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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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공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 예산은 157억 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2,76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천부 위판장 어민 휴게실 및 창고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에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어구회수촉진사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동 어촌계 사무실 외벽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어촌계수산물(뿔소라)생산판매경비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 지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 성수기나 오징어 축제 시 울릉군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울릉도 오징어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 수수료 이거 신규 사업으로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판 수수료를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어업 지도선 추진기 검사 2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어업 지도선은 2020년도에 진수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는 엔진 개방 검사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연안해조장 조성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갯녹음 현상으로 해조 군락이 급감한 연안 어장에 해조 이식용 조림초 설치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갯녹음 대비 해조류 성장 촉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양식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69페이지, 수산생물어장환경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동 활어 센터 유지 관리 외 총 10건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연안 정비 준공 시설물 정밀 안전 용역은 신규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7억 원, 독도 현지 조사 연구 활동 지원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374페이지,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 21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입니다. 379페이지, 해양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 인부임은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33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수급 및 운반 장비 임차료에 8,000만 원 편성했고 해양 쓰레기 처리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4,000만 원, 우리 경상북도 정화 운반선에 선정된 해양 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울릉군 여객선 운임 지원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한 4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에 공모선 운항 결손금 회계 검토 용역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383페이지,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승강 시설 개선 실시 설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촌계 뿔소라 사업은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뿔소라 사업 같은 경우는 수중에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수협의 위판 볼 때 위판에 따라 킬로 당 1,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수협으로 줍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수협에 위탁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협에 줘서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1,000원씩 더 보태서 준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이것도 그러면 1억이면 예산이 충분할까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촌계장협의회에서 건의했는 내용이다.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에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승강기 설치하는데 이건 왜 설계비만 올렸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준공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경환

최경환위원

설계하는 데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게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항만청에 또 인허가 관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인허가 절차를 밟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들은 추경,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인허가 절차를 전부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설계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행정적인…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가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 준공,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인데 사업을 내년도에 할 사업 같으면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예산을 올려줘야지. 이 설계비만 떡 올려가지고… 추경에 그러면 사업,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왜냐하면 그 설명,

경환

최경환위원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 하니까 기존에 했는 게 저희들 올해 예비비로 해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보류해서 설계비만 올렸고 추경에 예산을,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그래 되면 추경에 본 사업비가 편성된다고 볼 때는 이 본예산이 의미가 크게 없어져요. 예산이라는 거는 이건 설계비하고 같이 올려줘야, 사업비하고 같이 올려줘야 본예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본예산에는 그러면 조기 집행이다, 뭐다 전부 다 피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올리고 그러면 추경이 재원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본예산에 확보를 할라 했는데 절차상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져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추경에 전부 다 예산을 다 하지. 이 비중 자체를 본예산에, 사업을 할라는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전부 다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올리고 추경에 사업비를 올린다 이거는 좀 예산 편성 기준에 좀 벗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업 지도선 이거 추진 기관 검사하는 게 여기 2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뭡니까, 사동에 독도 다니는 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평화호예.

경환

최경환위원

네, 평화호. 그거는 한 5억 가량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7,000 가지고 됩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이게 또 평화호보다 톤수가 작고 엔진 마력 수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5년마다 그러면 엔진을 개방 검사를,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개방 검사 5년마다 해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몇 년이 경과돼야 5년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개방 검사는 5년이고예.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그러면 새 배라도 5년마다 개방 검사를 해야 된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해야… 대상이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연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지나면 2년마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없고예.

경환

최경환위원

계속 5년마다 합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다른 엔진 같은 경우는 8년이고예.

경환

최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110억이나 줄은 이유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사업이 거진 종료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뉴딜사업 수산과에서 몇 군데입니까? 학포, 천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학포하고 지금 통구미.

병호

최병호위원

통구미랑 하고 있잖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예산상 본예산에 지금 올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을 다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 예산 편성에서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감액이 됐는 거고예.

병호

최병호위원

감액이 됐다는데 학포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1억 잡아놨다가 금년도에 100만 원인가 플러스해가 또 21억 잡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 21억 들어가도,

병호

최병호위원

다시 또 넘어왔나?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본예산입니다, 21억이. 3차분,

병호

최병호위원

아, 그러니까 해봐야 한 30~4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갑자기 100억이나 줄어버리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근데 실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좀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 보면 울릉도 주민 여객선 운임이 몇 억이나 줄었더라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16억 감소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16억 줄었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16억 줄면 주민들이 지금 다니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을 왜 감소했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거 예산 편성은 국비 내시하고 국·도비하고 균형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추이해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미리 16억을 먼저 태워서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도비라든지 국비 건의할 때 그게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됩디다. 왜냐하면 “울릉군에서 충분한 이런 여력이 되는데 지금 와서 왜 돈을 요구하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비율대로 건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다 연말까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병호

최병호위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네, 이거는.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네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번 정리 추경 때 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6:4로 받았습니다. 6억하고 우리 군비 4억을 보탰습니다. 그전에는 도비도 많이 못 받는 상황이래서 균형대로, 비율대로 진행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도나 또 국비 요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병호

최병호위원

차량지원금도 지금 작년 3억에서 금년도 1억 5,000입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차량은…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예산 재원상 반기분만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저희들 군청 재원상 그거는 좀 조정을 했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기획실에서는 예산 규모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축소했다고는,

병호

최병호위원

축소돼가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넣었는 거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어구 저거 이력제라 해서 1,600만 원인가 예산돼 있던데 이게 신빙성이 있나?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현재 자망하는 어선들 거의 들어가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어민 자망 배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어구 회수 그겁니다. 그러니까네 이게 이력제라 해서 우리가 흔히 음료수 같은 거 사면 공병 있잖아예. 그 회수금 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서 회수금은 주는데 그 자망 배들이, 자기들이 회수를 해와야 되잖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업무가 맹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올 연말부터는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 비용이라든지 수수료 줘서 어업인들하고 좀 소통해 가면서 하도록 위탁 업무로 변환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위탁 업무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져오면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죠? 그물을 새 그물을 사서 또 더 많이… 옛날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다고. 더 많이 토할 수가 있다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게 회수하는 게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하면 자망은 어차피 다 저거 되잖아. 통발, 문어 통발하고 줘야 될 끼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통발 같은 거. 그런데 이게 통발 같은 경우도 지금 폐어구 수거 이게 보면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게 가격 탭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인건비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이거 조정을 잘해줘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이거는 우리 북면에 갔을 때 우리 그쪽 북면 현포… 아니, 죽암 지역 동장님이 건의했던 그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그 용역 작업을 해놔야… 그러니까네 어촌계장님들이 죽암에 이장님처럼 또 우리 마을에도 이런 신활력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해서, 공모 사업 대비해서 사전 우리가 수요 조사라든지 기초 용역을 구상을 해놔야 됩니다.

홍성근위원

우리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이 부분은 울릉군에 지금 각 어촌 뉴딜을 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울릉도는 해당되는 어촌 지금 현재… 곳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수전이 해서 좀 두 번인가 해서 탈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죽암에서 동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건의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울릉도 전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어촌신활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질 않는다. 그죠? 지금 우리 어촌뉴딜 했는 곳을 빼면 다양한 지역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어촌뉴딜도 그렇지만 이 신활력증진사업을 할 때 우리 미리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1~2년, 향후 몇 년 앞을 바라보고 했을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더 좋은 사업들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없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활력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어촌뉴딜과 틀리게… 왜? 이걸 해버리면 더 이상 울릉 우리 군에는 이런 대단위 공모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은 좀 신중하게 해서 참 우리가 그 지역에 맞고 그 지역과 우리가 그 지역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가닥이 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제목은 신활력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한번 응모를 해보고자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해수부에서는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여건에 맞는 또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기반 시설 확보하는 데 예산이 좀 많습니다. 100억짜리라든지 300억짜리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올려놨는 겁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솔직히 어촌뉴딜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기여를 할 수 있고 울릉도의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정말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어업인 복지 시설 건립 기본 구상.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서에는 도동 활어회센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이게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우리 활어회센터를 3층을 증축한다, 옥상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도하고 또 밀접하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3층 같은 경우에는 증축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들어서 독도의 상시 인력 등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구상 용역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되면 지방소멸기금의 대응 기금으로 좀 활용해서 신축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구상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이것 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활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건물만 지어놓고 “이런 게 있으니…” 이게 아니고 정말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주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378쪽, 관내어항불법적치물정비사업. 관내 어항에 불법으로 적치물을 했는데 이걸 군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할 그럴 사업입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군비를 통해서 했으면 관내 적치물이 개인 걸로 판단이 됐을 때 이거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개인 것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오다 보면 산재된 적치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처음 취지는 우리가 불법 컨테이너나 이런 것 때문에 취지를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간혹 또 정체불명의 또 이런 어항에 있는 그런 적치물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저동항준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선들 같은 경우는 치울라 해도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못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작업상 필요할 때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런 거를 이동 조치하는 그런 데도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우리가 봤을 때 물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계획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자연재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개인이 치울 수 있는 부분 개인의 것을 우리가 이 적치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정리를 했을 시 그 부분은 분명히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군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조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홍성근위원

그리고 해양 쓰레기 정화 작업, 379쪽입니다. 이게 이 예산은 정화 작업에 들어가야 될 예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울릉도·독도 근해나 울릉 근해에 폐그물. 이 폐그물들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우리가 국비도 나올 수 있고 도비나 군비도 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된다. 왜? 폐그물이 우리 울릉군의 어장 황폐의 주범이 되고 지금 현재 어업인도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폐그물들이 제가 울릉도·독도 근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도의회에, 도에 갔었을 때도… 아니, 환동해본부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폐그물 수거에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일종의 우리 외국에 가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폐그물 수거뿐만 아니라 그물 이력, 그물에 대한 이력제 이걸 우리가 GPS 이런 걸로 수시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장치들이 되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황폐해져 가는 그 수산, 바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에도 이제는 이 폐그물에 대한 수거에 좀 계획을 세워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가 돈을,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지금 이거 우리 환경… 해양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일전에 안 그래도 도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소통을 했고 도 정화선이 올해부터 저희들 울릉군에 와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정화선이 이게 기준에 맞춰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울릉도 실정에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도 울릉도 실정에 맞추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선박 상가 수리 갔을 때 보완을 해가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독도에서 가서 폐그물이라든지 정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폐어구는 바로 정화선이 싣고 나와서 위탁 처리, 육지에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382쪽 하단부입니다. 공모선 운항 결손금 회계 검토 용역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모선에 대해서 대저해운과 울릉군의 계산법이 서로 판이하게 달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회계 용역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고서는 대저에서 실질적인 영업 손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대충 금액만, 가드라인만 이야기했지 실제 내용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영업을 생각하는 이익의 부분, 손실의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의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회계 법률 해석을 저희들이 받고 원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운영 규칙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자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그 부분, 대저 해운과 울릉군의 차이가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산법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을 잘하셔서 하여튼 울릉군의 어떤 기준은 세워둬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있었던 그 부분들과 지금 현재의 부분, 저희들의 실시 협약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우리 울릉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울릉군의 입장은 어떻다고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거기와 걸맞게끔 용역이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줄 때 울릉군의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1쪽에 해수 풀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요. 제가 우리 2회 추경 때 이걸 위탁을 줄 것인가 이래가 용역비를 드린 것 같은데, 편성된 것 같은데 결과 나왔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과가 안 나와서 사실 본예산 할 때 위탁운영비를 못 넣고 일반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 때는 저희들이 그 리포트가 나오면 위탁 예산으로 지금 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럼 위탁할 데가 있습니까, 혹시나? 결과에 따라서 달라,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결과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로 전환을 안 하고 일반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추경에?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결과 나오면 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군데죠, 여기 해수 풀장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다섯 군데인데 그 시설물 관리하고 안전 관리원이 따로 있지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이런 분들이 혹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자격증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명 구조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걸 조금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하는 거고 저희들도 올여름에 진행을 해보니까 공무원 그쪽 파트 업무는 반 이상 근무에 업무를, 시간을 또 할애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저희들이 개발 사업 같은 걸 이런 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관리라는 게 요즘은 워낙 또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좀 엄격해지는데 사실은 그런 안전 관리증이나 이런 거 없으면 교육만 하면 어느 정도… 이수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기본 수료.

종인

한종인위원

이런 관리 하는 분이 안전 관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분이 안전 관리까지 다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나?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위탁을 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진행하고 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도… 그리고 또 우리가 폐장을 한 이후에도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조금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하고요. 혹시 남양 풀장, 해수 풀장 전에 우리 좀 문제점이 있었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적인 거는 안전시설은 했는데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 그늘막이라든지 휴게 공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우리가 또 시설비, 용역비를 지금 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막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계상으로 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양이라는 지역이 또 태풍의 길목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물보다는 또 태풍에도 시설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 그런 건 없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하자 보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지금 그늘막, 막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남양이라는 지역이 또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해수 풀장에 이용객들은, 부모님들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좀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서 예산 편성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맹 설계할 때 그늘막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다.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인

한종인위원

뭐, 타일 일어나고 이런 거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 보완을 했고,

종인

한종인위원

보완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문제점은 이제 없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해수 풀장 그거 할 때, 설계 단계 할 때 안전에 대한 그거는 조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일부는 보완을 했지만 향후로 봐서는 좀 체계적인 안전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좀 올려서 시설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내년에도 위탁이든 우리 직영이든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산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우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본예산에 설계비만 태워져 있고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지적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하기, 본예산 편성…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는 설계라든지 부지 협의라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이제 예산 편성 기준 같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어진다면 최소한, 다음에 사업비는 최소한 2회 추경에 예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부지 협상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본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음에 사업할 예산을 미리 후반기 정도는 예측을 해서 용역도 이루어져야 되고 설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부지 협상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보다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단지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울릉군의 전체 부서가 다 인지해서 올해부터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자, 줘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 8,300만 원보다 28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89쪽, 울릉도·독도 국가 지질공원 운영에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여 지질공원 업무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3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시설비 중 음식물 종량기기 교체 설치 4,000만 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 6,000만 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 및 도색 작업에 각각 4,000만 원, 2,200만 원 등 전체 1억 6,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39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8,900만 원으로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생활 폐기물 수거용 트럭을 교체해 구입하여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와 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에 시설비 중 사동폐기물선별시설환풍기설치 1,200만 원, 환경기초시설폐기물육지반출처리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재활용품과 폐기물 육지 반출 운송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4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증설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가 134억 6,000만 원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57억 4,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국·도비 포함해서 7,1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동 유치원 및 꿈나무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2개소에 대하여 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합 체결하여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질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 지질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질공원, 대한민국 최초 울릉도가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 국내 지질공원도 재지정 연도가 몇 년마다 재지정 받아야 되는 거 있습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4년마다 재지정,

홍성근위원

아, 그건 세계 거랑 똑같네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부분이 자주 한 번씩 우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을 울릉도에서 진행을 그냥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절차 사항이라든지 계획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도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가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발주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한일 외교 관계가 외교 분쟁 마찰이 상당히 좀 심했고 현재도 아직까지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 지질 등재는 현재 지금 사실 좀 보류한 상황입니다. 중앙 부처나 다른 외교 부서에도 저희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점차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일 외교 문제를 좀 해결하는 측면에서 돼야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들을 봤을 때 우리 울릉도는 충분히 지질공원으로,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우리가 등재되고도 남을 정도의 우리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 지금 독도라는 이 부분 관계로, 외교 문제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외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독도 부분을 빼서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무작정 정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스톱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울릉도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397쪽에 급속 전기 자동차 충전기, 충전소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울릉군에 충전소가 한 160군데 정도 되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울릉군에 급속,

홍성근위원

급속하고 완속 충전 다 합쳐서.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완속 충전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홍성근위원

급속은 한 24곳,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급속은 저희들 울릉군에서 20대가 설치가 돼 있고 한전에 10대가 설치돼가 총 30대가 지금 급속 충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급속 중에 고장 나서, 잘 고장 나서 안 되는 것도 몇 개 되지예?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급속뿐만 아니라 완속도 작동이 잘 안돼서 지금 미작동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 한 20여 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급속 충전 설치 실시 설계 용역이 사동항에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급속 충전소를 우리가 쭉 확인할 것 같으면 정말 차량들이 많이 있는 주차장이나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 차량 왕래가 적은 곳 이런 곳에 지금 거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전기차분들께서 좀 불편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충전소 설치할 때도 주차장 인근이라든지 우리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공간만 있다고 해서 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의 편의를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사동항에 용역은 주겠지만 다른 지역의 설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 교체. 클린하우스가 저희들이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 적게 나오는 곳…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많이 거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 보면 장소가 협소하다는 관계로 해서 클린하우스가 작은 것이 설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또 규격에 맞게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도 장소가 크다 해서 클린하우스가 큰 게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조사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새롭게 신규 설치를 할 때 그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양에 맞게끔 크기를 조정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물론 장소는 협소해서 좀 어려움 있겠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나오는 쓰레기양들을 좀 체크해서 교체하고, 노후되는 걸 교체하고 할 때는 좀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양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399쪽에 사동 지역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실시 설계 용역. 이거는 실시 설계 용역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원래,

홍성근위원

지금 당장 동절기 들어가고 하면 이 미화원들이 가셔서, 어디 가서 휴게실에, 따뜻한 곳에 좀 대기도 하고 휴게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분들 지금 현재는 어디, 지금 어떤 휴게실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이분들 지금 네 분은 지금 사동 소각장에 재활용 선별 시설 2층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좀 쉬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거기 좀 불편한 점이 많죠, 거기에?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실시 설계와 동시에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좀 빨리 이 사업이 진행돼야 그분들이 좀 새벽 일찍 나오시고 이래 일하시는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그 부분은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놓은 데 지금 카드 사용하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카드 사용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카드는 사용하는 종류가 따로 있지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카드가 제가 알기로 종류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카드가 있고 저희들 설치하는 회사에서 또 관리하는 카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두 종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충전기마다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다.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혹시 거기 충전기에 혹시 그걸 안내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 충전기에는 환경부 카드만 사용합니다.”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카드… 거기에.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충전기마다 환경부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카드가 있는데 전기차 전용 카드가 안 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발급한 카드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죠? 전용 카드 사용할 때도?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전용이 아니고…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전기 충전기를 충전하러 갔는데 자기는 환경부 카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가니까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환경부 카드를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몇 군데를 찾아다녔대요. 결국은 그분이 육지 가시려고 한 사람인데 배를 놓칠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전을 해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공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충전기 거기 기계 앞에다가 “여기는 환경부 카드만 사용합니다.”라든지 이런 걸 좀 이래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안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환경부 카드는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아마 헷갈리지 않고 몇 군데 다니지 않고 바로 찾아서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덧붙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급속 충전기가 조금 고장이 여러 군데 나가 사실 민원이 좀 많이 옵니다. 와서 지금 오늘 수리하러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그래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차를 몰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충전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면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유해 야생 동물 포획. 그죠? 이거는 예산은 별거는 아닌데 보험금 지불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가로 사용 승인을 할 적에 마을 단위라고 하면 인근의 주민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해야지. 이거 몇 번을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 위협감만 준다고. 그래가 그 포수들이 가면 그 주위에 최소한 서너 집 정도는 안전을 시켜놓고 포획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교육을 할 적에 그런 거는 철저히 좀 해서 인명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 구분이, 화물차와 승용차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없고 그냥 신청대로 받아줍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승용차, 화물차하고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승용차의 경우는 한 200대가 배정이 돼 있고예. 화물차는 20대, 이륜차는 15대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금년도에 지금 그렇다면 승용차가 신청했는 것보다 많이 미흡한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지원… 국비가 사실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네 국·도비, 군비하고 같이 비율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 한 8월 달, 9월 달에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신청자가 많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그렇고 일단 내년에는, 아마 25년도는 올해 예산보다 또 더 증액됐습니다.

됐기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해가 조금 이래 배정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3월 초에 사실 빨리 좀 공고를 내서 주민들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 기초 시설 반입 폐기물 육질 반출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반출량을 보면 상당히 많다고. 그죠? 그렇다면 육지에 폐기물 받는 측에서 1년 단가 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때마다 제가 차당 계산, 화물 수수료를 주고 있는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품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하고 육지 반출이 많다 보니까네 운송비에 대해서 단가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저희들 용역을,

병호

최병호위원

아, 용역비는 어차피 그 선별에 따라 틀리는데 그쪽에 폐기장에서 받는 단가는 틀릴 거 아니오? 계절마다 같은지 1년 계약을 하고 우리가 보내는지, 저쪽 매립장에.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1년 계약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병호

최병호위원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때마다 틀립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육지 같은 데는 잘 안 받아주고 있다고, 서로. 받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일찍 해동과 동시에 최대한 밀어내 줘야 되지. 그걸 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달에 한 차, 저 달에 한 차 하면 예산에 물론 과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조기에 빨리 폐기물 같은 거는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는 준비돼 있습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어쨌든 이게 수층 같은 데는 폐기물이 최대한 적재량이 줄어줘야 한다고, 육지 내보내면. 그렇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장기적으로는 육지에서도 안 받아줄 확률도 많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좀 수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충전기는 통상적으로 충전기 구입을 하게 되면 설치 비용과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설치비까지? 자기들이 나와 놔주잖아.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거 울릉군에 저희들 20대 이거는 사실 옛날에, 과거에 2017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 환경과에 전기차 업무가 올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됐는데 제가 옛날에 서류를 보니까네 23년도에 저희들이 이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그 충전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겁니다, 이 울릉군 거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게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전기를 설치한다, 신규 사업을 한다 보면 충전기 우리가 몸체 값을 주게 되면 설치까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안 됩니까? 설치비 따로, 제품 따로 이렇습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관계는 그때 그 당시에,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동에 지금 내년도 설치하는 거 보면 이게 설계비가 5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 기계를 갖다 앉히고 하는데 설계비를 굳이 또 500만 원 줘가 저거 충전기 지금 그거는 사지를 못하고 하는데. 그거 잠깐 담당 팀장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충전기 관련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지금 담당 팀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그 담당자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게 별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 냉장고를 구입하면 갖다주는 게 다거든,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밑에 1루베 정도 공구리 치고 하는데 1대 구입하는데 설계비가 500만 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이고? 저건 없는데, 구입비는 없는데.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전기 공사하는 설계비입니다. 전기 공사하는 설계비하고 그러니까네,

병호

최병호위원

아, 전기 하는 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공사. 네, 전기 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설계비를,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전기를 그 전봇대에서 따오는 그런 전기 관련 설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기계도 없는데 전기를 따가 온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기계는 기계대로 다시 구매를 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기계하고 같이 동시에 이게 구입시켜야 되지 전기 따로, 기계 따로,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노면에 노면 상태를 보고 기계를 앉히고 난 다음에 전기를 인입해가 그래가 충전소를 가동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 전기를 넣는 게 그게 설계비에 다 하나?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전기도 공사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전기 그래 항상 들어오는데 그 설계비 갖고 500만 원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동 종점 버스 정류장인데 거기서,

병호

최병호위원

위치야 어디든지 그건데… 그거 검사,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충전기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는 거 전반적인 거 최병호 위원한테 자료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가능하겠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 보면 국·도비 예산보다 자체 예산이 많아요. 국·도비, 최소한 국·도비…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쓰레기 반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4~5억 정도 드는데 섬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반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연례적으로 이제까지 군비로 썼으니까 계속 그냥 군비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예산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뭐,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발 빠르게 좀 움직여가 하여튼 건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른 부서보다 환경위생과가 자체 예산이 많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 부서에도 제안을 한번 했는데 사동3리 몽돌식당 앞에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승강장도 있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도로 뒤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도로 부서에 얘기했는데 도로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 담당 부서는 환경위생과잖아요. 환경위생과는 어떤지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도로에 클린하우스하고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교행하는 데 차량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도로 부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거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도로 부서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5년 미래전략과 총예산은 71억 3,600만 원으로 24년 대비 3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섬 발전 추진 및 운영에 전남 완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 운영에 4,000만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비는 홍보 부스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섬의 날 주민 참여 보상비는 1,494만 원 편성했으며 참여 부분은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행사 참여 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 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법정분담금을 2,954만 3,000원 편성했으며 가장 동쪽 작은 영화관 비상설 영화관 상영비로는 2024년과 동일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2025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우선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올해 신규로 우선 3억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초등학교4개소리모델링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및 강사료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에 2024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족친화형캠핑여행지원사업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했고 본 사업은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에 1억 원, 교육 당국에서 2억 원을 편성해 운영되며 특화 교육 과정 편성에 5,000만 원, 울릉고 학생 대상으로 지원해 인재 양성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에 1억 4,000만 원 편성했으며 고등학교 미래 주도형 지역 인재 육성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해 고등학생 야간 학습 방과 후 수업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식비 그리고 교통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은 1인 1 외국어 지원 교육특구비로 1억 5,390만 원 편성했으며 다음 426쪽에 외국어지원사업에 우선 영어 체험 학습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 방학 기간 동안 한동대 영어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운영되고 투산교육청학생초청사업으로 한국 문화 탐방 위탁 운영에 24년 예산과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인 1 예체능 지원에 스포츠 체험 학습에 1억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겨울 방학 스키 캠프, 초등학교 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스키 캠프 위탁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논스톱 교육비 지원에 무상 교복 지원, 초중고 입학 준비 지원금에 각 4,000만 원 편성했으며 유치원 무상 급식에 1,77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무상 급식 지원에 5,376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42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6,845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보조 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양 생태 교육 및 국립해양박물관 연계 체험 학습으로 생태 지질 탐방 교육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지원사업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50억 원 편성해 25년 4월에 인재육성재단 출범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인 인구 정책 추진에 3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지원사업에 1인 10만 원 지원되는 7,200만 원 편성했으며 결혼장려금 5,000만 원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농산물 할인 구입비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동대가 진행하는 K-U시티 사업으로 정주 환경 조성 시설비에 1억 원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혁신 기술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 주민 대상 AI 교육, 지질 식물 자원 활용한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에 총 5,900만 원 편성해 24년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에 1,215만 원 편성했습니다. 채움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무주택청년월세지원사업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 해서 최대 12회가 지원됩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50억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군비를 과하게 출연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예산을 출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장학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재단을 50억을 출연하고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에 있는 예산 23억을 합해서 지금 일단 출범이 시작되는데 본 사업은 장학 사업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지금 장학 사업 외에 다른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장학 사업 외 다른 교육 사업을 하겠다는데 기존 23억에서 27억을 순수 군비로 더 보태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23억에서 50억을 저희가 군비를 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기존 23억 있는데 50억을 더 보태서 그럼 73억이 되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억까지 저희가 그거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3억 있는데 50억을 더 보태고 앞으로 100억까지 그거 인재육성출연금을 늘린다 카면 이거 순수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인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지.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울릉군 예산 중에서 이 출연금으로 50억을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이만큼 예산이 들면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장학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우리 울고 졸업생들한테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장학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액을 확대시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경식

공경식위원장

장학 금액을 확대시키는 거는 기존 우리 23억 가지고도 충분히 확대 가능해요. 충분히 23억까지 확대 가능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을 만든다 하면 우리 이거 예산 외에 뭡니까,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국비를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받아오면 교육이 개선되는데 이 인재육성재단을 해서 교육을 어떤 거를 질적이나 양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울고를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대학교 학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월세 부분도 3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육성교육원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또 투입되는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또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인재 육성 교육을 그럼 울릉군에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육지에서 한단 말입니까? 울릉군에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울릉도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울릉도에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울릉군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울릉군에서 인재육성교육원 만들어서 그럼 기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겁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중학교,

경식

공경식위원장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교육특구에서 하는 사업은 뭔데? 이거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 아이가? 우리가 교육특구 지정되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육의 질이 교육특구가 되면서 많이 향상되는 거는 맞잖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맞잖아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교육 인재 육성해서 또 더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학생들이 시간이 되겠어요? 기존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되고 방과 후 수업은 방과 후 수업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손 치더라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하루 24시간이라는 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방과 후 수업 부분도 있고 계절 학기 부분을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무작정 출연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거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거하고 현실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적으로 뭐, 군수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 육성이 되겠냐는 겁니다. 계획하고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못 따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밀어붙여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 필요한… 학생들한테 또 그러면 학부형들한테 또 우리 의회, 일반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설명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연금을 군비로 편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25쪽, 가족 친화형 캠핑 여행 지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부모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관내가 아니고 관외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맞습니까? 육지에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가족이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예?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학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가족 친화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본 사업 추진은 우리가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특구 관련이다 보니까 우리 전 부서의 의견도 받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도 받아서 지금 편성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산만 편성해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추진해서 한단 말씀입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 가족, 이 한 가족 그것도 맹 문화… 모든 거 다 그쪽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 제가 물어도 됩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말씀하시죠.

종인

한종인위원

이 한 가족이 그럼 몇 회도 가능합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1회만 가고,

종인

한종인위원

아, 한 가족이 1회에만 가능하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학생을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 한 45명 저희가 맥시멈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 가서 캠핑장에 드는 비용을 다 대준다는 말씀입니까? 캠핑장마다 또 비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뭐, 3박 4일이나 정도 잡아서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가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지금 보통 학생들만 갔는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같이 가서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학생들이 캠핑장에 간 적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애들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캠핑장은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없지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학생들이 가는 그 프로그램에 부모를 같이 넣는다 이 말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를 캠핑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글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렇거든. 짜여지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되면서 예전에 없던 지금 우리가 군비 예산이 10억이 좀 넘네요. 그죠? 총괄적으로 이래 보면, 대충 훑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성립 요구하는 예산 중 프로그램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요구 중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전부 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중복되잖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학기 중에 하는 부분은 보통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학 때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교육 연수, 어학연수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군이 하게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방학 때 하는 거는 별도로 예산 품목이 있는데 일반 여기 보면, 쭉 내려와 보면 방과 후 외에도 지금 있다고. 이게 교육 예산이 교육청 자기들이 별도로 받아야 되지. 지금 10몇 억씩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보면 우리 지방세의 거의 한 10% 이상이 이거 교육에 들어간다고. 이거 말고 또 있다고. 그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이거 국·도비는 이거 예산을 받을 수 없어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교육특구비가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군비로 모든 거를 소진했는 부분을 지금 이제 교육특구비가 들어오니까 그 특구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사업은 확대되면서 저희 군비는 좀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별도로 그러면 특구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입 세대 지원 10만 원이 매년 우리가 그러면 1년 치를 12개월로 계속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전입세는 1회만 줍니다, 1회에 한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부기상에 지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전입은 1인당 10만 원.

병호

최병호위원

10만 원인데 60명이 12월로 하면 7,200만 원을 여기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7,200만 원 소재는 어떻게? 예산 우예 소진은 어떻게 하노? 1회만 준다 그러면,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인원수를,

병호

최병호위원

7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60명을 잡고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 인원별로 줍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인원별로 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인원별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1가구에 네 사람 같으면 40만 원을 1회만 주는 거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한 번만 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표기는 여기 12월로 돼 있다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부기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됐는데 그리고 다자녀한테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즘 개정돼서 20만 원 더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병호

최병호위원

청년 부부 지금 현재 월세 지원 1,800만 원. 이거는 보면 취약 계층을 주도록 돼 있는데 청년 부부가 청년 부부가 취약계층…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소득 수준으로 지금 잡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청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년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우리 통상적으로 청년 부부라 그러면 39세 이하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이하 되는 사람은 여 전입을 하게 되면 다 해당이 돼야 되지. 여기다 표기를 취약 계층만 한다면 취약 계층 기준을… 이거는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안 준다는 거랑 똑같다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소득 수준에, 월급이나 소득 수준에 준하다 보니까 사실 혜택 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없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이거 성립을 한다고 보면 그냥 예산 허울 좋게만 잡아놓고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준다. 못 준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네 이거 줄 수 있는 방법을 저걸 법령을 찾아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진행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K-U시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아, 지금 부지… 저번에 여기 소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지 관련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건설단에다가 지금 의견을 조인하고 받은 결과 지금 땅 용도 폐지 자체가 구거하고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이번에 도비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의지는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산을 보면 의지가 나타나는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설계 부분 때문에… 그거 지금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넣게 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부분도, 예산 집행 관련 그 부분도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지. 이거 당초에, 맨 처음에 사업 시작했는 게 언제쯤인데요, K-U시티사업이?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올해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 초잖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 초면 설계 부분은 전반기는 안 되더라도 후반기는 다 마무리돼야 되지. 또 2025년도에 설계한다 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 의지가 있다 카면 되나?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발 빠르게 해서 정리가 되면,

경식

공경식위원장

부지면 그 부지 내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 사고 생기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서에서 훤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훤하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제야 알게 됐다고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번에 그 해양수산과 공문을 받고 거기서 경찰청에서 현장 보존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사업 부지를 다른 곳으로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에 따른 행정 절차도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행정 절차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부지 선정이 없어서 청년보금자리사업하고 K-U시티사업하고 같은 장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애시당초부터 부지가 여기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갔던 장소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부지가 있으면 빨리 움직여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재육성재단 이 설립에 대해서 이거 50억이 출연금으로 간다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학생들, 학부모, 일반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계획들 잘 세워서 이거 조금 늦게, 천천히 진행한다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탄탄하게 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6,798만 원, 전년도 예산액 86억 8,273만 7,000원으로 51억 1,56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401-01 공유 재산 공공 활용 부지 매입입니다.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및 부속 건물 정기 안전 점검에 1,200만 원, 군청사 부속 건물 부지 안전 진단 용역에 6,000만 원, 경찰서에 뒤의 부지입니다. 관사 시설 보수 공사 도장 공사에 3,000만 원, 3급 전기 시설물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4개 지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측량 수수료 태하2지구에, 국비입니다. 5,3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도로 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울릉군 디지털 국토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441쪽에 조금 전에 경찰서 뒤 부속 건물 안전 진단 6,000만 원이지요?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6,000만 원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6,000만 원?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A, B등급이 나왔을 때는 사용 목적은 어떻게 할라하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저희들은 그 건물을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철거를 하면 안전 진단이 필요 있나? 뜯어뿌면 되지.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전에 한번 저기 경찰 사택 뒤쪽에 거기 민가가 있어서 그냥 철거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도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단 용역을 넣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안전진단비 6,000만 원에 철거비. 아니, 그거 뜯는다 해서 보강할 게 있나?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쪽에 지금도 많이 석축이 옹벽 쪽으로 금이 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냥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금이 갔는 것 같으면 육안으로 봤을 적에 뭐, 건설과 직원들이나 눈으로 봐도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이 오잖아. 그러면 그걸 사업비로 하고 이거 진단용역비를 안 들이고 이 돈 가지고 얼마 안 보태면 도로 보수하고 뜯을 수가 있는데 또 안전 진단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뒤에 보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고 건물은 어차피 또 몇천만 원 들어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면.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동 있잖아요. 관사 신축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현재 실시 설계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부지에 지금 관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장

계획이 또 변경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갈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대로 좀 관사가 기존에 있던 데보다 새로 짓는 게 맞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 한번 드리고 하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뒤쪽에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청 관사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뒤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됐는 거 아니라요?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아직까지는 불가능,

경식

공경식위원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매입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당초 계획대로 기존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래서 그 뒤쪽 부지는 또 다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것도 빨리…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좀 결정해서 진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적재조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까 우리 잠시 통화도 했는데 소규모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적팀장한테 지금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동 2동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토부에서는 한 30필지 이상 돼야만 지구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30필지 이하는 사실은 어렵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조사를 올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는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소규모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보니까 공공부지매입비는 감됐습니다.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2억 원으로 해서 3억 감하였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본예산에는 2억 원만 할 건데 이것도 추경 계획이 있으면 또 부지매입비를 더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지금으로서는 공공 부지 활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공용지로 사게 되면 저희들이 풀비로 정해놨는 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예전에는 계속 풀비로 편성을 시켜서 사용했는데 풀비보다는 정확한 사용처, 사용 목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래서 2억 원으로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뭐, 풀 용역을 세워놓으니까 부서에서 먼저 보는 사람 임자라고 가져가서 사용도 하고 그런 상황 생기더라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다른 거는… 행정 재산은 대부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미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 용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보다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441억 2,996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2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청 내 제2문서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문서고 항온 항습기 구매 및 설치 공사 2,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총무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선, 통신선 교체 그리고 도색, 파티션 설치 등을 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상단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4,000만 원과 독도의 날 기념행사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관내 마을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등 5,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해 3억 4,2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중하단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해 답례품 등 5,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상단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 경비 1억 2,47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 민원 신속 처리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8,1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3억 4,473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 그리고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사업비와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하단입니다.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비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자체 사업으로 총 17건, 1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저동 까끼등 위험 사면 공사 5,000만 원 그리고 저동3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1억 원,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사동2리 농로 개설 공사 1억 원, 저동1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 1억 원, 태하1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5,000만 원, 현포2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 1억 원 그리고 남서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5,000만 원, 사동3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 1억 원, 도동3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 1억 원 그리고 도동1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동1리 마을 안길 위험 사면 보강 공사 7,000만 원, 저동3리 농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남서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5,000만 원 그리고 남양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5,000만 원 그리고 저동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천부3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입니다. 총 7건에 9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비 50% 사업입니다.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 1억 5,000만 원, 옥천마을 위험 사면 정비 5,000만 원, 남서1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2억 5,000만 원, 천부2리 농로 개설 2억 5,000만 원 그리고 평리마을 위험 도로 선형 개량 5,000만 원, 통구미 위험 사면 정비 1억 원 그리고 석포마을 전망대 설치는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관광산림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사 협력 활성화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퇴직금, 공무직 채용 면접 위원 수당 등 4억 442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총 283억 9,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6억 6,7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하여 청사 관리 및 사무 업무 보조 1억 8,1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수당 등 11억 9,78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과 기본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 방문 행사운영비를 보면 2021년도, 22년도 예산 편성이 1,000만 원 각각 돼 있었는데 집행되어 있는 거는 300, 500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24년도 올해도 보면 2,000만 원 예산 편성에 8월 기준으로 보면 17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건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을 필요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한 17~18개 도시가 있는데 언제 어떤 행사가 갑자기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사실 조금만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큰 금액은 아닐 수는 있는데 집행했는, 몇 년 동안 집행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예산이 1,000만 원도 많다 싶을 정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요즘 물가 인상이 되고 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좀 더 자매결연 도시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열악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뭐,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고,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주로 어디에다가 쓰는데요, 이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오면 외빈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숙박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환

최경환위원

자매결연 도시에서 자기들이 경비로 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공무원들일 경우에도 있지만 또 민간인들 올 때는 저희가 또 실 여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소진 다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결과가 보면 2021년도부터 23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1,700 정도 됐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출장을 다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좀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주로 공무원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출장여비 끊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거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근데 민간인이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초청했을 때는 저희가 여비라든지 그런 거를 또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여튼 이거는 한번 예산을 계속 남기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과정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시든지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 돈을 자꾸 남기는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사업 있잖아요. 새마을 사업을 건건별로 좀 소상히 설명 한번 해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건수가 좀 많은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많아도 천천히,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제가 그러면 새마을사업 목록에서 저희가 우선순위 중에서 따로 한 게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지역 이래 돌아가면서 저희가 정리한 그런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새마을사업은 예산 요구한다고 다 편성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네 현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을 해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위치만 얘기해서 어떻게 상황 설명을,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말씀드리면 저동 까끼등 위험 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보강 한 120m² 정도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까끼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데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까끼등은 저희,

경식

공경식위원장

까끼등이 전체가 까끼등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동 그 위에 가면 장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입구쯤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장재 입구?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장재 그 진입하는 그런 입구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동3리 위험 공사는… 잠시만요. 저동3리 여기는 저동 올레펜션 바로 위에 올라가면 한일냉동공장 있는데 여기에 사면도 좀 보강하면서 진입출로가 관광버스들 내려올 때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나가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이장님이 그때 읍에서 한번 설명했는 것 같기도 한데. 맞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가 아마 저동 내수전 전망대 가는… 내수전 정상에서 보면 성인봉 쪽으로 안쪽에 농로가, 농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 안에 농가가 한 몇 가구 몇 농가가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진입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 설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업설명서 보면요, 저동 까끼등 위험 사면 보강 공사하고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 용역비가 똑같은 번지입니데이. 알고 계십니까? 504-1번지, 같은 번지라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거 아마 지번이고 제가 그때 수정을 미처 못 했는데 지번이 조금 잘못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번을… 같은 공사에다가 1개는 보강 공사한다라고 돼 있고 1개는 용역에서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 8,000만 원 채우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번지수가 다르게 하면 우예한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 여기 제가 그때 다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자료를 내고 난 뒤에 보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어디가 번지수가 틀린다 말입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 공사는 지번이 저동리 333-1번지입니다. 이 표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333-1번지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333-1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1번지 앞에 거 사면 공사는 500-1번지다 말이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500-1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쭉 설명 한번 해보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여기 방금 설명드린 대로 농로 진입 도로가 상당히 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안에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고 해서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농가는 없고 토지만 있죠. 그죠? 집은 없습니다, 거기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농가보다는 농사를 짓는… 그다음에 사동2리 농로 개설 공사입니다. 여기 사동리 282-1번지인데 여기도 맹 농가에 진입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150m 정도. 다음 저동1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저동에 동백타운 입구에 보면 김일권 씨 家가 있는데 그 도로로 진입하려니까 도로가 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 군에 기부 채납된 토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50m만 확장하면 그 일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하1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입니다. 여기 태하운동장 뒤쪽에 보면 마을이 있는데 여기 한 가구에 사면이 불안정하여 위험하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면 보강 한 120m²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포2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현포2리 마을 안길 공사는 평리에 보면 너와 카페 그 밑에 보면 안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입구부터 해서 도로가 되게 좁고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도 하면서 주위에 좀 위험하지 않도록 사면 조금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서2리 위험 사면 공사입니다. 남서2리 구암 추모공원 올라가다 보면 전추영 씨, 전추영 家가 있는데 그 안에 마당하고 그쪽으로 아주 위험하게 조금 일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보강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동3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사동3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공항공사… 옛날에 우리 장지일 직원 있던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그 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이 되게 좁고 그 길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넓히면 양쪽, 양방향으로 토지 소유주하고는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여기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여기 군유지도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토지 협의 잘해서 토지를 조금 확장하도록… 한 1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3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는 여기 숯골에 산림조합장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밑에도 일부 저희가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좀 위험해 보여서 여기에 조금 더 선형 개량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도동1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입니다. 도동1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는 도동 울릉호텔 뒤에 보면 좁은길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이 전에도 위험해서 조금 보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자꾸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지반이 좀 침하되고 조금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읍에서도 이쪽에 예산 요구했는 게 있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올해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읍에서 한번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 보시면 또 균열이 더 발생해져 있습니다. 다음 저동1리 마을 안길 위험 사면 공사입니다. 여기 저동 맹 동백타운 입구에 보면 클린하우스 있는 쪽에 사면이 조금 불안해서 바로 밑에 집들에 영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면이 불안해서. 이 사면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동3리 농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 이게 저동리 671번지고 저동 정상 부분에서 좀 길게 들어가는 토지인데 내수선 정상에서 여기 농사짓는 현장까지 가기에 거리가 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예산도 조금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부터 먼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서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남서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작년도인가 저희가 남양천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했는데 호응도 좋고 마을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남서천에 대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남서천 다리에 한다는 얘깁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다리에 하는 게 아니고 남서천을 따라 내려가면서 하는 걸로… 한 150m 정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올라가는 길에?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남양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입니다. 여기 제가 정확한 지명을 확실하게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막동인데 가정집에 상당히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고 위험해서 여기 보강 공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동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올렸는데 저동1리 마을회관에 302호라고 2호가 별도로 마을에서 우리 울릉군에 기부 채납해가 우리 군 소유로 된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개인이 살다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가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일단은,

경식

공경식위원장

세를 주려고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관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직원들 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용도는 지금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돼 있고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관사로 쓸 것 같으면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넘길지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다음 천부3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여기 죽암에서 지겟골 올라가는 쪽에 손화자 씨라고 있는데 거기 농가에 진입하는 도로가 여기도 상당히 좀 위험해서 저희가 선형 개량을 하려고 예산 1억 올렸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여기 새마을사업 보면 전체 사업비가 1억 드는데 설계비 2,00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체 사업비 2억인데도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설계비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보통 보면 설계 요율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1억에 1,000만 원이면 2억에 2,0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네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도 설계비는 2,000만 원 되는 데 있고 전체 사업비가 2억 드는 데도 설계비는 2,000만 원 돼 있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설계비를 좀 일관성 있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5:5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울릉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일부입니까? 안 그러면 도의원이 요구했는 사업들입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원님도 의정 활동하시다가 그렇게 필요한 곳 있으면 또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혹시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산 세우면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그거 이때까지 해마다 살기좋은사업 도비 사업들이 있었고 있을 때마다 군에서 요구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딱 분리돼서 다 요구를 했었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인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도의원이 진짜 주민들 의견 듣고 다 요구한 사업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석포마을 보면 죽도전망대 설치가 있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거 관광과에서 사업하겠다는 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관광산림과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안용복기념관 앞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이 전망대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앞에 바로 전망대가 있는데, 죽도전망대가 있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과하고 살기좋은경북만들기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올렸는데 사업 자세한 내용은 관광산림과에다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게 바로 누구나 다 안용복기념관 앞에 죽도가 훤하게 보이는 전망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또 그 안쪽으로 어디 가서 만든다 카면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가는 동선이 잘 이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람들이 가는 데 전망대가 있어야 되지. 사람도 안 가는데 전망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거는 제가 관광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새마을사업은 본예산은 보면 거의 다 이거 예산의 어떤 분배 원칙이라기보다도 지역 안배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하나씩은 최소 단위로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올리는 거 보면 예산을 요구해도 빠질 놈들은 빠지고 큰 동네 같은 데는 빠져주고 적은 동네 2개씩 들어가면 형평성이 맞나? 아니,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들 건의라든지 또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현장 확인도 합니다마는 형평성도 고려하겠지만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시급성도 같이 보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시급성을 본다 하더라도 동네적으로 그래도 저거 시급한 사업은 한두 가지씩 올리면 그게 확정이 돼줘야 되지.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댕기고 여기 실질적으로 군의원들이 요구한…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올립니까, 예산을? 주민들 반영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이 어디 갑질하기 위해가 이거 올리는 거가?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라고 보면 형평성에 맞게는 해줘야 되지.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 어지간하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구가 없었는, 마을에 마을 단위로 없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포 같은 데도 제가 웅포에서 지금 중마을로 올라가는 도로 설계비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고 해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현포1리 말씀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 내용,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지금 독도 외에 23개 저거 마을 단위 같으면 새마을계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최소한 이게 한 30개 정도 한 동네 2개, 3개 가는 것도 좋지, 좋아.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그냥 면에 2,000만 원짜리 어디 알라 껌값처럼 던져줘 놓고는 균형 발전이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게 현실이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산안 전체 편성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사용한 인건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전체 총괄 인건비를 보니까 한 450억 가량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정리 추경에 한 19억 몇천, 20억 정도가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했는 금액을 보면 한 430억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2025년도에 본예산 인건비를 보면 작년 대비 한 30억이 더 증돼서 48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건비가 이렇게 증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가 올 연말에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최소한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할 때 예년까지는 급수별로 호봉이 있는데 호봉의 평균을 급수별로 중간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호봉 평균보다 두 단계 낮게 평균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늘어났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죠, 올해죠. 올해는 결원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충원도 다 되고 그리고 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났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 수요는 많은데 그 정원이 묶이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시간 선택제 임기제죠, 정확하게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좀 더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정원 내에 포함이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선택제도?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냥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돼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전체 기준 인건비 거기는 포함이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정원 외에 시간 선택제가 늘어났는 만큼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까, 1년에? 시간 선택제 숫자가 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는 정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권장… 평균 공무원 인건비를 잡아도 그 정도는 더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자체가 또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시간 선택제가 늘어나는 만큼 기간제는 또 줄어들잖아요, 상대적으로.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기간제는 줄어들잖아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기간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 그러면,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시간 선택제 임기제하고 기간제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쓰고 시간 선택제는 또 시간 선택제로 쓰고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쓰고 그다음에 전체 기간제든 시간 선택제든 공무직이든 정원 외의 인원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기간제 공무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무기 계약직 공무원하고 기간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기간제가 있고 무기 계약직, 공무직이 있잖아요. 시간 선택제가 있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조금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좀 별개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예전에도 맹 마찬가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편성시키고 난 다음에 올 정리 추경처럼 20억이나 이래 감액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30억을 더 증액해서 480억을 인건비로 편성시키다 보니까 과하게 증액된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았나 이래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조금 인력의 수급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책정됐다고 그래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가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잘해서 연말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사업이 많아서 명시이월이 억수로 많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네 12월 말 기준으로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2025년 1월 달에 준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던데 그중에서 도동3리 S-Oil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거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늘 보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리될 거 같습니까? 언제?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거는 지난 호우 때 발생했는 재해복구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경식

공경식위원장

공사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잠시만, 이거 저희 담당 팀장한테 제가 좀…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 3월.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눈 와뿌면 3월에 준공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도동, 저동 다니는 주도로 오른쪽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만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날씨 상황이 좋아진다면 빠르게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의료원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의료원에 설치된 승강기가 총 2대가 있는데 2004년도 의료원이 건립된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없었고 승강기가 15년 넘으면 정밀 안전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장치가 계속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도 잦은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교체를 내년도에 1대 하고 내후년에 또 1대 하는 그런 걸로 1억 한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9월 달에 집중 호우 때문에 의료원 뒤에 사면이 일부 붕괴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원 옆에 B동 관사 에어컨을… 이게 한 2008년도 건립됐는데 한 번도 에어컨 교체된 적이 없어서 요거 한 11대 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례식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입식 식탁과 그리고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보건 의료 기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2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내용으로는 의료 장비 구입에 1억 8,000, 뒤편에 500페이지에 보면 방역 차량이 내년에 내용 연수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방역 차량 구입에 5,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료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3개과 봉직 의사 월급을 한 6개월분 먼저 군비 편성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도비를 재원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소아과 인건비 지원 1억입니다. 이거는 올해 9월 달부터 소아과 인건비 지원하고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 예산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1억 합해서 소아과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건의료원숙소건립사업 6억 요청했는데 이건 당초 사업비가 원래 18억으로 특교세 12억에 대한 군비 부담금 6억입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이거도 총사업비 13억 중에 특교세 9억에 대한 군비 부담분 4억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아과 진료 인건비 지원이 총 3억 9월 달에 받았는데 이거 사용하고 남은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고 하단에 1회 추경 때 특교세 12억 받아서 지출한 잔액을 그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 공사 이것도 특교세 9억 편성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8억 9,50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의회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의료원에 지금 주차 대수가 한 44대 정도 됩니다. 일부 월요일이나 이렇게 진료가 몰리는 그 시간대나 요일에는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인근에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구상 용역 결과가 의료원 태양광 그 앞에, 그러니까 주 진입 도로 쪽에 보면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에 겨울에, 지금 동절기 때 설계를 하고 한 4월 달이나 이때쯤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태양광,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대로 놔놓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 밑에 한 단 내려가면 따로 진입로를 별도로 하나 빼서 하나 주차 공간을 더 만들 때,

경식

공경식위원장

진입로는 응급실 입구 쪽에서 이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밑에서 들어간다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진입로는 그대로… 밑에서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밑에서?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밑에서 들어가고 지금 있는 응급실 앞에 있는 차량 그건 그대로 다 두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진입 방향은 한 군데인데 추가로 내는 진입로 또 별도로 또 하나 내든지 안 그러면 올라가면서 한쪽으로 빠지든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환자 감시 장치 1,600만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CCTV를 단다 말이가? 어떻게 한다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페이지 수 좀 한번…

병호

최병호위원

4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TV나 이런 데 응급실에 보면 맥박이나 체온이나 그래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응급실에 환자 이야기하는 거가?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보통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병실은 아니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원무과 답변을 한번 받아봐야… 제가 알기로 응급실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응급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료원 뒤에 사면 복구공사 임시 조치는 지금 해가 통행이 돼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차량은 가급적으로 의료원 앞으로는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회차는 지금 어렵고예. 그 앞에서 회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주차 공간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뒤쪽에 그거 약간 붕괴됐는데.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회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일부 막아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야외 엘리베이터 타는 그쪽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응급조치하는 데 큰 문제가 돼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추가 붕괴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붕괴가 한번 일어났고 또 추가적으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서 일단 안전 조치는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통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거를 통제를 시켜놓으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 예를 들어 경조사가, 초상이 났을 적에는 그 앞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차가 교행이 잘되나?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사택 쪽에 그쪽에도 원래 막아놨는데 그쪽에는 일부 열어놨습니다, 장례식이 있는 그런 날에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지금 울릉군의 실태를 보면 조금만 붕괴돼 뿌면 통제시키가… 지금 복구될 때까지는 거의 다 통행을 금지시키는데 그렇게 위험한 저거는 아니잖아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겨울 되면 더하다고. 제설 민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반 정도밖에 못 된다고, 의료원 앞마당에는. 그 눈을 다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잖아. 그리고 겨울 되면 직원들이 인근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니, 조금만 수거해가 몇백만 원 들여가서 잘라내 뿌면, 펜스하고 그거는 걷어내 뿌면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통제시킨다. 그거 지금 통제시킨다 그러면 일주도로는 다 통제시켜야 돼. 한번 가보라고, 일주도로. 어떤 상황인동. 답답하네, 참.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이 지금 특교세 12억, 군비 해서 18억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8억보다 예산이 더 증돼가 한 52억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다면 나머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26년도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를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얘기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건물 새로 지을라 카면 철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철거는? 철거 계획은?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사업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철거를 한 4월 달쯤에는 시작을… 착공하기 전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철거부터 먼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네, 아무 무리 없이?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이거? 철거 비용도 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견적은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그 부분.

경식

공경식위원장

근데 보니까 철거도 제법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봄 되고 하면 철거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려 카면 다 통제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 생기는데.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통행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이면 어찌 됐든 관광 시즌이 또 시작되고 이래서 통행도 좀 불편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안 그러면 인력 동원시켜서 저 앞쪽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서 일로 못 내려오게 차라리 그거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수를 세워서 의료원… 우리 의회 입구에서 절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년 대비 13억 9,557만 원이 증된 112억 3,8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년 대비 13억 9,557만 원이 증된 112억 3,8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연례 반복 사업이나 소규모 편성 예산을 제외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1,591만 7,000원 증된 12억 7,8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5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인 농업 경영 실태 전수 조사 및 농업 통계 조사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482만 8,000원이 증된 4억 2,1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 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 561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울릉군 자연 그린파크 시설 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중앙 부분의 유통 업무 추진입니다. 유통 업무 추진은 전년 대비 27억 3,304만 1,000원이 증된 46억 1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69페이지입니다. 중앙부 울릉항 여객 편의 및 수입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신규 편성된 2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선진축산체제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7억 796만 원이 감된 19억 4,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친환경 사료 공장 운영 전년도 대비 1억 7,374만 1,000원이 감된 8억 4,922만 3,000원입니다. 이 세부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 예산에 따른 부족 부분은 추경 확보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축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6,243만 원이 증된 2억 9,2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이분도체용 톱 구입, 데스크톱 본체 구입, 책상 및 의자 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5억 5,757만 2,000원이 감된 1억 5,2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최하단부 살처분보상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4억 8,750만 원이 감된 1억 1,250만 원으로 저희들 울릉군 같은 경우는 살처분 대상이 전년도하고 올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액 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소득기반구축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862만 3,000원이 증된 11억 1,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87페이지 상단부 울릉군특산물가공센터 산업 기반 구축으로써 이거는 신규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교육 컨설팅 지원 5개 업체당 1,000만 원씩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원료 전처리 및 포장비, 포장 장비 지원으로 5개 업체에 업체당 9,0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특산물가공지원센터장비구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쇄 장비, 냉각 칠러, 배기덕트 등 구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입니다. 중앙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벼농사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육성기반조성사업 전년도 대비 10억 1,943만 2,000원이 감된 17억 3,9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95페이지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000만 원이 감된 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6,899만 4,000원이 감된 1억 7,848만 원을 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울릉약소 있지 않습니까? 호랑약소. 호랑약소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거 운영하던 사업자가 저동 우리 삼오다방에 그걸 매입해서 거기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보니까 축산농가협의회입니까? 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칡소영농조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 영농조합에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 거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일단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개인 사업자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칡소영농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경영해가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이상동 씨가 자기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들 칡소영농조합 대표를 해가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사실 칡소영농조합 대표자가 황영구 씨로 변경됐습니다. 그래가 그 영농조합에서 “이제 더 이상 이상동 씨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영농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상동 씨가 올해 그만두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자기 개인적으로 저동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칡소영농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좀 변경돼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칡소영농조합에서는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구적으로 한다기보다 일단 그 사업 목적이 저희들 칡소 울릉도 보존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아마 칡소영농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위탁 경영을,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부 수리 비용보다 임대료가 적다 보니까 전체 그거 부지가 괜찮은 부지라고 해서 매각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당초 예산 받아오고 사업 목적할 때 저희들이 울릉도 칡소 보존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사업 목적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목적해도 될 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다른 일반 수익자들이 같이 입찰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

경식

공경식위원장

새로운 칡소영농조합에서 운영한다 보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천만다행으로 잘 되면 천만다행인데 또 그러다 보면 잘 안된다고 보여지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때는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미리 드리는 겁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목적을 갖고 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보다는 저희들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이 많지만서도 수입 목적 때문에 이래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가 저희들이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센터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쪽에 우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중에 1,32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563쪽입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 1,320만 원으로 편성했고 이 사업 목적은 저희들 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서 울릉군 같은 경우도 인구 소멸 지역이고 실제로 지금 농업인들이 전부 다 연령이 대체적으로 노쇠했습니다. 그래가 청년 농업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는 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가 지원금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으로는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 실정은 사실 저희들 1명 있었습니다. 독립 경영체 1년 치, 월에 한 달에 110만 원 지원해가 최대 3년까지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은 실제로 지금 젊은 층들이 농사를 전부 다 기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도움하기 위해서 1년 차, 월 110만 원해가 지원해서 정착하기 위한 지원금이라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울릉도에서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농가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귀농하고는 상관없이.

홍성근위원

그러면 무조건 아무 우리 청년이,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울릉도에 있는 청년도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청년이 제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정착지원금으로 한 달에 11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그건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건실한 농업 경영체를, 우리 말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해가 실제로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가 하는 사람 한해서 청년들에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근위원

이거는 영농체를 등록해서 농사를 하는데 중간에 또 1년 안에 그만두고 나가면 회수하고 이런 건 없죠? 그냥 계속,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건 없고 이거는 최대 3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근위원

3년. 그리고 565쪽입니다. 재료비에 특산물 포장재 지원. 특산물 포장재 동판 제작 40만 원 7개인데 동판 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특산물 포장재를 지금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동판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팀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유통 기한, 사용 기한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분만 수정하는데 동판 1개 제작이 한 40만 원씩… 7개가 또 어떤 종류죠, 7종류가?

그럼 이걸 지금 올 내년 추경 쪽에 우리가 지금 포장재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할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 개편 계획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상품을 봤을 때 포장재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다. 이 상품에 대한 메리트는 포장재에서 결정 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장재에 대해서 몇 번 이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포장재가 그냥 사고 할 게 아니고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한눈에 봤을 때 ‘이 상품을 꼭 사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 세대에 맞게 지금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이 물건들을 한꺼번에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소포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포장재를 제작할 때는 좀 두루두루 우리 일반 농가, 상회 이런 쪽에 여론들을 우리가 다 받아보시고 최적에 맞는 그런 포장재.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 마케팅으로 성공한 특산품들에 성공한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울릉군에 최대로 맞을 수 있는. 이번에 브랜드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접목을 잘 하셔서… 그리고 제가 포장재 부분은 성분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성분 부분과 우리나라의 식품 단체의 성분분석표가 달라요. 비교해 보시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성분분석표도 그 우리 표준성분분석표하고 맞게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여객 편의 및 수입농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거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업 진행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하고 그다음에 같이 파트너로 해서 MOU 해가 할 수 있는 지역협동조합에서 30억 해가 60억으로 전체 해서 울릉농협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사업 부지가 사동항 안에, 항만 안에 지금 하는데 포항해수청에서 사업 부지를 할애를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조건 몇 가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 다 같이 협의를 해가 MOU를 해가 와야 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하던 사업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위탁 운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과정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부지는 이야기를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당초 검토할 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나 이거를 우리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요. 그게 내려오면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는 정부에서 우리가 지방소멸대금에 대한 지원금도 단계가 몇 단계에서 또 몇 단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는 지자체는 돈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잘 못하는 지자체는 돈을 적게 지원하는 이 갭이 한 90억 정도 갭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시행이 어느 정도 되었냐?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0%, 올해도 0%입니다. 그래서 최저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이 10년간 뭉쳐지면 돈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해서 정말 우리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위에 등급을 받아서 돈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서로 간에 협의점이 도출이 안 되더라도 좀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계획한 만큼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물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586쪽입니다. 제일 밑쪽에 울릉 산채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예? 뭘 지금 표준화를 어떻게…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 표준화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해가 지특 중앙에 사업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울릉군에서 농식품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식품 가공 기술의 균일화, 표준화를 해가 경쟁 성장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도 민간 기업에다가 저희들 울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울릉 농산물이나 특산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민간 기업의 기술을 지원을 해주고 협약을 해서 해준 그런 사례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하더라도 균일하거나 표준화를 돼가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나 이런 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기술 이전하고 뭐 하는데 필요한 표준화하는 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표준화사업비에. 그래가 이 사업 내용은 울릉 산채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하고 사업 재료 구입도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 사업 재료를 또 구입해야 되고 그 재료 구입비도 이 4,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허 출원해가 5건에 대해서 지역 기업체 했는데 그 5개 업체가 울릉명품, 울릉도며느리, 울릉산채영농조합, 울릉브루어리, 코오롱글로텍에 만두도 하고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공 제품을 하게 재료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시험하고 연구 용역 줘서 표준화까지 완성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성근위원

결국 우리가 특허 출원했는 우리 특산품으로 가공, 생산했는 이런 물품을 민간인한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이 분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 표준 그거네요, 지금?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료비까지 같이 드가가 있는 게 재료비하고 그 용역비하고 해가 4,000만 원 편성돼가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주고 우리가 민간인이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우리 민간인한테 이전해 주는 걸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이전됐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게 좀 어느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전해 줬던 이 상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까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개발하고 센터에서 특허 낸 이 제품들이 정말 시판이 되고 잘 홍보가 되어서 우리 울릉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우리 음식 이런 물류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다음에 590쪽입니다. 밑쪽에 지금 우리 사과원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과가 대체 작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범으로 조금 해보는 것입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이건 제 사견이지만 사실 울릉도 기후나 특성으로 봤을 때 사과가 대체 작물로서는 완전 적합하다고는 저희들이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도출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작물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울릉도에 대체 작물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또 사과로 대두되고 해서 사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 시범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작물로 완전히 지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울릉군에 우리가 일조량도 부족하고 사과를 재배를 하면 농약도 많이 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범적이면서도 저희들이 언제, 저저번 달에도 박기찬 연구원하고 포항 기계에 사과… 이제 지금 경상북도에도 사과가 재배 방법이 옛날처럼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해서 재배 방법도 바뀌고 그리고 사과가 알다시피 지금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가 사실 대구‧경북의 사과라는 명성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온 자체가 올라가니까 울릉군 같은 경우도 사과도 한번 재배해서 대체 작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대체 작물을 위한 시범 운영이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대체 작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하고 좀 우려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체 작물을 하기 위한 시범이라고 하니 한번… 육지의 기술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체 작물로 된다 하더라도 과연 육지하고 우리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게 만약에 대체 작물로 된다고 했을 시 농가의 수입하고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91에 우리 스마트팜 모종 및 약품 구입 등 1,200만 원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에는 시범을 어떤 종류를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 났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아직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작물 그거는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물을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울릉군 지금 스마트팜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있는 현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아마 보고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울릉군 같은 지금 현재 여기는 생활 야채 안 있습니까? 상추라든가 키 작은 어떤 고추나 상추 이런 작물로 지금 현재 우리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울릉군 시범 스마트팜 해놨는 데는 키가 큰 어떤 그런 작물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팜도 농민이 직접 참가하는 스마트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팜 우리 시범으로 하더라도 좀 여기에 관심 있는 농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야만이 소득에 도움이 될 경우에 농민이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스마트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마트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계하고 해서 어른들은 하기 힘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팜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민이 직접 참가하는 스마트팜 우리 시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그런 장소를 해서 스마트팜 이걸 시범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좀 그때그때 참여해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해보고 해야만이 이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597쪽입니다. 명이인데요. 명이이름찾기자문위원회. 이거는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현재 명이라는 명칭이 울릉군민들은 명이가 울릉도에만 명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름 찾기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식약처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걸 많이 되찾으려고 지금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기관에도 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명이 이름 찾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지명 이쪽도 보니까 이게 민간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어떤 그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지자체를 대신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법률 규정도 있고 그런 꼭 그게 필요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제가 가서 이걸 우리가 자꾸 지자체에서 할라 하지 말고 명이이름찾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뒤에 서포트를 해서 그분들이 하기가 훨씬 더 접근하기도 가깝고 통과되기도 또 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어제아래도 우리 남 과장하고 3명 식약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게 몇 프로는 명이찾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 가는데 아마 운영은 저희들이 뒤에 서포트를 해주고 위원회에서 자체를 운영을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기 위해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보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거수기라 할까? 그냥 이름만 올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정말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위원회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부터 앞으로 향후에 활동까지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이 이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울릉도를 다시 우리 특산품 명이에 대한 부분을 고부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위원회 운영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명목상 육지에 출장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 성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중간중간에 혹시 성과가 일어나면은 한 번씩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564쪽의 하단에 보면 수산물유통가공활성화지원사업 6,300만 원.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560…

병호

최병호위원

564쪽에.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예.

병호

최병호위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 수산물 유통.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 수산물 유통 개선,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 지원 밑에 수산물 유통 가공업 활성화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수산물 유통 개선, 수산물브랜드개발및규격용기지원사업 전체로 해서는 1억 500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상 본 사업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 6,300만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규격 용기 지원 6,300만 원 합해서 저희들이 1억 500인데 이 사업 목적은 실제로는 수출용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 지원, 수산물 가공 시설 위해 요소, 그러니까 HACCP 설비를 할 때 지원 그다음에 지역특산수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을 통합해서 효율,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수협이나 농협을 해서 어·농업인들인데 스티로폼이랑 오징어하기 때문에 어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수산과로 이관하지 왜 여기에서 취급하노?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유통 개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에 보면 또 오징어 탱깃대가 이거 수산과에 있다가 또 일로 넘어왔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징어 탱깃대,

병호

최병호위원

유통이라는 업무를 안고 지금 가는데 사업 목적이 그 과에 50% 넘으면 유통이라도 그쪽을 줘야지. 탱깃대 같은 경우에도 수산과는 수협 해서 잘 알지 센터에서 알 리가 없잖아.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유통이 같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유통에 지금 사업이 분담되어 있는 거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가 톱밥이나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가 부담은 1,800원인가?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 공급을 하는 공장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똑같아. 물가 상승에 의하면 몇 프로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단가를.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인건비 상승이나 장비대가 많이 들어갈 긴데 그 원인은? 농가 부담을 1~200원 정도 더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다가 말입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1,800원에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승분에 대해서 농가 부담보다는 차라리 그 저희들 예산을 확보 더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부담이 자꾸 커지면,

병호

최병호위원

질 자체가 똑같이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보면,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면,

병호

최병호위원

질보다도 인건비나 모든 수송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약간 올려줘야 된다고. 단 영 점 몇 프로라도 올려줘야 되지 계속 그대로 가뿌게 되면 이 공장 하는, 공급하는 데도 그 힘이 약해진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세부 사항 들어갔을 때 물가 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세부 지원 기준에 한번 변형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가 그거 감안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퇴비사 지금 우리가 각 농가 축사에 보면 지원해 줘가 지금 퇴비사가 여러 개 있다고.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있으면서도 지금 각 농가에서 축산물 분비물을 처리를 못 해가 지금 냄새난다고 한다고.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축산 농가에 한 500만 원씩만 들면 빨리 부숙할 수 있는 요즘 좋은 기술이 나와 있다고. 바로 송풍을 시켜서 하면 한 일주일 만에 퇴비가 다 뜬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틀을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라니까 땅,

병호

최병호위원

부지를 개인 퇴비사에다가 하면 가정집에 하면 500만 원씩만 하면 돼. 그러면 자부담과 군비를 조금 보태가 거기에서 퇴비 공장에 싣고 가는 방법을 알지. 지금 다시 짓는다 그러면 혐오 시설 되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기술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경북은 다 그래 하고 있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기술이 축산 농가마다 한 500만 원 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가 울릉도 실적하고 맞을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일단 그것만 하라고. 그거 냄새도 덜 난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걸 아직까지,

병호

최병호위원

어차피 자기가 키우는 집에서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다른 데 또 옮기면 또 혐오 시설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모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신기술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검토로 오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보면 지금 연구 개발비나 이런 사업이 너무 많다고. 연구를 해도, 하나를 해도 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하다가 그만둬 뿌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거 지금 현재 기술 표준화 용역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고, 하고는. 그래야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지. 만날 교육만 하고 이틀 되면 잊어뿌면 예산만 소비하잖아.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벼농사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벼농사가 거의 3억 하다가 금년도에는 2억을 감한 1억 정도 예산 들었는데.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벼농사하는 게 한 700평? 한 1,000평?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1,0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태하동에 한 7~800평하고 그다음에 평리에,

병호

최병호위원

올 금년도에 일례를 보면 1,000평을 벼농사 짓는 데 예산이 3억 들어갔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병호

최병호위원

초기라도 일반 농업인이 집에서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데도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가 여기에 지금 센터 직원들 올인해가 있다고. 직접적인 소득에 관여해 줘야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산 본회의 밖에서 제가 군정 질의서 한번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그거는 사실 최 위원님, 저희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 위원님 말씀 100%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걸 저희들은 울릉도에서 사라진 벼농사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어떤 체험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울릉도에도 벼농사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병호

최병호위원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좋다, 이기라. 그런데,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아마 올해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3억인데 올해 1억인데 내년 되면 또 그냥 뭐 5,000만 원 이래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벼농사 가을에 보면 울릉군청에서 재배하는 벼 밭에는 새 날라올까 방조망을 쳐가 그 새들이 이웃에 다 가지, 이웃 밭에 다 가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거 생각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일반 농민들한테도 조류에 대해가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 올려서 건물하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도 1,000만 원인데 일반 농가에 1,000만 원 예산 잡아갖고 몇 집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농민들은 지금… 농가에 실질적으로 가면 거의 내리막이라. 어업이 우리 붕괴되고 지금 농협이 지금 사장되는 길이라고. 거기다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과 시범 사업한다고 울릉도 사과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후에?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병호

최병호위원

뽑힐 적에는 계약을… 그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마가목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나무에 올인을 해줘야지, 농가 소득에 대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 작물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슬로푸드육성사업에, 604쪽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슬로푸드 회원들이 행사 때나 축제 기간에 이렇게 보면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 음식, 슬로푸드 음식들을 만들어가 이렇게 시식회하고 홍보하고 굉장히 수고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부터 23년. 10년 동안 지금 8가지가 지금 우리 등재돼 있죠, 맛의 방주에?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맛의 방주에 등재돼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그러면 또 다른 맛의 방주에 등재할 품목이 있습니까, 혹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등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 그거는 담당…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걸로, 그걸로 하신다고? 맛의 방주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될 것 아입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식재료도 되고 음식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우리가 등재할 때 이게 지금 점점 귀해지는 게 오징어 흰창이나 누런창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재료 구입에 대해서 상관없이 옛것만… 우리 지방에서 자라는, 나오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아직 용역,

지금 중이라 그지예? 결과는 어떻게, 언제 나올지 그거는?

그러면 이거 지금 네 가지 다 되면 내년도에는 네 가지 다 등재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획이라고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런 재료들은 정말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등재된 부분 다 재료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이 맛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옛 추억도 진짜 다 우리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하던 이 맛이나 이런 음식의 추억도 다 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말씀은 이 음식들이 계속 저희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재료가 구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맛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소장님, 혹시 이런 가능하겠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되면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맛이, 울릉도 고유의 맛이 울릉도 것이 세계화 슬로푸드 국제 거기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 보수되고 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적으로 계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맛의 방주에 등재를 하기 위해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유통 관련해서 저동우체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내부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수산과하고도… 현재 수산과 쪽에서는 일단 그게 행정 재산 아닙니까. 그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수산과하고 만났는데 농협에서는… 우체국에서는 일단 “우체국 신축할 동안 한 1년 정도는 무상 임대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 수산과 쪽에서는 무상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은 안 되니까 유상으로 하라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주민들 욕구도 있고 하니까 어떤 무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유통하고 연결을 해서 좀 하라는 그거까지는 제가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체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체국에 돈 400만 원이 없어서 카는 게 아니고 위에, 윗선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저동우체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데 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400만 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울릉 지역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존 400만 원 줬던 걸 무상으로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좀 융통성 있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수산과하고 우체국하고 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유통까지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 분뇨 있잖아요. 저번에도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 분뇨 저장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저장 장소를 우리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한…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장소를 지금 못 구해 가는데 좀 아까 그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안 구하더라도 축산 농가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한번 최 위원님한테 의논해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그걸 검토해가 만약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대규모 사업 안 하더라도 보조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하여튼 축산 분뇨에 대한 이거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 소장님,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다른 부서에 5급 사무관하고 같이 이래 근무하는 부서는 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립단에도. 그죠? 서기관 혼자서 팀장들하고 근무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우리 기술센터가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광산림과하고 관광하고 산림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묶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보니까 분재 구입하는 예산은 관광산림과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5억 8,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있는데 분재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분재원이 센터 앞에 지금 마련돼야 되면 기술센터에서 이거 분재원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관광산림과장하고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의논을 충분히 나눴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할 때 그리고 직제 개편을 하고 할 때 사실 산림팀이 한 팀이 간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같이 싣어 가버렸는데 그때 아마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있으면 안 좋았겠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과장하고도 제가 이야기하고 총무과하고도 해서 지금 관광산림과에 산림 쪽을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 중의 한 팀은, 관광하고 연계되는 팀은 거기에 다 실제로 관광산림 쪽으로 놔두고 나머지 산림에 대해서는 한 팀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팀을 이관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정 살림에 연관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그 정도까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일단 그거는 우리 조직 개편이 다음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도 군수님이 직접 의지만 있으면 조정에서 충분히 업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은 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산림이 빠지다 보니까 임산물이 다 빠졌잖습니까.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산림 임산물이 다 빠져 뿌니까 한 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유통도 있지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명이 이름 찾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업무가 이상하게 돼가 지금 산림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고로쇠라든가 이런 게 그리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런 걸 좀 받아줘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적인 게 좀 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더라도 업무 분장은 되고 있지마는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하는 데 무리 없이,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목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독도박물관은 전체 예산액이 15억 7,500 감된 37억 정도가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6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무 관리비가 3,600만 원 증됐는데 이거는 기념품 제작 등에 대한 작년도 추경에 반영했는 건데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616페이지도 3,400만 원 증됐지만 이것 또한 작년하고 변동이 없고 뒷장에 보시면 독도박물관 특별 전시회, 617페이지에.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됐기 때문에 그게 증가됐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특별 전시회 개최하는 데 작년 한 1억 6,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000으로 한 2,000 정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저희가 619페이지에 보시면 독도… 최고 상단입니다. 독도영상관 옥상 바닥 방수 공사가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신규입니다. 영상관에 올해 비가 좀 새서 내년에 배수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방수를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독도박물관소장유물복원처리사업이 2억 8,700하고 연구 용역비 5,500하고 한 3억 이상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냐면 저희들 학예사님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로 신규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복원하는 데 한 5년 동안 매년 6억씩, 전체 한 30억 내려오는데 내년 같은 경우 첫해라 해서 3억 조금 더 내려오고 2026년부터는 매년 6억씩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15억이 감된 게 올해 안용복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빠졌고 신규 사업이 3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에 보면 독도아카데미 해설사 인건비가 증됐는데 이거는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독도아카데미 운영비 또한 작년보다 한 1억 2,000 증됐는데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했는 사항이고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크게 증가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독도아카데미 운영 회사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공통 경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독도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별지장 없이 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저희들 목표했는 거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목표는 한 2,7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한 2,100명 조금 넘게 운영이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늘어서 증액됐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더 증가될 계획입니까?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네. 저희들은 계획은 항상,

경식

공경식위원장

횟수를 더 늘리네?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네. 횟수를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날씨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맞아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관장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독도박물관을 이야기하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게 수토, 우산국, 안용복, 독도 네 군데인데. 그죠? 이게 독도가… 우산국이 독도 밑에 있다고, 지금. 그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실질적으로 소장 물품도 우산국이나 수토에 많아야 되는데 울릉도 역사는 지금 없고 독도에 대한 것만 거의 비중을 보면 다 차지한다고. 이게 금년도 한 해가 아니고 우리가 독도박물관을 지으면서 저거 먼저 짓고 다른 걸 늦게 짓다 보니까. 그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우산국 같은 경우에도 수토나 이런 데도 근대사 유물 자료집을, 자료나 이런 거 우리가 문화유산의 토기나 이런 것도… 어떻든 예산을 풍부하게라도 들여서 수집 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제한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적고 이러다 보까네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가고 있다 말이다. 그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독도박물관만 조금씩 우리가… 독도가 실질적으로 박물관에도 지금 있는 소장 외에는 그렇게 독도에 대한 거는 현재 그렇게 없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그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예. 요 페이지를 내가 못 찾아가 그런데 독도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해마다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고예.

병호

최병호위원

독도박물관의 유물이라도 우산국이나 수토 쪽에 있는 그 유물이지 독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생활하던 유물은 근대사 60년 전밖에 더 있나?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그게 유물 구입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국이나 수토 유물도 구입을 하고예. 독도 유물도 계속 나오는 게 현대 유물이나 독도 관련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유물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발행했는 지도라든지 책자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거고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책자나 실질적으로 토기나 이런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근대화 유물은 우산국이나 수토 쪽에가 많지. 그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우산국, 수토도 계속하고 있고 추경할 때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 우산국 유물 수집을… 우산국박물관은 가장 중요한 게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예. 유물이 한 30점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현포 고분 일대를 조사를 해서 유물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아마 올해 수습이 완료되면 우산국박물관도 박물관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도록 만들 거고요.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독도뿐만이 아니고 울릉도 생활상이라든지 근대사 유물부터 시작해서 고대사 유물까지 저희들 주민들의 기증이든 매입이든 필요한 거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어떤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떻든 조금이나마 보상은 해줘야 하는… 그죠?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보상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그런 우리가 홍보가 돼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박물관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명칭만, 이름만 박물관이지 그 역할을 못 한단 말이다.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반상회도 내고 공고문도 다 내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좋은 게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교육 관련 자료들, 사료들을 저희들 다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연구 문서 중에서도 자기들 관리하기 힘든 것들은 저희들이 다 받기로 해서 지금 이관 작업 계속하고 있거든예. 그거 가지고 수토전시관 같은 경우에 12월 말경에 교육 관련 특별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받았는 유물하고 다 정리를 해서예. 학예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는 쪽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박물관에서는 최병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독도뿐만이 아니고 울릉도 관련된 유물들도 계속 수집을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울릉도 역사가 다시 정립이 되고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학예사께서는 우리가 여비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활동적으로 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더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영

장지영독도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억 8,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9,129만 3,000원에서 6억 2,059만 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설계 예산 10억 원이 감소되고 평화호 정기 검사 기간 수리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중간입니다.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에 1억 1,642만 6,000원 편성되었고 6,681만 8,000원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운영 수당 부분이 비용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24년 3월부터 독도 현지 근무자들의 당직 초과 근무 병행 제도에서 일직, 숙직 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36페이지 상단입니다. 독도 현지 보트 구입비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15마력 보트 한 대로 동도와 서도를 오가고 있는데 보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독도 관련 단체 지원비 3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푸른울릉 ‧독도가꾸기회 지원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비가 14억 9,04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억 5,988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공 운영비 분야의 증가로 63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639페이지 상단 부분. 정기 검사 및 기관 수리비에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고 유류대가 1억 5,000, 선박 검사 및 상가 수리비가 1억 5,000씩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우현주기관 수리 및 정기 검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좌현주기관 수리와 정기 검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 이 부분은 3,81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평화호 선내 노트북, 프린트기, 청소기, 세탁기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는 2억 5,0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독도 외래 생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비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사업비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독도오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독도 사랑 행사 지원으로는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가 2,000만 원 편성되었고 독도의용수비대 홍보 지원이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독도 거주민, 민간인 지원은 1,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작년보다 200만 원 줄었습니다. 요인은 지원 개월 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비는 1억 7,143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독도방문활성화지원사업에 7,5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2,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보조 인부임은 1,184만 8,000원 감소된 반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운영비에 5,895만 1,000원으로 3,88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명예주민증 발급이 올해 6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명예주민증 발급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 864만 원으로 264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독도 근무 비용은 30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되었고 아래쪽, 독도 입도 영상 시스템 구축 사업비도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부, 독도비즈니스센터 유지 관리비에도 5,9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 부분에 민간 이전비로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다큐멘터리 방송 촬영 및 방영되는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하단부, 독도홍보사업으로 방문객 기념품 제작 및 홍보에 2,000만 원 그리고 독도 사랑 행사 지원으로 뮤직 페스티벌에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사진 제작에 2,000만 원 편성되었고 행정 운영 경비로 5억 2,058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325만 7,000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력 조정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의 2025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조금 전 제안 예산 설명에 보면 현재 독도에서 방호직이 가서 근무하는 거 24시간 같으면 일직과 숙직을 작년부터 예산 증가했습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2024년 3월 달에 조정하는 거를 확정 짓고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3년 전에 보니까 그리 안 돼가 몇 번을 건의를 해도 법으로 안 된다고 내가 그때 그나마 여기,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개선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이 바뀌면 법이 바뀌나? 그렇지 않으면,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제가 오기 전에 3월 달에 개선안으로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이게 밑에, 하부 직에 있는 직원들은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편성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준다 그러니까네 다행인데. 조금 전에 또 예산 설명하면서 금년도 관광객이 60% 정도 상향했다, 늘어난다 할 것 같으면 명예주민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1년에?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관광객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방문한 관광객 중에 명예주민증 발급 인원이 60% 증가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발급 인원이 60%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이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올해 명예주민증 발급 신청자가 2만 2,520명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금년도?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늘어나나?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1,300명이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통계 지금 한 10만 명 됩니까, 명예?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전체 통계 말씀인가요? 전체는 13만 3,000명.

병호

최병호위원

전체?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아직 100만 되려면 멀었네. 그죠? 거기다가 여 보면 서도에 계단 사업이나 여기 쭉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을 세워놔도 현상 변경 이거 안 해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지금 현상 변경까지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데가 보수를 요하는 사업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몇 년 전에 하마 계단이 낡았다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사업비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도 부분 통행로 보수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강풍이나 낙석 같은 데도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전반적인 거에 저희가 국비로 지금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아, 20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통행로를 지나서 물골까지 가는 전체 구간을 새로 보수하고자 지금 국비 건의는 해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9,900, 5,000,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5,0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거는 매년 그냥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한다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서도에 9,900도 내년도에,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9,900만 원, 그 1억 원은 오염물제거사업이라고 해서 해수하고 정화활동사업으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도 우리가 현재 계단 같은 거 보수하려면 승인받아야 되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현상 변경은… 그런데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산청에 알려드리고 따로 별도의 승인을,

병호

최병호위원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험악하다고, 가보면.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안 하고 있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그거 계속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매년 5,000만 원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독도 홍보 사진 제작을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제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여기에 사진 제작비에서 일부 저희가 매년 독도 관련 달력 제작해서 유관 기관이나 또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용 내역을 보니까 사진을 실제로 제작해서 저희 독도비즈니스센터 1층에 전시도 해놓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포항의 해수청장님이 저희 방문을 하셨는데 독도 사진을 포항에도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다른 과에서 지금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다고, 매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등위 안에 든 사진은? 보통 보면 특선, 대상, 가작 있잖아요. 한 다섯 종류는 매년 우리가 보존해 주고… 매년 이거 사진을 찍으면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은 관리사무소에서도 구입을 해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매년 똑같은 사진으로 하지 말고. 그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오늘 틀리고 내일이 틀린다고, 독도 가면. 그런데 수상했는 작품들로 늘 구입해 주고 거기에 또 가는 전문적인 방호직들도 사진 요즘 잘 찍는 아들 많다고. 그러면 그런 포인트도 전시할 수 있도록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독도 쥐 이야기 나오는데 예산에 우리가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중 우리 자체에서 독도에 대한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독도 관리 때문에 방역하는 이 부분은 연중 한 번도 방역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울릉에서 한 번씩 들어가서 방역하시는데 방역이 그거 가지고 집쥐 퇴치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일반 주민 숙소 부분은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에 방역 들어가실 때 저희도 웬만하면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예산이 없길래 방역을 전혀 안 하는가 싶어서.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진행합니다.

홍성근위원

방역을 안 하는가 싶어서.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연례 반복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1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 61억 3,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통구미마을의 배수로 등에 설치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통구미급수구역상수관로수선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울릉군통합상수도시설3단계사업에 18억 9,000만 원, 울릉군 노후 정수장 남양정수장정비사업에 12억 9,500만 원, 도동지방상수도노후정수장시설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울릉군후속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18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사동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에 7,000만 원, 천부4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에 1억 원, 사동 지방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원, 북면상수도급수체계분리개조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통합정수장여과교체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관내 배수지 유출량 관리를 위한 배수지유량계설치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19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9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 600만 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보시면 분뇨 종말 처리 시설 운영에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1억 7,40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 관리, 하수도 관리, 준설 사업 등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용역에 2,200만 원, 천부테니스장공중화장실개축사업에 6,600만 원, 현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3억 9,700만 원, 나리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울릉군하수관로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도동 및 추산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안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금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된 2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등 세입, 수입 8억 9,9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등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1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15억 9,7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0만 원, 일반운영비 7억 9,000, 상수도 시설 청소 6,000,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비 4억 원, 정수장 노후 수질 계측기 교체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끝부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및 청원 경찰 및 공무직 인건비에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 5,900만 원 증된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등 세외 수입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입니다. 745페이지, 세출안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에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안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내년도 1억 3,900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세출에 보면. 1억 3,900 가지고 하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가 충분하게 됩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남는 잉여금 모으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수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남양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적립은 얼마 돼도 안 하고 1억 3,900 가지고 한다? 그냥 손대다 볼일 다 보겠네.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 회계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일반 회계로 한다 그러면 한 1억 이상 예산을 세웁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예. 저희들 일단 유량조정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 보수할 게 있어서 저희들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특히 보면 우리가 관광객 성수기 때 보면 도동 인근. 그죠? 도동 하수도. 내려가는 거.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 시설이 안 됐으까네 그런데 도동, 저동 수협 앞에 그리고 우체국 골목… 우체국 골목은 저거 한번 했다고, 옛날에. 그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경사도로 해가 물 대고 했는데 그런데 악취 나는 곳은 성수기 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데는 청결하게 해줘야 되지.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수 악취 시설에 대한 준설 작업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작업이라든지 물청소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덟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다 매 분기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살수차를 가지고 물로 하수 안에 냄새 제거해 줄 수 있는… 내년에도 그거 할 수,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업비가 유지관리비 쪽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 예방 같은 걸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저희들 실시해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통구미배수관리정비사업 실시하고 있네. 설계 용역만 2,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다 합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통구미 잘 아시다시피 예전 구 통구미터널 앞쪽에 보시면, 구 일주도로 보시면 배수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급수 관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 유지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곧 동네 유지로 해서 새롭게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비를 먼저 잡았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상수도에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법정 용역인데예. 저희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10개소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이게 퇴비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거기에 지금 우사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 절차 과정에서 가면, 지금 축사에 가면 분뇨 받는 압이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현재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인근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세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센터하고 이거 자문을 얻어가 연계되게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도 항상 센터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임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하기 힘들 듯싶은데. 그렇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55쪽의 밑쪽입니다. 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 이거 우리 소화전을 교체하는 거죠?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성근위원

소화전이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 도로에,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요즘 교체를 하다 보니까 밖으로 노출을 많이 시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교체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소화전 찾기가 힘이 든다, 무슨 비상이 발생했을 시.” 그래서 도로와 차와 우리가 많이… 이것이 우리가 다니고, 차 다니고 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바깥쪽으로 노출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노후된 거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노출시켜야 우리가 비상시에 누구든지 사용하기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바깥쪽으로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658쪽입니다. 남양 하수 처리 시설에 시설, 기술 진단, 하수관로 기술 진단, 남양 맨홀 펌프장 유량조정조 개선 공사. 이런 사업비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유량조정조 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처음 설치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법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 진단은, 하수 처리 시설하고 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은 법적으로 준공하고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법정 기술 진단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계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 공사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정 기술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펌프장유량조정조개선사업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저희들 내려간 사다리가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그거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시설이 잘못된 부분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660쪽입니다. 분뇨 처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펌프장 밸브 교체, 컨베이어 보수 공사 쭉 많습니다. 제가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대한 안의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 게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도 질의하셔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예측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 군에서 일단 1순위로 지금 올라간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네. 이 부분도 계속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유사시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요.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재료비에 하수도 악취 제거 약품 구입 10만 원에 40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악취 제거하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약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까?

병순

김병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파악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이희열입니다. 이거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약품 맞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거 효능이…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이희열 일단은 저희가 고여 있는 데는 넣으니까 효과가 있는데 이게 흐르는 물에는 저희가 아직 넣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홍성근위원

안 그래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맞습니다. 일단 정화조나 이렇게 고여 있는 데는 넣으니까 효과가 있던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관로 청소하면서 흐르는 물에 한번 넣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은 2024년도보다 1억 4,561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1,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시설 관리 유지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유지 보수, 독도 전망 삭도 24개소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서 모노레일 CCTV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부해중전망대 매표 시설 개선 실시 설계 용역에 1,500만 원을, 남서 모노레일 매표 시설 개선 실시 설계에 용역 500만 원을, 궤도‧삭도 시설 안전 점검 용역에 독도전망삭도 외 2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부해중전망대 승강기 교체 공사에 1억 원, 섬목 관음도 승강기 교체 공사에 2억 원을, 섬목 관음도 연도교 윈드 행어 케이블 안전 진단에 2,000만 원을, 행남 해안 산책로 소라계단 우회 도로 개설 기본 구상 용역에 2,200만 원을, 독도 전망 케이블카 산정 3층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관리가 되었습니까, 문제없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하반기에 왔습니다마는 특별한, 제가 봐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보수라든지 연례 반복적인 것들은 매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외에 일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거나 우리가 새로 뽑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행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 대부분이 지방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울릉도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가 잘 돼야지만이 관광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거로 그리 여겨지거든요. 차질 없이 관리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75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린 독도 전망 케이블카 산정 3층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그렇죠, 이거?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로 생각하고 용역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용역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일단 현재 공실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노래방을 하고 이랬는데 시설이 노후돼가 있는데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단체나 이런 소규모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이나 이런 용도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그런 것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년간 이 부분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독도전망대에 올라가는 관광객도 많겠지만 상징성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향후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오징어회타운은 저희들이 바닷물 이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 사용하다 보면 뭐랄까? 노후가 빨리 되고 부식도 빨리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수리 같은 게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찔끔찔끔 우리가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수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뽀대 안 난다, 티가 안 난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더 들더라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수리가 되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들여서 지금 가면 우리 솔직히 1층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깨끗한 변모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리를 할 것 같으면 티가 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분, 구석구석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예 생각합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이게 회센터 하나 비면 바로 또 입찰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약 기간들이 일률적으로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7개소 2년, 나머지 개소는 지금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일단 됐는데 이번에도 제가 7개소에 대해서 부분 수리를 다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후에 계약하는 것들은 다음에 돌아오는 계약 기간을 맞춰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향후에 돌아올 걸… 전체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보수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가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계도도 하고 우리가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리만 해놨다 해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한 번씩 자주 거기에 방문을 해서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협의 사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수리하더라도 돈 투자한 만큼 좀 더 오래 사용하고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8페이지. 소도읍종합사무실 유지 관리비 이래 나왔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도동 부둣가 쪽 우측에 저희들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해경파출소 있고 하는 그 건물이 소도읍사무실입니다. 예전에 회센터 이쪽에 있다가 농협 옛날에 이사 가서 있었던 건물.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데 그거 원래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군으로 돼 있고,

종인

한종인위원

군으로 돼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 유지 관리는 저희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농협에서 현재 이전 가고 그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용도는?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화장실로 전체가 돼가 있고예. 2층에는 지금 현재 도동 어촌계가 입주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3층에는 문화해설사 사무실 조금 있고 공청으로 돼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공청이 돼 있고.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뭘 하신다는 계획은?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안 그래도 거기 입찰도 이야기 나오시고 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단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입찰할 것이니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혹시 천부해중전망대 안 있습니까? 거기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 엘리베이터 있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있고 거기 계단으로 돼 있잖아. 그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계단 내려가는 부분 우리 벽 쪽에 구조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벽면 그냥 밋밋하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면에 제가… 현포해양기지 가보셨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 2층에 보면 쉼터 있는데 독도 바다 영상물이 이래 있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그거 밋밋하게 두는 거보다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우리 울릉도 바닷속 안 있습니까? 바닷속 그러니까 해조류나 고기 이런 종류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거기에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냥 밋밋한 거보다는 계단을 내려갈 때 그런 걸 보면 ‘울릉도의 바다가 이렇구나.’라든지… 해중 전망대니까 제가 이런,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진이나 영상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울릉읍장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울릉읍사무소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7억 2,200만 원이며 1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된 사유는 청소차 기사 8명, 환경미화원 18명이 읍으로 오셔서 이에 대한 예산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686쪽입니다. 시설비 중 각 부문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신청하였으며 단건 사업은 32건으로 신청하여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울릉읍사무소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32건이라 했는데 우리 읍 지역 위원님들이 요구했는 사업들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 싶은 사업들은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읍에서 요구한 사업들 있으면 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일단 위원님들 사업 중에서 하신 것 중에서는 저번 추경에서 빠진 거 2건, 그러니까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이라든가 도동1리 노후 석축 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동1리 이장님이 신청하신… 688쪽입니다. 사동2리 옥천도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저동2리 이장님께서 하신 저동2리 노후 도로 포장, 다음에 사동3리 이장님께서 신청하신 사동3리 관용 도로 사면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업들은 이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위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 사정을 잘 아시니까 사진을 보시면,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잘 안 보입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제가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이래 표기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항들이 많네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궁금한 위원들이 있으면 설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읍에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읍에 배치돼서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일단은 사동3리의 환경미화원들… 위원님 중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한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집합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집합소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는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근무 환경은 어떤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근무 환경보다… 다시 아침 새벽 몇 시부터 나와서 근무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또 언제 사무실에 나오든지 대기실로 나와서 또 일합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일단 새벽 4시나 5시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다음에 들어가셔서 쉬시다가 12시부터 점심 드시고 1시부터 3시 사이에 나오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겨울철이라든가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미화원들하고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할까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1시에 무조건 나옵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나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근무 시간도 예전에 6시에 하던 게 4시로 당겨졌네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읍에만 이렇습니까? 서면, 북면도 동일하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서면도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동일하게 이래 합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불만은 없겠네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현재까지는 불만이 없는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저녁 시간을 한 번씩 가집니다. 그래서 불만을 들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환경미화원들이 그때 청소 도구 용품 이런 거 구입하는 데 대해서도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거든요. 용품 구입 이런 거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합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읍면에서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읍면에서?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8억 증가된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 다 넘어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인건비하고 용품 구입비하고 이런 것들?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아마 그런 거는 협의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옮겨지니까 처음에는 안 올라고 그만큼 그랬었는데 와보니까 어떻대요?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지금까지는 별 불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읍장님한테는 불만을 토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도 연말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그때 공 위원님도 오셔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읍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보수. 제가 안전건설단에도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전부 병렬로 연결돼 있습니다. 맞죠?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도동 도로의 한쪽이 가버리면 그쪽 동네가 전체 다 가로등이 다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것도 가로등도 전봇대 하나에 붙어 있는 하나가 직렬로 연결돼야만이 하나가 가더라도 그 지역은 괜찮다. 그래서 이거 아마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가로등들이 전부 LED 등. 그냥 빛만 반짝거리는 등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을 교체할 때 제가 밑에까지 비출 수 있는 등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가,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가로등 말씀이시지예?

홍성근위원

네. 몇 군데 교체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읍 지역에도 가로등 부분이, 한번 앞으로 가로등에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병렬을 직렬로 연결시키고 등도 LED 등에서 그 등으로 중간중간에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골목,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 구석구석에 가보면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든지 우리가 또 높이 설치해 놓으면 눈이 부셔서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역에 설치하기 아주 난해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했는 벽에 그냥 붙이는 등들. 약간 높이… 뭐라 합니까? 무슨 등이라 합니까? 그런 등들도 읍에서 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되든지 해서 그런 것도 어두운 골목에 지금보다 밝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을 다녀서 어두운 부분은 설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 서면, 북면에 보안등, 가로등은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현재 읍은 병렬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도동, 저동 간에 일시적으로 불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는 주 도로 가로등이고.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세 군데 잘라서 바꿨습니다. 바꿔보니까 좀 낫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서면에는 집집마다 그거 통로에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시켜서 한다고 했거든요. 서면 예산에 그거 편성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어두운 골목길 밝혀주게 하는 걸 한다 했거든요. 서면에 하는 걸 보면 필요하면 우리 달동네 같은 데, 안 그러면 숯골 같은 데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괜찮으면 추경에 요청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울릉읍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서면 소관입니다. 서면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준철입니다. 서면사무소 202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1,46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4,3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억, 운영비에서 1억, 신규 사업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695쪽에 일반운영비는 연례 반복적 경비에 환경미화원 이관으로 운영비가 추가 반영되었으며 698쪽 시설비는 43건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연례 반복적 사업 11건에 3억 2,000만 원, 신규 사업 32건에 6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주택 위험 지구, 낙석 위험 지구 보강에 우선하였습니다. 700쪽, 행정 운영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연례 반복적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시설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외에 이장님들이나… 미래성 있는 사업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철

김준철서면장

면 사업이 사실은 금액은 한 10억 정도 돼도 사실 건당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런 사업이라서 중요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 건당 그런 건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 면 자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을 다 계상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제 보니까 우리 해마다 건수로 보면 읍면에 서른몇 건씩 이래 요구가 됐고 추경 때도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제 “니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 예산 편성시키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마을 안길 사업이라든지 석축 사업 수도 없이 해줬습니다. 그죠? 이제 좀 이거 무조건 해달라 카면 다 해줄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읍면처럼 이렇게 사업비 예산 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준철

김준철서면장

위원장님, 이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뭉터기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명확하게 끊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울릉도 전체 뺑 돌아서 전부 다 석축이고 시멘트 다 발라야 됩니다. 그죠? 해줘야 될 데, 안 해줘야 될 데 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준철

김준철서면장

네. 저희들 예산은 이번에 낙석 때문에 위험하다든지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그런 지역에 주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서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남양몽돌해수욕장 몽돌 정비. 이게 지금 제 본인이 판단할 때는 남양 지역의 몽돌 정비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몽돌해수욕장이 이 지역의 경제하고 미칠 앞으로의 영향들이 이거 하나 잘함으로 인해서 남양 지역의 경제가 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거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입니까, 정비하기에는? 수시로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정비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준철

김준철서면장

사실 몽돌정비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2,000만 원 예산 써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재해 상태나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몽돌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업 계획이 몽돌에 얹혀져 있으면 다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안들이 없다 보니까 몽돌 정비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남양에서는 이 부분을 보존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체계적인 이런 게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남양의 지역을 위해서라도, 울릉군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이런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만이 이 지역의 몽돌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정말 예전보다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까? 전반적인 몽돌에 대한 보존, 관리.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철

김준철서면장

그거는 사업비가 크게 들면 군의 수산과나 어디에 좀 부탁을 하고 해서… 아마 지금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은 서면 주민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까?

준철

김준철서면장

여론들은 많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렇죠?

준철

김준철서면장

“이렇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활용을 하자.” 많은데 구체적인 아직 그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홍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으로 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철

김준철서면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보고 같이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서면장님이 잘해주셔서 그런가요?

준철

김준철서면장

지금 아시다시피 서면에 네 분인데 대하동 두 분이고 남양 쪽에 두 분이 계시는데 시간 활용성 면이나 있어서 지금 면에 있는 게 그분들한테도 안도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면에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그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근에 임금 협상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이가?

준철

김준철서면장

그런 부분도 좀 안 있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소관입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김종식입니다. 2025년 북면 소관 본예산 일반 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북면 예산액은 19억 597만 3,000으로 전년 예산액 14억 9,320만 3,000원보다 4억 1,27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일반 사업 시설비에 1억 5,000 그리고 환경미화원 북면 배치 4명에 의해서 인건비 2억 4,000 정도가 증액된 정도가 증액된 주된 사유입니다. 705페이지 보시면 일반 사업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설비에 연례 반복 사업 16건에 4억 1,000만 원, 신규 사업 27건에 5억 9,000만 원, 합해서 43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면 자체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했었는데 709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면 자체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천부자치센터 옆 낙석 위험 지역.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 천부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대복상회 그 중간에 보면 낙석방지책이 한 30m가 계속 설치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때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한 30m에 높이는 2.5m로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장 진입로, 두 번째입니다. 농장 진입로 개설 공사. 석포인데 이거는 실제 농사를 지금 2개의 농가에서 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보면 소로로 다 이동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올렸고예. 그리고 다섯 번째에 나리지질공원 야영장 진입로 확장 공사는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 시설 있는 데 거기 왕복 교행이 안 되는데 거기 지금 학부모들이나 봄철 되면 거기 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해서 도로를 약간 넓히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암 우회 도로 낙석 위험 지역은 어디냐면 죽암에서 지겟골 첫 번째 도로 다리 밑에 중간쯤에 저번에 집중 호우 때 낙석이 실제로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치웠는데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계상을 했고 최고 마지막에 석포둘레길 배수로 정비 공사는 저번 호우 때 석축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장비를 넣어서 정리는 다 했는데 그거 내년에 2,000만 원 올려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환경미화원 4명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부 방파제 있잖아요. 물론 이거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전에는 수은등이 있었는데 지금 LED로 다 바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옛날에 있던 수은등이 월등하게 좋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북면장

지금 거기 마을 실질적으로 해풍이 겨울철 많이 불면 고장이 잦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LED나 수은등이나 고장률은 똑같은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북면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일단 고장이 잦고 특히 오징어 철에는, 지금 소등을 1시나 2시 정도에 하는데 오징어 철에는 그래도 오징어 배를 위해서는 지금 새벽 5시까지 그거를 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해수풀장에서 천부항까지 LED 난간에 등을 다 해놨거든예. 거기하고 어우러져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금 현재로 좋다 이 말이네요. 그죠?

종식

김종식북면장

네. 나쁘다고는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마다 시설비가… 그죠? 마을 안길, 석축 이런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 외에도 27건, 30건씩 이래 올라옵니다. 내년에 예산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해마다 계속 이래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북면장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읍면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확포장 이런 거는 특이 사항이 없으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된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하게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읍면에서는 조금 많이 그거를 신경 써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북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 사업장별로 지금 현장 확인을 다 했고 여기서 실은 많은 더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안 되는 부분은 좀,

경식

공경식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해주면 당연한 거지 고마운 줄 몰라요. 이제 이래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꼭 해야 되는 데는 지역 의원들 통해서 지역 이장들의 의견을 지역 의원들한테 의견 제시를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방법을 좀 바꾸고 건수도 좀 줄입시다.

종식

김종식북면장

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러다 보면 아까도 서면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읍면 사업이 울릉군처럼 이렇게 많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양할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북면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읍면에 이야기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까?

종식

김종식북면장

네. 지금 저희도 환경미화원들이 4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현포 지역에 두 분, 천부 지역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부 지역은 저희 면사무소 대기실에서 나오셔서 청소할 곳이라든지 그래 하시고 3시에 들어가시고 현포 지역도 현포에 대기소에 있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몇 시에 나와서? 1시에 나와서 3시에?

종식

김종식북면장

그렇지예. 오전에는 청소를 하시고 1시에 나와서 한 3시까지 그 동네 주변에 더러운 데 청소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특별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더러운 곳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좀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전에는 부서하고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용품 구입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았었거든요. 용품은 필요한 대로 다 사주는 거잖아.

종식

김종식북면장

네. 환경미화원들이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분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면장님, 천부 천림포에서 홍문동 가는 길 개통됐나?

종식

김종식북면장

천림포에서 홍문동 가는 길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지금 안전건설단 토목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격장 밑까지 도로가 나오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네 거기 지금 포장하던 거 다 해가,

종식

김종식북면장

아직 덜 된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어데 덜 됐노?

종식

김종식북면장

그 위쪽 부분에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짓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아직 포장은 다 됐고?

종식

김종식북면장

제가 11월 말쯤에 갔을 때는 거기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예. 아, 12월 초에 갔었고 지금은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배수로 시설 때문에 현장 확인 나간다고 제가 12월 초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 포장한다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예.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 계수 조정을 통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19 명)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울릉읍장 정윤태 서면면장 김준철 북면면장 김종식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