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유치 하고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소득 그런 부분들, 또 생활인구 유입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민원이 오는데 주로 그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쩔 때 하고 어쩔 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쪽 위생팀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연락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몇 명 오는데 미리 예약제로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동초하고 북평중학교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쓰고 또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또 요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5종 경기가 지금 승마가 없어지고 또 뭐냐? 우리 장애물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근대5종 전지훈련팀이라든가 또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도 해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 대회유치라든가 하려고 하면 근대5종이나 육상경기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보관하는 창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네, 그렇습니다.

창고는 지금 거의 지어졌고 물품은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입 ······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기념관.

작년에 요청해가지고 그 진입로 배수로하고 또 포장, 그 기념관 옆에 포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설도 시과에 1억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 청소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 2명 지금 요청해 놔가지고 그쪽 계곡하고 또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청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공공용지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입해갖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공공용지에 있는 부분들은!

좀 저가에 조금 먼저 조성을 하고 되도록이면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문화원 사업들이요.

네, 있습니다.

문화원 정관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예예.

네네.

어떤 문화예술 ······ 저희가 250억인데 거기에서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

네네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군에 체납 관련 그 목의 종류로는 크게 지방세, 군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6개의 세목이 있고요.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1년에 약 500억 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부과하는 데는 한 530억 정도를 부과해서 500억 정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1년에 한 440억 정도를 수납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몫을 합치면 우리 자체수입은 약 950억 정도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체납액 규모로 보면 약 29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약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2022년 대비, 2023년 대비 이렇게 좀 증가분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농업법인이라든가 일반법인의 부도라든가 회사 정리로 인해서 그 소득세들이 갑자기 이렇게 6억이나 7억 규모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한 12억이 부과되면 한 2억 내지 3억 정도는 이렇게 체납이 되는, 해를 넘겨서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교부세 산정 항목이 한 4가지 되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두 가지는 인센티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납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받았고 4개의 항목을 상쇄하면 총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말 목표는 저희가 가급적 정리분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관리해 왔던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시효가, 시효소멸 도래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좀 규모가 크게 정리분으로 해서 떨 건 떨고 그리고 다음 재정평가 때는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세목 중에 담배소비세라고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6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크게 지장 없이요 그 소비세가 6개 세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다섯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지방소비세가 한 110억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100억 해가지고 크게는 그런 세목들이 상위권에 있어 가지고 이제 큰 세입 재원에 영향 없습니다.

네.

지금 계속 연도별로 전년도 그다음에 익년도 비교해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검토할 때 계약심사를 사전에 감사부서라든가 도 계약심사를 받아갖고 오고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적정히 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비율을 계상할 때 일부는 100% 태워진 것도 있고 일부는 부족하게 태워진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의무계약심사대상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계약팀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원가심사를 해서 제비용을 넘치게 태웠거나 또 안 태웠거나 또 부적정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는 입찰은 대부분이 내역입찰이 아니고 이제 총액 가격입찰이라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써 최저가를 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역서를 작성하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죠?

예.

실태조사를 지금 매년 했던 거예요?

일반재산 ······ 매년 하긴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수반되는 거 있고, 자체로 한 거 있고, 이번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끝냈거든요. 이번에 할 것은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비용을 수반해서요.

용역으로 해서 했나요?

예,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과물 나왔나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한 권 꼭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재산.

네.

조사계획서요. 521쪽에 공공운영비에 지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있죠?

예.

그것이 6억, 작년에가 4억9000이었죠?

예.

그런데 1억5000만 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조물배상.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작년 최종예산 대비하면 저희가 작년에 수요가 자꾸 발생해서 작년 최종예산이 5억2000이었거든요.

5억2000이 소모됐어요?

예, 최종예산은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영조물들이 많이 이렇게 건립이 되고 발생하면서 추가로 지금 공제회하고 지금 협상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목록 ······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내역! 영조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늘죠?

영조물도 늘어나고 피해보상 종류도 이용도 더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걷다가 ······

그때도 영조물 내에 전부다 보험 처리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이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있어도! 아, 그게 그거예요?

예.

523쪽에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요금 있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나요?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전년과 동일한데 상수도요금에 있어서 그쪽에 증된 것은 음악분수를 하면서 저희가 상수도 물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증되게 보입니다.

다소가 아니라 작년에 1800만 원 써졌는데 ······

많이 증됐습니다.

4200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어요.

예예, 그쪽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 그 밑에 지하수를 해서 그때 안 하기로 했었나요? 지하수 활용을. 상수도로 한가요?

저희 아이들이 쓰고, 또 이용자들께서 그 물을 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물 지하에서 나온 물을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법하고 ······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 없어요! 요즘. 그 아래 지금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있죠?

예.

그게 왜 12억이 감액되죠? 지금 명시이월이 24억2900만 원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지금 산이면 1차분이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

명시이월에 그러니까 24억2900이 올라왔어.

예, 그게 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2차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30억을 요청을 했고요 ······

12억은 왜 또 삭감을 해요? 이건.

올해 그 사용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30억에 넣어가지고 태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됩니까?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것들은 명시이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원인이 된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서 바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왜 명시이월까지 가냐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 상에 공기가 뚜렷하게 다음해로 ······

공기도 내년 2월이면 끝난다면서요.

1차분이 2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명시이월이요.

1차분은 2월에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중요한데 기획실장님도 세입 관련 보고를 안 하고 재무과장이 하겠다 했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하시네! 세입 관련 보고 간단히 해 주세요. 특히 지금 작년부터 어때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가 반드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첨부하게 돼 있죠? 금년 예산부터! 작년 20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보면 지방세만 가지고 지금 추계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지! 2024년도 것은 전체 세입이 잡아졌어요. 또 안 맞고! 세입하고 여기 있는 추계보고서하고의 숫자도 잘 안 맞은 것 같고.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건 재보고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관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셔야지 세입은 그리 들어오니까.

이제 세입의 범위를 좀 정해 주시면 ······

세입징수관이 누구예요?

이제 세입재원이 의존재원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든가 해줘야지.

이제 총괄 전체적으로 해야 ······

서로 미루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0쪽 118번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1억7874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6월 이내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부터 804쪽입니다. 2025년 세출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억4032만2천 원이 감액된 122억4021만2천 원입니다. 국비, 균특, 기금, 도비보조 예산은 37%인 44억9886만7천 원이고 자체예산은 51억5974만5천 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기타직보수 320만9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60만 원, 보건기관 수목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화원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8200만 원,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보건행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3959만6천 원과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억158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무인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 4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6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1억2000만 원,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추진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보건소·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4640만 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입니다. 의료및회복비 8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법정감염병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0만 원,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3만 원, 감염병 진단 검사 소모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3339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209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의료및회복비 1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검사 시약구입 의료및회복비 120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공무직근로자등보수 720만 원, 사무관리비 560만 원, 결핵진단을 위한 의료및회복비 1120만 원, 한센 요치료자 이동진료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8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78만 원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389만6천 원, 전담요원 교육 사무관리비 15만 원, 국내여비 8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다재내성 결핵환자 등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의료및회복비 165만 원과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및회복비 7099만2천 원, 결핵역학조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약품구입 의료및회복비 129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 의료수급자 검진 의료및회복비 30만 원과 건강보험가입자 위탁 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관리 검진 의료및회복비 1699만7천 원, 결핵 고발생 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의료및회복비 3849만2천 원과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의료기관 비용상환 의료및회복비 10억6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900만 원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109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무관리비 672만5천 원, 독감접종 운영 행사운영비 198만 원, 대상포진 등 유료접종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4억7728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24만8천 원,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의료및회복비 1억9499만2천 원과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528만 원,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345만 원, 공공운영비 5206만 원, 방역약품 재료비 1억8115만 원, 읍·면 공동위탁방역단 지원 민간위탁비 1억8700만 원,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사무관리비 1120만 원과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기피제 재료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800만 원, 기피제 재료비 6100만 원, 기피제 분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515만9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검사 기자재 구입 사무관리비 120만 원, 양성자 약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참여 병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2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재료비 48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재료비 25만2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4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사무관리비 50만 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99만 원,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관리 판독수수료 사무관리비 7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60만 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80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의료기관 운영기관 지원 종합병원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응급실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730만 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헌혈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출산장려 홍보 사무관리비 1687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26만 원, 임신부 검진비 지원 등 의료및회복비 1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의료및회복비 222만3천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및회복비 82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시술 의료및회복비 537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의료및회복비 1580만 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의료및회복비 1638만 원, 난임부부 자체지원 진단검사 의료및회복비 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지원 의료및회복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해동시설 의료및회복비 2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임신부 영양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원,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청소가사도우미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80만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및회복비 839만6천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2400만 원과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2억367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으로 협의 이후 군비 소요액 추가 편성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7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기저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317만 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보험금 792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550만 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지원 인건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조리 감면료 의료및회복비 6036만8천 원,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억5312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복원 민간위탁사업비 1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일반이용자 지원 의료및회복비 1925만 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2000만 원,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7740만 원, 방문용품구입 사무관리비 900만 원,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 460만 원, 엄마모임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456만 원, 출산가정에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251만5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확대 의료및회복비 1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9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건강관리사 교통비 기타보상금 3165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및회복비 3000만 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53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51만9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30만4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난청조기진단입니다. 영유아 선천성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의료및회복비 48만8천 원, 출산용품 아바몰사업 기부물품 세탁 사무관리비 30만 원,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태교여행 1번지 땅끝해남 행사운영비 115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 출산친화행사 땅끝아빠캠프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출산 친화행사 차출 지급 경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4226만 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560만 원, 국내여비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092만8천 원, 신체활동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걷기챌린지 우수자 상품구입 기타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디바이스 등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건강교실행사 운영비 150만 원,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증진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52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155만 원과 의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1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1쪽·842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9300만 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542만8천 원, 국내여비 20만 원, 금연 지도원 교육 교통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과 활동수당 기타보상금 4675만2천 원, 금연보조제 구입 의료및회복비 3500만 원, 금연지도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1만2천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누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걷기챌린지 상품 구입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자 전문가 교육 국내여비 24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민간위탁금 6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의료및회복비 210만 원,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사무관리비 279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 1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847쪽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82만 원, 사무관리비 4280만 원, 공공운영비 176만 원, 재료비 232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걷기챌린지 상품구입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의료및회복비 4237만 원 등 총사업비 2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4만9천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72만5천 원,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3386만6천 원, 암조기검진 사무관리비 550만 원, 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및 갑상선 전립선 검진 의료및회복비 1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5563만6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의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602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9520만 원, 사무관리비 144만원, 국내여비 648만 원, 기저귀 등 약품구입 의료및회복비 375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료및회복비 1332만9천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600만 원과 의료및회복비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공무직근로자보수 4714만4천 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디바이스 구입 등 의료및회복비 475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보험료 부담금 600만 원, 디바이스 구입 의료및회복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의료및회복비 1514만3천 원, 자체사업으로 의료및회복비 5000만 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2765만 원과 국내여비 147만6천 원, 자체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6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보험료 부담금 504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등 의료및회복비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7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 치매환자 1453명에게 월 3만 원씩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5214만 원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3억8684만5천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8920만 원, 협력의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656만8천 원, 공공운영비 739만2천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7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 보험료 부담금 3024만 원, 의료및회복비 2700만 원 등 총사업비 6억151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기저귀 등 위생용품 의료및회복비 1억5000만 원,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행사운영비 340만 원과 이동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시·군 치매예방 관리 확대사업으로 중위소득 140%까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의료및회복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심층정신상담실을 운영하는 자문의사수당 사무관리비 2818만 원과 공공운영비 360만 원, 정신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33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등록정신질환자 관리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발병 초기나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및회복비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8160만 원과 공공운영비 66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동네의원과 약국 연계의뢰 의료및회복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1억6356만 원, 자살예방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5970만2천 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1121만 원, 보험료 부담금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자살률은 2020년 한 해 31명이던 것이 2023년 2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865쪽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61만9천 원과 취약계층 마음치유프로그램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22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6쪽부터 868쪽 생명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2억8341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삶의 질과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내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