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문화국) 맨위로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027억 20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3억 217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황과 기금별 조성액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25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482억 1378만 8000원이며, 전입금은 17억 3699만 4000원, 융자금 회수 41억 8825만 6000원, 예치금회수 2340억 4260만 6000원, 이자수입 59억 5645만 3000원, 기타수입 22억 8947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482억 1378만 8000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998억 4379만 2000원, 융자성사업비 64억 900만 원, 예치금 1027억 2082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92억 4017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은 2.64%로서 전년대비 100%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한 적극적 추진을 나타내는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대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회계연도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및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 기금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의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 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유 금액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자활기금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금 집행내역을 고려하고 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탈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바, 관련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기금 운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 조성계획에서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높은 점은 향후 건전한 기금 운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입재원인 세외수입 이외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 기타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기금 계획이 요구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하므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으로 편성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앞두고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846억 5586만 5000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기금 융자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위생업소 지도점검·지도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서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축적이며 안정적인 집행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우리 구가 운용할 13개 부서 총 14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027억 20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3억 2178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며,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 여부,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 기금사업으로는 올해 실시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73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수입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주민제안사업인 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은 기타수입 8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1억 4173만 원을 합한 총 2억 277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9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인 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2억 2173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총 2억 277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2억 217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9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수강료 등 수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69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유물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미술관 입장료 수입 207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654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 도록 등 판매수입 661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액 7억 3900만 원을 합한 총 9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과 고미술 작품 등은 특성상 가격이나 수량 등의 예측에 한계가 있어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 및 유물·작품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82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박물관 기금에서 상임위에서 작년이랑 재작년 유물구입비를 보면 1억 5000, 올해는 1억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으로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재정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일단 3억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진짜 구매를 해야 될 유물이 나왔고 그 유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잡혀있는 3억보다 이상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지출계획 대비 20% 이상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우선 기금은 저희가 지출액으로 잡아도 이게 그냥 기금에 같이 있는 거여서 일반 세출예산처럼 삭감이 됐을 때 다른 예비비로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기금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겸재미술관 작품을 5억 원에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정말 저희 겸재미술관이랑 허준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이 나왔을 때 즉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해서 의회 승인만 있으면 사실 구매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님, 고향사랑기금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조례가 2023년도부터 설치 운영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건 2023년도에 같이 동일하게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한 데는 없고요?

예.

그러면 상위 조례에 의해서 기초······

당시 2023년도 1일자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시작은 됐는데 지출계획이 그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치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다 같이 시작한 거니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시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순향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2억 344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02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75억 277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4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97억 6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기획재정부 조정액 반영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감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회수금 미편성, 공공체육시설 이용회원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증액,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여권대행사무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4997만 4000원 증액한 2126억 709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473만 4000원을 감액한 642억 4884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7억 3470만 8000원을 증액한 1484억 2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06억 9190만 5000원 증액한 1579억 4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기본급 4%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및 청사집기, 장비구입비 감액,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운영대행사업비 감액, 기존 콘도이용권 기간 만료로 신규 회원권 구매비용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109만 3000원 감액한 121억 2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용 감액,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62만 5000원 감액한 47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허준박물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증액,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비 및 시설비 감액, 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등 실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증액, 강서구립합창단 및 강서구립극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감액, 구 주민참여예산 4건 선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체육관광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756만 2000원 증액한 135억 13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 시비 미편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인당 지원액 인상에 따른 증액,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증액,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시설개선 등 반영한 체육사업 사업대행비 증액, 강서문화투어 미제작 책자비용 감액 및 위탁운영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153만 원을 증액한 229억 5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금 증액,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자치구 분담금 반영,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을 반영한 민간위탁금 증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972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3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민원발급기, 통합민원업무용 지문인식기 교체비용 신규편성, 민원실 운영사업 120다산콜센터재단 자치구 부담금 감액,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재분류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22년도도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결위원 추경까지 다 했는데 오늘 국장님 첫 총괄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쭉 들어봤지만 본래 멘트가 예결위원장 박주선 , 그다음에 부위원장 정장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불러야 되는데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불러줬어요. 예결위원들 각각의 이름을 불러줘서 이건 예결위원들을 엄청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오늘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을 존중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이런 멘트는 참 좋습니다.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재희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1427만 1000원이 감소한 70억 736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 임대료수입으로 재산평가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청사 주차장수입과 구민회관 사용료로, 구민회관 사용료는 2025년 리모델링 공사 진행 관계로 사용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청사 주차장수입은 2024년 10월 현재 주차장수입이 예산액 대비 60.1%로 내년도 수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사용료수입을 전년 대비 1억 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기획재정국 조정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648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년도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여 4557만 7000원이 증가된 64억 5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쪽에서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579억 426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06억 91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9068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8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담당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난 추경에도 3663만 5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항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운영되던 청소용역비 등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는 증가하고 공공운영비는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및 수리비, 물품구입비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료비, 수리비 등 149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운영 사업비를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구비 편성 요청이 있어 내년도부터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928만 원이 증가한 3억 3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728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내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내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2억 4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연화장 제작비용 전액 삭감 등 190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통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9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의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외여비 등 3260만 원을 감액한 9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의회와 상생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65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직개편 전 협치분권과에서 운영해 오던 사업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상설기구이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2024년 4월 25일 임기만료 후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참석위원 수당 등 1550만 원을 감액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표창수여 인원을 축소하여 반영하고 특사경수사활동비, 세무활동비 등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사망조의금 세부사업을 기존 원활한 인사운영에서 직원후생 지원으로 변경하여 2억 774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5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로연수 행사지원 사업경비로 퇴직예정자가 금년도 28명에서 내년도 4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748만 원을 증액한 1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위탁교육비 및 한마음워크숍 비용감액, 독서프로그램 및 하프데이 운영비 전액 삭감 등 구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087만 원을 감액한 2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여비, 우수직원 해외견학, 공무직 산업시찰 지원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산업시찰 협의를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여 202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459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기존 콘도 4구좌 회원권 만료로 신규 회원권 입회금 등 1억 2155만 원을 증액한 6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장례용품은 이용인원 감소 사항을 반영·감액하고, 단체보험의 보철 보존치료 등 치아보장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금년 대비 8901만 원을 증액한 60억 5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대부액이 상환액보다 적어 2024년도와 동일하게 순부담금을 제외한 운영 부담금만을 편성하여 21만 2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체력단련비를 감액하고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던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부조정을 거쳐 내년도부터 직원 후생지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이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직무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에서 직원 후생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계 3억 490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1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 여건으로 인한 감액 등 507만 원을 감액한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사업입니다.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사화합 업무추진비 등 73만 8000원을 감액한 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인쇄비용, 사무용품 구입 비용,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43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5억 2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 3%를 반영하고 연금부담금 요율인상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4억 5448만 원이 증액된 1427억 7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가내시액 등 570만 원이 증액된 2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 중인 공무직 직원 1명의 퇴직이 예상되어 퇴직금 등으로 6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3억 3550만 원과 구조안전진단비 2000만 원 등 총 3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해당 부지가 시유지 및 국유지이며 공원부지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 및 주차장부지 확장을 위한 지형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공공건축심의 사전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 중으로 사업비는 249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0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우리 구청사가 2026년 12월 달에 이사 가죠? 신청사.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달이 예정인데, 신청사가 이주를 하게 되면 구청사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오래된 시설이고요.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만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냉난방기 구매 5대, 직원 노후 의자 구매 뭐 쭉쭉 나왔어요. 복지지원과 상담실 집기구매 쭉쭉 나왔는데, 이 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낡아서 못 써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집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고장이 난 집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을 했다 합시다. 그럼 또 우리 새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신청사에서도 장비하고 집기 다 새로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진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가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가고, 최대한 활용해서 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걸 전체를 다 새로 구입해서 갈 예정은 아닙니다.

뭐 냉난방기 이런 건 뜯어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에는 시스템으로 냉난방기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25년, 26년 이렇게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장비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2년 사용하려고 지금 새로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냉난방기, 당장 쓸 수 없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한 2년 정도 쓰시고 신청사 가서 새 걸로 장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퇴직준비 지원금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8명이 퇴직 예정이었고요. 내년도는 지금 41명이 퇴직 예정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41명이면 많이 늘었네. 내년에 퇴직예정자죠?

예.

그럼 이분들은 기본연수를 하고, 기본연수하고 희망연수는 차이가 뭡니까?

기본연수 공로연수는 5급 이하는 6개월이고요, 그다음 희망연수는 1년을 가시는 겁니다. 원래 4급은 1년이 의무연수고요, 그다음에 5급 이하는 6개월만 갈 수 있는데 1년 범위 내에서 희망을 하면 연수 파견근무를 보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휴양시설 콘도 입회금이 보니까 6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콘도가 예전에 했던 그런 콘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콘도시설을 계약할 때 요즘 젊은 친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새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시설, 신시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 많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건 잘 지양을 해주셔가지고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15.66% 증액한 1억 8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공항동주민센터 유상임대 및 자원봉사센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임대료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112만 2000원을, 화곡6동주민센터 신청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료수입 및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사용료수입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입주단체 손해보험료와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227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기타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9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화곡6동주민센터 주차료수입 1500만 원,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금 3210만 원, 국시비보조금 91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억 27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난방 연료비 세부사업 변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118만 6000원이 감액한 13억 3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통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통장 정기순찰제 사업 신규 추진 및 반장보상품 봉투제작구매 업무 이관 등으로 전년 대비 345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4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 자동인증기 등 동행정장비 자산취득비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1억 2065만 원을 감액한 2억 3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인원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428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동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동 행정실적 평가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하여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제작단가 인상, IC주민등록증 발급 예산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8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편성 및 지명위원회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원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440만 원을 감액한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채납시설 관리부서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미편성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자치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정비 예산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6399만 원을 감액한 3억 2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과 방학 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 적용 유예에 따른 강사료 보전금 미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728만 원을 감액한 1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지원하여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 주관 발표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발표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22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수당 신설, 간사 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4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지원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세대 간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 예산 총 5132만 원 중 2024년도 사업비 1911만 원을 제외한 3221만 원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통계목은 실비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 노후화로 인한 초소 및 장비구매, 초소 정비예산 신규편성, 민간단체 사업규모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00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기부자 증가 추정치를 반영한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 증액 편성, 현수막 제작비용 등은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9만 5000원을 감액한 3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중심 소통행정 활성화입니다. 기존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주민과와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을 통한 주민중심사업을 추진하여 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관련 행사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3만 2000원을 증액한 1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양질의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46만 4000원을 증액한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전산 담당 코디네이터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에 따른 자원봉사소식지 등 인쇄물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감액,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행사운영비 감액, 자원봉사단체 지원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8746만 원을 감액한 1억 4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센터 내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및 지하1층 시설개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803만 2000원을 증액한 5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254만 4000원을 증액한 8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감액하고 연료비 예산을 기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18만 9000원을 증액한 38억 3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놀이프로그램, 전통음식만들기 쭉 있네요. 이 신규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모는 주민지원 공모사업인데 예산은 우리 구비로 나가잖아요?

공항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다?

예.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지원 공모사업 좋은데 전래놀이프로그램, 전통음식만들기, 전통주 쭉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동 지역별로 지역축제 있잖아요. 축제 때 같이 믹스를 해서 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항지역에 소음피해 지역이 4개 동이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공항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정을 해서 된 사업이라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같이······

이걸 꼭 따로 할 필요 뭐 있어? 4개 동이면 공항동, 방화1동·2동 또 어디입니까?

방화2동, 공항동, 발산1동······

발산1동도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 축제를 하잖아요.

사업시기가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업시기가 조금씩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공항공사 예산이 언제 들어옵니까?

아마 12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12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해가지고 구천 얼마 나왔죠? 이 근무복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대원 승인은 경찰서에서 해주고 있고요. 지원은 저희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우리 보고 달라는 그런 꼴이 됐는데,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대상이 강서구에 몇 명입니까?

지금 508명이 있습니다.

508명이면 동별로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0명 좀 넘게······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근무복은 508명 상하의, 그리고 방한복은 254명이에요.

방한복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올 때요. 그 전액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해 반절 내년 반절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50%?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반만 내려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아니 그러면 동별 30명인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방한복을 50%만 예산을 주고, 주려면 다 주든가 아니면 안 주든가 해야지. 어쨌든 서울시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 통장 운영하는데 벌써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잡았던 게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아마 잡았던 건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같이 통장님과 같이 하는 정기순찰제를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수당해서 매월 40만 원, 상여금이 1회 40만 원 해서 연 2회를 준다고 했어요.

예.

복지수당 3만 원하고 또 회의참석했을 때 2만 원, 복지수당 3만 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작년에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내년에 새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통장님들 복지차원에서 아마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3만 원으로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명절 보상금 5만 원 그리고 장학금 나오죠? 장학금은 얼마죠?

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씩.

1인 100만 원은 1년에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 주는 겁니까?

1년에 1회입니다.

그래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주겠네, 그렇죠? 한 번 받으신 분은······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중복혜택은 안되고.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통장 지역정기순찰제?

그게 저희들이 신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 각 동별로 통장님들하고 지역을 순찰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역에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 관내 순찰도 해서 취약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지역순찰은 자율방범대에서 매일 하고 있잖아요?

자율방범은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주 1회 정도 해서요. 거기는······

아니요, 아니요. 주 1회가 아니고 우장산동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별로 짜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취약시간대 새벽시간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통장님 순찰.

예, 그게 지금 신규로 일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게 되면 조끼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좀······

그러면은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통장님하고 동장 그리고 청장님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끼 같은 걸 구입하려는 그 비용입니다.

용품, 비품?

예,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2년이고요. 1회 연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총 9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들어가고, 위촉직은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촉직은 7명이다? 외부인사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청장님이 선임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정을 할 때······

아, 선정이요?

각 부서에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부서의 추천을 받는다?

예.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어요?

예,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좀 해석이 되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그것도 연 2회 7만 원, 그것도 7명.

저희들이 답례품을 계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상품권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경복궁쌀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지금 발굴을 하는 데서 답례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그 예산이 안 해도, 책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답례품 선정하는 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명 해서 98만 원 나왔는데.

근데 이게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그런 말씀하신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도 할 텐데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도 보니까 아까 9명이라고 그랬죠.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석, 근데 예산도 다 들어갔어. 국장님 과장님도······

저는 당연직······

그런데 여기에 편성이 돼 있네요, 보니까. 7만원×9명×2회, 126만 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4798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6505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억 396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으로 문화강좌 수강생 증가 예상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 관람료 수입,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수입 등으로 올해 초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23억 5117만 원을 감액한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4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0쪽에서 288쪽,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를 감액한 47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5952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승강기 2대의 정밀안전검사기준 통과를 위해 승강기 교체비용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에서 16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4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9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서 170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 등의 상징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75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서 174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691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구립극단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132만 4000원을 삭감한 2억 8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2쪽, 지역문화예술단체(인) 지원입니다. 신규편성 세부사업으로 지역 내 7개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및 작품발표회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로 1270만 원과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합창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 이동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15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동 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4만 7000원을 감액한 8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허준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우리구 대표브랜드 축제로 20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행사 차출 지급경비 1800만 원 및 서울식물원 장소 사용료 1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4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강서봄빛페스타, 우장산 그린페스타,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일부 세부사업 이동·편성으로 4088만 원을 증액한 1억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25년 구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인 강서 별빛 야행 축제 외 3건에 대한 축제 예산으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전통문화자원보존입니다. 전통문화마당 안내판 재설치 및 국가유산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 포함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 국가유산 활용 및 전승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감소 및 구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2187만 2000원을 감액한 6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5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가능한 2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보일러 등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 및 미술관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받은 특교금 6억 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 공사설계 보완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을 통해 우리 구를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하게 하여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단결력과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 주민참여 문화예술 신규 사업이죠. 이거는 행사가 많아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5페이지.

주민참여 문화예술 저희가 세부사업을 신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제안하신 4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GS(강서) 별빛 야행 축제를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예산이고요. GS 별빛 야행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허준근린공원에서 허준 인트로 축제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주민이 제안해 주신 GS 별빛 야행 축제로 허준근린공원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춘(레트로 in 강서) 사업은 저희가 강서봄빛페스타를 할 때 함께 7080년도에 유행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있고요. 마곡문화의거리 Hot해! Hot해!는 주민께서 마곡문화의거리에서 경관조명이나 조형물들을 꾸며서 연말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동네마다 강서사랑 버스킹은 저희가 문화행사가 장소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버스킹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축제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허준축제하고?

허준축제가 있고요. 또 봄에는 강서봄빛페스타라고 저희가 방화근린공원에서 4월에 크게 하고 있고요. 5월에는 우장산축구장에서 우장산그린페스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동별로 또 가을에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축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서구 전체에서 구 차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지금 웬만한 동네는 다 축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4개 사업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단독 축제를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을 저희가 기존에 하는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서 보다 품질이 높고 많은 주민들이 즐겨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축제는 차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시고, 동별로 하는 축제는 뭐 그게 아닙니까?

예산을 함께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버스킹은 몇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한 번은 아니죠?

예.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화곡동 지역에서 버스킹은 작년보다 2회 늘려서 7회를 개최했고요. 마곡문화의거리에서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한 3개월 2주에 한두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버스킹을 하는데, 총 몇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오구오구 버스킹은 화곡동지역 소공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건 7회를 했고요. 마곡문화의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건 저희가 31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많이 하시네. 마곡은 마곡문화의거리 그 안에서 하는 겁니까?

예.

특정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마곡문화의거리에서 저희가 발산역 1번 출구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서 하는 거 봤어.

예, 거기서 하고요.

마곡나루역 그쪽에서는 안 합니까?

예, 마곡나루역에서는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당근린공원에서도 몇 차례 했는데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늘 많이 방문을 하고 계셔서.

원당근린공원이면 NC백화점 옆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 깎인 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9400만 원 깎였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저희 강서구립극단 예산인데요, 저희가 강서구립극단이 200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립극단에서 강서구 주민들을 위한 정기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다음주부터 상산 김도연 선생님 특별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직장인 연극교실과 각종 축제에서 저희 구립극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11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공연비 등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4200만 원가량 축소된 금액으로 올렸고요. 극단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상한 예산대로 반영을 해주셔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94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니야.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반영을 부탁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하겠지만 지금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하는 판국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이에요. 그 부분은 동감이지만 이게 올해가 몇 주년?

20주년입니다.

20주년 행사로 해가지고 한다기에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깎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침에도 또 예산 깎인 거 있죠? 기금에서. 유물······

예.

그거 긴축예산 하니까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되잖아요. 꼭 올해만 그거 유물 사야 됩니까?

기금은 저희가 경매나 공고나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5년 평균으로 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겸재의 진품인 동작진도를 5억 원 규모에 샀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회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물구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6억을 저희가 올렸었고요. 올해는 5억으로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작년에 6억 올려가지고 5억 올렸으면 작년에는 안 샀어요?

작년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5억 했지만 한 1억 정도 사면 되겠네.

그건 유물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아니 워낙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예산만 있으면야 유물 사서 전시해 놓는다는 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유물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도 어차피 돈이야.

예치금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어. 기금 바닥나게 생겼어, 내년이면. 기금이 없어서. 그럴 때는 상임위에서 그대로 깎였죠?

예, 3억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에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삭감 쪽으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유물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아트리움, 문화원이 우리 강서 총예산의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 지금 봐봐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3500만 원인데, 문화원 직원 인건비 2명이 1억 1754만 7000원이야. 그럼 이건 5000만 원이 넘네. 거의 6000만 원 쓰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문화원에 지금 직원이 2명 있는데요, 문화원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6000씩이나 받아.

문화원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랑 또 겸재미술대전, 그리고 문화원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요. 법인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엄청나게, 인건비 2명에 사무국장 급여가 3500만 원인데 여기는 6000만 원 가까이 좀······

사무국장은 문화원 자부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예? 구의원들 지금 얼마인 줄 아냐고요. 평균 잡아서 연봉이 한 4000 되겠네.

월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통상은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은데 특이하게 여기 문화원에 지금 계신 이분들은 이직을 안 하다 보니까 호봉이 이렇게 계속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은 이직을 많이 하면 신규가 들어오면 호봉이 낮은데, 이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여기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호봉 할 때까지 이분들을, 이분들 공채 해가지고 뽑았어요?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원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만, 1호봉짜리로. 호봉이 많아서 급여를 많이 주면 우리 강서구로서는 엄청난 거시기인데, 예산 소모성인데.

고용법에 의해서 강제 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해고?

그러니까 자진 사퇴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이 직원들이 문화원에서는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허준박물관 승강기 교체해가지고 2대 하는데 1억 3000씩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허준박물관 승강기가 현재 2대가 있는데요, 최초에 설치한 게 허준박물관 건립했을 때 2004년입니다. 그런데 승강기 내구연한은 15년이고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이 개정돼서 설치한 이후에 최초 도래 정밀안전검사 7개 항목을 통과를 해야지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검사가 내년 9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해야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준박물관 한 7층 돼요? 8층?

아니요.

몇 층이에요?

옥상까지 4층, 3층.

그러면 3층 정도는 걸어서 다녀도 돼요. 꼭 승강기가 왜 필요해. 이 돈 계속 들여가면서.

장애인 분들도 방문을 하시고요. 또 짐도 날라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용을 못하게 하면 거기에 꼭 장애인을 끼워 넣어. 그러면 장애인이면 어차피 그것도 안 되면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이거 주면 예산 엄청나게, 1억 3000을 갖다가.

한 번 교체하면 위원님 20년은 쓰니까요. 이번에 20년 만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게 옛날에 설치한 거라 작습니다, 실내가.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타고 오는 휠체어는 규격이 크고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작은 휠체어로 다시 옮겨타서 3층을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타고 내리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육대회 신규사업이 있네요? 22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까지 했었습니까?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21페이지 뒷장에 보니까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6만 원씩, 이거는 직원들 차출한 하루······

예.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행사차출 경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지원금 500만 원씩 20개 동 1억을 잡았어요. 이거는 동별로 5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그 금액이에요?

저희가 20개 동에 50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서 선수들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 선수들 유니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점심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제공 같은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체육대회 종목도 뭐를 할 건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는데요. 보통 이거는 친선친목······

그래도 동별 유니폼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별로 500만 원을 주니까 동별 자율적으로 유니폼을 맞추는 거예요?

예. 색깔별로 동별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맞춰서 입을 수 있게······

참석인원이 100명입니까? 아니 몇 명이에요?

2000명.

2000명?

예.

그럼 동별로 100명이네?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100명이라.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지원해서 1억 3000 1식으로 나와 있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동별 축제도 있고 또 우리 강서구 주관 해서, 구 주관 해서 축제도 있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꼭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가 체육관광과로 올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행사는 저희가 허준런 마라톤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도 거의 지금 현재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1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1300만 원이면 몇 프로야 5%밖에 안 되네.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동별 지원금에서 500만 원 이건 아니고. 왜, 행정재무위에서 5%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게 자치구별로 구민체육대회 예산 현황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억 46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지금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약간 축소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물론 이제 이 행사 하나를 놓고 또 말씀을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국에 있는 전체적인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시급성에서 순위에 밀린다 생각해서 조금씩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만 특별하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협조를 정말 구하면, 아주 오랜만에 사실 기획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 또 뭔가 어려울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단합이 더 역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행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지만 이 행사를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체육행사가 가지는 힘이 문화행사가 일반적인 공연행사가 가진 힘하고는 또 다른 구민의 결집이나 이런 것을 소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 행사를 기획을 한 겁니다.

체육대회는 가을에 할 겁니까?

아니 4월 마지막주 스포츠 주간에 할 예정입니다.

우장산 축구장에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예.

불 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 위주는 조금 뒤켠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리하는 것은 좀 피하고 해서 하든지 하도록······

제가 7, 8년 전에 거기 참가했을 때 거의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전에 했었죠?

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둘레길 거기서 쫙 부스 설치해가지고 먹거리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화장실 앞에서.

예, 맞아요. 스탠드 뒤편에서도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식 푸드카도 올 거 아니에요?

푸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단체 부스를 줄 겁니까? 외부에서 푸드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어오고?

그것은 저희가 동 단위로 해가지고 천막은 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동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관광과 자체적으로 푸드카 이런 건 들어올 계획이 아직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거기가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요. 푸드트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니 들어올 수 있으면 밑에 들어올 수 있죠. 왜 못 들어옵니까? 입구에 쫙 옆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있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동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 위주에 부스를 통해서 이날 행사가 좀 이루어지는 것을 좀더 우선해서······

국장님, 제가 이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설령 들어오게 하더라도 거기가 우장산이니까 우장산동, 예를 들어서 푸드카, 푸드 커피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운영권을 우장산동에서 하니까 우장산동에 줘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장산 자치회 수입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좀······

근데 그건 또 이게 20개 동이 같이 하는 행사잖아요. 다소 그 부분은 좀······

아니 같이 하는데 동별로 부스가 다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푸드 커피라든가 이런 운영권을 우리 우장산동에 줬으면 우장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동별로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았어요. 없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없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455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9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1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2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3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153만 원이 증액된 229억 5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5에서 25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자치구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889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3~264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이 필요한 교복 및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72만 원 감액된 6억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4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스쿨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4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 보험료로 총 2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교육청과 예산을 5대5 비율로 분담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73~274쪽,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및 노인, 디지털 약자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전에는 국비 100%로 진행하던 사업이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77만 5000원으로 국비 2억 8334만 3000원, 시비 3643만 1000원, 구비 8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285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을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움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8080만 5000원 증액된 64억 1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86~287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작은도서관 이전·조성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4323만 원 감액된 3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2에서 29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 증원에 따른 국시비 6억 3200만 원, 퇴직금으로 구비 4752만 원, 총 6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4에서 295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내년에 12회째 개최되는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린이축제로서 매년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사 관련 일부 예산 282만 원을 증액한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6에서 297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식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도서관 운영을 기획하였으며, 개별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독서의달 문화행사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지원 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