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해양수산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을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명시이월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1237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은 총 27억3675만900원입니다. 50번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억600만 원으로 2차분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번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송호항 앵커 조직 운영비로서 이월 요구액은 6억1644만6900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에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52번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억1130만4천 원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3번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1억 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1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월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173억8823만7천 원이 감액된 257억66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6개 편성목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외 1건에 3492만 원을,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8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2억6292만 원을, 어업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차 보전금 4072만6천 원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 및 검사비 2650만 원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1억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운영비 70만 원과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2000만 원, 귀어 정착지원 4종 사업에 309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6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사업은 2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황산 성산지구 연안정비 균특사업에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하교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연안해역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소규모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시설비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025년 예산 29억60만1천 원을, 복합타기능 부잔교시설 전환 및 자체 사업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로 67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설항로표지 관리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은 11개 사업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지원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물김 출하조절 지원사업 외 13건 민간경상보조로 43억35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장비 지원 외 1건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3500만 원을, 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외 3건은 보험금 4억550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2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외 1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3600만 원을, 폐스트로폼 부표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3억 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기 잉크 구입비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외 1건에 2억7000만 원을,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외 1건에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1억5680만 원을 다목적 인양기 설치 시설비 자체 및 전환 사업 시설비 17억7250만 원을, 다목적인양기 보험 가입비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시설비 3억5000만 원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 2억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등 2개의 편성목에 2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사업 외 1건은 시설비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360만 원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지원 사업에 7억1400만 원을, 폐통발 수거 처리 사무관리비 2974만 원과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차량 관리운영에 2802만 원을,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 원,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어선사고예방 보급사업에 2240만 원과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유해생물구제 사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로 1억6650만5천 원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및 불법어업 어구 철거비로 5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 5000만 원, 폐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504만 원을, 연안어장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바지락, 해삼 등 재료비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재료비 9100만 원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및 사무장 지원비에 312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2800만 원을,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기타보상금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기타보상금 80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해남김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2000만 원을,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외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3312만5천 원을, 셀레늄 함유 기능성 김 특허권 관리 37만3천 원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비 2500만 원을, 수산물 판촉 할인지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과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2종에 5억2100만 원을,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와 천일염포장재 지원에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친환경염전바닥재개선지원에 6600만 원,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문수당에 540만 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6억,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에 1200만 원, 안전검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명시이월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보시면 ······

박상정 위원님! 명시 ······ 명시이월 ······

아! 명시이월이요 ······

그럼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명시이월 조서 보시면은 지금 50번부터 수산과가 지금 53번까지 4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 지금 2월 준공이 ······ 2건은 지금 3월, 1건은 2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인행위나 다 되어있는 상 ······

51번 말씀하십니까?

51번은 3월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

발언대에서 ― 3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11월달에 김양식 시설비하고 지금 겹쳐져가지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월하려고 ······ )

원인행위 ······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십시오.

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네요?

예.

송호항 ······

이 원인행위 자체가 안되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조서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행위 돼 있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죠? 이게 ······

이거 안 돼있는 ······ 아 ······ 그래?

팀장님 나와서 직제 성명 얘기하시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대에서 ― 해양개발팀장 이정선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이거는 2023년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송호항의 앵커 조직에 대한 운영 경비입니다. 2023년 것을 2024년도에 올해 집행을 하였고 2024년도에 내려온 것을 2025년도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사항은 어쩝니까? 지금?

해양개발팀장 앵커 조직 운영경비라 운영경비를 그때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자체는 안 돼 있고 바로 해서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때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3번 연번 53번,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 담당팀장님 ······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 성명 얘기하시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팀장 박정환입니다. 지금 현재 원인행위 잡아져 있고요.

원인행위 잡아져 있다면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화가 돼 있으면 명시이월이 가능 ······

예. 이게 2월달에 바로 준공 가능한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

저희들 혹시 이제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뭣 해놨습니다.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 가공 공장들이 가동하다 보면은 약간 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12월달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2월 예정인데 개발행위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허가가 안 났다는 겁니까?

허가는 나 있습니다.

아니면 허가가 났는데 사용승인 때문에 지금 ······

행정적인 절차는 다 돼 있고요.

공사 진행은요?

공사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 가공 공장하고 지금 겹쳐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연기를 좀 이월 시켜서 ······

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

이건 다시 한번 이건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다면 사고율 조서로 넘어가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조서로 올라온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예산팀장입니다.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매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월은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명시이월은 이제 올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다 예산을 써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모든 사업은 다 명시이월에 넣는게 원칙입니다. 원인행위가 됐든 안됐든, 그래서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12월 말에 명시이월을 하는 시점에 의회에 보고 못 드리고 사고 성격으로 해서 특정 통계목들만 원인행위가 돼 있으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군수 권한으로 의회 보고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은 명시이월로 다 넣는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공 기한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설명, 준공기한이 지금 2월달이 가능하고 여기에 꼭 방금 이제 예산 팀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판단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사업이 좀 굉장히 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원래는 김 가공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가능하는데 올해 가능하는데 김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최대한 2월 중에는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또 3월이 될지 ······ 그쪽 사람 사업자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3월도 좀 이렇게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업 경영인 해남군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전에는 참가를 안 했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 있는데?

아! 그래요? 수산 경영인 대회 계속해서 참석을 했었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올해 추가? 추경 예산?

아! 추경 예산에! 그리고 해남군 수산인 한마음 대회 및 수산물 축제 2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 수산과에서 조금 우리 예산계 쪽에다가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농정과에, 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산인 한마음 대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슷한 단체 같은데 그럼 뭐 수산과에서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 이제 참여 인원수하고 그런것 때문에 아마 농정은 좀 많고 저희들은 좀 더 적어서 ······

여기는 지금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해 봤자 얼마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예산계쪽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72쪽 보시면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자 국적이 대부분 에 지금 수산과, 어촌계 쪽에는 어디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베트남 주로 많이 하고요.

베트남하고 ······

그리고 스리랑카 그쪽에서 주로 ······

여기 언어 소통 도우미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주로 ······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보다 스리랑카가 더 국적이, 근로자들이 또 비중을 차지 많이 안한가요?

네. 아직 스리랑카와는 MOU가 아직 체결이 안 돼가지고요.

물론 농정과에가 지금 1명 언어 소통도우미 한 명이 6개월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12개월이라서 ······ 수산과 일이 지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마 전복하고 김 양식장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12개월 올라와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는데 지금 긴급의료비 지원이 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농정과가 18명인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

저희들이 ······ 예 ······ 숫자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특히나 아마 바다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지금 농업쪽에 계신 분들하고 별 차이는 안 날 텐데! 숫자가요!

배정된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서 ······ 590페이지 보십시다. 지금 매 대때마다 지금 하단부에 해남 김 포장재 지원사업 있어요.

예.

지금 아마 매 대때마다 이야기를 하신 ······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초창기에 신안군 박스 김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김가공 업체나 이런데 보면 우리 시설 개선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주로 신안에서는 우리 해남군에다가 인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이렇게 물김을 가져와 가지고 이 김을 가공을 해주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안 박스를 좀 쓰고 있고요. 이제 저희끼리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또 ······

가격 차이?

가격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있고 또 약간의 또 브랜드 쪽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를 하신 분들이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안 박스로 나간다고 하면 해남 가공업체 공장에서 가공된 저 제품을 가지고 신안군 박스로 해서 출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가공업체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좀 하십시오.

홍보뿐만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사실상 얼마 전에도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6대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절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또 포장재 지원 사업도 물론 그렇지만은 다른 보조사업도 좀 이렇게 패널티를 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어쩌든지 근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73억정도가 줄었어요. 분야별로 보니까 일단 어촌개발 사업에서 약 13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 그 원인이 뭡니까?

이제 주로 전환사업, 국비 매칭이요 거기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만큼 국비 유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해수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화식으로 이렇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또 규모도 또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지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건지 안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지금 해수부나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내년도 사업은 이제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는 주고 내년에는 그 후년에 다시 이렇게 균특, 그러니까 전환을 보면서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감됐단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인증 부표 사업비가 약 한 35억 정도?

예. 거기도 지금 국비가 많이 이렇게 감 돼 가지고요.

뭐 인증부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33%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저희들 사실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 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추진하는데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예.

국비 예산이 감축되어가지고 해양수산부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복 양식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전복값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유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대책 같은 건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제 전복 활성화 차원에서 판촉행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도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데 비해 못지않게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또 해남군 수협에서는 전복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복을 완전히 까가지고 군납도 하지만은 또 다른 또 유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요 ······ 전복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협도 노력을 하고 또 가장 어찌 보면 생산 어가들이 가장 큰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은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어가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지원해 주는게 어찌 보면 행정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촉 행사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안입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을 관련 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반입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5년에는 1억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리 증진, 육영 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생활자원 처리시설 주변 영향 마을 주민 지원 기금 1억4000만 원입니다. 이상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8 페이지 연번 109번입니다. 해남교통의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인데 당초 8대 9억6800만 원 중 자부담분에 대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4대 구입 비용 4억8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이월사업 설명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227억3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1560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관리입니다. 수질환경보존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7만2천 원과 비점오염시설 관리 4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시책추진에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 등에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인건비입니다. 해남천 관리, 생태 하천 제초 작업, 인건비 등으로 1억7952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161만 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79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목재시설물 유지보수용 오일스테인 구입 등 재료비로 1300만 원 계상하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수목관리 용역 2000만 원,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 3000만 원 등 시설비 부대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300만 원, 폐기물처리 용역에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단체 교육 여비 100만 원,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 추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보호인력 인건비에 2888만6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780만 원, 물품 구입 재료비 100만 원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또 포획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8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391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2304만 원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수렵 관리 시스템 지원에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23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사업으로 7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3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총 1억5400만 원으로 자체 사업은 44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을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미세먼지 대응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8683만7천 원, 공공운영비 1289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가입 읍면 포상금 400만 원과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46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비 지원에 240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에 90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에 32억3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7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6억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는 수리비 및 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에 17억8950만 원, 또 735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139대 22억9350만 원, 전기이륜차 7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50만 원, 아파트 음식물 감량기 지원에 1404만 원, 환경 관련 기념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안전물품, 휴게실 난방기 임차 등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7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381만9천 원, 3개 읍면 청소차량 구입에 4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 등 5억82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생활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8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2000만 원, 매립용 생활폐기물 마대 제작에 300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120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고 안내판 제작, 녹화장치 구입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안내문 제작 등 배출 방법 개선 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100만 원,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억4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에 60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7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인건비 199만8천 원, 소모품 및 연료비 등 운영비 37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이동식 임시화장실 임차 등 일반운영비 9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1억839만 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에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관리사 인건비로 3억4554만7천 원, 재활용품 교환 행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9790만 원, 자원순환사업 수거 운반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0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자원순환 페스타 추진에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으로 955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 지원 6000만 원,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비 인센티브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0개소에 8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개보수 5250만 원, 철거비 350만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3억71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개보수에 3000만 원 스마트폰 공동텃밭 및 미니화단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인건비 7040만4천 원,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2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전기 요금 등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47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측정기기 수리 등 3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업에 20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2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환경오염단속 현장점검 차량 임차에 876만 원, 대기배출시설 지원에 7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 3724만7천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CCTV 유지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310만 원, 750페이지 차량 유지관리비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6억2906만4천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675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4269만6천 원 계상하고 751페이지 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72만 원, 매립장 복토용 재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4492만8천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수수료와 그다음장 소각시설 TMS 위탁관리 수수료 및 소모품 관리 등 시설관리에 3억2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소각시설 유지보수 등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907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 2억840만 원과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 시설비 교체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707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비 6억3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억5900만 원과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구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2억3959만2천 원 중 인건비 8539만2천 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과 여과재 구입으로 9200만 원, 환경영향마을 방역약품 구입 600만 원과 방역 대행 사업비 4080만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1억5000만 원과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 전출금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14억6100만 원으로 시설비 13억9412만 원, 감리비 5800만 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6억4444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등 소모품 구입과 시설 유지보수에 5591만5천 원과 재활용품 결속선 구입 800만 원, 재활용 선별품 옥외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690만 원과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622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 예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함 관리 인건비 올라와 있고요.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말 그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

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은 시장에서 무단투기 단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읍에다가 저희가 해남읍에 교부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구요.

시장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투기 기동처리반은 저희가 국도변 차량 2대가 2명씩 해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도로변에 쓰레기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사람이 우리 해남군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단속 가능할까요? 실현이?

이제 그 노선을 차량 2대가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에 군도나 이런 데는 우리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돌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서 커버를 하고 이제 면과 면 사이나 국도변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크게 성과는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자꾸 이상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관내에가?

이제 읍·면에서 이런데는 이런 우심지역이니까 신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하신 분들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어디 뭐 다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버릴텐데 이거를 감시카메라 15대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법이 누가 계속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그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한 군데에다가 계속 고정을 해 버리면 또 이제 이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또 다른 데 있으면 그렇게 이동해서 설치해서 그렇게 감시카메라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 같아요.

그래도 특히 이런데 우심지역이니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실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그곳은 그 행위가 단절이 됩니다.

아니, 무단투기하신 분들이 양심들이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것인데 점잖하게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

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만 ······

그리고 752쪽 보시면 하단 박스에 소각시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소각용 소모성 재료 내화벽돌하고 화격자 구입 등이 있거든요. 내화벽돌이나 화격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가가 1만5천 원에 5000개 4회로 되어 있는데 어째 올해는 1회만 돼 있네요?

올해 이제 교체를 한 번 일제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억 정도 세워졌었는데 실제 이제 올해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다해서 이제 실제 소요량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소각장 정비를 하는데 이제 이 내화벽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화벽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내구연한도 있고 여기에 고열로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파손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상태를 봐 갖고 정비를 하면서 필요성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격자라는 것은 쓰레기를 올리는 무슨 뭐 망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딱 밀어주고 그 쓰레기를 이렇게 쭉 밀어서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

아 ······ 그럼 뭐 철제망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화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집행부대기석에서「쓰레기가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해서 소각로에서 제대로 불리되면서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걸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런데 단가 차이도 있네요? 전년도에는 1만 원씩인데 이번에 단가가 1만5천 원으로 올랐네요? 뭐 ······

1만 원 곱하기 5000개 ······

전년도에는 1만5천 원 곱하기 5000개 해서 4회 3억이었는데 1만 원 곱하기 5000개 1회로 해서 5000만 원 잡혔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직제 성명 얘기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환경시설관리팀장 홍순근입니다. 화격자나 내화백돌은 저희가 연3회 점검을 ······ 3, 4회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 내부 화격, 그 소각로 내부 상태를 봐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금년도에 좀 일시적으로 좀 그 사 놓은 물량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을 한 상태고요. 단가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조달이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체하면 얼마만큼 쓸 수가 있는가요?

그 기간은 저희가 딱히 ······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확인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 내부가 1000도 정도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좀 파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1억 해서 2회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내화벽돌을 구입해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요. 재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공사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가 지금 2억이 책정 됐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아! 전년도에는 4회해서 4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 2억 ······

아! 횟수하고 관계되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55쪽 보시면은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품 옥외 보관시설을 설치공사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감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사항이어 가지고 ······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지적이 돼서 지금 처음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순수 자체사업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았으면 국·도비 확보해서 좀 하시든가 하시지 ······

그건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것은 아니어서 ······

아! 그래요?

예.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지원을 해주고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이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한 상황이어서 지적이 됐고 국비 처리 규정상 이거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보조사업이 안 되는 보조사업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54쪽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 편성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매립지 저희가 1, 2, 3매립지가 있는데 1매립지는 이제 다 차버려서 거기를 이제 파 내가지고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장소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740쪽 한 번 보실래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60개를 보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가정, 일반 가정에!

가정용!

가정용 조그마한 음식물 처리하는 ······

가정용에! 아파트 아닙니까?

예.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건조기예요? 아니면 분쇄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저희 뭐 안전기준에 맞는 감량기를 본인이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수 건조기 형태로?

예.

응! 분쇄기는 조금 향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예 ······ 이 감량기가요?

아니, 분쇄!

아! 분쇄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그냥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 그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해남군 515개 마을에서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되죠?

마을수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순환활동가를 양성해서 지금 마을로 월 한 100회 정도씩 교육을 다니고 있고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은 인식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좀 태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을의 분리배출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저것 막 버리거든요. 버려서는 안 될 것도 버리고, 그런 경우에 보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분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하는 마을들을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마을 자체 내에서 다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좀 배정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화산면에서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인력들을 투입을 했었구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저희 또 교육도 열심히 ······

몇 개 마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까?

또 화산의 경우에는 아마 전마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큰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도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보면 재분리를 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그런 마을들은 좀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겁니다.

예.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작년에도 10개 마을을 했고 올해 또 10개 마을 예산 올라왔는데 동일한 마을이예요? 안 그러면 신규 마을입니까?

신규 마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구요. 작년에 해보니까 10개 마을, 9개 마을만 이행을 했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하시는데?

이제 읍면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해라해서 ······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은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걸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공모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뭐 태양광 관련한 그런 가로등이랄지 또 교육하는거랄지 친환경 세제 만드는거랄지 교육 내용은 마을별로 각각 다르긴 한데요.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탄소중립 마을? 핵심이?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 이런 마을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 안 하면 돼요!

예.

결국 소각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 아니면 농수산물, 농업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화하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 재활용품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저는 소각하지 않는 마을을 만드는게 탄소중립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잘하고 분리수거 안 되는 것들은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마을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병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해 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10개 마을이 아니고 저는 그걸 목표로 한다면 해남군의 515개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탄소 발생 인지예산제를 편성하게 돼 있죠? 성인지예산처럼 이 예산이 어떤 성인지 예산이 성적 차별을 발생하냐 안하냐를 점검하듯이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탄소가 발생하냐 안하냐 이걸 그 점검하는 예산제를 편성하게 돼 있죠?

예.

언제까지 유예기간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공부를 더 해오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언제까지 유예기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세계적 추세이고 뭐 2030 탄소중립 또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면 결국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방치 폐기물 수거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마을단위에서 신청했을 때만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개인들이 여기 방치 쓰레기가 많다라고 신고했을때 그걸 수거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좀 ······

저희가 1년에 두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읍·면에 방치 쓰레기 일제조사 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때문에 읍·면도 거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장비 임차비, 인건비 이렇게 내려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동대도 있어요. 그렇죠? 불법 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예.

이 기동처리반이 혹시 이 방치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처리반인가요? 안 그러면 ······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도변 도로변을 계속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기동처리반이고요. 마을에 이제 뭐 마을 어귀나 야산이나 이런데 버려진 방치 쓰레기들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해서 ······

그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예요?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 수거해 오면 위탁처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혹시 이 사업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과 그 실적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0번 지역특화림 조성 만대산 15ha에 황칠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변경, 도유림 사용 허가 등 절차 이행으로 지연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111번은 그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112번 임도사업 사업 시설비 삼산 평활지구, 옥천 송산지구 산주 동의가 늦어져서 현재 설계 및 계약 심사 중입니다. 113번은 감리비입니다. 114번 금강산 둘레길 편의안전시설 조성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1100만 원으로 불용시키기에는 좀 아까워서 내년도에 이정표,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115번은 금강산 둘레길 감리비입니다. 116번 해남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입니다. 사전 절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지연됐습니다. 내년 2월에 발주 가능합니다. 117번 사무관리로서 추후에 BF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3억8262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지구부분도 DB정비 유지 관리 22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000만 원, 공유임야관리 도유림 관리요원 인건비 3762만 원, 행사운영비 식목일 행사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62페이지 시책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4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지원에 1400만 원, 사무관리비 명량대첩 목재문화체험 부스 운영에 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300만 원,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등 556만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763페이지에 유류비 전기요금 등 1322만2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 1억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운영 소모품 1395만4천 원, 차량임차료 802만8천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50만2천 원, 사무관리비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170만 원, 목재수확 용역감리비 2857만 원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목재생산 2280만 원,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 유류비 1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 산림사업 5건 19억7451만8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입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 1억6272만 원, 경제림 조성 3억3385만 원, 767페이지 큰나무 조림 4595만8천 원, 지역특화림 조성 8억3254만5천 원, 내화수림대 조성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벌채부산물 이용 확대 사업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건에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1100만 원, 사무관리비 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건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표고버섯 우량 종묘 생산 지원에 1억73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소액 3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1억722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5404만 원 계상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2460만 원, 임산물상품화지원 560만 원,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1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423만 원, 기타보상금 임업직접지불금 3억8640만 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비상근무 급식비 등 12건에 1억457만 원 부탁드립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전기 통신료, 수리비 등 17건에 9258만 원, 하단에 기타보상금 치료비, 신고 포상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산불 헬기 유공자 시찰, 읍면 평가에 224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산불 진화 헬기 2억8701만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텐트, 발전기 등 2600만 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홍보비 560만 원,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774페이지에 급식비, 출동수당 256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 무전기 구입 320만 원, 공공운영비 관제시스템 소화시설 유지보수 1558만 원, 77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400만 원, 인건비 진화대 8억8336만8천 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 유류비 2880만9천 원 77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396만1천 원, 사무관리비 2건 580만 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1억731만6천 원, 산불신고 포상금 도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 장비 임차 2186만4천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등 1085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 15억436만 원, 임도시설 임도관리 인건비 1428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 유지보수 7290만 원, 금강산 명품 둘레길 시설비 3억2220만 원, 산림재해예방 사무관리비 3건 51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2명에 3108만 원, 사방사업 시설비 사방댐 계류보전 유역관리 17억9101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방시설 점검 1012만2천 원, 시설비 사방댐 준설 1400만 원, 하단에 시설비 우려지역 실태조사 2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2억8815만4천 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방제단 인건비 504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892만8천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510만 원, 시설비 나무주사 미국흰불나방 병해충방제 1억2293만7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등산로정비 시설비 1억4000만 원, 일반운영비 장비 임차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422만 원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161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 하단에 재료비 명량대첩축제 초화류 구입 25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가로경관 관리 인건비 8명 6억9800만 원, 사무관리비 피복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1건에 9490만 원, 하단에 공공운영비, 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786페이지에 유류비 포함해서 5372만 원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병해충 예찰단 여비 360만 원, 시설비 가로수 유지관리와 지방도 해남읍에서 삼산 간 정비에 10억 원,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무관리비 23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궁화 품평회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섬숲경관 복원지 유지관리에 4662만2천 원,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무관리비 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시설비 주민단체 참여숲 송호리 천제단 3억9000만 원,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위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1546만 원, 시설비 도시숲등 조성 10개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 원, 도로변 경관 정비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도로변 예초사업에 12억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 보수 소공원 녹지 사후관리 2억4060만 원,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료 등 5건에 752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수도 요금 등 8건에 5119만7천 원, 근린공원 사후관리 인건비 1억1167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원 관리 소모품, 화장실 안심벨, 공원 수목관리 용역 등 8건에 882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5092만 원, 재료비 공원 보식수목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 도비 지원 사업 2억 원과 자체 사업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등 2752만 원, 공공운영비 관정 전기요금 48만 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시설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 원, 사무관리비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210만 원, 사무관리비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정원지도 제작 1450만 원, 시설비 해남 마실정원 시범사업에 7억 원, 행사운영비 정원도시 포럼 개최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2030 국제정원박람회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 원,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1억2000만 원, 시설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3318만 원, 시설비 생활권 재해위험목 노거수 정비에 2억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 4억4712만 원, 사무관리비 근로자 작업복 구입 등 23건에 1억9595만7천 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 보수 전기 요금 등 12건에 2억2674만 원, 국내 여비 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야생화 단지 조성 등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비품 교체 500만 원, 시설비 휴양림 보완 사업에 2억7000만 원, 산림욕장 운영 관리 인건비에 봉동 구수골 1485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 등 2120만 원, 치유의 숲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등 2건에 550만 원, 유아숲체험원 인건비 1400만 원, 민간위탁금 숲해설 위탁 2075만8천 원, 유아숲 위탁운영 2072만3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680만 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 6720만 원, 행사운영비 숲속음악회 개최 1000만 원, 행정운영비 기본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민들께서 공원과 숲길을 걸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해남에서 살고 싶고 더욱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연번 160번 지금 녹색자금 지원사업 중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 ······

해남 공원입니다.

해남 공원이죠?

예.

지금 여기가 이월 사유로 보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게 안 돼서 지금 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차피 조성이 다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들 그때 한 10여 일 전에도 그때 관리 계획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쪽에 주차장이 편입되면서 ······

예.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는게 편입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

예. 주차장으로 편입되면서 소규모 ······ 과거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 받게 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조성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데 거기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면적이 5000 ······

5000㎡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 개발할 당시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차장이 안 들어, 그 면적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

5000㎡가 안됐다고 ······

예. 안됐었습니다. 예!

그 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산림공원까지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은 안 하고요.

그걸 따로따로 개발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거기가 도시 공원으로만 돼 있고! 된 다음에 ······

일단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

수목관리는 ······

그게 나눠져서 이 개발계획이 다 끝나고 ······ 아무튼 이건 다시 한 번 체크 한 번 해보게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쪽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14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가 또는 산림조합, 산림법인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성했을 때 이제 어떤 승인도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해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건이나 예산을 ······

아니. 이제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세워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우리 군단위에는 참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은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서 ······

총량제로 해가지고 ······

총량제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팔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판다? 무엇을 팔아 ······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총량제로 이제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저희들 홍보는 하고 개별적으로 다하고 해도 참여하겠다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사실은 저기 건설도시과 이제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이제 읍내에 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수목관리 해가지고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예.

어디, 어디죠? 한 번?

지금 해리 여기, 해리 동백 있고요. 금영 아파트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서림 ······ 아니, 저기 매일시장 옆에, 아니 5일시장 뒤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공간 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뒤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률이 좀 어때요?

이용률이 갈수록 적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공공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목재놀이터 해보니까 해리 저 동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

이용률이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

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폭발적이라고는 안하지만은 상당히 평상시보다 3배 정도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놀고 그런 건 봤습니다.

예. 혹시 화장실 있습니까?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해 버리면 이것이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다가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두 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그 면적도 최소한 한 ······ 7, 8평? 아니. 6, 7평은 뭐 할고 그러니까 어차피 노는 애들이 그 인근에 사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오니까 얼른 집에 갔다 오든가 ······

그래도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장실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해남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좀 화장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건 저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