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어쨌거나 주민도시위원회 오늘 마지막 끝인데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설명서 301페이지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해 가지고 금빛노을브릿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필요성에 보게 되면 소규모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산출근거에는 사무관리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걸로 봐야 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 금빛노을브릿지는 지금 유지 관리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큰 시설비가 드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그때 그때 뭐 매트라든지 이런 소규모 용품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옮겼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위에다가 소규모 보수 등이 필요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전용이라든지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소규모 보수, 예. 보수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용품 구입이 더 많으니까 다음에 설명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임성배부위원장
아무튼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보면 빛오름 조형물 예산이 2,000만 원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그 당시 말에 아마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형물 전광판이 언제부터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예산은 얼마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014년에 준공했을 때 빛오름 자체는 3억 5,300만 원이었고 설치하고 나서 2015년, 16년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키오스크 부분에 고장이 있어서 계속 수리를 했던 상태고, 올해 와서는 전광판이 이렇게 아예 작동을 안 해서 저희가 전기하고 통신을 지금 해지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동이 안 된 건, 완전히 작동이 안 된 건, 올해?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작년부터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23년부터 해서.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4년도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돈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에 형편상으로. 근데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또 위치도 보면 젊음의 거리 입구에 있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도 많고 거기에 또 공연도 가끔씩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큰 예산을 데리고 이렇게 했던 예산들이 이제는 거의 뭐, 거의 못 쓸 정도의 있던 상태가 이리되다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기존에 그나마 다행히 올해 2,000만 원해 가지고 수리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그 젊음의 거리 상징물이기도 한데 설치하고 나서 원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고장도 있었고 수리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올해 초에 전기 통신을 사용해지를 했고 정비를 통해서 LED나 키오스크판 같은 경우하고 모듈하고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일대에 보면 우리 벤치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벤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부서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벤치가 또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실제 거기 주변에 잠시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름대로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가 없어요. 좀 제대로 벤치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같이 좀 겸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버스킹이라든지 이래 할 때 같이 좀 적당하게 잘 주민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공간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을 또 좀 고려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의자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빛오름 조형물 그 부분의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할 사항인지 어떤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의자 지금 이제 철거 보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투광기 교체하고 전광판 키오스크를 철거하고 그게 이제 빛 조명을 저희가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그러면 전광판 이쪽으로는 사실은 그 지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전광판에서 우리 구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도 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저녁 타임에 우리 구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좀 밝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런 묘미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과장님 구포3동 시랑골 문화살롱해서 운영비가 207만 6,000원 정도 인데 올해 현재까지 시랑골 문화살롱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10월까지는 운영을 교육지원과하고 이런 데서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동에서도 실제 동아리 단체...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못쓰고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이 그런식으로... 실제 동아리에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잘못 전달 받은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사실은 자체가 부서도 교육지원과이고 하지만 구포3동이 산 꼭대기 아래에 있던데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 드물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동아리라든지 마을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포3동 시랑골은 구포3동 공동체나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고 하시면 적극 개방을 할 생각이고 단지 저희가 그런 시설을 구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하기 어렵다 보니 동에서 좀 주체적으로 그 시설을 쓰게끔 저희하고 협조만 되면 당연히 쓰고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동하고 협조가 안되면, 동이 지금 내가 보니까 동하고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아리 단체나 마을단체들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동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네. 동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산안 설명서 304페이지에 관련 내용 좀 질의드릴 건데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환경 모니터링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하승범위원
문화재청에서 3년간 환경 모니터링을 요청했던 전제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봐야 되는 사항들이 수질오염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철새 관련된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리버워크 조성 당시에 문화재청 허가 조건이었고 사업기간 중하고 완료된 후 3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해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연2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용역사업 내용에는 보면 환경 모니터링해서 동식물 분포, 조류 분포 산란현황 분석하고 동식물상 법정 보호종 분포현황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정확하게 만약에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화재청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면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것만 이제 조건이었지, 거기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하고 어찌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결과보고서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이제 만덕초읍터널교 하부 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만덕초읍터널교 하부는 사실 우리가 대동화명대교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보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부지가 유휴부지라서 조금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또,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트랩으로 중앙에 하단을 조금 모으면 양측에 한 10면, 10면 해서 한 20면 정도의 어떠한 주차장 조성이 또 필요하고. 사실 여기 인근에는 백양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부설주차장이 너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 거기 이제 불법주정차를, 사실 이 지역에 많이 대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내년도 되면 하얀마음에 아마 거기 물소리, 물놀이장이 아마 개장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수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좀 예측이 되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투여를 해서 주차장을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가 올렸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만덕지역에 조금 주차 불편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직접 보고. 지금 거기가 어쨌든 터널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그 밑에 이제 유턴이 너무 이상한 구조로 지금 많이, 두 군데가 되어있고, 뭐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있고 한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어쨌든 주차장이 되면서 이제 한마음공원에 이제 저희가 물소리공원, 이제 물놀이 공원이 생기고 이제, 어쨌든 생활체육관에는 지금 주차장이 너무 좁다, 협소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야간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족구장도 있고, 운동시설하고 또 등산객분들이 거기에 또 차를 대시고 거기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의 관리라든지 또 그 부분이, 또 이게 교각 밑이다 보니까 통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행자분들이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차량사고가, 여기는 차선이 좁다 보니까. 만약에 주차해서 나오시다가 또 다른 합류하는 차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좀 사업 추진해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주면서 어쨌든 거기에 교통체계개선도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서 경찰이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520페이지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5억 원인데 현재까지 그 개나리, 이게 만덕2동 공영주차장, 개나리공원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체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지금 15억 원을 현재까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백산유치원은 조성 중이지만, 개나리공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연말까지 진행이 안 되면 반납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부지로 만덕1동에 대체부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만덕2동, 만덕2동,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제가 질의 다 하고요. 만덕1동에 대체부지를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 번 언급했었는데. 대체부지를 만약에 개나리공원 것을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반납을 안 해도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현재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재 부결이 되어있어요. 부결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개나리공원에 기존 우리가 추진하던 그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된다 하면 위쪽에,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만덕1동에 부지에는 몇 면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나리공원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로 조성이 되면 45면이 조성이 되고 44억 원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어떠한 최종부지로 어떠한 선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만덕동에 424-2번지, 3번지 두 필지를 합산하면 한 1,795㎡의 50면이라는, 이제 저희가 그 규모의 주차장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가장 지금 시급한 곳이 만덕2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 저희가 9개소가 주차난 해소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만덕2동에만 4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어서 주차난을 갖다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 부지의 땅을 사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꼭 주차장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향후에 이 부지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더 큰 어떠한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만약에 할애를 해주시면 저희가 주차장이 좀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듯이 그쪽 부분은 사실 주택밀집지역이라 보기에는 조금 아닌 듯한데. 밑에 개나리공원 부분이 그 기존, 그 타당성용역인가 5,0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로 계속 보류가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위에를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위에는 잘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조성을 하더라도 또 뭐, 그 악취가 난다든지 분진이 많은 대형차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배제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이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78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료도 이게 상당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펜스가 이제 파손이 된다든가 하게 하면 저희가 조속하게 조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떠한 폐원이 되어서 폐지가 될 경우에도 저희가 또 시설물도 정비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과장님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좀 나누고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최근 5년간의,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분석자료를 보면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 모 초등학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남구에서 올해 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도 매일 아침에 포천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아이들도 내내 핸드폰을 다 보고 지나가고 있고. 하물며 선생님들까지도, 대놓고 말씀을 하기가 또 내가 그랬는데. 아이들한테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계속 핸드폰을 보는데 지금은 이게 상습화되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횡단 중에 그 앱을 깔아서 통신을 차단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잘 개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우리가 삼성폰, 안드로이드폰이나 이런 것은 가능했지만 애플폰은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개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일단은 뭐 전면 도입은 그렇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두군데만이라도 좀 도입을 해서 해보고 좋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그것을 이제 설치해서 보니까, 신문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교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그 사업으로 좀 요청해달라고 두 건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에 있는 연포초등학교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학부모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실 애플폰을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그 폰을 이제 많이 소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금 현재는 당장 그 애플폰도 그러한 앱이 설치가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범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애플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 거의 대부분 보니까, 부모들이 비싼 핸드폰 사주기가 그렇고, 자꾸 떨어뜨리고 분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삼성폰, 저, 뭡니까, 안드로이드폰이 훨씬 많아요. 거의 한 70〜80%가 안드로이드폰이고. 애플폰 자체는 한 20% 내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앱이 개발이 되어있으니까, 그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에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그 앱을 깔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걸,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바로 선생님들 지도 하에 바로 깔고 어머님들하고도 그걸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깔아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앱 깔아서, 설치하는 건 크게 노력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현장지도단속이라고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연도별 주차장 특별회계결산 과태료, 세입,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세출 현황을 쭉 보니까, 5년 치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것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17억 6,300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지출에 보게 되면 3억 3,700만 원해서 13억 4,300만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쓰여지는 내역을 보게 되면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주차단속의 용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의 이 목적 자체는 주차장 사업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주차장 특별회계를,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아니. 쓰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주차장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세수가 있어서 쓰는 건 맞죠. 그래서 스티커 발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남아있는 돈도 중요하지만 1년에 1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주차장 건립에는 크게 쓰는 게 없어요, 지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금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억 원 들어가 있고,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있으면 해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도 과도하다. 그리고 이번에 기간제 두 명 뽑으시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하는 총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2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1대에 4명씩 이제 탑승하게 되면 8명이 필요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4명의 업무는 어떤어떤 업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운전원은 운전을 하시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운전원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차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내리면 이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내려서 안내하고, 소집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서 차량이, 사람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총 4명이 필요하냐는 질의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임성배부위원장
단속을 할 적에는 그 4명의 업무는 뭐죠? 운전원 빼고 나면 나머지 3명의 업무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걸 딱 제가, 정확한 업무분장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차량이 한 대에 탑승을 해서 같이 그냥 공동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정차단속에 뭐 하면서 지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화해서 또 다른 차량으로 이동 주차도 하고, 문자도 발송을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기계 작동시키는 인원 한 명이 있어야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옆에서 보조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2인, 두 사람이 타도 관계없고 거기에 만일 내려서 계도를 할 적에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으려면 3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 4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한 숫자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왜 그렇냐면 사실은 이제, 만약에 3명이 한 조가 된다고 하면 운전원이라든지 이제 한 분은 운전원이 만약에 휴가라든지 뭐가 대체가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분이 운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3명이 기본이 돌아가고, 한 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대체인력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3인1조로 움직이면 6명이 있어야 하고 스페어로 한 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7명만 있으면 되지, 꼭 8명이 있어야 되느냐를 질의를 하는 핵심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도 이거, 이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임기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에 타 구군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도 볼 수 밖에는 없거든요. 저희 구에 차량이,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이 타 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북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인력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8명이 아니고 3인1조로 해서 6명이 하면 되고 한 명을 스페어를 두면 되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너무 힘들죠.
임성배부위원장
왜 힘들다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왜 그렇냐면, 이분들이 운전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하거든요.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계속 그냥 주행만 하는 게 아니고, 저속으로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그러한 계도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조금 로테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한 차에 4명씩 해서 로테이션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임기제근로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는 4명이 되는 거고.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 인력이 최소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현장지도단속해서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서 산출근거는 11명이에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11명은 어떻게 되어서 11명입니까? 8명이 주차단속에 요원이 필요하면 급식비가 8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제 야간에 단속을 할 때는 우리 내근직이 또 있거든요. 안에서 왜, 민원상담하고 그다음에 CCTV 판독을 하고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내근직이 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야간하고 주말에는, 그때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저희가 부를 수가 없고. 저희 내근직 근무조를 같이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근직이 5명이고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다? 그러면 13명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11명을 잡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그 운전직 2명, 시간선택 임기제 4명, 그다음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복무요원이 있죠, 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분들의 업무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총, 그러면 10명이 된다, 벌써.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저희가 내근할 때 들어와서 같이 이제, 아까처럼 차량에 사람이, 명수를 못 맞출 때 같이 탑승해서 아까 그 인력의 보조를 조금 하고있는 사항이고. 안 그럴 경우에 내근에 와서 이 신청 들어온 것이라든지 렌트카 업체에서 온 그러한 이의신청서류 왔을 때 조금 내근직으로도 또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공익요원, 공익요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산입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전산입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한테는 그러한 권한을 주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2023년도 이후부터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주차단속 쪽에 배정을 하고 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에 내근직, 외근직 8명, 공익요원 2명. 그러면 총 15명이 되네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내근직 5명, 운전직 2명, 시간선택제 4명, 기간제 2명, 사회복무요원 2명. 15명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러면 급식비라든지 피복비가 그 숫자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작년에도 4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지금 또 새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총 4명 해서 8명 분만 저희가 근무복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착용하도록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저희가 조금 조끼 위주로 이렇게 착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단정하지도 않았고, 통일성도 기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인원수를,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동일한 복장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번에는 같이 산정을 해서 8명으로 하였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8명이 아니고 15명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으면 15벌이 되든가 아니면 내근직은 빼고 나서 나머지 공익요원, 그래서 10벌이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다 나가진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1인 1복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근무자가 근무복을, 남이 입던 걸 입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필요 인원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인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거기다가 총 그러면 15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익요원까지 치게 되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공익요원까지 치면, 예.
임성배부위원장
9인승 단속이 나간다고 9명 다 태워 나갈 이유가 없듯이 그 숫자가 맞게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차료 과태료 수입을 냈을 적에 이, 실질적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주차스티커를 내면서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힘드신 거 압니다. 주차장, 소규모주차장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주차장건립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 면에 있어서 만덕에 우체국 옆에 3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디지털도서관 옆에도 어린이공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300m라고 해서 거기도 전부 다 주거지 주차장을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서로써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선을 없애기는 쉽지만 새로 긋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서 300m가 안 되는데 그 300m 내외라고 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1년 치만 보더라도 벌써 금액이 13억 원이라는 금액들이 더 남는 금액들이 있는데, 주거지 주차장을 없앴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만덕3동, 만덕2동 그다음에 저희 구포동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만덕2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그 사진을 받아봤던 2023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몇 년에 하는,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 있죠. 거기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2023년 기준으로 총 9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고, 각 지구마다 말 그대로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차 면수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나와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 총 소요 예산이 21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예산 마련하는 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여러 가지 공유주차제도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공유주차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안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공유주차제도에 참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들이나 그런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려고 한다면 참여하는 그 공공기관이나 주차공급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사업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라든지 저희 화명동에 보면 이제 포도원교회 주차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유주차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산시 조례에서도 그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고 그 제도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2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수급 숫자를 맞춰야 하는 우리 북구의 현실로 봤을 때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지금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어있지만. 공유주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급주차장 그리고 수요주차장.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통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하고 그 노력들은, 지금 이 예산서에 안 담겨있지만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 업무에 보게 되면, 차선도색을 해놓은 거 관리도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대로변은 지금, 덕천대로 같은 경우 부산시 관할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면도로는 교통과 관할이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차선을 그었을 때, 그 차선을 준공을 내줄 적에 준공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차선에 대한 준공기준은 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과에서 먼저 하고 그걸 이제 이관을, 저희 유지보수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리예산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럭스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선이. 빛이 반사가 되어서, 차선을 보고서 운전할 수 있도록 빛이 나와야 하는데 그 빛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있는 차선도색작업에 기준을 럭스를 못맞춰서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준공을 낼 적에 어떤 기준에서 준공을 내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에서는 우리, 시설을 할 때 예산만 편성해서 준다는 이야기거든,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차선이 제대로 끊겨있으면 그대로 준공을 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최소한의 럭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작업들은 실무부서에서 측정을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 건설과에서 저희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이 바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확인하는 것들은 담당부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수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측정치 값을 넣어달라. 기준치 값이 얼마인데 측정을 해서 얼마가 나왔다고 하고 준공을 내주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 심의도 할 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유관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만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제 도색정비할 때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치가 되도록 야간에, 사실은 이게 도로면이 보이지 차선이 안 보여서, 사실 운전자들한테 좀 불편하다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남기겠지만. 주관부서에서 진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절차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관리문제지 않습니까, 관리. 그거는 꼭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5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및 이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책 제안인데. 그,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외에도 다양한 과태료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서 이제 현재 고지방식이 아직도 이제 보면 페이퍼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각 팀별로 어쨌든 다, 책임보험하고 또 따로 있고, 일반회계 따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비용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저희는 추산을,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동차 전기검사나 자동차 책임보험, 책임보험 및 전기검사,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단속, 그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으로 해서 총 한 15건 해서 전체 3억 한 600만 원 정도가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제 검토를 한 바로는 고지서하고 출력비하고 우편요금하고 추산을 하게 되면 월 1,254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12개월 하게 되면 한 1억 5,048만 원 정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체 다를 일단 집계를 내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해서 이 부분을,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산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굉장히 열악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앞에 그 과장님들 계실 때 일단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페이퍼 방식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1월에 보직을 발령을 받고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셔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저도 했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2023년도, 작년 10월에 국세청에 이제 저희 정기감사 있을 때 이게 전자고지서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카톡으로 이러한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그 상대 체납자가 이걸 열지 않으면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발송으로써 또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고지했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받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우편으로써 다시 고지해야 하는 행정상의 어떠한 낭비 요인이 있다고 질책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타 구의 어떠한 그러한 사례를 유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마침 전자고지서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차세대정보시스템 도입과 동시에는 사실 중단한 상태고. 지금 12월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하는데, 구축비용이 한 4,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아까처럼 뭐 세금의 징수의 목적보다는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라고 하면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했을 때 예산 낭비의 요인을 가지고 저희를 질책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 실제 구축비용이 초기에만 좀 들어가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00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나머지는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발송하는 건데. 그 비용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이 제도를 이용하다보면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력 낭비도,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뭐 내내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 부담으로 과중이 되어서 직원들 굉장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쪽이 또 교통과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제도를 좀 쉽게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근무도 좀 편리해지고 이래서. 모바일시스템을 우리 중구, 아까 중구도 이야기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해야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가 세수절약효과가 굉장히 있으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제도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민 편리성을 위해서는 사실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확산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다들 조금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추경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점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세수확보방식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페이퍼로 방식을 하더라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국세, 국세도 사실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세외수입이고 과태료다 보니, 그래서 이게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편함에 들어가 있으면 못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형편이. 뭐 그래서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잊고 있었던, 깜빡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요구서가 날아가면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건에도 나중에 되면 이 과태료가 체납이 되게 되면, 두세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계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통신료나 이런 것들 다 사용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한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처럼 세수확보, 특별회계 세수확보는 아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저희 세수확보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1명이든, 지금 내근직원 포함해서 15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한 18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아까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힘든 팀은 주차지도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뭘 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니, 물론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세수확보하는 부분, 민원을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많이 힘들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과도한 인력부분은, 특히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정비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인력을 조금 더 감축을 해서 주차장 조성에 뭘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현장에서 그 노고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부탁의 말씀하신 것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15명의 인원이 적당한가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옷이, 15명인데 8벌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남의 옷을 입고 근무를 나가는 게 맞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5명의 피복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업무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업무에 대해서 과중성을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세수를 받아들이실 때, 2023년도에 주차과태료가 17억 6,000만 원이었고 지출을 하고 남은 게 13억 4,000만 원이었어요. 13억 4,000만 원을 통장에, 특별예치에 넣지 말고 주차장 건설에 매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가 뭐 잘못됐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업무가 힘든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과의 과업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인원수 중에 피복비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그 옷을 나눠서 입고 간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시지만 나눠서 입으라고 하면 입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 건데,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그 화명1, 2동 연결도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고 싶은데. 특교세 사업으로 6억 원으로 해서 지금 토목팀에서 일단은 착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정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혹시 부서 간에 소통이 됐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면 없던 도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신호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교통량은 어떻게 변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은 도로가 활성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없던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산성터널 진입구 도로도 아마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화명성당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아마 교통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체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거기에 또 부서 간에 업무 공조가 좀 되어야 하는 게, 지금 건설과에는 기존의 2차선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행로까지 같이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하고, 문제는 이 사업내용이 정해지고 나면, 저번에도 민원을 한 번 드렸지만, 화명 성당 그쪽 도로에 대형차들,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도 항상 거기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고. 그 도로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내용들을 건설과하고 잘 소통하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것이니, 그 도로가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도로관리원 지게차 자격증 취득비 35만 원 1명이 되어있는데. 이 자격증 취득비를,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고 관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원은 특별히 지게차 자격증같은 거 심의는 안 하고 일단 지금 우리가 뽑는데, 5t 중형을 이제 몰 수 있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다 있는 게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계셔서 이제 저번에 그 공무직 여러분하고 이제 노조, 그거 할 때 협약사항에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퇴직을 하면 다음번에는 또 누군가는 5t을 운전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서 행정지원과의 중대재해팀에서 하라고 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결론은 노조에서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자격증 비용을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있어야 하고, 그렇죠. 원래는 차가 있으니까 운전을, 현재는 있지만 이분이 퇴직을 하면, 그러니까 늘 앞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격증을 따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자는,
분연
손분연위원
협의를 해서 뭐 그랬다 하면 또 상황이 다른데. 퇴직을 하고 애초에 뽑으실 때 퇴직을 하면 한 명 또 뽑아야 되잖아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채용을 할 때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하시면 안 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노조 의견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기왕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구 지정게시판 위탁수수료 수익금이 이제, 내년도에 2,14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구에 그 구 지정게시판이 총 몇 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123개가 있습니다. 구 지정은,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그,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위탁 주는 것은 58개.
태식
김태식위원
위탁은 그중에서 58군데.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계약이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은, 이게 지역범위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부산시 업체에서 하도록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천화동명상사라고 계속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어디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천화동명상사.
태식
김태식위원
천화동명상사.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금정구 소재인데 저희 북구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한경쟁은, 그래도 부산시 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하니까 북구는 아니더라도 부산시 내에서 이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 533만 9,750원씩 해서 4회, 이렇게 해서 2,14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산출근거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산출근거는 저희 이제 위탁관리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년 계약이지만 이제 분납을 1년씩, 4회씩 해서 총 8회 분납을 해서 이제 받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관리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사용료 기준은 보면 저희가,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 이제 저희가 사용료 기준은 월 수익, 광고수입단가에 월 수익, 연간 수익하고 그 광고 예치, 유치 예상률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기료나 인건비 등 그거를 이제 단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산출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직전 연도죠?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그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작년은 이제 2년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분할을 하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일시불을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나눠서 하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5,600만 원요.
태식
김태식위원
5,600만 원?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재작년에, 그러면 2023년도.
태식
김태식위원
좀 내렸네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내렸습니다. 광고수입도 좀 줄고 이러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구 입장에서는 좀, 또 그렇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전 가격에 비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 지정게시판 위탁수수료 수익금이 들어오면 이런 수익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일단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어떤 배분이 되는 그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 이제 그,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그걸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구 예산으로 그게 사용되어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제, 과 전체에서 봤을 때 어차피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이나 전자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좀, 제작하는 대로 이렇게 좀 설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세외수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회일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