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민의 힘 위원님들은 내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성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폐기되는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이번에 또 보면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폐지 기준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올해는 했습니다. 내나 새올시스템에 팝업창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액이 400만 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팝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교육에 대해서 별 효과도 없고 또 다른 교육들도 많이 올라오고 필요한 중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내년에는 사실은 이것을 안 하고 다른 부분들로 하는 부분들로 했습니다.

이것 몇 년 했습니까?

한 작년, 하여튼 올해는 했습니다.

1회 하고 폐지합니까? 보통 2-3회 이렇게 하고 나서 기준을 잡아서 평균 잡아서 다운되면 폐지시키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사유가 그냥? 그냥 자체적으로 1년 해보고 안 되면 예산 올리지 말자 해서 안 올리고 이런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친절 교육이라는 부분이 꼭 팝업창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친철 교육을 더 높이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몇 년 했는데요. 이걸? 이 사업을 몇 년 해봤는데요?

2-3년 한 것 같습니다.

2-3년 했으면 안에 이것을 약간 바꿔 봅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교육 방법을 똑같이 해서 했는데도 별로 없고 개선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용은 바뀝니다. 내용은 바뀌는데 새올시스템에 팝업이 너무, 저희들도 해보니까 올리기만 하면 교육이 되고 이래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유사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팝업창들이 하루에 세월시스템 딱 들어가면 서너 개씩 다섯 개씩 이래 떠버리면 닫기 닫기 이것을 갖다가 클릭만 해도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직원들도 팝업창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에는 잠시 중단하는 그런 쪽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준은 뭐였는데요? 상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했을 때.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친절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자 저런 부분들도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육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내려와서 다른 데서 사실 하고 있어서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위에서 행안부하고 다 해서 지침도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약간 묶어서 조금 전에도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폐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폐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랑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안 되나 이 생각도 들고 또 위에서 말고도 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이 괜찮다 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안 올라갔는데 한번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 외적인 부분 전화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응대 친절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추이를 살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적인 그런 교육도 안 필요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따라하는 것 말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구비 부담금도 지금 조금 이렇게 없던 게 생기고 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구비가 부담되어야 합니까?

여기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비 지원이 예전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0%로 반영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작년 연말 추경때부터인가. 하여튼 그렇게,

전체 예산도 줄었잖아요.

전체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지금 모자라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본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그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2025년 추경이라든지 예산 내려오는 것 보고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데 10%가 우리한테 억수로 부담되는 금액인데.

맞습니다. 부담됩니다. 사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번에만 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 이렇게 또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할 듯싶은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데 시비로 이렇게 반영해 주던 사업들이 어느새 조금씩 구비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애매한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도 우리 부담도 같이 느니까 좀 부담되고 그렇다 해서 돈을 적게 주면 우리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에서 돈을 받아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돈이 우리 북구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바뀌면 그렇죠? 이런 대책 좀 세우든지, 다른 데 국비를 어떻게 조달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더 추이를 보고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하고 나서 약간 여름 지나가고 2차 추경도 됐을 때는 또 시에서 내년도 것 이렇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16개 구·군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는 상당하게 부담인데 또 한 개 이런 것 비슷한 것 한 개 더 해버리면 그다음엔 좀 심각한데,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본예산 당시에 시비 발표를 했는데 올해 추경부터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가내시를 짐작해서 편성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래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이것 시범사업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이게 본예산에는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같지만, 올해 7월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 북구장애인부모회에다 저희들이 드리는 협약사업 올해 추경에 1억 드리고 2년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부터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2024년 7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것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

매칭은 어떻게 되는데요?

매칭 아니고 구비입니다.

구비면 이거 인건비네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24년 7월부터,

7월부터 1억.

신설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북구장애인부모회라고 금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단체하고 중증장애인들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게 7월에 신설되면 언제까지인데요? 이게?

내년 6월까지입니다. 2년 동안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게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2억은 올해 예산.

올해 것? 그러면 그 내후년까지는 편성해서 또 해야 되네?

예. 맞습니다. 2년 동안 4억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던 것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조금 더 검토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건 저희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고는, 저희구가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네 명 들여서 운영비인데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이게 이제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유심히 봐야 신규인데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 기획했다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실적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교육지원과에도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 운영비인데 안에 우리가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명목으로 돈은 올라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도서관에 90 몇 명씩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불시에 하면 볼 수도 있고 봐야지 그것을 하는데 정산이라는 건 알다시피 서류상으로 만들기만 만들면 뭐든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도움이 돼야지 돈도 더 주고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상이 과장님 황진선 장애인복지팀장님이죠? 오셨으니까 저도 중증장애인 2급이니까 장애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더 겨울이고 하니까 따뜻하게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 김성택 위원님 말씀이나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고 일자리도 좀 넓혀서 폭넓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상이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 숙달됐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부서 보면 다른 부서하고 특이한 게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첫째로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폐지가 많고, 세 번째는 돈 올라간 게 거의 없어. 거의 다 삭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억수로 세 단계로 해서 이것 너무 명백하게 예산서가 이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이 많은 것이 우리과가 아동청소년과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새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학교밖 청소년센터 전용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폐지가 많은 것은 출생률 감소하고 역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폐지되는 개소 수가 많고 그래서 사업이 조금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감액도 마찬가지로 대상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감액,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로 한 개씩 짚어보면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폐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또 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신규사업을 갖다가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목적이 폐지가 많다는 건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이게 마무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폐지가 자꾸 되는 거죠. 지원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폐지가 안 될 수 있게끔 알차게 만들어야 되는 것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증액은 우리가 타부서도 그렇지만 알차게 만들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애들이 작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꽉꽉 채우는 사업을 만들면 그 세 개가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드는 사업, 위에서 만드는 사업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알차지는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사업하면 득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은 이런 또 사업이 예산서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도 만들어서 새로운 그것도 올려봐서 100% 구비라도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억수로 괜찮은 사업이라서 우리가 매칭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찾아냈다 하면 포상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애들이 적으니까 돈 적으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의 사업이라든가 구성을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사실 다른 솔직히 질의할 것 별로 없어요. 왜냐 신규사업은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 신규된 거고 위에서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안 할 수 없으니까 매칭은 또 해야 되는 거고 폐지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인데 약간 변화될 수 있는 예산서를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내년도 시행될 사업을 면밀히 잘 살펴서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필요하면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한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생각이 약간 잘못돼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자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증액해도 되거든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충분하게 그것 매칭시켜서 해줄 수 있기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서 할 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우리가 증액할 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우리한테 벤치마킹 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런 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간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셋째 낳으면 구청에서 돈 준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입양되는 아이들이 없는데 입양을 갖다가 한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입양아동의 생활비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바꾸지는 못합니까?

바꾸지는 못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물가 같은 것 다 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대로 사람이 적다. 그런데 들어오는 애들은 없다. 그러면 입양했던 사람들한테 지원금으로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북구는 하면 이렇게 더 낫더라. 어차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폐지하지 말고 그런 돈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주든가 다른 용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좀 주면 혹시 또 입양을 더 한다든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구비를 추가로 주는 건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항목만 약간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변화가 있게 해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입양을 한 명 하면 얼마 준다고요? 매달? 100만 원?

예.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6개월간 지원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되네. 계수조정 한 10명 하라고 하겠다. 6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런데 국내입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많죠. 국외면 또 그러는데 계속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겠다. 그죠?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입양아동 보호비는 월 100만 원 6개월 주지만 입양아동을 키워야 하니까 거기 키우는 데에 따른 수당은 매달 20만 원 또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20만 원 주면 우리 동이라도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 아이 없는 분들은 사실 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일부러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 또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는 것도 괜찮거든. 아이 키우는 만큼 도움이 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아까 우리 북구 인원도 자꾸 감소되는데 그래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실력으로 연구 개발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