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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배재현 의원 발언

제3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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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배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481억 7,878만원보다 263억 3,988만원이 감소한 218억 3,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91∼696)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691∼693) 재난예방관리운영을 위하여 2억 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물놀이 관리지역 홍보물 제작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재난예방시설 공공요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실비,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기존 연례반복 사업 외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 홍보물품 제작비 2,000만원과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달산면 옥계계곡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3)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사업에는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93∼695)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캠페인 행사운영비 500만원, 비상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70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8,500만원 및 안전시설 설치비 2,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0만원, 여성·아동 등 안전취약계층과 범죄취약지역의 감시·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220만원, 일상생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p695∼696) 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지원비로 3,7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6) 다음은 영덕군 군민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p696)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9,4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96∼700)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696∼698)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8,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충무계획서 제작비, 을지훈련 및 민방위훈련 추진비, 2025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서비스운영지원비,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예비군 행사 지원경비 등입니다. 이외에 재난비상대비 공무원 민방위복 구입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98∼699) 사회복무요원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8,961만원,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443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운영 지원비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9∼700)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는 8,9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720만원, 활동 실비 1,597만원, 방범직무경진대회 행사사업보조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지품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비 5,000만원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사업에는 훈련용품 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0∼701)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사업입니다. ◦(p700∼701) 소방운영사업에는 화재 발생시 소방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지원사업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2,394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080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연수 지원 1,000만원, 영덕-해남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 45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1,000만원 등 총 1억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702) 다음은 지역안보관리 사업입니다. ◦(p701∼702) 지역안보태세 지원을 위하여 1,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내역은 통합방위협의회 전술헬기장 유지관리비 168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행사실비지원금 345만원, 예비군훈련장 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708) 다음은 자연재난예산 및 복구사업입니다. ◦(p702)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재해취약지역 긴급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182억 1,4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02∼704) 재해예방 관리 운영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일시인부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보수비로써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트렉터 부속 자재,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한 마대, 천막 등 각종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5,7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4)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침수피해 마대 제작, 2019년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유지관리 용역과 현재 추진중인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관급자재 환수금 등으로 21억 8,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705)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500만원(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705)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5∼706)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3,000만원(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6) 폭염가뭄자연재난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등 유지수선비용으로 750만원(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706∼707) 강구4-A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21억 6,600만원(국비 10억 8,300만원, 도비 3억 2,490만원, 군비 7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 30억 4,000만원(국비 15억 2,000만원, 도비 4억 5,600만원, 군비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7)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17억 8,000만원(국비 8억 9,0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군비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708)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74억 3,400만원(국비 37억 1,700만원, 도비 11억 1,500만원, 군비 2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8∼709)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708∼709) 중대재해팀은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지난 6월, 1회추경 시 편성되었던 1억 1,590만원에서 9,161만원이 증액된 2억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분진, 소음 등의 유해물질 발생우려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야간근무 등 유해환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영덕군청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709∼710)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p709∼710)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365일 24시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4억 8,37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2025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4억 9,046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용품 구입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0) CCTV 전용회선료, CCTV 전기료,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통합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도∼군 통합플랫폼 연계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6억 9,934만원을 편성하였고, ◦(p710) 범죄취약지역의 범죄발생예방을 위한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장비교체, 이동설치형 CCTV운영으로 시설비 2억 4,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스마트보안 잠금장비 도입과 노후 영상정보 관제장비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0∼711)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710∼711) 안전재난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하여 9,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1)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711) 일반운영비 948만원, 관서당 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61∼1169)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165) 2025년도 수입계획은 14억 5,581만원으로 전입금 3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2,828만원, 이자수입 1,7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166)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1억원, 재난 및 응급복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종진

신종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5개로, 작년보다 49억 2,978만원 증액한 161억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5∼716)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907만원 감액한 5억 2,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15∼716) 주요 예산 내역으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및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등) 유지관리 용역비, 기초조사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국토연구원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654만원, 여비 1,152만원, 시책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 또한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군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p716)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과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p716)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17억 4,967만원,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2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정면 도천리 일대 청장년층 귀촌 마을 택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등 입니다. (p716∼717)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716∼717)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6회차 상환금으로 공공운영비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비 2억 6,000만원, 덕곡천변 노후 태양광 가로등 보수비 1억 5,000만원, 가로등 표찰번호 제작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717∼718)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1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17) 먼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노후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7∼718)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8,381만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비용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총 1억 3,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8)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국고보조)은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 대학생, 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80만원, 군비 770만원으로 총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8∼720)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총 13억 5,3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5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18∼719)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22만원, 공공운영비 2,00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2개소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 축산리 외 5개소(성내리,오포리,부흥리,노물리,병곡리)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수선유지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9∼720) 취약지역개조사업(농어촌,균특보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곡면 금곡1리, 강구면 금호1리, 영덕읍 화천1리 내 2025년도 예산 총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p720)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340만원 군비 2,340만원 총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721)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사업 예산은 총 1억 5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20) 주요 예산으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34만원, 공공게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721)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비(도비보조)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723)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8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21∼722)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22만원 증액한 1억 8,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7,473만원 및 사무관리비 3,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행사 및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400만원, 여비 9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업은 전년도보다 160만원 증액된 1,700만원으로, 차량등록 관련 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원, 번호판 제작 재료 구매를 위한 재료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723)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은 도비 240만원, 군비 1,36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3)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은 국비 210만원, 군비 1,19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728)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4억 4,8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23∼724)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2억 6,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버스와 택시 차량을 활용한 영덕군 브랜드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 7,490만원, 대중교통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2,200만원, 대중교통 경영실태용역 2,200만원, 농어촌버스 회계결산 용역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200만원 총 8,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7억 1,811만원, 버스 대폐차 지원 2억 7,000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29억 3,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노후화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920만원, 군비 2,150만원, 총 3,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4∼725)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휠체어차량 대폐차(2대) 및 증차(1대)를 위해 국비 7,350만원, 도비 2,205만원, 군비 5,145만원으로 총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보조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5) 농어촌버스의 대폐차(3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792만원, 군비 3,708만원으로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지원을 위해 총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5)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운영을 위하여 국비 2,300만원, 군비 2억 7,700만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726)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4,725만원, 군비 4,725만원 총 9,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6) 농촌형 교통모델인 블루시티 버스 운영을 위해 국비 9,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6)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비 1억 2,400만원, 도비 2,834만원, 군비 2억 4,818만원 총 4억 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6∼727)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를 위하여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노후 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7)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 64만원, 군비 150만원 총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저상버스 3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억 2,750만원, 도비 3,825만원, 군비 8,925만원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7∼728) 저상버스 3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침체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1,254만원, 군비 2,926만원 총 4,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8)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실시에 따라 카드발급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73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7,5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28)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3억 5,000만원, 노후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729)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1억 274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3,7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사업에 총 2억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시설비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9∼730)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 3억 2,000만원, 노외주차장 보수비 등 1억 3,000만원 총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시설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73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보급 사업비로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0) 버스승강장 운영을 위해 승강장 전기요금 75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 1억 4,000만원,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원 총 3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30∼731)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 1,518만원, 군비 3,542만원 총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1)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731) 공사감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2,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31)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731) 영덕도서관 및 영덕어린이집 예정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 1억 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1∼732)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731∼732) 직원 초과근무수당 9,247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741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2)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p732)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11∼11112)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p1111)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12) 세출예산은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19∼1120)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119) 세입예산은 총 1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4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550만원, 이행강제금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5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20)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총 1,847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 지도를 위한 기타보상금 447만원, 건축자재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0) 다음 국민주택건설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민주택대상건축물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447만원, 일반예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85∼1186)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85)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61만원 증가한 1,514만원으로 이자수입 20만원, 예치금회수 1,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86)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61만원 증가한 1,514만원으로 일반예치금 1,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68억 1,286만원보다 68억 2,317만원 감액한 299억 8,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5∼737)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2,328만원 감액된 64억 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5∼736)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 사업은 7,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5만원, 영덕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 업무추진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4,682만원, 국내여비 7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및 상인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6) 영덕임시시장 관리입니다. 영덕임시시장 관리 사업은 노후 영덕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7,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임시시장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원, 영덕임시판매시설 토지 임차,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영덕임시시장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6)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6∼737)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총사업비 300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비)(전환사업) 43억 6,600만원(도26억 2,500만원, 군1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7) 영덕(전통)시장 건축공사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 건축법 제4조에 의거 영덕군 건축구조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 내역 미반영 지반보강공사 11억 6,000만원, - 소방서와 연계하여 24시간 화재 대응이 가능한 IoT기반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6,000만원, -영덕(전통)시장 주진입로(동해회수산 부지) 철거 및 도로 확장공사 5,000만원, - 주차 전용 건축물 진입로의 노후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 영덕(전통)시장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준공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정측량 소요경비 5,000만원 등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7) 영덕(전통)시장 2층 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푸드코트와 동아리실, 방송실 내 가구와 관련 설비 구입을 위하여 영덕(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7) 영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족단위 시장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어린이 체험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원(도9,000만원, 군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7∼741)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7,963만원 감액된 123억 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8) 먼저 도시재생일반입니다. 군민탑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영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비 등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8∼739)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사무원 인건비, 센터장 활동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9∼740)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영덕 남석 도시계획도로(소로3-30) 외 8개소 개설을 위해 4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강구‧영해‧축산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재포장 등 유지보수비 2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0) 다음은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조성된 동해안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0)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입니다.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4억 5,842만원, 시설부대비 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예주복합어울림센터 및 예주기억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활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p740∼741)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사업(균특)입니다. 영덕읍 남석리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5,700만원과 자체부담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p741∼743)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2만원 증액된 100억 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41∼742) 먼저 이웃사촌마을팀 운영 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물 청소인건비, 팀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2)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 자본사업입니다.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중 영해면 중심지 경관개선 및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체험테마공간 조성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지원 자본보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2∼743)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영덕형 스마트팜 기술 연구용역비 2억원, 관학협력기반 인구유입 체계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지원센터 운영보조금 14억원,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 창업 허브센터 운영,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체험 및 페스티벌 운영, 문화예술 분야 자율공모사업, 청년 문화예술발전소 활동 및 지원, 영덕 한달살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p743∼744)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p743)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자체) 추진을 위하여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수선비 10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4) 다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연내 근대역사문화공간 전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p744∼74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입니다. ◦(p744∼745)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원 초과근무수당 6,935만원, 관서당수용비, 관서당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09∼111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111)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및 도시디자인과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 11억 8,400만원입니다. ◦(p1113) 세출은 공영개발택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진, 우곡, 오포, 창포 4개 택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택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 2,890만원, 공공운영비 2,040만원, 택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400만원, 예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7억 6,133만원으로 전년도 59억 4,963만원대비 18억 1,169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49∼755)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749)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3억 9,671만원으로 전년도 13억 1,417만원대비 8,2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5억 5,256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662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일반 운영경비 5억 6,019만원과 찾아가는작은보건소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예산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 1,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5∼756)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755)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8억 305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352만원 대비 4억 3,6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영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비를 5억 9,874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영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근무환경 조성에 2,000만원, 치매어르신 물품대여 보관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56∼762)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756)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5억 7,022만원으로 전년도 24억 2,196만원 대비 1억 4,8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56∼758) 주요 예산내역은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재료비 등 3억 4,498만원 편성하였으며, ◦(p758∼759)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비지원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과 군비지원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비 9억 2,000만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0) 보건복지부 균특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기증자 사망 위로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1)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비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2) 산부인과, 소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 운영지원비(도비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2∼771)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62) 감염병관리 예산은 21억 9,093만원으로 전년도 10억 1,213만원대비 11억 7,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62∼763) 주요 예산내역은 법정감염병 대응 및 환자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예방사업 9,923만원,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에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4∼765) 한센인, 에이즈, 진폐환자 관리사업으로 생계비 지원, 생활비 지원, 에이즈, 진폐 환자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5∼768) 예방접종사업 자체예산으로 예진표 제작, 의약품 구입 등 2,773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기금보조) 사업비 5억 8,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8∼770) 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결핵환자검사, 진단지원, 인건비로 6,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0∼77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기금보조)를 1억 3,387만원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기금보조)를 5억 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1)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영덕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백신비 지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71∼773)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71)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6,982만원으로 전년도 9,071만원 대비 2,08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771) 주요 예산내역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기금보조)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72)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 및 시설 장비 유지비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3)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및 개인 위생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255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3∼775) 다음은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73∼775) 인력운영비 예산은 6억 2,340만원으로 전년도 6억 3,651만원 대비 1,3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73∼775) 주요 예산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 1,442만원, 공중보건의사 수당 2억 2,800만원 그리고 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8,098만원입니다. (p775) 다음은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75) 기본경비 예산은 7,974만원으로 전년도 8,063만원 대비 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당직수당,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0억 6,610만원 증액된 661억 9,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67∼868)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868)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행정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검침용 PDA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1,07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p868∼870) 다음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68∼869)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보수비,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보조금 등 2억 5,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69)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면 칠성2리(꽃밭, 진밭)지역의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9∼870)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남정면 회리의 노후된 배수지 송수관로 교체를 위해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0∼872)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70)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노후 소방용수 시설물을 수리ㆍ교체하고자 시설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0)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전환사업)으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소규모수도시설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 4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군비 부담분 11억 8,800만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p870∼871) 노후상수도정비사업(균특보조)은 1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85%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 86억 8,400만원, 도비 21억 1,300만원을 포함 15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p871)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비)(전환사업)은 영덕 상곡재 배수지에서 축산 배수지 비상공급관 구축사업으로 2024년 착공하였으며 2025년 도비 5억원을 포함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p871) 지방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도비보조)은 창수면 일원에 디지털계량기와 원격검침기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달산면 1,000여개, 2024년 창수면에 370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p871) 영해병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전환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이며 영해면 대리, 병곡면 삼읍리, 금곡3리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도비 2억원을 포함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p871∼872) 자연재난취약 상수도시설 정비 지원사업(도비)은 남정정수장 막여과시설 정비와 염소처리 시설을 추가하여 남정정수장을 수질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2) 상수도급수관리시스템 지원사업(도비)은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급수공사에 대해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2∼873)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p872∼873) 배수펌프장 운영·긴급보수, 우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 교체 및 준설을 위한 시설비 등 11억 1,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3∼874) 마을하수처리시설 인버터, 드럼스크린 등 노후 구성품 교체와 원격제어체계 도입 등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을 5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875)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8억 9,600만원, 탈수기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와 부식으로 천공이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의 교체 등으로 시설비 1억 6,200만원 등 총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5)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는 강구면 하저리, 남정면 남호리, 영덕읍 남산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등 추진을 위해 총 10억 7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875∼876)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으로 침수지역의 관로개선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축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시설비 47억 4,700만원과 영해 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설비 82억 8,000만원, 영해 송천2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위탁사업비 212억 7,000만원 등 총 26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전절차로 하수관로의 노후도 판단을 위한 정밀조사에 용역비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 영덕·강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34)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1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034)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1034)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55억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5)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p1035) 예금이자수익 3,366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문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6) 다음은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p103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6)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p1036)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7)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7,600만원 감액된 11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37∼1038) 정수 생산관리 중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p1037∼1038)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7,570만원, 채수병 및 정수장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038∼1043) 정수장 관리 행정지원입니다. ◦(p1038∼1043) 상수도 시설물 내 잡초제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3,938만원, 국유재산 임차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억 787만원, 정수장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용역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7억 4,120만원,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전기사용료 등 7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3∼1,046) 요금 부과 관리입니다. ◦(p1043∼1,046) 검침원 및 정수장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12억 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5,1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교육 및 출장여비 등 여비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1∼1052) 수도시설 개선 중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p1051)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품면 송천리 등 4개리 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21억 5,000만원과 축산면 칠성1리 및 대곡리 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1) 병곡면 금곡2리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4억원을, 영덕정수장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1∼1052)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2억원과 창수면에 기 설치된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2) 남정면 양성리(쪽지골) 29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공사의 마무리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p1052∼1053) 정수시설 관리 및 개선입니다. ◦(p1052) 취ㆍ정수장 및 가압장 등의 노후 CCTV 및 펌프 교체,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용역을 하기 위해 시설비 3억 2,100만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수질검사 장비, 계량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3) 수도시설 보수입니다. ◦(p1053) 노후된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로 유수율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66∼1067)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23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066)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1,066)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66) 영업외수익입니다. ◦(p1,066)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3,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67)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p1067)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67)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22억 5,900만원, 영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원의 국고보조금, 4,000만원 도비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3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67)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p1067)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68∼1079) 다음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123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068∼1071) 먼저 하수도 운영사업입니다. ◦(p1068∼1071)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2억 8,800만원, 전기요금 7억 5,288만원, 하수도 관리대행,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비로 41억 9,300만원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총 54억 4,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하수관로 위탁 관리운영비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1∼1072)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1071∼107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와 상하수도협회비 등에 5,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5∼1077)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p1075∼1077)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건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 노후된 기계장치 교체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시설 4억 4,300만원, 남정하수처리시설 6,000만원, 영해하수처리시설 2억 7,400만원, 축산하수처리시설 1억 2,500만원 등 총 9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078) 차집관로 맨홀 보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와 봉전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자체) 등 하수관로 정비에 9억원, 영덕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3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8∼1079)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p1078∼p1079)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