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3억7944만1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814만2천 원, 지출은 8000만 원으로 2814만2천 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4억75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이자수입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34억758만3천 원이며 조성 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3억7944만1천 원과 이자수입 1억814만2천 원으로 총 34억8758만3천 원이며 전년대비 1억5402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4억758만3천 원입니다. 다음 114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14만2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33억7944만1천 원을 합하여 총 금액은 전년 대비 1억5422만7천 원이 증액된 34억8758만3천 원입니다. 다음 11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으로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육성 지원으로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1500만 원, 전문체육 지원 및 격려로 3000만 원, 동호인 체육지원 및 격려로 1000만 원,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46페이지 일반예치금으로 34억758만3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19년까지 27억 원이며 2025년까지 이자수입 15억552만1천 원 중 사업비 등으로 8억346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4억758만3천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51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번부터 130번까지 총 8건에 이월액은 89억9565만62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번 123번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27억3299만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연번 124번, 125번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액 26억4644만8530원, 감리비 1억7266만5780원 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연번 126번, 127번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액 29억5700만6370원과 감리비 1억644만6천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페이지 연번 128번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연번 129번 스마트 안심보안등 설치 사업 4900만8130원은 제2스포츠타운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30번 우슬체육공원 경관조성 용역비 4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육경기 진행 근무복 구입 등 5건 3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44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국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비로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6건에 3억7200만 원,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호인대회 운영 지원 등 8건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대회입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7건 5261만6천 원, 공공운영비로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실업연맹 연회비 등 4건 265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급여 및 훈련비 등 11건 13억52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보험료, 활동지원비로 2억157만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보험료, 활동지원비로 2억1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로 1억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2억538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의 사무처장 업무추진활동비 등 9건 814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6000만 원 등 10건 5억58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체육대회지원 인건비 다음 9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9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등 7건 1억2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난방류 구입 665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등 3건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여비 38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대회 유치활동 지원 등 3건에 36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다음 947페이지입니다. 스토브리그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 9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펜싱페스티벌 4000만 원, 땅끝해남 전국 축구페스티벌 1차와 2차 각각 5000만 원, 5500만 원,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탁구 대회에 2500만 원,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전국 중·고농구연맹전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단위 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만 원, 땅끝한마음 동호인 배구대회 5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7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로 각각 5억2500만 원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3000만 원, 동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원, 우슬축구장 본부석 개보수 사업비로 3억 원. 다음 9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남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8000만 원, 북평중학교 운동장 기타시설 조성사업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남우슬산책로 보수공사 5000만 원 등 15건에 17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육상경기 물품 구입 허들, 광파측정기 등 156종에 6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공공체육시설 시설비 마산 분회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 4건에 6300만 원. 다음 95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등 3건에 1억304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조경관리 용역 및 공공체육시설 국유재산 임차료 등 23건에 38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5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유지관리비, 화장실 방역 등 총 29건에 14억689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총 34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면 그동안에 지금 2000 몇 년부터, 1991년부터 계속 지금 출자·출연을 받아가지고 예치해 놓은 지금 예치액이 33억7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1억800만 원인가요? 33억7944만1천 원에 대한 이자가 1억814만2천 원인가요?

총 이자수입은 저쪽 뒤쪽에 있는데 15억500만 원입니다.

15억!

예, 1147페이지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억에 대한 이자가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입할, 금년에 출자·출연금으로 예치할 것이 얼마죠? 1억800만 원이 뭐예요?

이자수입! 1년 동안 이자수입입니다.

1년?

예.

1년간.

1년간 이자수입입니다.

1년간. 그러면 지금 예치된 이자수익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그냥 갖다가 했었나요?

지출액을 계속 지출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지출하고 그 남은 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

예, 지출계획을 보니까 지금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이 작년에 16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냐? 이게 조금 뭐냐 사용이 좀 덜 되더라고요.

많이 남던가요?

예. 좀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0만 원을 그 아래 경상적경비로 추가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치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를 최근 3년간 ······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군 금고 중에서 두 군데 있는데 광주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치돼 있어요? 1년 정기예금입니까? 아니면은 보통예금에 있어요?

그 정기예금으로 ······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몇 년 몇% 그 내용을 자료로 주라 했는데.

예,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할랍니다.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아니! 보니까 그래도 이자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예치금액에 들어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예금으로는 안 했습니다.

정기예금에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정기예금에서 이자만 빼가지고 사업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요.

이자만 빼가지고!

예.

그럼 매년 정기예금을 그러면 1년씩 해가지고 이자를 빼나요?

그 예치를 뭐냐 했었을 때 이자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그걸 쓰고 또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제 해지를 하잖아요, 1년이 되면. 자동해지 되면 원금 얼마 이자 얼마가 계산이 돼서 여기에 해졌어요. 그러면 그 이자하고 또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

예, 원금은 놔두고 다시 ······

갖다가 해서 체육회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치내역이요. 예치를 몇 년짜리를 몇% 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 2스포츠타운 지금 그 계획이, 운영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십시오.

2023년도 12월에 지금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냐 좀 지연되다가 그래서 ······

그럼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 내년 말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는.

예. 마무리 지을랍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부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도, 농림부에 어떤 협의대상 그 부지는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아직 뭐 어떤 ······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올해 메밀꽃을 심어가지고 경관조성을 했는데 그 뭐냐 봐 가지고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2단지로 조성된 어떤 부지인 만큼 그 스포츠의 어떤 기능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굉장히 더딘 면이 있어요. 어떤 행정절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방금 민홍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스포츠 단지가 잔여면적이 지금 몇 ㏊ 남아 있어요?

3㏊ 정도 남아 있습니다.

3㏊! 9000평!

2.8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9000평!

네.

딱 파크골프 18홀 면적이거든요, 9000평이면. 거기 분할이 돼 있죠? 지번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분할이 있으면 됐으니까 별도니까 이건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한번 해봐요. 용도변경해서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스포츠 단지로써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번지가 틀리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 단지가 지금 본예산에 61억6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쓴 게 27억! 나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 이 남아 있는 금액은 어디에가 있어요?

그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

그러니까 본예산에 65억이 편성돼서 그것이 어딘가에 인출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금이! 아니, 그 있는 그 예산액이 27억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보통예금에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은 ······ 재무과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준공기한이 미도래! 이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월사유를.

네.

지금 명시이월 금년에는 꼼꼼히 볼 거예요. 내년도 2월에 완료하겠다고 지금 해졌어. 내년 2월에! 그러면 굳이 명시이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내년까지 다 못하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1차분 발주액이라 1차분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 ······

그러니까 27억은 내년 2월에는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2026년 2월!

2026년 2월! 아, 2026년 2월.

예, 202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딱 필요할 때 정기 ······ 지금 우리가 하도 지금 세입이 적으니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늘려보자는 그런 지금 취지잖아요. 그런데 보통예금에가 있어 버리면 원금은 거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회 추경에 시작했던 것도 많이 지금 진전이 없고 명시이월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때요? 복합시설, 복합체육문화센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교리입니까?

우리 옛날 해남장례식장 위에.

거기!

예, 해남광장 위에. 어머니도시락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 사업을 내년 6월 상반기 마무리짓겠다는 지금 복안인데 굳이 왜 명시이월 하세요?

계속사업비라 썼던 거라 이월 안 시키면 집행을 못하 ······

아니,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은 따로 여기 이월이 돼야지. 명시이월에가 들어 있어요. 집행이 내년 6월 안에 되겠다는 거예요!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지만! 이것은. 안 그래요? 그럴려면 추경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없었죠. 올해 세워야죠.

그 발주를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없으면 이제 추가로 발주를 못하고 이제 이 부분은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들이거든요. 많이 지금 금액이 큰 금액들이라 ······

구교리 근린생활 거기에 지금 밑에 청소년상담소도 거기서 같이 지금 하죠? 복합 ······

청소년상담소 건물을 붙여서 같이 ······

복합기능으로 하니까 거기 ······

예. 바로 뒤에가 앞에가 해남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

거기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예예. 여기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인구소멸기금 그 부분을 가지고 저쪽 가족행복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 있는가요? 올라온 것 같긴 같았는데.

따로 ······

일단은 내년 여기 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 승인은 안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꼭 해야 된다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심의기간 동안에요.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보면요 우리 ······ 아니 948페이지가 아니라 학교! 949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 전부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고등학교 ······ 원래 교육예,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나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나요?

그 교육청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그때 10%. 10%인가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 있고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

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거기에는 지금 잔디로 잘 조성이 돼 있는데 무엇을 또 ······

인조잔디하고 교체 ······

교체, 인조잔디 교체를 하신다!

예,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북평은요? 그러면.

북평은 그 하프돔이라고 바깥에다 간이, 이렇게 좀 터져 있는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게 운동장 그 시설을 자체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저희들이 조금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그겁니다.

우리 지자체 예산도 좀 열악한데 우리 교육청 예산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반영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

예,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또 주민들이 또 활용하는 시설이라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우리 동부 파크골프 아까 방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파크골프 조성을 이제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각 읍·면마다 다 해달라 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 세워서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각 읍·면마다 다 할 수는 없지 않잖습니까.

네.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어디 또 면은 있으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이렇게 엄청 활동을 많이 하셔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그것은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이 또 운영관리비가 또 이렇게 ······ 지금 우리 그 뭡니까? 게이트볼! 이거 각 읍·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향후 이제 그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 것인데 그 부분도 고민한다면 이 부분도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 파크골프 조성사업은 아마 이게 우리 공유재산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계획을 했을 때는 변경계획을 의회에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아마 추가경정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세워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 다소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때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또 결정할 그런 어떤 기회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뭐 갑자기 예산 태워갖고 와갖고 뭐랍니까? 과정이 뭐 좀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는 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해야죠. 의회가! 의회가 지적하고 대안을 하는 그런 우리 기관인데 이걸 그대로 보고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전환! 국비 균특 전환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는 균특 전환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여기 균특을 얻어올려면 한 4월부터 ······

저기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에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본예산 40일 전에 예산을 세워서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돼 있어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골프장을 파크골프를 하는 걸 우리가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과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남군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노고에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작년 대비 예산이 한 32억 줄었습니다!

예.

뭐 교부세가 깎여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체육협회에서 원하는 또 ······ 항상 보면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32억이나 많이 줄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큰 사업 3개가요 제2스포츠타운하고 복합체육문화센터, 또 구교체육관 청소년상담소 그 큰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들이 이제 다 세워졌고 마무리 단계니까 거기서 빠진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체육활동하고는 상관없는 ······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쪽입니다.

94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교지구 근린생활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거기 혹시 민원 발생한 건 없나요?

저희들이 인근 주택에 민원 있어가지고 적절하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그분이 이제 체육관하고 거리가 좀 ······

좀 가까워요.

한 3m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좀 불편이라든가 뭐 이렇게 금이 가고 뭐 도시가스가 이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게 뭐 터져가지고 자기가 사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또 뭐 안전을 위해서 (청취불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 혹시 그분하고 우리 스포츠 관계자분들하고 혹시 뭐 ······

출장 가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

아직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업무담당자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남)

직·성명 말씀하시고!

현재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장 출장해서 지금 뭐 누수나 방지 부분은 시공 쪽에서 잘 정리해서 하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민원 넣은 지가 내가 알기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확실히 그분하고, 그 건축주분하고 만나서 민원해결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어요?

예.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네,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민원은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러면 제가 이제 그분하고 저도 한 두 번은 만났는데 ‘그 건물을, 집을 매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택이 두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에서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매입할려고 하는 그런 뭐 질문이나 제안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이제 물론 다 이제 그 부근 주민들과 협의는 했겠는데 그 앞에가 집이 두 개 그것까지 매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논의하실 때 이왕이면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주택 두 군데와 그 건물주와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향후라도 그분이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된 후라도 ······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집이 금이 가고 뭐 도시가스가 터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안전진단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가셔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만약에 그게 협상이 잘 되시면 그 건물도 이렇게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발한 착안력이 많이 나와야 되죠. 어쩝니까? 그 지역경제 활력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데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나름 분석을 좀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유치 하고 한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소득 그런 부분들, 또 생활인구 유입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동호인대회나 이런 거 하면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동호인 대회는 좀 많이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식당이 생각보다 많이 쉬더라고요. 그것은 일요일에 어떤 인건비도 더 비싸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문을 연 것보다는 닫는 것이 더 이익이다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해서 혹시 불편한 점 없습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오는데 주로 그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쩔 때 하고 어쩔 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저쪽 위생팀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연락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몇 명 오는데 미리 예약제로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관광 분야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말에 문을 열었을 경우! 어떤 우리가 지원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좀 됐다고 생각 혹시 안 하세요?

그 계획,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건 제도개선책으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니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나름 분석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분담하죠?

예. 지금 동초하고 북평중학교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분담을 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원칙은 학교 테두리 안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 왔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해남군 산하에 있는 학교에 어떤 특이한 시설을 할 경우는 지자체의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에 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뭐 그런 차원입니까? 시설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쓰고 또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또 요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교육부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같이 그 시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분담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육상창고 물품구입 그래놨는데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물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대5종 경기가 지금 승마가 없어지고 또 뭐냐? 우리 장애물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근대5종 전지훈련팀이라든가 또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도 해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 대회유치라든가 하려고 하면 근대5종이나 육상경기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보관하는 창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명칭이 창고 물품 구입 그렇게 돼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품도 구입하고 창고도 ······

창고는 지금 거의 지어졌고 물품은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입 ······

창고 ······ 그러면 용어가 ‘창고 물품 구입’이 맞아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계략은 알아 먹겠는데 용어가 물품 구입이면 물품 구입이고 창고 건립이면 건립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음 마을 체육시설! 신설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사실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녹도 많이 피고 사후관리 부분도 문제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이 신설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오련기념관 수영장, 그러니까 ‘기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념관!

아, 기념관.

예예.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체육분야에서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이런 훌륭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유산을 관리하는 기념관이 설치됐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내지는 지원하는 것이 한 줄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작년에 요청해가지고 그 진입로 배수로하고 또 포장, 그 기념관 옆에 포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설도 시과에 1억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

우선 그것은 들어가는데 편익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 청소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 2명 지금 요청해 놔가지고 그쪽 계곡하고 또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청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내간판이 설치되고 보니까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가 문이 잠궈져 있다든가 시설관리가 잘못된다든가 또 왔는데 해설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면 결국은 우리 군에 대한 손가락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공공용지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입해갖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공공용지에 있는 부분들은!

중심으로!

좀 저가에 조금 먼저 조성을 하고 되도록이면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위원님 말씀 따라 힘센 데 준 것 아니죠? 아무튼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읍·면에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죠?

네.

문화원 그거 말고 운영비 말고 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거의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문화원 사업들이요.

우선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자체적으로 일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

네, 있습니다.

용역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정관 혹시 있습니까?

문화원 정관이요?

응.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못 살펴봤는데 문화원 회원가입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어떤 정관에 뭐 어떤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예예.

그러면 왜 어려운가를 우리가 이제 소리가 들려오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설립허가는 도지사가 해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군수를 경유해서. 거기에는 정관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내용이 불합리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도 승인을 안 올린다든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화원 자체적으로 혹시 운영하는 정관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미술관이 우리 관내에 혹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몇 개나 있는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는가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예예.

그분들이 지원도 없고 또 어차피 작품활동을 통해서 일정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합니까?

어떤 문화예술 ······ 저희가 250억인데 거기에서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

우리 ······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네.

문화관광! 예를 들어서 관광과 체육과 모든 문화예술을 총망라해서 우리 전체 예산의 6%에요.

네.

그중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0.69%여! 문화예술 분야에.

네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전체적인 예산이 문화예술 분야에 좀 더 더 많이 편성은 했더라고요. 정말로 문화수준이 경제수준과 그 나라의 어떤 그 수준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1%대를 넘어서야 돼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대를 겨냥하는 그 업무추진, 계획, 열정 다 발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세입징수 관련 그 교부세 페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체납세를 관리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해남군에 체납 관련 그 목의 종류로는 크게 지방세, 군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6개의 세목이 있고요.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1년에 약 500억 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부과하는 데는 한 530억 정도를 부과해서 500억 정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1년에 한 440억 정도를 수납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몫을 합치면 우리 자체수입은 약 950억 정도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체납액 규모로 보면 약 29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약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2022년 대비, 2023년 대비 이렇게 좀 증가분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농업법인이라든가 일반법인의 부도라든가 회사 정리로 인해서 그 소득세들이 갑자기 이렇게 6억이나 7억 규모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한 12억이 부과되면 한 2억 내지 3억 정도는 이렇게 체납이 되는, 해를 넘겨서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교부세 산정 항목이 한 4가지 되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두 가지는 인센티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납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받았고 4개의 항목을 상쇄하면 총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말 목표는 저희가 가급적 정리분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관리해 왔던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시효가, 시효소멸 도래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좀 규모가 크게 정리분으로 해서 떨 건 떨고 그리고 다음 재정평가 때는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던데 털 것은 털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담배소비세 때문에 국가재정이 엄청 이렇게 다운된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부족재원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이 75%까지 떨어져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은 담배소비세 때문에 혹시 영향 없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소 추세였던데.

저희 세목 중에 담배소비세라고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6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크게 지장 없이요 그 소비세가 6개 세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다섯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지방소비세가 한 110억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100억 해가지고 크게는 그런 세목들이 상위권에 있어 가지고 이제 큰 세입 재원에 영향 없습니다.

지금 솔라시도에 들어온 그 자동차?

네.

그것은 지금 세입 관계는 뭐 계속 증가한가요? 어쩐가요? 그거는.

지금 계속 연도별로 전년도 그다음에 익년도 비교해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심사라든가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지금 한 거 있잖아요.

네.

우선 입찰을 하게 된다면 원가계산을 거의 100% 줄 수 있는 건 다 주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입찰에 들어간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가검토할 때 계약심사를 사전에 감사부서라든가 도 계약심사를 받아갖고 오고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적정히 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비율을 계상할 때 일부는 100% 태워진 것도 있고 일부는 부족하게 태워진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의무계약심사대상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계약팀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원가심사를 해서 제비용을 넘치게 태웠거나 또 안 태웠거나 또 부적정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가계산을 뭐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전체를 다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7.745나 뭐 86.745인가요? 이걸 적용하고 나면 우리가 순공사비로 계산했던 부분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그래서 순공사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짜게 설계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근데 저희가 하는 입찰은 대부분이 내역입찰이 아니고 이제 총액 가격입찰이라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써 최저가를 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역서를 작성하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 현장여건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설계나 원가계상을 하겠지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든지 원가계산해서 털어갖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조정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죠?

예.

실태조사를 지금 매년 했던 거예요?

일반재산 ······ 매년 하긴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수반되는 거 있고, 자체로 한 거 있고, 이번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끝냈거든요. 이번에 할 것은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비용을 수반해서요.

용역으로 해서 했나요?

예,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과물 나왔나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한 권 꼭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재산.

네.

조사계획서요. 521쪽에 공공운영비에 지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있죠?

예.

그것이 6억, 작년에가 4억9000이었죠?

예.

그런데 1억5000만 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조물배상.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작년 최종예산 대비하면 저희가 작년에 수요가 자꾸 발생해서 작년 최종예산이 5억2000이었거든요.

5억2000이 소모됐어요?

예, 최종예산은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영조물들이 많이 이렇게 건립이 되고 발생하면서 추가로 지금 공제회하고 지금 협상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목록 ······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내역! 영조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늘죠?

영조물도 늘어나고 피해보상 종류도 이용도 더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걷다가 ······

그때도 영조물 내에 전부다 보험 처리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이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있어도! 아, 그게 그거예요?

예.

523쪽에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요금 있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나요?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전년과 동일한데 상수도요금에 있어서 그쪽에 증된 것은 음악분수를 하면서 저희가 상수도 물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증되게 보입니다.

다소가 아니라 작년에 1800만 원 써졌는데 ······

많이 증됐습니다.

4200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어요.

예예, 그쪽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 그 밑에 지하수를 해서 그때 안 하기로 했었나요? 지하수 활용을. 상수도로 한가요?

저희 아이들이 쓰고, 또 이용자들께서 그 물을 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물 지하에서 나온 물을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법하고 ······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 없어요! 요즘. 그 아래 지금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있죠?

예.

그게 왜 12억이 감액되죠? 지금 명시이월이 24억2900만 원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지금 산이면 1차분이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

명시이월에 그러니까 24억2900이 올라왔어.

예, 그게 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2차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30억을 요청을 했고요 ······

12억은 왜 또 삭감을 해요? 이건.

올해 그 사용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30억에 넣어가지고 태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됩니까?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것들은 명시이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원인이 된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서 바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왜 명시이월까지 가냐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 상에 공기가 뚜렷하게 다음해로 ······

공기도 내년 2월이면 끝난다면서요.

1차분이 2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명시이월이요.

1차분은 2월에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중요한데 기획실장님도 세입 관련 보고를 안 하고 재무과장이 하겠다 했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하시네! 세입 관련 보고 간단히 해 주세요. 특히 지금 작년부터 어때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가 반드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첨부하게 돼 있죠? 금년 예산부터! 작년 20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보면 지방세만 가지고 지금 추계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지! 2024년도 것은 전체 세입이 잡아졌어요. 또 안 맞고! 세입하고 여기 있는 추계보고서하고의 숫자도 잘 안 맞은 것 같고.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건 재보고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관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셔야지 세입은 그리 들어오니까.

이제 세입의 범위를 좀 정해 주시면 ······

세입징수관이 누구예요?

이제 세입재원이 의존재원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든가 해줘야지.

이제 총괄 전체적으로 해야 ······

서로 미루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0쪽 118번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1억7874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도 6월 이내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부터 804쪽입니다. 2025년 세출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억4032만2천 원이 감액된 122억4021만2천 원입니다. 국비, 균특, 기금, 도비보조 예산은 37%인 44억9886만7천 원이고 자체예산은 51억5974만5천 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기타직보수 320만9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60만 원, 보건기관 수목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화원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8200만 원,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보건행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3959만6천 원과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억158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무인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 4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6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1억2000만 원,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추진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보건소·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4640만 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입니다. 의료및회복비 8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법정감염병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0만 원,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3만 원, 감염병 진단 검사 소모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3339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209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의료및회복비 1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검사 시약구입 의료및회복비 120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공무직근로자등보수 720만 원, 사무관리비 560만 원, 결핵진단을 위한 의료및회복비 1120만 원, 한센 요치료자 이동진료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8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78만 원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389만6천 원, 전담요원 교육 사무관리비 15만 원, 국내여비 8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다재내성 결핵환자 등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의료및회복비 165만 원과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및회복비 7099만2천 원, 결핵역학조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약품구입 의료및회복비 129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 의료수급자 검진 의료및회복비 30만 원과 건강보험가입자 위탁 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관리 검진 의료및회복비 1699만7천 원, 결핵 고발생 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의료및회복비 3849만2천 원과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의료기관 비용상환 의료및회복비 10억6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900만 원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109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무관리비 672만5천 원, 독감접종 운영 행사운영비 198만 원, 대상포진 등 유료접종 백신구입 의료및회복비 4억7728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24만8천 원,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의료및회복비 1억9499만2천 원과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528만 원,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345만 원, 공공운영비 5206만 원, 방역약품 재료비 1억8115만 원, 읍·면 공동위탁방역단 지원 민간위탁비 1억8700만 원,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사무관리비 1120만 원과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기피제 재료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800만 원, 기피제 재료비 6100만 원, 기피제 분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515만9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검사 기자재 구입 사무관리비 120만 원, 양성자 약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참여 병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2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재료비 48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재료비 25만2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4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사무관리비 50만 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99만 원,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관리 판독수수료 사무관리비 7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60만 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80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의료기관 운영기관 지원 종합병원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응급실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730만 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헌혈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출산장려 홍보 사무관리비 1687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26만 원, 임신부 검진비 지원 등 의료및회복비 1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의료및회복비 222만3천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및회복비 82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시술 의료및회복비 537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의료및회복비 1580만 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의료및회복비 1638만 원, 난임부부 자체지원 진단검사 의료및회복비 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지원 의료및회복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해동시설 의료및회복비 2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임신부 영양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원,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청소가사도우미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80만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및회복비 839만6천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2400만 원과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2억367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으로 협의 이후 군비 소요액 추가 편성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7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기저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317만 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보험금 792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550만 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지원 인건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조리 감면료 의료및회복비 6036만8천 원,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억5312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복원 민간위탁사업비 1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일반이용자 지원 의료및회복비 1925만 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2000만 원,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7740만 원, 방문용품구입 사무관리비 900만 원,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 460만 원, 엄마모임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456만 원, 출산가정에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251만5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확대 의료및회복비 1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9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건강관리사 교통비 기타보상금 3165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및회복비 3000만 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53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51만9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30만4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난청조기진단입니다. 영유아 선천성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의료및회복비 48만8천 원, 출산용품 아바몰사업 기부물품 세탁 사무관리비 30만 원,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태교여행 1번지 땅끝해남 행사운영비 115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 출산친화행사 땅끝아빠캠프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출산 친화행사 차출 지급 경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4226만 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560만 원, 국내여비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092만8천 원, 신체활동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걷기챌린지 우수자 상품구입 기타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디바이스 등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건강교실행사 운영비 150만 원,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증진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기자재 구입 의료및회복비 52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155만 원과 의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1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1쪽·842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9300만 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542만8천 원, 국내여비 20만 원, 금연 지도원 교육 교통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과 활동수당 기타보상금 4675만2천 원, 금연보조제 구입 의료및회복비 3500만 원, 금연지도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1만2천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누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걷기챌린지 상품 구입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자 전문가 교육 국내여비 24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민간위탁금 6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의료및회복비 210만 원,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사무관리비 279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 1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847쪽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82만 원, 사무관리비 4280만 원, 공공운영비 176만 원, 재료비 232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걷기챌린지 상품구입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의료및회복비 4237만 원 등 총사업비 2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4만9천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72만5천 원,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3386만6천 원, 암조기검진 사무관리비 550만 원, 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및 갑상선 전립선 검진 의료및회복비 1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5563만6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의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602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9520만 원, 사무관리비 144만원, 국내여비 648만 원, 기저귀 등 약품구입 의료및회복비 375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료및회복비 1332만9천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600만 원과 의료및회복비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공무직근로자보수 4714만4천 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디바이스 구입 등 의료및회복비 475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보험료 부담금 600만 원, 디바이스 구입 의료및회복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의료및회복비 1514만3천 원, 자체사업으로 의료및회복비 5000만 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3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2765만 원과 국내여비 147만6천 원, 자체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6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보험료 부담금 504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등 의료및회복비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7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 치매환자 1453명에게 월 3만 원씩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5214만 원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3억8684만5천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8920만 원, 협력의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656만8천 원, 공공운영비 739만2천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7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 보험료 부담금 3024만 원, 의료및회복비 2700만 원 등 총사업비 6억151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기저귀 등 위생용품 의료및회복비 1억5000만 원,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행사운영비 340만 원과 이동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시·군 치매예방 관리 확대사업으로 중위소득 140%까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의료및회복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심층정신상담실을 운영하는 자문의사수당 사무관리비 2818만 원과 공공운영비 360만 원, 정신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33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등록정신질환자 관리약품 구입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발병 초기나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및회복비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8160만 원과 공공운영비 66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동네의원과 약국 연계의뢰 의료및회복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1억6356만 원, 자살예방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5970만2천 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1121만 원, 보험료 부담금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자살률은 2020년 한 해 31명이던 것이 2023년 2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865쪽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61만9천 원과 취약계층 마음치유프로그램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22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6쪽부터 868쪽 생명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2억8341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삶의 질과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내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의약품 구입이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네네.

어떤 무조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좀 생겼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다 파스가 필요하세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파스 구입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는 치매예산하고 같이 해서 사용을 했는데 치매보조사업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도 좀 증액이 됐네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비는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시책으로서 추진을 했는데요!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재무과 할 때 우리 지방세 수입원으로는 담배가 참 금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이렇게 상반되고 그런데요. 어쩝니까? 저기 예산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금연등록을 한 50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금연성공자가 36.1% 정도 성공을 하시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또 6개월 성공하셨더라도 또 갑자기 스트레스받으면 뭐 1년 후에 핀다거나 또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금연을 해야만이 이제 세수는 우선 당장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비 부분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건강하게 ······

그렇죠! 군민의 건강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

그리고 우리 그 자살 ······ 우리 저기 뭡니까? 진도대교 저기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어떤 간판이라도 제작을 해서 우리도 하나요?

예. 저희가 올해 안내판, 저희가 안내판도 제작을 했고 이제 ······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구를.

문구요.

뭐 공모를 한 번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지명에 딱 맞게끔.

예. 그것도 내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에 요구도 했습니다. 거기에 난간을 높인다거나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좀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고 구조적으로 난간을 높였을 때 그 다리에 또 위험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안내판 문구 부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수반돼서 정책들이 시행되니까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난임, 또 치매 또 어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질환, 질병, 어떤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또 있겠지만 뭐랄까?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이 내역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는 군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 체감을 향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걷기를 좀 치중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지표가 작년의 경우에 1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실천하는 율이 24.1%였는데 올해는 더블이 넘어요. 50 ······

걷는 것이 좋습니까? 뛰는 것이 좋습니까?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건강상태에 맞게 그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걷기 운동 어떤 캠페인이랄까 그런 건 하고 계시는데.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올해는 51.5%로 2배 이상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걸리기 이전에 예방이 먼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걸리고 나서 치료비가 훨씬 많이 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서 업무를 좀 하시고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828페이지 보시면요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해남군에서는 출생하게 되면 첫해에 얼마를 주죠?

360만 원 드립니다.

360만 원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둘째 때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둘째 370만 원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는 이제 먼저 태어난 아이가 첫째가 되고 그다음 태어난 아이가 둘째아입니다.

그 외 뭐 또 출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해남군에서도 많이 하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회기 때마다 이제 그 병원에서 ······ 해남군에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출생하는 지금 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죠! 그거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님 계시면 그 자료를, 이제 해남군에 한 3년치 정도를 해남군에서 태생을 하신 출생아들과 그다음에 외지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자료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왜 이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출생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요 좀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내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내에서 군에서 국비로, 물론 들였지만 우리가 해남군에서 자체 내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위탁사업도 하거든요. 우리가 갈수록 우리 해남군이,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시·군 인구감소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러다 보면 이 인구를 우리가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그나마 출생을 해남군에서라도 좀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이렇게 해남군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181명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분만산부인과에서 한 20명 정도 분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제 산전검사를 다닐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큰 병원, 좋은 병원을 다니려고 해요.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다녔던 데에서 안전하게 분만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율이 좀 낮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무통분만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우리도 무통분만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에 따라 다 취향이 다르고 위험성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무통분만을 했을 때는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 검토하고 의료기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분만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집행부에서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해남군에서 이렇게 태생, 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출생이 타군 우리 주변에 강진이나 그런 군에 비해서 어때요? 370만 원인데.

아,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좀 많았거든요. 첫째아에 대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좀 많이 주게 돼서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출산지원·양육지원 이런 것까지 다 더해 보면 예산을 더해 보면 결코 적지 않아 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산 대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사가지고 그냥 주는 거는 개인별 취향과 대상자가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생기본수당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이것 외에도 양육기본수당을 해 가지고 1세부터 7세까지의 양육에 필요한 것을 물건으로 현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으로 드려서 취향에 맞게 개개인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간 우리 해남군의 인구증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하는,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420쪽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있죠?

네.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2025년도에 완료됩니다.

내년에 완료되나요?

예예.

그럼 현재까지 몇 점 정도 찍었나요?

몇 점을 ······ 잠깐만요.

전체 다 마무리된다면 몇 점인가요?

몇 점이냐면 ······ 전부 다 완료되면은 7588점 정도 됩니다.

7588점 정도!

예.

완료되면! 2025년까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