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2024-12-06

회의 전체 보기 155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5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 장판규입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11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인재육성과 2억 200만 원, 체육지원과 179억 27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5400만 원, 장유도서관 2억 4900만 원, 칠암도서관 1억 4900만 원, 진영한빛도서관 1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1억 77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2억 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억 원, 차입금으로 원도심 및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사업에 100억 원 등 전년 대비 11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ㆍ주차관리 물품 구입에 2100만 원 등 세입예산이 없었던 전년 대비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51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126억 원 등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105억 원 등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등 3800만 원 등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7억 2200만 원이 감소한 570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인재육성과 105억 9400만 원, 체육지원과 359억 5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41억 8800만 원, 장유도서관 25억 1500만 원, 칠암도서관 27억 4900만 원, 진영한빛도서관 1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17억 89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41억 9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27억 700만 원, 축구단 운영 34억 4100만 원 등 전년 대비 14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지방채 상환에 36억 9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7억 6100만 원이 감소한 41억 8800만 원입니다. 장유도서관입니다.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 3억 3500만 원,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 2억 8900만 원 등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2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 5억 5500만 원, 칠암도서관 자료실 운영 4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4억 38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7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사업 1억 77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0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으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10억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 원, 미래교육지구사업 5억 4000만 원 등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강화사업에 13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지역 고교 육성사업으로 김해외고, 대청고 지원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채용에 6억 4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 김해건설공고 체육관 건립 지원에 21억 98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 800만 원, 고교 맞춤형 학습 운영에 5억 200만 원 등 총 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교육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에 5억 9000만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1억 6000만 원, 과학마인드 함양사업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 5000만 원, 시민평생교육사업 운영 1억 5100만 원 등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환경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 4100만 원,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2900만 원과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00만 원,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프로그램 4000만 원, 소소한 행복 프로그램 32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억 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326페이지 독서 진흥사업으로 올해의 책 배송서비스에 1억 1100만 원, 올해의 책사업에 6600만 원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12억 7200만 원, 도서구입비 및 환경개선에 7000만 원, 가상사설망 교체에 4800만 원 등 총 14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인문학 읽기 활성화 지원에 8000만 원, 김해독서대전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특성화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에 8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지금, 인재육성지원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12억 증액하셨네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지역 인재, 예산서 320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320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 부연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인재육성팀장

예. 그 사업이 대학교에 관한 고등거점지구사업 그게

은희

박은희위원

잠깐만,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과장님.

최정헌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제가, 직업 혁신지구 그 사업 말씀이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지금 편성목이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이게 고등거점기구사업인데 그 사업이 우리 김해대학하고 하는 사업인데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하이브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인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혹시 그 사업은, 작년에 사실 김해대학교에서 지금 함께 추진하셨는데 어떻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성과는 좋았습니다. 지금 뒷고기 육포도 제작하고 수제맥주 금맥도 지금 제작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밑에 03번에 행사운영비에 진로탐색 캠프 운영에 43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고 올해도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캠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와 선재장학재단이 협업해서 했고 이게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해서 한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이게 단가가 좀 올라서 조금 일부

은희

박은희위원

300만 원 추가 증액하셨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300만 원 추가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306에 출연금 해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해서 10억 편성해 놓으셨고 지금 2024년, 2023년에서 예체능꿈나무 장학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생 선발할 때도 학업 우수 장학생 그리고 예체능 관련해서도 꿈나무 장학사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올해를 예로 든다면 23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지급했고 올해 105회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63회 경남도민체전 또 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서 다양한 꿈나무 학생들이 대회, 체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과라든지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재단에서도 앞으로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시에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4명이 금메달 세 개, 은메달 두 개, 동메달 하나 이렇게 지금 획득했고 도민체전에서도 5명이 종목별로 해서 전부 1위를 했습니다. 동계체육대회에서도 스키 종목에 또 금메달을 따고 해서 성과가 좋고 23년도에도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해서 한 20명이 금은동 메달권을 했고 선수권대회에서는 1위를 하고 한 성과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 출연해서 각 분야마다 장학금도 지급하는데 이런 성과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수사례로 널리 알릴 수 있고“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이러한 성과를 했다.”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러한 일회성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만 이렇게 괄목, 특별한 성과를 받은 학생들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도 좀 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으로 되지 이어서 이렇게 장학사업을, 장학금을 동일한 학생에게 성과에 대한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우수, 이게 연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개월수를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 그 뒤에 조금 더 지원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또 성적이 나오고 한다면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물론 그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좀 괄목할 사항이 있고 더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특별장학금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23명 또 작년에 20명 해서 거의 가장 큰 대회에 좋은 성과를 내었고 또 대상자가 장학사업을 지급받는 대상 학생이 이후에 혹시 김해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지원하면 그다음에 또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예체능 분야는 그 학생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건설고등학교 321페이지, 건설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해서 지금 2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건설고등학교 가야사 문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서 지금 김해서중이라든지 김해교육지원청은 이전 완료가 되었고 지금 김해건설공고라든지 구봉초는 지금 이전 예정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갈음해서 건설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21억 편성하셨는데 이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건설공고는 삼계동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학교 공사는 지금 착공했고 내년에 체육관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전에 우리 가야사 정비사업에 따른 또 협약에 따라서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해시와 도 교육청 또 건설고 총동문회가 같이 이전 관련해서 업무협약도 하고 그에 따른 부분인 것 맞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지금 전체 2026년도 3월에 개관, 전체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진행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김해평생학습축제 지원 해서 올해 예산 준해서 내년도 1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번에 김해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기관, 대략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큼직큼직하게 어떤 기관이 참여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올해는 평생학습축제에 53개 부스가 됐는데 그중에서 참여한 기관은 1개 부스당 2개 기관 되니까 지금 20개 정도 우리 평생학습기관 단체도 되고 동아리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시에서 또 시정 홍보하는 부분도 되었고 저쪽에 과학교실축제 쪽으로는 인제대에서 과학 부스를 운영했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주목적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을 확산시켜서 학습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한번 부스를 돌아봤는데 김해복지재단, 김해의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엄청 많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확보했었고요. 그 반면에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의 평생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참여 부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되고 또 도서관협의회가 사실 김해 작은도서관이 또 평생학습의 의미로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포인트 부스임에도 불구하고 부스도 기본적으로 적었는데 복지재단, 복지기관에 참여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의 성격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하는,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참여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민들의 호응도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한 1만 5,000여 명 지금 오신 것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우리시나 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 하는 부분도 되는데 복지재단이 참여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참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주 뒤에 또 복지박람회가 있었고 해서 똑같은 부스가 또 이주 뒤 박람회에 비슷한 유형의 부스를 운영하니까 저는 정말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참여를 못했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지금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분명히 반드시 평생학습 환경 구축에 따른 해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주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다 했고 지원하는데 또 1년에 한 번 평생학습축제 때는 그러한 동아리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들이 좀 다양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다면 김해 시민들에게 더 다양성 있는 평생학습의 어떤 그런 축제,‘평생학습에 이런 것이 있구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개최할 때는 제가 복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많이 반영되어서 또 격년제로 복지박람회, 올해 또 마침 추진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부스도 동아리라든지 구성할 때 그런 부분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할 때는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할 얘기는 많네요. 주무부서가 원래 이렇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도비하고 보조금, 기본 틀이 안 보여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세입예산 부분 말씀이죠?

김창수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인재육성과가 엄청 돈이 많은 데인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일 많아야 할 부서에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각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김창수위원

예. 설명을 해보이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교육지원 바우처카드가 지난해까지는 5대 5 비율로 지원되었는데 그게 이제 3대 7로 비율이 조정되어서 도비가 그만큼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그런 것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24페이지 보면 다른 것도 많지만 평생학습관 운영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에 평생학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어떤 중요성과 또 분위기를 확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제 누구 말 따라 재수 없으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재수 있으면 120살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데 이 정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면서 살아야지 평생 병원에 누워서 50년 동안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해야 하고 뇌를 키워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50년 후에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인재육성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어이가 없는데 경상경비가“돈 1억 7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이랬는데 말 그대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경상경비라. 경상경비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 홍보물 제작 이것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뭔가 이제 획기적일 필요가 있다. 교육국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하고 인재육성과라는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세월만 가듯이 예산 얼마 안 된 것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325페이지면 보면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어디다 조성하실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부원동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생각 자체도 누가 생각을 했는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 TV를 누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잘 사용하고 자체 광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광고 1초에 수천억,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1초에, 왜 그렇겠습니까? 마케팅을 하려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듯이 보는 만큼 보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체육관이라는 이름을 짓지 마세요. 체육관이라는 이름을 짓는 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기존 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시민들도 잘 아시고 체육관 이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없애세요. 더 좋은 이름 많습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326페이지,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얼마 예산이, 총예산 얼마 정도 씁니까? 국도비 편성방법이 어떻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작은도서관은 지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시비고 타 시도에 없는 아주 자랑할 만한 겁니다. 이것은 김해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랑할 정도가 되느냐? 보시다시피 예산의 편성방법이 뭡니까? 민간이전으로 해놓고 지금 깊은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이제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시도한 지가 몇 년이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듯이 오래됐고 제일 처음에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시행이 잘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14억이 아니라 140억을 써도 쓸 때는 씁니다. 복지예산은 시비 140억 그냥 줍니다. 사인 바로 해줍니다. 시도비 안 가져와도 됩니다. 국도비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 정도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돈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14억을 쓰면서 이 돈이 다 경상경비로 나간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먹는 게, 지자체를 좀먹는 게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14억인데 프로그램은 없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다 쓰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겠죠. 일자리 창출에서 얼마 줬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 327페이지하고 같이 되는 건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시비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프로그램 방향이라든가 가는 길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관공서가 과장님 생각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관공서요?

김창수위원

예. 어느 정도 보면 관공서에 다 있습니다.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은 아시다시피 요즘 5일밖에 근무 못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문 닫아도 법에 걸립니다. 더 이상 근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이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작은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방향을 이제는 바꿔봐야 한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야간시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는 선각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 잘했다고 하듯이 앞으로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는 경로당이라든가 365일 열려있고 365일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관공서 2층에 해놓고, 제가 보니까 12월에 며칠 일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문 여는 시간이, 관공서가 문 여는 시간이 불과 15일에서 한 1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월에는 며칠 문을 열 것 같습니까? 빨리 보시고 얘기해도 1월에는 15일밖에 문을 못 엽니다. 공간 활용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나 숫자 계산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공간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21세기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천년만년을 더 보셔야 합니다. 불과 인간은 몇 년도 보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하셔야 하는데 지금 공간 활용을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너무 좋은 공간은 맞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시는 숲속에도 작은도서관을 넣으시고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도 넣으시고 주민센터에서는 빼내야 합니다.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시는 데는 하시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365일, 사업하는 사람들은 365일 동안 24시간을 다 활용합니다. 공간 활용은 시간 활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사업하는 사람처럼 행정도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 120년을 사니까, 120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나 경로당, 원도심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쌓아서 이제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 벌어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것 좀 이제는 만들어 놓으세요. 예산을 경상경비로 다 쓰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주십사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328페이지입니다. 그 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특성화 작은도서관 글로컬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생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동상동 청년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혹시 다문화는 우리 국민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과 같이 지금 권리가 있죠.

김창수위원

법적으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그분들을 안아야 하고 왜 일론머스크가 제일 빨리 멸망할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국민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국민을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제일 빨리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글로컬센터 진짜 잘 만드셨습니다. 잘 만들었고 러시아 책도 있어야 하고 베트남 책도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책도 보고 아버지의 책도, 나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예산 더 편성하시고요. 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 인식개선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개선해야 하고 왜 우리 다문화들이 우리 국민이 맞다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통장, 주민센터 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에 많은 문제가 혁신될 겁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 인식개선 활동을 해주십시오. 그게 인재육성과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지역 고교 육성에 김해외국고등학교 운영지원을 하고 김해대청고등학교도 기숙형 고교에 지원하고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인원이 계속 늘고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원하는 학생수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생수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상승한 부분인데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옛날에 특성화고가 없어진다고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국고등학교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갈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학교 측과

정희열위원

의논 한번 하셔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민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요청드리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대청고등학교 기숙형 고교, 학생들이 지금 사실 기숙형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숙사가 모자라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학교 측에서 요청이 많이 와요. 그런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해요. 부족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 통학로 길이 안에 있는데 차도하고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만약 큰 대형차라든지 물건을 싣고 오는 차량이 오면 학교 등하굣길에 학생들하고 사고 날 우려가 엄청 큽니다. 그 방안도 한번,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청고등학교에 지원비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이게 지정, 설립은 이게 2003년도인가 되었고 지정은

정희열위원

설립할 때부터 지원한 것은 아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되었는데 한 2010년도에

정희열위원

2010년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마 10년도부터 지정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희열위원

금액이 매년 똑같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비슷한데 해마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15% 정도 줄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늘어도 뭐 할 판에 줄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유지역은 대청고등학교 포함해서 학교 과밀지역으로 되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교 경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우리 지자체 예산보다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이런 운영비의 형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여줘야지 전체적으로 다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든 추경에 하든 어떻게 조절해서 국장님하고 제 의견은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해건설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과장님이 아까 서류를 주셨는데 19년도 협약이 됐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19년도에 협약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던데 19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협약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나왔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가야사 정비

정희열위원

예. 관련해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약, 우선은 학교나 안에 시설이 교육청 포함해서 이전되어야 하니까

정희열위원

처음에 22억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아예 금액이 없었습니까? 금액을 조금이라도 조율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금액은 산정되었고 되었는데 교육부에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와서 다시

정희열위원

아니, 뭘 보완 요청했다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체육시설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반영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22억에 대한 지원금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19년도 처음 최초에 협약할 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협약할 때 금액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투자심사할 때

정희열위원

투자심사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투자심사할 때,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제출되다 보니까 보완 요청이 있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야사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시가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약이 최종적으로 19년도에 됐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2024년, 내년 되면 2025년입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렇게 딜레이가 된 이유는 뭡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학교 이전이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공고가 부지 마련을 해야 하고 그 이전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 그런 사항이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 당시, 헙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도 협약 당시 19년도 자재비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인상되더라도 그때 말씀은 더 적용을, 인상을 못 시켜 준다고 이 금액대로만 해준다고 그렇게 저쪽도 이해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교 공사는 착공에 들어갔고

정희열위원

체육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체육관은 내년 5,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에 체육관이 아예 없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교에 지금, 이전하기 전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고 지금 이전해 가는 그 터에,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차피 헙약이 됐는데 차질이 없도록, 아까 박은희 위원님도 재차 말씀하셨고 학생들, 학교 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에 또 딜레이 돼서, 학교 측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 되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증감되었네요. 그죠? 이게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원도심 생활문화센터라 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하고 이렇게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했는데 우리 체육지원과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때 신청할 때 우리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복합화시설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희열위원

그러면 원도심사업은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4억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얼마, 그러면 같이 공모사업에 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금액이 총 얼마짜리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전체는 한 200억, 19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주로 뭘 하는 데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안에서 문화공간을, 체육센터 안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는데 관리는 나중에 인재육성과에서 따로 해야 합니까? 만약 체육지원과에서 관리에 들어가면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시설 완공되고 나면 운영 부분은 체육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체육지원과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게 과장님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이게 이제 생활문화센터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을 동상, 회현, 부원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생활문화센터는 137㎡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되면, 아마 하면 체육관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데서 아마 같이 관리하지 않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총사업비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198억입니다.

정희열위원

198억이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정희열위원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사업이니까 되겠죠? 되면 언제쯤 착공 들어갑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아마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착공하면 아마 26년도 4월, 5월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2026년도 4월, 5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정희열위원

혹시 4억이라는 점에 있어서 체육지원과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안에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한 부분에 그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320쪽 맨 밑에 보면 스승의날 감사 현수막 등 제작되어 있죠?

팔도

조팔도위원

157개?

김진규위원

예. 이게 세부사업이 교육기관 지원강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스승의날 감사 현수막 제작이 교육기관 지원강화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것 김해시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스승의날, 그렇습니다. 시 이름으로 나가는 현수막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교육기관 지원강화니까 이 지원근거가 뭐죠? 지원근거가 어디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원근거는 현수막이 스승의날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근거를 찾는다면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뭐에 관한 사항?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수막 관련해서는 보조사업 범위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일반 저희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은 아니고 스승의날이니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처음에 여쭙는 게 세부사업이 교육기관 지원강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게 저희가 장, 관, 항 세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세항 부분에 세항 목에 교육기관 지원강화로 했고 세부항목은 거기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 강화라는 것은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 시에서 시장님 이름으로도 나가고 시의 이름으로도 나가잖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교육기관 지원강화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이거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세출 구조상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세항 부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따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사업이지 교육기관 지원강화사업이 아니잖아.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다음에 할 때는

김진규위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항목을 따로 구분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로봇올림피아드인가 있었죠?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사업이 작년인가 있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아마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왜요?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렸노?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진규위원

안 나왔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24년도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예산 이게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조건부가 뭐였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없이 그냥 단일성으로 올린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24년도에 사업을 할 거라고 했으면 당연히 25년도에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단발적으로 올린 것 같아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은 했어요? 이것 아예 안 할 거예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 중에 있고

김진규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내용이 되면 내년에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하게 된다면 중기계획이나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말 그대로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사업을 추진하지 안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김해독서대전도 투자심사 조건부 결과내역이 행사 완료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독서대전 개선방안 마련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게 우리가 사전행사, 본행사 이렇게 나눠서 했던 부분인데 본행사에 더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결과내역에 보면 행사 완료 후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올해도 예산 잡혀있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개선방안 마련한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326페이지 아래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23년도 지방보조금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증액됐죠? 23년도에 예산이 113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올해 114억으로 증액됐냐 이거죠. 매우 미흡은 삭감 내지 폐지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 규칙에 보면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감액됐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1000만 원 감액됐고 예산서 밑에 운영비 지원 항목에 보시면 12억 8200에서

김진규위원

이것은 특수 작은도서관이잖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이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67개 지점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흡 부분은 67개 도서관 중에서 한두 개 정도의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도서관은 까야 할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원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몇 개라고요? 총 몇 개라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총 67개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67개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 매우 미흡으로 받은 도서관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무슨 자료인지 알겠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1개소 반영되어서 감액된 부분은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329페이지 제일 위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차 추경에 1740으로 잡혔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감액을 좀 시켰더니 이번에 25년도는 또 2400으로 잡아놨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결산추경에 1740이었고 그런데 결산추경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2400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당초에 대비해서는 한 240만 원 정도 감액한 부분인데 출장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좀 감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관외출장이 많이 우리 지역행사로 인해서

김진규위원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추경 때 그만큼 삭감했는데 작년하고 엇비슷하지 않을까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작년보다는 지금 감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감은 맞아요. 그런데 결산추경 때보다는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추경에 그만큼 감을 했었는데 또 이만큼 올려놔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내년에는

김진규위원

업무추진을 할 게 많나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출장도 많이 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돈 쓰려고 가는 게 아니고?

최정헌위원장

감을 좀 더 해야겠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올해 4억을 잡았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4억이 시설비인데 총 10억인데 5억은 벌써 집행 완료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시설계비, 설계공모 선정 그다음 상수도 인입비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공모 선정된 것하고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선정된 시기가 2019년 3월, 3월로 똑같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인재육성과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억을 해서 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도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를 6억 2000만 원 썼거든요? 우리 체육지원과장님이 옆에 앉아계셔서 한꺼번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러면 인재육성과에서 실시설계한 예산하고 체육지원과에서 쓴 실시설계 예산하고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한 거예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액에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과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총 10억이잖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체육지원과에 줬나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설계비 할 때

김진규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게,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산을 가져올 때는 따로 가져왔지만 집행할 때는 체육지원과에서 설계할 때부터 인재육성과 따로 설계하고 체육지원과 따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설계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여기 5억 중에 실시설계비를 썼다고 인재육성과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 설명서에도 보면 용역비 6억 2000만 원을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에만 지금 체육지원과하고 인재육성과가 같이 중복해서 썼다는 말이잖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산을 합쳐서 지출하는 사항이지 그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설계는 하나의 설계로 나오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 그러면 이 10억 받은 것을 이제 체육지원과에서 할 거니까 체육지원과에 10억을 다 줬냐 이거예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설계비 부분만큼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과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중복해서 예산을 쓴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일단 인재육성과에서 실시설계 공모 됐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일단 따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공모된 업체하고 내역, 예산 내역하고 한번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에서도 실시설계 됐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중에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변경용역 중이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 건데 실시설계를 아직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 중이었고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되었는데 시비가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채를 좀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26년도에는 완공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체육지원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런데 테니스장은 지금 조성했잖아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네 면 조성 완료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상관없이 따로 한 거예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면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절차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다음 체육관 이 부분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김진규위원

지금 체육관만 실시설계 중이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체육지원과장님도 들었으니가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실시설계한 것하고 체육지원과에서 실시설계한 것하고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예산만 같이 편성되는 거고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집행을

김진규위원

그래, 이제 할 거잖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래, 집행을 할 건데 인재육성과에서는 실시설계를 벌써 집행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는 진행 중이라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일단 이 자료는,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별도 자료 요청은 할 건데 지금 두 분이서 말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예산이 중복으로 쓰여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도 두 과에서 중복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두 분이 지금 입도 안 맞잖아 그죠? 왜 같이 선정됐지? 같이 공모했지? 그런 생각도 하고 같이 했어어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복합화시설로 하면 서로 생활문화센터 쪽도 공모가 선정되기 쉬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왕 체육관시설을 하면서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하고자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두 군데 다 3월 며칠이에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사업 선정된 날짜 말씀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어쨌든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3월이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정되자마자 인재육성과에서 되든 체육지원과에서 되든 조금이라도 늦게 된 데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딱 합쳐서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었어야지 지금 시작은 벌써 따로 시작해 버렸잖아 그죠?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설명서에 따르면 인재육성과에서 먼저 시작했네요? 균특 5억이 먼저 내려와서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했고 어쨌든 5억이 남았는데 이 5억 중에 4억은 시설비로 올해 쓰겠다 그 말씀이고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체육지원과에서도 올해 시설비로 55억 잡아놨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55억에 인재육성과 4억이 포함되어 있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진규위원

또 별개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인재육성과 시설비는 어디에 쓸 건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규모의 시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은

염지은평생학습팀장

공모사업을 SOC 복합시설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한다 하면 선정의 확률이 높을 거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같은 시기입니다. 제가 4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같은 달입니다. 같이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현재는 체육관 안에 일부 공간을 사무실과 문화강좌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이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안에 일부분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지은

염지은평생학습팀장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했고 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한번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변경됐죠?

지은

염지은평생학습팀장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현재 실시설계용역비가 또다시 해서 변경돼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것 따로, 우리 지원과장님하고 육성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제대로 통일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하실 랍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짧게 할게요.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미리 질문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금 흐름이 끊겼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돌봄교실 네 곳에 지원하고 계신다는데 어디 네 곳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독서돌봄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네 곳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7개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는 곳이 35개라는 건가요? 운영비에 35개만 지원이라고 적혀있어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가 비중이 많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예. 원래 67개인데 35개소만 운영비가 적혀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 장유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대부분 있거든요. 있으면서 아이들 돌봄까지 거의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줄이고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운영비 이 금액이 딱 사서 월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게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려면 예산을 겁내지 마시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도서관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하려고 해도 요즘 강사비 안 들이고 무료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운영비를 조금 늘려주시고 프로그램비를 좀 늘려주셔서 엄마들 부담이 줍니다. 사교육을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거고 늘 늦은 시간까지, 작은도서관은 방학도 없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정도로 애들을 많이 돌보니까 지금 따로 돌봄시설을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각 도서관들 운영비 좀 늘려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직원들 연일 예산 심의에 너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대학교 교육경비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감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가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교재 개발 실험, 실습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교육경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교육청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전처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인제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가 8400만 원, 창원대학교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학생수로 도와주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학생수에 비례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딱 반 차이 나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또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다 보니 그것은 인원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원어민하고 쭉 있는데 우리 지금, 내가 행자위에서 있을 적에도 산학협력단 해서 1년에 한 60억 정도 인제대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인제대학은 또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인제대학 백병원 재단이 얼마나 탄탄하고 부자인 줄 압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게 국립도 아니고 사립인데 경남교육청이 보면 1년 예산이 6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 2조 3000억 가지고 인구 56만을 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체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대학교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번에 글로컬대학 선정돼서 사립이지만 우리가 참 빛이 나서 시청에 플래카드가 온 데 며칠, 나는 처음에 전국체육대회는 뒷전이고 이게 펄럭거려서 오래 걸려있었고 우리 동네 온 담벼락에도 다 걸려있었는데 이게 마침, 우리 김해도 하기야 좋은 거지. 김해 촌 대학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 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각중에 그렇습니다. 앞에 시장님하고 있을 때는 이게 덜 했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글로컬대학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도시를 캠퍼스화하는 사항이 되고 대학뿐만 아니라 온 시민과 같이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우리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영재교육원은 사실 타 지자체보다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고 그래서 영재를 키워내서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야 할 그런 의무사항도 시에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아마 글로컬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도 거기에, 그 사업에 반영돼서 진행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2500만 원 잡은 데다가 1390만 원을 또 감액했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인제대학은 우리 지역 대학교라서 그런데 창원대학교가 사실은 이런 부분 국립대학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많이 대줄 건데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신경 쓸 것 없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 짤 적에 저를 좀 불러주면, 언제든지 대학교에서 누가 보면“우리 시의원이 못해 주게 하더라. 느그 자체에서 해라 하더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대청고등학교 기숙사 이런 데도 지금 돈을 많이 잡아서 8100만 원 삭감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김해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초등학교 60개 되고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23개 이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많이, 이 대학교에 줄 돈을 그 애들한테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그 학생들이 골고루 공부를 잘해서 집에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도 가고, 뭐 하러 창원대학교 갈 겁니까? 다 서울대학교 저기 어디로 보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 돈이 지금 헛돈이 엉뚱한 데로 나는 나간다고 생각을, 그런 감이, 지역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바뀌어도 맨날 그대로 이게 올라오는 거라. 올라와서 내가 참 너무, 내가 행자위 있을 때도 보면 수시로 인제대학교에서 거의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한번 잘 생각해서 내년에는 정말 창원대학교하고 인제대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딱 찾아가서“느그 대학교는 느그가 알아서 이제 잘하십시오.”특별히 만약 돈이 모자라서 정말로 이것은 이 학생 때문에 안 된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아까워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예산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원어민 항공료가 13만 원 잡아서 15명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공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항공료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맺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가 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본국으로 가는 게 1인당 13만 원밖에 안 합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단가는 그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3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130만 원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주로 동남아에서 오는가 보네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여러 국가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원어민이 몇 명 정도 와있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15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5명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이 와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래도 학생들이 배울 게 많은데 보통 동남아에 우리보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니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오고 한데 다 학교에 필요해서 배치되어 있고 또 보조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 가려면 750만 원씩, 800만 원 비행기가 드는데 나머지는 즈그가 다 댑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이것 확실하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국에 따른, 고용이 끝나고 귀국에, 돌아갈 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좌우간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업어줘야 하는 그거고요. 좌우간 앞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해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서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에 지금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해서 1000억 정도 예산을 받고 이랬으면 이제 이런 부분은 즈그가 알아서 다 해야 합니다. 얼마나 글로컬대학 하는 데 우리가 마치 잔치하는 것처럼, 나는 시청이 인제대학교로 바뀌고 우리 시청이 삼방 인제대학교로 가는 줄 알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야대학교도 있고 김해대학교도 있고 장신대학교도 있고 우리는 대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잘 융합해서 그렇게 하면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 누가 들으면“점마 정신없는 소리 한다.”할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또 지역 고교 육성 여기도 8100만 원이 삭감됐네요? 321번 제일 밑에 보면 올해 보니까 4억 9000만 원 정도, 4억 5900만 원 잡아놨는데 거기서 8100만 원이 감소됐는데, 321페이지 보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역 고교 육성사업에 보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대청고등학교 지원받는 리더십 프로그램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왜 우리 학교, 고등학교 많은데 2개만 이래서, 내가 보니 자율학습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외고 부분하고 대청고는 기숙형이라서 이전부터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진학도 많이 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었지만 이 부분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골고루 잘 편성, 지금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국과장 밑에 주무관들이 보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식당에, 여기 안에 시청 식당 밥 먹으러 가서“한 번도 밖을 안 가노?”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서로 배려도 해주고 예산도 잘해서 그분들이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끔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배치하고 해줘야 발전이 되는데 밖으로 이래서 뭣이 표도 없는 것을 짜다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예산서에서도 신중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도 잘하라는, 인재육성과도 앞으로 잘하라는 뜻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이것 내가 한번 더 볼 겁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김창수 보고 못하게 해놓고 내가 너무 길면 뭐라 할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청고등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학교 운영지원에 관해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기숙사형 학교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진영에 있는 진영고등학교도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지원합니까? 안 하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 안 하면 학부모들이 교육청 찾아갑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청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왜 지원합니까? 원어민교사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을 다 해요. 우리 김해시만 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지원 안 하면 교육청에서 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김해시에서 왜 해줍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왜 해줍니까? 해주던 거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보조금으로

최정헌위원장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알아봤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해는 특이하게 우리가 직접 한다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뭐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크 다 하셔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없앨 것, 감할 것은 감하고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찾아보고 이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힘듭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위원장님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교육경비 쪽에 감액되었고 저도 1년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영역하고 저희가 해야 할 영역하고 구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영역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줄이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렇다고 금방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정헌위원장

아니, 대책 마련을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최정헌위원장

매년, 저도 3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애들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 전액 삭감되어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겁이 나서 지금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반대로 시에서 지원 안 하면 교육청에서 합니다. 무조건합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경비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점차적으로 안 줄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진영에 코아루아파트 뒤에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시장님 방침 받아서 도서관을 짓든 뭘 하든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지금 교육청 부지 관계도 있고 부지매입이라든 또 도시계획 관계도 있고 해서

최정헌위원장

제일 처음에, 거기가 4,000평인데 조성단가로 준다 해서 사십몇억인가 주면 다 매입할 수 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 보지 마이소.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해야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관계는 지금

최정헌위원장

그 좋은 땅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것은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를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반반 하자고 하셨잖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LH에서 반만 구입하려고, 반만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정헌위원장

교육청에서 안 하려고 하니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LH에서는 반만 매입하는 것은 우리는 못 팔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다 매입하라고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래서 반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어떤 용도로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 고민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원 세 번 연속 공약한 사항입니다. 진영주민들은 행정에서 다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런데 절반 부분에 대한 부지를 용도가 어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매입해야겠죠. 매입해야 하는데

최정헌위원장

다목적 도서관을 하시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최정헌위원장

용역을 한번 해보셔야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핑퐁게임이 되니까 지금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추진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07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도 그렇고 노후시설 개선하고 한다고 우리 애들 교육환경을 조금 더 제공하고자 이렇게 해서 조성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신청하는 횟수도 제가 보니까 매년 줄고 있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 사업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미만하고 항목도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지금 한 30% 감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성했고 앞으로 아까 말씀처럼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안 줘도 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교 예산이, 저도 운영위원장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안 해도 2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꼭 할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책 읽는 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게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맞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삼백이십

최정헌위원장

7페이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7페이지

최정헌위원장

책 읽는 학교 지원 해서 2700만 원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 2007년도에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하면서 우리시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그게 18년 전입니다. 아직까지 김해시가 이러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사업이든 좀 다양하게 제 판단에는, 이제 벌써 2024년입니다. 너무 20년 전에 하던 것 그대로 계속하고 있으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아까 진영 것하고 제가 말한 부분하고 신경 써서 대책방안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전국체전하고 장애인 한다고 욕봤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파크골프 유지보수 324페이지에 있는데 올해 1억이 더 증액됐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3억으로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2억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이, 이게 50% 증가했는데 4개 골프장 중 시설장비하고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림술뫼가 72홀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시산은 시산마을을 위해서 9홀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 조만강이 18홀이고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파크골프장 18홀 정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니 내용에 따라서 긴급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 지연도 있고 예산 초과에 대비해서 앞으로 대책 계획 마련을 한번,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래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본회의 방청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술뫼가 지금 72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내년도 조성계획을 예정하고 있는 게 칠산파크골프장 18홀 해서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도 전환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조만강이 하천부지고 올해 9월에 대단위 침수가 되다 보니 그 부분 하천점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 수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만 되면 조성할 거고요. 그다음 기존 장애인파크골프장 18홀 그 또한 내년도에 하천점용 절차만 되면 상반기에 정비해서 하반기에는 재개장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장애인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현재 치고 있는데 거기는 길어서 자기들하고는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장애인들은 잘해 주면서, 원래 서럽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장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분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그분들은 정상적인,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뭣을 당하면 서럽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도저히 안 맞다 이거야.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18홀로 사업을 하게 된다 하니까 조금 늦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 기회에 그분들 18홀 잘해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똑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파크골프 수요가 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올해 칠산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여기도 7억 정도 하는데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칠산2동 부락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는 차나 여러 가지 교통 불편한 것은 없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교통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제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주차 부분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해서 불편함은 인근 지역하고 사실은 있습니다만 체육에 대한 시설 수요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 그다음 기타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하거나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시가 얼마나 이런 파크골프 조성을 많이 해야 하냐면 지금은 나이가 60 안 되어도 한 55세 이상 넘으면 전부 다 파크골프를 많이 선호하고 또 우리 김해시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료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갑니다. 보험수가도 떨어지고, 왜?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잘해서 또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시에서 조성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협회에서 갈등 없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입장료 관계라든가 모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우리는 이렇게 해주는데 느그가 너무 좀”이런 부분 의논을 잘해서 말썽 없도록, 이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상동, 대동에도 우리가 지금 허가는 안 냈지만 그 부분도 새벽에 내가 아래 며칠 전에 불려가서 추운데 7시에 나가니까 파크골프를 치는데 와서 한번 보라면서 그래서 보니까 한 50명 넘게 어르신들이 나왔더라고. 온 발에 잔디가 묻어서 흙하고 묻어서 이슬에 묻어서 이렇게 있는데 왜, 이제 자기들은 보라 이거라.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면 환경청에서 와서 감시단이 없을 때 한다 이거라.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환경청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거기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환경청에서 볼 때는 거기 우리 정수기가 뭐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창암정수장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정수장이 거기 한 25m 안에 있다 보니까 관리청에서는 위법이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원상복구한다는 그것도 힘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좀 건의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딱 규격 맞도록만 거기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고민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하고 또 우리 하천과하고 의논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 과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같으면 과장만 만나면 되는데 하천과도 만나야지, 여기 만나야지 쉬운 게 아닙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을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파크골프를 쳐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키단 운영 이 부분 31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뭘 해서 증액되어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3100만 원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운영비 관련해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그렇지 3000만 원 정도는 증액 요인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 하키 연습 안 하면 맨날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전국에서 하키단이 1등, 2등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수돗물을 펑펑 틀어서 300만 원, 400만 원 코로나 때 나와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400만 원, 500만 원 나와서 내가 행자위 있을 때 현장 실사 방문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래도 이게 관리가 잘 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운영비가 또 3100만 원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해서 하키단을 올해, 내년 지켜보고 안 되면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운동선수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당장 하키를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사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체육이라는 게 사실 인기 종목도 있고 비인기 종목도 있고 그다음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홀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활용도 제고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키 같은 경우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도 유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키장을 통해서, 하키 종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환원 효과도 만들어 내고 하는 방법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도 유치해서 그 부분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총예산을 보니까 증액시켜서 17억 54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기에 하키단에 너무 예산을 들여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하키가 정말로 앞으로 다시, 올해부터 시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이런 질문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33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늘어도 그것 할 건데 또 프로그램이 700만 원 감액돼서 왜 감액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진짜 이게 늘어도 뭐 할 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도비가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 된다고, 이게 그렇다고 1억, 2억 있는 것 중에서 깎는 것도 아니고 천몇백만 원 있는 것을 깎아서 사실 저희도 난감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 만큼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도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리고 확장해야 하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도에는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민원은 안 많지만 현장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직접 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체육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것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리고 늘 제가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342페이지 율하체육공원하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모산공원, 잠시만요. 모산 유아친화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공모사업 되셨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처음 의회 들어올 때부터 다른 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다가 이 내용을 공모 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산업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셨어요. 다 기사 보고 공모가 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물론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미리 조금 의논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는 자연친화 놀이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공모를, 100억이 되는 공모를 하신 이유와 또 지금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억, 2억 이래서 지금 6억밖에 집행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2억씩 해서 한 30년 후에 짓습니까? 그때 저번 예산을 보면 140억에서 땅 보상비에 40억 들어가고 170억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설명서에는 120억 얼마로 올라와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 공사비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보상비 포함하면, 그래서 공모사업 내에는 보상비는 시 자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상비 포함하면 170억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70억짜리를 6억밖에 못한 상황에서 또 100억짜리를, 충분히 조그마한 돈으로 애들이 놀 수 있는 자연친화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00억짜리를 공모사업으로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밖에 나가면“너네 장유3동은 맨날 큰 것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들어오기만 들어왔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고 언제 진행될지, 30년 후에 애들 다 크고 나서 애 낳고 나면 그 애들이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왜 지금 율하체육공원이 전혀 진척이 없는데 또 이 100억짜리를 가져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율하체육공원은 19년도에 GB구역 관리계획을 고민부터 시작했고요. 그 이유인즉슨 결국 시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되어서 장유지역이 우리시 김해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넘었고 그러면 19년도에도 어쨌든 GB구역이지만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수요는 늘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율하체육공원은 올해 우리가 도 전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지원했는데 일단 안 되었고 그다음 모산에 아동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쨌든 특히나 장유3동 같은 경우 아동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9월에 공모가 확정 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2억 5000 편성은 국비하고 도비가 2억 5000 편성되었고 시비는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 아까 원도심하고 내외동체육공원도 공모사업이 사실 18년도, 19년도에 된 건데 그게 기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그다음 사업비가 사실 우리가 체육관 하나 지으면 요즘에는 2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18년, 19년 공모사업들도 이제 착공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율하아동센터도 만약 시비 부담이 재정여건이 안 돼서 어렵다면 이것도 나중에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아친화형 체육센터를 먼저 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것도 아니고 율하체육공원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 보면 공모사업이라서 자꾸 그러시는데 원래 율하체육공원도 도비 30%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도비 30%가 아예 언제 내려오는지, 없다는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역 상황과 준비상황을 맞춰서 도에서 공모가 선정되어야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모도 선정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셨고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19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공모를 궁극적으로는 공모가 되어야 시작될 수 있으니 공모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각종 행정절차가 이제 기간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요구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부터 GB구역 내 관리계획을 이제 고민했었고요.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에 21년도에는 체육시설로 지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시설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맞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고 그다음 도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니 올해는 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고 안 되니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할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적 절차도 있고 다 맞는데 하나를 마무리 지어놓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니까 지금 유아친화도 100억에 시비가 70억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70억이 만약 안 되면 또 진행 안 되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원이 너무 큰 대규모이다 보니 연도별로 조금씩 편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적은 돈으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큰 것을 해서 또 연장되어 버리면 지금 당장 애들이 많을 때 필요한 그 체육시설을, 사실 그 실내체육관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놀이터 만들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1, 2년 안에라도 될 수 있는 그 사업을 지금 또 70억을 마련할 때까지 진행 안 되면 늘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구한테는 계속 희망고문만 하고 그 놀이터 언제 생기냐고 할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저기, 물론 그러면 체육시설을 뭐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를 똑바로 해놓고 하는 게 저는 하다 보니까, 뭐든 체육시설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큰 것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170억짜리도 저렇게 10년 가까이 던져놓고 또 100억짜리 들고 오셔서 걔들이 결혼할 때까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것을, 지금 그 옆에 모산공원에 보면 정말 애들 할 수 있는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실내놀이터 2개 하려고 예산을 해놓은 것을 이렇게 100억짜리를 가져와서 또 진행이 진척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산 유아 그것 건립할 때 이 공기,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태권도단, 볼링단, 검도단, 복싱단 다 예산이 없다가 예산이 전부 다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후원사가 있어서 안 하다가 지금 후원이 다 끊겨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길 동안 체육회하고 체육지원과에서 다른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대로 그다음 전부 다 후원사 발굴에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에 건실한 업체를 전부 다 체육회에서 자체 방문도 많이 했고 후원사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체에서도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흔쾌히 응해 주는 데가 사실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체육이 엘리트체육이든 학교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활성화를 해야 하는 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쨌든 체육회가 후원사를 만들어서 창단하고 운영하다가 사실 이제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체육, 전국체전을 다 끝내고 바로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로 끊으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한시적으로 내년도 소체, 그다음 연도 생활대축전은 3개 연도 이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도 그다음 우수선수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후원사는 발굴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렵게, 부득이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고 선수들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의, 몇천만 원이라도 후원이 있거나 이랬으면‘아, 노력하셨구나.’가 보이는데 빵 원으로 올라서 전체 지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과연 체육지원과나 체육회에서 노력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까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선수단은 키워야죠.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우수선수를 더 확보하고 그다음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사실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할 것으로, 지금도 사실은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계시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막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육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면 행정상,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행정상 시에서라도 후원하는 업체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라든지 조금의 영향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더 후원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박은희 위원님 먼저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세출예산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143억 정도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시는 것 맞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적인 증액 사유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생활체육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한 4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한 102억 정도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에 FC 법인 전환에 따른 7억 정도 증액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실업팀 18억 정도 증액되어서 140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질문에 앞서 내년 5월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제1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계획이고요. 지금 체육지원단에서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지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한 열 곳 정도 모니터링했고 하는데 내년도에, 곧 5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자료도 요청드릴 거니까 한번 더 현장방문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치에,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388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해서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올해 예산 1억 2000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대회 참가 지원인데 거제시장배 휠체어마라톤대회 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앞전에도 질의에 대해서 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심사하다 보면 보조금 집행결과에 따라서 미흡 사업 그다음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한 조치고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또 기타 장애인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사업이 대회가 이렇게 있지만 특정 대회에서는 실제 장애인대회가 뭐 세계선수권에도 나간다고 수영하고 슐런하고 예정되어 있지만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전체 다 해도 지금 예산이 그런데 80만 원 가지고 과연 참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이것도 지금 630만 원 감액을 해놓으셨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감액을 630만 원 하셨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보면 농아인, 우리 지장협 대회를 사실 전부 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조금 심사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약 체육대회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업무적인 의미는 이제 과장님께서 참여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100% 고려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김해시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보조금 평가의 내용들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 해서 4개소를 해서 240만 원 해서 총 96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96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억 9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3억 9000은 올해 신어시민체육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개관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여기에는 심장압박기 이것만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었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말씀하셨던,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에 심장충격기를 배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당연이고 의무인데 4개소 이 예산만으로도 가능합니까? 기존에 지금 설치된 심장충격기 여러 가지 현황을 생각하셨을 때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한림술뫼는 이미 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장애인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칠산골프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아무래도 체육인 수요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비를 차곡차곡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심장충격기가 누락된 곳이 있거나 또 오래된, 노후된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바로 하단에 드론연습장 해서 지금 예산 1100만 원 감액하셨고 한데 내년도에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방문하지 못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한때 드론산업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드론이 산업화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레저, 생활체육에 대한 드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결산추경할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드론과 관련해서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넓혀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론 같은 장비는 저희가 57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틈틈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 드론이 그냥 1인용 드론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오고요. 거기에는 레이싱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단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 사실 일반 체육시설에 비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위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방금도 어린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단체로 오거나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는 힘든 위치이기도 하고, 지금 현수막 제작이 50만 원, 5만 원 곱하기 40개 돼있는데 5만 원 맞습니까? 또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잘 모르다 보니 곳곳에서 안내해서 우리가 드론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요즘에 친환경현수막인데 5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친환경현수막은 단가가 7만 원, 9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친환경은 사실 하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가는 그냥 우리가 일반 현수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타 부서는 대체로 다 지금 친환경에 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계획이지만 40개씩이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중간쯤 보면 김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김해실내체육관 공조설비 교체사업, 지금 김해체육관과 김해실내체육관이 같은 곳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같은 곳 맞고요. 그게 실내체육관 시설 정비사업은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두 개는 우리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김해체육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 김해체육관 내에 바닥이나 그다음 벽면 보수공사 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해체육관 내에 실내체육관 안에 공조기, 위원님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 점검 나갔을 때 이미 공조기 한 대는 올해 교체를 다 했고요. 내년도에 7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추가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체육관이 맞습니까, 김해실내체육관이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토털 명칭은 김해체육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김해체육관이 전체 면적인데 그 안 실내체육관에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기 실내를 그냥 실내체육관이라 명명하지 명칭은 김해체육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을 좀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에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운영되어 있는데 전지훈련 방문스포츠팀 홍보물 제작에 1만 원 해서 지금 1,000개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지훈련 가면서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을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종목별 단체나 이런 데에 우리 김해시에 전지훈련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보니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조금 저희가 시설 규격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안내해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김해FC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1500 편성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김해시청 누리집,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기재했고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여덟 개 실업팀인데 실업팀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해FC 같은 경우 내년도에 법인 창단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실업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업팀을 함께 통합한다거나 안 그러면 김해시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링크를 한다든지 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 어떨까 싶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제 FC가 그냥 실업 운동부에서 그다음에 법인으로 전환되면 사실은 방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선수단 운영만 하게 되었지만 이제 FC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법인이 되고 나면 사회사업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다음 후원 활동을 통해서 조금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하는 역할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FC가 어떠한 단체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는 개별사업으로도 하지만 홈페이지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FC가 되려면 선수단도 안내해야 하고 그다음 사업들도 안내해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 홈페이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요즘에 앱을 통해서, 바로 우리 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라든지 경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홈페이지만, 요즘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구축, 홈페이지 구축할 때 또 다각적인 면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출연금 해서 재단법인 FC 기본재산 해서 전체 23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아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축구단이 올해 같은 경우 한 27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게 시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법인이 전환되면서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은 한 3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FC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 출범까지는 내년도 2월, 3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출연금은 23억이 되어 있지만 전체 출연금 규모는 34억이고요. 그다음 10억 정도는 사전에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이미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분리를 해놓고 출연금은 23억 원으로 별도, 그래서 3월 이후에 법인이 정상운영을 하면 출연금을 줘서 그 법인에서 실제 FC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더불어 어쨌든 출연금, 김해FC에 관련된 출연금 내역과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이후 또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태권도단이라든지 또 볼링단, 검도단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김해시에서 어차피 올해 전국체전을 해서 얼마나 육상단 운영에 대한 게 중요한가, 또 김해시 행정에서 밑받침돼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 더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건의했던 그런 내용 부분들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먼저 과장님 지금 원도심하고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사업에 지금 금액이 많이 투자됐다 그죠? 지원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증원이 됐죠. 그죠?

정희열위원

예.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다음 3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체육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금액이 많이 깎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남농아인볼링대회가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얼마였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농아인볼링대회는 개별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대회가 합쳐서 970 중에서 한 80

정희열위원

아니, 그 대회만 금액이 처음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농아인대회요?

정희열위원

2023년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024년도?

정희열위원

3년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3년도?

정희열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3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아닙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봐야겠습니다.

정희열위원

270만 원 정도 되고요. 270만 원 해서 그때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10만 원이 깎인 26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가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할지 모르지만 사실 100만 원, 아까 100만 원, 80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아예 안 해줘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금액을 줘봐야 줘도 욕 얻어먹어요. 80만 원 가지고 사실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행사 시작도 안 됩니다. 줘봐야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준해서 한다고 하고 통보해 주시고 결국에는 예산을 안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신규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데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이 경력상 3년 넘어야 최초 100만 원부터 시작하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맞죠? 그래서 이 100만 원도 준하지 못하는 80만 원은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참가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참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 80만 원이지만 보통 우리가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 보통 다른 종목들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참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아까 거제시장배 휠체어마라톤대회 우리 김해선수단이 가는 참가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럼 보통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대략적인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270만 원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나 열 명 기준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80만 원하고 270만 원하고는 금액, 지원금액이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줘 봐야 안 된다는 거죠. 1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차이가 그 정도로 난다고 사실 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그죠? 이게 이제 균특이나 도나 시나 어떻게든 지금 100억 정도가 증액돼서, 70억에서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10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죠?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증액됐는데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맞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들 위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심장충격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삭감을 시켜서 했는데 390만 원 정도 이것은 아, 3억 9000인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지금 체육시설에 심장충격기가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만 특정하게 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3억을 9000 준 것은 심장충격기 구입비가 아니고 올해 신어시민체육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심장충격기는 한림술뫼 같은 경우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 각 시설별로 다 있으면 좋지만 거의, 아마 제가 대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골프장 신규로 되는 데에 지원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요즘에는 운동에 따른 심정지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비라고 적혀 나왔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입비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구입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까 3억 9000 삭감한 부분이 전체 구입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정희열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만약 내년에 시설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오래되거나 안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경에 돈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이 사이에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44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에 스포츠 마케팅부터 해서 금액이 삭감됐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1억 3000 정도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344페이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것 전체가 삭감되었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축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축구 사무관리비요?

정희열위원

예. 되었는데 엘리트체육 활성화 축구단 운영에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위에 스포츠 마케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증액을 시켜도 뭣 할 건데, 제가 이해 갑니다. 지금 중앙부터 해서, 도부터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인다 하지만 어느 때 어느 것은 줄이고 어느 것은 증액을 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통일돼서, 사실 민간사업보조는 해마다 갈수록 늘려야 됩니다. 왜? 그것도 평가를 좀 하셔서 분명히 상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늘리고 효과 좋은 데는 그죠? 더 유치해도 되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맨날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예산을 줘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그 예산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우리 애들도 크면 용돈을 1000원 줬다가 1만 원 줬다가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엘리트체육 활성화 축구단 운영에 보면 축구단 운영비는 증액됐는데 운영에 뒷받침하는 사무관리비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축구단은 어쨌든 올해에 27억이고 내년도에 34억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3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삭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월 이후에는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법인 출범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출범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서 그 예산이 3개월만 편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축구단 운영비에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출연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사무관리비가 다 들었기 때문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3개월 이후에는 거기에서 지급할 거라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 사전설명을 조금 못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120% 된 것 같고요. 아까 김해FC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재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이 되면, 실업팀하고 일반 실업팀하고 법인이 되면 조례에 홈페이지 비용이나 어떻게 또 실업팀이라고 다르게 적용을 조금 해서 홍보비나 이렇게 하라는 조례 사항에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바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법인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FC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이 되면 일반 운동실업부에 대해서 파이가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얼마를 더 편성해라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어쨌든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어떤 실업팀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없고 이번에 김해FC가 법인화됐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만약 조례 사항에 이렇게 하나 넣어서 만들어 주면 다음에 어떤 다른 실업팀도 법인화를 하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잘하려고 이렇게“아, 법인화가 되니까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네?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잔소리 같지만 좀 이렇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체크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347페이지 하키단 운영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키장 운영이 지금 증액됐다 그죠? 360만 원인가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3100만 원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정희열위원

이 하키단이 지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하키단이 결국 인건비 지원사업이 가장 많고요. 인건비가 어쨌든 물가상승분 기준해서 증원된 부분이고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증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아, 올해 추경에 삭감된 것은 아시죠? 감액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올해 추경에요?

정희열위원

예. 3차, 3회차 추경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뭐냐면 리그전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일부 남아서 대회 출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여만 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전도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회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나갈 때는 어쨌든 많이 가서 다 소화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 올해처럼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 일반 대회가 좀 부족하면 대회에 참가를 많이 못해서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도 있고 해서 그냥 평년 대비 집행을 다 하고요. 물론 올해는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맞춰서 당초예산에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듣고, 과장님 하키단 여기 올해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수도요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월 몇백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월 몇백 정도, 월 몇백이면 1년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이나 여기 계시는 분은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이고 보니까 제가 몇 개 체크를 하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 챙겨서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110억이나 증액이 됐지만,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큰 체육관을 두 개를 지어야 돼서 들어가고 보기와는 다르게 또 체육지원과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크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체육관을 큰 데 짓고 있는데 원도심하고 내외동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게 뭐냐면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여덟 군데에서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이나 뭐든지 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기준을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모든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체육지원과도 이제 기준이 좀 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그 얘기냐 하면 제가 어느 외국의 어느 분을 얘기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한다고 정답 맞냐고 또 바깥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 제가 정답이 맞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사람 뻥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통계표를 보면 2072년도가 되면 혹시나 인구수가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는 통계표,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표를 보고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31%가 줄어든답니다. 창원이 2022년도에, 작년 그 작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27년 되면 46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냥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것 전문가예요. 저도 여기서 딱 1초면, 1초는 너무 그렇지만 5분 내에“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노?”이러면 바로 나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바깥에서는“그것 정답 맞나?”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기준점이라고. 지금 아무리 일본 얘기해 봐야 우리가 기준점을 안 잡듯이 통계표를 보고 기준점을 잡으라 이거지. 불과 30년이면 통계표, 대한민국에서 만든 통계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통계표, 저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통계표가 아니고 그렇듯이 지금 세상은 이런데 주민과의 대화에는 모든 것을 건설해 달라 하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보다시피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체육관, 경로당, 인구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0년 후에는 다 폐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우리 행정부서나 저희가 선각자가 돼서 해야지, 시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지금 대놓고 이 앞에서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예산서 세부내역서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에 못 봤습니까? 이게 중점이 아니고 한 예로써 세종시는 지금 주민센터를 동사무소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왜? 체육지원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

김창수위원

아니죠. 행정복지센터를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러다가 주민센터 하다가 행정복지센터 하다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세종시는 현재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게 뭐라고 알고 있냐면 복합하모니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를 쓰면서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너무나 좋은 이름이다. 행복과 복지가 어우러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관이 이런 이름을 써야겠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그렇지만 복합커뮤니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이름, 특정인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서에 100억이 들어갔어도 체육관 짓는 데 다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경비로 다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38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자료만 주세요. 경남카누대회하고 장애인카누대회하고 경남장애인한마음대회 이것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또한 341페이지 보면 드론연습장이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드론연습장이 우리 김해시에 있었나?’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예산 편성할 권리는 없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어디 있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이런 것 묻습니다. 왜? 드론 세상이니까, 빨리 따고 싶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거기 돈 줍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드론장은 우리가 위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얼마 정도 줍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한 5000만 원 조금

김창수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번 체험한다고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주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거기는 물 쓰고 전기는 씁니다. 하천부지라서 넓기는 넓은데 인건비입니다. 관리비입니다. 5800만 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을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진짜 내가 몇 년 치 뽑아보는데 좀 그렇거든요? 왜? 월급 받아 가시는 분들이 다,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우리가 내내 얘기는 과장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얘기가 합리화가 되려면 연구용역을 내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이면“아무 얘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목소리만 높이노?”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거자료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듯이 지하수 파면 되고 또 물이라는 게 상수도도 있고 중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냐 이거죠. 빗물을 받아서 써도 되고 왜 우리 상수도를 써요? 우리 김해시의 상수도는 먹는 물입니다. 돈을 주고 파는 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해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후원금 받는 업체가 열 군데 이상 되는데 원래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갑자기 한꺼번에 다 지원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원래 후원업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당초에는 실업팀 운영이 작년까지였는데 전국체전이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후원하겠다고 정해졌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되고 나서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안 하게 된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되기로는 올해까지 지원하고 지원 안 하기로 했다 그죠?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약속이 후원업체에서는 못하니 남아있는 전문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희 부서 고민이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것을 전담하기 어려우니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내 종목별 선수들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처음부터 시에서 잘못하든 체육회에서 잘못하든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주실 거면 처음부터 주지 후원은 왜 받습니까? 과장님 후원을 왜 받았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후원은 어쨌든 우리가 창단할 때 후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창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창단해서 종목별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그다음 후원업체를 저희가 역으로 찾은 것도 있고 어쨌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몇 년 동안 후원을 받아서 가장 많이 한 데는 한 군데에서 연간 한 3억 넘게 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 지속적인 후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끊어진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 태권도단이 후원금으로 집행할 때는 3억 7000만 원으로 실업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은 4억 5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8000만 원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금액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다른 종목은 전년 대비해서 그냥 물가상승분만 상승된 것은 맞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기존 후원업체는 두 군데에서 해서 할 때는 3억 7000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4억 6000 편성했는데 종목이 태권도가 전국체전이든 전국대회를 나가면 물론 개인전은 개인전으로 운영하지만 단체전이 5명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가 4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가점 포인트도 단체전에 나가서 성적을 내야 가점 포인트가 많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단체전을, 어쨌든 운동을 하면 개인전도 중요하지만 단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체육회가 올해 문화체전을 준비한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제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도 유념해서이기는 하지만 체육이라는 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행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체육은 체육회의 어떤 그다음 체육단체, 종목별 단체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체육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장이 한 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제 전국체전도 끝났으니 협의를 잘 보셔서, 국장은 어느 단체를 가든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과장님 잘 살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진영한빛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364페이지 보면 문화공간 역할 확충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과 밑에 보면 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무대 상부시설 유지관리하고 밑에 보면 또 공연장 집기 구입 등이 있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연장 리모델링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지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리모델링할 때는, 여기 공연장 내부시설은 집기 종류거든요? 이런 부분은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9년 단위로 저희가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내년도가 9년이 도래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아래 무대 상부시설 이것은 조명 바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저번 추경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연장 의자하고 그것 새로 하신 거다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삐걱거리는 소리도 삐걱거리는 소리지만 옆에 손잡이에 보면 테이블 나오게 돼있다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뚜껑이 그냥 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 그랬군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지 얼마 안 된 게, 할 때 똑바로 해야 하는 건데 아니면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셔서 안 좋은 제품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그리고 지금 또다시 삐걱거리는 그것 때문에 약인가 뭘 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유연제 다 도포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 정말 놀랐거든요. 전부 다 어떤 행사에 모였는데 전부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것을 잡았는데 그 뚜껑이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이건 지금 날림공사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업체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장유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얼마 들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국비사업은 80억이었고요. 내부 도서관 부분 바닥, 천장, 집기 교체가 13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허윤옥위원

상세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의자에만 지금 신경 쓰다 보니까, 율하 서부문화센터에 보면 3층인가 4층에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율하도서관

혜영

이혜영위원

율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 사무공간이 있는데 보면 세미나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4층에

혜영

이혜영위원

예. 4층에 몇 개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일반으로 몰래, 몰래 간 것보다 그냥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세미나실마다 시간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보면 한 곳에는 독서동아리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있고 한 칸에 그리고 전부 다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거기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비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쭤보니까 조례상 일반인들한테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아니, 올해 그때 조례할 때 보니까 변경됐지 않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주민들과 함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율하도서관에 4개 강의실이라면 강의실 동아리방이 있는데 두 곳은 지금 대관이 되고요. 세미나실은 유료로 대관이 되고 동아리방은 저희가 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강연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용 강의실은 두 개가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율하도서관에 평생학습강좌가 적다고 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내년도에는 강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3분기 동안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아마 빈틈 없이 촘촘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대관이 이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세미나실은 대관이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전부터는 안 돼있었던 거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전에는 동아리방만 대관이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장유도서관이 김해의 선두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고 372페이지 보면 기적의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는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혹시 과장님도 지금 예산표를 보고 계시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주로 뭐를 하는데 이 정도 쓰는 거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시설유지 이게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건데 기본적으로 공과금과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이 올해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선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과한테 본인들은 그 사업을 안 하는데도 인재육성과 자체가 핸들링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 도서관들을 핸들링 한다고 봐서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 시대에 우연치 않게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7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7개소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어느 타 시도보다도 도서관이 사실상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세계 유일무이할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데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할 겁니다. 저희도 다녀보지만 그런데 이제는 14년,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획기적인 것을 많이 했지만,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나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방향성을 좀 딴 데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배가 한 쪽으로만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길을 모르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길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장유도서관에서 그나마 그래도 또 이리저리 핸들링을 많이 해주고 키를 자꾸 움직였기 때문에 15년 동안 말 한 마디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큰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역할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개념이 좀 어떻습니까? 도서관장님이 보는 개념에서 작은도서관이, 그때 한때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이런저런 좋은 쪽으로만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하는 게 우리는 숫자 계산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시에 67개소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모두 다 받는 곳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상호대차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방향 전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서로 민과 관이 같이 가고 있는데 내실적인 부분은 지금도 소통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시립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더 내실 있게 같이, 방향성을 같이 보고 잘 가자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작은 것을 보다 보면 큰 것도 안 보이고 큰 것을 보다 보면 작은 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작은도서관을 가보니까 참 알차게 하는 데도 많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라든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고 지금 또 도서관의 개념이 어린아이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여가시간이 많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 관공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좀 빼내라.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는 가자.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아무래도 도서관에 계시면 그만큼 또 많은 학습을 하셨고 지금 우리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듯이 그냥 들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일 같은데 진짜입니다. 현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쫓아가야 하지 미래를 보고 현실을 쫓아가야 하는데 내내 15년 동안 한다고 계속 그대로 예산만 넣고 운영만 하고 있으면, 분명히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동네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보면 그 안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을 잘하시는 데 많아요. 많은 데는 그런 사업을 해주고 영화도, 어르신들 영화도 보고 북 체크 그런 것도 하고 작은 데도 예산도 없는데 어찌어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야 해. 과장님이나 저희가 말로써 맨날 하는 거지만 지금 연구용역비 내놨더라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뭐 연구용역하실 거예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김해 기적의도서관

김창수위원

그렇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운영 방향 전환을 이제 성격도 좀 재정립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새로 잡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맨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점검하셔서, 불과 15년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바뀌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진짜 눈먼 장님하고 똑같거든요? 장님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이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구용역하실 때 그런 데는 돈 많이 쓰셔도 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번에도 2000만 원 쓰시던데 그런 데는 많이 투자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은 화정도서관하고 같이 두 개를 겸하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리도 좀 있고 한데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북부동에는 도서관을 분리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한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저번 회기 때 최정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도서관도 앞으로, 아까 우리 장유도서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일곱 개나 되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직부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검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 미래를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사업소가 생겨서 도서관만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기면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북부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두 개, 세 개 생겨도 시원찮을 판에 또 우리 삼안동 칠암도서관 거기도 사실 오래되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관장님 오실 적에도 도의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는 사람마다 남의 가게 앞에서 대놓으니까 가게 앞에서 욕을 하고,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번, 내가 의원 생활을 벌써 7, 8년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게 왔는데 그 녹지공간을 한번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 관장님이 지금 건의해 놓은 중인데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녹지공간에 한 사람 가는 사람 없고 겨울에 추워서 그늘이 껴서 못 가고 여름에는 가더라도 모기하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아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 잘해서 건의를 올려서 예산을 잡아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 때문에 지금 잠깐 휴관 중인데 그 사업하면서 같이 공원지역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또 그것 시설한다고 시설비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부 벽면 도장 및 바닥재 교체공사 이것 한다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전기, 냉난방, 에너지 효율사업 예산만 있어서 인테리어 사업비로 작년에 1억 잡았다가 삭감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잡았다가 물가 또 상승률에 따라서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1억을 지난해에 사업 공정이, 진행이 늦다 보니까 1억을 삭감하고 이번에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보니까 이래가지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1억이 좀 적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적아서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이번에 하는데 좌우간 이 부분도 하는 김에 잘 해서, 신중 있게 해서 좀 공사를 잘해서 우리 칠암도서관에 오는 분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 이런 부분은 거기 계시는 분이 자꾸 건의하고 해야지 건의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서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한시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온 김에,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그린리모델링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국비가 몇억이나 붙었습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그린리모델링사업 총예산이 53억인데 시비가 16억, 37억이 국비고 4층에는 체육문화센터 해서 10억으로 돼서 거기는 시비가 5억이고 국비 5억으로 해서 지금 총예산 잡혀있는 게 63억인데 63억에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없어서 시비 별도 추가로 해서 한 7억 정도 더 잡아 놓은 상태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63억 같으면 집을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의 공사네 그죠?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지금

최정헌위원장

공사기간 동안에 휴관하거나 이런 시민들한테, 시민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휴관하면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공지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저희가 다 공지했는데

최정헌위원장

민원이나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공지했는데 일단 내년 4월까지 휴관으로 공지되어 있는데 또 칠암도서관을 억수로 애용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있습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지역구 계시니까 의논 잘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80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 증액한 14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액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 기금 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6억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2억 8000만 원,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6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1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원, 기금 수입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3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77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에 3억 8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및 제증명 수수료에 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2100만 원, 기금 수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2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 5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2억 3900만 원보다 14억 1000만 원 증액한 24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42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활비 지원에 2억 8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53억 5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2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7억 6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억 1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인력 확충에 7억 4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 11억 7500만 원, 2025년도 전국소년 장애학생 체전 운영에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목 소장님께서 경남금연지원센터에서 성과에 대해서 우수기관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무료안경 지원사업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대상자가 없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대상자 있습니다. 있고요.

허윤옥위원

그런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안경테하고 안경렌즈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렌즈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경을 지원해 준다고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다각도로 하는데도 올해에 지원자가 조금 미달돼서 저희가 공문을 더 보내서 지원 다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옛날에는 안경하고 안경렌즈 이런 것 해주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경보다 렌즈 이런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제 안경을 5만 원 상당으로 하는데 안경점에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좀 싸게 해주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 총괄 34명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34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이게 갑자기, 12월 초까지는 지원자가 없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허윤옥위원

계속 있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어서 했고 올해 초등학생이 27명이고 중학생이 7명인데 고등학생은 아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허윤옥위원

지원을, 5만 원 가지고 안경 못 맞추겠다. 나도 맞추러 가보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런데 5만 원 가지고도 안경점에서 본인들이 다 해주십니다.

허윤옥위원

좀 좋은 것을 해줘야 하지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싸고 이런 것을 해주면 애들이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사업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건 뭡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허윤옥위원

동현약국 있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지금 도비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돼서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와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데 야간시간대에

허윤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덜어내고 새로 해야 되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추경에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조금

허윤옥위원

국비사업으로 다시 해야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야간시간대에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약국에서 3시간 안에 자율적으로 365일 연중무휴로 약국 문을 여는 그런 사업이고요. 1일 1시간에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1일 12만 원씩 지원해 주고 김해는 세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김해는 외동에 희망온누리약국하고 그다음에 장유에는 장유 율하 쪽에 명인약국 그다음 진영에 삼성약국 세 군데가 약국이 지정돼서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서 현재도 세 군데가 도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허윤옥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장유에 안 될까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장유

허수정위원

지금 이 질의하는 것도 꼭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24시간 하는 병원도 없고 해서 약국이라도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24시 병원이 한번 생겨보도록 또 기대해 볼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요.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분야로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날씨가 겨울로 오면 일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드는 그런 계절이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보건관리과는 보니까 전년도 총예산이 11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111억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니까 115억 6000만 원인데 4% 증가됐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4억 4700만 원이 증가돼서, 어디서 제일 많이 됐다고 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에서 지금 이제 인플

팔도

조팔도위원

국가 하는 예방접종?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국가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13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해 주고 만 65세 이상, 임산부까지는 저희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14세부터 19세까지, 고3 학생들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지원하는 사업에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이게 오르다 보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늘리다 보니까 그러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학생수

팔도

조팔도위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학생들이 집단생활하고 고3 학생들은 또 수능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독감에 걸려서 학교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돼서 저희가 예방접종비에 증액을 좀 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모르는 데도 많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고 현재 65세 코로나나 독감예방은 무료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대충 김해시민의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79%를 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현재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 동부지역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 코로나 예방접종도 저희가 59% 접종을 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경남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은 저희가 한 5, 6위 정도 달리고 있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3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3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 독감 예방접종도 한 5, 6위 달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위 같으면 운동선수 같으면 동메달이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100%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알기로 85%~90% 정도는 돼야, 왜 그러냐면 한 명이 남아도 옆 사람 전체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당히 중요한 그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겨울로 본다고 보면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늘도 내가 아무 이상 없는데도 원래 이런 데 오는 데는 마스크를 꼭 끼고 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벗어버리면 전체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학교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실 100억이 넘게 드는 이런 예산을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기에 진짜 예산이 다 투입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이 꽉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게 안 와야, 감염이 안 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좌우간 우리 김해시는 내가 볼 때는 3위 해도 전국적으로 제일, 여기 우리 소장님 계시고 직원들 있지만 나는 최고로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이 정도 같으면 김해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목표가 50%인데 저희가 목표를 56.1% 지금 달성하였고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83%가 목표인데 현재 79.5%로 목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8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다 총력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전화도 돌리고 SNS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병원에, 어느 병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요. 소독을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검사하는데 턱을 갖다 대서 이렇게 찍는데 앞에 사람이 실컷 하고 그것을 좀 닦아놓고 이러면 감염이 안 될 건데 사실 찝찝하더라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내가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병원이나 이런 데가 바쁘다 보니 소독 이런 게 잘 안 되면 감염이 잘 돼요. 면역 약한 사람은 감염돼서 올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옮아오면 그만큼 골치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큰 병원이나 작은 소아과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소독을 철저히, 그 원장 관계되는 진료과장이야 철저히 하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안 하면 한번 더 점검해서 병원에서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픈 사람이 거기 다 모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한번 더 철저히 점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병원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청사에 CCTV 교체를 하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에 없던 건데 왜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저희 청사에 지금 CCTV가 주차장에는 없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만 CCTV가 있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민원이 교통사고가 나도 CCTV로 증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CTV를 좀 보강하면서 주차장에 CCTV를 몇 대 더 설치해서 협소한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구조보강하고 인테리어비가 많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제법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청사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은 청소 보수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1층에 진료실, 한방실 이렇게 있었는데 예방접종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예진을 하고 2층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 연세 있으신 분이나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예방접종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그다음 한방실하고 진료실을 전체 통합해서, 진료실을 전체 통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청사 보수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구조보강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올해 경상남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도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빨리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B등급으로 나왔고 B등급에서도 속히, 빨리 그것을 보강하라 이렇게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년에 코어드릴에 대한 그 구멍을 뚫은 거기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시비로 전액 하고요. 저희가 소송을 지금, 시공한 업체에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것을 찾아냈기에 다행이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신 분도 대단한 건데 그런 것을 찾아냈을 때 또한 조치를 그냥 눈요기식으로 그냥, 사실 안 보이는 데거든요. 마무리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밀하게 이왕 하실 때, 건물입니다. 건물은 100년 이상 가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이왕 하실 때 돈을 얼마를 들이든 간에 안전상의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든가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병동 420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시에 어떤 사업입니까? 도비하고 시비밖에 투입 안 되는 사업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은금강병원에 안심병동이라고 365안심병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4개의 병실에 2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간병인을 16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4억 4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조은금강병원에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병료를 내는, 간병료가 지금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고 있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하루에 2만 원씩 간병비를 지급하고 365안심병동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도비를 떠나서 좋은 사업인데 어느 특정 지역에, 지금 우리 김해가 어떻게 보면 땅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보다 크니 적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면적이 큽니다. 원도심은 보면 우리 김해를 얘기하면 작은 동네 같지만 그 정도로 면적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병원이 꼭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은, 시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라든가 진영, 한림도 많고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약간 분산이, 네 병동에 20병상이면 굳이 한 군데만 다 예산이 갈 게 아니고 어차피 민간이전으로 해야 하니까 한림도 병원이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저기 대동도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 시도비가 가는 건데 역할론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병동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어른들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몇 분, 2~3분 내에, 3분 안에 해결 못하면 안 되거든요? 먼 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시다가 가시고 하는데 요즘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일 잘하시니까 이것은 약간 그런 룰을 만들었으면, 안에 내부 사정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421페이지 보면 응급의료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시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기금하고 도비는 얼마 들어가죠? 전체 예산에서 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응급의료,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인데요. 잠깐만요.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기금으로 됐지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김창수위원

전액 시비로 얼마 정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전액 시비로 350만 원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심폐소생술 할 때

김창수위원

421페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421페이지 재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재난의료지원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창수위원

예. 큰 틀에서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기금사업인데요. 기금, 도비, 시비가 전부 들어가는 사업이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관리비만 잡혀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뭐를 하는가 하면 재난발생 대비에 대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그 물품이 보호복이라든지 그다음 마스크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내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일이라고 봅니다. 재난은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늘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시고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김해시도 겪었고 저기 윗지방도 겪었고“110년 만에 일이 일어나?”나는 알았습니다. 갑자기 1000년 만에 안 일어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항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117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김해 왜 갑자기 이러노?”갑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긴급재난을 준비했으면 되는데 각 의원님들이 다 그 현장에 갔을 겁니다. 우리 큰 김해시에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재난 선포까지 날 정도인데 꼭 의원이 지역구를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그때 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방역이라든지 의료시스템이 조금 내가 봐서는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미흡하다.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은 총알같이 어디서 왔는지 와있는데 그런 분들도 일하시다 보면 유리에 찔리기도 하고 그 열악한 현장에서 그러면 그것들 다 긴급이거든요. 예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약품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항상, 일 잘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300만 원, 200만 원 물건 사지 마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제는 그에 대응을 못하면 진짜 욕을 얻어먹어도 쌉니다. 아주 쌉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저는 이미 5분 자유발언도 얘기했고 했지만 우리시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재난 때 못 움직이시는 어르신분들 응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에도 후송하고 하는 여러 지원을 했고요.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조금 종료되어야 방역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방역하려고 현장에 처음부터 나가서 살펴보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역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물이 들어오고 바로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고입니다. 저는 재난 이것을 이제는 사실 기후 이것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이런데 그것을 재난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식은 그 사람 탓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그런 생길 줄도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갑자기 생긴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그런 게 인재입니다. 그런 게 인재라고, 방향타를 못 잡고 있을 때 인재라고.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오래 계신 게,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야겠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아주 어마어마한 재난이 벌어질 수가 있다. 내가 그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422페이지 보면 장기기증사업을 내가 추경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사업이 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1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장기기증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뇌사 시, 사후, 생존 시 친족 간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도 장기기증사업에서 장기를 기증하면 장제비를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장기기증하기 전에 뇌사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동부 쪽에는 저희가 3건 예산을 잡았는데 장기기증자가 올해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뇌사 상태에 있어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제비만 500만 원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앞에 21년도에는 네 분 하셨고 22년도에도 네 분이 기증하셨고 2023년도에는 두 분이 장기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기증에 대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부분에서 관심도 많고 또 어르신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많이 하시고 하십니다. 지금 장기기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안 하신 것으로 나오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이것을 어떻게 합니까?”하는데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보건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맡겨 놓자. 민간위탁은 24시간 365일 일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제로로 오는 겁니다. 이것 주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못하지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헌혈하고 이렇게 보면 헌혈도 피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하기는 무조건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안에서의 절차는, 그런 것처럼 장기기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장제비밖에 안 주지만 헌혈 가면 나름대로 내내 시청에 와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얘기지. 찾아간다는 얘기죠. “헌혈하러 오세요.”가 아니고“오세요.”요즘 광고도 안 나옵니다. 어이가 없이 광고도 안 나와요. 찾아오더라고, 찾아와. 군부대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제는 이런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헌혈할 때 저희가 장기기증까지 같이 홍보를, 헌혈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가 장기기증까지

김창수위원

예. 그런데 헌혈 한번 하고 그렇게 보고 헌혈 숫자하고 이렇게 보면 장기기증자의, 진짜 저는 헌혈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수가 몇 명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창수위원

저도 제가 이렇게 인프라를 한 번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얘기만 할게요. 깊은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조금

김창수위원

예. 그것 한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이나 헌혈 같은 부분은 사실 국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장기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되어야 하고 그 케이스가 나와야 합니다. 뇌사도 발생해야 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기기증을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안 맞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기증 부분은 지금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을 하고 있고요. 헌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혈도 저희가 헌혈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과 MOU를 통해서 우리 김해지역에 헌헐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헌혈을 50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헌혈을 하려는 게 아니고 50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봉사로 봉사점수 따려고 하다가 거기에 안에 팸플릿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보고 본인이 헌혈을 계속하게 됐대.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기증하라고 하면 누구 하나 안 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두려움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도 안 하고 있고, 팸플릿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지 못해서 또 잘못 골라서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사업도 좀 해야 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안 합니다. 몰라서도 안 하고 어디에다 해야 할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데 두 분도 계시지만 어떠냐면요. QR코드 하나, 딱 가다가 사진 하나 카메라에 대버리면 바로 자기 앞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그런 데 쓰시고 안 쓰는 예산은 매년 놔두지 마시고요. QR코드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딱 하나 찍어버리고 어디 관공서 가다가도 하나 딱 찍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관심도라는 게 있어요. 헌혈 파트에“헌혈하세요.”가 아니고 QR 마크 하나 넣어놓으시고 차에도 QR 마크 넣어놓으시고 그러면 가다가 헌혈차 와서, 바쁘게 가다가도 카메라만 대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현대식 시스템으로 좀 PR을 해주십사, 구식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417페이지 우리 보건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이제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공무직이 퇴직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해서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내년에 공무직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동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지금 채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고 뒤에 418페이지에 보시면 도요보건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것도 추가로 편성해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앞에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분이 보건진료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퇴직하십니다. 한 36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도요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직으로 계시는데 퇴직하셔서 올해 신규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한 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일을 하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득해야만 보건진료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직원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다시 기간제로 그 신규직원이 올 때까지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에 보시면 8만 5440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8만 5440원이요?

최정헌위원장

이게 1일 하루에 8만 5000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가 8만 544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되어 있는데 옆에 419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 관리에 보면 기본 근로자 단가가 8만 240원 되어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등급이 있거든요. 간호직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등급 때문에 일반직이 있고 면허증이,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그게 다릅니다.

최정헌위원장

다르다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단가가 다릅니다.

최정헌위원장

단가가 8만 55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8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도요보건진료소는 이분이 보건진료직이고 간호사고 하다 보니까

최정헌위원장

이것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등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도 일당이 다르다 이 말이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기준경비에 그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의약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급식비 단가가 9000원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9000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8000원 하다 보니까 아마 8000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기준은 필요 없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요. 필요한데 저희가 8000원으로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 1000원은 어째 하시려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있는 대로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편성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안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셔서 9000원에 맞춰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또 420페이지 보시면 의약업무 휴일, 야간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것도 급식비 정액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64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65만 원 되어 있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왜 전부 다 급식비가 잘못되어 있지?

최정헌위원장

돈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닌데 다 그것 보고 하라고 책을 만들어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급식비를 추경 때 저희가 조금 수정하고

최정헌위원장

추경이 아니고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64만 8000원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6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아니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이것은 왜 그렇지?

최정헌위원장

재난응급 업무추진 급식비 거기도, 421페이지 하단에 거기도 6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경비 자체에서 조금 잘못

최정헌위원장

많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조금 잘못

최정헌위원장

어떻게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을

최정헌위원장

이것은 감해야겠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삭감을

최정헌위원장

금액에 맞춰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금액에 맞춰서 삭감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421페이지 김해의료박람회 개최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201-03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저단 게시대 현수막 제작 12만 원 20매, 12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이 나온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친환경현수막 제작 때문에 12만 원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장

그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6m는 7만 8000원, 10m는 14만 원, 12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혀 편성기준을 안 봤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6m입니까, 10m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0m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증액해야 하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10m인데 저희가 10m 기준에 맞춰서 14만 원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12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2만 원 모자란 것은 또 어째 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안에서 저희가

최정헌위원장

뭘 자꾸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20매인데 조금 해서 안에서 저희가 해야죠.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정헌위원장

예산편성기준 책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보시면 싹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생활방역 홍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9만 9000원 3종 15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또 9만 9000원은 어디 나온 단가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게시판이 전체 있는 게시판도 하고 몇 군데만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단가를 한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장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몇 m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몇 m라 하는 그 자체가

최정헌위원장

9만 9000원, 12만 원은 제가 볼 적에 그냥 막 적은 것 같은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냥은 안 적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뭐 보고 적은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9만 9000원은 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것 전체적인 단가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평균단가를 적은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장

평균단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평균단가를, 게시대가 여러 군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앞으로 이것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물론 아까 전에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당초예산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수위원

제가

최정헌위원장

추가질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30페이지 보면, 자료 요청할게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것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엄청 큰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430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예방접종 소모품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약품 구입하고 이것 하는 것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민간이전 회복비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어디다 넣는지 제가 이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성과표식으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7페이지에 보면 일종에 공공운영비인데“어차피 우리 나가는 겁니다.”이랬는데“경상경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 장유도서관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 바꿨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전기세 제로, 플러스로 바꿔놨고 냉난방 시스템,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바쁘다고 신경 못 쓰는데 그런 분들은 상 안 주는데도 잘하더라고요. 우리시에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몇백억, 몇천억도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셔서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경상경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계속 지금 30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도 따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20년 넘었잖아요. 건물, 관공서는 20년 넘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바꿔서 요금 안 나가시게 하고 발전기 같은 것은 일단 응급 그건데 이게 상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봐서는 발전기 평생 안 썼을 건데, 한 번도 안 썼을 건데 계속 이 금액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경유 구입에 1,50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돈은 2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비상용 발전기 돌리려고, 발전기도 있고 그 금액 같은 경우 거의 평생 안 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평생 안 쓰는데 요즘에는 전력 수급이 잘 돼서 이런 것도 하는데 보건소는 관공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저녁에 일하는 일도 없고 대낮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이런 것도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몇백만 원 같지만 안 쓰는 것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백신 냉장고 3대가 있는데 만약 정전되면

김창수위원

아, 당연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정전되면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비용을 해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용이 맞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안 쓴다고 보존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삭감한 것도 못 봤는데 그런데 유야무야로 그냥 계속,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예산편성서 보면 숫자 계산하려면 내나 똑같아요. 그런 것을 해마다 올리듯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 더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하고 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안 써요. 쓸 일은 없는데 비상시니까 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감액도 하면서 쓰고 이래야 하는데 감액하는 것은 없이 계속 22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30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비로 쓰겠죠.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최정헌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441페이지 보면 건강증진과가 예산이 보건소 예산으로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특별하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사업에서 많이 올랐는데 보조금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보통 지금 임신, 출산 관련한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임신, 출산 관련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임신, 출산 관련한 지원비 예산이 조금 더 늘어서 모자 관련 예산이 조금 더 확충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이 광고 좀 해보이소. 국가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애가 안 생겼어도, 저도 7년 만에 애를 낳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분들께“이렇게, 이렇게 오십시오.”이런 자리에서 한번 광고 좀 하이소. 광고하시라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꼭 숫자 계산하고 있어야 하나?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저희

김창수위원

모자보건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예산을 계속 매년 증액해서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산모도 있고 특성상 노출 기피 산모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어요. 거의 80%는 집행 안 되고 있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시간에 광고하라고 하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왜 그러세요?”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부분에 집행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창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에 대해서 어려운 소외지역에 사람들의 의료비 지원이 집행액보다는 많이 사용 안 하고 계셔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

김창수위원

700만 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집행됐고 3차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생아 건강지원사업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신생아 건강

김창수위원

예.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김창수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 23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 한 20억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20억도 지금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국비는 잘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도비가 내려오고 이렇던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차피 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우리가 또 시비도 사용하면서도 나름대로 건강관리사라든가 파견을 많이 해서 관리를 많이 해주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소득분위가 다 풀려서 전체 출산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고요.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출산가정의 62%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제가 우리 지역이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특수지역이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인 부모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 다국민도 많고 우리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비자도 모르는데 비자 F4니 F6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제약이 많더라고요. 중도입국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행정은 법이다. 법은 또 행정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게끔 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소외되더라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각 지자체마다 시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방향을 앞으로는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 꼭 국가 시책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도비하고 얘기했던 거고 국비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복지예산 같은 것은 국비 하나도 안 해줘도 우리 시비로 140억씩 씁니다. 어이가 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역할론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다른 시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용 안 하지만 사업비가 20억, 2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도 이제는 돌아볼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모자 관련 사업은 다문화가정도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페이지 수가, 우리 희귀질환자들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사업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희귀질환은 어느 정도 희귀질환을 얘기하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은 1,272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있는 질환은 만성심부전 쪽으로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병명의 질병들이 있고 김해시 전체로는 한 230명 정도의 환자가 투병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도 있고 MRI하고 이런 것 무료검진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몰랐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치아였나? 구강, 구순인가 그것 같은 경우 요즘에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게 치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수술도 매번 해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꼭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성이 형성된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것은 혹시 됩니까? 구강 쪽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 종류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렇게 어이가 어이없는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 같던데 우리 클 때는 너무 많이 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런 식이 아니고 미용 수술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겪고 있는 그분들은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고통도 우리 시대에 미모주의다 보니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졸업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알았잖아요. 저도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때는 뭔가 다른 것, 이런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혹시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범위를 늘려가고 있고 아마 올해, 내년에 한 1,340개 질환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희귀하거나 부담이 크거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챙기고 있고 선천성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 보장이라든지 또 기수급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개수가 1,300개나 넘을 정도인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세대 차가 나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 그분들의, 몇몇 안 되는 게 희귀질환이거든요. 몇몇 안 되는 게 희귀질환인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은 너무, 심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것을 해야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편성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어떤 집행률을

허윤옥위원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데 100% 다 썼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100% 다 연말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왜 연말에 급히 하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모았다가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11월이나 12월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신청하라고 말씀드려도 몇 건 안 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더 기다려 보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 이제 12월 초까지만, 11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집행이 다 안 됐는데 갑자기 됐다 하니까 그러네.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 환자 같은 경우 우선 대상군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자녀 이상이나 다문화나 편조부모가구는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 지원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거의 1년에 들오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대상자를 발굴 못 해서 그렇지는 않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다 발굴해서 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꼼꼼하게 살펴보이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혹시나 어른들은 사실 이런 것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잘 찾으셔서 동사무소나 이통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굴해서 지원이 가면 골고루 가도록, 조그마한 손길이 닿아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해야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예산만큼 효과가 잘 될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올해 시비 확보해서 예산을 늘린 이유는 2023년 12월에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횡단보도에

허윤옥위원

되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게 설치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던 분들도 조금 멈칫하고‘아, 여기가 금연구역이구나.’할 수 있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앞으로 계속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김해시에 금연환경을 위해서 과에서나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담배연기 없는 김해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다음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암 조기검진을 하는 건데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예산이 전년보다 좀 적게 나왔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년도 확정예산하고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산 자체가 도에서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상군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편은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 이것 다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모자라서 못 쓰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전년도에도 100% 다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2000만 원이나, 거의 1600만 원 적은데 될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다

허윤옥위원

괜찮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정말 시간이 없고 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조기검진 인식을 심어줘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이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자체가 소득분위로 나누어져 있다가요.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때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합쳐졌어야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편성을 그냥 하고 추경 때 합치라고 말씀하셔서 따로

허윤옥위원

이미 좀 적게 잡았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따로 편성됐었고요.

허윤옥위원

따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된 거여서 저희가 추경에 여기 확보된 1억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합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한테 다시 한번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나중에 전화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다음 임산부 풍진검사 이것은 또 왜 줄었노? 풍진검사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풍진검사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허윤옥위원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 기준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못해 드리지는 않고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체혈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검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검사는 다 하고 검사에 문제는 없는데 그 검사비 지급을 계속 딜레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속 요청하는데 도에서는 계속 삭감해서 안타깝지만 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옥위원

지금처럼 조금이나마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맞춰서 속도를 탁 내야 하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검사를 못해 드리거나 시민들한테 불편 드리거나 피해를 드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빚을 져서 있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에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허윤옥위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산이 모두 쓰이고 있는데 지원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청소년산모는 어떻게

허윤옥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7명이 발생했고요. 작년에는 5명 그러니까 총 3명에서 5명, 7명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대상군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의료비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한테“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봐주고 하는지, 부모하고 연락은 됩니까? 안 되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그렇게는, 이게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군에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윤옥위원

자체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출산하는 병원에서부터 조리까지 다 신경을 써줍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물어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5명, 7명 이게 한 명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수술한다거나 할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하고 연결 안 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대상군을 직접 개인적인 개입이 들어가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얼마 정도의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돈을 주는 약간 이런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허윤옥위원

그렇게 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폭넓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진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어떻게 하면, 내가 임신, 출산에 위기가 왔다 하면 시에서나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손을 확 잡아당겨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제 아동청소년 쪽 부서와 저희와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다른 부분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저희가 뉴스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김해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448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6개월 금연 성공에 관한 시상품도 있고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지금 보면 올해 금연 성공자가 몇 분 되십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340명, 10월 말 기준으로 340명 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매년 조금씩 줄겠죠? 금연에 성공하면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금연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과지표 보시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라고 목표로 선정해놨거든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목표를 하는 것보다는 금연 성공자 수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금연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 사실 저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의미 있는 게 금연 마음을 내고 또 보건소 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저희는 오히려 결과 목표보다는 산출 목표가 훨씬 더 비중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목표를 잡은 거고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연 성공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4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안 그러면 거기에 같이 기재해 주시든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449페이지 건강증진 운영 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일 위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건강증진 운영이 있고요. 중간쯤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또 건강증진 운영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건강증진팀 운영이라는 뜻으로 부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단위하고 세부사업하고 사업명이 똑같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을 안 그러면 다르게 편성해야 하는데 기본경비에 단위사업을 편성하시든 이것은 편성기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45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단가인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최정헌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친환경현수막 제작한 그 비용을 가지고 내년에 약간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10만 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내년에는 예산편성기준을 보시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꼭 살펴보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 반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큰 것부터, 제 관심사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488페이지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간호사 그것하고 489페이지 보면 패드 통신비 이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통신, 패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AI하고 IoT 기반에 어르신들 건강관리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AI, IoT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7400만 원 어디 쓰는 거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제일 큰 비중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요. 한 명 인건비고

김창수위원

간호사 인건비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 AI, IoT를 운영하는 데에 활동량계하고, 손목에 차는 활동량계 그리고 부속품 같은 게 있거든요. 만성질환, 대상이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기본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IoT 기계를 본인한테 드려서 운동이나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관리하고 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서부랑 우리랑 나누다 보니 여기 한 명, 서부에 한 명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가 점점 스마트기기를 다룰 줄 아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져서 기간제 인건비 부분을 공무직으로 대체하고 이 부분도 사업비로 조금 소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시작할 때는 100명 선에서 시작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00명 정도 회원등록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회원등록도 이렇게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업인데 혼자서 하라고 하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적지만 예산도 더 비교증감에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지 않았지만 사업비로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찾아가는 보건 차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얘기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다시피 저희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케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언제 오겠습니다.”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앞으로 30년 후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시골 도농복합도시에는 진짜 찾아가서 못할 정도가 되면 AI라든가 IoT로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제 관심사냐면 복지부에 이 예산이 있어요. 복지국에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돈이 없으면 행정은 못 움직이잖아요. 말로써 행정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AI고,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 몇 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 건강증진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AI, IoT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김창수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 다른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이 AI, IoT는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국에는 아파트 안에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노령 연령을 말로써만 해도, 저도 아까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1분 안에 뭐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에이아이 때문에, 그렇듯이 가족보다는 반려동물이 더 귀여운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하면 엄마를 더 잘 챙길 수가 있거든. 친엄마는 못 챙기는데 반려동물이 엄마를 챙기고 있어요. 그런 시대잖아. 그러면 엄마를 못 챙겨도 엄마가 아프면 말을 할 수 있으면 AI가 잘 챙기는 거야. “전화 좀 해줘. 아리아 전화 좀 해줘.”이러면 지가 전화를 해주는 거라.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전화할 시간도 없어. 그런 이런 사업은 앞으로 향후 계속 가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이 안 되고 여기서도 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어른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 지노?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복지부 공모로 김해시 같은 경우 발 빠르게 AI, IoT를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씩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뭐냐면 사업비에서 간호사가 1명이고 이 사업을 너무 많은 데로 하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실 민간이전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코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제 중심은 그겁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AI로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장비를 잘 다루는지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부 한 명, 저희 한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 규모가 국도비

김창수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I, IoT 기반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야지만 1인당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간제 선생님은 주로 장비 활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AI 기반으로 정보가 나가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인력들이 그 부분 케어합니다. 우리가 기간제 간호사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고 방문간호사들이 수시로 정보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없습니다. 고민은 뭐냐 하면 AI, IoT사업 자체를 하게 됩니다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급적 취약계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사람이 찾으려면 안 되는데 요즘 나도 지문인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못 찾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못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문인식을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지문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못 찾는다 하더라고. 그런 게 우리가 아무리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없어지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성인들이야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큰 팩트는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어 가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가“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그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간호사가 계시더라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읍면

김창수위원

“며칠 오시나?”이랬더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어디 동에

김창수위원

예. 한 번씩 오시는 분, IoT 되어 있는 데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아, IoT 사업은 동하고 큰 관계 안 합니다. 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김창수위원

거기 파견된 분 얘기하는 건데, 그 간호사분 얘기하는 겁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 간호사분들은 주로 이전에 주민자치형 공모 서비스로 해서 지역에 어떤 복지대상자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보건의료 이용을 통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여합니다만 AI, IoT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19개 얘기했잖아요. 작은도서관처럼 수십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아침에 출근, 퇴근하면서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한 번씩 가주면 좋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 사고 보건소에 내내 가는 것보다는“이것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갔다 온나.”그런 사업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느 특정인들은 LH에서 그것을 해주다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안 됐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지금 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 ICT 정보 바이오그램존 이런 부분들은 동에 배치된 간호직공무원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원래는 간호직공무원들이 보건소 소속이었다가 지금 동 소속으로 내려가 있는 바람에 업무가 분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동 단위의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체감 건강은, 보건소 건강은 거기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몇 가지를 했는데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듯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 가져와서 한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정헌위원장

예. 김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488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폭염, 한파 대비 예산이 있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보건소는 잘하는 게 다 민간위탁을 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출퇴근하시니까 이렇게 다 민간위탁을 주시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폭염, 한파 대비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취약계층에 하절기, 동절기 폭염, 한파 기간에 집중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더울 때는 부채 같은 것을 드려서 그늘에서 지내셔야 하고 햇빛에 안 나가고 기온이 높은 한낮 동안에는 바깥, 야외활동을 삼가고 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방문 대상 어르신들한테 폭염이나 한파 대비를 해서 건강을 잃는 염려가 없도록 하는 사업,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는 거고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5명이 60일 동안 하네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4명에서 60명 이것하고는 업무가 다른 겁니까? 급식비 개념이 두 개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488페이지

김창수위원

아니, 486페이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6페이지

김창수위원

예. 특근자 급식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아, 지역보건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는 전년도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을 보고 가, 나, 다군 기준경비를 해서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 다군에 해당되어서 54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 한파 대비 특근자 급식비를 조금 더 올리다 보니까 기준,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창수위원

아, 삭감해서 그래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기준경비로 치면 이게 38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54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산출해서 제출할 때도 다군으로 해서 54만 원으로 했는데 뒤에 특근자

김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은 시간 얘기를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제출한 자료 말씀이시죠?

김창수위원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한파 대비 전체적으로 관리비 자료를 준비 부탁드릴게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보건소 암관리가 있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다 해놨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민간이전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예산 자체가, 의료 및 회복비 자체가 단위사업명이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및 회복비는 저희가 민간인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대상 그러니까 재가방문 대상이면서 집에 재가암환자일 경우 저희가 필요한 식사가 가능한 식사 대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제공하는 거거든요. 의료 및 회복비 자체가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은 아닙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민을 보면 주위에 암환자가 참 많습니다. 저희 일촌도 있고 이촌, 삼촌, 사촌도 다 있는데 저희 집안만 아니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도, 혹시 암은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치료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게 암종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겠죠. 위암만 이야기합시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암만

김창수위원

제일 많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치료율을, 완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암도 발견 시기나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르고

김창수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 요즘은 암 완치율이 높고요. 또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서 찾아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암 치료율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살아난다. 나는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치료율의 퍼센트까지는 얘기 안 하고 살아난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창수위원

이제 내년이면 큰 기계가 두 대나 더 설치된다 하니까 전 세계에 16대에 14대가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2대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가 더 설치되면 아마 생존율은 많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도 내가 특정 기관이나 특정 데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암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는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는 좀 줘야 하지 않느냐.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김창수위원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식대 지원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의료 쪽이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 다 해야 하지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은 방문대상자 중 재가암환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원 개념이 지금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공의료원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자고 제가 지금 얘기 중입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492, 493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에 우리시가 많이 투입하고 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정신건강 보건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복잡해서 계산도 안 나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이 33억인데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합니다. 예산서 봐야 숫자 계산으로밖에 안 될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투자하고 재능 있는 분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일 잘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몇 년에 코로나 이후로는 자료를 안 뽑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도 병은 소문을 내라는, 옛날 속담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문을 내야 정신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듯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이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고 봅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진척 부분을 어떤 것으로 제가 판단해야 할지를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혹시 지금 몇 명의 자살자가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작년 기준 145명입니다. 2023년 기준

김창수위원

똑같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5명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5명은 줄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전년도 150명

김창수위원

그게 우리 김해시가 전국 지수로도 제일 높을 겁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제일 높지는 않고요. 경남에

김창수위원

경남에서는 그렇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경남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20개 시군 중에

김창수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은 못하겠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중간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145명, 제가 뽑을 때도 그 정도였습니다. 몇 년 전에 뽑을 때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분 얘기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예산의 50%를 쓰고 있어도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살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런 분들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노령인구, 노령인구가 자살하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거라서 작년 7월부터 전국민

김창수위원

아니, 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 보이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0세부터 전 연령대의 전 국민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8회 바우처를 제공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로 생겼고요. 이게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고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 봐야 한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었더라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접근성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예산 많이 투입한들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면 하나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찾아가서, 전문가가 찾아가서 하다못해 A4용지 설문지 몇 장만 넣어도 그분의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듯이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식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해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생명존중대책본부를 해서 그 부분을 높게 사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자살 부문 김해시가 수상했고요. 그리고 시장님 지시로 전 읍면동에 생명지킴이를 다 양성했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 분야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도 또 빈 곳이 생기고 하는 거라서 일단 저희 모든 실과에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책회의도 했었고요. 또 12월 18일에 올해 사업평가를 하고 자살 용역 준 부분도 김해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놓고 또

김창수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들으면 그 얘기를 알아들을까요? 뭐를 하냐고 묻는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창수위원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할 때“전화 한 통화 걸면 돼요.”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 얘기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제가 항상 밖에서 말씀하면 불이 나면 119고 마음이 울적하면 109를 누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09 정신상담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번호 안내라든지 생명지킴이 양성의 주목적이 이러한 사항을 알아서 주위에 고위험이 있다는 분을 빨리 캐치해서 듣고 보고 말하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라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명지킴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경우 공원이나 이런 쪽에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로 하는데 그 살자를 몰라서 죽는다 하대. 살자를 몰라서 죽듯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지금 항상 똑같은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과장님 얘기처럼“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109만 계산하세요. 109만 생각하세요.”이런 것처럼 그게 현실성 있는 건가. 우리가 그때까지, 저희가 복지 쪽에도 일을 해보면 보건이나 복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돈 5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5만 원씩 줄게요.”그 돈이 못 찾아서 못 와요. 못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 정책을 해놓고 저축통장을 만들어 놔도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계속, 제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신건강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대놓고 얘기해 보이소.

어느 특수 지역에 특수 센터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건강이라는 게 알코올만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담배 많이 피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제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쪽으로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까지 가는 게 그게 자살을 만드는 건가, 정신건강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예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본 취지에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취지에, 음주를 줄여보자고 담배를 줄여보자고 쓰는 것은 자살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으냐. 뭐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겠죠. 많은 상관은 있겠지만 어느 특수 기관에만 가는 것 아닌가, 단추를 잠가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고 금연이나 절주는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혹시 사업별설명서 가져오셨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사업별설명서요?

최정헌위원장

예. 사업별설명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709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의 개요, 목적, 기간, 사업비 규모, 내용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뒤에 713페이지 보시면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목적, 기간, 사업비 규모 전부 똑같습니다. 사업금액만 다르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아,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최정헌위원장

아니, 앞에 것은 시비가 100%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방문사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최정헌위원장

여기는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같은 사업이잖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최정헌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제가 보니까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 담당자도 같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통합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따로 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게 재원이 달라서 위원장님

최정헌위원장

아니, 재원이 국도비, 시비가 있고 이게 100% 시비라는 말이에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재원이 다를 수가 없지. 시비를 여기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시비 퍼센트를 높여서 이쪽으로 붙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정헌위원장

예. 그렇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하라고 2년 전인가 있어서 이게 이 방문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정신도 자체재원은 시비는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최정헌위원장

결국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했다가 방문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2200만 원 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비를 조금 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경에도 감했고 당초예산도 의료비, 회복비를 조금 시비 조정해서 감했고 그러니까 국도

최정헌위원장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화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식품박람회,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85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것 제가 재작년에 소장님 안 계실 때인가 모르겠는데 박람회를 가야문화축제 안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아니, 지금 올해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안에서 내나 식당들, 사업체들 불러서 하는 사업입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우리 제조업소가 나와서 제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이것을 가야문화축제에서 해도 좋지만 우리 진영단감제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안 몇 번 했었습니다. 사람도 훨씬 많고 지역업체니까 홍보도 더 될 것이고 사업비가 8500만 원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진영단감제에 하실 생각 있습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이번 예산 설명을 준비하면서 올 초에 업무계획할 때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계획할 때 참조하셔서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부보건소하고 단감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최정헌위원장

“어디 갈래?”업체한테 물어보면 전부 진영단감제 간다고 합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방안들을 그때 같이 고민하다가 추진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정헌위원장

그때 계신 과장님이 끝까지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것은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업무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올해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서 단감축제에 별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정헌위원장

예산을 좀 나눠 쓰면 안 될까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 때 확보하든, 단감제에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나눠 쓰든지 하면 되는데 과장님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그것은 여러 방안으로 서부보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