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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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산 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억 원이 증액된 1,243억 원을, 세출예산은 552억 원이 증액된 2,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96억이 증액된 5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국 분야 정책사업 계획 수립용역 2억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279억 원 등 총 74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50억 원, 거의 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20억 원 등 총 6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14억 원, 봉곡천·습문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40억 등 총 3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공사비에 60억 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7억 원 등 총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임차 급여사업 161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15억 등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억 원,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33쪽에서 337쪽까지, 특별회계 833쪽에서 836쪽, 839쪽에서 84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도시계획과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상임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나중에 거의지구 저한테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압력이 들어와서 못하겠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39쪽에서 36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도로철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예,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춘남위원

먼저 할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딱 1건이 검토됐는데 이게 우리 동네 거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알아듣도록 간단하게. 이 도로가 언제 우리가 도로 계획을 했으며 이게 중로인데 지금 몇 년 됐는지 지금 왜 하게 됐는지를 설명 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여기 지금 오태동에서 북삼 지금 도비 지금 내년도에 1억에서 우리가 이제 시비 매칭 1억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보상은 하매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기 보상을 했고 우리가 경계가 우리 구미에서 북삼지구 860m 됩니다. 우리 도로 접한 구미 구간에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내용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도의원님하고 지역의 시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뭣이 10년밖에 안 됐노.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김춘남위원

내가 6대 때 있었는데 뭔 소리고. 그전에 벌써 됐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2013년도 ´16년도 그때

김춘남위원

자료 갖고 오시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아니 그래 돈 그때 돈 10만 원도 안 주고 그래 보상을 해 갖고 그래 이때까지 안 해 주고 그때 했으면 거기에 다 개발됐습니다, 오태동에. 집행부는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때 도로 하려고 등록을 해 놓고 여태까지 안 하고 거기 미리 도로 냈으면 거기 우리 얼마나 개발됐을까요? 그것도 북삼에 지금 뺏기고 그 사람들이 돈 내달라 해서 그 입구에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농사라도 짓게 그래 한 150m 내는데 그래 그걸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이래 검토됐습니까? 이거 승인 못 받으면 그 땅값 내 주이소. 땅값 내달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고생 많지요? 혹시 과장님, ´22년, ´23년, ´24년, ´25년 우리 도로철도과에 사업비 아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22년도 본예산이 당초 354억인데 9대 들면서 추경에 거의 한 500억 정도를 사업비를 올려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들이 못 하다 보니 또 그리고 우리 9대 형성되면서 각기 또 자기 공약사업들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23년 본예산에 한 809억 정도 또 시설비 주셨고 ´24년에도 당초에 640억 정도를 줬어요. 다행히 올해는 그래서 610억 정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네요. 자, 610억 편성하는 그 기준은 도로과에서 뭐 어떤 거예요? 지역 안배 뭐 이런 걸 고려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선순위 급한 대로부터 합니까? 뭐 그 기준이 뭐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이제 도로사업을 할 때는 도로도 이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일단 국가사업,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도 이런 연계사업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또 교통량이 많은 데 우리가 지금 2023년, 4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금 입체교차로 그래서 여기 지금 출퇴근시간에 지금 교통량이 많고 정체되는 부분에 그런 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특히 많이 편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서를 책을 펴서 보면 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23년, 4년을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지역구 예산 그렇게 많이 신경 못 썼어요. 왜?, 남들이 “저 임마 위원장 하더니 지 지역구 돈 다 가져 가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자, 마지막에 저한테 20억짜리 있었던 거 반납했죠? 나 그거 이해 다 했어요. 그 좁은 다리라도 좀 넓혀 줘, 넓혀 줘 해도 결국은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농로 교행 안 되니까 그거 쪼매 찾아 넓히는 데 쪼매 빼 쓰고 나머지는 뭐 7억인지 얼마 다 반납했죠? 돈 세우기도 어려운데 세워 놓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반납시키고 말데요? 그래도 내 웃으면서 내 이제 산업 안 가니 이제 그때부터 일할게요 하고 받았어요. 자, 올해 첫 책자 받았는데 구미에 역에서 시내에서 2킬로 떨어진 곳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다릿발 경운기가 못 다니는 도로에 세 발 달린 손수레로 농사짓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한 거 아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바람에 그래 해 갖고 뭐 도시계획 소로 하나 내 주신다 하면서 ´24년도 4억 세워 주셨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올해는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 도로 보상비 얼마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50억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공사비는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50억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100억 들어 가면 4억, 2억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걸려야 해요? 한 20년 걸려도 못 하겠네요? 그래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그 도로. 최소한 보상비 50억은 한 2년에 걸쳐서 빨리 세워 줘야지만이 그 주민들이 도로 내 달라고 다 서명하고 했기 때문에 돈만 주면 그분들 빨리 찾아가요. 그걸 왜 또 1구간, 2구간 구간으로 끊어요? 2.4킬로 도로 내는데 660m 1구간 끊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어, 1구간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농사짓고 하는데 그냥 떠드니까 안 하면 하겠고 그냥 돈 한 2억, 3억 선내끼 줘서 뭐 시간 때우다 보면 그런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작년에 우리 5분발언할 때 도로철도과장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또 작년에 이제 또 장관님까지 오셨고 올해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또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실, 국가철도공단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 통로박스 협상한 게 4개밖에 없다 해서 올해 거기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우리가 노후 횡단박스 철도 횡단박스 개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세채

박세채위원

박스하고 이거 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세채

박세채위원

엉뚱한 이야기 끄집어 여기다 붙이지 말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거기서부터 해서 또 우리가 이제 2.5킬로에는 지금 충분히 이제 사업을 보상비가 50억 되는데 과감히 투자해서, 투자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600억짜리 본예산 작업하는데 돈 2억 줬는데 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래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좀 연계사업도 있고 해서 같이 해서 과감히 이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철도 횡단박스 보니까 한 5억 잡아 놨네, 이제 일해 본다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가 173억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국비를 75억 해서 한 131억 또 저희가 받아 놨고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또 보상비 좀 과감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때고 행감 때고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악 쓰고 하면 쪼매 더 챙겨 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면 싹 배제시키고 그래 해요, 행정을? 건건이 만날 때마다 서로 얼굴 붉히고 인상 쓰고 그렇게 할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 작년에 남통 e편한에서 어떤 병원 앞으로 나오는 도로 낸다고 해서 예산 세웠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설계비하고 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예산은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정리추경에 보니까 책자에 한 20억 하며 예산 올려놨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그거는 또 이제 또 계속사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좀 용역 그 과정, 과정 챙겨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방금 이월 안 시킨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오면 이월시켜야 되지 명시이월 안 시키고 정리추경에 어떻게 써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바로 또 연초에 또 집행해야 될 거는 또 정리추경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왜 그 도로까지 제가 승인을 해 줬는가 하면 어떻든 부곡 쪽에서 북구미IC 나와서 김천 도로로 다니던 이 차량들이 각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하니 그 소로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교통이 분산되어서 금오산으로 올라가는데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그 도로는 승인을 한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다음 342쪽 이제 예산 들어갈게요. 형곡 금오산로 연결도로 개설 5억 이건 뭐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형곡 금오산로 연결도로 이거는 집단 민원으로 해서 좀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지금 주민 설명을 통장님들 해서 동장실에서 1차 하고 또 우리 건설국장님도 같이 가서 2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민원은 이제 전부 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소음,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주차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통장님들이 공감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좀 어렵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이제 여기 지금 도로를 해야 된다, 그런 데 이제 공감을 하셨고 그래 또 말씀을 드리니 또 이제 통장님들도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이야기도 하고 또 금오산 등산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 여기 지금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간략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 잘못 우리 위원님 들으면요, 집단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도로 내 달라고 민원 낸 줄 알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그거 이제 반드시 좀 필요

세채

박세채위원

이 도로 낸다고 예산 설명 누군가가 들으니까 이거 내면 안 된다라고 민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통장님한테도 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이게 설명을, 왜 반드시 해야 되냐고 이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도립공원이 우리가 이제 1970년도 하니까 한 54년 됐습니다. 산이 막혀서 사실 이제 개발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020년도에도 우리가 고 우리 김상조 도의원님께서 또 우리 도립 여기 지금 순환도로도 또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도에도 도로철도과에서 또 이제 검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빨리 해서 좀 10년을 내다보고 여기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이 당위성을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봐. 지금 여기서 형곡 넘어가는 이 도로는요, 금오산이 복잡해서 이 도로 뚫어서 가요, 아니면 형곡동 가는 도로가 막혀 가지고 이걸 하나 더 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래 지금 이제 형곡2동에서도 우리 장애인체육관에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또 큰 길도 있고 이거는 또 교통 분산도 또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이 사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 이야기해 줄게요. 봄, 가을 행락철에 금오산 올라가는데 차량 이 도로 시점까지 금오산 시점까지 차는 더 정체돼요. 가만히 있어도 금오산 올라가는 차가 정체돼서 있는데 형곡동 이 터널 가려고 차량이 더 몰려요. 지금 형곡동에 차가 막혀서 형곡동 못 들어가요? 시청 앞으로 저 터미널로 돌아서 사곡서 넘어오는 도로에 형곡 가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행락철에 금오산에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서 1시간 끌리면서 올라가던 사람이 짜증 나서 형곡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갖고 가산 수피아인지 뭐 거기 가든지 아니면 직지사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금오산에 주차장을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우선순위고 근데 그래 이 터널 제가 이야기할게요. 옛날 4대 때부터 요즘 시내 중심지가 차량이 많이 앞으로 정체가 될 것이다 해서 용역을 줘서 봉곡동 샛별주유소 있는 데서 시점을 해서 대성지로 넘어오는 도로 뚫고 대성지에서 금오산 지금 넘어오는 이 도로 터 주고 그다음 여기 파크에서 형곡으로 넘어가는 터널 뚫고 형곡에서 상모사곡으로 도로 뚫고 이렇게 도시 외곽 순환도로 전용도로를 만들자 하면서 용역을 줬어요. 그게 1,800억인가 나왔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재정이 1조가 안 됐어요.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그냥 어느 날 책상 속으로 들어가고 12년 지나서 와 보니 봉곡에서 여기 대성지 넘어 오는 도로 폐도시켜 버렸더라고. 장기미집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폐도시키고 없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부곡에서 이 철로따나 당겨서 소로라도 개설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나마도 금오산 올라가는 데는 아까 각산 역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일방통행하고 이것 때문에 좀 더 분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까지 갔는데 여기서 형곡 가는 이 터널을 그래 왜 뚫냐고, 이거. 아니 도로과에서는 시장님이 해 하면 그냥 무조건 갖다 밀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좀 사는 우리 항상 여기 지금 하는 게 지역 경제 어렵다, 지역 경제 어렵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거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 이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좀 10년을 내다보고 좀 일찍 일찍 좀 결정을 해 놓고 그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 도로 200억이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추정 사업비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추정하는 게 200억이죠, 사업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올해 5억 갖고 뭐 하려고 5억을 세워 놨어요, 거기다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5억은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사업을 당장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설계비는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해서 이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 좀 세워 놨는 내용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거는 하매 과장님은 이 도로 의회에서 너희가 하든 말든 할 걸 생각해서 하매 미리 다 짜 놓은 거잖아? 자, 시장님이 하라 해도 제일 먼저 부서에서는 뭘 해 봐야 되는가 하면 시장님 하는데 안 됩니다 하면 인사 나잖아. 그러니 이 도로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이 개설에 대한 용역부터 줘야 돼. 시에 용역 많이 주데요? 본인이 결정하기 힘들고 쪼매 애매하면 용역 2,000, 3,000 줘 가지고 이 도로가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부터 잡아봐야 돼, 먼저.

김춘남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게 도로가 바로 굴다리가 파크호텔 뒤에서 우방3차 밑으로 굴다리 뚫는다는 거예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터널. 우방3차 앞에 사거리죠? 그 위에 쭉 가면 복개 해 놓은 쪽에 끝에 이렇게 일방통행 만들어 놓은 도로 있어요. 거기로 나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여기 지금 실제로 우리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 하던 거 마무리할게요. 아니 그래 일 순서를 내 이야기해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이 도로가 진짜 구미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용역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볼 때 “진짜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할 때 이제 그다음 단계가 하기 위한 어떤 무슨 영향평가든 몇 가지 그거 예산 잡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잡고 보상비 잡고 공사비 잡고 이래 가는 게 안 맞아요? 앞에 건 다 잘라 먹어 버리고 그냥 무조건 갖다 하는 쪽으로 갖다 주 밀어요, 여기다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라 하는 건 우리 법에 보면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500억 이상 해서 우리가 환경, 재정, 경제 여러 가지 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기본 실시설계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억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큰 국책사업하고 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해 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삭감 막 하고 싶은데 참, 일단 검토를 하고요. 이거 시간 저 혼자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으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한 번 쉬었다 하세요, 또. 다른 분

세채

박세채위원

이거는 금방 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금방 해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345쪽 선기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2억 있죠? 이거 제 지역구인데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뭐 달라서 얼굴 볼 일이 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는 자료 제출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공단에 도로 관련해서는 재포장 뭐 등등 뭐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데 있나요,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공단은 우리가 또 공단 조성하고 우리 여기 지금 투자유치과에 또 산단재생조성 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공단 내에는 우리가 지금

김근한위원

포장공사를 거기서 하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재생사업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요.

김근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단의 주요 대로에 포트홀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뭐 바로바로 여기 지금 복구팀이 있어서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원화하지 말고,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근한위원

주요 대로 아닙니까, 그죠? 구미에 공단로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근한위원

장치산업 특성상 24시간 365일 가동이 됩니다. 가동에 의해서 공단 노동자들이 24시간 수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주요 도로고 그리고 각종 물류차량이, 물류·화물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 3공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공단 주요 도로 LG로든 뭐든 도로 가 보셨잖아요? 그 누더기고 땜빵식으로 해 놓고 롤링이 심한 게 어제오늘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지금 노총에서도 그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노동자들 성실 납세자들한테 과연 출퇴근할 때도 도로가 개판인데 포트홀 생기면 그 아스콘 자갈이 날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도로 튀어 가지고 그 이중 주차해 놨는 거 그런 피해 사례도 있어요, 유리 파손이나 이런 거. 한번 담당자들 한번 가 보세요. 롤링이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응급 조치라는 게 계획상 도로를 재포장하는 게 아니고 포트홀 생길 때마다 응급조치만 하고 있어요.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단 쪽에 3년간 어떤 도로 포장을 했는지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나는 들은 게 없어요,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3공단은 우리가 여기 지금 많이 좀 노후돼 가지고 연장 사업량이 있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안 그래도 좀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세워서 방향성을 잡아서 나는 추경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추경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세우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3년간 공단 쪽에 도로 재개설, 재포장 현황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한번 가 보세요, 도로가 어떤지. 현장 실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민원을 대변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지역의 곳곳을 못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는 한 두 가지가 지금 답보 상태로 있고 예산을 아무리 책자를 찾아봐도 지금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량초등학교 앞에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잠시 그때 땜빵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하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좀 덜 챙긴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인정하죠? 두 번째는 도량동에 또 지번이 경복궁 앞에서 나오면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도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지번이 43-1에서 4까지 있다라고 저희들 심지어 그 주민들한테 시에서 주관하는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까지 수용하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확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그쪽 도로가 그 도로 쪽으로 주차를 대면 차가 비켜 나갈 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한 대 못 빠져 나갑니다. 저하고 현장에서 봤죠,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지금 고속도로 하고 협의를 좀

김영태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고속도로, 이쪽으로 도로 농로 쪽으로 해서 보상을 좀 해 가면서 구거 아닙니까? 거기 확장하자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요, 옛날 뭐 7대, 8대 때부터 계속 이 논의를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 해 봤자 길이 한 300m 이거 그냥 한번 얘기해 놓으면 그냥 저희들도 챙기기가 힘들잖아. 그럼 부서에서 메모해 놨다가 이런 거를 자꾸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으면 저한테 와서 사실 이런 그거니까 내년에 좀 편성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좀 상의라도 좀 하면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고 자꾸 문자 와요. 방금도 내가 전화기를 열어 보니까 사진까지도 보내 왔어요. 이거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인지 이거 도로 개설사업이 이거 한번 다 따져볼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아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 옆에 철도가 있어서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김영태위원

그 진행 되는 과정이 없잖아, 그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도로공사 방문하고 더 바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뭐 하러 나와요? 현장에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래? 이래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밑에 직원들 우리 정상화 팀장이라든지 박정근 팀장 정말로 고마워요, 이분들. 밤 야간에도 나와서 나하고 밤 8시 돼 갖고 조명 때문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즉각 즉각 또 대처한 정상화 팀장 저런 분들한테 고맙더라고. 근데 그런 반면에 과장님은 저하고 얘기했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소로, 소로 도로, 소도로 개설사업 중에 고아 횡산 농어촌도로공사 5,000만 원은 뭡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 여기 지금 동네 우리 지금 횡산 신동 그 들어가는 부락에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한 2.5, 3m밖에 안 돼서 5m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안전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응급차도 못 들어가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김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안에 내용은 또

김영태위원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하고 이명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쪽에 그 경계선이 아포라요. 김천에서는 거기까지 도로 다 해 놨어요. 창피해요, 구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거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다 해 주시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도량동 두 건 과장님, 빨리 어떻게 사업 계획하겠다 하는 거 저하고 약속을 좀 지키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도로철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또 일이 많으니까 또 많이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 많이 질타도 하고 기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구미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이나 관련해서 도로 행정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까지라든가 수출탑에서 이제 임오동에 있는 유스파까지라든가 이게 뭐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특교세 받아서 도로 재포장 한 번 하고 나니까 한두 달 있으니까 갑자기 뭐 가스 관로공사한다고 다 뒤벼 파고 그리고 또 정비되니까 또다시 코오롱 방류 뭐 관 심는다고 뒤비 파고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공사는 1년 내도록 하고 만약에 가스관 묻을 계획이 있었으면 도로 포장하기 전에 가스 관로 넣는 일정을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했으면 시민들 출퇴근시간도 편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 우리 도로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도로 굴착을 해서 하는 거는 좀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좀 여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중복되는 그런 거는 좀 피하기 위해서 굴착 심의도 하고 다 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공사도 보면 광역시나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출근시간 딱 피해서 또 하고 그 구간 구간별로 짧게 짧게 하는데 우리 구미시 공사할 때는 보면 일주일 뒤에 공사할 데까지 싹 잡아놔 가지고 전부 다 길만 막히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딱 출근시간 딱 시작하면 공사 시작하고 퇴근시간 되면 딱 공사 끝나고 이게 좀 반대로 해 가지고 또 주말에는 또 다 쉬시더라고요. 차라리 출퇴근 없는 주말에 공사 좀 하고 구간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해야 좀 우리 시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이거 1년 내도록 아직도 저기 가 보면 지금 다 잡아 놨어요. 이 공사하지도 않는데 다 파 재껴 놓고 지금 다 중장비 갖다 놓고 그 뒤에 또 청소는 제대로 하느냐, 막 흙 물 터지고 뭐 난리 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도로 행정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많고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새로 도로 포장해서 쫙 깔아 놨다가 갑자기 한 달 있다가 다시 그 새로 깐 아스콘을 다 뜯어 내고 가스 관로 설치한다고 그러고 이제 또 괜찮나 싶으면 또, 이게 우리 1년 내 이제 계획을 쫙 짜 가지고 포장 시기를 잘 맞추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좀 관리가 안 될까요, 과장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여기 지금 통행 불편에 최소를 기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그거 꼭 해 주시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업체들도 보면 뒤늦게 이제 과에 전화하면 이제 뒤에 청소도 좀 하고 하시던데 업체들도 좀 청소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또 무조건 출근 딱 시작할 때 공사 시작하지 말고 출근시간 끝나고 딱 30분만 미뤄서 9시 반 정도에 시작해도 출퇴근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텐데 왜 같이 출근 시작할 때 8시에 같이 시작하고 퇴근시간 끝나면 7시에 다 같이 끝나고 이래 하지 말고 좀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출퇴근시간도 좀 피하고 또 주말에도 또 공사하든가 그리고 구간도 전체 구간 다 잡지 말고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구간 딱 해서 막아 두고 공사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지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43페이지에 오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이게 지금 지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남구미IC에서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오태동 뭐 오태중학교라든가 대동타운이라든가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칠곡 북삼 도시개발 하고 있는 쪽으로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우리 여기 지금 김춘남 지금 위원님 계시는데 맞습니다. 위치는 맞습니다.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태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이 이제 도로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소외됐습니다. 소외되고 보상을 준 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도로 연접한 부분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도비 매칭으로 해서.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미IC 방향에서 여기 칠곡군 경계 지금 칠곡 북삼 도시개발하는 쪽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오태동으로 가려면 오태 대동타운 이래 올라가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칠곡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방향이 그런데

김정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점선으로 다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점선을 그 표시를 우리가 이제 자료를 너무 여기 지금 충실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640m가 다 끊겨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점선은 계획에 없는 선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지금 우리 구미시는 인구 유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 구미 관내에서 빠져 나가면 칠곡으로도 가고 김천으로도 가고 특히 칠곡 북삼 도시개발지역에 5,100세대 들어와서 지금 추정이 지금 13,7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인구 다 구미에서 빠져 나갈 것 같은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칠곡에서 구미로 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지금 남구미IC에서 칠곡 도시개발지역으로 이 도시개발지역으로 바로 칠곡 경계로 지금 도로를 연결한다는 도로를 구미시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이거 구미시 땅이더라도 칠곡에서 막 해 달라고 난리 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돈 들여서 남구미IC 빠져서 칠곡 북삼 도시개발지역으로 잘 가십시오, 5,100세대 했으니까 구미시민 여러분 13,000명 그럼 구미 전출해서 칠곡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시장님이 엄청 이렇게 노력하고 저출생과 지사님도 뭐 전쟁한다 하시고 인구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 구미시가 구미시민 세금을 들여서 남구미IC에서 칠곡 북삼 도시개발지역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 여기 지금 도로 결정도 하매 오래됐고 보상해 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만 하이소. 끝나고 나면 제가 답변할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말씀 다 하시고.

김정도위원

이게 우리 행정이 왜 되는지 이게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이거 차라리 오태동 쪽으로 빼 가지고 우리 오태 사람들도 편하도록 대동타운 이쪽으로 빼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칠곡 북삼 도시개발지역으로 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맞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칠곡으로 넘어가는 길 좀 불편하게 해서 우리 구미사람들 좀 더 많이 여기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도 큽니다. 근데 도로를 더 연결해서 칠곡 북삼 도시개발지역으로 빼 준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이어서 얘기하신다 하니까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고 합시다.

김춘남위원

아니 먼저 하시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할까요? 그럼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저도 이거 검토 잡아놨던 건데 한 가지만 같이 연결해서 한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860m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1차 구간이 220m 한다고 했잖아요? 860m 토지 보상이 다 들어갔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220m는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860m 전체가 다 토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220m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220m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860m가 전부 다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는 거죠, 맞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토지 보상이 하매 여기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우선 확인 때문에 했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 사업의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이번에 설명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 계신데요. 제가 이제 엄청나게 도로철도과가 설명 자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도로철도과에 뭐 휴대폰을 다 바꿔드려야 되나요? 설명 자료가 이거 나가서 찍으신 거 맞습니까? 우리 설명 자료 299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사진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뭐죠? 로드뷰 보니까 그 화면인 것 같습니다. 301페이지, 우리 요즘에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데 카메라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 과장님, 이 지역에 직원들이 다 나가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는 다 현장 확인을 하고

신용하위원

근데 현장 나가서 그럼 사진 한 장 안 찍어 왔습니까? 이런 사진을 지금 우리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데요? 301페이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303페이지, 311페이지 이게 지금 현장 나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이십니까? 311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휴대폰 갖고 나가서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아니 이거를 현장 나가서 우리 도로철도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진짜 확인하고 이게 실제 지금 이런지 우리가 로드뷰 보면요, 현재 사진이 안 나옵니다. 과거 사진이 나와요. 매번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것도 로드뷰에서 보면 공사가 안 돼 있는 걸로 표시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명 자료를 보면서요, 313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이런 자료를 315페이지, 325페이지, 이거 나가 본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과연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이 도로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도 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못 가 본 거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료 받은 게, 이 자료 받은 게 본회의 2차 정례회 시작하기 2∼3일 전에 받아 갖고 계속 상임위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부서가 가 보고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부서도 안 가 봤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니 부서가 나가 봤으면 이런 사진이 우리 설명 자료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설명 자료에는 아예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항공사진 이거 뷰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현장 사진이 아예 없어요. 저는 이거 진짜 예전에 우리 8대 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 농로라든가 이거 할 때 현장, 중단하고 예결위를 중단하고 현장방문을 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 봤더니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이번에 또 공사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십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8대 때? 진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근데 각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믿고 가지만 저는 도로철도과가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지역을 진짜 면밀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건지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그

신용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신용하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6대 때부터 제가 이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오태동 발전 다 됐을 겁니다. 거기 지금 공장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때부터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해서 지금 9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옆에 북삼은 도시개발해 놨어요. 근데 옆에 농로길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제가 그거 내자는 거는 그 안에 농사를 한 개도 못 짓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들어와서. 농사도 못 짓고 길도 안 내 주고 우리 시·도의원들 불려가서 돈 내줄 테니까 땅 달라 합디다. 6대 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거기 농사만이라도 짓게 해 주자 해서 제가 이만큼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안 내면 오태동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지금 오태동을 통해서 다 북삼 넘어갑니다,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인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사람들 어떤 도로로 가도 다 넘어갑니다. 지금 오태동에 막혀서 아시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춘남위원

오태동 그 중로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죠? 이번에 30억 세우고 마무리하라 했더니 20억 삭감했데, 예산계에서. 10억 올려놨데요? 그 도로도 안 해 주고 이 도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동네를 통해 갑니다, 그 좁은 길을. 트럭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땅 11년 전에 보상하고 자기 땅 한 개도 농사도 못 짓고 6대 때부터 저보고 도로 해 달라 하다가 이때까지 안 해 주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농로길이라도 하려고 하니 농로길 내는 것보다 나중에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거니까 이 사람들 농사짓게 150m만 해 주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명이 다 불려가서 도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떻게 이거 언젠가는 그러면 북삼 그거 안 해 준다고 인구 안 늡니까? 그 도로 안 내면 우리 도로가 오태동 도로 막혀서 가도 못합니다. 그 도로 없다고 거기 도시개발 안 합니까, 다 밀어 놨는 거? 아니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도로 없다고 거기 도시계획 안 합니까? 그 땅 다 밀어 놨는데 그 좁은 길로 다 넘어가면 다 민원은 저희들 오태동 몫입니다. 그때 6대 때 내 줬으면 그 개발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중로 이거 18년 됐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왜 30억 가지고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그 길이라도 그럼 먼저 내 주시든지요. 아까 박세채 위원 이야기한 껌 값도 아니고 300m, 200m, 100m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10억 딱 올려놨잖아요? 그럼 그 오태동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차가 남구미IC에서 다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쿠팡 물류하고도 다 허가 내 줘서 전부 트럭 다닙니다. 저 이거 삭감해도 좋습니다. 두 분 위원님, 좋은데 제가 민원인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 땅값 내달랍니다. 그거 조건 해 가지고 그 땅값 바로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도로 없애고 그래 해 줘요. 됐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도로과에 저희들 이거 20년 됐는 거 우선보다 아닌 거 다 내가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342쪽에 박세채 위원님 이거 삭감이고요. 이거 우선순위 다 매겨 갖고 한번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우선순위 저희들보다 20년 전에 저희들한테 밀리는 건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여기 지금

김춘남위원

아니 저희들 워낙 고생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 말을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150m라도 내서 농사라도 짓게 해 주려고 할까요? 인도도 없이 한다 했잖아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도로만 우선 내서 한다고 했잖아요?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 그런 설명을 한 개도 안 합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 설명을 왜 하나도 안 하냐고요.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설명, 김춘남 위원님 설명 다 하시고 다 됐습니까?

김춘남위원

됐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김춘남위원

제가 우선순위 아닌 건 삭감 다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진짜 많습니다, 그죠? 일은 일대로 하시고 이게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재정과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32억이 감액이 돼요. 이게 지금 32억이 감액이 되는데 이 32억만 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하는 거 해결 다 될 것 같은데 감액이 왜 되는지 김장호 시장님 의도가 있는 건지 축제에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 증액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회간접자본 SOC사업 이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지금 도시가 오래됐고 구도로라든지 이게 보완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32억 감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좀 대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송림부터 해서 여기 지금 사곡오거리 계속사업 이게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서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32억이 감됐는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지 그 이유만입니까? 전체적인 자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 집행 자료를 보면 6월 30일 자로 도로철도과가 30% 중반대에 걸쳐 있거든요, 35%.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성과보고 이런 자료를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예산재정과랑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이게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좀 전체적인 이게 가장 민감한 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도로입니다. 뒤에 포장 문제라든지 뭐 민원이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게.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받아 놓고 해결 안 되면 싫은 소리 저희들은 현장에 들어야 되고 과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각자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재정과랑 시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도 저는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한 해가 늘었다 한 해 줄 수도 있고 큰 사업이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고생을 하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정도로 거칠어지는 표현까지 나오시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재정과랑 실장님이랑 충분히 의논해서 추경 세울 때라도 좀 해소를 해 주시기를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원한다기보다. 꼭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저기 형곡 금오산로 이거 342쪽에 있는 거 저도 이거 검토하고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예.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들 위원님들도 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서 구미도 자꾸 인구 유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북삼에 5,200세대가 들어오면 어디 사람이 가겠습니까? 구미 사람들이 가는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고 또 저희들이 아포, 그죠? 아포 쪽으로 스마트시티 쪽으로 또 봉곡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고 하실 때 그 주위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인구 유출을 막도록 그거를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추가 30초만 쓰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한테 제가 ´22년도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게 있어요, 신구미대교 관련해서.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그 조례 좀 개정해서 기금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현황 과장님하고 수의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원활하게 잘 안 되면 기금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63쪽에서 383쪽까지, 특별회계 818쪽, 822쪽, 825쪽에서 83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실 동안 삭감된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낙동강체육공원 내에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쪽 이제 주간에는 낙동강체육공원에 연간 한 170만 명이 찾아오고 있는데 야간에도 낙동강체육공원을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 경관 조명을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상임위 때 낙동강에 국한하지 말고 구미시 전체를 바라보고 위치를 재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우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질문을 하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정말 천혜 진짜 자원이고 너무 우리 구미시로는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낙동강체육공원의 주 출입구는 어디인가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처음에 이제 조성할 때는 신평교 밑으로 가는 게 주 출입로였고요. 그 뒤에 이제 지산동사무소 앞에서 샛강을 지나서 가는 길이 추가로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대부분 내비를 찍으면 어디로 가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주 출입구로 가나요, 신평 쪽으로 내려가나요? 지산교 쪽으로 해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뭐 저희들은 주로 이제 신평교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죠? 파크골프도 그렇고 우리 큰 행사들도 여기서 많이 해서 또 우리 유소년 축구대회도 낙동강체육공원에서 하고 해서 굉장히 외부 인원들이 많이 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도대체 주 출입구가 어디냐, 간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신평에도 내려가는 데 보면 간판이 있긴 해요. 작긴 하거든요. 이런 거 지금 예산 같은 건 없는데 혹시 내년 추경 때 이거 좀 이런 예산을 좀 잡는 건 어떨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 이제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게 비산 우회 도로에서 하천을 구미천을 건너가 가지고 제방으로 가는 길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판은 입구에 보면 입구 들어가다가 좌측 편에 사이즈가 한 2m 정도, 글자 하나에 2m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해 놨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는 좋은데 그것도 사실 뭐 한 글자 가끔씩 꺼지고 이래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된 내용은 낙동강체육공원 주 출입구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제대로 못해 놓은 건 아닌가, 우리 구미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인들이 왔었을 때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이게 어디로 이게 정확한 표시가 조금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덕산교 지나서 쭉 낙동강체육공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디 주차장이고 어디로 들어가고 이게 정확하게 안내가 좀 안 돼요. 큼직한 안내도 하나 해서 A사이트, B사이트, 1주차장, 2주차장 지도로 나타내 주고 좀 더 시민들이 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3주차장, 4주차장, 뭐 5번 축구장 이거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도 항상 가다가 이쯤이었던 것 같다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걸 좀 안내 같은 것도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 놓으면 어떨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서 행사 정말 많이 하고 유소년 축구대회도 하고 청소년 관련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있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버스는 이제 하루에 4회가 있는데 그게 신평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이제 구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게 4회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낙동강체육공원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정도위원

둑길에서 내려오잖아요, 다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다시,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대구환경유역청이든 어디든 좀 상의를 계속해서 우리 그럼 좋은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차도 없는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안 그래도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과랑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버스 노선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저게 이제 법적인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제 대중교통과랑 합의하다가 지금 현재 결론은 못 짓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그런 거라도 용역이라도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붙이든가 그렇잖아요? 그 둑길 아니면 뭐 뚫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돌리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보고 도시계획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낙동강체육공원에 중·고등학생도 잘 갈 수 있도록 버스 하나 넣는 게 지금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내년 추경 때 기대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같은, 동료 위원 좀 전에 했던 발언과 같은 방향성에서 말씀드리고요. 낙동강, 낙동강 관리, 낙동강체육공원 관리 유지비용이 토털 국비 포함해서 5억 4,000 정도가 5억 5,000 정도 들어와 있는데 낙동강, 금오산, 낙동강에 유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낙동강체육공원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객이 이제 카운터를 하니까 약 한 연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 명이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저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봤지만 구미의 권역별 문화 형상 및 생활체육 등등 도시 발전 방향성이 우리가 낙동강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물길 살리기 기회를 얻어 가지고 체육공원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조성할 때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약 한 그때 120억 정도

강승수위원

120억 들어갔어요, 국비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낙동강체육공원 만드는 데?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그 당시 420 몇 억인가 정확하게

강승수위원

그래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국비, 전액 국비로.

강승수위원

국비로 해 가지고 그 몫으로 했는데 그리고 동락공원은 우리 거다만 상당히 이제 구미시에 크게 봤을 때 중추적인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주 출입 방향성도 없고 왜 이 부분은 하천과 부분은 아니지만 낙동강체육공원 관리 부서고 건설도시국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차부터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오산 방문객 수보다 낙동강체육공원 방문객 수가 더 많아요. 올해 ´24년도, ´25년도 총체적 예산에 아까 화두가 되었던 고가도로 부분도 금오산 및 형곡동 권역을 어떻게 재정비 블랙홀 현상을 벗어나서 갈 것인가에 대한 금오산 권역에 올해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인지 알아요, 혹시 각종 사업이?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새로 도로 개설하는 거나, 이거나 그리고 물놀이, 뭐 주차장 다 해서 상당히 금오산 권역을 살리고 배후에 있는 도시에 영향권을 주고자 해서 이래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가늠이 돼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고요. 낙동강 그것도 좋고 낙동강체육공원이 구미의 센터고 구미에 낙동강을 줄기로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 낙동강과 동락공원이에요. 동락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고 정비 입구가 나름 돼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낙동강체육공원은 전체 국가적 환경 정비를 가져 있고 중앙에 관련된 행사를 해도 극찬하고 있는 이곳에 진입도로가 참 방향성도 없이 가고 있구나 해서 제가 모두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공단 진입도로가 언제 개설돼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내년 4월 말입니다.

강승수위원

4월이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낙동강체육공원을 기반시설을 갖춰 주면 강동권역 도개·해평·산동권역도 낙동강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25번 국도를 타고 와서. 해서 그리고 낙동강체육공원의 경관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내 시야에 나오는 100m 환경밖에 못 보지만 제방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낙동강체육공원 전체의 경관과 미를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공연을 해도 좋은데 제방도로도 그렇고 주 출입로가 아까 신평 쪽에 괴평 쪽에 토지 보상 없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아주 단기간에 시민들한테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5공단 진입도로 뚫리고 제방도로 전부 우리 국가 땅이잖아요? 시설부터 해서 해 놓으면 구미시 분위기가 엄청 바뀔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계획들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4∼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낙동강을 춤추게 해야 된다, 기반시설의 권역별 방향성이에요. 하천과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해서 하천과에서는 총체적 인원과 이런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낙동강체육공원 같은 거는 제방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면 참말로 구미가 아름답다 하는 걸 느껴요. 도로 보상비도 없어요. 왜 그런 걸 국장님, 내년도에 추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상비도 없고 시설비만 넣으면 이 가로망 동 방향의 강서에, 강서에 낙동강 주변 도로망이 하고 신평으로 다리 넣어서 지금 뭐 해요? 33번 국도가 수우로 와서 양포로 건너가는데 북부권역과 이 1공단 쪽으로 연결로가 없어요. 떨어지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강승수위원

산호대교 거기도 저쪽 가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서 신평에서 공단 제방도로, 과거 전자의 33번국도 이거 연결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근한위원

올해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저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산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지금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산호대교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낙동강 양호대교 밑에 편의점 앞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산호대교 관련해서는 거기 뭐 야간 조명이든 데크든 해당 과는 아니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한천하고 이계천에 준설 및 제초 작업 등 전체 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김근한위원

어떻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연간 이제 서너 차례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 이제 사실상 저기 인건비랑 유지관리비가 가을에 이제 한 번 정도의 지금 예산 사정상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특히 이제 이계천 같은 경우에는 동락공원과 인동 이렇게 연결선상이 되는데 구축만 해 놓고 제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때때로 계절마다 이제 뭐 주로 하는 게 제초 작업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때 안 하면 그게 제초 작업도 제때 안 하면 환경이 되게 뭐라 합니까? 모기 등 하루살이들이 많아 가지고 보행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 애를 먹고 있는데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관련해서는 한번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좀 관리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인동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계천 그 밑으로 해서 동락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계획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영태위원

물론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봉곡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이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진행 과정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도랑 행안부에 이제 그거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에는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제 행안부에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이제 사업비는 이제 300억인데 그 이상을 한 400억 이상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반려가 돼 가지고 다시 이제 그중에 이제 그 행안부 담당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의회 기간이 끝나면 연말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증액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가능하면 이제 국비가 이제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 교량 저 교량 다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 교량은 사실상 이제 하천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 시설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김영태위원

교량이 한 몇 개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8개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8개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은 뭐 가능하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언제 되나, 자꾸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낙동강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번 회기에 야간경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소진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를 했는데 왜 사실은 우리 야간경관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야간경관을 하면 하루 머물다 갈 분들도 2∼3일 더 머물고 갈 수 있는 소비도 거의 뭐 일반 하루 다녀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야간경관을 해 놓으면 한 70% 정도 더 소비를 하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감인지 검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입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로 돼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말씀드렸는데 이제 낙동강에는 이제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야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지 않으니 위치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데 위치를 낙동강만 보지 말고 만약에 뭐 어떤 시청 앞에 이제 송정맛길이라든지 금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원평동 1번 도로, 2번 도로, 중앙시장 등 전 분야를 한번 바라보고 입지 선정을 다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낙동강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밤에는 적으니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선정하는 게 안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순서대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여기에 이제 캠핑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실제 저한테도 그렇게 전화가 와요. 낮에는 이렇게 저희들 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야간이 되면 정말 볼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설득 잘하셔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야구장 정비사업 B구장입니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제가 뭐 사진은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저희들 야구장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보면 뒤에 한번 보면 이제 잡풀도 많이 나고 한마디로 이제 동네 야구장인데 이거를 이제 야구장을 이제 정식 규격화해서 이제 세 면짜리를 두 면으로 바꿔 가지고 정식적으로 어떤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전반기 때 우리 구미대교 밑에 야구장 A야구장이라고 칭합시다. 거기 지금 3개가 구축돼 있죠,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데 거기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그리고 현재는 어저께 우리 보니까 도개고등학교 야구팀이 이제 인근 군위로 가지 않고 거기를 쓰고 있다는 건데 저는 거기는 우리 직장에 야구 동호인팀이 100개 팀이 넘습니다. 생활체육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꼭 국제규격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메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보니까 인조잔디 포장, 펜스 설치 해 놨는데 나는 관람석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상세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일단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검토 잡아 놓고 이거 상세 자료 해서 저하고 좀 미팅 좀 합시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문제 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 재질을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거는

김영태위원

이게요, 우리 고척돔에서 쓰는 프로야구장에 있는 인조잔디 있죠? 그 재질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똑같은 인조인데도 결에 따라서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는 지금 인조잔디 결이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품 구입을 예를 들어서 시공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하더라도 지방에서 하더라도 제품 구입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85쪽에서 39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8쪽부터 11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01쪽에서 407쪽까지, 특별회계 847쪽에서 85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뭐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각종 건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지금 뭐 아파트는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산동에도 대광도 지금 로제비앙도 하고 있고 각종 뭐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관급이든 사급이든 우리가 시공사가 정해지고 그에 대한 장비나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 SOC사업에 우리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 그럼 섹터를 정해서라도 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나 안 그러면 대책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게 정책이 좀 수립돼 있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역 건설 활성화 TF팀장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우리 아파트에 지역 장비, 인력, 자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국장님도 내용 아실 건데 지금 참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종 건설현장에 저희들이 뭐 국비든 뭐 도비든 시비든 우리 또 관급이든 사급이든 우리 각종 예산이 투입돼서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건설 노동자들 참여할 수 있는 게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죠? 장비든 인력이든. 그래서 이 체감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각종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노동자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할 때 장비 특히 노동 인력, 건설 노동 인력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아까 주택과장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외지에 들어오는 기업, 특히 이제 관공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 이제 지역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물론 인력도 같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고 사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광주 대광 로제비앙라든지 서울 현대 본사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우옜든 지역 업체에 하도급 내지 인력 장비를 많이 써 달라고 저희들 읍소 내지 하소연도 하고 좀 이래 뭐 압박도 좀 하고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근한위원

실적과 성과가 있나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겉으로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김근한위원

이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김근한위원

건설 경기든 어떤 경기든 우리 각종 뭐 그게 있는데 지금 지역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으로는 어떻게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의 이런 공사가 들어오다 보면.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자주 현장 소장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지역 특히 인력, 장비는 최대한 지역에 써 달라라고 지금 항상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인력 부분도 이게 고용 창출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 공사가 2년, 3년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의 그런 인력을 좀 써야지 또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경기에 대한 그것도 있고 특히 김장호 시장님하고도 사석에서도 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우옜든 간에 국장님이 좀 방법을 좀 만들어 주이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거의 매주 지금 인력 투입 현황이라든지 장비 투입 현황을 아까 TF팀에서 계속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겉으로 이제 잘 이게 보이는 건 아니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저하고 미팅 한번 합시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최대한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2년째?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김정도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았나요, 1억 5,000 정도? 비교 증감은 없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작년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1억 5,000

김정도위원

예, 예. 작년에도 1억 5,000이에요. 비교 증감이 없어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몇 호 정도 하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철거 그거 따라 다른데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2동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올해 사업한, 사업 다 했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올해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사업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해서 이제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하죠,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또 나눠서 해야 되나요? 동지역, 농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법이 좀 다릅니다.

김정도위원

법이 다른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는 근데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신규잖아요,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빈집 조사는 다 됐는데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수립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철거 지원사업을 지금 12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어디 농촌 말입니까?

김정도위원

예, 농촌 빈집 이거 예산 403페이지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했던 겁니다.

김정도위원

계속했었던 사업인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왜 비교 증감이 없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는 왜 민간자본이전이고 동지역은 시설비로 잡아 놨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동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소유자 동의 받아서 바로 시행합니다.

김정도위원

농촌 빈집은 왜 그러죠? 왜 민간자본이전이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농촌 빈집은 소유자에게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정도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차이, 하여튼 농촌 빈집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 비용이 도시지역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비용이 적게 들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직접 한다는 건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법에도 보면 법도 지금 다른데요.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리고 우리 406페이지에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왜 올라온 거죠, 계속사업인데?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빈집 조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조사가 완료됐는데 왜 또 용역이 필요하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와 같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사만 이루어지고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은 안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동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없잖아요, 그죠?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동지역은 조사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작년도에 수립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202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정비 계획 수립용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는 할 수 있는 거죠?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우리가 작년에도 했잖아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철거 신청자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그럼 수립용역은 왜 필요한 거죠? 지금 이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할 사업인데 왜 수립용역이 농촌지역에만 필요한 건지가 궁금해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지역은 다 완료됐고요. 농촌지역은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김정도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거기서 이제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농촌 이주자를 위한 그런 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뭐 다른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연구용역 아니에요? 연구용역비잖아요? 일반 용역 아닌데, 연구용역비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 확실하게 해 줘.

김정도위원

페이지 정확하게 406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팀장님 설명을 들을까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팀장님.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예, 주거지원팀장 박호덕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는 거는 지금 우리 빈집정비법하고 이제 저희들 빈집에 대한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집정비법하고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이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으로써 2,000년도에 개정됨으로써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빈집 정비를 동지역은 2022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농촌지역은 2022년도에 실태조사만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은 그렇죠?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법이 다른 거 알겠습니다. 동지역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제9조에 따라서, 그죠? 법이 다른 건 제가 이해했어요.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예.

김정도위원

자, 그런데 지금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이고 우리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인데 근데 동지역은 우리가 직접 시설비 세워서 하고 농촌지역은 우리가 지금 철거비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보조로 돈을 주잖아요, 맞죠?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농촌지역.

김정도위원

예, 농촌지역은 돈을 주고 동지역은 우리가 직접 하고 일단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두 번째로 지금 둘 다 빈집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을 세웠는가, 그러니까 동지역은 이미 마쳤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동지역은 왜 미리 마쳤고 이건 왜 지금 하는가, 근데 이거를 수립용역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빈집 철거, 농촌 빈집 철거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수립용역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신규 빈집 철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가, 그러면 동지역도 신규 정비를 하려면 수립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게 둘이가 똑같은 빈집 정비사업인데 일단 통계목도 다르고 시행 방법도 다르고 한쪽은 수립용역이 있고 한쪽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이라서 그런지 주택과에 설명 자료는 안 올려 놓고 예산서에만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냄새가 나는데요?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아니 그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법이 생기기 전에도 꾸준히 좀 해 왔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럼 여쭤볼게요.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법이 생기기 전에도 계속해 왔는데 수립용역은 왜 하죠? 이거 수립하든 말든 계속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하는 거죠?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 계획을 실태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정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그 수립하거나 말거나 빈집 철거할 수 있나요?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빈집은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할 수 있나요?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예, 빈집은 개인이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지금 우리 지금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지금은 이제 보조금으로 줘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농촌지역은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지금 정비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실시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역 406페이지에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 이거 5,000만 원이죠, 그죠? 이거 일단 검토하고요. 406페이지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건 왜 수립용역이 있고 어떤 건 왜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세우는 거는 왜 시설비로 세우는데 다른 건 그냥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돈을 주고 이 차이점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주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김정도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지금 안 될 것 같으니 설명을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냥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철 주택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도 못 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금 제가 30여 년간 이렇게 일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충고도 해 주시고 참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청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또 좋은 일들 경험하고 또 기억에 많이 담아갑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30여 년 동안 구미시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구미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도시건설국 다 끝나고 점심시간 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09쪽에서 41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저기 작년에 우리가 80억인가 해서 GIS 뭐 한 사업 알고 계신가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작년에 국비 40억 해서 지방비 40억 매칭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현재 지도가 이제 2차원 지도였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3차원 고정밀 전자라고 이 공간 정보까지 다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어제 갖다 준 자료보다도 여기 주신 자료가 더 많은데 이 차이가 왜 그러죠, 이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짚고는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저는 제 방문 앞에 제 재실 시간을 적어둡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왔는데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오셨냐 하니까 대충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재실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왔다가 문은 안 두드리고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안 온 거 아닌가, 이게 일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의원실에 왔는데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 탄로 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이 직접 오시지도 않고 과장님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시던데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상임위 때도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사실 뭐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김정도위원

예, 예. 좋습니다.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어저께는 제가 하루 휴가를 좀 사용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프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획, 문화, 산업 통틀어서 토지정보과 꼴찌로 왔거든요. 이미 11월 말에 11월 26일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설명 다 오고 다 끝냈는데 어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위원님이 없어서 설명 못 했다, 저는 이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저는 어제도 오전 8시 반에 나와 가지고 미리 부서들 다 봤고 아니면 연락이라도 한번 주셨으면 제가 시간 잡아서 설명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토지정보과는 우리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설명에 대한 적극성이 좀 결여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상임위원분들한테 찾아뵀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상으로 촉박했었고 사실은 뭐 서너 번씩 계속 돌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위원님들도 너무 일정상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못 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차후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좀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제도, 엊그제 한 번 왔을 때도 제가 예결위 끝나고 오후 9시까지 있을 테니까 그전에 와라, 저는 그 뒤에 오후 9시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오신 부서도 있고 안 오신 부서도 있는데 그때도 오지 않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의원한테 설명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표로 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서 예산안을 꼼꼼히 시간 내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져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18페이지에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7억 5,000만 원 이거 서울에서도 하고 서울에서 에스맵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대민서비스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얘기하기는

김정도위원

예, 이 사업이 행정 편의 중심인가요, 시민 편익 중심인가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 편의 위주로 1차 사업은 행정 편의로 해서 향후에 이제 3차 계획까지 해서 대민서비스까지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한 서울시에서도 에스맵이 대민서비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지금 7억 5,000하면 3년 동안 25억 들어가고 내년 운영비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 맞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우리 행정 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 각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최종 목적은 행정서비스가 최종 목적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우리 시민분들은 공무원 선생님이 현장에 한번 나와 봐서 살펴도 보고 이게 어떤지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시는 걸 더 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 앉아서 의원실에도 잘 안 찾아오는데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만들어서 안에서 전화만 받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 이게 시민들은 행정 편익이 더 떨어질 거라고 시민 편익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그거는 뭐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이제 향후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그때 되면 없는 말이, 이게 돈이 지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넘어가기에는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매년 1억이 들어가는데 동네는 내 집 앞에 있는 도로 아스콘이 깨지고 침하가 일어나고 뭐가 불편하고 차선 도색은 다 망가져 있고 그런 거 하나 하는 돈도 없어서 동네에서는 힘들어하시는데 25억 이렇게 크게 잡아 놓고 연간 운영비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를 쉽게 그리고 이거 해서 시민이 뭐가 좋아지죠?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김정도위원

공무원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보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지도나 안 그러면 다음지도를 이용해서 2차원 지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니까 모든 면에서 활용할 빈도가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대민서비스까지 하는 사례가 있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성공 사례 없죠? 서울시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도위원

자, 두 번째, 지금 이 취약점도 굉장히 많죠? 비용도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휴전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보라든가 보안 문제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공감하시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까, 로드뷰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김정도위원

굳이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근데 아까도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80억 원을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하면 그 80억 자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그런

김정도위원

자, 좋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 할 때 이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작년에 80억 세울 때 이게 또 다른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뭐 그때도 처음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축사업이 같이 올라왔어야 돼요. 80억 해 놓고 만들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이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80억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럼 잘못된 행정이더라도 계속 지금 기회비용 들여가면서 계속 추진하자는 것밖에 되지, 그거는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차라리 이거 함으로써 시민이 어떤 편익을 얻고 우리 행정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이미 80억 해 놨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25억 더 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개발하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만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김정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토지 관련 업무하시면서 이 플랫폼 없다고 문제된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행정이 지금 마비가 되거나 지금 힘든가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면 좋은 사업인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하면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야 하는 건가, 자, 시민들은 공무원 선생님이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토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측량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고 뭐라도 좀 해 주시는 걸 원하지, 여기에서 공간정보 플랫폼 보면서 여기 현장도 안 나가 보고 탁상행정하는 거를 시민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시민들이 대민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시민 편의가 아니라 25억, 그리고 80억, 105억, 그리고 매년 연간 운영비 1억 이상씩 쓰는 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내 집 앞에 있는 아스콘은 다 벗겨졌는데.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물론 이제 뭐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공간정보 플랫폼도 실시간 반영 안 되죠?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도위원

실시간 반영 안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김정도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어제 사고가 일어났거나 뭐 어떤 영조물이 부서졌거나 파손됐거나 했을 때 바로 반영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바로바로는 안 됩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가요, 이 플랫폼 보고 있는 게 제일 정확한가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뭐 현장에 직접 바로 가는 게 안 정확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현장은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아니 참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아까 지나갔는 건데 도로철도과에 거 너무 좀 그래서 추가 질의는 안 했는데 형곡 금오산로 연결도로 개설하는 데 용역비 5억 세워져 있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검토는 했는데 추가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려볼게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우리 남통동에 구미칠곡축협 도축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 우리 가축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보면 오픈돼 있어. 그래서 이게 도심지 중간으로 한 번씩 이렇게 아침 시간대 되면 악취가 엄청 나요. 그 차 지나 가고 나면 특히 돼지 실은 차는 한 3분 넘게 악취가 퍼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지금 북구미IC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아나 선산권 특히 칠곡은 전부 고속도로로 와서 북구미IC에서 내려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소로 그것 좀 빨리 개설해 주시고 그다음 전에 봉곡네거리 샛별주유소에서 대성지로 넘어오는 선형이 있었는데 폐도시켰어요. 이거 용역비 줄 테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입안하는 중이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어느 라인을 도시관리 말씀하시는지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구미시 전체 지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도시계획관리 입안하고 있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기본 계획하고 지금 관리 계획하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이때 용역비 줄 테니까 이거 하면서 추가로 봉곡 샛별주유소 지나서 소로 연결되는 부분 시점에서 대성지로 넘어오는 대성지 못 밑에 그 마을 있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로 넘어오면 그 악취 실은 차량들은 전부 북구미IC로 내려서 대성지서 그리로 거꾸로 내려오면 도축장이 바로라요. 그러면 도심에 악취가 하나도 안 풍겨. 이거를 선형을 이번 기회에 같이 사업비로 하신다 하면 이거 예산 줄 거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선 살려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억 원이 감액된 638억 원을, 세출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 및 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286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9억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18억 원,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억 8,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봉곡동 주차타워 건설 52억 원,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후버스 정보안내기 교체 1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20억 원, 광역철도 환승 할인 부담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 근린공원 정비사업 10억 원, 오태공원 조성사업에 11억 원, 고아 푸른산림공원 25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남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수집 운반에 65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3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67쪽에서 39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요.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면 단위에 보면 이제 충전기가 가까이 없고 이런 데 이제 자부담을 50% 필수로 해 갖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뭐 주차장 이런 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가정집도 가능하고 뭐 주차장도 가능하고, 예,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허가는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자유롭게

신용하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규정은 일단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면수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입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단속이라는 거

신용하위원

주택과입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단속 그러면 의무사항을

신용하위원

예, 예. 이행 안 했을 경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서울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화재 충전 중에 화재도 있고 충전 끝나고 화재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거든요. 아파트 또 사시는 분들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전부 다 주차장이 다 지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설치다 보니까 설치를 지하밖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하에서 한번 불 나면 몇 세대가, 지금은 지하주차장이 다 연결돼 있어요. 한 라인 라인별로 된 게 아니라 한 동별로 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천 세대가 한꺼번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도 생겨요. 주차를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단속하는 게 시면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만 하고 만약에 100세대 이상의 의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설치를 안 하면 단속하고 설치돼 있는데 그 주민들 간에 전기 화재라든가 이런 거의 피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당장 예산을 마련하고 지금 이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일단은 단속은 유예를 해 놨는, 2016년까지 ´26년까지 유예를 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한 규정이 사실은 이제 지하주차장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번에 이제 상반기에 화재 많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하달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지가 사실 되게 난감했습니다. 주택과에 얘기해야 될지 교통정책과에 얘기해야 될지 어디다 했는데 지금 우선은 환경정책과의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이쪽에다가 앞으로 계속 좀 같이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388페이지에요. 이거는 우리 가시박 퇴치사업 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 매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800만 원이면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를 지금 안 하고 올해까지는 계속 이제 사실은 제초 제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막 캐 갖고 뿌리까지 없애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올해까지.

신용하위원

근데 저는 이 가시박이라는 애가 굉장히 생명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대단합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나무들을 다 죽일 정도로 확 올라가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제초만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가고 해서 이거는 계속 그냥 반복되게 돈만 쓰고 효과는 또 그다음에 가면 똑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업비라서 차라리 조금 더 많이 세워 갖고 좀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참고해 갖고 하여튼 안 그래도 이걸 국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처음에 뿌리부터 아예 캘 수 있도록 봄부터 작업을 해라, 여름에 이제 막 무성할 때 제초 작업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봄부터 작업을 하려 하고 부족할 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눈에만 당장 안 보여도 그다음에 똑같아지거든요, 매번. 그래서 완전히 우리 나무들이 거의 그 아래에서 거의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깔리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393페이지에요.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한테 오셔서 이거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376쪽 과장님,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 안 그랬었어요? 시비 들어가요? 충전, 충전, 수소 차량.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시비 안 들어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여기 시비 19억은 뭐예요, 이거?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70, 어디 말씀하시는

신용하위원

보조금.

낙관

김낙관위원

도·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환경부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고 수소차는 지원해 줄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그러면 이 목을 따로 떼든지 해야지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수소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수소 차량에 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차량이고 충전소는 민간사업비에다가

낙관

김낙관위원

전부 전액?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 국비사업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산샛강하고 온수골지하고 뭐가 달라요? 온수골하고 학서지하고 검성지하고 이거 다 생태공원 아니에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맞아요.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왜 지산샛강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온수골지하고 학서지하고 검성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죠? 왜 이렇죠, 이거는? 다 생태공원이지 싶은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생태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전에부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산샛강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 환경과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학서지하고 검성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 그럼 토목직들이 있어요, 지금?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토목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명 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명 있습니다. 팀장이 토목직 있고 7급 1명, 9급 1명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지산샛강 같은 경우도 고니, 뭐 천연기념물 고니, 여기 낙동강 도시 생태축에도 보면 멸종위기인 재두루미, 흑두루미 이런 조사를 하는데 지산샛강만 공원녹지 쪽에서 관리하고 다른 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01쪽에서 416쪽까지, 특별회계 883쪽에서 89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어젯밤에 뭐 공장에서 또 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나가시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저희도 출동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이제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물질이 이제 누출이나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출동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제 불을 껐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수?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도 폐기물업체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업체에서 불이 나 갖고 불은 잘 껐습니다, 출동해서. 그럼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물을 거기다가 쏟아부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염된 우리가 플라스틱 태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기 중으로도 날아가지만 거기 남아 있는 것들이 물에 막 씻겨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돼 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논으로 다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처리는 원래 안 합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저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화학물질 같은 걸 많이 사용을 위험물이나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그런 물을 받을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없고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물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오염물질이 이제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PH 부분이라든가 전기 전도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문제되는 점이 없다 해서 저희가 따로 뭐 방지 작업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은 다른 사람이 냈는데 피해는 또 다른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오염된 물이 우리 논에 들어가고 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믿고 먹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계셨거든요, 두 분인가.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화재가 나고 하면 공장은 또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천이나, 장천에는 특히 폐기물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하수 처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논으로 가고 밭으로 다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지막 정리까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에요. 우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8억 이거 매년 작년에도 한 9억 8,000 매년 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매년 있죠? 근데 이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은 현재 그 건물에 지붕에 슬레이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철거하고 지붕을 다른 걸로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슬레이트가 이제 안 좋아서 자기들이 먼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놔두고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놔두고 자기네들이 지붕 개량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철거까지 다 해 놨는데 수거도 안 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차피 슬레이트가 이제 석면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철거 자체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법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일단 그 절차상으로는 이제 철거 해체 업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철거부터 해 가지고 최종 처리까지 그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이제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개인이 그냥 임의로, 임의로 철거해 놓은 거를 이제 처리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은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석면에 대해서 위험성을 안 게 뭐 예전부터 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 저 대학교 때 슬레이트 위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모르니까. 그게 이렇게 위험한지를 알았으면 그때 안 했겠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는 그거 주워서 물로 한번 헹궈서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그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철거는 했어요, 새로운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비가 있으면, 근데 그 밑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해서 계속 나가요. 그러면 빨리 이거를 우리가 좀 양성화해서 잠깐이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그런 경우 없겠지만 지금 철거해 놓고 옆에 지금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옆에 계속 있으면 이 석면 피해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석면 피해를 없애는 목적 아닙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에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일괄로 한번 처리해 드리겠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 다니면 사실 그게 이 도시지역보다는 사실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좀 많습니다, 옛날 창고 같은 경우에. 이분들 그걸 처리를 못해서요, 지원도 안 하고 안 되고 처리도 못하고 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옆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옆에 놔두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원칙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부담으로 이제 처리를 1차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은 지붕 개량 필요 없어요. 지붕 개량은 자기가 다 했어, 자기 돈으로. 그렇다면 석면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지원을 해 주면 빨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8억, 작년에 10억 가까이를 지금 배정해 놨다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거를 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떼 놨기 때문에 그걸 처리 못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 놓겠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주민의 진짜 건강을 위한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신용하위원

저는 이거를 빨리 좀 잠깐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시골지역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좀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밭에 옆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밭작물에도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토양에도 또 오염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규정에 그래서 지금 처리비용 주고 하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하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도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신용하위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잔액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신청했는 사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의 100%를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신용하위원

그럼 내년에 아니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 갖고요.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우리 이거 누구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밖에 하는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지금 당장 이 돈으로 안 되면 뭐 추경에든 아니면 먼저 그걸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더 세우든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슬레이트 철거해 갖고 석면 피해가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 일반회계 검토 1건, 삭감 2건입니다. 특별회계 삭감 1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11쪽에서 428쪽까지, 특별회계 861쪽에서 87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교통정책과에 삭감으로 2건이 올라왔네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왜 삭감되셨는지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교통 제어시스템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첨단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3월에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게 선산 1호광장부터 e편한세상까지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는 곳으로 이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지역은 1년에 중대 교통사고가 한 3건, 사망사고가 2년에 1건 정도 나는 노약자 교통사고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스마트 교통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렇게 해서 삭감되고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80%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산지역은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 취약지역인 것도 맞고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교통 소외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배려 차원에서 국가 공모 지역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농촌지역의 그 지역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할 때도 유리한 점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검토도 아닌 삭감으로 올라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또 공모사업도 했지만 또 사망사고도 많고 이걸 다른 지역에 설치할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동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했을 때 이거는 실시간 교통 제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산지역이 적합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 시스템 설치했을 때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많아서 당초에 신청할 때도 그래 선산지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 공모사업할 때도 그러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아닌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취지도 그렇고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리고 한 건 더 있습니다. 도개면 궁기리 공영주차장요. 이거 검토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도개면 궁기리의 행복주차장이 ´21년도에 조성돼서 올 연말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 토지 소유주께서 올 연말까지만 우리한테 임대를 해 주고 내년에 매각한다고 하셔서 그 지역에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계속 행복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 가 보니까 현장에도 지금 차량이 한 90% 정도는 차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는 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주변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주차장을 하지 않을 경우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현장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미경위원

어느 위원님하고 가셨던 겁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김영태 위원님하고 현장을 또 삭감을 하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모시고 현장을 가 보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보기와 틀리게 지금 차도 거의 한 90% 차 있고 또 그 주변에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주민이 와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또 가시고 또 주변에 또 지인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왔습니다.

장미경위원

여기는 저희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이거 저희들 시민행복주차장으로 써 왔고 그 마을금고 소유가 맞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거기서 이 땅을 매각하게 되면 다른 데 주차장 부지 확보할 공간이 있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국장님, 도개면에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자신이 없으시면 두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세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여기 말고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고요. 옆에 초등학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세우지도 못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이게 사업 대상지가 영상미디어센터 뒤에예요, 아니면 행복플라자 옆이에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행복플라자 옆쪽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처음에는 왜 대상지를 여기를 잡았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이제 주차구역 앞쪽을 잡았었는데 기존 주차 공간을 한 50면이 확보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뒤쪽에 시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서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우리 심의할 때 그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이 앞에다가 하면 뒤에 건물 다 가리는데 이 사업 자체 대상지를 선정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이 주차타워가 뒤로 가야지 주차타워가 이게 이제 3층 4단이 올라오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뒤쪽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 부지가 뭡니까? 그거 부지 들어오려고 했는 데잖아요? 뭡니까? 뭐지 저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저거 어르신들.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아니지. 어르신이 아니고 가족플라자 옆에 거기 뭐 들어오려고 했노, 그때.

「가족플라자」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재향군인회.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거 들어오려고 했는 그 부지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 부지가 아닌 걸로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 부지 아니래요. 그 부지는 아직 안 돼 있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 옆에 녹지지역이 있어서

「보훈회관」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보훈회관 맞아.

낙관

김낙관위원

보훈회관 부지 아니에요,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보훈회관 부지 아니라 하던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최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입구 쪽으로 금오천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도시공사 건물 거의 뒤쪽하고 평행하게 맞춰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냥 현재 주차장에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국장님, 보훈회관도 어차피 여기 지금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 또 이중으로 추가로 들이지 말고 이 부지가 보훈회관 부지가 아닌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주차가 지금 엄청나게 모자라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 현재 주차장에 저쪽 산 쪽으로 더 붙여 가지고 최대한 평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가족행복플라자하고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십시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안 그래도 그래

낙관

김낙관위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걸 앞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한다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앞쪽은 아닙니다. 뒤쪽으로 다 돌려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래 한다고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사실 저 영상미디어센터 들어올 때도 이 앞에 들어오는 거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주차타워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주차타워 설치하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물론 토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한 면으로 기준으로 하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5,000만 원 들어가요? 그냥 주차타워가 아닌 그냥 일반 평지에 주차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평지에는

낙관

김낙관위원

보면 도개면 여기 궁기리 치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그런 데는 그냥 쇄석을 깔아서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는 주차타워, 토지비가 안 들어가고 주차타워만 올릴 때 비용이고 일반 평지에 하면 또 이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한번 보십시오. 봉곡동 주차타워에 평당 4,600만 원 들어가요, 평당.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 평당 4,0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사곡에 사곡역에는 이제 주차타워가 아니니까 평당 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진짜 이거 계산을 한번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차타워를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의 뭐 부족한 주차장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평면 주차해서 좀 토지를 수용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또 시내는 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는 보훈회관 부지까지 다 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산동에 안 그래도 좀 요청을 했던 우리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 한 군데도, 처음에 한 곳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차량들도 우회전도 굉장히 편해져서 되게 만족하고요. 최근에 또 한 데가 이제 학교 앞이면서 아파트 두 군데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인데 거기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시에서 정말 잘했다, 좀 편해졌다, 아이들도 편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우회전하기 정말 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기분 좋고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명칭들이 비슷비슷해 갖고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심의위원회

신용하위원

교통체계 개선용역, 신호기 설치공사 어떤 겁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우리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한 건에 대해서 수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차피 대각선 횡단보도는

신용하위원

여기 예산에는 어떤 예산으로 돼 있는지는, 이거 저기 담당 팀장님이 혹시 대답 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팀장님.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대영입니다. 거기 보시면 87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가결 건 정비공사라고 안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특별회계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870페이지에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예, 870페이지입니다.

신용하위원

4억으로 돼 있습니까? 4억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대각선 횡단보도 이렇게 왕복 4차로에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비용은 지금 기존에

신용하위원

설치돼 있는 곳에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교차로가 만약에 신호 교차로가 돼 있다 그러면 보행자 신호등만 여덟 군데 설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색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1,000만 원 아래 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저도 바닥 신호등 이제 야간에 굉장히 필요해 갖고 지금 학교, 초등학교 앞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거는 사거리인 경우에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게 이제 바닥 신호등은 한 8,000만 원이고 대각선 신호등은 지금 1,000만 원 내외로 이게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실 바닥 신호등을 더 설치해 달라는 말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닥 신호등보다 사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치된 이후에 나가서 보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특히 보행자도 만나보고 운전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이거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보행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는 경우 있지만 차량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곳에 다 설치는 못 해요. 저도 뭐 보니까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다 도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특히 산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좀 몇 군데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런 곳은 학교를 통행하는, 통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또 우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뒤에 정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물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거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 구미시가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전에 한번 자료도 한번 드렸는데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올려 놓습니다. 그건 경찰청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올립니다. 근데 왜 구미는 뭔가를 올리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뿌리고 각 지방경찰청에도 다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전국. 근데 구미는 안 움직입니다. 다른 시에는 보면요, 1년에 40군데씩 늘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뭐죠? 연구 논문 자료도 한번 드렸어요. 그걸로 했을 때 한 명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더 살릴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저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더 해서 아이들, 우리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돈 예산 좀 진짜 꼭 필요한 데, 돈 많이 드는 거였으면 저도 한 번 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4억이면 한 40군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년 한 20군데씩 늘려 나가겠다, 아니면 10군데씩이라도 늘려 나가겠다라는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본 부서 관할인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거 지금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에 보면 주차장 관련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이 주차장 토지 매입비 10억하고 주차장 조성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15억, 주차 시설비 지원 1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총 얼마쯤 되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25억 정도

김정도위원

25억이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10% 돼 있고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86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특례 징수액의 10%라고 지금 26억 잡아 놓으셨어요, 맞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제 제4조죠. 4조의 2항에 보면 3조 1항부터, 1항 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 수입 있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 전부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우리 주차장 돈 들어온 거 하고, 그죠? 그러면 수탁자 부담금하고 노외 주차장 관리 위반했던 거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전부 다를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입금하고 이 과태료 금액을 기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 전출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래 하면 총 45억 정도의 주차장을 그냥 기본적으로 큰 단위만 봤을 때 작은 단위는 또 있겠지만 크게 크게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돈은 다 주차장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출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그 전출금이 30억 정도

김정도위원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세출이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공사에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김정도위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재산세 특례 징수액 26억 하고요. 그리고 얼핏 세입만 봐도 지금 사용료 수입만 해도 한 21억 정도 되고요. 한 40억, 50억 이상 지금 이제 주차장 관련이나 우리 재산세 특례에 따라서 10% 받는 거 한 40∼5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성하고 토지 매입 총 25억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항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확하게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특별회계를 왜 설치하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특별회계로 하여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다루고자 목적성 갖고 특별회계를 만든 건데 특별회계에서 또다시 도시공사로 전출을 한다, 그 전출금은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계획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세출에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마 근거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거는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세입 부분 사용료 수입 21억 원, 3,228만 원이죠. 이거 하고 이거 861쪽입니다. 이 부분하고 865쪽에 재산세 특례 징수액의 10% 26억 2,470만 9,000원 이거 두 개 검토 잡아 두고 상세 설명, 조례를 지키고 있는지 그 전출 규정이 있는지 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거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 금액과 그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항에 있는 부분을 지키고 있는지 금액 딱딱 떨어지는지 세입세출이 맞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8페이지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캠페인 참가자 급식 9,000원 곱하기 400명 1회 36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아시아육상대회에만 쓰는 돈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아시아육상대회 전후로 해서 우리가 교통봉사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우리가 이륜차 음주운전 이런 캠페인에 나갈 때도 사용하고 특히 우리 수능 때 보면 아침 6시 반부터 한 100명 정도를 동원해서 10개 학교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침식사 이런 제공하는 비용인데 아마 그게 제일 크다 보니 포괄예산이지만 이름을 아시아육상대회 성공 기원 캠페인이라고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이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 실비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이어서 하면 다른 것도 제가 묻겠지만 일단 특별회계 굳이 이걸 안 잡아도 항목을 안 잡아도 일반회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여기 잡았냐,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60만 원 이거 행사 실비 지원금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 행사는 어차피 특별회계 우리 봉사단체 관리를 하다 보니 그 예산으로 다 잡혀 있고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는 우리 봉사 관련하시는 분들 이런 실비 지원금 없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지금 행사 관련해서 용역비로 지금 아시아 용역비로 서 있는 그거는 행사에 관련 아시아육상대회만으로는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건 그 외에

정지원위원

그거는 이제 주차 안내나 관련한 용역 아닌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행사 때 이제 행사 운동장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 외에 우리가 4개 단체하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할 때 아침 일찍이거나 식사시간이 되면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정지원위원

보니까 금액 이거는 이거 말고도 869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면서 신기했던 게 차선 도색에 보면 시설비에 아시아육상선수권 대비 차선 도색공사 2억 있네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 잡아 놓은 이유가 뭔가요? 그냥 차선 도색을 또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항목을 따로 부기를 해 놓은 건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타 부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그게 중요한 시기가 육상대회가 있다 보니 그 주변 도로 주도로를 먼저 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도색할 데는 많겠지만 큰 대회 앞두고 그 주도로는 더욱더 깨끗해야 참가하는

정지원위원

그럼 이 2억은 아시아육상선수권 대비해서만 쓰겠다, 이 말인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주변 대로에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원위원

부기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나오면 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원래 부기명은 어떤 단일 행사나 단일 사업명이 부기명이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워낙 또 포괄 예산이 여러 군데 훼손된 곳을 보수하는 예산이다 보니 큰 행사를 앞두고 그 주도로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먼저 도색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예산할 때 여기 기금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만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틀린 자료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차선 도색은 우리가 특별회계법 조례상 할 수 있는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대비라 하면 여기의 용도만 지정해서 쓴다는 얘기인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육상대회를 앞두고

정지원위원

그냥 차선 도색 유지, 차선 도색에 넣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맞습니다만 계속하는 사업인데 또 이제 육상대회를 앞두고 그 시기에 주도로 이거는 아시아 들어오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정지원위원

주도로라 하면 어디 도로 말씀이신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구미IC부터 이제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하겠다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나머지 인근 주변에 있는 도로는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 돈으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또 있으니까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경기장 주변에 어차피

정지원위원

부기명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돈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앞서도 성공 기원 캠페인 참가자 및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는 줘야 될 거를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사실 봉사분들 실비는 따로 그럼 편성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회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저도 이게 지난번에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다 밤새워서 보니까 특히 이제 그렇고 이제 앞에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863페이지 우리 과태료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 맞죠? 세외수입에서 863페이지 우리 특별회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과태료가 증가

정지원위원

기타 과태료가 전년도 23억에서 22억 감한 3,600만 원 예산액이 지금 우리 수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죠? 863페이지 기타 과태료 있는데. 대중교통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일단 요 앞에 그럼 먼저 얘기한 두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쓰면 여기 용도로만 쓰셔야 되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를 적다 보니 주요 행사가 있다 보니 포괄사업비를 쓰긴 쓰는데 주요 행사를 좀 나타내다 보니 그래 한 걸로 파악됩니다.

정지원위원

주요 행사 목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부기를 나타낸 거죠? 그럼 사업비가 우리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총 사업비 그럼 110 몇 억에서 이 돈이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아니 총 사업비 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정지원위원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놨나, 그러면 여기에서만 무조건 쓰는 건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면 뭐 어떤 용도가 있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결국 그럼 차선 도색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차선 도색이랑 같이 7억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5억, 2억이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실제적으로는 뭐 그 당시에 어차피 도색이 또 많고 하니 대회 앞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 또 안전한 교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저희 정부 202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안에 보면 단일 사업, 단일 항목으로 하고 그리고 분명할 시에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했으면 분명할 시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이 항목으로 원래는 써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행사 운영비를 두 번 나눠서 썼는데 그 두 번 나눠서 쓴 것도 안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보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가 보면 차선 도색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같이 써도 무방한데 이게 부기를 이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과정에서 다들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만 원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원래 부기를 이래 잡아 놨으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빠진 부분 잠깐만 하겠습니다. 87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이거 2억 원 일단 검토하고 그리고 위에 주정차 전화민원 업무용 헤드셋 이거 검토하고 이거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에, 죄송합니다. 868페이지 맨 밑에 구미도시공사 전출금 30억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29쪽에서 444쪽까지, 특별회계 863쪽에서 864쪽까지, 874쪽에서 875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삭감 1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에 대해서 이제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도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지정이 돼서 우리 시가 포항하고 경주하고 경산하고 한 다섯 군데가 이제 시범으로 됐습니다. 5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사업자 선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아홉 곳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지정을 하라 했는데 그 아홉 곳을 다 돌아다녀도 하겠다는 그 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선산 그루터기 아동센터에 그것도 우리 담당자가 억지로 이제 수 회 찾아가서 그거를 설득을 해서 지난주 11월 25일부터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우선 뭐 올해는 그렇게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장

올해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한 하루에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한 30명씩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예천에 요게 하다가 예천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고가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스와 기사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 동승하는 그 선생님을 같이 태워서 안전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내려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까지도 이제 건널 수 있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해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단은 이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한 번은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올해 뭐 한 달 조금 더 하는 이거는 좀 저거 하니까 내년 1년 동안은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 보고 안 되면 그때는 몰라도 한번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430페이지에요. 구미역 1층 화장실 청소용역을 왜 우리 구미 대중교통과에서 내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거기가 이제 뭐 코레일이, 아니 구미역 거기가 담당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이제 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저희 과로 이제 지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구미역이면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미역사에서 1층 화장실을 폐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택시기사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하고 또 시민들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코레일 개방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는 좀 관리자도 없고 난색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거를 또 533만 2,000원이라는 게 그건 무슨 돈이죠? 한 달에 533만 2,000원씩 나간다라는 거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신용하위원

그리고 곱하기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4개월만 그러면 오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4개월까지 그게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청년복합센터가 이제 들어서면 인구청년과에서 그 담당을 하기로 해서 그래 이제 4월까지만 우리가 잡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인구청년과에서 잡았을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라는 거예요, 청소용역 인건비?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비품이라든가 뭐 전기, 뭐 수도료 이런 것들은 코레일에서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비품도 포함됩니다. 용역에 그 안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뭐 화장지 같은

신용하위원

전기라든가 뭐 수도 이런 거는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수도 그런 거는 이제 구미역에서 하고 비품만

신용하위원

그러면 4개월까지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럼 이제 인구청년과에서 그 이후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이후는 예, 담당하려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인구청년과에서 청년을 위한 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하위원

예, 아니 저는 이게 왜 이게 그리고 또 4개월인지도 궁금하고 저는 또 택시 종사자분들 때문에 하는 건지 또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이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거 아닙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이거 관내 이제 터미널 구미터미널 한 군데 하고 저희가 이제 고아, 도개, 해평 정류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거기에 있는 4개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저는 공단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4개,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에요. 도시 공공형택시 지원하고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 도시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가 이게 도시 공공형택시라는 명칭을 씁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거기에 행복택시 가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딸 때 이런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이 명칭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도시 공공형버스도 그럼 다닙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버스도 이거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우리 버스 개편하면서 노선 개편하면서 수요응답형 버스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좀 별개고 수요응답형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버스를 사게 되면 15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촌지역에 옥성하고 도개하고 무을 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15인승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럼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은 뭐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지원 받으려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지원 받으려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지원금을 이래 받았는데 맹 우리 여기 구미의 시내버스하고 같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광역철도를 이제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42페이지에 이게 지금 적자를, 운영 손실을 1년에 22억 그러니까 내년도는 1억 8,000만 하고 앞으로는 한 22억, 연 22억씩 계속, 그럼 혹시 운영 손실이 안 나고 흑자 나면 구미시에 돌려 줍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때 정산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다시 구미시에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운영 손실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구미시가 이제 내고 같이, 좀 많이 적자가 나네요? 그리고 광역철도 관련해서 환승 할인 부담 해서 19억은 이게 이제 우리 구미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광역철도로 갈아탔을 때 환승 할인해 주는 그거를 이제 우선 예상치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철도분에 대해서

신용하위원

예상치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철도분에 대해서 19억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우리 또 광역철도 타고 와서 시내버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타면

신용하위원

할 때 그때 환승 할인도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또 이제 43억 원으로 버스를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62억 원으로 됩니다.

신용하위원

광역철도에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 19억 원 광역철도,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요금이 1,500원인데 여기 750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19억이 이거는 철도에 주는 거고 우리 버스에 대한 환승 할인 있는 거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43억 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전체 할인 환승에 대한 할인 말고 그거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니 할인 그게 전체적으로 62억 원인데 이제 버스에 대해서 이제 할인해 주는 부분이 43억 원이고 이제 철도에 주는 게 19억 원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434페이지에요.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이제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이게 정말 우리 수도권에는 이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미는 안 돼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제부터라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7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럼 전용 카드가 나가는 겁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발급해 주게 됩니다, 내년부터.

신용하위원

그럼 그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신용하위원

그 카드 들고 찍었을 때 이제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근데 이게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뭐 받아가고 막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카드 제작이요?

신용하위원

예, 본인이 꼭 와서 확인해야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신청은

신용하위원

이거 좀 방법을 해서 모든 어르신에게 지금 나가는 거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좀 해 갖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할인했을 때 그 비용은 또 따로 우리가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지원을 해야

신용하위원

지원을 또 시내버스 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구랑 경산하고 같이 한다는데 대구 시내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구, 경산, 청도, 성주, 칠곡, 김천 다 광역으로

신용하위원

거기에 있는 모두 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버스요금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같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여기 우리 상임위 할 때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승수위원

과장님께서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는 대만족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45쪽에서 4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봉곡 봉수대공원 정비사업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도량?

정지원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설명은

정지원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안 들어도 됩니까?

정지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질의할 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을 그 팀들하고 다들 일심동체로 해서 공원마다 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팀장님, 과장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479쪽에서 499쪽까지, 특별회계 879쪽에서 880쪽까지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84페이지에요. 환경관리원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작년에, 올해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7,000이 증액돼서 2억 1,181만 원이 됐는데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100만 원 세웠었고 추경에 한 1억 정도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1억 정도 편성해서 올해 총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본 예산에 2억 1,000만 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제 우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게 그러면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인원도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몇 명 정도 늘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한 다섯 명 정도 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다섯 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시가지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통 이분들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은 사역하는 게 그냥 상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동의 환경관리원들이 산재라든가 장기 병가라든가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분이 담당하는 구역을 이제 기간제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관리원들 이분들은 빠진 부분에 좀 채워 넣는 거고요. 그럼 우리 환경관리원은 지금 수가 지금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219명입니다.

신용하위원

219명.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489쪽에 보시면 그 옆에 전부 219명, 219명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489쪽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485쪽에 보시면 야광조끼 뭐 이런 거 할 때 작업복, 우의 219명이

신용하위원

이게 좀 인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같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분들은 공무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액인건비하고 이런 거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정원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고 219명으로 이제 픽스는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산동 같은 경우를 볼게요. 산동, 양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 굉장히 확장되고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도 아파트마다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하시고 그다음에 길가에 있는 그것도 청소도 하시죠? 근데 지금 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는 사실 도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도로가 많이 늘었거든요. 저기 5공단까지 늘고 굉장히 도로가 많아지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래도 계속 인원이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인원 증원은 안 돼서 환경관리

신용하위원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사람은 계속 고정시켜 놨어요. 근데 도로는 계속계속 넓어져요. 지금 산동 한번 가 보시면 옛날에 거기 다 논밭이고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도시화됐거든요. 도로가 엄청 많아져서 그러면 그만큼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만큼 인원을 더 늘려 주셨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정원이 이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5공단도 이제 도로가 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거기에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도로도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너무 공무직이라고 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양을 주면 도로가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또 민원이 오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없는 인원에 또 가서 더 일을 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공무직으로 이제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우리 노동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동이지만 지금 문성 같은 경우도 도로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계속 도시가 확장되면 도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청소할 구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옥계나 산동이나 예전에 도시화되지 않을 때나 도시화된 경우나 그렇게 인원의 증가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직 환경관리원이지만 이거는 신경 써 줘야 됩니다. 그 늘어난 만큼,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옮겨오든가 늘어난 만큼은 인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옥계 같은 경우도 양포동도 지금 이제 거의지구가 이제 되면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도로가 많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보고 거기에 하루에 다 돌라고 그러면 그 새로 생긴 도로를 한 바퀴 돌라고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청소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인원을 더 증원을 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너무 심하게 이분들에게 업무에 과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분들을 하는 게 일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분들 참 사람들 없을 때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고 이럽니다. 이렇게 힘들게 또 일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하시는데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공기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민원 오고 그분들에게는 지적이 들어갑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 그만큼 새롭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만큼의 인원을 충원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더 그분들이 한 명당 일해야 되는 특히 산동 같은 경우에 한 명당 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산동에 지금 몇 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예전에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몇 명이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과장님, 그럼 배치할 때 이거를 인구수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면적이라 해도 또 뭐 산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인구수하고 또 청소해야 되는 구역 그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보고 이게 조금 늘어난 도시는 배치를 다시 한번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원래 할 얘기는 있는데, 조금 더 이어서 하면 과장님, 근데 이 명수는 우리가 어차피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우리 동사무소 정원이랑 똑같이 어디 걸 빼 와서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풍선게임이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가 14명인가 12명인데 진미동보다 적다, 그리고 원평동보다 적다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제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맞죠? 그래서 그거는 잘 강구해 주시고 사실 저희 동도 그렇고 신용하 위원님 말한 동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예전 TO, 그러니까 예전 도시 2만, 3만, 뭐 몇 천을 TO로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증원이 안 돼서 지금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하여튼 강구 좀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기금 책자 12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 코스모스축제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민간행사보조사업이나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코스모스 관련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해 놓고 기금도 일단은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못 했죠? 예, 그래 왔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제가 저도 기금 심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 변경해서 썼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중간에 한 번씩 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미리 받을 때는 이거 대신에 원래 하고 싶은 것들 그 장천이든 어디든 그 지역에 하고 싶은 것들 아예 받으셔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변경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못 한 지가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이 금액은 당연히 면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제 확정적으로 잡아서 마을 리별 지원을 늘리든 아니면 큰 화합행사를 하든 사실적으로 저나 여기 다른 위원님도 여기 기금 심의위원이니까 여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꼭 잡아 주시고요. 밑에 우리 가구별 가전제품 지원사업 지금 이거 뭐 잘되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 기금 관련해서 가구별 가전제품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금액을 프로테이지로 그때 정했었거든요, 협의체를 통해서.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정하신 게 이제 60%, 당해 이제 배분되는 금액의 60%까지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제가 말한 이유는 지출에 꼭 신경 잘 써 주셔야 됩니다, 또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에 꼭 신경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산업에 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신용하 위원님하고 정지원 위원님 똑같이 얘기하는데 말로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용역비 세우라 하는데 세우지도 안 하고 481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200만 원 검토, 489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및 원가용역 2,000만 원 검토, 이거 대책 세워 오지 않으면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495페이지에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확장공사 설계용역 해서 3,000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496페이지.

김근한위원

495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495페이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산동 백현에 환경자원화시설이라고 있는데 그때 환경자원화시설을 조성할 때 이제 주민편익시설로 이제 목욕탕, 축구장 이렇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게 준공 났는 게 2011년에 준공이 났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한 1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됐고 그리고 또 지금 하루에 사용하시는 목욕탕 사용하시는 인원이 한 87명 해서 한 100명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목욕탕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남탕, 여탕 다 합쳐 가지고 41평(136㎡) 정도 되고 여탕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 20명 해서 수도꼭지가 한 12개 정도 있고 하여튼 되게 협소하고 남탕은 이거보다 좀 더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해 달라 하는 주민 건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을 조금 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에는 이제 설계비만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근한위원

1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1층에 있는 거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뭐 운동팀들도 그 샤워장을 같이 사용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축구장은 이제 산동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산동주민이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뭐 연인원이 그래 해도 한꺼번에 그렇게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대가 분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목욕탕 이용시간 말씀

김근한위원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목욕탕을 9시 반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에도 이제 5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물론 뭐 몰리는 시간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거 리더기 카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은 되다 보니까

김근한위원

로커하고 뭐 샤워기 부스가 있어서 한꺼번에 몰린다 그래도 뭐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불편, 로커도 뭐 한 12개 해서 뭐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로커도 작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20개밖에 안 되고

김근한위원

아니 거기서 확장을 어떻게 하죠? 뭐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1층에 들어가 보시면 목욕탕 있고 한데 그 옆에 보면 탁구장하고

김근한위원

탁구장하고 있는 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다용도실로 쓰는 그게 있는데 그 면적만 해도 목욕탕 면적의 거의 한 목욕탕이 1층 그런 건물 바닥 면적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김근한위원

탁구장을 그럼 없앱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탁구장은 그 앞쪽에 또 로비도 엄청 넓고 그쪽 편에 또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로 옮길 수도 있고 해서 그 탁구장을 이제 남탕, 지금 남탕 여탕 구분돼 있는 거를 이제 여탕으로 쓰고 탁구장 있는 데를 남탕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근한위원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공사가 아닌데 굳이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걸 실제로 공사비를 이제 산정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언뜻 해 보니까 한 6∼7억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요율대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비가 3,000보다 더 이상 되는데 지금 설계비도 좀 되게 많이 다운시킨 겁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되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복지시설인데 지금 자원화시설 노동조합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자원화시설에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화시설에 위탁업체가 노조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노조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원청은 구미시 아닙니까, 그래? 우옜든 간에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조합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거기 운영사는 87명입니다.

김근한위원

분기별 노사협의회 실시하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위탁사 대표들하고 이제 밑에 근로자분들하고 그렇게 이제 노사하고 하는

김근한위원

분기별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팀장이 보고 받는 거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따로 보고 받지는

김근한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럼 출발했습니까, 이거 확장공사에 대해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건 노조하고 관계없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노조랑 관련이 없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산동하고 장천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입니다.

김근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용역이 꼭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꼭 필요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리모델링 업자 불러 가지고 얼마 할래 하면 되는데 우리 관급공사는 그래 할 수가 없거든요.

김근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확장한다는 그 탁구장 하고 있는데 근린 체육 복지시설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로 옮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실제적으로 탁구장이 활용 가치가 없고 1층에 유휴 공간으로

김근한위원

없어지면 또, 없어지면 또 민원 제기될 걸요, 아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1층에 건너편 쪽으로 그 공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탁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층에 로비나 다른 공간이

김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어지는데 이 관련해서는 일단 검토를 잡아 놓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간사님 잠깐,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 구미시에 있는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미시 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 2회에 해서 이제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강동은 재활용품 격일 수거를 위탁 주고 있고요. 강서 쪽은 지금 대형 한 번, 재활용 한 번 이래 갖고 주 1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잠시 잠깐 나눴는데 이쪽 부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 나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업소 주변에는 보면 재활용 관련돼 있는 물품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거하는 날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늘려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였고 주변이 사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단 수거를 하지만 이틀, 3일 뒤에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보통 재활용이 보통 집 앞에 자기 집 가게나 이래 내 놓으면 되는데 또 한쪽에 이제 재활용이 쌓여져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집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도 못할뿐더러 좀 이제 애로사항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가 도로에 청소하는 차량 있으시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노면차.

김민성위원

예, 몇 대 정도 있으세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6대 운영합니다.

김민성위원

6대면 일정 구미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구역이 좀 큰 대로변으로 해 갖고 구역을 정해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부분들을 차를 좀 운행해서 지금 현재 나뭇잎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기타 등등 바람이 많은 날에는 쓰레기가 날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를 조금 덜 수 있으니까 좀 운행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 주시고 또 구미시가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소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10분간 정회하고 그래서 새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소장님 나오셨죠? 설명하십시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억 원이 증액된 65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60억 원이 증액된 1,5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4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48억 원 등 총 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영 안정 인프라 구축 116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286억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18억 원 등 총 4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103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42억 원 등 총 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학교급식 지원 18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7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 32억 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3억 등 총 30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3억 9,0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4,000만 원, 가축시장 증축 지원 6억 원 등 총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숲가꾸기,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110억 원, 산불방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7억 원 등 총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미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2015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구미시 50억 원, 지역 농축협 4억 6,400만 원을 출연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57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액은 총 60억 2,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7억 8,300만 원, 이자 수입 1억 8,800만 원, 지역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총 60억 2,900만 원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2억 원, 생산비 등 조사용역 2,0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예치금 58억 800만 원입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는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촌활력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님, 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민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21쪽에서 438쪽까지. 농업정책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39쪽에서 479쪽까지. 농촌활력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481쪽에서 495쪽. 농식품산업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 일반회계 삭감 3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497쪽에서 51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26쪽에서 133쪽까지. 축산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19쪽에서 574쪽까지. 산림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75쪽에서 64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지금 예산 집행 현황 12월 3일 기준, 며칠 전이죠. 기준으로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4년도 229억 가져가서 현재 안 쓴 돈이 142억입니다. 지금 원인행위액도 비교해도 아예 원인행위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142억 다 쓸 수 있나요? 이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행정민원과, 농식품산업과 선산출장소의 모든 소관 부서가 우리 구미시 전체 평균 73% 이하입니다. 농촌활력과는 38.53%를 지금 했네요. 축산과도 50%, 산림과 47%, 지금 1년 동안 11개월 중에 50%도 못 쓰고 나머지 50% 이상을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농업정책과 경우 같으면 이제 직불금이 나가야 되는데 다 연말에 나가고 농촌활력과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

김정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인행위액은 제외했습니다. 예, 지출이 나중에 되더라도 원인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출된 걸로 감안하고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원인행위 금액이 없는 겁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농촌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이 개별로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연말 되면 보통 보조금 신청을 다 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의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활력사업 개발사업 같은 것도 아직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니까 계속 집행 중인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 돼야 거의 집행이 완료되는 게 많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답변에서도 방금 말이 바뀌셨는데 원인행위가 있는 거 연말에 지출될 거는 다 포함시켜서 해도 지금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는 보조금사업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 현황이 굉장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저조한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25년도 본예산안 달라고 예산 이렇게 다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은 예산 없다는 말만 들으면서 우리 동네 앞에 불편한 거 하나 해결 못하는데 몇백억, 수백억을 지금 이렇게 집행도 안 해 놓고 원인행위액도 없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는 축산과, 산림과, 뭐 농업정책과, 활력과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읍면을 위한 사업만 하나요, 아니면 동을 위해서도 하나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농로 포장 이런 거는 동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습니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나머지 축산과도 동에도 축산물이 있고 농지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산동의 지산들 굉장히 큽니다. 보통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농업 다 있고 농민들도 다 계시는데 농로 관련해서 농촌활력과 가면 새마을과 가랍니다. 동은 새마을과로 가랍니다. 새마을과 찾아가면 이거 뭐 농로는 농촌활력과 가랍니다.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읍면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고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지산동 농로 하나 세우라니까 그거는 새마을과 가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읍면에만 있는 우리 선산출장소인 건가요, 이거는? 지산동에도 농민들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내년에도 지산앞들에 농로 확장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도비

김정도위원

안 해 주시는 거 억지로 해 가지고 도비 가져와 가지고 도청에서 전화 와 가지고 시에서 안 올려 준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려 가지고 모 팀장님한테 도청에서 예산 안 올라온다 이거 잡아 준다는데 왜 안 올리냐, 그래도 뭐 한계가 있다면서 읍면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그 사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공무원들도 구미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특정 읍면지역을 위한 공무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빠르게 삭감, 검토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1,71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425페이지 선산출장소 관사 리모델링 4억 삭감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소규모 시설물 재해 대비 장비 임차 8개 읍면 50만 원 25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431페이지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축산림 분야 시책홍보 4,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기계 스마트 장비 구입 지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4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체크가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우리 김영태 위원 질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림과 과장님, 이 돌배나무 이거는 뭐 삭감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그다음에 이거 언젠가 며칠 전에도 아까도 우리 어느 위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우리 산림과에서 보니 피복비가 엄청 책정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피복비가 아시다시피 산불감시원들 이런 분들 사실 이 옷이 남아 돈답니다. 제발 좀 구미시에 돈 없다 하면서 이런 거 좀 지급 안 해 줬으면 좋겠다, 3년에 한 번 정도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피복비 지금 채용했는 인원들이 거의 다 재채용되는 분들이 태반이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186명입니다. 거기에서 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옷이 있으니까 돈으로 달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못 준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필요가 없는 분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이제 피복비를 내려 주는데 조사를 하니까 186명 중에서 15명만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질의했듯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 채용이 바뀌는 사람이 거의 30%, 30%에서 40% 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이제 옷을 줘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정도,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70% 중에서 한 30%나 35% 삭감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 피복비에 대해서 그러면 1,98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됐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먼저.

이상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먼저 회의 진행하는데 지금 마이크 안 잡고 하면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좀 마이크를 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호위원

우리끼리는 들릴 수 있는데 답변하실 때

명희

이명희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예.

이상호위원

녹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 423쪽에 업무추진비 전체 1,710만 원 검토, 그다음에 425쪽에 리모델링 4억 검토, 그다음에 431쪽에 낙후 면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1억 검토, 농업정책과 농어민수당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어민수당 나눠주기만 하거든요. 제가 조례 발의도 하고 했었는데 정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일단 검토,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이 65억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따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산업과 499쪽에 농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거 삭감, 그다음에 519쪽에 축산과 행사용품 및 홍보물 축산물 구입 1,000만 원 삭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그럼 시간 되시는 대로 가서 설명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들으실랍니까, 여기서?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호위원

아니 삭감, 검토만 자꾸 하시라 해서 설명 들을 시간이 안 된다 하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시간은 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같이 했는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조서만 가지고 의논하자 했는데 오늘 삭감된 거 다 올라오니까 또 토론해야 되나, 회의 한 번 더 할까요, 선산출장소? 그래 여기 안 그래도 삭감된 조서만 제가 보고 말씀을 좀 올려 볼게요. 먼저 앞서서 농산물도매시장 경영 컨설팅비 있죠? 재산 감정 말고 경영개선 컨설팅 용역 있네. 예산 페이지 514, 990만 원밖에 안 되네.

「515쪽」하는 위원 있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당위성을 설명드릴까요? 농산물도매시장이 과거에는 외딴 들판에 있다가 이제는 도심 속에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하나 안 하나 도심 속에 들어와 존재할 때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누구나 봐도 잘 알 건데 해당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준다 해도 안 움직이니까 참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그 돈은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동 국비사업이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강승수위원

설계 도면하고 마무리 다 재정리해서 추가 예산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올라와요. 이거는 일을 이래 하는 과정 같으면 그 일 또한 명백하게 효율성 있게 못 가고 있다 하는 게 업무 방향성이라,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거 삭감, 정히 필요하면 추경 때 올라와요. 청년 창업, 청년 이름을 달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가요? 청년 관련 청년 육성 있잖아요? 청년농업 육성 정책사업 여기 많이 있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사업이 위원님, 몇 군데 있거든요.

강승수위원

찾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줘요. 농업정책과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농업정책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강승수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래요. 선산출장소가 얼마나 마인드가 약했으면 그리고 여기 총무과장님 안 오셨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부르고 싶은데 아까 모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줘요. 매년마다 새마을과와 지역개발계가 내 업무가 뒤죽박죽 이럴 때는 여기 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혼선이 생겨. 왜 이래 해 놨는데 또 의원에 의해서 이게 또 뭐 그렇죠? 이걸 명확한 기준을 잡아 줘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 해서 하는데 얼마든지 저는 심정이 이해 가요. 이리 가면 농로 이야기하고 저리 가면 또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로 총무과장님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예요. 지역개발팀에서 구미시 전역을 맡아 가든지 안 그러면 딱 나누든지 그 지목에 상관없이 해 주든지 큰 업무분장은 나눠 놓고 지목에 따라 개설 목표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럴 때 얼마나 시민들과 이 의정활동하는 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시설 자금은 청년인들 대상이 몇 명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강승수위원

예, 예.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시설 지원. 시비 80%, 자부담 20% 청년농업인이 몇 명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은 저희가 512명이 됩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강승수위원

512명 중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중에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이면서 후계농업인이 저희가 115명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청년농업인 31명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농업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1년 차는 월 110만 원을 주고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줘서 효과가 좀 있던가요? 나는 뒷주머니 차는 행사만 안 되는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이게 농업에 대한 이렇게 진입이 쉽기 때문에 와서 3년 동안 이 생활비를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정도 정착하고 있고 이런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시설 지원을 올해는 좀 올렸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청년농업 정책사업 몇 가지 목이 있는데 오늘 검토만 할게요. 그런데 경각심을 가지고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상 소장님, 본질적으로 청년농업인한테 효과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만 되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맹목적인 정책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펴야 돼요. 제가 청년농업인 숫자 머리에 세도 사람 얼굴하고 매칭이 50%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과연 형평성과 미래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의혹 제기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농업 부기라서 되게 지금까지 내 의견을 상당히 아끼고 있었는데 몇 년 차 지나도 본질이 참 확 벗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피부로 와 닿아요. 더 이상 깊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정책이 몇 개 있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선산출장소 관련 사업 좀 가져와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착 지원사업 외에 청년농업인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이 지금 올해 신규로 했는 게 지금 45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인의 진입 단계에 창업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이분들의 이제 한국벤처농업이라고 거기에 교육을 자부담으로 이수를 하면은 저희가 청년

강승수위원

잠깐만. 청년농업 정책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총액이 국비하고 합해 가지고 한 15억, 15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고 검토해 자료 주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정말로 현실적인 농업정책, 청년농업정책이 돼 줘야 된다, 제안드리면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활력과 및 농식품산업과에 APC사업, 맞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금 12억인데 이거 뭐 때문에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게 자, 이게 남은 우리가 APC사업한다고 해서 앞에 부지 매입해서 부지 조성사업하고 뒤에 돼지 돈사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거 철거비용입니까, 뭡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우리 부지 현장 외에 뒤쪽에 남아있는 돼지 돈사가 좀 흉물스럽고 해 가지고 그게 또 슬레이트로 돼 있어 가지고 특정 폐기물로 이제 처리하는 데 비용이 거의

강승수위원

설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토지 보상비 얼마 들어갔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30억

강승수위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어떠한 기여하고 환경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주는가에 목적성이 있어요. 자, 함안농장을 보상을 했어. APC사업의 목적성도 있지만 일거양득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된 거예요. 해서 절반 정도는 APC를 짓는다고 사업이 들어갔고 뒤에 돼지 돈사가 흉물로 남아서 무섭고 흉물로 남아 있어. 놔 두겠습니까? 일거양득의 사업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 게 APC사업이에요. 뒤쪽에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잔여지가 절반은 택지, 부지 조성사업이 됐고 하고 있고 뒤에가 흉물로 남아 있어.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고민이잖아요? 그거를 이걸 놔둘까요? 그대로 존치할까요? 힘들게 함안농장 보상하고 APC사업 들어가고 남은 그게 흉물로 남아 있다, APC사업의 시급성도 있지만 잔존 건물들의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위험적 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잖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명분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이 많은 예산들 중에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위험성을 주는 공간을 땅도 다 매입해서 철거비용을 못 세워서 계속 뭐라? 음흉스러운 시설물을 놔둬야 돼요? 예산의 당위성과 명분성과 시기성이라 하는 게 있어. 나 삭감당한 이유를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했길래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설명과 방향성을 정확히 이거 설명을 못하고 강요 안 하는구나, 내 지역구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놔둬도 저쪽 지산들판이 어디 있든 간에 흉물로 돼지 돈사가 그대로 방치돼요. 촌에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야 난 이해가 안 된다. 앞에 도로, 도로 그거는 부지 내에 셋백시키잖아요? 민간사업 들어가면 건물을 셋백시켜서 도로 확보하라 하는 건데 그거 당초에 계획 잡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세모짜리 땅이 왔을 때 건물을 가운데 세워서 뒷 부지 못 쓰도록 만들었어. 그거를 담당 우리 팀장님이 불편하고 고생스러웠지만 설계 나온 거 다 바꿔 버렸어요. 여러분들 업무가 관심도가 그래요. 그냥 얼렁뚱땅하고 나면 그러니까 비 샌다 하지, 건물들이. 정말로 업무의 관심도가 성실도가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도 똑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그리고 평소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다 진실이구나, 그래서 위원으로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내 지역구 예산 가지고 하기는 싫습니다, 솔직하게 존심도 상하고. 오로 원리 간 농로 확포장공사 담당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농촌활력과입니다.

강승수위원

자, 어떻게 설명했길래 국도33호선이 뒤로 만들어지면서 소재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좁은 농로를 가고 있는 것을 도로 여지가 땅이 8m 내지 10m가 있어요. 5m 포장돼 있고 남은 여지가 2m, 3m가 있는데 거기 가을철 작물철 영농철 되면 전부 콩을 다 심어, 맞죠 현실이? 안 그래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그 소재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옆에 도시계획 중로가 있어. 중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기계화 경작로예요. 농로 6m 기준 어디 있어, 지금? 설사 농로 기준이라 해도 기계화 경작에 남은 여지가 땅이 지목상 도로라. 여기에 콩을 심어 먹고 있어서 본질의 농로 기능이 약하고 도로 교통량은 많고 국도33호 원리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주 통로고 고아농공단지 들어가는 주 통로예요. 어떻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해 못하도록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동 발의로. 부끄러워요. 현장도 파악 안 하고 이러니까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 안 합니까? 내 그 사진 다 뽑아 왔어요. 자,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도로 그 여지에 봄철 가을철 되면 전부 콩 갈아 먹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 예산이 뚫으려고 하니까 100억 들어가요. 그러면 있는 기계화 경작로를 활용해서 소재지 및 고아농공단지의 뒤쪽으로 원활성을 기하자 해서 만들어진 대상이라. 여기다 농로 기준을 세워요? 농로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 농로 기준은 농로를 포장해서 이 길을 건너서 개발행위를 할까 싶어서 8대 전반에 4m 이상 하지 말자 해서 3m로 규정을 지었어. 도비 매칭사업 우리 예산과장님, 도비 저한테 자료 줬죠? 여기에, 여기에 현장 조사 다 했습니까? 여기는 엉망입니다, 엉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비 해서 하는데 시비로 하자 하니 도비 가져 오이소, 해. 그럼 도의원이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냥 통과야. 여러분들도 도비 가져 오면 도비 매칭만 해 줄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이 예산 내가 모두부터 여러분들 했는 이유가 있어. 예산 배정 명분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다 내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내가 현장 다 가 볼까요? 가 보면 30%는 전부 다 효율성이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되게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참 위원님들도 성의 없이 이걸 지적하는구나. 정작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설명해서 출장소 예산이 다 이래요? 내가 참 지역구 예산 가지고 이만큼 설명하는 것도 4선으로서 부끄러워요. 현장도 파악 안 하고 삭감돼서 산업건설위원회서 대표로 공동으로 올라가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출장소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다 내리고 싶어. 도비 매칭사업 특히 그 진실된 예산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도비 매칭사업 이게 안 중요해요. 제가 일단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민원과장님 이연희 과장님, 농촌활력과 김재경 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을 들어가십니다. 우리 이연희 과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행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거의 한 32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공직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시정에 활동에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김재경입니다. 공직생활 34년 마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가는데 하여튼 제가 나가서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나가시더라도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733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89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577억 원, 일반회계 26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0억, 건설 보조금 34억, 원인자부담금 20억이 증액되었으며 타 회계 전입금 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 요인은 급수시설 관리, 하수관거 정비 등 시설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43억 원, 노후 상수도관 개체공사에 17억 원, 침전지 및 농축조 노후시설 개량공사에 38억 원,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151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여유 재원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특별회계에 1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에 730억 원으로 총 8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695쪽에서 700쪽까지,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책자,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과에 5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이게 뭐 수도시설 운영 과정 해외 교육 연수 두 분 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국제여비로 교육 연수 가는데 이거는 어떤 연수를 하게 됩니까, 어떤 분이 가게 되고?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예, 그거는 수도경영 정수처리 과정하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갖고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갔는 거는 캐나다하고 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 거기를 지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예산은 물론 이제 본청에도 예산이 있지만 이건 상수도특별회계로 해 갖고 우리 직원들이

신용하위원

몇 박 며칠로 가시나요?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7박 9일, 그다음에 대만은 4박 5일, 그다음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6박 8일입니다.

신용하위원

매년 이렇게 가십니까?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예, 그거는 상수도협회하고 한국경영자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해 갖고 이제 요청이 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시군별로 한 분씩이나 두 분 해 갖고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모여서 같이 출발하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와 갖고 갈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한 분씩만 가시길래 한 분이 가서 이게 교육한다 뭐 이래 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신청 받아서 갑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도과 과장님,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9%라고 성과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요. 0.1% 남았는데 근데 매년 99.9%입니다. 목표 99.9, 달성 99.9. 0.1% 좀 해결해서 우리 구미시민 모두 다 깨끗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동떨어진 곳에 계시거나 이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있는 좀 소수로 있는 분들도 우리가 좀 더 사실 상수도는 우리가 복지죠. 이게 뭐 우리가 수입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100% 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업무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이명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인사 기회를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이제 한 34년 했습니다. 34년 하면서 별 탈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또 과장 승진을 해 갖고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주위에서 다 도와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아마 명예롭게 퇴직 수순을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3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서 고아읍 발전도 많이 됐고 구미시 발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업무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24억 3,900만 원 대비 1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99억 3,200만 원 대비 9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16억 3,6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62억 2,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11억 6,300만 원,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5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H활동지원기금 2억 9,900만 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표 농산물 멜론 및 아열대 작물 확대 보급,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청년과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649쪽에서 72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35쪽에서 14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2,300만 원, 세출예산은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2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000만 원, 사무실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천공기 및 파티션 설치 등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71쪽에서 7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없으시면 제가 제안 사항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농산물도매센터가 도심 중심에 들어오다 보니 이제 경관을 공원, 즉 경관을 가져가야 될 시기가 있고,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농식품과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부서도 조금 제가 정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좌우로 오늘은 이제 나무 정지작업해서, 하단부에 좀 나무 정지작업해서 쪼매 이제 시야도 확보되고 이래 하던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는 아닌데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자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좌우로 앞에 마당 말고 큰 도로 쪽으로 환경 정비를 안 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되게 음침해요. 하고 그런 제안을 간부회의 때 좀 내서 같이 협력해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수 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명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5년 2월 25일 날 인동동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 오늘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 30년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생각나는 말이 좀 있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할 건데.”.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30년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 때가 되어서야 누구나 느끼는 이 당연한 이런 감정들이 그전에는 결코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또 인생을,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부터 퇴직 후 30년은 제가 60년간 살아 오면서 모든 분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제 자신에게 한번 다짐합니다. “창수야! 걱정 마라. 잘될 거다.”. 하여튼 이명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이구 가슴이 뭉클합니다, 과장님. 너무 젊으신데 퇴직하신다니. 선산출장소 계실 때도 그렇고 다들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더 펼치시기를 바라고 만나거든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