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을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명시이월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1237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은 총 27억3675만900원입니다. 50번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억600만 원으로 2차분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번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송호항 앵커 조직 운영비로서 이월 요구액은 6억1644만6900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에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52번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억1130만4천 원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3번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1억 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1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월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173억8823만7천 원이 감액된 257억66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6개 편성목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외 1건에 3492만 원을,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8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2억6292만 원을, 어업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차 보전금 4072만6천 원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 및 검사비 2650만 원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1억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운영비 70만 원과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2000만 원, 귀어 정착지원 4종 사업에 309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6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사업은 2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황산 성산지구 연안정비 균특사업에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하교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연안해역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소규모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시설비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025년 예산 29억60만1천 원을, 복합타기능 부잔교시설 전환 및 자체 사업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로 67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설항로표지 관리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은 11개 사업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지원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물김 출하조절 지원사업 외 13건 민간경상보조로 43억35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장비 지원 외 1건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3500만 원을, 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외 3건은 보험금 4억550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2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외 1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3600만 원을, 폐스트로폼 부표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3억 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기 잉크 구입비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외 1건에 2억7000만 원을,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외 1건에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1억5680만 원을 다목적 인양기 설치 시설비 자체 및 전환 사업 시설비 17억7250만 원을, 다목적인양기 보험 가입비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시설비 3억5000만 원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 2억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등 2개의 편성목에 2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사업 외 1건은 시설비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360만 원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지원 사업에 7억1400만 원을, 폐통발 수거 처리 사무관리비 2974만 원과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차량 관리운영에 2802만 원을,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 원,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어선사고예방 보급사업에 2240만 원과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유해생물구제 사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로 1억6650만5천 원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및 불법어업 어구 철거비로 5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 5000만 원, 폐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504만 원을, 연안어장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바지락, 해삼 등 재료비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재료비 9100만 원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및 사무장 지원비에 312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2800만 원을,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기타보상금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기타보상금 80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해남김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2000만 원을,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외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3312만5천 원을, 셀레늄 함유 기능성 김 특허권 관리 37만3천 원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비 2500만 원을, 수산물 판촉 할인지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과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2종에 5억2100만 원을,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와 천일염포장재 지원에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친환경염전바닥재개선지원에 6600만 원,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문수당에 540만 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6억,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에 1200만 원, 안전검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명시이월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6쪽 보시면 ······

아! 명시이월이요 ······

51번 말씀하십니까?

발언대에서 ― 3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11월달에 김양식 시설비하고 지금 겹쳐져가지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월하려고 ······ )

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네요?

송호항 ······

아니. 이것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돼있는 ······ 아 ······ 그래?

발언대에서 ― 해양개발팀장 이정선입니다.)

마이크!

이거는 2023년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송호항의 앵커 조직에 대한 운영 경비입니다. 2023년 것을 2024년도에 올해 집행을 하였고 2024년도에 내려온 것을 2025년도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해양개발팀장 앵커 조직 운영경비라 운영경비를 그때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때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예. 담당팀장님 ······

수산물유통팀장 박정환입니다. 지금 현재 원인행위 잡아져 있고요.

원인화가 돼 있으면 명시이월이 가능 ······

저희들 혹시 이제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뭣 해놨습니다.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 가공 공장들이 가동하다 보면은 약간 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12월달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는 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돼 있고요.

공사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 가공 공장하고 지금 겹쳐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연기를 좀 이월 시켜서 ······

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

예산팀장입니다.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매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월은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명시이월은 이제 올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다 예산을 써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모든 사업은 다 명시이월에 넣는게 원칙입니다. 원인행위가 됐든 안됐든, 그래서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12월 말에 명시이월을 하는 시점에 의회에 보고 못 드리고 사고 성격으로 해서 특정 통계목들만 원인행위가 돼 있으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군수 권한으로 의회 보고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은 명시이월로 다 넣는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사업이 좀 굉장히 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원래는 김 가공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가능하는데 올해 가능하는데 김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최대한 2월 중에는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또 3월이 될지 ······ 그쪽 사람 사업자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3월도 좀 이렇게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1000만 원 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이거는 올 상반기에요 여성어업인들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예. 제일 처음으로 ······ 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자료를 따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은 알겠고요. 569페이지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이것도 매년 뭐 나가는 건가요? 처음 나가는거예요?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매년 나가고 있다고요?

예.

여기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 보통 ······

올해 ······

예. 많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왜 그런지 ······

올해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당초에는 1천 원 씩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1천 원 지원을 안 하고 ······

전액 무상으로!

전액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

섬 주민들한테는요!

예.

아!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무상으로 하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 아래쪽에 4000만 원 이건가요? 아니면 뭐 ······

4000만 원을 들어있 ······

1억2000 이거 전체 이거 말씀하신 ······ 유류비 빼고요?

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전액이 돼서 ······ 그 위쪽에 보면 섬주민 여객 운임 지원금 1만 원 곱하기 12 이거는 뭐예요?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표시가 뭐 안돼서 이렇게 1만 원씩 도에서 1만 원씩 달달이 주는 거예요? 어디를 주는 거예요? 12만 원 이거를?

그러니까 천원 지원 사업인데 ······ 섬 주민 여객 주민 ······

뭐 이거 전부 얼마큼 1천 원 했다가 무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따로 설명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1페이지에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타 실과하고 맞추셨네요?

예.

좀 적었는데요.

농정과하고 같이 좀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 예. 여러번 지적했는데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573페이지에 우수영항 터미널 개보수도 해야 되나요?

예. 개보수가 지금 아직 좀 덜 돼 가지고요 개보수를 좀 할 사항이 지금 있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58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인버터가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안 적어져 있어서 ······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인버터 전년에 보급 안 했어요? 아니면 뭐 목이 다른 건가요? 작년에 보급한 내역 좀 한 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있는데 시설비 3억2000 증 된 이유가 뭔가요? 대수가 늘었을까요?

저 ······ 예 ······ (김대용 어업진흥팀장 일어섬)

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김대용 어업진흥팀장 발언대로 이동)

어업진흥팀장 김대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어렵고 인력이 어려운데 지금 수산물 인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증액 ······ 이거 9대에서 100% 지원인데 대상 정해지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대상은 이제 수산조정위원회 해서 연말에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심의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지 나오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 나온 자료 있으면 결과 나올 때마다 대상자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5페이지 폐유 수거기 설치 사업이 증 됐는데요. 지금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싶어서요

예.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장소를 좀 늘려 가지고 어업인들을, 또 폐유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어민들은 반응은 좀 어떠시던가요?

반응은 좋습니다.

좋으세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저온저장고도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시겠네요?

예. 공고해 가지고 저희들 심의해서 그렇게 ······

이것도 자료 결정되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9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판촉활동 및 시제품 제작, 수산물 판촉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게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판촉행사는 수산물은 별도로 하시나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이 더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예 ······ 유통지원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금 어민들께서는 김하고, 김이 특히 우리 군에서 많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홍보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판촉행사를 같이 증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지원과 갈 때 같이 가시든지 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복이든 이제 김이든, 뭐 다른 것 수산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되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사업 4000만 원 짜리 이것도 3개소 지정되면 알려주시고!

예.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지금 입점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 (뒤를 돌아보며)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봐. (박정환 수산물유통팀장 일어남)

예. 직제 성명 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환 수산물유통팀장 발언대로 이동)

수산물유통팀장 박정환입니다. 개인에게 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 아 ······

대형유통업체 ······

개인이 대형유통업제 입점을 하면 지원해주는 예산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어디인지도 작년에 들어간 곳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말하기 그렇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업 경영인 해남군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전에는 참가를 안 했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 있는데?

아! 그래요? 수산 경영인 대회 계속해서 참석을 했었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올해 추가? 추경 예산?

아! 추경 예산에! 그리고 해남군 수산인 한마음 대회 및 수산물 축제 2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 수산과에서 조금 우리 예산계 쪽에다가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농정과에, 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산인 한마음 대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슷한 단체 같은데 그럼 뭐 수산과에서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 이제 참여 인원수하고 그런것 때문에 아마 농정은 좀 많고 저희들은 좀 더 적어서 ······

여기는 지금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해 봤자 얼마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예산계쪽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72쪽 보시면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자 국적이 대부분 에 지금 수산과, 어촌계 쪽에는 어디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베트남 주로 많이 하고요.

베트남하고 ······

그리고 스리랑카 그쪽에서 주로 ······

여기 언어 소통 도우미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주로 ······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보다 스리랑카가 더 국적이, 근로자들이 또 비중을 차지 많이 안한가요?

네. 아직 스리랑카와는 MOU가 아직 체결이 안 돼가지고요.

물론 농정과에가 지금 1명 언어 소통도우미 한 명이 6개월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12개월이라서 ······ 수산과 일이 지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마 전복하고 김 양식장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12개월 올라와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는데 지금 긴급의료비 지원이 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농정과가 18명인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

저희들이 ······ 예 ······ 숫자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특히나 아마 바다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지금 농업쪽에 계신 분들하고 별 차이는 안 날 텐데! 숫자가요!

배정된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서 ······ 590페이지 보십시다. 지금 매 대때마다 지금 하단부에 해남 김 포장재 지원사업 있어요.

예.

지금 아마 매 대때마다 이야기를 하신 ······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초창기에 신안군 박스 김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김가공 업체나 이런데 보면 우리 시설 개선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주로 신안에서는 우리 해남군에다가 인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이렇게 물김을 가져와 가지고 이 김을 가공을 해주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안 박스를 좀 쓰고 있고요. 이제 저희끼리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또 ······

가격 차이?

가격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있고 또 약간의 또 브랜드 쪽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를 하신 분들이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안 박스로 나간다고 하면 해남 가공업체 공장에서 가공된 저 제품을 가지고 신안군 박스로 해서 출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가공업체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좀 하십시오.

홍보뿐만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사실상 얼마 전에도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6대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절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또 포장재 지원 사업도 물론 그렇지만은 다른 보조사업도 좀 이렇게 패널티를 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어쩌든지 근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73억정도가 줄었어요. 분야별로 보니까 일단 어촌개발 사업에서 약 13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 그 원인이 뭡니까?

이제 주로 전환사업, 국비 매칭이요 거기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만큼 국비 유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해수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화식으로 이렇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또 규모도 또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지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건지 안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지금 해수부나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내년도 사업은 이제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는 주고 내년에는 그 후년에 다시 이렇게 균특, 그러니까 전환을 보면서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감됐단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인증 부표 사업비가 약 한 35억 정도?

예. 거기도 지금 국비가 많이 이렇게 감 돼 가지고요.

뭐 인증부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33%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저희들 사실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 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추진하는데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예.

국비 예산이 감축되어가지고 해양수산부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복 양식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전복값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유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대책 같은 건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제 전복 활성화 차원에서 판촉행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도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데 비해 못지않게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또 해남군 수협에서는 전복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복을 완전히 까가지고 군납도 하지만은 또 다른 또 유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요 ······ 전복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협도 노력을 하고 또 가장 어찌 보면 생산 어가들이 가장 큰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은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어가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지원해 주는게 어찌 보면 행정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촉 행사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안입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을 관련 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반입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5년에는 1억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리 증진, 육영 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생활자원 처리시설 주변 영향 마을 주민 지원 기금 1억4000만 원입니다. 이상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8 페이지 연번 109번입니다. 해남교통의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인데 당초 8대 9억6800만 원 중 자부담분에 대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4대 구입 비용 4억8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이월사업 설명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227억3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1560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관리입니다. 수질환경보존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7만2천 원과 비점오염시설 관리 4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시책추진에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 등에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인건비입니다. 해남천 관리, 생태 하천 제초 작업, 인건비 등으로 1억7952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161만 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79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목재시설물 유지보수용 오일스테인 구입 등 재료비로 1300만 원 계상하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수목관리 용역 2000만 원,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 3000만 원 등 시설비 부대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300만 원, 폐기물처리 용역에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단체 교육 여비 100만 원,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 추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보호인력 인건비에 2888만6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780만 원, 물품 구입 재료비 100만 원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또 포획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8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391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2304만 원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수렵 관리 시스템 지원에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23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사업으로 7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3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총 1억5400만 원으로 자체 사업은 44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을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미세먼지 대응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8683만7천 원, 공공운영비 1289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가입 읍면 포상금 400만 원과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46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비 지원에 240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에 90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에 32억3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7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6억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는 수리비 및 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에 17억8950만 원, 또 735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139대 22억9350만 원, 전기이륜차 7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50만 원, 아파트 음식물 감량기 지원에 1404만 원, 환경 관련 기념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안전물품, 휴게실 난방기 임차 등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7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381만9천 원, 3개 읍면 청소차량 구입에 4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 등 5억82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생활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8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2000만 원, 매립용 생활폐기물 마대 제작에 300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120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고 안내판 제작, 녹화장치 구입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안내문 제작 등 배출 방법 개선 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100만 원,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억4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에 60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7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인건비 199만8천 원, 소모품 및 연료비 등 운영비 37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이동식 임시화장실 임차 등 일반운영비 9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1억839만 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에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관리사 인건비로 3억4554만7천 원, 재활용품 교환 행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9790만 원, 자원순환사업 수거 운반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0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자원순환 페스타 추진에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으로 955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 지원 6000만 원,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비 인센티브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0개소에 8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개보수 5250만 원, 철거비 350만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3억71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개보수에 3000만 원 스마트폰 공동텃밭 및 미니화단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인건비 7040만4천 원,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2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전기 요금 등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47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측정기기 수리 등 3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업에 20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2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환경오염단속 현장점검 차량 임차에 876만 원, 대기배출시설 지원에 7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 3724만7천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CCTV 유지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310만 원, 750페이지 차량 유지관리비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6억2906만4천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675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4269만6천 원 계상하고 751페이지 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72만 원, 매립장 복토용 재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4492만8천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수수료와 그다음장 소각시설 TMS 위탁관리 수수료 및 소모품 관리 등 시설관리에 3억2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소각시설 유지보수 등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907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 2억840만 원과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 시설비 교체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707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비 6억3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억5900만 원과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구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2억3959만2천 원 중 인건비 8539만2천 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과 여과재 구입으로 9200만 원, 환경영향마을 방역약품 구입 600만 원과 방역 대행 사업비 4080만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1억5000만 원과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 전출금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14억6100만 원으로 시설비 13억9412만 원, 감리비 5800만 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6억4444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등 소모품 구입과 시설 유지보수에 5591만5천 원과 재활용품 결속선 구입 800만 원, 재활용 선별품 옥외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690만 원과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622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비 따오느라 고생 많으신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26페이지 고천암 바닥분수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바닥분수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도 ······

주변 바닥이 많이 깨졌다거나 지금 그런 민원 접수를 받고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이상 없던가요?

예. 올해 운영하는데 이상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 발생하면 바로 유지보수 수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 고천암 만든지는 지금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요?

예. 바닥분수 여기 만든지가 ······

바닥분수 만든지 제가 몇 년 됐는지 정확하게 나중에 ······

애들 많이 다녀서 저기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한 번 현장 잘되고 있다니까,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 한 번 확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목재 시설물 오일 스테인 구입비가 있고 저기 고천암 말씀하실까요? 환경과에서 관리하신 곳이 고천암 또 어디 어디 있을까요?

저희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있고 그다음에 해남천 있고 ······ 예. 하천 ······ 삼산천, 고천암호 이렇게 있습니다.

해남천 벤치도 이번에 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의자!

조명이랑 참 잘 되있어 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운동하다 좀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특색 있는 벤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이왕 관리하신다니까 꽃을 보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이 또 넘쳐나면 또 안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벽 쪽에 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 번 조금, 지금도 저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 꽃하고 의자 이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지치기도 여기 생태공원이 공원 관리가 보통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생태공원은 여기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저희 이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환경단체는 교육 여비는 어디 단체를 말씀하실까요?

환경 단체가 5개가 있는데 이제 교육을 가거나 이럴때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교육 참석 그런 건들이 없어서 제출은 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교육이나 이럴때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100명인데 환경단체가 5군데인데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진 않아서 또 애매한 금액인 거 같아서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

1단체인지 5단체인지는 모르고 ······ 진행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든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안나와 있는곳 있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730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도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축산과로 안하고 ······ 도에서 ······

이거는 이제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해 오면 ······

야생동물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731페이지 마스크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예.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뭐죠?

미세먼지 ······ 아! 이제 5등급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이럴때 운행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돼 있을까요? 혹시?

저희는 지금 타 군하고 경계에 있는 4군데 돼 있습니다. 목포에서 들어오는 곳 ······

위에 이거 배출가스 이것 말씀하시죠?

예.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센터가?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촬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관리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배출가스 모바일 통지 협약 수수료?

예.

이것도 매년 나가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 예.

모바일로 통지가 ······

이제 소유자들 그 ······

배출가스가 측정이 되면 지나가면 측정이 됩니까? 그게 바로?

아니요. 이제 지금 운행하지 않아야 할 ······

차가! 지나가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식으로 ······

예. 그렇게 해서 ······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행 수립연구 용역 5000만 원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이제 지금 수립된 계획은 2025년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따른 각 분야별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계획 기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끝나서 용역하시는 거라고요?

예.

732페이지 탄소포인트 실적 한 번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5페이지 전기 이륜차는 어떤 걸 지금 말씀하세요? 전기자전거 말씀하세요? 아니면 오토바이 말씀하세요?

예.

오토바이만 포함이 되나요?

이제 뭐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도내생산분 60만 원 19대 ······ 이거요.

아! 이거는 이제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국비 군비 16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

60만 원 더 준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포함되요? 안 돼요?

자전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안 돼요?

예.

원래 안되게 돼 있어요?

예.

전기 오토바이가 가격대가 얼마나 해요?

오토바이 가격을 ······

전기자전거는 왜 안 될까요?

지금 지침에 자전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서는 포함이 되게끔 한 번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자전거요?

예. 전기 이륜차 ······ 자전거 많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돼서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힘이 없기도 하고 해서 교통수단으로 쓰시는 것보다도 운동용으로도 쓰시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안타고 자전거 타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는 이렇게 하는데 군은 한 번 건설과에서 자전거 사업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저희가 시내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 부분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736페이지 녹색 성장 위원회의 참석 수당은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다소 높아요?

그 수당 사실은 다 ······ 다른 데하고 같이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금 명세에 산출 기초에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원씩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10만 원씩 나가요?

예.

그럼 10만 원 적어주시 ······

그러니깐요.

체크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아파트 음식물 관리비 지원 있는데 감량기요. 가정으로 하는 사업은 오래 안 하시나요?

올해 합니다. 60개 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대 ······ 혹시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을까요?

예.

60대 ······ 고객이 사갖고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예. 본인이 구입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당 얼마 지원?

30만 원!

30만 원이요?

예.

이것도요 주부분들께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들! 우리 SNS 활동 잘하시니까 카드 뉴스 하나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연차 사업을 해서 끝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이어가지 않고 대폭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60대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60대 정도 신청을 했었고 지급이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60대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저기 민원을 이렇게 들으러 갔을 때 이게 회의석상에서 많이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환경과에서 처음 예산 올라올때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만 방향을 잡으셨는데 한 번,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건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인터넷으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지 ······

지금 보조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0페이지에 ······

잠시만 ······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738페이지, 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 이동식이에요?

예.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카메라를 이제 고정해 놓지 않고 ······

설치를 하고 돌아간다는 말이 말이에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 장소에 이제 일정 기간 감시카메라를 해 놓으면 이제 그 행위가 없어지면 또 나 ······ 우리 이쪽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 유동적으로 이 지역에 해달라 하면 일정 기간 여기서 설치를 하고 또 옮겨서 다른 지역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CCTV 무단투기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게 이동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요.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처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안전교통과에서 만들었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같이 이렇게 한다 해서 저번에 좀 열띤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저희까지 다 커버를 지금 못해 주고 있어서 ······

그럼 통합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원래 생각하던 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전 과장님한테 계실때 올랐왔던 예산이었거든요.

예.

아마 또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실건데 한 번 다시 한 번 전년도 담당하신 분 팀장님 계실 거니까 한 번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골 화장실 토지 임차료가 원래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 나갔어요?

자료가 ······

뒤쪽 부분이 저희 땅이 아니라고 했죠? 조금이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 원래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인가? 연간?(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말해주세요.

확인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하실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정확한 금액 기억 안 나는데 증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따로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43페이지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영상 교육 제작비 500만 원 있어요.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영상 있죠?

예.

그런데 별도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 실정에 맞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교육때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나 이렇게 마을 찾아가는 교육할 때나 이렇게 활용하려고 저희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745페이지 공동집하장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 공동집하장 현황하고요 불법 투기돼 가지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 분리해서 영농폐기물만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배출을 해 버리고 이러면 폐비닐 수거업체에서 안가져 가버리기 때문에 분리하는 데도 또 행정력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 345개소가 있는데 이제 106개소만 설치하면 카메라가 이제 전부 다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지금 불법 투기 돼 있는 곳?되는지 안 되는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감시카메라 상황을 보면서 ······

그 화면을 어디서 확인해요?

CCTV 녹화된 거 ······

그거 어디서 확인하시냐고요? 녹화된 걸 어디서 확인하세요?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

마을에 ······

면사무소에서 녹화기로 확인해요? 면? 칩으로 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관제센터에 지금 그런데, 마을 같은 데는 될 것 같은데 ······

어차피 마을 방범시스템도 전체적이게 보려고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에서도 저희 설치된 거를 녹화 장치를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일부는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용량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여기도 신고 들어간 곳만 빼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칩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신고 ······ 빨리 이장님들이 이제 부지런하셔가지고 빨리 확인하면 다행인데 최장 용량 기간이나 화질이나 관제센터가 더 좋지 않겠어요? 한 번에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예산이 각 과마다 실·과마다 이렇게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환경과에서는 불법 투기도 단속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걸 같이 해서 좀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통과하고 사실 논의를 했는데 ······

안 된다 하죠?

왜 안되냐 하면 저희는 이제 불법 투기 감시하는 곳들은 외지, 이렇게 구석진 곳 이런데 음습한데 이런데가 있어가지고 그 통신 선로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전교통과에서 거기까지를 다 커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범 카메라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방범 카메라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심의 그 부분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복합센터든지 우리 폐기물 시설하시는분들 수당이 9만 원으로 보통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정해져 이렇게 있나요? 9만 원으로?

예. 인건비는 공통으로 ······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우리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센터에서도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여기야 어디야 소각장이나 ······

네.

현재 현장에 가봤더니 엄청 고생하시던데 9만 원이면 우리가 일 ······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충족이 되나요?

예. 최저임금이 9만 원입니다.

딱 9만 원이에요?

예. 작년에 8만9천 원에서 아마 9만 원으로 내년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인건비 생각하다가 9만 원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좀 ······ 재활용품 선별시설 근로자가 지금 총 몇 명이에요?

25명 ······

그런데 예방접종비는 15명만 올라왔어요. 특수 건강검진도 21명만 올라왔고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다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함 관리 인건비 올라와 있고요.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말 그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

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은 시장에서 무단투기 단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읍에다가 저희가 해남읍에 교부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구요.

시장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투기 기동처리반은 저희가 국도변 차량 2대가 2명씩 해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도로변에 쓰레기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사람이 우리 해남군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단속 가능할까요? 실현이?

이제 그 노선을 차량 2대가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에 군도나 이런 데는 우리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돌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서 커버를 하고 이제 면과 면 사이나 국도변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크게 성과는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자꾸 이상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관내에가?

이제 읍·면에서 이런데는 이런 우심지역이니까 신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하신 분들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어디 뭐 다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버릴텐데 이거를 감시카메라 15대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법이 누가 계속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그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한 군데에다가 계속 고정을 해 버리면 또 이제 이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또 다른 데 있으면 그렇게 이동해서 설치해서 그렇게 감시카메라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 같아요.

그래도 특히 이런데 우심지역이니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실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그곳은 그 행위가 단절이 됩니다.

아니, 무단투기하신 분들이 양심들이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것인데 점잖하게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

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만 ······

그리고 752쪽 보시면 하단 박스에 소각시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소각용 소모성 재료 내화벽돌하고 화격자 구입 등이 있거든요. 내화벽돌이나 화격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가가 1만5천 원에 5000개 4회로 되어 있는데 어째 올해는 1회만 돼 있네요?

올해 이제 교체를 한 번 일제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억 정도 세워졌었는데 실제 이제 올해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다해서 이제 실제 소요량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소각장 정비를 하는데 이제 이 내화벽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화벽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내구연한도 있고 여기에 고열로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파손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상태를 봐 갖고 정비를 하면서 필요성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격자라는 것은 쓰레기를 올리는 무슨 뭐 망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딱 밀어주고 그 쓰레기를 이렇게 쭉 밀어서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

아 ······ 그럼 뭐 철제망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화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집행부대기석에서「쓰레기가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해서 소각로에서 제대로 불리되면서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걸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런데 단가 차이도 있네요? 전년도에는 1만 원씩인데 이번에 단가가 1만5천 원으로 올랐네요? 뭐 ······

1만 원 곱하기 5000개 ······

전년도에는 1만5천 원 곱하기 5000개 해서 4회 3억이었는데 1만 원 곱하기 5000개 1회로 해서 5000만 원 잡혔거든요?

환경시설관리팀장 홍순근입니다. 화격자나 내화백돌은 저희가 연3회 점검을 ······ 3, 4회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 내부 화격, 그 소각로 내부 상태를 봐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금년도에 좀 일시적으로 좀 그 사 놓은 물량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을 한 상태고요. 단가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조달이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체하면 얼마만큼 쓸 수가 있는가요?

그 기간은 저희가 딱히 ······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확인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 내부가 1000도 정도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좀 파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1억 해서 2회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내화벽돌을 구입해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요. 재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공사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가 지금 2억이 책정 됐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아! 전년도에는 4회해서 4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 2억 ······

아! 횟수하고 관계되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55쪽 보시면은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품 옥외 보관시설을 설치공사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감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사항이어 가지고 ······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지적이 돼서 지금 처음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순수 자체사업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았으면 국·도비 확보해서 좀 하시든가 하시지 ······

그건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것은 아니어서 ······

아! 그래요?

예.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지원을 해주고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이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한 상황이어서 지적이 됐고 국비 처리 규정상 이거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보조사업이 안 되는 보조사업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54쪽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 편성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매립지 저희가 1, 2, 3매립지가 있는데 1매립지는 이제 다 차버려서 거기를 이제 파 내가지고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장소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740쪽 한 번 보실래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60개를 보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가정, 일반 가정에!

가정용!

가정용 조그마한 음식물 처리하는 ······

가정용에! 아파트 아닙니까?

예.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건조기예요? 아니면 분쇄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저희 뭐 안전기준에 맞는 감량기를 본인이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수 건조기 형태로?

예.

응! 분쇄기는 조금 향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예 ······ 이 감량기가요?

아니, 분쇄!

아! 분쇄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그냥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 그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해남군 515개 마을에서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되죠?

마을수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순환활동가를 양성해서 지금 마을로 월 한 100회 정도씩 교육을 다니고 있고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은 인식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좀 태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을의 분리배출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저것 막 버리거든요. 버려서는 안 될 것도 버리고, 그런 경우에 보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분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하는 마을들을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마을 자체 내에서 다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좀 배정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화산면에서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인력들을 투입을 했었구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저희 또 교육도 열심히 ······

몇 개 마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까?

또 화산의 경우에는 아마 전마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큰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도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보면 재분리를 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그런 마을들은 좀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겁니다.

예.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작년에도 10개 마을을 했고 올해 또 10개 마을 예산 올라왔는데 동일한 마을이예요? 안 그러면 신규 마을입니까?

신규 마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구요. 작년에 해보니까 10개 마을, 9개 마을만 이행을 했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하시는데?

이제 읍면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해라해서 ······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은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걸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공모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뭐 태양광 관련한 그런 가로등이랄지 또 교육하는거랄지 친환경 세제 만드는거랄지 교육 내용은 마을별로 각각 다르긴 한데요.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탄소중립 마을? 핵심이?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 이런 마을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 안 하면 돼요!

예.

결국 소각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 아니면 농수산물, 농업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화하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 재활용품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저는 소각하지 않는 마을을 만드는게 탄소중립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잘하고 분리수거 안 되는 것들은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마을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병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해 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10개 마을이 아니고 저는 그걸 목표로 한다면 해남군의 515개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탄소 발생 인지예산제를 편성하게 돼 있죠? 성인지예산처럼 이 예산이 어떤 성인지 예산이 성적 차별을 발생하냐 안하냐를 점검하듯이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탄소가 발생하냐 안하냐 이걸 그 점검하는 예산제를 편성하게 돼 있죠?

예.

언제까지 유예기간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공부를 더 해오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언제까지 유예기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세계적 추세이고 뭐 2030 탄소중립 또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면 결국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에 자원순환활동가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거 지금 자원순환활동가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44명입니다.

지금 계속 교육 통해서 인원 늘리실 계획이시죠? 군에서요?

일단 지금 올해까지 해서 44명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나서 이제 다시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분들은 하루에 이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활동가분들은 이제 근무시간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 예산은 올해 처음 들어온 거죠?

활동수당이요?

예.

작년 하반기 ······

작년 하반기에 있었어요?

예.

자원순환 프로그램 강사 수당 ······

아! 올해 하반기에 있었고요 ······ 예.

자원순환 프로그램 강사 수당, 자원순환활동가가 자원순환 현지에 가서 강사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은 이제 마을에, 마을이나 가서 본인들이 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저희가 활동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저희가 자원순환복합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

센터 안에서 할 ······ 센터 안에서 하고!

그때 이제 강사를 ······

강사님 오셔서 해 주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는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해 주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500회라 돼 있는데이제 한 마을에 갔을 때 2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했어요. 아까 우리 뭐냐,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처리 시설 관리 분들이라든지 일당이 9만 원인데 아까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순환활동가 분들은 2시간 하시는데 9만 원 책정된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군에 강사 그 수당들을 맞췄습니다. 일치되게끔 뭐 늘찬배달이랄지 이런분들 수당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지 가서 한 마을 교육하고 오후에 다른 뭐 마산면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 회당 수당 ······

회당 그러면 1일에 3회 뛰시면 3회 가시면 18만 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에서 피복비 및 안전화가 있는데 순환센터에서 안전화가 필요하게 위급 ······ 뭐지 이렇게 위험한 업무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좌로 지급되죠? 안전화 사서 주지 않죠? 피복비도 마찬가지고요? 사서 줘요?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어떻게 한가요?

예. 자원재활용팀장 이용구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를 매년 기간제로 채용해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자원순환가게라고 13개 면에가 주 1회씩 지금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거기서 분리배출하면서 탄소포인트제를 주면서 우리가 수거하고 하기때문에 그분들은 안전화라든가 그다음에 피복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순환 복합센터에서 관리사가 아홉 분이 계시다고요?

관리사를 기간제로 매년 채용해서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홉 분 기간제분들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13개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아홉 분 피복비가 아니라 2명만 올라와 있어요.

13개 마을이 아니고요. 13개 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3개 면인데 ······

자원순환가게가 13개가 면 단위마다 한 개씩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들이 관리사가 현장에 매주 1회씩, 매월 1회씩 가서 ······

가서!

자원순환가게에서 분리 배출 포인트제를 주면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간게 아니라 가시는 분들이 착용하고 나가신다는 말인가요?

기간제분들한테 드는 이제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인데 두 명만!

예?

아홉 명 기간제를 두시는데 피복비랑 안전화가 ······

746페이지 이야기하는 ······

저희들이 자원순환관리사가 있고요. 또 자원순환활동가가 있는데요. 자원순환활동가는 그냥 저희들이 ······

아니, 아니! 저는 이 자원순환관리사분 아홉 분 말고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하시는 ······

센터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이런 기간제근무자를 또 두 분을 채용을 하거든요. 별도로!

그분들 피복비라는 말씀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활동가 활동수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당으로 나가면 교육을 하러 나가시면 ······

활동 ······ 저희들이 거기 마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 ······ 그 교육하시는 강사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강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교육을 했을때 일 9만 원인지 회당 9만 원인지 ······

1회당 5만 원씩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 수당 여기 밑에 5만 원이고 그 위에 자원순환활동가 수당에서 마을로 활동가분들이 ······

왜 그러냐 하면요.

예! 가셨을때!

보조가 두 분은 같이 가셔가지고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보조는 2만 원씩 드리고 그래서 지금 9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1인당 9만 원이에요? 아니면 1조당 9만 원 해당이예요?

1회당이고 ······

1회당?

1조당 ······ 세 분이 활동하시는데요. 이제 강사하신 분은 5만 원 보조는 2만 원 그래서 저희들 세 분 가시니까 해서 이제 9만 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당 이구만요!

예. 1회당입니다.

그럼 2명 가든 혼자 가든 3명 가든 9만 원만 1회에 나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조당 세 분씩 지금 ······

그러면 한 조가 하루에 세 번 교육가시면 18만 원에서 1인당 또 9만 원씩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해당 회별로 나가니까!

회별로 하는데 3번이시면 이제 강사 수당은 3회니까 15만 원에다가 보조 할 때마다 2만 원씩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좀 알아는 뭐 듣겠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자세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저는 2시간 활동하고 1일에 회마다 나가신다고 해서 계속 증액되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업무적으로 좀 금액이 다소 상이한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본거 거든요. 그런데 조별로 나가신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거든요?

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에 음식물 저기 3억 ······

과장님! 음식물 뭐지,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음식물 관리에서 예산이 3억4000이 증액 됐어요. 이거는 음식물 톤수가 뭐 앞으로 늘어날 계획인가요? 뭐 어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비가 6억3000 올해 세웠는데 작년, 내년에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팀에서 이걸 좀 쪼개 가지고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 본예산에 2억5200을 세우고 추경에 3억6300을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을 대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나 같은 금액입니다.

1년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방치 폐기물 수거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마을단위에서 신청했을 때만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개인들이 여기 방치 쓰레기가 많다라고 신고했을때 그걸 수거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좀 ······

저희가 1년에 두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읍·면에 방치 쓰레기 일제조사 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때문에 읍·면도 거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장비 임차비, 인건비 이렇게 내려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동대도 있어요. 그렇죠? 불법 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예.

이 기동처리반이 혹시 이 방치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처리반인가요? 안 그러면 ······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도변 도로변을 계속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기동처리반이고요. 마을에 이제 뭐 마을 어귀나 야산이나 이런데 버려진 방치 쓰레기들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해서 ······

그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예요?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 수거해 오면 위탁처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혹시 이 사업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과 그 실적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0번 지역특화림 조성 만대산 15ha에 황칠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변경, 도유림 사용 허가 등 절차 이행으로 지연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111번은 그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112번 임도사업 사업 시설비 삼산 평활지구, 옥천 송산지구 산주 동의가 늦어져서 현재 설계 및 계약 심사 중입니다. 113번은 감리비입니다. 114번 금강산 둘레길 편의안전시설 조성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1100만 원으로 불용시키기에는 좀 아까워서 내년도에 이정표,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115번은 금강산 둘레길 감리비입니다. 116번 해남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입니다. 사전 절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지연됐습니다. 내년 2월에 발주 가능합니다. 117번 사무관리로서 추후에 BF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3억8262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지구부분도 DB정비 유지 관리 22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000만 원, 공유임야관리 도유림 관리요원 인건비 3762만 원, 행사운영비 식목일 행사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62페이지 시책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4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지원에 1400만 원, 사무관리비 명량대첩 목재문화체험 부스 운영에 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300만 원,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등 556만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763페이지에 유류비 전기요금 등 1322만2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 1억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운영 소모품 1395만4천 원, 차량임차료 802만8천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50만2천 원, 사무관리비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170만 원, 목재수확 용역감리비 2857만 원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목재생산 2280만 원,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 유류비 1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 산림사업 5건 19억7451만8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입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 1억6272만 원, 경제림 조성 3억3385만 원, 767페이지 큰나무 조림 4595만8천 원, 지역특화림 조성 8억3254만5천 원, 내화수림대 조성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벌채부산물 이용 확대 사업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건에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1100만 원, 사무관리비 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건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표고버섯 우량 종묘 생산 지원에 1억73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소액 3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1억722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5404만 원 계상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2460만 원, 임산물상품화지원 560만 원,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1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423만 원, 기타보상금 임업직접지불금 3억8640만 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비상근무 급식비 등 12건에 1억457만 원 부탁드립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전기 통신료, 수리비 등 17건에 9258만 원, 하단에 기타보상금 치료비, 신고 포상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산불 헬기 유공자 시찰, 읍면 평가에 224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산불 진화 헬기 2억8701만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텐트, 발전기 등 2600만 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홍보비 560만 원,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774페이지에 급식비, 출동수당 256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 무전기 구입 320만 원, 공공운영비 관제시스템 소화시설 유지보수 1558만 원, 77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400만 원, 인건비 진화대 8억8336만8천 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 유류비 2880만9천 원 77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396만1천 원, 사무관리비 2건 580만 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1억731만6천 원, 산불신고 포상금 도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 장비 임차 2186만4천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등 1085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 15억436만 원, 임도시설 임도관리 인건비 1428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 유지보수 7290만 원, 금강산 명품 둘레길 시설비 3억2220만 원, 산림재해예방 사무관리비 3건 51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2명에 3108만 원, 사방사업 시설비 사방댐 계류보전 유역관리 17억9101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방시설 점검 1012만2천 원, 시설비 사방댐 준설 1400만 원, 하단에 시설비 우려지역 실태조사 2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2억8815만4천 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방제단 인건비 504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892만8천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510만 원, 시설비 나무주사 미국흰불나방 병해충방제 1억2293만7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등산로정비 시설비 1억4000만 원, 일반운영비 장비 임차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422만 원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161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시설비 1억9500만 원, 하단에 재료비 명량대첩축제 초화류 구입 25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가로경관 관리 인건비 8명 6억9800만 원, 사무관리비 피복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1건에 9490만 원, 하단에 공공운영비, 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786페이지에 유류비 포함해서 5372만 원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병해충 예찰단 여비 360만 원, 시설비 가로수 유지관리와 지방도 해남읍에서 삼산 간 정비에 10억 원,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무관리비 23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궁화 품평회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섬숲경관 복원지 유지관리에 4662만2천 원,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무관리비 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시설비 주민단체 참여숲 송호리 천제단 3억9000만 원,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위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1546만 원, 시설비 도시숲등 조성 10개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 원, 도로변 경관 정비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도로변 예초사업에 12억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 보수 소공원 녹지 사후관리 2억4060만 원,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료 등 5건에 752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수도 요금 등 8건에 5119만7천 원, 근린공원 사후관리 인건비 1억1167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원 관리 소모품, 화장실 안심벨, 공원 수목관리 용역 등 8건에 882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5092만 원, 재료비 공원 보식수목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 도비 지원 사업 2억 원과 자체 사업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등 2752만 원, 공공운영비 관정 전기요금 48만 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시설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 원, 사무관리비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210만 원, 사무관리비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정원지도 제작 1450만 원, 시설비 해남 마실정원 시범사업에 7억 원, 행사운영비 정원도시 포럼 개최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2030 국제정원박람회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 원,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1억2000만 원, 시설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3318만 원, 시설비 생활권 재해위험목 노거수 정비에 2억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 4억4712만 원, 사무관리비 근로자 작업복 구입 등 23건에 1억9595만7천 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 보수 전기 요금 등 12건에 2억2674만 원, 국내 여비 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야생화 단지 조성 등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비품 교체 500만 원, 시설비 휴양림 보완 사업에 2억7000만 원, 산림욕장 운영 관리 인건비에 봉동 구수골 1485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 등 2120만 원, 치유의 숲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등 2건에 550만 원, 유아숲체험원 인건비 1400만 원, 민간위탁금 숲해설 위탁 2075만8천 원, 유아숲 위탁운영 2072만3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680만 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 6720만 원, 행사운영비 숲속음악회 개최 1000만 원, 행정운영비 기본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민들께서 공원과 숲길을 걸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해남에서 살고 싶고 더욱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공원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저희들 그때 한 10여 일 전에도 그때 관리 계획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쪽에 주차장이 편입되면서 ······

예. 주차장으로 편입되면서 소규모 ······ 과거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 받게 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면적이 5000 ······

예.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차장이 안 들어, 그 면적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

예. 안됐었습니다. 예!

주차장은 안 하고요.

그때는 거기가 도시 공원으로만 돼 있고! 된 다음에 ······

수목관리는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비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하고 다른날 하나요?

그 앞에 이제 500만 원 있죠?

예.

행사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마산 미황사 근처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무슨 ······ 그 소모품 뭐 장갑이라든가 삽, 그런 물, 그런 행사비, 장갑!

예. 별도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비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은 한 2배 그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증액이라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무 나눠주기 하는데 나무가 턱없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금방 끝나버리죠? 행사가!

예. 그런데 이제 다 어떻게 그걸 다 수요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도 좀! 좀! 증액은 좀 어떻게 했습니다.

나무 종류, 보통 뭘로 나눠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사과대추. 태추 이런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재문화 부스 운영, 행사장에서 하시는 뭐 행사인가요? 아니면 어디?

예. 그렇습니다. 명량대첩 축제장에서 ······

명량이요!

별도의 이제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 아래 공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군유지를 10년에 한 번씩 경영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3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마산쪽, 마산 저 서부쪽 그쪽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계곡쪽 북부쪽 했습니다. 올해는 북쪽하고 ······

아! 이게 지금 작년에도 ······

예. 했었습니다.

국공유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역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못하니까?

예.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이제 ······ 예.

예. 알겠습니다. 765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관리대 ······ 관리 업무 대행으로 사업이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올라온 위탁 관련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림하고 숲 가꾸기만 대행을 하고 나머지는 뭐 임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럼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무가 혹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대행을 했는데요 그럼 대행해서 죽어버리면 그쪽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A이라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대행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그 업체 그 계약되는 모든 업체 뭐 5개, 6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에다가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지시만 하면 거기서 이제 자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또 위탁을 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중간 지원 조직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며칠날 선정됩니까?

공고하면은 이제 공고 끝나면 이제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이제 우리 해남에 가까운 조합 같은데서 들어오면 저희들 심의회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1월, 한 12월 말가기 전까지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를 물론 위탁 계약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위탁대행을, 이 지금 조림하고 숲가꾸기가 다 들어가면 나무 식재가 잘 성장하면 다행인데 뭐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나무가 뭐 병충해나 죽어버리거나 이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분들이 또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도 들어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업무도 많이 줄어드시겠네요?

업무는 그렇 ······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5월 달, 예를 들어서 조림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별도 현장을 한 번 다 또 둘러봐야 됩니다. 그냥 ······

군 입장에서는 책임이 좀 덜하고 그러시겠네요?

책임이라기보다는이제 저희들은 한 업체만 상대를 하니까 ······

네. 여러개 안하시고 ······

그 업체가 이제 다음에 또 우리 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가서 잘하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제!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 아니니까 이게!

관리 대행 앞으로 하실 이숲가꾸기하고 조림 내역 있잖아요. 1년에 얼마 하시겠다 위탁을, 내역을 한 번 저기 자료를 한 장만 만들어서 주십시오.

사업비가 그때 39억 정도 됐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50억 원은 안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하면은 뭐 40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4억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 이걸 지금 위탁한, 아까 위탁하게 될 그 경영계획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산림 산주가, 우리 관내 산주가 어떤 경영 계획서를 작성 하기에도 영세한 그런 산주들이 좀 있어요. 뭣을 산을 한 번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그 경영계획서 작성한데도 한 20에서 30만 원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소규모 산주들이 ······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개인들한테요?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 우량 종묘 생산 지원하고 표고버섯 생산 지원은 감 됐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건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편성을 해보니까 신청자가요 ······

적어요?

적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표고버섯 하신 분들이 많이 한 3, 4년 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청자가 주는 추세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769페이지에 보시면 유통 차량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농, 아니 임업협동조합 뭐 ······

이제 이것은 ······

법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

차량하고 이제 지게차 같은 같은 운반 도구입니다. 차량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직접 국비 지원이 있어서 편성은 했놨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은 해봐 ······ 아직 그 신청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종은 차량하고 지게차입니다.

통과되면 선정되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772페이지 무인항공측량장비 수리비 있어요. 산불대행 관리, 산불대응센터요?

어디지?

산불 대응, 산불 방지 대책에 맨 아래 박스 보시면 무인항공측량비 150만 원, 무인항공측량장비 보험료 ······

아! 이거 이제 산불이 이제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드론을 띄워 가지고 전체 어떤 피해면적이라든가 이런 이제 산출하고 복구 계획을 세울때 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디 업체가 어떻게 전문가가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도 이제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 우리 드론 있습니다. 그 드론을 가지고요 수리비니까 이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 수리비인데 ······

예. 수리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꺼 드론 띄워 가지고·····

피해면적 조사라든가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또 이렇게 전문기관에 맡기나요? 촬영만 우리가 하고?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를 ······

분석을 우리가 해요?

그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몇 ha 이렇게 불나고 피해 보상 다 되나요?

예.

보험료 드론, 그 드론 보험료가 1년에 50만 원씩 나가고요?

예. 드론이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예. 만약에 이제 파손됐을 경우에 예비 ······

파손됐을 때 수리비 보험료가 안 나오나요?

어디서 어디 이제 자동차처럼 뭐 등록하고 이런게 아니니까 ······

그럼 이 보험료는 왜 내는 건가요?

그거요 ······

그거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다고, 773페이지에 여기 산불현장지휘본부용 노트북 있어요. 이게 원래도 쓰시는데 뭐 고장이 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이 장비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산불이 발생했을때 이제 현장에서 뭐 서너 시간에 금방 진화가 되면 모릅니다마는 1박 2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또 텐트를 세우고 어떤 뭐 지휘본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

노트북은 산림녹지과에는 없습니까?

노트북 없습니다.

없어요? 산림녹지과 한 대도 없어요?

예.

우리군은 노트북 안 쓰나요?

아니, 쓰는데 우리 과에는 뭐 이렇게 노트북이 없드라고요.

그래요? 다 데스크로 돼 있어요?

예.

예. 휴대폰으로 모든 업무들이 요즘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왜 올라왔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임도 ······ 777페이지에 임도사업 어디 구간 계획이세요?

여기는 세 군데입니다. 계곡 방춘, 송지 송호, 구교리 쪽 그게 세 군데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구교리는 어디, 뭐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 구교리요?

구교리 쪽이면 우리 둘레길을 이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팔각정에서 저기 어디지,· 저기 아침재 가기 한 중간쯤에서 구교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으로 길을 하나 내려고 그럽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제 원해 가지고요.

아침재에서 구교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하나 내신다 ······

중간쯤에서 ······ 예.

명품 금강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아까, 이게 넘어온 건가요? 명시된 건가요?

아니요. 명시 아니 ······

이 9㎞은 구간은 별도인 거죠?

예. 옥천 영춘에서 이제 저기 마산 송석까지! 올해 거기 영춘까지 끝내고 이제 금강골에서 끝내고 이어서 9㎞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84페이지에 명량대첩축제 가로수 경관 초화류 구입 지금 앞에 꽃, 조경 이번에 해 놓으신 거 그거 말씀하세요? 국화, 포토존?

저희들 우리 구 매표소,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이번에 거기 저 포토존도 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좌우에 국화 설치한 것 저희들 우리가 했습니다.

예. 잘해 놓으셨던데 그건 항상 산림녹지과에서 명량대첩축제는 하시나요? 그 꽃 관련?

이제 우리 내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외부에 큰 거북선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큰 것! 그것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신줄 알았는데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앞에 포토존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 이해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또 한쪽에서 다 해 버리면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서로 나눠서!

예. 787페이지에 주민단체 참여숲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아! 이거요? 이건 이제 송지 송호리 천제단 있지 않습니까? 송호리 학교 뒤에 거기 천제단이라는 숲이 있거든요. 이제 그 숲이 현장에 가서 보면 전에는 상당히 거기가 이용자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우거지고 그걸 하여튼 숲을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 산책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박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산책로도 하고 거기있는 황토나라 쪽에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천제단 숲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788페이지에 예초사업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됐어요. 이거 원래 하시던 사업이 아니면 뭐?

이제 이거 도로 예초사업인데요. 이제 이거 시설비로 저희들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대부분 세워가지고 직접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보통 11시에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작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비로 세워가지고요. 이것을 구간별로 좀 설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비 사업으로 한 번 발주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작년도 그럼 인건비로 지출됐을 때 총 예산이 이 정도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내역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89페이지에 소공원 이런데 인건비 ······

아! 이거 뭐냐면 소공원은 우리 주로 구 국도 같은데 가면은요. 면하고 면 경계 이런데 보면 소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계곡 거기 식당 앞에 라든가 화산하고 현산 거기 뭐 장고개인가 뭐 이런데, 소공원이 구 국도변에 주로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소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초사업에 만약에 이게 예산 승인되면 이 사업은 별도로 지금 하신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우리 인건비로 저희들 해가지고 인력을 한 9명 정도 저희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소공원만 계속 관리하시게요? 많으니까요?

예. 소공원만!

소공원 등 녹지 제초 및 예초 용역이 들어 있는데 500만 원씩 4식이요. 뭐 용역 하시는 거예요?

어디 ······ 몇 페이지입니까?

7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게 뭐예요? 가로화단 전망대공원 수목 관리 용역 ······

아! 이거 소공원이요?

예.

이 공원중에서도 이제 보면 해남 공원하고 4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있거든요. 해남공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서림공원, 4군데는 국도변 ······ 등 공원이 아니라요. 읍내에 큰 공원이 4군데 있습니다. 이런데는 저희들이 ······

그 예초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예.

풀베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용역인지 잘 몰라서 지금 ······

그러니까 4군데만 합니다. 4군데는 저희들이 보면 뭐 이렇게 예초기로 베기에는 좀 벨수 없는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왜냐 나무가 뾰족하고 이러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4군데만 이렇게 ······

나무를 풀을 어떻게 베라 이렇게 용역을 세워줘요? 결과를?

예.

어떻게 해라!

그러니가 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전정, 나무 가지치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공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맡깁니다. 4군데는!

도로섬 수목 관리 용역 ······

이제 도로섬은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하면 현산 고현 같은데 보면 삼각형으로 돼 가지고 소나무를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안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런데도 저희들 맡겨서 합니다.

맡겨서 한다는 말이 용역한다는 말이 ······

용역!

아! 맞춰서 그냥 해주라!

예.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서 저 송지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

용역을 준다는 말이예요 ······ 어떻게 베어라 이렇게 용역한다는게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구교리는 어디 저, 우수영까지는 어디서, 다 알아서 해 버리고 그런겁니다.

그럼 1년에 이렇게 용역 맡기면 4군데 500만 원 주면 해남공원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791페이지에 목재놀이터 예산을 도비가 6000만 원이고 나머지 별도로 군 자체 사업 2억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도비 단일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할 때 도비 지원액이 6000이거든요. 6000!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1억4000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면 6억 한 ······ 6, 70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하나를, 하나의 장소에다 사업을 합니다.

아! 도 사업이 2억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서 (청취불능) 부족하니까 2억 더 세우신 거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6000 세우고 여기다가 뭐 3억4000 이렇게 세워서 4억으로 하면 편한데 또 그게 어디 이거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하더라고요? 또?

그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쉼터 있잖아요? 앉는 공간, 거기가 어른들도 많이 앉아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소 애들 입장에서만 저희 컨택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뭐라 하죠? 앉은데 ······ 의자 있죠?

예. 의자 ······

파우더? 그것이 어른들 앉아계시면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한 번 그것만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792페이지에 해남 정원지도 제작은 뭐예요?

정원지도가 이제 저희들 우리 해남군에 이제 계곡 문가든, 비원 그다음에 산이정원, 뭐 포레스트 수목원, 하여튼 우리가 뭐 맛지도 하듯이 해남에 있는 민간 정원, 개인 정원 아니면 이런 정원을 해가지고 하나의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요. 어떤 뭐 수목원 성지순례처럼 지도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용! 수목원 전용 지도입니다. 관광지도가 아니라 ······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가 지금 뭘 유지 관리하죠? 생활 밀착형 숲 및 스마트 가든 ······

스마트 가든이 뭐냐면 의회 그 저 ······

아! 예!

벽에 있죠?

벽에 있는거요!

수직벽 정원 그런거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월 100만 원씩 나갑니까?

아니. 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본청 1층에도 있고요.

전체 다해서 시설 들어가는 데가 ······

저기 청소년 영화관 그 옆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해남 마실정원 시범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금년 처음으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산림 행정의 이제 트렌드가 정원으로 지금 많이 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저 마을, 한 마을에 뭐 작은 뭐 공원을 이렇게 할라니까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읍·면에 규모있게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차를 멈추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머물 수도 있고 좀 규모 있는 그런 정원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이걸 넓혀보려고요.

읍·면별로 하나씩 해보시게요?

예. 하나씩 일단 크게! 좀 마을 정원, 마을에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적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

지금 하고는 있는데 ······

눈길을 못 끌잖아요?

안되니까요! 유지가 ······

그러니까 좀 크게!

예.

크게 좀 한 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도시 포럼 개최하실 계획이에요?

올해 ······ 예. 한 번 할랍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정원도시 포럼? 어디다 하실 계획이요?

좀 말씀드리기 이른 뭣입니다마는 이제 뒷 페이지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2030 국제정원박람회를 한 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관심을 끌고 전문가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해남에서 그런 포럼을 매년 주기적으로 한 번 개최를 할랍니다.

지금 그럼 계획하고 있는 예상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포럼하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할라면은 민간입니다마는 산이정원이나 아니면은 포레스트 수목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산이정원이 좀 아직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연구용역비가 벌써 세워졌어요?

예.

3억이?

예.

계획서 있으시죠?

예.

계획서 한 번 제출 바랍니다.

예. 우리 산림 이번에 예산 중에서 제일 이것이 중요한 예산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삭감하시더라도 이것은 꼭 살려야 됩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음악회가 1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계시죠?

예. 매년 초가을에 저기 토요일, 일요일 2회 합니다. 2회 ······ 예.

2회 해요? 2회 예산이 1000만 원인가요?

예. 두 번씩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 번, 저기 ······ 아! 금요일 오후 한 번, 토요일 오후 한 번 이렇게 합니다.

흑석산 철쭉제인가요? 힐링 축제인가요? 이름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지만 축제 예산이 이제 휴양림에서 하기때문에 질문 드릴게요. 이 면에서도 노인 인구가 50% 넘은 면은 계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쭉제를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군에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행사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요. 그래서 이 음악회랑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 면민들은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 축제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아!

1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연결 해가지고 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번 차후에 ······

관광실 축제팀 저희들하고 거기 저기 뭐 청년회라든가 이런데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휴양림은 어차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예산 올라왔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까지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13억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내년 아마 5월, 6월 정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쯤에나 발주해서 ······ 하여튼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해서 의회 보고하셨나요?

설계는 지금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아마 업무보고가 끝나고 좀 차분해지면 1월 중순 경에 별도로 한 번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MOA 계약 그러면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체결하셨나요?

저기, 계약 체결 안 했습니다. 초안은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MOA 초안 ······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주라고 그쪽으로 보냈고 또 그쪽에서도 오고 뭐 왔다갔다 하는 중입니다. 이제 ······ 우리는, 아! 뒤로 그것은 저 방송이니까 뒤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쪽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14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가 또는 산림조합, 산림법인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성했을 때 이제 어떤 승인도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해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건이나 예산을 ······

아니. 이제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세워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우리 군단위에는 참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은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서 ······

총량제로 해가지고 ······

총량제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팔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판다? 무엇을 팔아 ······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총량제로 이제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저희들 홍보는 하고 개별적으로 다하고 해도 참여하겠다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사실은 저기 건설도시과 이제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이제 읍내에 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수목관리 해가지고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예.

어디, 어디죠? 한 번?

지금 해리 여기, 해리 동백 있고요. 금영 아파트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서림 ······ 아니, 저기 매일시장 옆에, 아니 5일시장 뒤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공간 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뒤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률이 좀 어때요?

이용률이 갈수록 적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공공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목재놀이터 해보니까 해리 저 동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

이용률이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

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폭발적이라고는 안하지만은 상당히 평상시보다 3배 정도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놀고 그런 건 봤습니다.

예. 혹시 화장실 있습니까?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해 버리면 이것이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다가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두 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그 면적도 최소한 한 ······ 7, 8평? 아니. 6, 7평은 뭐 할고 그러니까 어차피 노는 애들이 그 인근에 사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오니까 얼른 집에 갔다 오든가 ······

그래도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장실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해남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좀 화장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건 저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트북 자산취득하신 박스 안에 야외 텐트, 발전기, 사무용 책상, 구입하시려고 하는 물품 내역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5억 왔었습니다.

예.

5억이었습니다. 5억! 그래가지고 금년 사업에 그걸 편성해가지고 ······

예.

이것이 상당히 이제 내년도 우리 산림과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해남읍에서 삼산까지 4차선 확포장하는데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그 대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옮길 것은 옮기고, 옮기기 부적격한 것은 죽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상당히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본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23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등 총 7건에 대해서 준공 기간 미도래로 64억4768만4760원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12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화원 화봉,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9억658만4660원을, 삼산 신기 등 8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59억2825만5590원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255페이지입니다. 삼마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8851만7070원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은 557억2911만2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7억6814만5천 원 감 되었습니다. 이 감 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등 대형 사업 4개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지방상수도 해남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등 신규사업은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전체 예산은 감 되었으나 향후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따라 예산이 증가 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9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에 1억8808만4천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시설물 자동화 사업에 4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518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 사업에 2개 지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4000톤 증설 사업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은 1처리장으로 신규설치 증설처리장은 2처리장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1처리장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서 36억2796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960페이지 2처리장 공공하수시설 운영을 위해 1억8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53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62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 10억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63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주민편익사업으로 삼산 산림 등 11개 지구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64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유지 관리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군 하수관로 GIS 구축용역비로 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화원 화봉, 해남읍 안동 965페이지 해남읍 외 4개소 노후 관로 송지 영평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123억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9억4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6페이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3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송지 마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8853만 원을 계상하였고 967페이지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5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10억1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2억5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9페이지 삼산 신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1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과 화상 해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해남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2억56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요금 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1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상하소도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3억9731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72페이지 기본경비는 4개 팀 65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 24억75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페이지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1억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와 신규 급수를 위해서 19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삼산·화산지구에 11억5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2억5000만 원을, 노후 정수장 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옥천·계곡 간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10억5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요금 관리를 위해서 1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억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해남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964페이지에 하수관로 이거 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인가요?

예.

이거 무슨 용역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관로 노선을 전산화해 가지고 나중에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할 때마다 DB를 구축해서 나중에 뭐 관로라든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970페이지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1차 지금 기본계획 변경 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 기본 변경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2차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하수도 정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맞춰서요.

기본 계획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1차 했고 2차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한테 간담회 통해서 앞으로 하수도, 국비를 ······ 취해서 80%까지 보급을 했으면 한다 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