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9% 증가한 41억 5,395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9%가 증액된 664억 4,075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331만 1,000원, 일반조정교부금 663억 9,407만 6,000원, 보조금으로 3,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0.73%인 41억 5,39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구정종합계획운영으로 총 25건에 2억 7,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관리 및 미래비전 시책운영으로 총 10건에 9,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로 총 15건에 3억 4,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예비비는 20억 9,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구정홍보로 총 9건에 4억 4,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홍보로 총 13건에 3억 4,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 및 통계운영으로 총 9건에 1억 4,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총 12건에 4억 1,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통계조사에 7,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5,396만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 829억 6,295만 6,000원보다 549억 8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855억 6,618만 2,000원에서 9억 9,309만 3,000원이 감액된 845억 7,308만 9,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네, 예산안 책자 187쪽 하단에 국제화교류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국제화 교류추진 관련 전체 요구 예산액이 1억 2,880만원입니다. 올해 6,150만원에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어통역비와 국외업무 및 외빈초청여비 요구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국제화교류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내년 물빛축제 기간중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큰틀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향후에는 우호 교류 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양국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반복한 이유는 타 지자체를 보면 교류의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시는 베트남 라이쩌우선과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문경시의 농촌인력문제 해소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진주시는 네팔과 국제교류를 통해서 딸기 등 지역농산물 판매시장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약 1억 3,0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대덕비전 2040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040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시간적 범위나 범위와 분야별 세부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목적은 시간적 범위는 26년도부터 40년까지 범위를 지금 정하고 있고요. 그 공간적 범위로서 대덕구 전역,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인구정책에 따른 청년 일자리라든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임신‧출산‧아동양육 기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덕비전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중장기발전계획과 이번 2040중장기발전 계획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203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덕구 전역에 대한 포괄적으로 수립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구정책 분야 4개 권역에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위원들께 자료 배부)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 계획 연차별 재산매각수입과 2번에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연차별 공유재산처분의 금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랑 바탕 부분을 보면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어서 3번을 봐주시면 이번 정례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신청사재원마련을 위한 우리 구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공유재산 660억원을 매각할 계획임을 밝히셨고, 한 장 뒤로 넘겨서 4번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세부 조서 중에 신청사 사업비 마련을 위해 청사 매각 등 500억원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매각계획의 금액이 서류상 전부 상이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내년도 예산안 서류도 확인을 했으나 서류간 내용에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서류간 내용이 일괄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재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감사실의 2025년도 본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만 7,000원 증액된 1억 1,346만 1,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02%에 해당됩니다. 2025년 감사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1,346만 1,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1억 1,318만 4,000원 대비 0.24% 증가한 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년공지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인부임 564만 3,000원, 청렴 직장교육 1,000만원, 공무원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비 650만원, 시 종합감사의 원활한 대비를 위해서 장비임차비 355만원, 부조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80만원, 청렴e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130만원을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5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감사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