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56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효열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7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그리고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등 8건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분 요구 사항 등 26건을 종합 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우선 방한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 내용 중에 건의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및 물품구입비 예산·홍성, 홍성·예산 간의 균형 집행은 각 실·국까지도 공통 사항으로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건의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5항, 우리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및 균형 집행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및 물품구입비, 예산·홍성 균형 집행 추진 그리고 분기별 집행 현황을 과 단위로 제출해 달라는 그 내용은 삽입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청 본청까지 모두 포함 좀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도청까지 다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을 추가하였고 직인의 종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알아보기 어려운 전서체 조항을 삭제하여 공인의 글자를 쉽게 하고 간명한 글자체로 바꿀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개정하여 포상 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의정 대상 시상 부문을 입법 활동 부문, 정책 연구 부문, 참여와 소통 부문, 정책 제안 부문 등으로 변경하여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근무성적평정 등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셨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고효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서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계좌 및 포인트에 대한 세입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세입은 미편성하였습니다. 51쪽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59억 448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5억 2626만 원보다 4억 175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2쪽 총무담당관실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12억 8089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2억 736만 원, 의정활동 추진 47억 6230만 원,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157억 9163만 원 등 총 220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의사담당관실은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지원 2억 4212만 원, 행정운영경비 5444만 원, 총 2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홍보담당관실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20억 1338만 원, 도민소통 활동강화 2억 413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497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4억 6524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4만 원으로 총 27억 7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자치입법활동비 7144만 원, 정책활동지원비 4억 468만 원, 입법평가 운영 1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70만 원 등 총 6억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1억 5988만 원, 행정운영경비 2749만 원, 총 1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예금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6만 원, 법인카드 결제 통장 잔액 등 세외수입 235만 원 등 총 281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2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1426만 원보다 19억 886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국내여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한도액 기준으로 편성 후 감액하는 인건비로는 19억 4963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열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제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파견 근무자 주택 보조비, 교류 지원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40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파견 근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파견 인력 증가를 고려할 때 예산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지역에 근무하는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근무 직원의 경우 매월 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원받고 있어 같은 지역 내 근무자 간 지원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종전 지급 기준액과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의 경우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 지역 파견 근무자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월 100만 원 범위로 규정한 만큼 의회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를 전년도 본예산과 같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의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70%, 2024년도 11월 말 현재는 44.3%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정 안내와 교육과정별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비회기 기간에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회 청년 인턴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도 본예산과 같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보수 산출 기초에 따르면 기본급·교통비·정액급식비·주휴수당 등으로 250만 원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본급 등은 2025년도 최저임금 월 296만 270원 또는 충청남도 2025년도 생활임금 월 245만 1570원과도 달라 구체적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의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올해 청년 인턴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된 청년 인턴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성과와 2025년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분권 2.0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657만 원을 증액한 3억 9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이 2차 구축 단계로 접어드는 만큼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의 주요 구성 및 내용이 무엇이고, 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 및 의정 활동 지원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며,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의정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국내 여비는 각 부서별 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고, 특별한 시책 사업에 필요한 국내 여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소요 부서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다른 전문위원실과는 달리 별도의 항목으로 국내 여비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설명서에 따른 산출 기초에 따르면 1인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노출광고·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본 사업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홍보성 콘텐츠 위주의 제작이 되지 않도록 콘텐츠 품질 관리, 도민 참여형 기획 콘텐츠 확대, 구독자 수 및 조회 수 등 관리, 타 광역의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정 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를 전년도 본예산과 같이 8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의정 자료실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장 도서가 교양 도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전문 서적의 확충이 시급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 전문 도서 비중을 높여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수요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를 적극 발굴하여 구입·비치하도록 하고, 도서 구입 예산도 전문 도서 구입 비용과 일반 교양 도서 구입 비용을 분리하여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계속 늘어나는 도서의 규모와 의정 자료 센터에 한정된 장서 보관 공간을 고려하면 종이 도서의 구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바, 향후 전자책 구입이 가능한 도서는 전자책 형태로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장서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법 평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입법 평가 제도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 기관과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 평가 협력 시스템 구축은 일부 학회나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평가 협력 시스템 구축이 우리 도의회 입법 평가 체계 개선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 평가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실적 등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입법 평가는 4년 동안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2025년도 예산 또한 이러한 용역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 평가는 입법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 평가 대상 조례의 법 체계적 정합성·실효성·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 평가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충남형 입법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이 단순히 용역에 의존하는 자치법규 입법 평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입법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충남형 입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입법 평가의 방향과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결산 분석 AI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AI를 예결산 분석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결산 분석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마이닝,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리, 웹 호스팅 서비스, DB 호스팅 서비스, API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 개발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우리 도의회만을 위한 예결산 분석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용역 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개발되어 상용된 예결산 분석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회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인지 불분명하여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누가 이용하고 이를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현재 AI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각 증세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결산 분석 결과에 큰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면 현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사용하고도 남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기존에 출시되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챗GPT나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하여 예결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스템이 검증되어서 상용화된 시스템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총무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 지원 AI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업과의 차별성과 중복 가능성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정 기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통한 성능을 확인한 후 시범 사업 형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예산 관련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올해도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전략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 토론회 운영에 대한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예산 관련 토론회 운영에 있어 장소·시간 등을 선정할 때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3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총 19억 886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실 소관 예산 중 이번 추경 증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7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 때 이보다 많은 19억 3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원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한 보수 집행잔액과 국민건강보험금 외 사회보험료 부담금, 연금 지급금 등에서의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직원의 신상 변동에 대한 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년 인건비에서 상당한 감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시 과거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향후 인력 운영 및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전문위원실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100만 원과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의 증액은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활동 증가로 인해 부족한 예산액을 증액 편성 한 것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는 당초 예산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예산은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참여도와 연계되는 것으로 향후 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당초 예산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따라 그 집행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소요를 확인하고, 의회 일정이 많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토론회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의 지원 사항을 계획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언론 협력 업무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15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3억이 증액됐는데요, 올해도 했을 거고 내년도 하는 건데 일단 올해 언론 협력 업무 추진 보면 5개 항목이 있어요. 신문 언론 협력, 인터넷 언론 협력, 지역 신문 언론 협력 사업, 기타 언론 협력 사업, 방송사 언론 협력 사업, 이 세부 내역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간단한 거라서, 미리미리 자료 요구해서 성실한 질의를 하자고 말씀 주셨었는데, 금방 올 수 있는 거라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움아트홀 2023년도 ’24년도 전시한 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열 사무처장님, 의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과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동의 정치 속에서 안정적으로 충남의 예산안 심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파견 근무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산의 남부출장소도 60만 원이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과 60만 원의 기준.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이해서 그러는데 차츰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상임위를 보면, 저는 농수산해양위다 보니까 분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관사가 많아요, 관사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좀 뭐라고 할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60만 원과 80만 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경에서, 우리 충남도의회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했는데 5명을 하시려다가 1명 못 하셨네요.

원래 처음에 뽑을 때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

없어서요?

아니요. 응시자를 원하는 만큼 뽑지 못해가지고 차후에 2명을 뽑아서 운영을 한 부분이라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획된 인원은 다 채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수가 안 맞았다?

예,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저희들도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임기 만료하셨죠?

예.

만료를 하실 때도 각 상임위에 오셔서 다들 “저희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시면서 충남도의회가 청년 인턴 제도를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고 싶었던 거는 단순한 청년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충남도의회도 전달하고 싶었었고 조직도 전달하고 싶었고 경험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가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2025년 본예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다 의회 지원 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도 상임위 심의를 하고 왔지만, 특히 의회는 신규 사업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은 통합하고 평가해서 이쯤 됐으면 사업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의회사무처가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빨리 조정해서 통합하고 평가하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공용 차량 구입비 및 집기 구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페이지 수가?

사업설명서 4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 구입이 줄었네요. 그렇네요?

이 부분은 종전에 차량 구입 비용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은 바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효율적인 차량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시군도 다 하고 있죠, 지방의회가? 70페이지, 청소년 의회 운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한 건 뭐냐면 초중고가 같은 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방청하시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간식비하고 답례품도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하고 답례품.

사실 저는 초중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좀 적다고 하면 상임위도 한번 견학하고, 차라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게 청소년 의회 운영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좋고 시설 견학도 좋은데 중등과 고등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상임위에 와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지역의 문제도,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당진에서 왔어요, 당진에서 왔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관련 상임위가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시군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초도.

예, 지금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고 시설 견학이 아니라 뭔가 의회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충남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충남도의회가 잘하고 계시니까, 많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등·고등 같은 경우는 “저는 논산에서 왔어요, 우리 논산은 농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딸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딸기도 하고 싶으면 어떤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의원들과 상임위와의 접근성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시군 의회와 달라야죠. 그 친구들은 시군 의회도 거의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충남도의회 왔다고 해서 ‘야, 국회 가면 좀 더 크고 도의회는 좀 작고 시군은 더 작구나’ 이런 시설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도의회에 와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친구들 중의 한 명이라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청소년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있는데 이거는 기념품 주는 거죠?

지역 특산물을 해서, 지금 예산이 적긴 한데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건 전북하고 우리 충남만 있더라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도민 제보의 활성화와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도민 제보가 있으면 시상을 해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정감사가 되게끔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도민 제보가 온 거를 위원님들이 그냥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질의에 함께하고 그래서, 그분들 시상을 해서 도민들이 행정감사와 함께하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도민 제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패스하고, 다음은 예결산 분석 AI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죠.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입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최초 시도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상임위 예산 심의하면서－ ‘AI라는 단어를 그냥 쓴 거 아닌가’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AI를 운영해서 어떤 예결산 분석과 효율성·차별성 그리고 검증, 상용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검토보고 자료에 말씀…….

이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예,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결산 분석에 AI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이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결산 자료, 각종 법령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각종 통계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같은 거를 AI가 제시를 해 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예산담당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예, 1분 사용하세요.

챗GPT를 활용해도 그건 된다.

챗GPT는 일반적인 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도만을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만을 위한 예산서·결산서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도출하는 그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국한돼서 할 수 있다, 통계를 중심으로?

예.

구형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책이 방대하지만 －저희가 다 봐야 되지만－ 찾고 싶은 걸 확실히 찾을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AI를 도입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준 것이 한 20만여 장 됩니다. 그거를 학습시키고 AI를 구축하는 용역비는 한 15억 정도의 산출 기초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15억 정도 들어요?

예, 그런데 그런 비용을 저희 의회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업체가 제안을 해서 자기네가 구축을 할 테니 그걸 사용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하더라도 －구축을 하더라도－ 위탁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료를 받는 거로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업체의 역제안이면 위험도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AI나 가상화폐, 지역화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어때요?

국회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용량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로 하시려는 사업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의 역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과 선택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예산서의 어떤 3년 치 사업이 어떻게 증액되고, 그것이 우리 각종 용역 보고서나 이런 거하고…… 챗GPT 기능도 같이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같이 병행시킬 겁니다.

병행시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담당관님들은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답변 마이크가 다 설치돼 있죠? 답변 마이크 설치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 했던 내용을 다 하셔가지고 서둘러 해야 될 거 같아서 저도 손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겹쳐서요, 우선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이 24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19세부터…….

청소년은 24세까지거든요.

제가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의회를 운영 중인데 사실상 초중 위주로 하고 있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역 대학들과 충남도의회도 연계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관련 학과들도 있고 또 총학생회라든지 이런 쪽도 있으니 저희가 이쪽을 초청해서 대학생들도 청소년 의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인턴 수급 문제, 아까 지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학생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을 때 인턴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 보고요. 동시에 저희가 청년 인턴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확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전년도랑. 5명 그대로, 올해 예산이…….

만약에 그 필요성이 더 있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확대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중에 우수 인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의회에서 SNS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계속 봤는데 홍성 한우, 천안 호두과자, 공주 알밤 한우 떡갈비, 금산 인삼 삼계탕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 경품으로 해 주시는데 사실상 피자, 커피, 치킨, 편의점 상품권 등 일반적인 게 많더라고요. 이런 특산품은 보통 1개, 많아야 5개 정도만 상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 비중을 높여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사실은 대부분 커피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 특산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맨 같은 경우에도 지역 특산품 100개 상품 걸고 되게 많은 홍보 효과를 얻으셨잖아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민 제보 관련해서 저는 사실 저희 상임위로 온 도민 제보 내용을 보면서도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충남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각 의회마다 거의 복사·붙여넣기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저는 산하 기관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원이 보호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행감 진행 전에 전 직원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계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직원분들의 내부 고발처럼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 도민 제보 시스템이 있음에도 못 하는 것들은 본인 신원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익명으로 신원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제보 하시는 분이 여러 건, 한 수십 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하 기관이라든지 직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개선 방안을 내자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소식지가 사실 예산이 많잖아요. 이게 읍면동 사무소까지 현재 다 가고 있죠?

예, 교육청, 읍면동 사무소까지 다 갑니다. 구천몇 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마다, 공공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센터나 소통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소단위 센터라든지 소단위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까지 저희 의회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또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 예산만 조금 늘려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도 좋은데 사실 －조중연 담당관님이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직원분들의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오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의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봤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면서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걸 의원들까지 활용하게 될 수 있다면 의원들에 대한 교육까지, 가이드라인과 운영 방안들이 정확히 잘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활동비가 600만 원으로 많지도 않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오실 때 일비하고요…….

일비 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지열입니다. 전국 단위 연예인 정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4시간 미만의 행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요, 도 단위, 도에서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4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비로?

예.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해요.

지급 기준 자체는 도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도는 상대적으로 각종 이벤트라든지 행사들이 많은 데 비해서 의회에서는 그런 행사가 도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집행하는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비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각종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 외주를 주거든요. 외주를 줄 때 홍보대사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외주 주는 업체에서 출연료 형식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비를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대사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행률이 46%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이미 과다 계상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그렇지만요, 아까 간담회 때 보고드린 이로하 국악 신동 그분 위촉하고 12월 16일 날 한마음 행사 공연 비용까지 가면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46.7%인데 나머지를 한 번에 다 하신다고요?

아니, 그분 하면 이제 2회가 되니까, 지금은 한 3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을 거예요. 100만 원 추가 집행 하면 490이니까 저희들이 600만 원 대비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현재 충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네 분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이 네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격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합당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별로 역할도 안 시켜주고 그냥 홍보대사다 이 팻말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홍보대사 하시고 싶은 마음 안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충청남도의회잖아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데인데 여기에 오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 협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 언론 협력 업무추진비라면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는 홍보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겠죠.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우리 홍보비가 어떻습니까? 3분의 1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는 많이 늘린다고 해서 3억 정도 더 늘린 겁니다.

충청남도가 물론 충청남도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저희 도민들을 대표하는 건 충청남도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홍보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나, 더 노력해서 책정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의원님 개인 영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개인이 활동하시는 모습까지 언론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책정하신 거예요?

플러스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한테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의회도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버금가지 않으니 저희도 거기의 3분의 1 정도는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거의 폰에다 깔고 사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으려고 들어가 보면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 잘하셨다, 빨리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는 전문직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 감당이 되는 건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해 보고?

예, 하고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이용 실적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직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AI를 활용해 보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도 알아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직원들은 더 많이 알고 계셔야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을 빨리 선정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본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담당관님들이 답변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임기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처장님 언제까지죠?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달 말까지가 아니고 이달 말까지 하고 6개월인가요, 1년?

6개월입니다.

6개월간 공로 연수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가도 사용하면서 마지막 개월에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충청남도의회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런 책임으로 일을 해야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가 우뚝 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2월 3일 날, 엊그제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지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요건에 맞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다, 문제가 있었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포고령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정지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포고령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실무 책임자에게 묻고 따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방금 보니까……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고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이 자정 노력에 의해서 정상화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잔상이나 여진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우려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과 관련돼서 －다른 데를 떠나서－ 충청남도의회에도 재난이 있을 때 재난에 대해 의회가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고 책임이 있을 텐데, 국가 비상사태 책임과 관련된 매뉴얼은 우리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우리 충청남도…….

아니, 도가 아니고 의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비상 매뉴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혹시 총무담당관님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총무담당관한테 답변을…….

정제석 총무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고 전시에 임시 예산 승인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담아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엄에 대해서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경우에는 준예산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충남도의원 모두가 다 나라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청남도민을 위한 민생 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저 또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주문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했고, 오늘 1차 예비심사 마지막 날 운영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서,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잘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움아트홀은 자료 주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인가요?

아니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62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본회의를 진행할 때, 요새는 수어라고 하죠. 수어 통역을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데 수어가 나갈 수 있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담아지진 않았지만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11대 의회 때도 그랬고, 자막방송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첨단, 기능·기술들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속도가 그리고 정확도가 80% 이하였는데 지금은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시스템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 더 개선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처장님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청각 장애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상임위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에도. 본회의는 수어를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수어가 안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 텍스트 －글자를－ 자막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필요하죠. 본 위원은 조례로 이 부분을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잘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가 진행되면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110쪽 민원상담소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기타 여러 가지의 상승 요인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18개소 민원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편성을 했다 그러면 반영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예산 편성 할 때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례안 변경 관련돼서 시군에 1개소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천안에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1개소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도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조례안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현 상황이 18개로만 한정된다 하더라도－ 상담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AI 관련해서 예산정책담당관 질의는 겹치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료를 보면 입법담당 공무원 연찬회 －’25년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는 50만 원 책정돼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사 수당 60만 원, 의정 워크숍에는 강사료 50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 강사료 70만 원, 입법 고문 수당 50만 원인데 법률 고문 수당은 30만 원, 차이가 왜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 여기에서 강사 수당들을 다르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때로는 5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상이한 차이가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강사 수당 부분은 제가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기준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보통 강사 수당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강사를 모시려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런…….

경험치.

경험치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디렉트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 수당이 30만 원인 것은 강사 수당들을 편성한 예산 기준 대비해서 너무나도 적다. 어떤 강사 대비해서는 50%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보통 60% 정도 수준으로만 받고 있는 게 30만 원인데, 우리가 왜 집행률이 떨어졌느냐. 기존에 ’23년도 기준에서 아마 집행률이 50∼60% 정도…… 50% 안 됐었나요? 사십몇 퍼센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내외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을 기획을 잘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가 봐야 별거 주는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무슨 의욕을 갖고 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급에 맞는 대우를 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홍보대사님들을 한 거 보니까 의정소식지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제작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도 비용을 지불해주셨나요?

비용을 지불했는데 사실상 이런 강사 수당보다도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그것을 개선해서 하라고 소통이 됐고요.

홍보대사들께서 각종 강사 수당보다도 적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게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인데요.

6쪽이면…….

’25년도 6쪽이고요, 내용에 보면 일단 내년 예산으로 166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아마도 제균청정기 임차료 때문에 더 늘어난 거일까요, 다른 측면 때문에 늘어난 거일까요?

그게 2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줄이고 이거 늘어나고 한 부분들 때문에 본예산 기준에서 담은 것 같은데 추경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했었나요, 우리가?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해 봤더니 여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안 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행정수첩 제작입니다. 이거 의원님들한테 주는 조그만 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하고 의원님들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500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 쓰시나요? 의원님들별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 주세요.

업무용 수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차 의원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걸 보면서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 남아돈다, 발에 채여서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 2권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의원수첩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이어리…….

업무용 수첩, 직원들 업무용 수첩입니다.

그러면 의원 수첩은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반기에 한 번……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요. 정제석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반기, 후반기 구성될 때 한 번 제작하는 수첩입니다.

몇 부 제작하죠?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위원님별로 아마 10부씩인가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그냥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필요한 분은 2개∼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부씩 해서 주시는 거는 －많이 주셔서 활용하라고 하는 마음은 감사한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어디에 담겨 있나요?

일반운영비에 담겨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거기에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스마트폰을 다 쓰시다 보니까 일정 관리를 스마트폰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대에 제작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서, 그게 사실은 의원님 약력이라든지 사진 들어간 그 사항밖에는 없거든요, 따진다고 하면.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은 의원님들이 별도로 관리하니까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필요하다면 의견도 좀 여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이고요, 자매결연 의회 초청 등인데요, 우리가 해외 우호 교류 지역 대표단을 2회 초청했는데 ’23년도 어디 초청했었죠? ’24년도 올해.

금년도에는 라오스 대사님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라오스 대사님이 오셨고 장쑤성에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면 어지간한, 비행기표는 안 주고…….

숙박비하고 식비…….

식비, 지방 시찰 여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되는 실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장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 초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아서 라오스나 장쑤성 이런 데서 초청하나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시면 당연히 그렇게…….

그쪽에서도 비용 지불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이겁니다. 교육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추진.

페이지 수가?

54쪽이고요. 교육청으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6명 정도가…….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기…….

교육위원회 나와 있는 분들.

교육위원회도 있고 의회에도 있지 않나요?

의회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 다 포함한 거잖아요, 맞죠?

포함은 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의 정원 외 범위 내에서 여비를 산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 여비는 없더라고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만 얼마였죠? 160만 원 정도 제안을 올렸지만 100만 원으로 예산 실무 심사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인데, 물론 증액한 시도도 좋았고 반영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더 현실화될 수 있게끔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잘해보겠다고 의원들 지원해 주자고 파견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차별돼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서운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1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당 100만 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정원당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

정원 내에 있는 사람 140만 원? 아까 어떤 자료를 봤는데 160만 원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 말씀 주시는 AI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자체로 구축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전문 업체에서 대신 제작을 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입니다.

한 1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우리한테는 너무 과하니까, 일단 사용료 측면에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후에 개발할 여지도 있습니까?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일단 사용하는 활용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 추후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어떤 사용료라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AI데이터정책관이나 이런 데서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제작…… 1억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학습을 해야 되는, AI에게 학습을 해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1년 중에 예산·결산으로 －의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시기는 길어야 1년에 5∼6개월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치를 납부하면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물론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회기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해서 수식대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회기 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의회사무처나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집중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사용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새롭게 편성한 만큼 좀 더 아끼고 해야 되는 방안들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약하고 선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듯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위원님, 저희가 한 번 학습을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상시적으로 학습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제안, 구축이 되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도 필수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자료들은 미리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보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A, B, C, D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런 자료들은 미리 그냥 확보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본인의 의지로 검색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이드를 마련해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목록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기능을 갖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1시까지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오늘 입법정책에서 하는 회의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회의 진행 중에서 AI 관련 예산·결산 분석 자료 질의가 가장 많거든요.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질의했잖아요. 그 답변 자료를 주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다가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처장님, 충남의 청년 인턴 사업, 청년 인턴십 관련해서 저도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하고 또 사무처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거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충남에 청년 인턴십 제도가 있는데 5명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 상임위별로 가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한 적이 있다거나, 이분들의 활동이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가능하십니까?

보통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이렇게 담당관실에 배치를 했었고요, 주로 총무담당관실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사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이 행사에서 의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의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회 진행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뜻이 있는 청년들이 와서 도에서 하는 의전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생각만큼 청년 인턴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에 좀 홍보가 잘 안돼서 모집이 안 됐다가 기간이 짧아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인턴십을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거 할 때…… (뒤를 돌아보며) 총무담당관님, 이거 모집을 했나요? 공모를 했었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렇게 소통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게 홍보가 잘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라든지…….

우리 도에서 청년 인턴십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충남의 청년들이 정말 극히 소수일 것 같고 짬짜미 정보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열정 페이가 되지 않도록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넘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관련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의회 직원 글로벌 해외연수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선진지 견학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대상 선정이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내년도에 배낭여행을, 그동안에는 집행부하고 인사권이 단절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아갖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4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만 원으로…….

예, 40만 원, 3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요.

너무 약소합니다.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심사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대상 선정과 기준을 가져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또 적극행정이라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한 직원들이 잘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30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인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관련해서 구형서 위원님이 강사의 강사료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 했듯이 회의규칙에 자문 수당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2시간에 10만 원 그 외에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위원회,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통일성을 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참석 수당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특별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 회의규칙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일정하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 못 하는 실비 보상이라는 내용도 있고 위원회 따로 있고 참석 수당이 있고 또 심의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이 있고 그래요, 산출 기초 내역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참석 수당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살펴봤거든요. 850만 원인데 이게 2021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증액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24, ’25년도가 850만 원 그대로 한정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의정자료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서적도 매우 빈약하고, 일반 도서, 그냥 교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던데요. 제가 정기 간행물 종이 몇 종인지 살펴보니까, 지금 비치되어 있는 종이 한 몇 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기 간행물로 비치되어 있는 종이?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잘 몰라갖고요, 우리 담당…….

예, 입법…….

입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제가 정기 간행물은 2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30, 가로 6개 세로로 5개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가 비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활용도가 있습니까? 정기 간행물이 주로 시사, 뉴스, 주간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 환경, 탄소 이런 부분에 대한 잡지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셔널지오그래픽 딱 한 종 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잡지들이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시사 잡지, 뉴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의정자료실에 8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인 반면에 정기 구독률은 거의 절반 가격인 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그렇죠?

예.

그런데 활용도는 실제로 많지 않은데, 오히려 예산은 의정 자료실 850만 원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구독료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정도로 직원이나 의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자료실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사실 그렇다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전문 서적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850만 원 예산 너무 약해요. 너무 적죠. 너무 적은데 그마저도 줄었다는 거죠, ’21년 이후에. 그래서 ’25년도에는 의정 자료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 볼 수 있는, 전문 서적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 교양 서적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 서적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4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이고 일반 도서는 기껏해야 3만 원 내외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비율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년 사업설명서 28페이지거든요. 불법 도청·녹음 방지시스템,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불법 무선 신호 탐지하는 건데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거고요?

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다른 시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여쭐게요. 저는 의회운영위에 오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자 주변기기하고 홍보에 관련돼서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도 홍보를 위주로 많이 봤는데, 86페이지부터 볼게요.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 규모는 동일하죠?

예.

사업 내용도 동일하죠?

예, 86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쪽이라 매년 대동소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고 의회 소식지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일, 사무기기 말고도 홍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캠페인도 제작해서 언론에도 보내고 광고도 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존과 다르게 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24, ’25년도에는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주셨을 거고. 그러면 ’25년도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일해서 적절한 건가라는 걸 여쭙는 건데, ’24년도에 증액이 된 이후에 변화가 뭐가 있으셨습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홍보대사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홍보영상에 출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채롭게, 비용적인 부분들은 산출 기초에 담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같은 경우가 지금 각 회당 20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층, 2층, 3층 가면서 보는 그런 영상 아니에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까?

주로 그런 영상인 거고요, 여기에 들어간 부분들은.

그런 영상이 회당 2000만 원인데 이게…… 글쎄요.

제작하는 비용이 그거고요, 송출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전에 ’24년도 예산이라든가 ’23년도 예산 사업 설명을 할 때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1회 영상 제작하는 게 2000만 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의정 홍보 지원. 이것도 다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카메라 유지보수도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과목 해소상.

그래요?

예.

사무분장 규칙 8조에 보면 가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홍보담당관의 사무분장표를 붙여놓은 거고요, 예산편성 매뉴얼상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계상할 때는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만 봤을 때는 없어서 여쭤본 거고,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의정 활동 촬영 지원하시는 분들이 4명인가요?

예, 4명입니다.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이라든가 연구 모임, 토론회 할 때 4명의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는 거였죠?

아니, 기존에는 기본 경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출장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 경비는 실·국별로 부서별로 정원대로만, 정원 이상으로 편성을 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 출장이 많기 때문에 기본 경비 가지고서는 충당이 안 돼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자세히 여쭤볼 102페이지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노출 광고·이벤트 추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 같기도 한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금년도에 예산 과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송출 비용은 언론진흥재단에 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무관리비의 일정 금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조정을 한 거고, 이 부분이 본예산끼리만 비교해서는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그러면 예산액은 어때요?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7000만 원이면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지금 1억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과 논의를 많이 해서 예산에 담으셨을 텐데, 계획이 어떠십니까? 여기 산출 근거는 좀 막연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총 사십팔 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씩 따로따로 할 거냐,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위원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한 분씩 하다 보면 비용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 일고여덟 분씩 공동으로 기획을 해 보면 예산 부분에서 조금 여유는, 숨통은 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 따로 할 거냐, 위원회별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을 유튜브 매체에 담을 거냐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 타깃은 의원님이 목적이에요, 도의회 의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그렇죠. 이게 도의원 개인들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주제를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맥락으로…….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 질문이라든가 어떤 조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상물을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든가 노출을 시켜주고 광고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밑에다가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의원님들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매체가 확산 파급력이 좀 크잖아요. 유튜브 매체는 저희들이 큰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거를 확대시키겠다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감액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잘돼야 된다, 저는 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돈을 쓰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산출 근거를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하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출 기초에 담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확보용으로 일단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운영위 간담회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벤트 300만 원, 10회가 3000만 원인데 이벤트 300만 원짜리가 뭐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물음표를 드리는 게, 여쭙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게 좀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른 기관들과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충청남도청에서 홍보 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저는 산뜻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보고, 그런 것처럼 의회 운영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홍보를 좀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왕 돈 쓰는 거, 그리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셔라, 그리고 자세한 세부 내역이 나오면 저하고도 공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아닌데요.

아, 구형서 위원이라니, 이용국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름까지도 헷갈리시면서,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질문은 더 안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홍보대사 말씀 주셨는데, 여러 위원들이 계속 얘기드리는데, 홍보대사, 도민 제보 등등 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온 얘기들이 다 －예산 반영에 투여되지 않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바로 예산 심의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세심하게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고, 홍보대사에 이로하 어린이가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홍보대사 추천을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셔요, 개별적으로.

예,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예, 반영을 했죠. 그런데 사실 홍보대사로 적정하신 분들이 계셔도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타 지역들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따로 보수를 받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나요, 홍보대사가?

저희처럼 어느 정도 일정 실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요.

실비 정도지 우리가 모실 때 특별하게 예우를 해 드리는 부분은 없잖아요. 저도 그게 상당히 곤란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에 홍보대사가 충남 도민의 얼굴이라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누가 봐도 인기가 있는 분들이 함께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를 알면서도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제보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도민 제보를 하시는 분만 수십 건씩 해서 굉장한…… 물론 그분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관심이 지대하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민 제보에 대한 포상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복성을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좋은 도민 제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대사 600만 원, 도민 제보 6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어떤 것을 기대하겠다는 것인지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바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한계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담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이거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00쪽, 이거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민 소통 업무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46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2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인터넷 통신 요금 납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인터넷 사용하던 양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이것도 예산편성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서 있었던 비용이 공공운영비로 이전해서 따로 다른 목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목으로 빠져나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 주면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다양하게 많이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아무튼 담당관님들, 5개 부서에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 질의를 받아서, 받으면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답을 좀 받아서 답변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서면 질의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발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서면 질의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서면 질의도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서면 질의 활성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식으로 서면 질의, 그러니까 회의록에도 남기고 의원님들이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지역 분들의 요구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게 서면 질의 활성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위원님들이 본 운영위를 통해서 사무처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 서면 질의 하면 그때그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국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총무담당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사무처 지식 동아리 활동 지원, 지금 5개 동아리를 했는데요, 5개 동아리는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18페이지요. 밴드 동아리 그런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동호회…….

지식 동아리라서 그러는 거예요, 타이틀이.

동호회는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식 동아리인데요, 의회 운영에 관한…… 지금 4개 동아리인데요. 슬기로운 의회 생활 모임, 청실홍실, 초록 발자국, 라온하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밴드 동아리 그런 데는 지금 여기 예산 어디에 섰나요?

그거는 정원가산금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요?

정원가산금이요.

정원가산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지원비, 각 위원회별로 7개 상임위원회 500만 원씩 세웠는데, 500만 원 세우라는 규정이 있어요? 더 이상 지급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다른 규정…….

없죠?

예, 없습니다.

이거 예산 각 상임위원회에 한 1000만 원씩 세우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는 거죠?

일반운영비 과목이라서요, 이게 경상비인데…….

각 위원회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제석 총무담당관님, 46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및 집기 구입, 내년도 예산에 5억 2000을 삭감했는데 현재 차량이 진행 중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걸려요, 그게?

예, 제가 현대자동차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하루에 13대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돼야…… 지금 저희들도 5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봤는데 이게 더군다나 행정에서 구입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것 좀 재촉해서 의원님들 편리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사담당관이요. 72페이지에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하고 의원 역량 개발비, 똑같은 게 하나는 ‘공공 위탁, 자체 교육’이 있고 또 ‘민간 위탁’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위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마다 1인당 80만 원씩 해서 금년 연수 기간에 연수를 다녀오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예, 그거는 의원님별로 1인당 80만 원씩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85만 원으로 올라간 거고요, 공공위탁비는 자체 교육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 협력 업무추진비 있죠, 94페이지에. 이거 지금 충남도 집행부는 한 100억 정도 집행한다는데 우리 의회는 내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 좀 한번 세워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예,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140페이지,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있죠, 140페이지에?

예.

의원 정책 개발 용역비, 금년도는 얼마나 썼어요?

예산 집행률이 거의 93∼9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별로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홍보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산 분석 AI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집행부의 답변 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질의가 좀 적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이 필요하신가요? 계수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예산 관련해서 편성과 심의의 효율성 그다음에 풍부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결산 분석 AI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것에 민감한 충청남도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고 걱정하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1년에 국한돼서 1년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시범 사업이면서 1년 사용에 대한 제약, 한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계약할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범 운영? 시현 과정 등을 거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산 분석 AI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룰을 잘 보시고, 또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가면서 정말 예결산 분석 AI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추경에 깎는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본 AI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업체와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효열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효열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참석 하시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효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 달에 6개월 처장으로 오면서 많이 고민도 되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셔서 아주 보람이 있었고요, 6개월 근무했지만 6년 근무한 것처럼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94년도, 30년 전에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공직을 의회에 와서 마무리해서 더 보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신 고효열 사무처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 수) 그동안 충청남도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