 사업 진행할 때 마을에 또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통보를 하고 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시개발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나 해당 리나 통에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도로를 내거나 건설과에서 일을 하거나 어느 일을 할 때 보상되고 있고 보상되는 절차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과에 있는 직원들로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무수한 도로를 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개통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보상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작은 돈에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런 현실에서 보상이나, 특히나 보상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려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좀 나서줘야 되고 저희 시의원, 이장들 다 이렇게 함께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협조를 좀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 국장님 산하에 우리 뒤에 과장님들 업무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에 정보를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도로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또 이게 또 결과적으로 또 민원인들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디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부서 간에 서로가 업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좀 설명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부서 간에 교류를 하셔 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셔 가지고 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찾으시는 위원님 동안에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또 재산을 또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안전정책과인데 어떻게 올해, 내년도 흡족하게 예산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요구한 예산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내년에 저희들 한 총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 사업을 해가 2개소, 저희들 힌남노 피해 때 피해를 본 지구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 두 군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신 데 대해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대응살수차 운영을 조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6대 해서 25일간, 아, 12일간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저희가 올해 저거 집행된 것은 날짜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 부분이고요.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들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교부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한 달 이상 저희들이 살수를 했고요. 한 1억 원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 추진해서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뭐,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어 가지고 폭염이 계속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도 이게 폭염이 적을 것 같고, 또 추경에 또 물론 또 확보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폭염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또 지금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고 시내 쪽하고 읍·면·동 지역 쪽에 살수차 운용이 조금 차이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부분에서도. 외곽지 지역이나 좀 취약한 지역도 좀 많이 뿌려, 좀 살수차가 좀 많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동천동하고 진짜 외곽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동천동에는 엄청나게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좀 덜한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적극 대응을 해 달라는 주문과 국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 1차 추경에 좀 더 많이 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하려고 안 하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김항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을 또 마무리하는 우리 금대호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소회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참, 세월 한번 빠르네요. 벌써 제가 퇴직하다니 참 한 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동료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도 중앙동사무소를 시작으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보람되었던 일 등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 많았던 일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돌리면서 떠나겠습니다. 떠나더라도 우리 경주시정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떠나는 아쉬움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직원들이 있기에 기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김항규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269페이지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홈페이지 그냥 관리만 하는 그 비용만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좀 하시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저희들은 비용을 지출 업무 합니다.

정성룡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과에서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내용을 다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최신 정보라든지 메뉴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 업체에, 선정된 업체에 요청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정성룡위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인데 디지털과에서만 해서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컨벤션과나 문화예술과나 여러 과에서 이제 협업을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금 경주에 문화관광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 가보면 관광코스나 이런 게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잘 올라와요. 그것 또 식당을 이용하는 거나 숙박 이용이나 어떤 1일차 계획코스, 2일차 계획코스, 3일차 계획코스 뭐 이렇게 좀 잘 어떤 권역별로 잘 되어 있었는데 경주가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평소에 들어가지고 요 부분을 좀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관광홈페이지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우리 부서보다는 그 관광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뭐 받을 생각도 없고 우리가 뭐 디지털과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라든지 뭐 스마트 관련된 거 다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내년에 다시 또 조금 더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다른 국하고 한번 조금 깊이 상의를 한번 해서, 경주가 관광도시인데 전국에 우리 제1 관광도시로 얘기는 하는데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좀 강구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는 하고 가세이.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건가... 너무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너무 잘 넘어가서 한번... 너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예산서는 707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앞쪽이랑 연결해서 앞에 바로 347쪽에도 보면 시민평생학습강좌 운영이 있죠, 그렇죠? 3억 2,000 예산이 있고 뒤쪽에는 시민외국어학습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따로 떼서 5,700 예산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강좌 전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떼서 분류하실 때는 이유가 좀 있으신 건가 싶은...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평생학습 정규 과정에 이렇게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부기를 이렇게 해서 운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정규 과정으로,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외국어 과정으로 해서 부기를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왔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달리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외국어 과정도 강사료나 이런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경주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가족관에서 정규 과정으로 상·하반기에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를 2년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이제 국장님에게 약간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지난번 행정복지 있을 때도 여러 번 좀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경주는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주시민들, 경주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은 실질적으로 버스 타고 아차 하면 경주 안강도 뭐 40분, 50분 이렇게 버스 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와서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호를 좀 개방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시내에 있는 동에 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같이 외곽지역을 같이 봐서는 저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걸 좀 균형있게, 실질적인 균형이 뭔지, 그렇죠? 똑같이,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는 변두리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이 명확하고 기회를 이렇게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시민행정국 자체에서 좀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방을 해 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나중에 전체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포석정이나 뭐 어쨌든 평생학습관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요청을 드리는데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읍·면·동 소외된 그런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배달 강좌를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읍·면·동도 배려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

김항규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아까도 한번 다뤘던 얘기 중에 한 개가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가 다 건물이 종합복지관 형태의 비슷하게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만 넘겨서 공간 활용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욕구 방법에.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좀 주민자치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한번 가지셔 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주민자치가 항상 지역마다 한계성이 조금 있어요. 수업을 만들어 내는 거에.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건물들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평생학습에서 조금 더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서라벌문화회관 관련 지금 예산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작은 예술단체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공연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청소년 공연들이 예술의전당 쪽에서 공연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해야 되는 퀄리티를 못 가져가거나 그 크기나 규모가 안 되는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한번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번부터 많았었고요. 특히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수리하고 뭐 이런 비용에는 예산이 뭐 2,000만 원 뭐 이렇게 작은 돈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고치는데 빔프로젝트는 2억이나 이래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빔프로젝트일까 라는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한번 빔프로젝트 어떤 게 들어가길래 도대체 2억짜리 빔프로젝트가 들어가나 이런 부분하고 설명을 주시고, 나중에 이제 음향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대부분 공연들이 이지 음향이 필요한 공연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서라벌회관 정도에서 할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을 음향시스템으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을 좀 한번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농촌활력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권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안에 다 녹아있는데 따로 뭐 한번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평생교육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에 있는 센터, 복지회관 같은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활력 그쪽으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음향 관련해서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외 그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여기 아직 예산서에는 못 올렸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음향 관련해서는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빔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30년 정도 썼던, 아, 빔프로젝트 뒤에 있는 화면 배경이 좀 산란도 심하고 해서 지난번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시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꿔봐라고 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 4K 정도 되는 빔프로젝트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추진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지금 4K짜리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영화관 같은 데 지금 한 6K 정도인데 그걸 하려면 4억 정도 들고 해서 그 중간 정도 화질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신 화질은 거기 우리 평생, 아니다, 서라벌문화회관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성룡위원

영상을 트는 게 많이 있나요? 공연이나 이런 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이번에 저희가 11월 29일 날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 한 걸 페스타를 했는데 저희는 다 빌려,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빔이나 이런 걸 써갖고 하는 게 요즘 대세라서 해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좋습니다.

정성룡위원

극장에서 쓰는 6K는 이제 영화용으로 만드는, 이제 그만한 이제 퀄리티를 가진 이제 화질의 프로그램들이 송출하니까 6K가 필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찍어오는 것들은 UHD급도 잘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쏘는 영상은 UHD 정도도 겨우 될까 말까한 영상인데 4K로 쏜다는 것은, 4K로 쏴도 6K짜리로 UHD 쏘면 UHD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이 만들어지기를 6K짜리로 만들어지고 4K짜리로 만들어져야 그게 그만한, 그만큼 쏠 수 있는 건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무턱대고 높은 퀄리티를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쓰는데 적당한 것을 충분히 사셔도, 지금 서라벌 보니까 영화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영상을 틀기 위주의 어떤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성룡위원

오히려 뭐 음악발표회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많다면 예산을 조금 낮추셔 가지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셔도 충분히 그만한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료 나중에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몇 달 되었지요, 올라오신 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두 달 반쯤 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경주 경제를 버리시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농담입니다, 그거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좀 전에 평생학습관의 질문드렸던 것과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들 자치 프로그램이고 강사비도 회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원칙이 그렇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늘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강사 수당이 지금 현재도 5,000만 원이고 24년도도 5,0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3,200만 원이고 이게 경주시 전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강사 수당 예산인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 데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그야말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 곳에서 자체적으로 다 발표회하고 이러는데 경주시가 경주시 전체 강사 지원비의 절반이 되는 2,5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면 각 지역마다 어느 팀이 참여할지 그리고 또 참여한다고 해도 그 회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거기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각 지역마다 자치 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담소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경주시 행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뭐 총무새마을과인데 제가 그냥 과는 안 불렀습니다. 그냥 전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왜 거기 와가 앉아 계십니까? 저는 그냥 또 앉으셔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네요. 그냥 전체 질문으로.

웃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주민자치 예산이 강사료가 5,000만 원 돼 있는 것은 또 우리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료는 별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5,0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읍·면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좀 재배정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여유롭게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읍·면·동에 지금 주민발표회, 우리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모아서 연합회 쪽에서, 올해도 우리 화랑마을에서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하루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부분들이 조금 작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인 거지요, 그냥 모아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어떻게 보면 연합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도 옳게 뭐 한 팀도 옳게 참석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강사 수수료는.

강희

이강희위원

확대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시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 중에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회의 그 지역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해 주시고 강사비를 또 지원해 주시고, 과장님은 강사비가 다 배정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저희가 현장 가보면 다 강사비가 없어서 주민들 요청이 있어도 프로그램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정말로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사, 이거 전체 경주시 행사 혹시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강사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만 원, 시간당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또 강사료가 또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그런 부분들 마지막에 연말에 이렇게 발표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합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꼭 이게 존치 가능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각 지역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스폰서 해 주시고 그게 본질적으로 생각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 부위원장과 최영기 위원장 사회교대)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징수과를 싹 지나갔는데, 저희가. 징수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포상금이 올해 저희가 예산이 잡은 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되었던데 경주시 체납이 많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구식

강구식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이 220억 정도 지방세 체납이 있고요. 반년도, 세외수입으로는 100억 좀 넘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이거 포상이 좀 적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까?

구식

강구식징수과장

아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연말 집행으로 해서 하면 다 집행이 되겠네요?

구식

강구식징수과장

예.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국 전체 마치기 전에 행정안전국장이신 장진 국장님, 퇴직을 하시는데 원래는 1년인데 하여튼 후배들을 위해서 1년 앞당겨서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의회니까 의회사무국장도 했고 의회, 위원님 앞에 두고 길게 말씀좀 해도 되지요?

최영기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여하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하고 운 좋게도 7급 공채로 청송군에서 91년도 공무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 촌에 있다가 경주 고향에 9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국장도 좀 남들보다 길게 하고 마지막 행정국장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리니까 위원님 쪽으로 감사를 드리는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5급 때 전문위원도, 5급 때 8대에는 전문위원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9대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지금 9대 의원님들 오실 때 의회가 굉장히 변혁기였잖아요. 인사권 독립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권정미 팀장님, 장정란, 이런 직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도 하나 더 늘리고 사무실도 재배치하고 신설하고 지금 이런 전자시스템, 의회 본회의장 전산 이런 시스템들, 전부 다 저 있을 때 이래 해놓고 제가 기틀을 다져놓고 가서 그런 인연으로 그런지 그래도 오늘 보시다시피 전임 전직 국장이라고 전관예우를, 2년이 지났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전관예우를 너무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이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도 기억 남는 게 2014년도에 마우나오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우나오션. 그때 제가 시청 안전계장을 했거든요. 안전계장을 했는데 10명 죽고 250명쯤 다치고 이럴 때 안전계장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안전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아서 두서 없이 일을 하고 상사한테 혼나가면서 일을 수습했던 기억들이 생각나고 2019년도에는 경찰서, 회계과장 갔는데 회계 업무는 하나도 못 보고 경찰서 업무만 1년 하다가 충효에서 신당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일을 맡아서 정말로 민원 시끄러운 거, 중앙상가 선도동 민원들을 다 해결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15%쯤 보상 정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던 게 또 기억이 남는 것 같고 어제 자원봉사자 대회 가니까 제가 직원 때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8만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던 흔적들이 그렇게 남아서 있으니까 되게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길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도와주셨고요. 집행부에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요소요소에 중요한 자리를 많이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우리 박주섭 과장님하고 이래 있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대과 없이 제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도 국장까지 했고 하지만 너무 일만 좀 매달려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멋진 제2의 인생을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협조해 주신 은혜,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히 잘 계십시오. 자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감성상회 운영에요, 경주시가 청년감성상회 운영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주시에서 홍보물 공모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이쪽에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감성상회에서 기본 파는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늘 대량으로 제작을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좀 더 많은 점포들의 청년들이 물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해도 그 판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를 좀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한번 청년감성상회하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소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370페이지입니다.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인데, 여기 뭐 202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뭐 60명 정도 해서 20명씩 3회 60명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저출생대책과에서 어느 정도 인구정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 사업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당초에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또 1,000만 원 깎여 가지고 4,000만 원인데요. 4,000만 원으로 상반기 중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호응이 좋고 커플 매칭률이 높을 경우에 하반기에 또 추경을 통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시급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출생 여기에 해결책을 찾으려면 결국 우리가 신혼부부들, 그렇죠? 또 우리 많은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독려도 하고 뭐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우리 시에도 젊은 직원들 청춘남녀 많지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시에도 젊은 청춘남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올해에 총무새마을과에 후생복지팀에서 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을 시작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해서 다섯 커플 정도가 탄생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작지만 이런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시 안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함께 선배 공무원들께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인생의 또 조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촌장님, 화랑마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랑마을 입구에서 걸어서 올라가면 가로수 밑에 보도블록들이 나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걷는 게 잘 안될 정도로 돼 있던데 거기 유지 보수 지금 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서 남는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개원한 지 좀 됐는데 나무뿌리가 조금 이래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육부촌 가는 쪽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설팀에서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도블록에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 생기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울퉁불퉁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단순히 보도블록, 뭐 어떻게 보도블록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쪽에 나무들이 전부 다 계속 뿌리가 그렇게 올라올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아마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우리 촌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이번에 또 마무리하시는데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직생활 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36년을 했더라고요. 사실 돌아보니 행복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고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최대의 위기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매순간마다 동료들이 같이 있어서 또 이 순간이 지금 영광스러운 퇴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저희 조직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경주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박수

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36년간 동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기 전에 제가 그러면 우리 하늘마루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참 이래 격오지(隔奧地)에서 근무하신다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한번 보니까 747페이지, 전년도 예산 35억에서 지금 30억으로, 한 5억이 깎였네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영기위원장

시설물 유지 쪽에서 많이 깎인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국비, 시비랑 매칭하는 대형 화장로 1기가 있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마루가 나름대로 잘 돌아간다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 지금 화장로가 총 7기입니까, 8기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당초 개원할 때는 7기로 개원했습니다. 7기로 12년도에 개원을 했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대형 화장로 1기가 추가되고 올해도 준공을 지금 앞두고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는 총 9기입니다. 경북에서는 제일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9기 같으면 현재 저희들 경주시 전체에 대해 수용하는, 어떤 사용이라고 합니까,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으시겠네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지금 작년에 화장 건수가 4,980건, 거의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 관내 화장률은 55% 정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55%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영천, 경산, 울산,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또 대구 분들이 많이 내려 오십니다. 저희들 광역화장장에서도 화장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증설이 안 되는 이상은 수요를 감당을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외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배려를 해서 경주에 하여튼 저희들 이미지나 이런 부분, 오시는 유족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경주시민분들 말고 관내는 몇 대째부터 이래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가 여러, 분분하던데.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3회차까지 여덟 시, 아홉 시, 열 시는 경주시민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외 쪽을 열어서 관내, 관외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거는 좀 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김기호 복지국장님도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을 부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 7월 1일 자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33년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1년도 7월 1일 자 시작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저희 경주에서 가장 큰 재해라고 해야 됩니까?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공직생활 중의 어떤 그런 사건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철우 전 의장님과 이강희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지역구인데 안강으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현실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안강은 재해라든가 이런 정비가 잘 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글래디스 때 제가, 저는 거의 뭐 안강읍사무소에 한 세 달 동안을 집에도 못 가고 먹고 자고 창구에서 우리 구호품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인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우리 APEC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33년 6개월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저희 두 아이를 좋은 직장 덕분에 제가 키웠고 또 여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할 수 있었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응원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고, 퇴직해서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과 우리 공직 생활하시는 분, 우리 의원님들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마음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또 우리 공직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소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여지껏 퇴직하는 게 결정되어 있고 또 예정되었던 시간이지만 막상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90년도 25살에 양남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건소 들어와서 보건사업도 많이 하고 또 구강보건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제가 7급 주무관일 때 사실은 제가 회계를 맡으면서 의회하고 또 의회에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 의회와 또 제가 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라이브로 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건소가 의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로 제가 이제 보초병처럼 와서 의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또 보건소에 전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막상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의회라는 이곳도 제가 보건소처럼 아주 정들었고 그랬던 곳이고, 제가 그런 업무를 보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또 보건소나 이렇게 의회를 생각하면 정들었던 그런 집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 시정과 경주시의회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최영기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일찍 나가시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럼 1년이네, 그지요? 공로연수.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1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신규사업이 아까 있었는데 제가 지나갔는데, 안전정책과에도 지금 이게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안전정책과에서 또 구매해서 설치되는 부분과 우리 또 보건소에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충? 그럼 저희 보건소에서 어디에다 놓으실 계획인지?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지요, 24년도에는 13대를 설치했습니다. 공공시설에 전부 다 설치했고요. 그게 인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쪽에 내용 연수가 10년이 지난 제세동기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보건소 내에 이제 장비 구입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설명서에도 그냥 유동인구에 따른 시설 선정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내년 사업비에 이제 5대 정도 규모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정성룡위원

관내에 다른 시설에 설치하실 겁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성룡위원

이건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4페이지에 지역보건 질문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 경로당에 있는 그 시스템인가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그건 아니고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아니고, 이것은 60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스마트워치랑 저희가 지급을 하고 체중계, 본인들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뇨혈당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다 블루투스 기반이 된 기기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측정을 하고 할 때마다 앱에 스마트폰에다 저희 저장이 다 되게끔, 그러면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다 기록이 되게끔 하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기계 1대 사는데 얼마 정도합니까?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디바이스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워치 따로 구입을 하고요, 본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합니다.

정성룡위원

그냥 저희가 쓰는 스마트워치랑 큰 차이가 안 나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량계 측정 정도 하는 그런.

정성룡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사주시는 건가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예, 사드리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여기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나중에 자료 좀 추가 요청을 드리고요.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른들이 계속 차고 다니나요? 왜냐면 저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충전하는 게 귀찮은 일이 좀 되어서 저희는 이게, 제가 이쪽에 의회에 있고 회의가 많으니까 전화 받기가 편해서 디바이스 시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른들은 이걸 매번 충전하는 게 귀찮아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근데 저희는 이게 우리 스마트워치 기능보다는 훨씬 활동량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력량이 훨씬 적게 먹고 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아, 보건.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방금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셨는 거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스마트폰 연계가 되어야지 되고 여기 블루투스가 되어야지 기계가 작동하는 것 맞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경로당에 와이파이(WI-FI) 심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죠? 개인 가정에서 기거하시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착용하시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올해 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 3년을 하면서 이게 계속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전화로 먼저 어르신들한테 드려요. 전화드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조치를 못 하실 경우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오늘의 건강앱이랑 연동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오기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가정에 와이파이(WI-FI) 들어오듯이 있어야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와이파이(WI-FI)를 잡아서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거.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휴대폰이랑 그냥 연동되게끔.

강희

이강희위원

아,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근데 요즘 거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거든요, 보면 거의.

강희

이강희위원

80대, 90대 이렇게 되어도 사용하시는구나.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근데 이제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다가 중도하신 퍼센테이지(%)가 저희 올해 588명을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스물두(22) 분만 중도에 본인이 나는 이걸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큰 문제없이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1년 후에 해당이 되게끔, 계속 한 분한테만 해당을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80, 90%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것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누구는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갈 일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의 차원에서 요양서비스를 따로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올해 한 해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관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션을 부여를 하거든요, 다 개개인별로.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걸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른 서비스랑 중첩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한 번 해보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도 해당이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시범으로 3년째 국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도 이게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상황이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요양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으로 대두될 부분, 측면이 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모형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모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3차 회의를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