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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4-12-06

김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문화재단))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2025년 관광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2025년 관광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58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 도비 사업 관광안내 표지 신설 보수 사업으로 1,080만원, 관광 정보센터 운영 자체 사업 관광정보센터 운영 1,800만원,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 3,600만원, 관광 홍보 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관광 홍보 활동 추진 운영비 1,000만원, 국내 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 5,000만원, 차량 임차비 1,200만원, 인제 스마트복합센터 부지 대부료 410만원, 공공 운영비로 차량 유지비 3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청소 용역 4,0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여비 및 업무 추진비로 3,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제마케팅센터 업무 성과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버스 임차비 지원, 민간 실비 지원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수 문화관광권 공동 사업 추진으로 1억원,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 3억원, 관광 콘텐츠 활용 홍보 3,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1억원, 강원 방문의 해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LED 전광판 설치 3억원, 인제군 종합 안내판 보수 및 제작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자체 사업으로 관광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문화관광 및 야영장 홈페이지 유지 보수 3,000만원, 군부대 면회실 관광 안내 홍보 시설 설치 2,000만원, 관광 기념품 제작 3,000만원, 주요 행사 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 웰컴 투 인제군 추진 협의회 관광 안내도 제작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지질공원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으로 400만원, 국가 지질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42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도비 사업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 환경 개선 2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참가비 200만원, 활동비 4,06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마케팅 센터 운영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관광 홍보단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 천리길 홍보단 지원 4,000만원, 인제군 발달 장애인 관광홍보단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운영 자체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8,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지원 자체 사업 지역 축제 평가 용역비 2,200만원, 지역 축제 지원 2억원, 빙어 축제장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지원 도비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축제 지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 관리 자체 사업으로 자작나무 숲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940만원, 소양강 둘레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53만원, 관광지 시설 운영 4,3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 1억 5,6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 3,960만원 다음 페이지 관광 개발 분야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 자작나무 숲 주차장 상품권 구입 2억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7억원, 서리 소수력 발전소 일원 수변 데크 설치 1억 5,000만원, 바람 부리 생태공원 부지 매입비 6억원, 관광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6억 5,500만원, 인제 스피디움 진입 도로 가로등 정비 공사 3억원, 관광지 시설 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 관리 자체 사업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 2,600만원, 래프팅 샤워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용역 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용역 3,000만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 점검 용역 6,000만원, 유지 보수 사업 1억원, 환경 정비 사업 5,000만원, 모험 레포츠 시설 관리 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 2리 야영장 기능 보강 2억 5,000만원, 용대 3리 야영장 조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터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 6,000만원,모터 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 3억원, 지역 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3,000만원, 감리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자원시설 유지 자체 사업으로 소양호 빙어 홍보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2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 소모품 구입 300만원, 관광자원 시설 유지 사무 관리비 2,500만원, 관광자원 시설 유지 공공 관리비 6,800만원, 관광자원 시설 유지 관리 7억 9,600만원,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 10억원, 관광자원 시설 유지 관리 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의 길 평화누리길 보수 유지 관리 도비 사업으로 1억 2,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미산 군립 공원 공원 마을 지구 관광시설 조성 자체 사업으로 아미산 군립 공원 정비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동 폐터널 관광 상품 개발 도비 사업으로 15억 편성하였습니다. 인재형 스마트 워케어션 센터 조성 국비 사업 시설비로 11억 600만원, 감리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양호수권 거점 지구 조성 국비 사업 조성 사업비 3억 5,85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제 소양호 생태 체험관 조성 도 비 사업 소양호 생태 체험관 조성 15억 9,900만원, 시설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모터 스포츠 대회 유치 도비 사업 2025년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 개최 5억원, 국제 모터 스포츠 대회 유치 자체 사업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 행사 지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센터 운영 자체 사업 1억 8,3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2,636만원, 업무 추진비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9 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 개선특별회계 생태환경 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 학교 조성 사업비 2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명규 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빨리하셔서 충분히 따라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된 상태라서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 인제군 관광에 앞장서는 입장에서 부단히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국내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유명한 박람회가 내 나라 여행 박람회랄지 국내에 박람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4회 다녀왔고 내년에도 올해 다녀온 박람회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람회가 있으면 한 4회에서 5회정도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저희가 참여했을 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 관광지나 모험 레포츠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뭐 팜플렛이나 관광 안내 책자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여행사들에 대한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에 홍보 활동이라고 했을 때 저희 군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효율적 따졌을 때 효과성이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실질적으로 여행 상품들을 꾸려서 할 수 있는 여행사나 이런 굴지의 회사들과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가 좀 안타까운게 사실은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라는 게 있고 저희 국내여행도 보면 몇몇 지역들은 이제 패키지 상품들이 좀 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 상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 관광이 특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인제군 지역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부분을 적극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박람회를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패키지 상품이 없으면 사실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또 아울러 이런 박람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한 저희 인제 군 관광 홍보에도 좀 힘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들으면 참고로 구체적으로 롯데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300쪽 보시면 호수 문화관광 공동 사업 추진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호수 문화관광권 공동 사업 일단 지역은 저희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시군별로 1억씩 부담을 하고 춘천만 1억 8,000만원을 모금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5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홍보 마케팅 유튜브들을 부르고 레저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동 캠핑여 국민여가 캠핑장 저희 자작나무 숲, 래프팅 이런 곳으로 해서 사람을 유치해서 실제로 행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 문화권 관광 안내를 위한 안내 요원들도 해서 그 요원들이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춘천이나 화천, 양구는 지금 호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에 조성 돼있는 뭐 산책로나 관광지들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소양호, 빙어호 일원에 수변 산책로랄지 조성이 되면 저희도 관광 유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춘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안에서 물놀이도 가능하고 일부 그 다음에 화천 같은 경우는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규제가 좀 가장 강한 지역에 인제군하고 양구군일 텐데 최근에 양구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 호수 공원이라든가 공원 조성을 통해서 호수 활용을 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수자원 공사랑 가장 크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빙어 축제 관련해서도 사실 물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또 호수라 하더라도 실제 호수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로 봤을 때 저희 지역 사실 호수로 이용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수자원 공사에 담수 역할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면 타 지역에 버금가는 저희 지역도 호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동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들의 이득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야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적극......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호수 수변에 대한 4,000억만 말씀 드렸지만 공유 수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저희가 호수 사실 호수로 활용도 안 되는 지역인데 이거 호수 문화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종합 안내판 보수 제작하시는데 사실 지역 안내 종합 안내판이 타 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 이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저희 관광지에만 국한돼서 지금 교체하거나 보수할 생각이신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관리는 저희 관광지하고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내판 갖고 계신 부서들은 이 안내판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또는 그 관광지로 들어갈 때 안내판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안내판들을 보면 다 햇빛에 의해서 낡았거나 또는 대부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삭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군부대 면회실 관광 안내 홍보 책자 혹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것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관련해서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보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에 변경이라든가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볼 때 사실 용대 3리를 관광지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관광 자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마찰도 있긴 하지만 이 폭포가 켜있는 동안에는 이 폭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모습이라서 관광 자원의 활용 가치로 여기서 끝낼거냐는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매바위 인공 폭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산림청하고 공동 산림 사업을 또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관광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려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특히 최근에는 야간에 조명만 넣어도 저희가 폭포로서 가치가 높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셔서 관광 자원을 더 적극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상품권 구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어느 정도 지금 주차장 이용을 하셨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보면 주차장이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200대 정도 방문하였고 예산으로 따지면 1,600만원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습니다. 32,075대 다녀갔고 한 1억 6,500만원.

이수현의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이 정도 계상이면 충분히 주차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일단 2억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수현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추경 때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자원 시설 유지 관리비에 보니까 비데 설치된 지역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의원

그래서 비데 관련해서 임대료가 지출된다는 건 비데가 설치되어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의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밤골 래프팅 도착지랄지 이런 부분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 주차장 그쪽 화장실도 있을 거고요. 정확히는

이수현의원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건 사실 비데가 좋은 건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비데가 과연 청결한 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인데 또 그거에 비해서 나가는 임대료는 되게 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개 적은 장소에 지금 되어 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올해도 어쨌거나 인제군 관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과인 만큼 저희 군수님 목표가 천만 관광객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 앞장 선봉 선만큼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예산서 만드냐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고 질의 좀 올릴게요. 신규 사업이나 돈을 들여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데 우리 인제군 모험 레포츠 시설 관련 돼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없어요. 관리 비용도 적은 금액을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좀 아까도 뭐 패키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당장에 지금 관광객이 왔다 이거예요 인제군에 가족 단위가 10팀이 왔어요. 어디어디 안내하실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모험 레포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건 사실 모험 레포츠 말고 없습니다. 아이들이 백담사를 가서 좋아하겠습니까? 자작나무 숲을 가서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스피디움하고 모험 레포츠밖에 없는데 그러면 관광 상품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모험 레포츠에 좀 집중하면서 상품이 좀 됐었다면 최근에는 자작나무 숲이랄지 저희가 뭐 말씀주신 것처럼 백담사랄지 생태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모험 레포츠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 단위나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다니시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여행 갔을 때 누구 위주로 다닙니까? 자녀 위주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그럼 우리 인제군에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과연 어디갈건지에 대한 지금 뭔가 방안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고 계속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물론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사업에 투자했던 것을 왜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모험 레포츠 사업에 사실 등한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험 레포츠 시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고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가 왔을 때 인제군에서 체류할 수 있고 즐겨야 된다고 부분 100% 공감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2025년도에 가족단위가 왔을 때 과연 어디 데리고 갈 수 있는데가 어디인지 얘기를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그렇다고만 머릿속에는 다해요. 머릿속으로는 뭐 디즈니랜드 못 만듭니까? 여기다가 에버랜드 유치 못하겠어요. 에버랜드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제군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인제군에 가장 실패된 관광 사업 중에 하나가 모험 레포츠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50대 60대 위주에 관광상품만 남아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는 아이들과 가족 단위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남아를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이유는 인제하고 똑같이 잊어버린 20년을 좀 찾아보려고 가 봤어요. 똑같습니다. 관광시설 투자 안 돼있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데를 누가 오냐는 식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똑같아요. 인제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했던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모험 레포츠 관련되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산서 질의 좀 드릴게요. 300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 콘텐츠 활용 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KBS 살림하는 남자들 이런 좀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최대한 저희 관광지나 아까 말씀 주신 레포츠 같은 것이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광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랄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단부에 보시면 LED전광판 이건 다시 한번 제고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올라왔네요? 제가 분명히 저희가 인제군에 있는 홍보LED전광판을 활용한 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저희가 추가로 하자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뚱맞게 한계 삼거리에 설치하겠다라는 의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말씀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홍보계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저희가 LED전광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LED전광판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관광객들에게 인제군에 있는 관광지를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LED 전광판을 통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좀 정확한 계획 사업을 하면 갖고와 보세요. 지금 동영상만 틀고 임팩트 있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냥 전기료만 나가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서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해서 두 군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도형

김도형의원

솔직히 지금 저희가 대형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게 가장 큰 인제군 홍보인데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노출되는 홍보관을 좀 있다 내용이나 사진들을 좀 고민해서 하면......
도형

김도형의원

이 전광판이 홍보판 보다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한 5분의 1되지 않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됩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시인성이 좋다는 얘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의원

그거 참 이해가 안되네. 알겠습니다. 마케팅센터 증액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평가용역 말씀 주시는, 마케팅 센터 사업비 증액분?
도형

김도형의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1억원 증됐고 마케팅센터에 주문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마케팅 센터에 운영이 사실 좀 잘 아시겠지만 당초 마케팅 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썼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광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하고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1억 증해서 보다 좀 기존에 농산물 유통 마케팅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관광 마케팅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까지도 잘 안됐던게 될 수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저희가 좀 사업 계획도 좀 고민을 했고 별도로 가서 사업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토지 매입비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 관광개발 사업 토지 매입비 6억 5,000 부분은 저희가 용대 관광지에 보면 기존에 계약만 하시고 등기 이전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좀 확실히 말씀해 줘보세요. 계약을 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등기 이전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좀 가 용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다시 인제군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입니다. 4필지 부분이 있고.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계약금은 안 줘도 되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분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납부 지원에 따른 가산금은 저희가 이제 부과를 했을 거고요. 중도금 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리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계약 사항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돼있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최종 납부까지 안하고 등기 이전 안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용대관광지.
도형

김도형의원

이자까지 준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단부에 스피디움 가로등 설치 3억?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피디움 진입부분 교량 인근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고장이 나서요.
도형

김도형의원

수리하면 되지 뭐 3억을 들여서 다시 합니까? 3억이나 들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세부내역 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로등 숫자나 이런 규모를 파악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런데 이 가로등 정비 사업을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거기 관광지 교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어디 교량 말하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2개 교량서부터 들어가는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스피디움 경계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걸 왜 인제군에서 정비를 해 줍니까? 스피디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3억을 들여서, 그리고 30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세부 계획서도 그렇고 야영장요. 주소가 없어요. 어디에다 조성하겠다는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용대 3리 야영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성 사업이라고 부기는 해놨는데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도교 있는 패밀리 하우스 그 앞에 섬부지 용대황태촌 밑에 있는 그쪽 부지고요. 당장 저희가 조성이라기보다는 야영장으로써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여기에 사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지가 야영장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토도 좀 필요하고 그 기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야영장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영장을 만들되 앞으로 관리 유지는 위탁받은 곳에서 할 수 있게 법안을 좀 만드세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는 관리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손가락으로 세라고 해도 야영장이 몇 개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인제군에 59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군에서 시설한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8개 정도.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또 용대리하고 조성하게 되면 9개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각 리마다 하나씩 다 해 주실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리마다 거의 하나씩 다 해주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야영장으로써 위치나 여러부분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한계 2리 야양장 기능 보강이라고 돼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2억 5,000 이건 어디에다는 쓰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현재 한계 2리 야영장이 조성이 돼있는 부분인데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분들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라인일랄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보강도 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능 보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제 산과 물이 이 만나는 곳은 전부 다 야영장을 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확답을 못 하시면 예산 받지 마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형

김도형의원

정확하게 확답을 하세요. 마을이 원하고 물과 산에 지금 위치만 맞는다면 해주겠다는 확답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되지 이게 사실상 우리 진동 야영장같이 규모가 돼있는 야영장은 이해를 합니다. 인제군 대표하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지금 조성 돼있는 야영장들이 좀 수익을 가져가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수익보다 수선비가 더 들어가요. 2억여원이 들어갔어요. 수익 2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는 야영장 있고 어디는 안해줄 수 없잖아요. 제 말은 그 뜻이에요 만들어는 주되 앞으로는 야영장을 만들어 주되 아파트도 우리 장기 수선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마을이 이제는 그게 내려앉을때까지는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만들어 주고 수선해 주고 언제까지 이 반복되는 행위를 계속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인제군 대표 야영장은 군에서 관리하되 마을단위 만큼은 마을에서, 이게 지금 한번 투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 4~5년마다 2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20억이에요. 만들어 주고 유지 보수하고 지금 여기 말고 지금 미산도 야영장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얘기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거기도 해주셔야 돼요. 거기도 해주셔야 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자립하면 수익낼 수 있는 부분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있는 시설 보수하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렇게 가다가는 뭐 야영장 4~50개 되겠는데요. 지금 야영장에 대한 경쟁력을 인제군이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게 운영이 돼야 좋은 거지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될거예요. 분명한 이게 나오는 답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제 레이싱팀 운영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 인제 레이싱팀 운영에 목적은 인제군이 스피디움도 가지고 있는 모터 스포츠 활성화 조례 가지고 있는 시군인데 인제군이 좀 노출이 되고 인제군이 레이싱에 좀 선도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노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회 나간게 어딘지 한군데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개최한 대회도 저희가 인제군 마크를 붙이고 레이싱걸이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그 복장을 갖춰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슈퍼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도형

김도형의원

대회를 나갔냐는 얘기예요? 슈퍼 레이스 대회를 나갔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럼 대회 차량 소유는 누구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차량 소유는 저희는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차량 소유도 아닌 차 에다 스티커만 붙인 거잖아요. 스티커 비용이 지금 6,0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홍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차가 매 경기를 나갑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확실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별도로 자료로 통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 하단부에 모터 스포츠 매체 광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인데요 이게 지금 지면 광고인가요 방송?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모터 스포츠 예 예 방송이기보단 저희가 모터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그 대회에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경기장에 있는 부분에 노출이 좀 되고 스피디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송에 나갈 때 저희가 인제군 부분이 노출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예를 들면 관중석이랄지 그랜드홀이랄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광판 부분도 있을 거고.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 광고는 지금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회 주최측에서 그냥 꼭 필요할 시 하는 것이고 외로 알리는 광고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장 안에서 지금 알리는 게 3억이란 얘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에 저희 인제군이 노출이 되면서 인제군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광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방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관중들한테 알리는 거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방송이 전부 나가는데 거기에 인제군이 노출이 되게끔 광고가 나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경기하는 레이스를 찍을 때도 인제군이 노출이 될 거고 뭐 관중석을 찍을 때도 큰 전광판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광고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역 주민 오피셜 교육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지역 주민 오피셜을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가 열리면 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시고 하면서 하루 인건비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여기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수료하고 계십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0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평화 누리길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평화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국도변 부분은 많이 타고 계신다고는 보고 있고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서화 쪽이라 아무래도 뭐 정세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소양호 생태 체험관 조성에 지금 4억을 증액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소양호 생태화언이라고 남면 뒷골이 되겠고요. 그쪽에 저희가 소양호 일원 수변 산책로나 화원이나 빙어 홍보관 있던 그쪽에 관광을 하려 할 때 이 생태체험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좀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요. 화원도 좀 만들고 볼거리를 좀 넣어서 온실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산서를 좀 보면서 인제군에 관광에 대한 관련된 게 조금 신규 사업 위주로만 좀 운영되는 것 같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시설들도 소홀하지 않게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지금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예산서가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할 거예요.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산과 물이 있는 곳에 마을에서 야영장을 요구 시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잊지 마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고려는 안 돼요 예산을 받으시려면 확답을 하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제가 판단할 땐 말씀 주신 것처럼 야영장의 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런데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제도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지역이다 하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고려가지고는 안됩니다.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속기록에 남기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자꾸 그렇게 말을 예산 안받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건 예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 질의하시면서 예산안을 보고 한숨을 쉬실 정도로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야영장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야영장이 있다 보면 출혈 경쟁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김도형 의원님께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야영장을 요청하면 다 해야 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남면 빙어호에도 야영장이 조성되겠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현재 검토 중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긍정적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또한 관광경제국장님 예전에 본 의장이 마케팅 센터에 예산 보조금 집행이 문제를 제기하여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약 수백만원 그렇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는 페널티가 적용돼서 예산 증액을 못하다 이제 페널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1억씩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늘었다라고 판단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걷는 길들이 많고 또 자연환경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에 시책 사업 같은 개념으로 걷는 길에 천국, 걷는 길에 성지라는 인제군을 좀 내년에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 야크에 100대 명산 챌린지하듯이 저희 인제군도 오시면 걷는 곳에 성지라는 개념으로 이미지 홍보 좀 하려고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한번 예산을 유용하다 보니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더 길을 터주는 결과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관광과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긴 시간 도 아닌데 그래도 인제군 관광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셔서 좀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북천 물빛테마공원 운영 자체에서 보면 저희가 이걸 사업 기간을 봤더니 25년 1월서부터 3월까지만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그래서 기간제분들도 두 분을 고용을 하시는데 90일 동안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인북천 물빛테마공원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가져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맞다 민간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3개월 후에는 마을기업 쪽에 지금 준비가 안 됐던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3월 달까지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3월 달 지나고 나서 마을에서도 계속 준비가 안 됐을 경우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외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안 됐을 경우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한 6월달까지라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짜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월까지 마을에서 준비가 돼서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태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을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이 돼서 그렇게 진행 돼왔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혹시나 또 이게 그런 저 개인적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3월 지나고 나서는 마을 쪽에서 다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307페이지 좀 볼게요. 하단에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 쪽 보시면 관광 자원 시설 포상비라고 해서 한 10억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뒷골 남면 생태원 그 뒤쪽 토지 보상비입니다.

신동성의원

토지보상비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설계서에 보시면 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전에도 저희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08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평화 누리길 유지 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평화 누리길은 사실 1년에 이렇게 크게 군부대하고도 관련이 돼있어서 DMZ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시면 도색 작업 또한 37킬로 정도 해야 되고 제초 작업도 한 30킬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도색 작업은 무슨 도색 작업을 하시는 거죠? 거기가 도로로 지금 부분 아스콘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도 상당히 있고 그렇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평화 누리길이 쉽게 말씀 드리면 자전거길이 됩니다. 파란 라인으로 도색이 그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라인을 보고 자전거를 타게 되실텐데 그런 낡은데 대한 도색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성의원

그런 도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아미산 군립공원 정비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1년 정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를 지금 정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거기에 지금 유연분묘 이전 보상비 같은 거 10기 정도 돼있고,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몇 기 정도가 지금 있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말씀 드리면 저희가 총 47기가 있었는데 26기는 완료했고 미 개장된 게 21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스마트 워케이션센터가 조성되려고 하는 부분에 유연분묘 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거기 남아 있던 7기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완료할 거고요. 남아있는......

신동성의원

유연분묘 같은 건 사실 다 상계가 되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유연분 부분만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무연분묘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개장을 해서 저희가 도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이거 공고는 다 내셨나요? 혹시 법적인 절차를 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다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이행하고 있으시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이부분은 다 정리가 되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국제 모터 스포츠 대회 유치 건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작년에 나이트 레이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저희 군민 뭐 외지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밤에 한 14,00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마침 그때 대회 영향인지는 몰라도 도에서 2억 5,000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 저희 2억 5,000 자부담 5억 해서 한 10억 정도에 국제모터페스타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CJ슈퍼레이스에서 준비하고 있고 큰 대회를 좀 해보려 합니다.

신동성의원

저도 작년에 올해도 들어가서 봤는데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이게 며칠 정도 지금 대회 유치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거죠 대회 유치기간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게 대회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금토일이 될거고요. 라운드로 말씀드리면 한 2라운드 정도는 인제에서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2라운드 정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러면 몇 명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도 국제는 말은 못 쓰고 강원 모터 페스타 대회로 개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만명 모였습니다. 내년에는 3만 명 이상은 모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합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대회고 또 내년도도 국제모터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서 저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인제까지 나오는 시간하고 관광객들 빠져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1억도 빨리 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연결됐으면 그런 현상도 없을텐테 그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했을때는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도 그쪽에 얘기를 해서 같이 좀 시간 타이밍을 줘서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정체가 심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뭐 세심한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저도 들어가서 몇번 보다 보니까 사실 그 매력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 모터 스포츠 대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많이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인제군 관광 이미지나 관광객 유입 또한 인제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의원

그 동안 국내 외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그 동안에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박람회긴 한데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했고요 하노이 베트남에 박람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가서 열심히 또 홍보하고 안내 하고 리플렛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국외에 나갔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여행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러면 인제군이 워낙 산하고 물도 계곡도 좋고 관광지가 좋은 데가 많아서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상품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인제군에 관광을 오셨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광객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고 관광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홍보물도 많이 가져가시고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현희의원

그거 연계해서 모험 레포츠 시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제군에 모험 레포츠시설이 어떤게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래프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쪽에 래프팅 외에도 다은 수상레포츠들 카약이나 뭐 운영되고 있을 거고요.

황현희의원

카약은 어디서 운영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래프팅 다는 내린천 구간에서 탈 수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우선 대표적인게 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으로 알고 있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다음에 MTB같은 경우 분들도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ATB 있을 거고......

황현희의원

스캐드다이빙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캐드다이빙 당시 시설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으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현희의원

이 스캐드다이빙은 연간 몇 분이 이용하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캐드다이빙에 대이용객도 같이 별도로 보고 드릴 텐데 그렇게 .....할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황현희의원

한 50명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탈까요? 1년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탑승인원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숙박시설 관련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은 이거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유지 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모험 레포츠 시설요?

황현희의원

네 유지보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모험 레포츠 시설에 보면 안전 같은 부분에 대한 보수도 필요할 거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들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황현희의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유지 보수인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모험 레포츠 연수원 부분하고 저희 합강정에 있는 번지 점프 일원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황현희의원

그 환경 정비 사업은 어떻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환경 정비 사업은 제초 작업이랄지 뭐 그런 부분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지역발전과에서도 역세권 사업하면서 인구 유입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의원

고속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 분들이 인제군을 찾겠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분들이 인제군을 처음 오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다녀오셨던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지금 저희 인제가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 분들한테 다녀갔음에도 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황현희의원

그래서 한 번보다는 몇번 왔다 간 그런데 또 역세권을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왔을때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인제군에 관광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2027년 철도 개통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남면 소양호 부평 지구 같은 경우에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제에 있는 아미산 군립공원 부분 용대 지구 진동에 있는 캠핑마을 지구 같은 하남 의식동 지구처럼 개통 시기에 맞춰서 관광객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 분야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새로운 관광지를 많이 모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스피디움 진입 도로 가로등 정비 공사 꼭 하셔야 하는 사업인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회를 좀 유치를 하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무회의도 몇 차례 좀 진행을 하고 스피디움 부분에서도 또 모기업 태영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서 스피디움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회나 밤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상정을 했습니다.

황현희의원

다음에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게 되면 대회 유치비도 예산이 늘어 나겠네요. 그죠?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거기 스피디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려 합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2리 야영장 기능 보강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셔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떤 기능 보강을 원하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나가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라인 같은 부분에 대한 훼손된 부분도 많고 사이트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런데 대한 부분에 겨울철 어는 문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 보강까지 이야기를 나눠서 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황현희의원

저도 솔밭야영장은 매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샤워실 잘 돼있던데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겨울철에 좀 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수도 필요할 거고요. 한계 2리 야영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차를 주차해서 텐트를 쳐야 되는 오토 캠핑에 사이드 부분이 좀 약하고 차는 주차해 놓고 와서 텐트를 쳐야 되는 사이트에 구조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황현희의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주차료라든지 뭐 수익이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캠핑 사이트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 캠핑에 대한 기능을 넣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차와 바로 옆에 텐트칠 수 있는 공간에 사이트에 대한 재구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카라반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수익 사업을 하려면 무료로 하면 안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주차요?

황현희의원

주차장이 아니라 텐트를 치게 되는 캠핑장을 치게 되면 무료로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계 2리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희의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돈 받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4만원 5만원 받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4만원 5만원씩 받고 있다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의원

확실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역세권이랑 연계해서 관광과에서도 새로운 관광지로 모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면 299페이지 하단부에 인제 스마트 복합 쉼터 부지 대부료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게 400만원이잖아요 1년에 4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의 했듯이 이 건물을 맡아놓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게 애물단지인지 우리 가서 그거를 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400만원씩 1년에 이렇게 대부료를 내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은 거기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그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건물도 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행위를 하다 못해 커피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 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어떤 판매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숙고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어찌됐든 이 스마트복합쉼터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잖아요. 인제군에서 그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하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연구용역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인제 마케팅센터 업무 성과 평가 용역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는 누가 평가 용역을 어디다 주신 거예요. 자체적인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 맡겨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업무 성과 평가 용역이 용역을 줬을 때 마케팅 센터 업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직 결과가 도출된 부분은 아니라서 몇년에 한번......

김재규의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거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내년 말까지가 인제군 마케팅 센터에 저희가 운영이 내년 현재 말까지입니다.

김재규의원

내년 말까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 전에 저희가 좀 냉정하게 저희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 주신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직은......

김재규의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내년 계획입니다.

김재규의원

본인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 평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업무 평가에 대한......

김재규의원

이 모든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우리 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업무 평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그런데 그 업무 평가 용역이 기준이 뭔지 아니면 그게 진짜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김재규의원

아니 이 문서에는 이렇게 업무평가 용역을 준다고 해놓고 자체 평가를 한다면 아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증빙과 계량화 된 성과들에 자료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든 그런 부분은 기준이나 자료 증빙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보니까 그 용역이 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평가라는 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영역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용역 평가인지 그거를 좀 한번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용역 평가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이게 어디다 줄건지 나올까요 이게? 어느 용역사에 줄건지도 얘기가 안된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있는 업체나 기관에 맡겼을 때 타당할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입찰을 띄우든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용역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마케팅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운영 위원회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 12일 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많은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일단 평가한 점수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83점 정도에 그런 점수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마케팅 센터가 83점 그렇게 우수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민간분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부분도 자체 평가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건 뭐 얘기할 것 없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 업무성과 평가용역은 진짜로 우리가 어떠한 성역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도 같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 자체 평가로 해갖고 다른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여기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국장님도 책임 있으신 거예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일단 말씀 유념하겠고요. 아마 요번에 평가를 하는 것은 내년에 이제 내년에 재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관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케팅 센터의 존치 여부까지도 내년에 좀 정확히 분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케팅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어디다 맞추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어디다 맞추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마케팅이라는 게? 유형은 아니잖아 무형이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이런걸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LED전광판 설치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장소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말씀 드린 것처럼 두군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세부 설명서 에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그냥“LED전광판 설치 3억 해갖고 1식” 이렇게 나와있지 세부 설명서에도 없어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왜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번에 등원회의를 통해서 장소는 설명드렸고......

김재규의원

아니면 이게 국장님 지시인가요 아니면 군수님 지시인가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44번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면 가을꽃 축제를 했을 때 예쁜 그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하는 모습들에 대한 영상들을 선출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제군 관광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 L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 보세요 고속도로로 인해서 44번 국도 죽었죠.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제 앞으로 또 고속철이 또 들어온답니다. 그죠 그러면 44번 국도가 이 LED전광판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될까요? 우리 지역 축제 우리 지역 관광 관광하는 곳이?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전국적인 홍보를 더 관광과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LED전광판을 지금 3억을 들여서 어디다 설치할지도 지금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자꾸 올린다는 건 아니면 진짜로 이게 무슨 제작 업체하고 뭐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는 한계 삼거리 부분하고 내린천 휴게소 부분을 최적지로 보고 있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노출되는 부분도 진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계 삼거리 부분 내린천 휴게소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LED가 설치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인제에 이런 자작나무 숲의 설경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보고 한번 가볼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가 필요 하겠다 해서 LED사업비를 올린 거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어느 지점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자꾸 올린다는 그런 부분이요 또 한가지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우리 인제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빠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대책 없이 이런 걸 자꾸 세운다면 지금 현재 우리 44번 국도에 조금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그죠? 차량 소통량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지금 고속철 하게 되면 더 줄지 않겠나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김재규의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원통역하고 백담역이 생기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좀 틀린얘기인데 주차장 부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역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가 서울로 가는 사람 주차장일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 주차장일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될거고요.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차에다가 차를 싣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주차가 많이 된다는 거는 인제군 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 잖아요.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주차장 외에 저희가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재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하고 틀린 방향이지만 같이 연계를 시키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LED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LED전광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철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그 터널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거의 80% 이상이 80% 정도 되나요? 터널이? 양구서부터 원통역까지 거의 터널 아닌가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터널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말씀주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요 부분 저희가 별도로 좀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자꾸 이 부분이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자꾸 올라와서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이요. 요거는 우리 인제군에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관내에다 하는 건 맞고요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관광 기념품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물이라 하는 게 저희 홍보 책자도 있을 거고요.

김재규의원

아니 홍보물 제작은 여기 위에 있고 사무관리비 부분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 기념품 제작은 또 따로 이렇게 3,000만원이 돼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돼있는 예를 들면 뭐 기성품에 개념이라 하면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규의원

한가지만이요. 한가지만 그러면 기념품 한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주잔 기념품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재규의원

소주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정해져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저희 관내 업체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두 군데를 주고 그랬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거 좀 여러 가지 관내 업체에 주는 건 다 좋으나 이런걸 지정해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부탁 좀 드릴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지역 축제 303 페이지요. 지역 축제 지원이 있잖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평가용역하고 그럼 지역 축제 평가 용역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요 용역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4개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이 축제 개최된 거에 대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자체 평가만으로 이 축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지역 축제가 소멸된 지구도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없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못하시나 봐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새로 또 다시 신 축제도 생겼고 지금은 지역 축제를 좀 많이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과에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지역분들보다 우리 집행부나 담당자분들도 많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에 이렇게 건의도 좀 해보고 이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게 본 적이 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 같은 경우는 의원도 뵙지만 축제 다 가서 보고 그 이후 로도 피드백도 듣고 저희 의견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장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의견 듣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상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맞죠 그러니까 지역 축제가 활성화 돼야 우리 인제군 전체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떠한 리별로 아니면 면별로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보시면 304페이지요. 트레킹 소양강 둘레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 둘레길 말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DMZ평화의 길 같은 경우가 트레킹 코스입니다.

김재규의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곳이나 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길이 거기랑 개인약수길이랑 해서 아마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6개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거기는 따로 다 장소나 이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것도 근로자분들이 다 있으신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근로자분들은 여기 있는 소양강 둘레길 기간제 근로자만 두 분 계시고요.

김재규의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마을에서 서화 2리 마을에서 설악 금강 법인에서 같이 도와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수가 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시설 보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이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은 데는 많아요. 그죠 지역별로,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트레킹 코스를 어느 과에서 한지도 몰라요. 많이 훼손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수를 하려면 이게 도대체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섯 곳이지만 지금 관광과에서도 이 유지 보수라는 것을 누군가가 민원을 넣기 전에는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데는 그렇다 치고 맞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산을 통해서 유지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고 관리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길에 대한 부분은 인제군에 길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국장님! 이 트레킹 코스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트레킹 코스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정리를 하면 하셔갖고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통역이 생겼을 때 어떤 콘텐츠로 사람들을 끌고 올수 있을까 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걷는 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 기업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10대 걷는 길을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이면 될까요? 상반기에 될까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5월 전에는 가능합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작나무 숲 주차장 상품권 구입이요. 요거는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신다는 거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인제군에서는 최초로 주차비 받는데가 여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하여간 이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다가 인제군은 주차료나 이런 걸 받지 않는 데로 유명한 지자체 같아요. 전체적으로 행사장마다 그죠?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람 부리 생태 공원 부지 매입?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것도 주민들하고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신 건가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요 부지는 국공유지 부지고요 기재부 2필지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장님하고도 저희가 좀 소통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재부 땅입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부지 매입을 해서 여기 어떠한 뭔가를 건물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를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상당히 그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펜션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반수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이 부지 매입을 해갖고 여기 다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간에 캠팽장이라든지 아니면 팬션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라도 제가 조속히 나가서 지역 주민분들하고도 좀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건 갈등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민원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다 들어오고 그걸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 갖고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거 매입을 군에서 안 하면 이게 개인으로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수의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회사를 가지고 있어 개인이야 내가 돈이 많이 사람이야 그러면 요 부분을 기재부나 여기 다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부지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 에는 매각이 가능한 땅이라 그러면 보통 입찰을 띄우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이 살 수 있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으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거는 바람 부리 진동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사야 됩니다.

김재규의원

예 그죠 나중에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만들려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여기가 지금 곤충 바이오센터 일원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환경보호과 소속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DMZ 생물 자원관 건립도 있는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하시는거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다 연계가 될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혹시라도 진입로 부분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안 그래도 군도 13호선 주민 설명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까지는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김재규의원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 할지언정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불편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불편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진입로는 분명히 여기 확보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한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서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맞죠? 거기다 그 속에 우리가 인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입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하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뭐 공모사업이니 뭐니 해갖고 인프라 구축만 지금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진입로 그 부분도 같이 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따로 하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뭐 진행된 건 없잖아요. 아직?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협의중에만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협의중이면 안되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제가 건설과 파악한 걸로는 주민설명회가 이번달 중에 이루어지고요. 도로개설 때문에 후평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김재규의원

이번달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확실합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아마 후년......

김재규의원

그럼 그 주민 설명회를 어느 과에서 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재규의원

건설과에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달 12월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 설명회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그 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안에 이런 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안에 이런 시설들을 도입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진입로 꼭 확보하십시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이 된 부분이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재규의원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건 따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308페이지 진동 폐터널요 상단부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55억이잖아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이게 어느 정도 얼마야 34억 정도가 들어갔나요? 여태까지 들어간 금액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게 계속 사업비라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 확보가 돼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지금 33억 정도가 이제 33억 5,000만원이 지금까지 된 것 같아요. 그죠 투자액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총 55억에서 지금 내년도 25년도 사업비를 15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비는 몇 프로예요 지금? 여기 그런 게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지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군비가 40억이고요 도비가 15억입니다.

김재규의원

45억 15억?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40억 15억이요. 55억.

김재규의원

아 40억 45억이 아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40억 15억.

김재규의원

그래서 55억?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25년 도에 15억이 들어가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결국에 나머지가 한 6,500정도 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나머지가 그러면 6,500은 26년도에 들어가는 거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이 25년까지잖아요 내년도까지 그러면 6,500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 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아니 맞잖아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55억인데 25년도에 15억을 올렸으면 나머지 6,500만원은 아니 6억 5,000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산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참고로 진동 폐터널은 저희가 내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산 부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마무리를 짓는데 증액이 더 없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6억 5,000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추경때 안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과장님 잘 모르셨죠 이런 부분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진동 폐터널은 잘 만들어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올 초하고 전년도에 설명을 좀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올해 거기 사업장 점검 때도 가봤고 그랬는데 의문스러운 게 있는 게 과연 이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진짜 몇 분을 1년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진동 폐터널 하나를 가지고는 사실은 경쟁력은 약하다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곰배령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진동 방동에 대한 구상 기린에 있는 스피디움이나 그 인근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 시설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패키지로 가신다는 거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상품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우리 관광 홍보하는데 있죠? 관광홍보센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홍보센터.

김재규의원

홍보센터가 지금 인제하고 백담이 있잖아요.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얼마가 돼있지 1년에 1,500 한 5,000만원 정도 돼있죠? 거기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라면 그 홍보관에서 이런걸 다 패키지로 잡아주시는 거나요. 어떤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걸 진동 폐터널로만 가지고 안 되니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관광객들이 저희를 방문할 때 개별적으로 개별 단위로 오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있을 거고요. 여행사를 통한 상품 민간 차원에서 상품을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을 예를 들면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인들이 이 스피디움에 숙박하시는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팔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상품들이 구성될 때 저희 진동 폐터널 같은 시설들을 같이 넣고 인근 자원하고 엮으면 뭐 1박 2일 2박 3일에 체류형 자작나무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상품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지어야죠. 그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또 올해도 내년도에도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6억 5,000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10억 20억 그렇게 또 하실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예산 부분 제가 체크해서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다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내년도 한 10월 11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상반기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상반기면 다 이게 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기대 한번 해볼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밑에 보면 소양호 테마 지금하고 있는 거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빙어 관련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기반에 대한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토랄지 저희가 조성하는 거에 식재랄지에 대한되 부분은 거의 마무리고 그 앞에 수변 산책로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김재규의원

거기보면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캠핑장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거기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파크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도대체 얼마큼을 차지하는 건지 파크 골프장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게 규모가 얼마큼 하는 건지 뭐 따로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기반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성토랄지 식재를 통한 기반이 이제 끝났고 저희가 사계절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 필요해서......

김재규의원

과장님 최소한 거기를 명품화로 만든다고 지금 시작을 해서 뭔가 인프라 구축해서 핫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지금 의원님들이 알지 못해요. 그 규모가 얼만한 건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조만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어디에 화원 뭐 벚꽃길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고......

김재규의원

아니 왜 본 의원이 질의하냐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들어야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주민분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소문으로 들어야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제가 조만간 자리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규모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나 그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했지만 약간 조성되면서 소 나오는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또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만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가장 큰 공사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차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만큼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마무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도 앞으로 소양호 강 빙어호 그 지구가 앞으로 큰 관광지 역할을 할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요. 지금 여기 이수현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빙어 축제라는 겨울 축제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 명품화 빙어호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겨울 축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 장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가 겨울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같이 멋있는 한번 축제로 인해서 한번 인제군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만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다면 2시부터 속개했을 때 하시길 바래서요. 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299쪽 스마트 복합 쉼터는 본 의장이 공유재산 심사할 때에는 이 사용료가 있다 없다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임대료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때 대부료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임대료가 연 400만원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매입을 하게 되면 개방형 건축물 있죠 이 토지 위에 개방형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벽도 없고 문도 없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1층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 개방형 건축물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그 개방형 건축물을 활용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고, 단체 관광객 유치 버스 임차비 지원 300쪽입니다. 설명 좀 주세요. 관광객 유치를 관광 회사에다가 의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연관된 어느 기관에다 한다는 것인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인제로 오게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므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제를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갑자기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과거가 기억돼서, 남전 1리에서 산야초 효소 축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네 아마 전만호 상임 이사님이나 관광경제국장이신 박상수국장님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야초 효소 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 관광 회사에서 관광차가 오게 되면 관광차 그때 당시 90만원인지 60만원인데 그 비용을 산야초 효소 축제하면서 지불했어요. 그래서 일시나마 산야초 효소 축제에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 그러면 이것도 또 동원령입니까? 그 과거로 지금 전철을 밟아서 다시 가겠다는 뜻인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
춘만

이춘만의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한다면 몰라도 과거에 휴게소 하시는 분들은 관광버스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차주에게 인센티브 드렸어요. 즉 장갑, 식대, 담배 등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식당에 휴게소에 유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봤어도 관광버스 임차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로 회귀하지 마십시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관광재단 출연금 302쪽입니다.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관광재단에서 스피디움 오프로드 같이 뭐 협력 협약했다고 또 협력인지 무슨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아시는 분 있어요? 강원관광재단에서 스피디움 오프로드에 뭐 협력을 했는지 뭐 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의장실에 가면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확인해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인제군에 스피디움에 오프로드에 같이 조력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도 모르신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최근 스피디움에서 오프로드 경기장을 열고 관광객을 좀 모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랄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 부분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강원관광재단에서 오프로드에 어떤 지원을 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런데 담당 부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기사화가 잘못된 것이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역 축제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 축제로 일몰제 된 것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지역 축제를 운영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역 축제 지원이 어떠 어떠한 축제에 지원이 되는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대 황태 축제, ......축제 하추리 도리깨 축제,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 4개를 축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축제는 문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축제육성위원회 매 연말되면 축제 육성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제문화재단에서는 뭐해요? 가을꽃 축제도 하고, 빙어축제도 하고 다 하는데 다른 축제는 문화재단은 열외로 하고 문광과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가을꽃 축제하고 빙어축제는 관 축제라고 보고 이건 민간축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민간 축제라서 별 건으로 해서 문관광과에서 한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심의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심의해서 예산을 문광과 에서 편성해서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
춘만

이춘만의장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공공요금입니다. 약 4,000여 만원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제 들어오다 관대교 있죠 관대교도 야간 조명을 하는데 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야간에 조명을 합니다. 그럼 매바위는 1년 내내 운영합니까? 휴가철에만 하는지 언제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주말이나 휴가철 부분에서......
춘만

이춘만의장

주말에만 합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주말이면 1년 내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휴가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1년 내내 사계절은 아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바람부리 부지매입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보면 6억 삭감이에요. 왜 삭감이 돼야 되죠? 직전에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6억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하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 들어간 부분이라 부득이 올해 예산을 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좀 어렵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담당관님 예산서가 본예산과 3회 추경이 시차가 얼마나 있었어요? 며칠 사이로 예산서가 제본됐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하루 이틀 정도 사이로 제본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이틀사이에 이렇게 6억이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경정됐다 합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에 감액이 된 부분 말씀주신 거잖아요?
춘만

이춘만의장

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면서 연말에 즉시 집행이 안됐던 예산들은 이제 감액을 해서 예산 세입과 규모를 마쳤고요. 정리 추경에......
춘만

이춘만의장

200억 대에 교부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고 본 의장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2회 추경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모터 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뭐 사대문에다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스피디움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당연히 광고는 광고를 수행하는 광고 언론사라든지 광고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광고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피디움도 저번에도 스피디 움하고 회의도 했지만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도 시키고 인제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빙어 홍보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당초에 개장일이 언제였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당초에도......
춘만

이춘만의장

전혀 지체되지 않았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조금 지체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시공사에 지체 상금 부과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귀책 사유를 굳이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원인 모를 단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통해서 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시공은 그러면 인제군수께서 직접 했어요 전기 시설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인제군에서 부담해야 되죠? 원인 불명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소방이랑 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원인 조사를 좀 거쳤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 하시겠습니까? 양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에 전국 매일 신문에 강원관광재단 인제 스피디움에서 국내 최초 오프로드 팸투어 진행 그러면 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담당 부서나 인제군에서는 전혀 내막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스피디움과 이 강원관광재단에서 팽시키고 행사를 진행했냐 팸투어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앞으로는 행사 진행되는 부분 있을때 적극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주차장을 오프로드장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줬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렇게 해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은 열외 그렇다면 인제군에 행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스피디움에서 팸투어를 했을 때 어떤 효과 어떤 결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팸투어 진행을 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온 분들이 사용료 부분과 숙박 부분 식사 부분이 진행이 됐을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는 어떤 기대치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오프로드 행사를 우리가 좀 더 발굴하든 지원하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서에 보면 스피디움 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의회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피디움하고 보다 좀 면밀히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행사 진행되고 그럴 때 저희도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의 역할 또 지역에 파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오프로드 인제군이 언제 협의회 줬죠? 주차장을 오프로드장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설치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올해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올해하고 나서 벌써 대회를 팸투어 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주차장을 오프로드장으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물론 스피디움으로서는 이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인지 인제에 예산으로 했는 지 아니면 후원을 받았는지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모 회사 즉 모 그룹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행사를 했으면 인제군에서는 이미 알았어야 되고 이 팸투어 결과를 놓고 앞으로 이 오프로 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킬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스피디움에 지원 사업은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피디움과 계속 오프로드 관련해서도 저번에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주신 것처럼 활성화 방안 적극 찾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기사를 보면 기사 승인이 11월 27일자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1월 27일은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팸투어를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인제군에서는 여기저기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면 눈 막고 귀 막고 행정을 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기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오프로드 활성화 하는 방안 두번째 강원관광재단에 우리가 3,000만원인지 출연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로인한 강원관광재단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세세히 판단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307쪽에 보면 너무 단순화 논리라서 소양호 인제 지구 환경 정비 8,000 소양호 수변 공원 부평 지구 8,000 빙어 마을 환경정비 8,000 그러면 이 세 곳에 환경 정비 면적이 즉 뭐 5ha면 5ha 이렇게 균일합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면적 대비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비용 산출이 됐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과거에 하던 대로만 하고자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정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춘만

이춘만의장

환경 정비가 필요한데 몇 헥타고 그러면 똑같이 5ha든 7ha든 균일해요 아니면 여건이 서로 비슷해요? 이해가 안돼서요. 세 곳에 행정 정비가 동일하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똑같은지 아니면 여건이 같은지 뭐 때문에 이렇게 8,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면적보다 아무래도 그 여건이 수변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 여건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환경 정비를 한다고 해서 빙어호도 그렇고 제대로 정비가 안돼서 풀이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제초 작업을, 그런데 예산은 왜 8,000만원씩 집행이 돼야 되는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더욱더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또 환경정비 구역 내에는 읍면에서 재량 사업비로 제초 작업도 해요. 그게 중복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예산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다 동일하니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주민들 또 관광객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과장님 혹시 빙어호 지금 현재 가을꽃 축제처럼 봄꽃 축제든 무슨 축제를 하고자 해서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 진입로 내려가다 보면 과거에 시멘트 포장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포장이 안 돼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오고 나면 낚시꾼서부터 농업용 차량에 진출입으로 인해서 도로 요철이 어느 정도 심한지 한번 보셨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빙어 홍보관 아랫부분?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하는 지역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신남 휴게소 뒤쪽이라고 보면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거기 도로가 얼만큼 요철이 심한지 한번 보셨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자주 나가서 좀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도로가 요철이 심해서 2킬로 3킬로 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인데도 환경 정비 예산이 이렇게 필요 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로 요철 심한 부분하고 굴곡 부분 정비를......
춘만

이춘만의장

오늘 관광과 예산 심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낚시꾼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평리 주민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분서부터 그 도로로 운동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로 인해서 계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 정비 예산이 왜 이렇게 8,000만원씩 필요한지를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제 마스터즈시리즈 309쪽입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전년도? 2억 4,800에서 지금 1억만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감액이 약 1억 5,000대예요. 그럼 대회를 1억 5,000씩 감액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이기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니하고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 항목에 이 마스터즈는 작년에도 1억이었고요 거기에 카트 대회, 차박대회가 같이 합쳐서 2억 4,600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다른 대회는 개최 안하고 마스터즈만 해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은 마스터즈 하나 정도만 저희가 브랜드화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이번에 1억만 내년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동안에 지원 한 1억 5,000만원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는 성립을 시켜드렸으나나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홍보와 그 다음에 거기 찾는 관광객들 숙박이나 이런 효과들은 좀 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마스터즈대회는 이미 하여 보니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몇 회째 했어요? 처음했습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내년에 하게 되면 한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2회를 개최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관광 안내 센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운영되는 걸 전혀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이용하는 분들도 없고 안내하는 분도 없고 설명하는 분도 없던데요. 예전에는 거기 외국인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다문화 가족이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았나요? 국장님 답변 주세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정중앙에 있는 관광 안내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복합 쉼터로 이동을 시켰고요. 근무자는 네 분인데 다문화 가정이 한두 분 계십니다. 중국 분하고......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정중앙 휴게소에 있는 관광 시설물은 철거하든지 해체하든지 해야지 그걸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필요가 있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행정 재산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 부서를 세무회계과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 것인지는 지금 거기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세무회계과 예산 심사가 끝나서 다시 질문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답변 수고하셨고요.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네.
춘만

이춘만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우리 한계 3리 아영장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저희가 추경 때 2억을 다 받으셨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듣기는 1억을 사용하시고 1억은 목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1억은 추경때 감.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2억을 받아서 1억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입니까? 사유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은.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잔액이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러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받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저희 사업장 점검 때도 현장 가서 말씀 주신 부분 또 주민들하고 얘기나눈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였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 1억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울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수로 부분 그 다음에 카라반 부분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카라반이요? 그건 다 들어가 있던거 아니었습니까? 전 사업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추가적으로 카라반을 배치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어떤 걸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죠? 카라반이요. 거기 카라반이 들어왔어요? 몇 대가 들어왔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카라반이 7대 들어올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7대가 들어왔는데 5대에서 2대를 더 산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기존에 카라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카라반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도형

김도형의원

그럼 7대를 다 샀다고요? 카라반 7대가 1억 가지고 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카라반 계획이 없고 싸이트를 45개에서 50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었고요. 50개가 되면 화장실도 2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을에서 또 의원님들 현장점검시 겨울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카라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카라반을 조치하면서 화장실을 2개 설치하려던 하나 줄였고, 관리동도 그렇고 탈의실도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아마 추가로 2억에 대한 거는 카라반하고 그 다음에 대지 울타리, 울타리 철거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울타리 철거를 왜 그 비용에서 씁니까? 그건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예산 자체에 좀 뭐 여유라든가 예산 반영이 좀 안돼 있어서 저희 예산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진행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저희도 사업이 필요시에는 기획관님 계시겠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받아 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기획관님? 언제든지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다른 것도 불요불급하게 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당하게 예산 심의를 받으셔서 받아야지 그렇게 받으시면 뭐 매번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본 예산에 받으시던 추경에 받으시던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올려본 거고요 일단은 그 1억에 대해서 관련 돼있는 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명 자료를 주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전 부서에 다 활용하게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처음에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다음은 룰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에 모든 각 과에 읍면 포함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증액 요청을 했을때 받아 주실 것으로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증액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보시면 국내 외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라고 돼있잖아요? 5,000만원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올해 국외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2025년 올해는 박람회는......
도형

김도형의원

내년도 죄송해요 25년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내년도에도 한번 정도는 해외를 나갈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나가서 뭘 하실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열심히 인제를 좀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현재는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유독 베트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 관광객이 그로 인해서 인제에 많이 온 통계가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으로 외국인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계에 보면 우리는 올해 한 6,324명 다녀갔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게 뭐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통계 방식을 좀 물어보면 실례가 되겠죠? 어떤 통계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해외를 나가실 적에는 인제를 정말 방문할 수 있는 나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최소한도 마케팅도 확률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사람이 제가 왜냐하면 관광철에 다녀봤을 때 베트남 관광객은 단 한번도 못 봤어요. 중국, 태국, 인도 소위 말해서 이쪽 나라 사람들 많이 봤는데 베트남어를 쓰면서 다니는 분은 거의 못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라 선정해서 가실 때 잘 선정을 해서 가 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 유치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려면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관광상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 추경 때 우리가 지나간 20년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모험 레포츠라든지 관광시설 모든 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곤란해서 그런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마이크 안하고 육성으로만 해서 근거를 남기지 않는 저의가 있습니까? 혹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제가 바로 답변드리다 보니까 마이크를 들지 못했고요. 사안에 따라서 타 사업 부서와 함께 잘 논의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이면 또 반영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서 적극 또는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 꼭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21억 4,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비 및 차량 유지 관리비 1,400만원, 여비에 2,900만원, 업무 추진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인 보상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상품권 제작 및 홍보에 4,000만원, 인제 채워드림과 위탁 운영비 1억 2,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 보수 1,500만원,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 1,000만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15억원,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 업체 수수료 지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300만원,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억 800만원 편성하였고, 물가 관리 대책 추진으로 착한 가격 업소 홍보 200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 조사 800만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에 4,100만원, 315쪽 착한가격 업소 보상금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인제전통 시장 프리마켓 운영 1,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오일장 시설 관리로 전통시장 공용 시설 사무관리비와 전기 소독용역비, 공공 운영비, 화재 감지기 유지 보수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고, 316쪽 전통 시장 공용 시설 유지 보수에 7,500만원, 원통 전통시장 복합 휴게 공간 조성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1억 3,3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편성하였고 317쪽 소상공인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에 800만원,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목공예 기본 및 전문 교육 과정 3,000만원, 인제 전통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 6,000만원, 목공예 작업장 시설 정비에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베이커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4,900만원, 천도 빵집 행사 운영에 1,200만원, 318쪽 천도 빵집 집기 구입에 4,200만원 편성하였고, 천도 빵집 인건비로 1억 7,100만원, 일반 운영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6억 5,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2,800만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5억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에 8,500만원, 지식 재산 창출 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 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인제군 직접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사무 관리비 8,600만원, 공공 운영비 2,100만원, 인제 에누리 장터 운영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맞춤형 지원에 4,600만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 시설비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해서 발전 사업장 관리 운영 인건비 3,1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 CCTV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전용 통신료와 전기 요금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원통 소수력 발전소 농작물 피해 보상금 700만원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13억 3,2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에 6억 1,100만원 편성하였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담사 탐방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3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억원, 취약 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4,9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보수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배관망 시설관리 일반 운영비 500만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용역 위탁에 3억 7,400만원, LPG 배관망 유지 보수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다기능 계량기 교체에 3억원, 상남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5억 9,400만원 편성하였고, 인제읍 LPG 환상망 구축 사업에 10억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1,000만원, LPG 사용 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서 월학 3리 하남 1리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5억 5,800만원 편성하였고,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에서 남면, 기린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지원 센터 일반 운영비 400만원, 인력 양성 취업 인프라 구축에 1,000만원 편성하였고, 326쪽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16억 6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7,600만원,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에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 1,400만원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 장기 재직자 장려 지원금 7,200만원, 청년 창업 및 빈점포 창업 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 단지 관리에서 농공 단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고, 328쪽 원통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관리 5억원, 농공단지 기반 시설 유지 보수 5,8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인건비로 4,400만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3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7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억 2,700만원 이며, 이자 수입 7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억 2,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2억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 유치 융자금에 1억 5,700만원, 주민 복지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양양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억원, 용대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91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9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300만원 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400만원입니다. 9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1,500만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20억 6,5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4,300만원 등 총 35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지출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예치금에 14억 2,4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일반 운영비 2,200만원, 다음 쪽 이자 차액 보전금에 20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과에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서민 경제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사실은 대개 자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같은 문제가 도래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직접 찾아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원이 끝나고 나면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인은 못 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일반 취약 계층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정보 전달이 미흡해서 제때 신청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전화 한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현의원

많지는 않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저희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는 못하죠. 왜? 그게 청탁이나 또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청탁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못 들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홍보에 미흡했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인터넷에 공고하거나 고시로 끝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현수막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좀 지원자들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좀 부단한 노력을 좀 필요 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기업 지원에서도 대부분 정보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여기 저희가 기관에서 그분들을 특정 지어서 도와주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분들이 지원을 했을 거고 그분들이 정보를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의 격차를 최소한 좀 줄여서 더 많이 더 다양한 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317페이지 베이커리 운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빛 테마공원 마을에 아마 관리 위탁을 줄 건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수현의원

그러면 3개월 치만 드리면 되는 거죠? 1년치 잡아놓으셨는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마을에서도 어떤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데까지는 하고.

이수현의원

지금 이제 직영을 해봤 잖아요. 몇개월 됐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수현의원

저희 빵 세출 세입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한달 운영해 보셨습니까 대충 수익구조는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흑자예요 적자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은 이게 이제 한달 조금 넘다 보니까 저희가 한달 치로 봤을 때는 흑자인 게 개업발이라는 게 좀 있어서 한달 저희가 내봤을 때는 음료 판매액이 한 1,700만원 됐었고요. 재료비 들여간 거 500만원, 인건비 한 860만원 하면 조금 흑자였습니다.

이수현의원

적자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흑자였죠.

이수현의원

적자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재료비 500만원 하고요. 인건비 860만원 하면 1,400만원 정도고...... 수입만 봤을때는......

이수현의원

지금 이제 처음에 개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개업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업발에서 이정도 나오면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구조라든가 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그니처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변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좀 호평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호평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 초기에는 조금 이슈가 됐다가 요즘에는 사실 맛 없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날마다 다르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빵이 사실 고른 맛을 유지를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자주 사먹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게 같은 메뉴에 빵이 어떤 날은 맛있는데 어떤 날은 맛 없다. 그런데 그게 주로 지금 제빵사 분이 계시는 때는 맛있는데 그분이 없으면 맛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안 계신 날은 맛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맘카페나 이런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319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출 목표액을 10억으로 잡으셨습니다.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 성과에 10억 목표를 다 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9억원 정도는 넘을 것으로 보고요. 10억 가까이 아마 저희가 좀 더 확인을 12월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의원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사실 계속 감소세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지금 올해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해외수출무역을 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황태 위주에 품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수출 주 상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러시아에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해산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수출이 막혔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판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여전히 미국하고는 판로가 안 되는 거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황태 부분만 그래서 지금 미국산만 그렇고요 명태 수입만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수입한 것도 다른 쪽에서 미국 쪽에서 한 것이 괜찮아서.

이수현의원

그러면 지금 용대리 황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명태를 러시아산이 아닌 미국산으로 지금 바꿔서 하시고 계시는 거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이수현의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에 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농사는 2023년에 지었던 농사를 2024년에 판매를 하시는 구조잖아요. 황태가 덕장에 걸어서,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물건들은 어떻게 판매하시고 계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물건들도 국내 판매로......

이수현의원

국내로만? 해외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해외도 저희가 베트남도 갔었고 호주쪽도 있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판로를 많이......

이수현의원

그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출 경쟁력 강화 5억을 쓰는데 대부분 5억이 실제 저희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기업분들은 이제 뭐 해외수출 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수현의원

판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인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1억을 주고 팔아봐 이런건 아니잖아요. 그죠나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 상표 등록이라든가 출원이나 이런거 아니면 포장재 이런 지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사실은 이게 해외수출 관련한 거긴 하지만 이게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러한 안 좋은 시그널은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농림 식품부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저희 지역에 있는 황태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좀 잘못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분명히 저희가 판매가 힘들 거라는 걸 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소홀히했다 라는 것은 이거 굳이 수출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부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확인을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대외 관계라든가 특히 지금 같은 정세에 미국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다시 새로운 정세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수출품이라든가 수입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미국 대통령 자기 자국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가 수출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다각화된 수출 경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상품도 좀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저희 지역 수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의원

밑에 내려가시면 글로벌 IP스타트 기업 지원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에요 기업이 따로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선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4,000만원 받아서 저희 군비까지 해서 8,000만원으로 공모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의원

그런데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해외 출원이나 뭐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이런 쪽이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기업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습니다.

이수현의원

단순하게 그냥 지원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내년에 저희 하는 거니까......

이수현의원

왜 굳이 스타 기업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국비 사업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이라고 국비 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내년에 성과를 보고서 국비도 계속 지원이 되면 저희가 계속 또 신청을 해보고 계속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이 계속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를 좀 쌓아 가면 저희 지역에 사실 도움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예산만 지출해 놓고 저희가 서포터라든가 이런 게 안 하면 결국 기업들 다시 원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 하면 결국 보조금만 받고 다시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심하게 관찰을 통해서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저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결국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저희가 평가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그런데 결국은 또 자체로 가시네요 그리고 예산 규모 보시니까 전년도 7억이었는데 지금 5억 감액됐고 그 감액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인건비가 결국은 다 감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금에 평가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아닌 그 이전에 사무국장의 비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한 평가 그리고 이 평가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의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위 사실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현재에 구성원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그 평가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평가할 때는 3년 치를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수현의원

3년치 평가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재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올해가 결국 마지막이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위탁을 줄지 안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그게 이제 직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수현의원

분명히 저희 위탁 사무에 대해서 8조에 보시면 “사업비 관리를 위해서 수탁 사무와 관련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회계 책임자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없으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몇 년도를?

이수현의원

3년 전, 지금 비위 사실이 드러날 때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다 바뀌긴 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별도로 있었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 책임자가 계속해서 군청에 요구를 합니다. 회계 책임자가 통장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통장 관리를 사무국장이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죠? 그죠. 두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조 제14조를 보겠습니다. 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에 대한 겁니다. “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경우 즉시 군수님 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계속 아마 수사 중 이어서 저희가......

이수현의원

이미 요건은 충족됐잖아요. 수사 중이라는 거는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왔던 안 나왔던 그러면 그 당시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해지를 했어야죠. 왜 해지를 안하고 새로운 사람 뽑았습니까? 그 당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이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지금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현의원

이게 그렇게 해서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지정을 가던 위탁을 가던 중요한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로 인해서 현재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아닌 새롭게 뽑힌 분들에 한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모양새를 보면 이분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안주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대로 가결됐다고 치고 예산이 특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 고용 승계가 되십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고용 승계는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의원

할 계획인데 그분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직 의사를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분들이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르시는 거죠.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현재 자체 평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다 고용 해지시키고 다시 재계약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승계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재계약을 하고요.

이수현의원

그런데 월급이 이렇게 3 분의 2나 날아가는 상황에서 하시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의원

이분들 그냥 등 떠미는 거죠. 그만두라고 얘기는 못하고 “월급이 이만큼 줄었는데 너가 하려면 할래?”라고 물어보시는 것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이분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계약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계약자로 뽑으실 텐데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는 게 에누리 장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누리장터에 주요 기간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력동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이거 하실 수 있어. 이 사업?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앞으로 운영을 말씀하시나요?

이수현의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마 파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도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정도 지금 급여를 갖고 그 정도 일을 하실 분들도 막연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2년 동안 즉 그 비위 사실이 있고 새롭게 지금 뽑히셔서 새롭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한 . 좋은 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차라리 2년 전에 그냥 해지하셨어야죠. 이게 충분히 요건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관님들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 라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저도 매번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올해는 몇군데나 시설 개보수하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올해 28개소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28개소요.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7개소 밖에 되지가 않고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우리가 이 시설현대화 사업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처음 시작한지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꽤 됐습니다.

신동성의원

저희가 근래에 한 최근한 3~4년 정도 전에 2~3년 정도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 현대화 사업이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하실 건지를 이제 어느 정도 내년도도 7개소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시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한번 신청을 받으시면 다시 받지는 못하시거든요.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예 하시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고 제가 연도를 물어봤던 이유는 저희가 노후시설이잖아요. 한번만 하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시설받았다고 하면 10년 정도에 시설이 여태까지 노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이렇게밖에 안 내려와서 저희가 7개소 했는데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고 신청이 많다 그러면......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결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하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를 시설 개선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자꾸 본인들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영업장의 그통계도 저한테 전체적으로 제출 좀 해줘 보세요. 진짜 아직도 더 해야 될 사업장들이 있는지 아니면 다 받아서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실 건지를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 심리에 기대서 자꾸 또 불만도 표시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여태까지 저희가 개보수했던 전체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3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밑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이게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450와트면 0.45킬로거든요. 0.45킬로를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보급을 하신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배란다나 이런데 이런 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0와트짜리로 저희가 한 40개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동성의원

신청 자격은 별도로 없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청 받아서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자부담 있고.
자부담 저희가 자부담 계산해 보니까 자부담이 20만원씩 되네요. 세대당?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450와 트면 별도로 이걸 계량기에다가 접속을 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신동성의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니 태양광은 주로 빌라하고 아파트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킬로 태양광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빌라에 설치하게 되게 되면 가정 내에 있는 코드에 꼽기만 하면 전기가 세이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신동성의원

가구 코드 어디에다 꽂아 쓰딘다는 거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콘센트 코드에다가 케이블을 해서 꽂으면 됩니다. 바로 직접 꽂으면 되거든요.

신동성의원

거기가 콘센트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아닙니다. 가정 내에 있는 콘센트에 꽂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신동성의원

그러면 전기가 다시 연동이 될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계량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신동성의원

계량기에 이걸 같이 연결을 하는 거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계량기에는 따로 연결 안됩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차단기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일반 콘센트에 꼽고 거기에 가정내에서 쓰는 전기하고 발전하는 거 하고 가정 내에서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로......

신동성의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데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따로 제가 자료랑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사업이 3킬로짜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니 태양광을 별도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주민들이 일단 원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3킬로짜리 태양광은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설치 못하는 위치가 있는 그런 집들도 많고 해서 미니 태양광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동성의원

이게 올해 처음 해보시는 사업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신동성의원

작년에 해보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작년는 예산이 없는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추경에 세워서 했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리고 사업 시기는 왜 하반기로 7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하반기로 잡아 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사업 기간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공모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 걸 본예산에 올려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재원이 녹록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취약 계층하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공사하고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세대가 저소득층은 200 가구가 되고요 취약 계층은 지금 64가구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게 해마다 안전 점검도 또 노후 시설정비 35가구 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당연히 저소득층 분들하고 취약 계층한테 저희가 전기 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분들 각 읍면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명단을 다 받았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인제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에너지 재단 사업도 별도로 또 사업 재단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분들도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보면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인제군에서도 해드리고, 한국 전력공사에서도 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 가서 사업 이렇게 보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꼭 매번 어떻게 받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못 받고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는 분들도 좀 정확히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인제군에서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한국전력이나 그런 데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협업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가을에 저랑 양양 양수 발전소 회의 때문에 갔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 기린면 지역에 시설 개선 지원으로 저희가 그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 15개 사업을 마을 업체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은 다 받아 봤잖아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양양 양수 발전소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마을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날 대표자로 오셨지만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서 15개 마을 다 그냥 쪼개서 예산을 배분하지 마시고 진짜 마을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마을 하나씩 돌아가면서도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너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표자님한테 많은 고민이 좀 필요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도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지켜보겠지만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추진 대표님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인데요 여기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컨설팅 지원 이 용역을 주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원통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나 이런 데 들어오는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 컨설팅을 좀 할 계획으로......

황현희의원

아직 안하시고 이제 준비하셔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황현희의원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좀 올려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은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랑 임차료 지원만 해주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식 상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창업자들은 지금 임대료랑 임차료가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창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실 생각이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창업 컨설팅 지원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론 교육이나 실습 교육 이런 사후 관리 이런 걸 저희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럼 이거 잘 진행해 주셔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리고 원통 전통시장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기 계속 예산서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금 가보셨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지금 춘천 식품이 매입되고 없어진뒤 그나마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없어요. 10명도 안다녀요. 휑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복합 휴게공간을 또 만드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큰 틀에서 저희가 원통 전통 시장이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활성화를 어떻게든 좀 시켜보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황현희의원

전통시장을 먼저 살리고 복합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고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방문객 쉼터나 공동 조리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보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이 저희가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원통 전통 시장에 비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점포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외식업이 좀 들어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외식 상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그 외식 상업인들을 전통시장 안으로 끌어 들여야 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어떻게 끌어 들이실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지원을 하는 빈점포 창업 빈점포에 들어오시게.

황현희의원

인테리어랑 임차료만 지원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임차료나 인테리어 비용 받는다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 청춘 마루가 지금 사업에 있는데 왜 또 굳이 방문객 쉼터를 이렇게 3억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 해할 수가 없는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청춘 마루가 조성이 되면 아마 행사들을 할 것 같아서 그 행사에 오신 분들이 방문객 쉼터라든가 또 공동 조리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현희의원

지금 방문객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몇 평이나 되죠? 몇 분이 들어가서 실수가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복합 휴게공간이?

황현희의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빈 점포한 30평 정도 되는 빈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황현희의원

그런데 왜 꼭 여기 거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청춘마루 바로 앞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왜 거기를 붇이 고집하시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빈 점포라도 팔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황현희의원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전통 시장을 먼저 살리고복합 휴게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청년 창업이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도 똑같은 이 청년들한테도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청년 지원 사업은 별개로 있고요. 저희가 청년 창업에 대한 컨설팅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사실 교육을 했었습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인제읍 군 단위 LPG 배관망 다기능 계량기를 교체 이거 지금 1식인데 몇 개를 교체하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2,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인제읍만 지금 교체한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인제읍만 산상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기능 계량기가 부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현희의원

이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기능 계량기가 개인 계량기랑은 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진이나 이런 데도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지금 군단위현장에 설치된 다기능 계량기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수리 검정이 불가능하게 돼서 교체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5년만 사용하고 수리 검정이 없어야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런데 개인 계량기는 교체하지 않고 수리 검정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인제읍에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 주기적으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다른 지역에는 다기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5년 후에 그럼 인제읍도 5년 후에는 다시 계량기로를 교체해야 하는 사업......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죠. 다기능 계량기를 저희가 설치를 안합니다. 일반 계량기만 설치합니다. 다기능 계량기는 그때 저희가 인제읍을 군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주면서 다기능 계량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다기능 계량기로 설치 인제읍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현희의원

인제읍만, 그러면 지금 다기능 계기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인제읍 5년 후에는 다기능 계량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황현희의원

또 그러면 5년서 후에는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반 계량기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해도 됩니다.

황현희의원

알겠습니다. 또 5년후에 교체하게 되면 금액이 발생 하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반 계량기로 교체합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의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몇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저도 갑갑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컨설팅도 내년에 이제 하신다니까 신경 꼭 쓰셔 가지고 또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정말 전통 살리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14페이지 좀 우선 먼저 볼게요. 맨 하단부에 착한가격 활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게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하고 활성화 지원하고 차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활성화 추진하고 활성화 지원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 이제 별도로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315쪽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재규의원

이게 그러면 같은 사업인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공과금 뭐......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활성화 추진보다 지원이 맞는 거네요. 그죠? 지금 18개 업소는 똑같네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18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요건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김재규의원

아니 지원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제군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지않고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아 이 집은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느낌을 받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그 식당 요식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면 그 가격 자체를 같이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몇년 동안 가격을 안 올리고 이렇게 유지된 그런 업소에이렇게 저희가 지원......

김재규의원

그러면 계속 한 요식업에만 집중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지 않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또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서 가격을 올렸거나 이러면 또 이제 착한 가격 업소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위탁을 위생협회라는데 줘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하고 도하고 같이 직접합니다.

김재규의원

지도편달을 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신다 이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하고 보건소......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건 18개 업소만 다니시는 건 아니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신청한데는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니까 지금 18개 업소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18개 업소인데 이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하고 위생 상태가 깨끗한 그런 식당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요식업에서 전체적으로 단 한 곳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왜 어렵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예요. 그죠?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투자를 안하니까 손님이 안 오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직접 가서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하셔서 좀 더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경제 중간 부분에 전통 시장이요.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 지원이라는 게 뭐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시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인제 같은 경우 인제 전통시장 뭐......

김재규의원

별빛시장 뭐 이런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통시장에서도 청춘마루 조성을 한 이후에 행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몇 회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주말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게 북면에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아주 막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 행사 운영을 벌써 잡으셨다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올해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재규의원

했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청춘마루 춘천 식품 자리가 공사가 되니까 상인회장님이랑 상인분들께서 좀 같이 함께......

김재규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크게 해보자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김재규의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전년도에도 활성화 지원해서 행사 운영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이어서 그렇고요.

김재규의원

그런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규의원

상가분들은 대부분 반응은 좋았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작년에 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못했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내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 모아서 한번에 좀 큰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게 한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4,000만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하루는 아니고요.

김재규의원

한번 1회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1회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몇 달에 걸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아니면 뭐 2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게 여기 보면 이런 이런 행사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4,000만원이라는 그 금액만 돼있고 여기에 대한 세세하게 세부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전혀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계획이 나 오는대로 의원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것을 몇 회를 할 것인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없는 것 같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이요 여기 하고 327쪽 보실까요. 327쪽 좀 봐 보세요 그 하단 위쪽 보면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이게 같은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청년 창업이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은 매년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업종에 상관없이 청년과 중장년을 나눠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김재규의원

빈 점포 창업 이거는 전통시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시장이 아니어도 되고 어느 장소에서나 창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15쪽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은 전통시장 내에다가 빈 점포에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외식 업종만 저희가 신청을 가능하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청년 창업은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본인 점포에다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3개 소라고 돼있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럼 정해져 있는 거나요 이게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3개소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했던 거고 315쪽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의원

이건 처음 사업이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지원해 줄 때 요즘 다 어렵잖아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지원을 해줄 때 해주려면 후끈하게 해주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줄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죠. 코끼리 비스켓 준다고 그렇게 조금씩 해줄 것 같으면 해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이나 아니면 빈 점포차 창업을 해줌에 있어서 지금 우리 1~2천만원 갖고 준비합니까? 이거 1~2천만원 갖고 될 것 같지가 않는데. 조금 있다 다루겠지만 우리 접경지역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우리 2,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티도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우리 인제군에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집중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줄 거라면, 생색 내기 말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재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3개 업소를 하지 말고 단 1개 업소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집중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있잖아요. 3개소 상단부에 전통시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여기가 지금 2,500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서 7,500을 지원을 하는데 공공시설이 전통시장 공공시설이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인제 전통시장은 야시장이 열리는 곳 그쪽에 저희가 관리동도 있고......

김재규의원

화장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화장실 있고 무대도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사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통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보수를 해야되고 관리동도 좀 보수를 해야되는 사항이고요.

김재규의원

또 한군데는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다음에 기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간판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개소 동일하게 세워놨는데 저희가 상인 회장님들하고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재규의원

그 시장을 전통시장을 어차피 저희들이 늘 보면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는 게 참 모순점이 많아요. 이걸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봐도 그 전통시장이 지금 성공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죽어 가면 죽어 가지 어떻게 이게 무슨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봐도 예전에는 북적북적됐던 거리가 지금은 시장 몇 분이서 운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대화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 전통시장 살린다는 게 진짜로 힘드실 거예요.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인구유입 관광객 유입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 국 차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뭐든지 본 과에서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같아요. 다 과마다 관계 부서과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살려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대부분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어느 자리에 가도 전통시장 살려야 되지 않느냐 오일장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안 듣는 의원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은 감액 부분이 4,800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게 이제 거의 인제군 소상공인들이나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 50% 저희 50%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7개소만 예산을 반영한 거고 만약에 공모 사업 신청했을 때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주민편의 사항인 만큼 해드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베이커리 운영 있잖아요? 천도 빵집?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318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맨 위에 보면 집기 구입이 있잖아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 4,200이라는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준공도 하고 전부 다 하지 않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했는데 저희가이제......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만큼의 금액이 또 들어간다고요. 집기 구입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진열장이 좀 부실해서 빵이 좀 마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마르지 않게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하고요. 그 다음에 얇게 피는 반죽기가 있는데 더 게 피는 반죽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파이롤러라고 얇은 반죽기랑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몰랐다가 운영을 해보시면서......

김재규의원

기본적으로만 빵집 같은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누가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집기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전부 다 처음에 검토가 돼서 이 빵집을 운영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다 준공도 마치고 빵도 다 거기서 궈서 다 드셔보고 이랬는데 집기가 또 필요하다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는 말씀 이신데 그 때는지 몰랐다가 지금 문제점들이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더......

김재규의원

이 부분이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냐면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버 카페 같은데 있잖아요. 우리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빵을 잘 굽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이런 게 다 있었을 거 아닌가요? 거기도 빵을 굽잖아요. 한때는 거기가 빵이 맛있다고 소문도 났었고 지금도 맛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같이 구입을 못했다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도 몰랐는데 빵 종류에 따라 이게 또 집기가 달라서 저희가 만드는 빵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낭비가 아닌가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324페이지요. 상남 LPG 배관망 이게 내년도 12월이면 다 완공된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가스 공급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또 한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가스를 보급을 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산동 같은 데는 다른 어떠한 방안책이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개인 지금놓고 있는 용기를 놓고 사용하시는......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통 하나씩 20킬로짜리를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지금 계속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의원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러 안을 놓고서 지금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규의원

국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산동에 그 속에서도 산동에 계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배달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달에 30만원 벌면서 하겠어요 그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 전화만 받으셔야 돼요. 배달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잘못하면 우리 직원분들 맞죠 우리 경제협력과하고 직원분들 배달도 하셔야 돼요. 좋은 일 하시고 이제 배달도 하셔야 된다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남면, 기린 이거는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겨도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쉽지 않은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이걸 1년 정도 앞당겼죠? 1년 정도 앞당겼지만 그렇게 앞당길 수도 없을 수도 있었죠.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김재규의원

그런데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린면하고 남면 지역분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5년 내년서부터 27년이면 다 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남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신남리라고 돼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총 거기가 지금 대상 544세대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545세대.

김재규의원

540세대라고 보고 유목지구가 들어갔나요 혹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먼저 말씀 주셔서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내년에 나오니까요. 그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게 꼭 좀 넣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리고 328페이지요. 원통 농공단지 공공 폐수시설 위탁관리, 이 농공단지 폐수를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폐수 처리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건 상하수도 사업소나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농공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했으니까요.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그 농공단지에 있는 모든 부분은 경제산업과에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다른 과에서는 손 안 댄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한번 해봤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일은 많습니다.

김재규의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그쪽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분리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국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업무 분담을 좀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 특히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기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는 이미 시니어 클럽에서 인제당인지 실버빵집 운영하지 않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정중앙 휴게소 옆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하든 아니면 확인하고 진열장을 구입하셔야지 진열장을 구입했다가 이제 와서 용도가 안맞으니 구입하고 그러면 기존에 진열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을 봉지에 넣는 빵은 지금 진열장이 다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꽈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마른다는 얘기가......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사전에 왜 그런 부분이 체킹이 안되고 이제와서 체킹을 하냐 이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언제까지 무책임한 행정에 인제 군민은 피해를 봐야되고 의회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돼요? 그 예산 만큼은 최초에 잘못 판단하고 집행한 만큼 더 이용해서 현재 진열장이 내구연한이라도 준할 때 그 때 새롭게 진열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문광과 할 적에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싫은 소리 했지만 지금 예산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맞죠? 예산서 보시면 조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에 사업자로 계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에 고충을 좀 풀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위주로만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어려움을 그렇게 긁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슨 대출 연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무슨 그러한 것도 혜택을 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연장을 했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 이자 차액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군에서 기금 받은 것들 말고 대부분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2금융까지 전부 다 거의 대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인제군에서 받으신 거는 대출에 대출을 꺼내서 사용을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이중고 삼중고에 걸리고 계실거예요. 이제 상환할 것만 남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출이나 이런 거를 통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기금운영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도형

김도형의원

그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금은 지금 소상공인 대출 관련 돼있는 기금인 거고요. 그거 말고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 기금은 다 고갈이 났고 사용하시는 금액들은, 지금 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는 현찰을 돌려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이자 폭탄에 맞아 가지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인제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카드를 사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저렴하게 함에 목적이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 지가 없어요.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만 하실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상품권 요 사업도 하지만......
도형

김도형의원

아닙니다. 이 소상공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품권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카드를 쓸 거냐 아니면 인제사랑 상품권 카드를 쓸 거냐를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비 욕구가 매출이 무슨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100에서 200을 뛰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사용하시는 분한테 1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렇게 할건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그때 추경 때 주문을 했었고 본예산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련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작년 거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실 경제가 좀 좋아질 때까지 인제 채워드림 카드 그 부분에 수수료를 양보를 하고 그만큼을 지금 자영하시는 분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쪽이 맞는 거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지속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기금에다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게 아니라 일반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인제군을 통해 가지 기금을 받은 이자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 뭐 농축협이 2금융권이거든요. 중앙 농협은 1금융권 이고요. 그러니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다 2금융권이에요. 거기서 지금 대출을 거의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 쓸 돈도 없을 뿐더러 이자 돌려막기 하냐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좀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제군에 정책 자금을 말씀하시면 안돼 그건 벌써 받을 만큼 다 받으셨어요.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도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기금 다 고갈됐잖아요. 지금 이 기금 보니까 적자 사업인데 올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올해 지금 기금 보세요. 2025년도 말 조성액이요. 지금 14억 있어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거의 나가있는 돈이 지금 얼마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받아야 될 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김도형의원

전년도 지출액이 한 35억 되네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만약에 이 기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지 못하면 저는 도대체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나중에 전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걸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기금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 님이 내년도 추경에 50억 정도 기금으로 편성해 줄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사실상 안 되잖아요. 맞죠? 50억 줄 수 있으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의원

그 수용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 금융권에서 지금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거의 6~7%대 이자를 내고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냐에 대한 게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 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제 채워드림 카드요 10% 지금 보전해주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계속 10%로 가시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정책은 언제까지 가실 계획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자 이 계획은 밀어붙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되신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해줄건지 꼭 연구를 하십시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는 소비 지출에 대한 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지만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은 생계유지가 관련 돼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 지원 4,000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지금 전통 장에 관련 돼있는 사업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프리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빈 점포도 마찬가지고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 전통 시장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혜택이 없어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거 빼고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인제읍도 마찬가지고 북면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은 실패 사업으로 인제군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잘 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으나 잘 안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권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골고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 돼 가지고만 예산 폭탄을 터치고 있고 나머지에 관련된 것은 지금 뭐 리모델링 사업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비, 보니까 4명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제읍 둘 북면 둘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시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런 사업들 시장 관련된 사업하시는 거 진행하시고요 또 원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그 주차비에 대한 행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들 하고 계십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시설관리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행정하고 시설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시설 관리 한 분은 행정 운영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307 민간이전이게 되면 어느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도형

김도형의원

상인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상인회 소속이 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요. 김재규 의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어요. 지금 어차피 인제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있 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해줄 수는 없어요 맞죠? 수요가 유보시 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천도 빵집이 몇 개월 운영했죠? 한 4개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한달 좀 지났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10월 21일날 오픈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혹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한달 매출은 1,700만원 나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1,700만원 적자네요. 인건비 빼고 나면, 매출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하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당시부터 매출이 지금 1,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11월 달 거는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1월 22일까지 요 기간이 1,700만원이고요. 그 이후 것은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잠깐요. 그러면 10월 언제부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0월 21일 날해서요 11월 22일까지 저희가 한달 정도 체킹을 해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1,700이요.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오네요. 그 정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매출이 3,500에서 4,000만원은 나와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로 인해서 적자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시 돼 가게되면 인제군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 건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쪽으로 관리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빵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영업이 되던 안되던 무조건 마을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을에서 운영이 안되게 되면 문을 닫는 역순을 계속 그런 쳇바퀴 들어갈 일이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해서 유지하든가 아니면 인제군에서 계속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언젠가는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 아마 녹록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가지 더 질의 올릴게요. 거기 관련 돼있는 유튜브 영상을 어디서 제작하셨습니까? 천도 빵집 광고 유튜브, 기획실에서 하셨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제작하진 않았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좀 나아지는 않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유료 방송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촬영을 한 걸로 봐서는 유료인 것 같거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상권에 있는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의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게 있냐 하면 본인들도 좀 찍어 달라 이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 부분 민감한부분인 것 같으니까 체크하셔서 어떤 경로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냉정하게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천도 카페를 지금 총 예산을 거의 2억 3,000을 올려주셨어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해서 2억 3,000을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최소한 유지비라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3,500 4,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온 답이에요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추계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매출 3,500에서 4,000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실건가 택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유지할 수 없어요. 마을에서도 적자 보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봉사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3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저희가 미국, 베트남이 주력인 것 같아요. 지금 수출 경쟁력 강화 5억, 중소기업 역량해가지고 기타 등 12억이에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12억,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적은 예산 아닙니다. 맞죠?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출 상품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아세요? 제품을 팔려는 목적도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뭔 줄아세요 면세입니다. 면세 세금을 안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세금을 안내면서 팔 수 있는 농업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만큼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인제군에도 이득이지만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우리 인제군 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그분들 말씀듣고 나니까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 안되는 거 있으니까 그냥 덤핑으로 끼워주기 아시죠 하나 사면 하나 넣어 주고 그렇게 재고 처리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기 이전에 이 돈을 집행하기 이전에 제품이 정말 팔릴 제품인지 안 팔릴 제품인지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초빙하셔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갈 품목과 나가지 않을 품목을 선을 그어 주는 게 공직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광장 조성 사업이 왜 도시개발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버섯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원래 경제산업과에서 했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전통시장 광장 조성 사업을 한 후 이용객이 없으면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까도 황현희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 춘천식품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진짜 걱정 많이 하시고 계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 발길도 끊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인제군에서 사람 내쫓는 거밖에 안돼요 뭐 특별히 이걸 했을때 정말로 전통 시장을 많이 찾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으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버섯특화 단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거고 또 이렇게 광장을 조성해서 늘 말씀하셨던 오일장 분들도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하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이게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유지 보수 비용이 절반으로 감이 됐어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풍력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안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풍력도 계속 안전 시설물이나 뭐 그런 기술 검토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1기만 돌아가고 나머지 스톱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연관 돼있는 거 아닙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부분들 사전에 설명 아마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1호부터 4호기 5호부터 7호기가 있는데 몇 호기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7호기요.
도형

김도형의원

7호기, 그러면 1호기부터 4호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돌았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발전량이 거의 4,000만원 돈이 있는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이 1기가 저희가 1억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마치 자료상 1호부터 4호기가 지금 3,900이고 5호기부터 7호기가 6,500인데 그러면 1억을 지금 나눈건가요? 그러면 딱 1억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자료상만 지금 보기 편하게 나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세무회계과에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도형

김도형의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7호기도 1억 정도 수입이 나는데 그게 늦게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1호기부터 4호기는 발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4,000이란 돈이 잡혀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호기부터 4호기는 일부 가동은 됐고요. 의원님한테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업체명이 유니슨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런데 7호기는 1,500kw인데 한진 산업에서 설치한 건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유니슨에서 설치한 부분들 자체를 유지 관리 용역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때 유지 관리를 하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기술 인력들의 어떤 부재 그 다음에 대부분 외산기자재를 쓰고 있는데요 외산 기자재 수급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안 돼서 거의 가동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유지 관리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1호기부터 4호기가 돌지 않았는데 지금 세입예산이 잡혀있어요. 4,000만원이?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일부는 가동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도형

김도형의원

24년도는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24년도에는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가동률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거의 올 스톱이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7호기 같은 경우가 3,600만원이에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네. 그 부분이 다 7호기에서 발전된 부분들이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우리 발전 주변지원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 용대풍력발전 지원 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씩 지금 세입을 잡았고 맞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지금 풍력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매년 또 2,000만원을 줬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발전량에 비하면 많이 준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력이 몇명이 있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지금 관리 인력은 한 분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한 분 계시고, 작년에 관리 비용이 어떻게 하든간에 원통 소수력, 서리, 용대 등등에 3억이 나갔고요.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2023년도에는 총 판매 금액이 1억 4,000이 되게 되면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났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지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3억은 아닌 부분들로......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유지 보수가 3억이었고 지금 예산서에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억 이었어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억 5,000을 감을 해가지고 1억 5,000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3억은 맞는 거 아닌가요? 유지관리 기용을 쓰셨던 아니면 인건비 쓰셨던 관리 비용을 쓰시더라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저희가 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지 보수로 저희가 세워놨던 건데 다 사용을......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지출 내역은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올해도 1억 5,000을 잡으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작년에 총 발전량이 1억 4,000 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금 1억 5,000을 잡아도 작년도거 계산한다고 치게 되면 발전량을 보게 되면 또 적자입니다. 저걸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올리는 거고요. 지금 빠른 판단을 내리셔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상단부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국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인데요 4년 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게 돼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이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태양광 한 110개소 지열 48개 소 정도 개인에게는 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110개소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작년에도 지금 밀려서 올해 받으신 분들이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대부분 받으셨던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요 주택 지원 사업만 했었는데 추가로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 돼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인제읍 LPG 환산망 구축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지금 세부 계획서를 보게 되니까 뭐 LPG 공급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단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제읍을 제외한 지금 북면하고 서 화면 같은 이 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북면부터는 다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인제읍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보조 배관이 없이 그냥 큰 배관들만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런 위험 때 즉각 대응이 불가해서 저희가 그런 안전 때문에 지금 환상망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환상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중간 밸브를 예산 들여서 중간에 거점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중간에 거점으로 해서 중간 밸브 안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그런 중간 밸브 역할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동안에 그럼 없었던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전에 한번 리버빌 문제 생겨서 인제읍 전체 한번 끊긴 적 있었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인제읍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끊고 넣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사업이 하게 되면 그러면 각 리마다 끊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군 단위 사업했던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정확하게 아시면 계장님 답변 좀...... ○ LPG배관망TF팀장 박연준 : 당초에 인제읍 LPG 배관망은요 지금 공급소서부터 나뭇가지 식으로 지금 배관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같은 경우에는 복선화시켰고요. 구획별로 밸브라고 밸브 사이를 잠궈서 공급지역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천도리 같은 경우에는 탱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1234구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중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인제 같은 경우도 원통처럼 별도에 배관이 하나 더 외곽으로 가서 루프식으로 이렇게 가스가 도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밸브하고 밸브 사이만 차단을 하면 그 구역만 공급중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게 만약에 남북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남북리는 차단이 되고 상동리, 합강리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LPG배관망TF팀장 박연준 : 네 그렇습니다. 밸브하고 밸브사이만 공급 중단이 되고 나머지는 가스가 돌아서 잠근 밸브하고 밸브 전까지 공급이 되는 겁니다.
도로로 따지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 LPG배관망TF팀장 박연준 : 그렇습니다. 당초에 나뭇가지식으로 배관이 된걸 별도 우회 배관 하나 더 만들어서 또 그 배관이 없는데를 혜택을 주면서 합강리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게 있으면 앞으로 전체 단절은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 LPG배관망TF팀장 박연준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LP가스통 쓰시는 분들 고무호스로 되는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거의 이게 매년하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거의 다 지금 금속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촌에 가면 아직도 돼있는데 없어요. 거의 안 돼있습니다. 다 고무밸브 쓰고 있어요.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조금 이장님을 통하고 반장님 통해서 구석구석 알리세요. 지금 제가 볼 때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태반이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국비가 내려온 걸로 봐서는 국가 정책 사업이네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타이머 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업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이것도 좀 구석구석......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용기 이거 홍보하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주변지역특별회계 좀 보실게요 지금 용대지구 풍력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주고 계시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2,000만원을 주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용대 1리 2리 3리가 매년 돌아 가면서 1개 리씩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2,000만원 가지고 할 게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용대리에서 차량을 구입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용대 3리에서 황태 제빵소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저희한테......
도형

김도형의원

차량을 샀다고요. 어떤 차량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마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2,000만원 갖고 자부담 들어가겠는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것도 지금 보면 거의 10년째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물가가 올랐는데 좀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풍력 세입하고 상관 없이 전력기반센터에서 이게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받는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 세출 잡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실 풍력으로 피해 많이 보셨잖아요. 양수발전댐 지원 사업은요? 2억 양양 양수 발전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거 기린면 15개 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것도 조금 어떤 건지 좀 대충 설명은 되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15개 마을이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같은데 필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필요한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목록을 좀 빼서 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금 매년 얼마 범위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은 직접 그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이자 지원해주는 거 5억원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으로 한 15억원 정도 해서 매년 20억원 정도가 소상공인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요거는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대출이 5,000이 있고 2,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지 않게 되면 목돈 상환은 힘 들어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왜 이유가 뭔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균등상환으로 거치 기간을 주지 마시고 5,000을 줬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개월수를 60개월로 하던 72개월로 하던 정해서 매달 균등 상환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시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3년 동안 균등 해서......
도형

김도형의원

5년이겠죠.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3년 균등상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쓰시기에 훨씬 더 아마 부담이 없을거고, 상환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러면 아마 세입잡은 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농협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강원신보재단 통해 가지고 저신용자들한테 좀 신보증권 끊을 수 있는 제도 좀 도입하자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반려하셨어요. 안된다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라 먼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돈을 못 갚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대신 대줘야 되는 그런......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신보에서 증권을 끊어주면 신보책임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 군에서 해줘요. 그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인제군에서 신보에다 출자금을 내게 되면 신보에서는 곱하기 얼마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증 증권을 끊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게 거의 5등급까지거든요. 그러면 7등급에서 8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계속 시행을 안하시더라고요. 지금 나가계시면 소상공인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거의 5등급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자 연체에 카드 연체에 걸리시다 보니까 뭐 거의 7등급 그 수준에 많이 계신데 그걸 해주셔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면밀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다들 대답들은 잘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들이 없어서 섭섭해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 신보 재단에서 출자금내서 저신용자들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 채택이 그렇게 힘든건가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그 전에 제가 2012년도 그때 기업지원계장할 때 그때도 그 부분이 시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현재는 기업에 대한 이차 보전 정도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까지 확대나 뭐 이런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도나 중앙에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1차 추경에는 조금 좀 변화된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합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변한 내용은 없고 예산에 대한 가액만 조금 변경됐을 뿐 새로운 정책 내지는 지금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 심히 많이 인제군의 경제가 우려스럽고 섭섭함을 전달할게요. 추경에는 좀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과장님 양수 발전소 발전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이게 보면 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이 예산액이 올라왔잖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5억이에요. 5억 1,000만원 전년도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5억 990만원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은 2억으로 돼있어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서 3억이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린면 15개 마을에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이 뭐죠? 여기 보면 기금이 30%고 군비가 70%잖아요. 그러면 군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됐다는 거 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양수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실 2억원이 좀 안됩니다. 1억 5,000정도 매년 지원 해주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는 마을 사업을 안하고 기린면 협의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했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1기 2기하고 이제 3호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모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전 연계하는 게 좀 늦어져서 용량 연계하는 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그걸 멈추고 지금은 마을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게 5억에서 5 억을 지원하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억을 지원을 하다가 3억이라는 그 금액이 지원이 안되면 그분들은 그 15개 마을에서 그 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말씀들이 없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예 그냥 태양광 사업을 하셨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냥 2억으로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모아서요.

김재규의원

30%하니까 5억에 대한 1억 5,000 조금 넘는 거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걸 계속 받으신걸 모아서 태양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을에 한 2~300만원씩은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김재규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품구입비로만 하셨던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시니까.

김재규의원

물품 지원으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네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요 이 지원 사업 2억원을 올해 안썼어 그러 면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걸 모아서 저희가 태양광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좀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 3억원을 보태서 5억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했고 그럼 70%정도 되는 군비로 모아서 태양광 사업을 해줬고 이제는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마을 지원 사업으로 마을 사업으로 각 15개 리에 조금씩 나눠줄 거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거를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지원이 다 됐을 때는 다시 2억원을 뭐 몇년도에 거쳐서 모아서 큰사업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줄이긴 줄이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류형, 카드형 상품권 제작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홍보에 대해서 굳이 홍보해야 돼요? 10프로 할인해 주는데 홍보까지 해줘야 되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도 또 많이 홍보를 해야 더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홍보한 효과가 있어서 15억 여 원에 인제 군민에게 할인 혜택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는 홍보가 안돼서 5억대에 할인 혜택을 드린 거예요 인제 군민에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상품권 판매 촉진행사 예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저희가 명절 때 전후로 페이백 행사라고 해서 채워드림 카드 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백......
춘만

이춘만의장

본 의장의 기억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명절이 아닌 경우에는 7%라든지 3%로 할인하고 있고 다운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제군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인제 군민을 위해서 10% 할인 혜택 주니까 고맙긴 한데 굳이 홍보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인제 군민에게 150억대에 지류가 됐든 카드가 됐든 사용함으로 인해서 15억대에 혜택을 줬습니다. 인제 군민께, 그런데 예를 들어 대행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예산 집행이 약 5억대입니다. 4억 7,000만원이면 결론적으론 인제 군민에게 15억에 할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그 외에 별도로 약 5억 대에 예산을 또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15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재원이 좀 녹록지 않아서 15억만 세워놓은 거고 사실은 저희가 400억 이상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40억원이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40억인데 40억을할인혜택 주기 위해서 수억에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되잖아요. 그럼 수억대에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위탁 운영비 수수료, 유지 보수료, 촉진 행사, 가맹 업체 수수료 지원 등 인제군에서는 할인 혜택 드린 외에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억대다 보니 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업체 수수료 지원은 이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데......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수십억에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억에 예산이 집행 돼야 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시는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즉 홍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수백억에 지류형이 됐든 사용을 하는데 굳이 홍보까지 해야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제작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제작비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조폐 공사에 제작을 해야 돼서 제작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홍보비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행사할 때......
춘만

이춘만의장

그 금액이 얼마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눠서 저희 가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이미 수십억에 할인 혜택을 드리는데 홍보까지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친 발생하느냐. 315쪽입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지금 북면이 해당되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향후 시장 내에 이런 빈 점포가 또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만 하게 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슙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한 곳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서 빈 점포가 우후죽순 나타나면 전체 다 소화시킬 수 있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개인 재산에서 다른 부분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원통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니 인제 전통시장, 기린 전통시장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질의드립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같은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잘 추진이 되면 계속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규 사업이라니까 상당히 부적절 할 수 있다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점포가 나왔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폐 점포가 나왔는데 그걸 누군가 들어가서 신장개업한다고 자리매김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국 목공예 대전 인제군에서 개최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인제군에서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비용 추계는 어떤 산출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6000만원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시상금이 대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시상금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목공예 대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어요? 목공예대전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인제군에서 계속했던 거고요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목공예 대전을 해서 그 만큼 이미지가 제고되고 홍보가 됐으면 인제군에 목공예 제품이 생산돼서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판매 실적 요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현재 목공예가 어느 수준에 와있고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목공예 대전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인제군에서 생산된 목기가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목공예 대전만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컬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 빵집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의장은 개업 매출이 1,700만원대로 하신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한달간, 그런데 어느 자영업이든 신장개업을 하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피크입니다. 그 판매량이 최고로 오르는 그 시기인데 1,700만원이라면 앞으로 두세달 후에는 1,000만원 판매를 찍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물론 저는 천도 빵집을 이용해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천도 빵집에서 거래하신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날은 상당히 품질이 맛있다 또 어떤 날은 좀 아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어요 그때그때 빵을 만들 때는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제빵사의 기술 부족인지 아니면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시설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천도 빵집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는 지방 소멸 기금으로 2017년도에 최초로 카페를 운영했고 그것이 하다 하다 안되니 이제 빵집으로 전환을 했는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 이미 인제 군민이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침범해서 동종 업종에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지속적으로 커피숍, 빵집 등 운영을 하다 보면 시장 경제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시장 경제의 흐름을 끊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 하셔야지 무조건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향후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나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직전에 시장에 폐 점포를 이용해서 국수집도 운영하고 다른 부분도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페와 제빵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하셔야 될 상황이다. 카페 천도가 생산량과 판매량 더 나아가서는 운영의 묘에서 과연 몇 개월을 더 유지할지 모르지만 이후 마을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마을에서 위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족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겠다 그래요? 현재 하시는 분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 지원 행정 재정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마을에서 위탁받으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돼서 저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마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수했습니까? 금액도 적지 않던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2월 말까지 환수하는 걸로 지금 문서 보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법적 안전장치 다 마련 했어요? 그러면 뭐 압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12월까지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저희가 고지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납부가 안되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다음 절차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재산이 없으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절차대로 했을 때 절차대로는 누구나해야죠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절차대로 이행하다 보니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때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까? 상계 처리하고 맙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환수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요 환수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환수가 가능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일단 의견을 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어디서 의견을 줬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분이 내겠다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개인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12월 말에 환수된다고 하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환수가 된 다음에 성립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 지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도 안짓고 새 길을 간다고 그러면 그 새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전체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 연봉이 균등하게 약 360만원 대입니다. 인정하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됐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평균 균등 360만원대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월?
춘만

이춘만의장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 임기제 등 보면 지금 기간제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기간제에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준용을 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최저 시급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기존에 보수와 인건비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이어야 합니까?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직원분들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사무국장이나 팀장님 보수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어느 정도예요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한 50.
춘만

이춘만의장

50%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무국장이나 팀장은 월 500이 넘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사무국장님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사무관 대우였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6급 정도 호봉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어차피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 파견되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팀장 파견 누굽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건 인사 부서에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파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과 어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야지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라면 의회에서 거수기 역할하라는 뜻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성립시켜 드려야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동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그런 예산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파견되면 과연 조직 장악력을 할 수 있어요? 파견일 뿐인데 연구직이 아니고 파견직이면 언제 다시 본청으로 원대 복귀할지 모르는데 과연 기존에 직원들이 파견 팀장의 지시에 얼마나 따른다고 보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뭐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마케팅 센터도 팀장이 파견나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이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사무국장 파견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그분들도 제 역할 했어요? 재단이 됐던 마케팅센터가 됐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던 그들은 그들의 울타리입니다. 그들의 직장이고 그들이 이미 장악해서 수년 이상 운영 경영 다해왔는데 파견 나간 공무원이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얼마나 실행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잘 운영되도록 나가신 분이 아마 정리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글쎄 잘 운영되려면 이미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무엇을 믿고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파견 공무원이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 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누가 파견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역량이나 아니면 지도력 모든 것을 보고 아 제대로 하겠다고 판단을 하지 아직까지 팀장이 누구라고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즉 마케팅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휘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센터장은 제가 되니까요 제가 같이 도와서 좀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그렇다면 센터장은 경제산업과장이시지만 과거에 문화재단은 문광과장이 겸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문광과장은 결재도 바빴지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전체를 알수도 없었어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나오니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입니다. 15년간 인제군에 행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두드려 보고 검토해 보고 확인한 바, 321쪽입니다. 원통 소수력 발전소 농작물 피해는 왜 발생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소수력 발전소 때문에 그 농작물들이 피해가 발전소가 생기면서 있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저희가 영농산재보상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이 농지 매입하세요.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또 피해 보상을 할 것 같으면 이런 토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담당관님! 인제군수께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토지 매입에는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책에서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늪둔지 앞쪽에는 개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저희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라면 여기까지도 저희가 다 땅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아니 피해를 계속 끼치고 인제 군민에게 ....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가 또 매수했을 때는 그리고 또 피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매년 피해 보상만 하시고 마시겠다 그렇게 손쉽게 행정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쪽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저희가 있으면 여기도 매수하는 걸로 계획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농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피해 농지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면적은 정확히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산출이 700만원이란 산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면적이 안 나는데 .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면적이랑 이런건 지금 제가 내역을 갖고오지 않아서 그런데 쌀 생산량에......
춘만

이춘만의장

팀장 누구세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면적은요 피해면적?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개략적으로 2,000평 정도 되는데 정확한 면적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2,000평에서 수확은 되잖아요. 전혀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죠?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원통 소수력보다 그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차는 구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역을 해서 산출이 돼서 나온 걸로 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소수력 발전소가 몇 년 됐어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지금 2009년도에 이제 준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약 15년 동안 그러면 700만원씩 매년 보상만 줬습니까?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2009년도에 바로 보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피해 금액 발생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용역을 수행해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로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소수력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지금 올해 24년도 11월 기준 아까도 자료를 드렸지만 4,900만원 정도 지금 발전수익금이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유지 보수 관리 등등 다 공제하고 나면 즉 농작물 피해 보상까지 하고 나면 과연 소수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체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됐습니까?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뭐 항구적으로는
춘만

이춘만의장

검토를 하려고 하지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에너지지원팀장

네 지금 시작은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국장님! 용역에 의뢰해서 존치가 맞는지 철거가 맞는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신 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용대리 풍력도 함께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좀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아직 팀장이 파견 나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예산은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까? 직영을,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아직 팀장이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했으면 이미 실행돼야 되는 건 안되고 예산만 성립시켜 달라고 하면 의장 으로서 가당키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일단 죄송 하단 말씀 드리고요. 계수 조정 전까지 좀 대략적이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일단은 계수조정 예산 성립 전에 의견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사업 322쪽입니다. 과장님 이 탐방로는 뭘 하자는 뜻입니까? 기존에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을 한다는 건지 새롭게 한다는 건지않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백담분소서부터 백담사, 백담 탐방지원센터, 영시암, 오세암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등도 정비하고 전력을 저희가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전력 사업입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전력하고 통신 시설 또 이런 거를 노상포설로 연결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협의가 됐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럼 협의가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나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 마무리 앞두고 암초 만났다.” 즉 약 5킬로인지 3킬로 구간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건 안되는데 그건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산불이나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고자 전선주 같은 것을 노상 포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협의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협의는 다른데 협의가 끝났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차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여기도 보면 전기 자동차를 운영한다 그리고 안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실행할걸 안 하고 속된 표현으로 꼼수 행정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서 과연 탐방로 환경 개선 사업도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협의가 된 상태여 가지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협의 결과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 되면 이 예산도 성립시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면, 기린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이 통합해서 7억이에요 그러면 기린면은 7억 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설계비가 기린면 LPG 배관망과 남면 LPG 배관망의 설계비가 똑같아요. 3억 5,000씩?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반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세대수가 비슷해서요. 여건도 안보고요. 지리도 안보고 통달거리도 안보고 무조건 세대수로만 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의장으로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 너무 안이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 LPG사업 관련하고 가상 정도 어느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7억이면 설계는 충분히 끝난다. 그러면 이후에 LPG 배관망이 착수돼서 공사를 하다가 서화면에 LPG배관망이 지체돼서 수용가들이 타 주민들보다 늦게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건 그 분들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가야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서화면민으로부터 의회 에서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지체되어서 빨리 LPG 배관이 끝나서 공급이 안되냐고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탱크 부지 당초 선정했던 데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부지 선정할 때 해당 부서와 업무 협의나 아니면 협조 없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게 마을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사회단체협의 회장님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 위원회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다음에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거쳤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협의가 안돼서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안 됐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행정재산이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협의가 됐으면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용도 변경해서 저희 부서로.
춘만

이춘만의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신축함에 있어서도 LPG 탱크가 이보다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도 종합운동장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됐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사항이고 마을에서도 오케이 한 상태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마을에서도 협의가 됐고 또 그 인근에 학교가 있던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학교가 있어서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학교 환경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 찬성이 된 상태였는데 부서 협의가 안돼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그 토지에 관리권이 누가 있어요 행정 재산이면 어느 부서예요. 세무회계과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체육청소년과.
춘만

이춘만의장

체청과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왜 안된다고 통보한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법적 공문으로 온 거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안되는 걸로 해서 왔었데 그거는 법률 자문 자체가 이게 소형 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법 안에서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승인만 받으면 어느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소형 저장 탱크입니다. 그런데 그 자문이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있어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이전하는 부지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누구로 돼있어요. 인제군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원래는 하려고 네, 인제군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현재 나대지로 돼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뭐 나대지예요. 사진 보니까 임목이 돼있던데, 조경을 했고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공원 조성 면적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일부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해가 되나 서화면에는 향후 어떤 부서에서도 공원 조성 도시개발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던 여타 부서에서 공원 조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 조성을 했고 임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PG 탱크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공원 구역이 축소되니까 더 이상 공원 조성은 서화면에는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민원을 받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본 의장의 의견이 맞는지 정책지원팀 서부터 자문을 구해본 바 이 문제는 부서간에 즉 지금 말씀하신 체청과와 경산과에 부서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는 힘겨루기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바로 서화면민이다 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발생이 됐고 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것인지 새우싸움에 고래 등이 크릭이 갔는지는 본 의장보다 서화면민께서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확실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지역발전과 예산서는 2쪽에 불과합니다. 과연 2쪽을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예산이 편성 돼있는 만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예산에 대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2025년 지역발전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 년도 예산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1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발전 업무 추진 6,700만원,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 역세권 주변 개발 부지 매입비 10억원, 인제 원통역 환승 시설 및 공영 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투자 유치 추진 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등 제작비 1,500만원, 원통지구 늪둔지 앞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8억원, 한국형 은퇴자 공동 마을 조성 시설비 9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추진 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인구 증가 지원 시책 보상금 4억 9,000만원, 335페이지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 1,000만원, 지방 소멸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연구 용역비 2,200만원,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차 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자치 대응 추진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운영 등 일반 운영비 5,2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유공부서 포상금 200만원, 고향사랑 이음 운영 및 유지 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336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700만원입니다. 105 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억 2,700만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에 100만원, 기부금 수입액 1억 1,9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3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4억 2,700만원으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군수님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100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세권이고 또 그 역세권을 담당하는 주무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서 좀 많은 부분이 비중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다양한 과에서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지역발전과로 와야 될 것들이 관광과라든가 또는 문화교육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이런 다른 부분에 너무 퍼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먼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기관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발전과가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발전 계획들은 다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래서 긴밀히 협조하셔서 특히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역사가 항상 좋은 것만을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쇠퇴의 길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대 서로 이견이 없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런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역 개발에 활력이 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고향 사랑 기부제 얼마 정도 지금 모였을까요. 액수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오늘 자 기준으로 1억 7,400 지금 됐고요.

이수현의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덜 거쳐진 거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덜 하긴 한데요. 11월 12월 달에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의원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둬들인 기부금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잠자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란얘기도 듣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향 사랑 기부금을 받기 위한 홍보비가 오히려 저희가 기부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은 어떨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받은 금액에 비해서는 저희 홍보비라든가 답례품으로 지출한 부분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모금액을 더 확대하여 좋은 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대는 있었으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에 기부금이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향후 그 모금액을 갖고 아직 어떠한 일을 하겠다 라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정기등원 회의 때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지정 기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정 기부 사업도 지금 추가 발굴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계획이 확실히 정해지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그러면 저희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관에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타 지역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모 사업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쪽을 보면 삼척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지역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고향 사람 기부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별도의 계획은 없을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는 일단은 예전에 제가 기획팀장 할 때도 공모에 대한 것도 받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정한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나머지 지정 기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거는 공모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지금 현재 고향 사랑 기부금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나를 봤더니 타 지역들도 사실은 아직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 보니까 몇군데가 안 돼요 정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노인 보행기 보급 사업에 사용을 했고 저는 여기보다는 지금 영암군이 그나마 좀 잘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암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이 기부금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니까 이런 곳에 사용이 되면 기부금을 기부하신 분들도 납득이 될 거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꼭 필요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인제군도 여러 타 병원 뿐만 아니라 소아과 그리고 안과, 피부과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치를 통해서 기부금 사용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도 되고 또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한테도 큰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좀 부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에 대한 선례도 좀 잘 확인하셔서 저희 지역도 좀 좋은 방향으로 기부금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군민들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의원

심사숙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인제에서도 현재 1억 3,000만원대인지 해서 이미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홍보까지 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뭘 하겠다고 벌써 하지 않았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있을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건 뭐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시티투어버스를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언론사에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돼서 원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어떻게 듣고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후에 저희가 정기등원 회의 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그러면 언론에서 오보를 했다 이래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오보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정기등원회의 때 저희가 자료를 먼저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언론 보도 이후에 정기등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고자 했다가 그러면 변경된 겁니까? 사업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사업은 변경 안 됐는데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중에 언론사에서 듣고 바로 보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단 동료 의원들 질의가 있으니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볼게요. 이 지역발전과는 말 그대로 우리 인제군에 모든 지역에 모든 것을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는 과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대부분 보면 지금 역세권에 다 매달려 있는 것 같가요. 전체적으로 그죠? 지금 핫한 것이 역세권이니까 그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역세권에 집중 돼있긴 한데요. 역세권 이외에도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조금 전에도 관광과에서 잠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33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환승 시설 및 공영 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군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이 많을까요 아니면 서울, 경기분들이 이용하는 건이 많을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인제 군민이 이용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인제 군민이 역으로 생각하면 고속철을 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저희가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역세권을 개발해서 서울 경기 타 지방분들이 우리 인제군을 방문해서 그 모든 것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마련하려고 그 역세권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공영 주차장 부분은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승센터 라든가 이외에 역세권 주변 지역 직접 사업으로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들이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환승시설하고 같이 그 부분을 군민과 아니면 타 지역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환승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보다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개통 전 3~4년 안이 저희가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한 번 그 방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김재규의원

예를 들면 이 44번 국도가 나름대로 십 몇 년전 보다 지금은 잘 돼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돼있지 않을 때 잘 안됐을 때는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44번 국도도 잘됐어 그리고 이 교통망이 원활하게 잘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덜 하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동서 고속도로 겪었습니다.

김재규의원

동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는 인제 군민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지 들어오는 게 더 많지는 않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제가 용역비도 많이 세웠는데요 다 그런 이유에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의원

우리가 한번 겪어 본 일이니 만큼 시행 착오를 겪은 것만큼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병행해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철저히 계획 세워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여기 보면 인구 지원 시책이잖아요. 기타 보상금?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 부분이 1회 한해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장려금, 국적 취득자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영화 관람권 이런 게 1회에 돼있는 건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적취득자가 1명 있으면 1명에 대한 금액을......

김재규의원

1번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전입 세대 지원 CGV 영화관람권 이것도 한번?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영화 관람권이 2매인데요 그걸 합해서 14,000원으로 기재한 겁니다.

김재규의원

7,000원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2매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매가.

김재규의원

그러면 전입자 세대가 한 세대를 보고 식구가 4명이면? 세대별로 2매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세대별로 2매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사람이 4명이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런 저희가 영화관람비가 싸니까 구매해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김재규의원

그 의미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 지원책에 대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던로서 부분이 있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는 현금성 지원은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김재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본 게 있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최근에는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규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 주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이 지원책 도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인제군이 지방 소멸 지구에서 빠졌잖아요 그런 것만큼 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옆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거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신설된 과인 만큼 시작도 하기전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큰 만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50억도 안되는 예산 심사하는데, 질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에 없는 부분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판단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결론적으로는 과연 지역발전과의 태동이 현실적으로 맞는 지가 좀 의심스럽고 직원 현황은 과장님 팀장 몇 분이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팀장님이 4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주무관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주무관은 6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열한 분이 근무하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충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충원하고 안하고는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니 여기서 논할 순 없지만 지역발전과의 역세권 개발이 중심축이다 보니 그렇다면 역세권 TF팀 또는 한시 기구로 지역개발을 위한 한시 기구를 둬도 충분한데 굳이 지역발전과를 둘 필요가 있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역세권 주변 개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연구 용역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적인 사전 절차를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이라든가 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 할지 용역을 그것도 이미 내정 돼있을 거 아니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원래는 수의 계약 범위 안에 드는 거는 저희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입맛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 특히 지역발전과에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는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저희는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장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얼마 전 공유재산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면 가 감정이에요? 아니면 예측이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감정평가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용 전에 저희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요 협의 매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보상이 인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하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철도 공단에서도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그 보상은 이미 실행이 됐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금 철도 공단은 물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건 조사로부터 한 7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보상가가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상 협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난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도공단과 시기를 맞춰서 같이 보상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농협마다 쌀값 책정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 농협에서 쌀 수매가를 결정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제군에서 저 평가 아닌 중간 평가 정도 이상으로 보상을 드리게 되면 국가에서도 보상 협의를 할 때 인제 군민이 보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꼭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 즉 따라하거나 모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손쉽게 편리성만 도모하고 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공단 편입 부지랑 인제군 편입 부지가 같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역세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정든 집 정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애환, 어려움, 고통, 고충을 감안해서 무조건적인 보상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보상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앞서서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료되면 계획이 완료되면 의장님들 포함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특히나 북면분들은 극히 일부지만 본인이 보상받는 토지와 인접해 있는 군유지 교환도 희망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그래도 신규 과에 페이지는 얼마 안되지만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다만 조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신규 사업 위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돼있는 시설에 관련되어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신규 사업을 내년도 에는 신규 사업 위주로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싶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다들 말씀해 주셔서 알겠고요. 334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거기보면 인구 증가 시책 추진사업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게 이제 과가 이관이 됐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년도에 단발성밖에 없어요. 1년 차에만 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여기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연차별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연차가 쌓였을 때 지급하던지 그런 부분이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죠. 더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니고 이분들이 1년 차에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주고 뭐 2년 차에는 문화 혜택을 할 수 있는 무료영화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머무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취해 줄 때가 됐어요. 지금 너무 단발성으로 어차피 이거준다고 해가지고 전입을 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직장을 옮겼다든지 사업장이 옮겼다든지 다시 고향을 왔다든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굳이 인제군에 와서 머물러야겠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치게 되면 이분들한테 뭐 큰 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다가 한 3년 차까지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시면 우수 읍면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읍면마다 직장 규모도 틀리고 분류가 틀린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포상을 합니까? 무조건 이전을 많이 해오면 그걸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읍면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저희가 맡아서 계속 이어오던 거라서 내년도에는 포상 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변경하시는 게 맞는 것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인제읍하고 북면이 많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라든지 모든 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린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부대가 많으니까 딱 벌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례 발굴 포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여론이 있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 여론이 있더라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정책을 해주는 곳에 보상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는 무조건 머릿수로 해가지고 해주는 방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344페이지 가시면 원통 지구는 늪둔지 앞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용역 그때 주례회 동시 여기에도 또 농공단지 조성하겠다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원통에 하나 있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농공단지가 좀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는 원통이 다 차긴 했지만 일부 가동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랑 협력해서 어떤 뭐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공단지는 기차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류수송이기 때문에 IC 주변이 맞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남 IC 주변이나 현 6리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쪽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농촌활력 촉진지구 용역을 하실 때 과연 어느 지역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솔직히 농공단지 하려는 이유는 확대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렇죠. 농업진흥구역도 해제시키고......
도형

김도형의원

그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농업진흥지역이 없냐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다른 곳도 저희가 좀 사업성 있는 곳으로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같은 곳에 농공단지가 있게 되면 좀 다른 지역도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제읍에는 귀둔에 있으니까 있는 걸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남면 그 다음에 서화, 서화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남면 아니면 기린면이 최적지인데 그중에서 1번으로 꼽는다면 기린면이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IC에서 가장 접근로가 좋으니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해서 적지가 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같은 경우도 농공 단지가 활성화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반은 서 있잖아요. 건물 올라가 있지 활성화되고 있는 게 몇 군데 없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활력 촉진지구의 용역에 왠지 그냥 방대하게 좀 농업지역을 많이 풀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혜택도 다른 지역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등원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건데요. 여기가 총 저희가 23만평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12만평 정도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게 이제 주거랑 농공단지랑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주거 단지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23만 평을 조성 예정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닙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후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어디에 뭐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만 있었지 뭐 어디부터 어디 면적에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는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다른 시설 들어왔으면 좋겟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러면 저희가 계수 조정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더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꼭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어차피 지출액을 지금 4억 2,700 잡으셨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때 말하셨던 씨티투어 버스 계속 운영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관여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주례 회동 때 말씀을 드렸지만 씨티투어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1년 정도는 임차를 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확신이 선다고 하시게 되면 2년 차에 도입이 맞는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부금을 주신 분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기부금 주신 분한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사업 진행을 했다 라고 어차피 회신해 주실 것 아닌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홍보하고요 그 기부금을 내신 분들을 씨티투어 버스를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 기부하실 정도면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인제가 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기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우리 고향 사랑 고향이 좀 잘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은 또 나중에 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게 되면 다시 또 기금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일본 사례를 보면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한 기초 지자체가 상당히 기부금을 많이 모집한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는데 그것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어차피 4억 2,700을 기금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대략 그래도 어떻게 쓰셨으면 하는 내용은 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주례회동 때 말씀해주신 대로 하게 되면 버스 1대 특수 버스 구조 변경 한거 사게 되면 한 2억 5,000에서 3억 들어갈 거고 나머지 운영비 같은데 지금 만약에 단일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조금 이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등 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관광 사업 쉽지 않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래도 저희는 이제 철도가 생기니까......
도형

김도형의원

철도, 큰 역할 없어요. 지금 저희가 쭉 한번 돌아봤는데 대성리 강촌 다 망가졌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요.
도형

김도형의원

없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자원 활용하는 방안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아까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5~60대가 좋아하시는 관광 사업은 많아요. 가족 단위가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스피디 말고 없어요. 지역발전과 하면 이렇게 좀 바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조금 같은 국이기 때문에 관광과나 이렇게 연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관광과랑 잘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씨티투어 와가지고 관광객 태우고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면 제가 봐도 나와있어요 자작나무 숲, 백담사 나중에 한계산성 뭐 단풍철에는 필례, 스피디움 말고 없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테마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정말 풍부한 자원을 잘 활하는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저희는 사실 동남아 가서 배워갖고 와야 해요. 관광 사업 만큼은, 단체투어를 할거냐 단독 투어할 거냐를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건지를 판단을 잘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마케팅 센터나 누가 관광 전문가가 있다든지 계에 관광전문가가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인력을 또 누가 책임을 지고 하실 거예요. 모객을 하고 가서 또 인솔하고 이런 부분을 누가 하냐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다각도로 전문가랑 또 협의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여튼 위험 부담이 없게 입찰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해보시다가 버스 구매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확신이 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기획관님 우리 도심 청소하는 청소 차량 있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요즘 그거 왜 안 다닙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죠? 어디가 있습니까? 차, 예전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거의 보지를 못하겠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비는 예산 들여서 하기는 좋지만 나중에 사용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쥐 죽은 듯이 창고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 역세권에 하시는 거에 기대가 많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역사가 지나간데에서 잘되는 데가 있지만 잘 안되는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벤치마킹 가서 확인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꼭 좀 하셔서 잘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에 만약에 가족 단위가 없다면 무조건 실패예요.10년 후에는 무조건 실패예요. 그건 인정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해랑열차를 3박 4일 동안 타고 전국투어를 가족끼리 다녀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가기 싫은 데는 벌써 입구에서 가질 않아요. 해랑열차의 10군데 코스를 가는데요 애들 갈만한데 9곳은 다 싫어해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르신들 관광 효도 관광 상품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시도에 내리게 되면 관광을 다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랑열차 1인당 150만원 내고 넷이 탔으면 450냈잖아요. 탔어요. 열심히 관광을 3박 4일 동안 다녔어요. 현장에 내렸어요. 가게되면 철새 보러 가면 애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저희 입에는 잘 나오지만 애들 입맛에 못 맞춰주다 보니까 다음에 타자니까 죽어도 안탄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도 그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하고 직원 한분 해랑열차 한번 타 보세요. 적극 추천입니다. 해랑열차를 타고 다니시면 아 여기는 잘되고 안되고가 바로 눈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타시고 꼭 한번 해랑열차를 타시고 역사를 좀 이렇게 전국투어를 하기를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꼭 좀 한번 갔다 오세요. 정말 탈만합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강희숙입니다. 2025년 문화교육과 본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교육과 본 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52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092만원, 국내 여비 2,500만원, 업무 추진비 200만원, 문화교육 분야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 사업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금 2억 1,784만원을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비 3,000만원, 님의 침묵 서예 대전 초대 작가전 2,500만원,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 인제 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 자체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및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 사업에 3억 720만원, 인제 문화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4억 4,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문화원 사랑방 지원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선양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지역 생활 예술 지원 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자체 사업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홍보비 500만원과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포상금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2페이지에 청년 문화 예술 패스 도비 지원 사업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 시설 운영 사업으로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90억원, 공립 인제 내설악 미술관 운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1억 35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7,727만 9,000원, 공공 운영비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2,894만 7,000원, 일반 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시설 유지 보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기적의 도서관 신남, 원통, 서화, 상남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6,795만 5,000원을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2억 6,232만원, 공공 운영비 1억 360만원, 밀리터리 인문학 및 독서 진흥 특강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1,000만원과 도서관 집기 구입비 1억원,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자체 사업으로 북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3,6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균특 사업으로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전통향교 문화 전승 자체사업으로 기로연 500만원, 합강제례에 1,400만원, 성년례 1,000만원, 석전대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문화유산 보수 정비 도비 사업으로 백담사 경내지 포장 공사 사업에 7억원, 인제 성당 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 유산 보존 정비 자체 사업으로 국가 유산 교육 홍보물 제작 2,000만원과 전통가옥 무인 경비 360만원, 기린 단목령 제철 유적 발굴 조사비 5,000만원, 한계산 지명 보존 대책 학술대회 2,000만원, 한계 산성 탐방로 개통 방송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유산 정화 및 유지 관리 사업과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8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국비 사업으로 백담사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 1,176만원, 가길당 및 담장 보수 공사비 7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산성 유적 정비 균특 사업으로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주문 건립 설계비에 5,4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 사찰 보수 정비 국비 사업으로 오세암 문수동 해체 및 개축 사업비에 3억 9,988만원을 편성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사업으로 봉정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봉정암 보수 정비 국비 사업으로 적묵당 및 적멸보궁 주변 석축 정비 사업비 4억 7,830만원, 매장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매장 유산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 서울대학교 지역 인재육성 캠프 100만원,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사전 설명회에 1,000만원을 편성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인솔을 위한 국제화 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5,000만원,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민간인 국외 여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서울대학교 지역 인재 육성 캠프 운영에 1,200만원과, 통일체험 연수 지원비 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9,000만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비 2,304만원과인제 특수 교육 지원센터 통합 교육 지원 5,980만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2,800만원, 기숙사 부담금 지원에 2억 4,200만원과 인제교육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 교실 내실화를 위한 자체 사업비로 초․중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1,500만원과, 초․중 방과 후 평생 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교육 지구 지원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 축제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5,000만원을 편성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1억 2,000만원,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3,000만원을 교육 기관 지원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사업 10억 6,966만 6,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1억 2,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장학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400만원, 장학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3,500만원과,마포 공공 기숙사 운영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중고 인터넷 수강권 지원 사업 3,000만원, 인제 닮은 인제 배움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에 500만원, 초중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에 2억 4,000만원, 다음 353페이지에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8억원, 인제영어교육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영어교육 센터 학생 수송 버스 구입비 2억원, 인제영어교육센터 북면 캠퍼스 개설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에 2,776만원, 마을 교육 공동체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교육 공동체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100만원과 활동가 활동비 1,800만원, 운영에 필요한 기타 보상금 84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 교육 혁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 체계 구축 사업으로 평생 학습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 4,300만원과 전국 평생 학습 연간 회비, 평생 학습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 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1,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평생학습센터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에 2,000만원, 인제군 성인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지원에 2,100만원, 평생 학습 관련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인제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보상금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대학 연계 취․창업 지원 사업 3,000만원, 인제군 검정 고시반 지원 사업 1,000만원, 지역 평생 교육 기관 협력 10개 기관에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람회 등 행사 운영 보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국비 사업으로 강원형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UN대학 RCE 운영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과 행정 운영 경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1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6억 4,139만 7,000원, 평생 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9,470만 7,000원, 교육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에 1억 4,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교육과 부서 일반 운영비 3,355만 9,000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64만원을 편성하고, 장학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2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인재 육성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 1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군 인재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500만원에 생활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 예치금 회수분 17억 2,313만 8,000원, 일반회계 전 입금이 22억 500만원으로 총 39억 7,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장학금 39억원과 홍보 운영비에 500만원, 위원회 수당 210만원, 예치금 6,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만 성격이 급한 줄 알았더니 집행 기관에도 성격 급한 부서장이 꽤 계시는군요.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문화재단 출연금은 일괄해서 예산 안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성립해드려야 되는지 심히 난감하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물어 볼 거는 사실 많은데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적의 도서관 한여름에 자외선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선 쓰고 책 보시는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니 반영했습니다. 문화 시설 유지 관리비에 8,000만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세워진 부분 그 부분입니다.

신동성의원

그 부분이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신동성의원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 갖고서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명기는 안 돼있지만 문화 시설 유지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신동성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시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자외선 차단 필름 그 시공을 지금 하려고는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공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상당히 지금 설계도 잘 돼있고 건축도 잘 돼있는데 괜히 또 이 자외선 시설 차단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설들이 또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리고 348페이지 한계 산성 탐방센터 건립 건 좀 볼게요 이게 내년도서부터 한 2년 정도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1차분 2차분 공사 비용이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2년 정도면 준공이 다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현재는 지금 내년도 1차분부터 공사를 하고 안내 센터부터 공사를 하고 후년도에 청사까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리 청사까지 하게 되는 거는 후년도 말을 보긴 하지만 그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뭐 저희가 내년 후년 앞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27년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네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내년에 탐방지원센터는 되도록이면 완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한계산성 탐방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탐방안내센터부터 먼저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좀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탐방센터 건립이 되고 나서 설악산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위탁을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하여튼 한계산성 저희가 이 탐방센터도 빨리 좀 건립이 돼서 한계 산성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의원

35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도 하고 저희 군하고 50%씩 같이 지원하고 있네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의원

그래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농산물도 지금 여기 학교 급식에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 농산물 같은 것들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주로 이제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 강원도 전체에 농수산물에 지원이 되는 건데 관내에서는 되도록 인제 지역을 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가 관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6개 전부 다 싹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지역 농산물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인 거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신동성의원

나중에라도 저희가 행감할 때도 제가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지역 농산물들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마포 공공 기숙사 운영하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분 4명 여자분 4명 이렇게 총 8명이 들어가네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의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항상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배정받은 게 지금 총 그렇게 해서 8명을 배정을 받고 있고요.

신동성의원

올해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8명이 들어갔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마포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좋아해서 전실 다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신동성의원

매년 똑같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의원

남성, 여성 비율 똑같이 이렇게 4명씩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남성 4개 여성 4개.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거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선발은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여기 사실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인원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갖고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 자료는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예산까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좀 기금부터 먼저 볼게요. 25년도를 집행하고 나면 예산이 고갈이 되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제 26년도건 일반회계를 받으셔야 되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대부분에 주민들은 어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자기네 직원 중에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받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법상 문제는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주소가 돼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차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좀 듣고 싶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년 이상 거주하는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을 2026년 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이나 전수 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과년도에 줬던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는 저도 좀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를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간단합니다. 2년으로 할거냐 3년으로 할 거냐 결정하시면 돼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은 2년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도형

김도형의원

뭐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더 좋고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쓰고 싶은 만큼 기금은 다 썼잖아?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기금을 사용하시고 싶은 만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단 1도 없었어요. 기금이 말 기금이잖아요. 하지만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 됩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연구 용역 추진으로 5,000 세우셨어요. 어떤 연구를 하실 부분이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 발전 인제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부분을 진행해 본 부분이 없어서 문화 발전이나 이런 진흥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 시설이 각종 문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시설을 좀 활성화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진단도 해보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좀 세운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제가 봤을 때 두가지 꼭지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문화 진흥 계획 인제군 자체 진흥 계획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 두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한국현대조각전 초대전이 또 올라왔어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올라왔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의원님들께서 올해 잘 이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해줘서 저희가 잘 치뤘고요. 이 부분은 제 소신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도형

김도형의원

소신이 아니라 18개 시 군에서 몇 군데서 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18개 시군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세요. 좋은 문화를 강원 도민이 다 느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인제했으니까 양구하고, 화천하고 또 원주로 갔다가 춘천도 했다가 강릉도 갔다가 동해도 갔다가 저기 멀리 정선도 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그 하단부에 내설악 미술관 운영 보시면 지금 미술관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직영으로 하실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2년 정도는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체, 그 부분에서 완전히 정리되거나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을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인제군 내설악 미술관이 사실은 인제군에 있는지 없는지도 존재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들이 그동안 지적 사항이 계속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끌어내 보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단에서 운영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2025년도 한번 추이를 보고서는요 다시 한번 그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냥 문 닫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실 바에는 재정비 차원으로 아예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후에 지금 사실 이 예산 들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 공공 미술관이 있음으로써 또 주민들한테 미술이나 전시 분야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야되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 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없으면 사실은 시각 전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군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거 잘 좀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인제 주민에게 뭘 해줬다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때 그래도 상황이 계속 마찬가지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 받아들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그게 저희가 건립한 지 몇년 됐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도......
도형

김도형의원

그 존치 기간이 지금 사용 용도 변경을 하는 20년인가요 20년 후에 가능한가요 몇 년도에 가능하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곳과 이용하지 않는 곳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불시에 가보게 되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세워야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린이나 서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예전에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그동안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6개 읍면에 고루 도서관 북카페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관심과 집중을 좀 하고 그 다음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도 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런데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잠깐이에요.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니라 반짝 한달 정도 그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용 빈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한거 아닌가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하든지 좀 시대에 맞게 조금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기적의 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우리 총 담당하시는 사서 분께서 주로 기적의 도서관에만 계시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근무지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거기 외에는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조금 기적의 도서관을 벗어나셔서 다른 도서관에도 며칠간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거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분들도 하시는 말씀을 말씀드리면 애들이 없는데 이용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 분들도 요즘 다 온라인이 발달 돼있어서 굳이 도서 찾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좀 가셔서 실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부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세.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346페이지 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 비용 있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은 뭐 일부분은 활성화해서 잘 운영을 하시는 데가 있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문만 열어 놓으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수익 사업이면 매출로 얘기를 하겠지만 참 판단 내리기가 힘들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이 부분 뭐 어찌됐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제가 사실 내년도에는 여기 작은 도서관을 저도 좀 확인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군립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확인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했는지 이것들을 그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얘기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조금 좀 자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주지 마시고. 지금 인제군에 북카페가 몇군데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의원

북카페?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지금 15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게 15개.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저기 포함이잖아요. 군인 아파트 포함이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군인 아파트에서 하는 거 포함해서요
도형

김도형의원

거기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뇨 군인 아파트에서 하는 건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이 10개가 있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잘 좀 살펴주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347페이지 잠깐 가실게요. 지금 저희가 전통 가옥을 복원을 했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가끔 가보는데 문의 꽁꽁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복원하셨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그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셔서......
도형

김도형의원

또 제가 이틀전에 갔는데 또 잠겨있어요. 그런데 잠가 놓으려면 그대로 떠서 군청 옥상에다 올려놓으세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통가옥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그걸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거를 자물쇠로 다 잠가놓고 나면 뭘 관람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는데.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그 시설이 망가질까봐 잠가놓은 거예요? 망가지면 보수하면 되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프로그램이랑 운영하는 부분들을 내년도 좀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형

김도형의원

프로그램 문제 뿐만 아니라 주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좀 보러 가는 분들이 와서 전화가 와요. 문이 잠겨서 실내를 볼 수 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틈 사이로 이렇게 봐도 안보인데요. 왜 해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아마 이게 복원비용이 수억원이 들어가서 파손 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왜 복원 했냐”는 거예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자물쇠를 지금 복원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잠가놨잖아요 한번도 열어놓은 적 없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수일 내에 빨리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복원한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왜 열어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무슨 추가적인 작업이요? 거기 파리 한 마리 없더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보존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형

김도형의원

CCTV, 캡스 다 달려있던데 가봤더니.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등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도형

김도형의원

등도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왜 안 열어요. 제가 지금 수시로 가본다니까요. 수시로 가보는데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다 갔다 왔어요. 캡스 달린거 봤고 밑에서 위로를 쏘는 조명 봤고 CCTV 다 봤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런 작업하고 바로 오픈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산 들여 사업만 하실 줄 알았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하단부에 보시면 기린 단목령 제철 유적 발굴 조사는 뭡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기린 단목령 부분에 진동리 강선리 주차장 있는 그쪽 인근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예전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철 작업을 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저희가 학술 연구 용역을 22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강원도 내에는 인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국가유산으로 등록을 좀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등록을 하는 건 좋으나 뭘 활용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등록을 하고 지정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이 곰배령을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제철유적지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업 용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철 생산 산업에 대한 뭐 중요한 학술적인 공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역사적인 장소가 인제군에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분은 군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나중에 추후에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복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복원을 한다기보다 제철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그 발굴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에 문화 유적을 가지고 관광 자원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해가 안되네요. 발굴을 했으면 무슨 활용을 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뭐 유적지 전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그게 다 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거기도 자물쇠 잠가놓으시려고요? 못 들어가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발굴만 해놓고 고이고이 간직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하단부에 보시면 8,000만원 지역유산 정화 및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역유산 정화 및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유산 정화 및 유지 관리비하고 3,000만원하고 향토 지역 유산 보수 정비 5,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향토문화 유산 보호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의원발의로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가 저희가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관내 .....각 보존 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일부 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뭐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보수죠.
도형

김도형의원

보수를 해준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350페이지 보실게요.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사전 설명에 있습니다. 이게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부모하고 학생.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학생, 학부모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35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축제 지원요. 이게 지금 행사를 매년 어디서 진행했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의원

아니 행사주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한국 청소년 육성회 인제 지구에서.
도형

김도형의원

거기서 하는 게 매년 맞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앞으로도 하는 게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학생들 올해 특히 올해는 거기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다가 학생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 좀 잘 검토하셔서 학교들이 한군데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학교별로 모여 다니고 다음 선생님들도 통제하기 어렵고 뭔가가 좀 좋은 전부 다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한테도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가서 공연 보고 용돈 받은 걸로 먹을거 좀 먹다 와요.”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밌었냐 그러면 제가 봐도 만족도에 대한 것은 공연 몇 개 빼놓고는 그닥 이걸 좋아지는 않더라고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요번에 중 고등학교 전체 자치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학생들은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뭐 프로그램 운영면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다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이거 실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다 한꺼번에 좀 의견 듣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그래도 그 분야에서 베테랑들이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좀 보완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로부터 부탁드릴게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352페이지요. 장학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은 뭡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장학금 신청받고 하는 것을 다 수기로 받았습니다. 수기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다 받은 다음에 일일이데이터를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그냥 DB화 하는 작업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학생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도 되고 방문 안 되고 우편으로 안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건 잘 만드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세종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뭡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초등학교를 지금 못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352페이지입니다. 여기 인터넷 수강권 지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해 주시는 거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1년에 30만원씩 100명 맞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30만원이라고 딱 뭐 1인당 정하지는 않고요.

황현희의원

그러면 100명이 30만원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황현희의원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청 기한 내에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저희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100명이면 충분한가요? 지금 인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발생은 계속하기 때문에요.

황현희의원

그러면 지금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25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지켜주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이 조례만 제정하면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뇨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나이가 있으니까요. 법에 의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황현희의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도 꼭 해주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원

문화재단 예산서 보시게 되면 세출예산에 보시게 되면 경영 지원팀 이사회 참석 수당, 인사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10만원씩 3분이 3회를 했죠. 13페이지?
3번을 하신 거?
그러면 다시 경영지원팀 뒤쪽에 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경영지원팀 보시게 되면 6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10만원에 3명 4회인데 같은 경영지원팀인데 왜 틀리죠?
어디가 맞는 거예요? 3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4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뒤에 가?
이거 위원회 수당 30만원은 무슨 근거로 책정된 거죠? 어떤 근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인제군의회는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을 때 추가되는데 재단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339페이지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게 불법 게임 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있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거를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저희가 PC 방하고 노래연습장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게임물 수거를 한 적이 있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김재규의원

전년도에?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그때는 과장님이었었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제가 그때는 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김재규의원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불법 게임물을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줄 몰랐거든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걸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경우에는 불법 게임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움직여서 경찰서에서 이제 불법 게임을......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쪽으로 문화교육과로 연락이 오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문화교육하고 하고 경찰서하고 그러니까 파출소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동까지 다 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 300만원?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니깐요.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하는 건 경찰서고 그걸 운반하고 이런 거는 ......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재규의원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걸 못 본것 같은데 여기 기재가 돼있길래 한번 질의해 봤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외 계층이 있잖아요. 그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 또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 자체 그리고 기금으로 돼있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걸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셨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게 과목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요. 통합 문화 이용권이라고 저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매년 1인당 13만원씩 지원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쓰도록 지원되는 건데 이게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기금 사업으로 돼서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이분들한테 그 사용을 알리고 어떤 어떤 데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조금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기금으로 할 때는 강원문화재단에다가 다 일임을 하시는가 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전체 지금 2억 1,700만원을 다 거기다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거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분기별로 이제 이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 금액이 총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각종 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아니 그러면 자체비에서는 자체비에서도 문화 누리카드를 발급 및 이용 지속 추진하는 게 있고요 추진 계획에, 여기 기금에서도 문화 누리 카드를 발급 및 이용 지속 추진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금 기금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대상자들한테 2024년도 같은 경우에 1인당 13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기금에서 다 나가고 있고요.

김재규의원

그럼 이쪽에서는 자체 에서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이분들한테 안내하고 할 때......

김재규의원

과장님 여기보면 우리가 사업 홍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홍보에 지금 500만원이고요. 맞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상금에 430만원이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말고 문화이용권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문화누리카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그게 왜 자체하고 기금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은 맞고요 의원님 그리고 기금 사업은 별도 국비 기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목이 달라져서 그 13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전액 기금사업......

김재규의원

어쨌든간에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런데 왜 이게 따로 이렇게 기재가 돼있어서 좀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금하고 자체하고 같이 기재를 하면 안 되었던 부분 인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게 아마 편성과목에 따라서 이게 기금으로 오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군비로 사업하는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하다 보니까.

김재규의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거기 347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조금 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기린 단목령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이 한계선 지명보존대책 학술대회, 한계산성 탐방로 개통 방송홍보 이게 일회성인가요? 이게 보니까 춘천MBC 25년 9월 예정이네요 방송이, 이게 방송 홍보가 9월 예정인거라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게 내년도에 한계산성 탐방로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과 함께 교통행사 홍보도 좀 하고 하면서 방송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분 또한도 한 언론사에 어떠한 주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26년도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단기적으로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렇죠. 내년도 개통 행사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재규의원

그러면 한번?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에 MBC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계속 한계산성을 다루어 주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워낙 그쪽에 자료가 많고 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MBC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가 다 한번으로 홍보하기에는 1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제 프로그램 방송......

김재규의원

이걸 다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슨 영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뭐 다큐 형태로 그 동안에 계속 프로그램을 좀 그쪽 MBC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개통식을 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게 단일 한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단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방송에서 하는 부분이 좀 홍보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시기에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것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보면 세부 설명서에도 유적지 발굴 조사 5,000만원, 대책 학술대회 2,000만원, 탐방로 개통 방송홍보 1억 5,000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금액 같아요.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 학술대회를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여기 탐방로 개통 홍보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한번을 해서는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다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두부분은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내용 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여기 3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 이거는 어쨌든간에 우리 학생들 명수에 맞춰서 급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전체 인원한테 다요.

김재규의원

이건 그렇다 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이건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게 저희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이 금액 만큼 똑같이 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의원

반반 사업이라고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냥 그쪽으로 교육청쪽에 넘겨주고 어떠한 그런게 없는 거네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라면 우리 관내 것을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일단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강원도 내로 이제 한정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인제군 지역 내에서 좀 소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한번도 해본 적 없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제가 와서는 의원님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올해는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규의원

그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에서 다 교육청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준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죠? 하지만 이게 반반씩 지원이라면 이게 그래도 뭐 1억 2,300만원이네요 그러면 반반씩 지원이라면 한번쯤은 그래도 이게 진짜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우리 급식으로 들어가는지 이거 한번쯤은 체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제가 그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점은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있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이게 K-워터하고 같이 하는 거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어떤거요?

김재규의원

다음 페이지 밑에도 똑같은 거죠 뭐 인제영어특성화 교육 운영 맞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K-워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원받다가 이쪽으로는 오는 건가요 아니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을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받는 게 없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수자원에서 받는 거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기존에 4억 5,000 받던 거에다 북면센터 더 생기면서 4억 받아서 8억 5,000지원 받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8억 5,000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8억 5,000을 수자원에?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수자원에서 8억 5,000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13억이네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예산액은 이제 지금 8억이고요 그러면 지금 5억 정도가 감액된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총 16억 필요한데요 내년도 예산을 하면 북면센터까지 생기는 걸 감안했을 때 16억 필요한데 지금 상반기 지출 일단 보고 지금......

김재규의원

추경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돼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서 학생들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가고 거기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준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원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받는 인원수가?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인원수는 센터별로 저희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제 같은 경우는 220명 그 다음에 기린면같은 경우에는 120명 되어 있고, 앞으로 북면도 한 120명 가량 저희가 정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대상을 따로 선별하거나 기준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신청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요 그 연령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만 이제 인원이 초과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아니 추첨을 추첨합니다.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재규의원

추첨을 한다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그럼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선권은 없어요? 저희가 기초수급 대상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인원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립도도 상당히 굳혀진 거잖아요. 이 영어특성화교육은 맞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영어 교육은 이제 자립도가 많이 완성됐는데 이제는 인제 군민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자 여기 배우고자 한다면 이제는 추첨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사실 배우고자 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북면 원통 센터 같은 개원이 된다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 좀 해소할 수 있거나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전체적으로 그 어떤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배우고자 하는데 그 선택을 운에 맡긴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원통 센터를 개원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찾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격양 돼 있어요. 왜 우리 아이가 못 배워야 되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된다면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운에 맡겨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이 부분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또 할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342페이지요. 인제문화재단 출연 지금 여기 출연금이 9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 축제 활성화에 축제 운영비 빙어 축제, 여름 축제 해갖고 여기 보니까 36억 2,200만원이 돼있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 빙어 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 조정 전에 꼭 요 빙어축제 개최 여부를 확인해서 해 주셔야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빙어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어떠한 것을 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어떠한 축제를 해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신 부분을 꼭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잠깐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여튼간 우리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축제개발에도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넉넉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재단과 과장님께 좀 같이 시설을 좀 올릴게요. 우리 자체 수입 예산 좀 잠깐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깐 스포츠 센터에서 나오는 수입과 공연 수익 일부를 다 CGV 운영하는데 목에 사용을 하셨네요. 맞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이런 데 있는 운영비는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온 답이네요. 일단 CGV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쪽에 CGV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관람객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주례회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활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초중고 그 다음에 영유아 대상으로 문화 차원에서 환원해주는 게 맞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문화 관람을 시켜준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는 운영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오전에 오후에 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 가능하면 관람객이 많이 없을때 그때 사실적으로 큰 예산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가능하실까요?
뭐 사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관람 비용을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 의원님께서 지난번 등원회의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할 때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만약에 그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오전에 영업을 하지 마세요.
꼭 좀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영유아 다음에 학생들이 좀 문화생활할 수 있게 꼭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청소년 그런 관련 돼있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 예산이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영화 관람시켜 주는 게 백번 낫다 생각해요. 저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이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계획안을 좀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도형

김도형의원

꼭 좀 지킬 수 있게 해 주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경 관리 용역을 보니까 뭐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실 조경 관리가 조금 미흡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조경 관리 용역이 3,000 잡혀 있어요. 작년에 3,000이었고, 그러면 부족하다 남는다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 뭐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식으로 내년도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좀 이 부분은 저쪽 도로변도 있지만 안쪽에 봤을 때 지금부터 조경 관리 안하면 수목 다 망가져요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센터도 보수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갈 시점이 된 것 같아?
좀 잘 세밀하게 보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입주 단체 공동 기획공연은 뭡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 예술 관련 돼있는 단체들에 지원금을 좀 아주 대폭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예술인 단체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쪽에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축제 준비하시면서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창조적으로 하는 거 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그래도 꿋꿋하게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제 군민으로서도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사실 인제라는 지역 자체가 자연은 풍부하나 국유림에 뭐 진짜 하천변에 그 다음에 국립 공원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일부 무수 사찰, 자작나무 숲 말고 그런데 말고는 지금 사람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건 사실 축제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축제를 이렇게 많이 개발하면 좋긴하나 워낙 지자체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획하시는 거 보면 다른 데보다 조금 한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인제군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천만 관광객이 사실 하는 건 힘들죠 그건 힘들지만 그래도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사실 이 부서가 가장 싫은 소리 많이 듣는 부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인하고 가장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많은 부서라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 이사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물 흐르듯 의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8시 전에 끝나려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장황한 답변하면 밤 11시가는 돼도 안 끝납니다. 먼저 관광경제국장님 오늘부로 본회의장에 오실 일이 없죠 예산 심사 때문에?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추경......
춘만

이춘만의장

추경 말고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관광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국장님께 대리 질문합니다. 정자리에 관광 단지 조성 가능합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생태자연도 1 등급을 2등급으로 한 85%까지 조정이 가능할 거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되면 빠르면 내년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관광 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게 되면 저희가 내후년에는 설계를 들어갈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일정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건 인제군에 희망 사항이지 설해원 측도에 원칙도 똑같습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설해원도 내년 5월을 기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 문제도 내년 초부터 서로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은 맞춰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동안 보면 지역 주민들을 희망 공문하고 지지부진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세월아 네월아 하고 계시니 차라리 사업 종료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군립합창단 창단 가능합니까?
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예산에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향후 군립 합창단이 창단이 안되게 되면 현재 운영되는 민간인들이 결성해서 하는 합창단 인제군 합창단에 협조 요청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경제산업과 질의인데 보태서 질문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팀장이 파견을 나가게 되면 비유를 하자면 물 한통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즉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형국이라서 지휘권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 조례를 보면 축제를 관 주관 축제 민간 주관 축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군 또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민간 단체와 협업 또는 협력으로 축제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인제군과 같이 민 주관 축제 군 주관 축제가 홍천군과 인제군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잖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부 개정 조례를 해서라도 축제를 효율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님의 침묵 서예 대전 초대 작가전 340쪽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여초 서예 대전하죠 시상식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왜 나눠놨죠? 서예면 같은 서예인데 재단에서 하는 경우와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경우 왜 나눠야 되는지 통합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님의 침묵에 사업들을 저희 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여초 서예 대전도 문화교육과에서 하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인제 문화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지난하다 한마디로 요 세부 설명서 있죠 인건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문화원 회원이 많습니다. 수백명이에요 그러면 회원이 수백명에 활동 지원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의장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이 5억대에 준하는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지난한지를 인건비 별별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문화학교 운영 및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에 약 3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화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제가 지금 전체 회원이 몇 명이지......
춘만

이춘만의장

회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 증액 원인 6000만원 341쪽입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잠시만요 도비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걸로 제가 지금......
춘만

이춘만의장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의장이 질문하니 막힙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은 동일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예산 동일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도의원에게 건의하고 당부를 해서 예산이 증액된 줄 알았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동국 재단에 분담금은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동국 재단에서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 2억 2,000 자부담했고요. 23년도에는 3억 자부담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2025년도 3억입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2020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을 자부담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5억 6,000만원을 동국 재단에 출연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동국 재단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렇죠?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다 보니 행사가 동국대학교 또는 동국 재단에 준하는 행사를 하지 인제군 실정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즉 예산은 지난한데 행사는 불교와 동국 재단의 역할 뿐이지 인제군에서 역할은 거의 없다 또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파급 효과도 없다 따라서 만해 한용운 선생선양 사업예산은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342쪽입니다. 상임이사님 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명년에는?
4억이요?
그러면 그 예산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90억 편성했나요?
그 예산을 해서 90억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94억이 되네요?
그러면 매년 집행 잔액은 4억 대가 발생하고 있다?
재단 출연금이 많다 보니 재단에 세외수입인 이자수익도 1억 2,000이에요.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자 수익 1억 2,000이 발생될 수 있도록 출연하느니 일부만 출연해서 세외수입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제군은 신속 집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속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면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런데 왜 감안을 여태까지 안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감안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것이 90억입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선.
춘만

이춘만의장

그래서 이자 수익이 1억 2,000이 발생해요? 이자수익 1억 2,000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뭐 통장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 집행하고 신속 집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260일인데 근무 일수가 문화교육과에 기간제는 어디를 뒤져봐도 다 245일에요. 왜 15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네 알겠습니다. 백담사 경내지 포장 공사는 전체를 포장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전체를 포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경내에 포장과 비포장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사열이라든지 또는 물론 청소도 하기 좋고 비산먼지는 줄겠지만 사찰 경내에 포장 보다는 비포장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사찰답다 하는 부분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사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재료로 구간 구간 포장이 좀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1차 년도 사업비는 지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전체 면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면적이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금 내년도 반영된 사업은 일부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한계산성 탐방로 개통 방송 홍보 터키를 방문해서 터키 관광국에 질의했습니다. 관광 대국이 되는 지름길 또는 방안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바로 입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더니 그러면 유튜브도 있고, 입소문도 있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는데 방송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개통식을 하면서 그 개통 행사로 전국적으로 좀 알리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송홍보를 하겠다고 프로그램 편성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춘만

이춘만의장

차라리 홍보비 대신 탐방로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사전 설명회 밑에 체험 인솔 있습니다. 3,200만원 이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민간 경상 여비로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 담당 직원분들이 현장에 같이 인솔하면서 가는 부분......
춘만

이춘만의장

몇 분이 가는데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세분 다녀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세분이 3,200만원이에요. 한분이 1,000만원이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올해는 세분 다녀왔었고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아마 반영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한 걸로 2명에서 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조금 저희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해서요. 현장에.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인솔하는 분야에는 학부모도 없고 교사도 없고 공무원이 다 인솔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전에는 학교에서 직접 아마 인솔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학교에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치했는데 왜 인제군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 하는 사업으로 어쨌든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 전문 업체에서 하는......
춘만

이춘만의장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축제 지원 왜 증액됐죠? 351쪽입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어린이 축제 지원은......
춘만

이춘만의장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아니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게 어린이 축제에서 지원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비교 증감에 증액이 1,000만원은 허수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게 지금 그 아래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하고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전체에서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서요.
춘만

이춘만의장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 지원 초중고 10만원 200명 2억 4,000 그렇죠. 산출 근거가 뭐예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원어민 전화 화상 영어 말씀하시죠?
춘만

이춘만의장

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요거는 희가 그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영어 콘텐츠 교육 사업을 하는 콘테츠에 비용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초중고 학생이 인제군에 몇 명이에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초중고 학생은 전체 2,49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10%만 학습지원한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하는 아이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니까 신청은 했으나 늦게해서 안 되거나 또는 아니한 학생이 더 많은 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지 10% 학생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위험 수위입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지원.
춘만

이춘만의장

353쪽 마을 교육 협의체 현재 운영하는 협의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남면하고, 북면하고, 기린면이 지금 후반기에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그러면 협의체가 계속 존치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의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춘만

이춘만의장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저희가 감소를 시켜서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만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내년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 사항을 좀 검토하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마을교육 협의체 실적, 효과, 그 다음에 남은 건 뭔지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재단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오늘 밤 11시가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축제 수입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1억입니다.
상품권 구매를 누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돌 빼서 윗돌 괴었다는 뜻이죠.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CGV가 여러 곳에서 상영되고 있죠. 투자 대비 효과를 볼 때는 너무 미미한데 CGV상영관도 통폐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만.
수영장은 지금 현재 파견을 체육회서 나가 있죠?
그러면 기린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다른 수영장은 지금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영장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분장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CGV는 인건비말고 5.6억이에요. 5억 6,000 그러면 이외에 운영비 관리비 재료비 등등 하다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영화 관람객수에 비교해서 뭐 배급사 로열티 수수료부터 모든 것을 다 해보니......
질문이 많은데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여초 서예 대상을 시상하러 가보니 수상하는 초등학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현재 인제군에서도 여초 서예관에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미미해서 하나마나해요 초등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서예를 입문하거나 서예를 습득해서 정신 수양도 하고 또 요새 어린이들 보면 글을 잘 못써요. 본 의장도 잘 못쓰지만 그러면 글쓰기 연습에 준해서 서예를 가르치는 서예 교실을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실적 효과가 없고 전문적으로 서예를 배우신 분이 학생들이 방학기나 아니면 토․일요일날 상설 서예를 배울 수 있는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 정서상으로도 좋다.
입춘행사 입춘대길 약 1,000여 만원입니다. 과연 보냈을 때 세대주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세대별로?
끝으로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의회에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입맛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리를 단호히 끊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주십시오.
100억의 예산을 예산 심사해서 의결이 돼서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들여다볼 수도 알 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예산 집행은 좀 지난하고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