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성열 경제교육국장입니다. 차문석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오세국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24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885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682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14억 4,600만 원과 세외수입 20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100억 2,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은 278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활력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67억 2,2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9억 5,500만 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 42억 9,600만 원 등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 내실화를 위하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08억 3,400만 원, 장생포문화창고 및 고래박물관 운영 등 87억 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39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빈틈없는 재해예방에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42억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억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억 원 등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을 더하는 복지남구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2억 원이 증가한 3,950억 원으로 기초연금 1,107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546억, 보육료·부모급여 지급 45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이며, 총규모는 24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8억 4,800만 원, 예수금 48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16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사업비 29억 3,600만 원, 예치금 211억 6,700만 원 등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 금액은 211억 6,7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억 4,1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5억 6,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7,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억 5,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2,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2,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 4,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3회 추경은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하신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 또 이번에 최성열 국장님 마지막이시죠?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자위에 예산 삭감 돼있는 부분 크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는데, 저는 복건위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문화예술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 밑에 빛 축제, 궁거랑 축제 등 축제들이 쭉 있잖아요?

예.

국장님, 행사 지원하는 이게 전년도보다 일단은 증액은 됐어요. 그죠?

예.

증액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처용문화제 지원 이거는 지금 다들 어디서 이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덴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에서 하던 처용문화제가 좀 축소돼가지고 구군별로 처용문화제를 시비 3,000만 원씩 교부를 해주면서 예전에는 시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하다가 또 중구 쪽에 국가정원 쪽에서 하기도 했는데 700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각 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처용문화제 안에서 녹여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원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사업자 경상일보랑 하고 있는 드론쇼가 약간 변형돼서 이제 하는 거고요. 궁거랑 벚꽃 한마당은 저희가 제일일보랑 함께 하고 있고, 가을밤의 낭만콘서트는 선암호수가요제가 가요제 형태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반적인 공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MBC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영화제는 여름에 저희가 강변에서 울산매일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대공감 달빛축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경제정책과에서 MBC와 버드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일보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이번에는 경제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게 이관이 돼서 우리 울산교와 그라스정원 쪽 삼산동 쪽으로 태화강변을 끼고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저희가 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원을 빼고 나면은 보조사업자하고 하는 것들은 크게 5가지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경제정책과에 버드페스티벌이 없어지고 저희한테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3,000이 시 환경 파트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 1억 5,000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비는 삭감이 안 되고 구비 1억 2,000만 삭감되어서 이번에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울산교 하부 쪽에 잘 가꿔진 자연환경과 함께 그쪽 상권도 좀 함께 보듬어서 축제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1억 2,000이 삭감이 돼서 지금 3,000만 원 시비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기형적으로 남아있게 돼서 이번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0만 원 갖고 축제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전체 남구 예산 중에서 0.56% 정도의 미미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 삶의 질과 가장 관계가 깊으면서도 국영수는 아니지만 예체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남구에 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매력포인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또 시비까지 지원이 되니 내년도에 저희가 잘 만들어서 조금······.

일단 국장님, 여천천 마을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언론사가 어딥니까?

언론사 아닙니다. 이거는 울산종합일보입니다.

신년 해맞이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JC에서······.

JC에서 하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년 풀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소소한 작은 예술단체에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조금 삭감을 해서, 원래 매년 5,000을 하다가 3,500으로 이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쭙냐하면 우리 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도 그렇고 5개 구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축제예산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축제예산비가 문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수국축제는 또 정원녹지과에 잡혀 있고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언론사들 중에서 특별나게 한 곳만 밀어주기로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광역매일이나 이렇게 다 치면.

지금 일단 저희 출입하는 곳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에서 골고루 지금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통신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하고······.

통신사는 빼고, 그러니까 지면으로 하는 언론사들 중에서 못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아니면 시라도 하면서 전부 다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으로 밀어주기보다는…….

그렇죠.

분산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인원동원하는 그런 거 문제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민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들만의 축제, 제일 많이 동원되는 공무원들 그리고 관변단체, 행사에 가면 맨날 똑같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먼젓번에 우리 삼호동에서 했던 무슨 축젭니까? 거기서도 보면 가수 김희재 팬들 빠지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시민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동원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하잖아요? 구민체육대회 있고 축구대회 있고 동별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런데 동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14개 동이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말에만 하다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 보면 큰 동이야 괜찮겠지만 좀 열악한 동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정훈 예결위원장도 계시지만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많잖아요? 거기는 동별로 4개 동을 다니잖아요?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축구대회,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동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에 구민체육대회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만 좀 하면 안 되나? 동체육대회를 하든 다른 걸 하든 제발 축구대회는 좀 하지 말아라. 공 찰 사람이 없다.” 다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동별체육대회는 없어졌죠?

예. 저희도 말씀 주신대로 동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방향성은 이렇게 잡지 않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별 축구대회는 말씀 주신대로 저희도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의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지금 동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행자위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동별로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예산이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서로 간의 싸움이 되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부분에 대한 예산, 본 위원은 축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양을 하긴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인원동원하지 않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도 다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바뀐 부분 있잖아요? 울산교로 온다는 부분.

예.

시비 3,000만 원 갖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축제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복건위에서도 많이 논의는 하셨겠지만 이번 심사는 본심사다 보니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원녹지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태화강 그라스정원 주차장 설립 관련해서 이건 제안사항이니까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없애고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데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방안이 있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그라스정원 조성 이후에 보면 방문객이 주말에 너무 많이 오고 그 일대 주차난이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 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은 있지만 우리 남구에 주차장 조성을 할 만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라스정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42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성 변경해서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선 부서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이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게 되면 기본도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실제로 정원 조성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이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주변에 아파트 지대가 많은 동네고 하다 보니 없어지는 공원 지분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라스정원에 대한 부분을 관망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좀 투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라운지를 좀 해보면 좋겠고, 주차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그라스정원도 있겠지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라스정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창조과에 벽화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페인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지금 콘크리트 자재에는 수성페인트를 좀 사용한다라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신화마을에 대한 조성방향이 관광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이 도시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수성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페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국에 벽화 한창 유행할 때 타 시·도도 벽화마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벽화가 단점이 뭐냐 하면 페인트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니까 똑같이 처음에 투여했던 예산만큼 다시 투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색채마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아닌 일반적인 페인트만 지원이 되면 색채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우리 남구 장생포가 시에서 공모했던 5개 구군 색채마을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2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화마을 벽화마을은 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복건위에서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벽화 또다시 그리는데 그때 예산이 안들 수 있는 그 방향을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벽화를 계속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는 동의를 하고, 근데 그거는 화법인 거지 실제로 더 내구성 있게 오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냐 이거를 봤었을 때는 화법이랑은 무관한 방법인 거잖아요?

콘크리트에 말씀하신 대로 수성페인트를 많이 칠합니다. 많이 칠하고 일반 외벽에도 다 수성페인트 칠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작가화법이 아니라 색채화법으로 간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재질적으로 오래갈 수 있고 좀 내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재질을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알아봤었을 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조형물에 탄핵된 대통령이 지금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면 안 되죠, 박근혜씨가. 이거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그리고 오바마, 여기는 스티브잡스 같은데 이거 한 점은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지 않고 지금 조형물을 다시 보수를 하시겠다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좀 철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페인트 부분에서 보수해야 되는 로스 되는 비용은 이쪽에서 조금 채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365베스트봉사단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보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65베스트봉사단이 올해 구성이 됐죠? 5월.

예.

그리고 72명의 현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4항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한 번 더 이 법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존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원래는 이거를 진행했던 결과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조정해서 이 단체에 준다라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차라리 고수하셔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자료 준비하셔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혜인위원님께 상황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복건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건위에 두 과였나요? 거기는 업추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만 원 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담삼아 “뭘 잘못해가지고 여기 과는 업무추진비가 이리 삭감이 됐느냐, 업무추진비가 많기나 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여기서 50만 원 삭감시키냐, 그것도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냐?” 했는데 총무과는 보면 삭감된 부분은 없고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 거 쭉 봤어요. 여기 행자는 업추비 관련해서 삭감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 의원님이, 저는 그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모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초단체 중에서 남구가 업추비가 1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업추비뿐만이 아니고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복지사들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도 인원수 줄여가지고 거기도 삭감이 됐어요. 복지지원과도 삭감이 됐고 또 환경관리과도 보니까 그린리더 해외벤치마킹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도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 쪽에는 이렇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자질구레하게 삭감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 화가 더 많이 났고,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물론 우리 임주은 실장님이 잘 맞춰서 하셨겠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복지 쪽에 종사자분들 그분들은 처우개선도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축제예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축제예산을 막 줄이고 이러는 거보다도 잘 활성화를 하라고 말은 하지만 나가면 시민들은 “제발 축제예산 좀 줄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요새 다들 그렇잖아요. 경기 힘들고 삼산동 가면 경기 다 죽었어요. 달동 여기도 가면 여기 지역구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삼성아파트 앞에 거기 그 많던 상가 거리가 엊그저께 가니까 거의 발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도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왔었거든요. 없어요, 아예. 그 상인들한테 물어보니 주말에만 그래도 손님들이 조금 있고 평일에는 거의 여기도 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예산 풀겠다 막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집 걸러 하나가 다 임대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노력은 안 보이고, 그래서 업추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내가 정책자문단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정책자문단 여기 보니까 해외정책연수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주은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걸 자부담도 하는 걸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사들도 가는데 다 자부담 내고 갑니다. 보육교사들도 다 자부담 내고 가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가는데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복건위에 그 힘든 사람들은 예산을, 얼마 가지도 않아요. 4명, 기껏해야 거기도 단체들 그렇게 많은데 10명도 안돼요. 그런 예산 다 삭감돼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체육지원과에 야음테니스장 코트 정비 이거는 요구액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삭감됐어요?

그게 저희 야음테니스장에 계속사업으로 막구조 공사를 하고 저희가 다음주부터 들어가는데 그 옆에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되고 그래서 저희는 같이 좀 새것처럼 정비를 하려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공사를 해보고 그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많이 노후되는 부분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는 그렇게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을 해라 이말이 죠?

예. 저희가 막구조 공사를 일단 하고 그 옆쪽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3,000만 원 올렸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해보고, 우리 동호인들께서 여기도 조금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테니스장 옆에 보면 족구장도 있죠?

예.

그 족구장도 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족구장 바닥도 그렇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족구인원도 많고 테니스 인원 동호인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코트 정비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하셨을 거라 보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결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관광과에 관광기념품 제작은 어떤 걸 하는 거죠?

저희가 서울 코엑스나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부스 이런 곳에 가서 약간의 참가비를 내고 할 때 우리 남구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국내외빈들이 찾아오셨을 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잔량을 한번 확인 해보고, 체크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예.

똑같이 1억 2,000?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판매소에 잔량을 분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책자문단이 다른 5개 구군,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단이 몇 명이죠?

정책자문단 총 지금 29명입니다.

정책자문단이 남구엔 29명이고, 다른 5개 구군은 평균 어떻게 됩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된다고, 30명 이내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럼 다른 구군은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비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울주군이나 중구도 다 책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기획실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5개 구군 자료 좀 뽑아가지고 바로 갖다주세요. 인원, 연수비 그거 자료 지금 예결위원님들께 다 갖다주시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 정책자문단은 2008년부터 구성이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사이 잠시 또 운영 안 한 기간도 있었지만 구정에 주요한 연구라든지 자문 또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건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45∼50건 넘게 해오고 있었고 지금 주요한 정책들 그해에 제안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해 전께 그 당시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5년 후에, 문화창고도 마찬가지고 장생포에 하는 관광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남구는 다른 구군과는 조금 별개로 해외연수도 계속 추진해왔고, 이게 갑자기 생긴 신규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번 행자위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정책자문단 운영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 25년도 계획할 때는 연수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문가를 그룹화하고 또 연수비 자부담이라든지 동행공무원도 최소화하고 보고서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우리 행자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들이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쭉 해왔고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400만 원이었죠, 맨 초창기 때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물가상승, 환율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른 구군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보고······.

다른 구군에는 정책자문단을 사실은 시는 하고 있고요. 안 하다가 중구도 최근에 작년부턴가 재작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울주군은 좀 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결위 지금 회의하는 중에 자료를 좀 빨리 만들어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때 1개 국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국장님 한 분이 더 자리가 생기면서 450만 원에서 일괄 50만 원을 감해서 4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약간씩 조정된 부분이 부서도 또 과가 새로 생긴 과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전체 부서가 몇 과입니까? 우리 복건하고 행자하고 다 하면?

28개 과.

28개 과? 그럼 28개 과 업무추진비가 가감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해주세요.

예, 드릴게요. 특별히 많이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생긴 업무 때문에 관광과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때문에 추가로 100만 원이 또 편성된 부분도 있고······.

실장님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자위에 위원님들은 다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좀 복사해서 한 부씩······.

체육지원과에 50만 원 증액된 그것밖에 없습니다.

삭감된 데는?

삭감된 거는 안전도시 공인 추진한다고 그때 1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도시 공인.

복건위에 삭감된 거 있어요?

복건위에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80만 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도 삭감되지 않았어요?

토지정보과에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빼고 얘기해요, 자꾸. 다 얘기해줘야지.

환경자원과에 있네요.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자원과가 분리되면서 환경자원과가 20만 원 늘고 관리과가 20만 원 감액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자료만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217쪽 문화예술과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구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할 국장님만 좀 남고 다른 분들은,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보건소나 이런 분들은 지금 있어봐야 별로 물어볼 것도 없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리 좀 해가지고······.

제가 정회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아까 이혜인위원님, 박인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 받고 나서 다시 제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두 분 빼고 다 나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의 국장님, 과장님,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열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올해 마무리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꼭 남구 잊지 마시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뭔가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우리 임주은 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가 전부 다 보면, 저도 약간 화가 나는 게 와서 먼저 사전설명 하실 때는 “정말 이거 살려야 된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삭감되고 나니까 이렇게 또 크게 부풀리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화가 나요. 아니, 우리도 어디 해외연수 나가면 자비 부담하고 다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자비 한 푼 안 들이고 가요?

자비 한 푼 안 들이는 거는 아니고요. 부담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담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다 분야별로, 분과별로 일반행정분과도 있고 복지분과도 있고 건설도시분과도 있어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 전문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25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아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의원들이 뭔가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움직이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나는 순진해서 몰랐어요, 이거 이 정도로 쓰는지.

그 분야 더 강화해서…….

아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순진한 사람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좀 뭔가 질타를 하는 사람한테는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이런 문화는 이제 없어야 돼요.

지적도 하셨고,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대안을 좀 제시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연수라고 하면 기관도 방문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기관 방문하고…….

그런데 연수업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전문업체는 아닌 것 같던데요?

저희는 1일 1기관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1일 1기관 방문이 아니고…….

그리고 보고서도 충분히 다 나중에…….

그러면 뭐 하러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삭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완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25년부터…….

제가 전 국에 요청을 드리는데 ‘연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수전문업체를 좀 써주십시오. 이게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을 쓰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국외든 국내든 ‘연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수전문업체를 써서 우리가 무슨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자료요청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써달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전 국에 있는 국장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는데 예결산 마무리 잘 해서 전 국이 내년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진한 최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예산편성도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다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서경수 국장께서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그 부분이 계속 왔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와서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때 제시해 줬던 기관장, 단체장 업무추진비 부분들은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주셨던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 빠져서 되어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이걸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행안부 지방재정365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75개가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 금액만 가지고 보면 남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1위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률은, 이것은 편성률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 편성률이 100%이긴 하지만 금액은 5,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때 제시해 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주민자치과 관련인데, 이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사실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했는데 그냥 한번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온동네봉사단 예산편성이 이번에 처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온동네봉사단은 지금 우리 남구만 있는 단체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단체가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면 이런 예산편성을 또 할 것이냐? 다른 데도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닙니다. 단체가 결정된다고 해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성이 되면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체가 결성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부서에서 1차로 판단을 하고, 또 보조금심의회를 재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14개의 단체에 15명이 되어 있는데 옷은 또 보면 조끼는 100명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인원 대비하면 21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개만 조끼를 맞춰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임주은 실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편성 중에 보니까 일전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상패값이 10만 원인데 우리 의회는 7만 원으로 상패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과에서 상패를 만드는 걸 보니까 비싼 것은 12만 원, 좀 싼 것은 10만 원 정도로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남구는 전체 통일시켜야 하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괜히 우리는 너무 저렴한 것을 쓰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또 되게 비싼 것 쓰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좀 맞추죠? 아니면 한 업체를 지정해서 같이 쓰든지요.

의회도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10만 원인데 우리는 만드는 양이 좀 많아서 7만 원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단가가 10만 원,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수가 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조금 많아지면 단가가 또 조정되고 하는데, 맞춰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맞춰보는 걸로,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조율을 한다는 거죠?

같이 의논을 해야 하니까, 지금 상패 있는 부서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는 것이 급량비가 어떤 부서는 8,000원이고 어떤 부서는 9,0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사해 보십시오.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8,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가 좀 많네요. 217쪽에 문화행사 개최 307-02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점등식?

예.

뮤직 페스티벌 이게 우리 민간보조로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작년에 어디 교회였죠?

교회는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사단법인 시민문화재단입니다.

시민문화재단?

예.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번에는 차오름센터에서 하는데 실내로 옮겨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디자인거리에서 했습니까?

예, 여기…….

여기에서 했죠?

예, 여기에서 했습니다. 좀 추워서 실내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장엄등 점등식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암연합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그럼 양쪽으로 하여튼 여기는 불교계고 여기는 기독교고 이러네요?

예, 맞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한쪽에만 줄 수 없어서 양쪽에 공평하게 했네요?

예,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럼 장엄등 점등식은 어디…….

태화강역에서…….

태화강역에서 합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때 초파일 즈음해서…….

시민문화재단은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남구에 있어요?

시민문화재단 소재지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재단…….

남구에 있습니다. 번영로 14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 재단 에 줍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우리 남구에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사업들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구 되어있고, 시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주요 시가지에 점등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감 준비 잘하셨고,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열 국장님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셨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로 해서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구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남구청에 와서 민선 6기, 7기, 8기 동안에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라든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의회와 상충되는 점이, 제가 겪어본 이런저런 것을 볼 때는 의원님들은 정치인이시고 우리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괴리가 앞으로 조금 더 좁혀지면 더 좋은 대안도 나오고 서로 더 이해가 되고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법대로 제도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동네에서 모든 정책 사업별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정치적으로 보시고, 이런 괴리를 앞으로는 좀 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있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구 발전과 의회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하고, 저는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이제 떠납니다만 집에 가서 더 발전하는 남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시더라도 남구 잊지 마시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