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4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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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2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7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4차 회의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설명서 103페이지,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를 1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의용소방대에 다기능순찰차를 도비로 지원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전에 없던 거고. 그러면 이거를 신규로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15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10개 소방서 관할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구급차가, 소방관서 신설이 1개가 있다 보니까 구급차가 많이 부족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AED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AED가 뭐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AED라는 거는 심장충격기라고 해서요, 개인이 누구나 교육 받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 넣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우리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타 시도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순찰차…….

영숙

윤영숙위원

문안위에서 의견을 주셨다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에서도 계속 타 시도에 지금 362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숙

윤영숙위원

타 시도에 362대가, 그러니까 저희 말고 기타 지역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다른 시도에, 도 단위…….

국에

전국에윤영숙위원

36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62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찰차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전북도만 없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북도만 없는 건 아니고요.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광역에는 다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광역은 지금 대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충남, 경북 이렇게 해서 도 단위에는 사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도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의소대도 기존에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안소위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으셨고, 응급의료 관련해서 기능도 좀 추가되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만약에 1대를 사시면 어딘가를 나중에 선별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3대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올렸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이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1대만 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1대로 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상당히 많이 써먹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응급의료 취약지역부터 해서 AED를 넣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전부 다 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본부장님은 이 차를 사시면 응급차 대용처럼 말씀하시고 하지만 여기 순찰차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다기능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다기능 순찰차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평상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 명분은 응급 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솔직히 구급차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구급을 위한 거로만 사용하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 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순찰차로 하고 응급을 위해서는 뭐 좀 일이 생기는 거고, 1대고.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도, 시작할 거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많아서 솔직히 몇 대의 차를 해서 시작을 해야지 1대 해 놓고 차후의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 예산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다음에도 재정 상황이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분명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만, 또 있으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8페이지에 맞춤형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인데. 산림인접마을 거기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화재초기 진압장비로 쓰려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북에

전북에박정희위원

산림인접마을이 많은데 딱 두 군데만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소화전 형태로 가는 거고요. 상수도가 없어서 별도로 관정을 파 가지고 관정을 이용하거나 물탱크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고창 쪽에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북에

전북에박정희위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두 군데만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작년에 해 봤고 올해도 한번…….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예산이 4000이면 이런 상수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4000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정희위원

불구하고 두 군데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한 번 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해서 그러는 건지. 왜 두 군데만 선정을,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준을 소방서와의 거리, 그다음에 가구수, 뭐 한두 가구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그런 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놓은 게 정읍 산내면 종성마을하고요, 무주 안성면 덕곡마을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상황 다시 또 파악하고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는 그 두 군데입니다.

진안

진안박정희위원

, 장수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완주 쪽으로 붙은 그러한 산 쪽으로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을 텐데 두 군데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거는 처음으로 맞춤형소화장치라고 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산림인접지역에 비상소화장치라는 걸로 해 가지고 조사 다 해서 지금 현재 설치 추진을, 그 대상을 87개를 잡아서 지금 40개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47개소에는 지금 예정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14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 지역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고, 설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네 군데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한 군데에 2000 정도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산불 피해도 줄이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 같은데 4000밖에 예산을 올리지를 않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야 더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번에 또 구조장비나 이런 것들이 교체 대상이 많아 가지고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좀 적기는 합니다.

이런

이런박정희위원

예산은 올려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것을 빨리 설치하려면 빨리 설치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 거니까 골고루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첫 번에 실시를 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고창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고창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창을

고창을박정희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 보고 하니까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검증은 했고 그래서 2개를 더 한번 해 보고 또 지역마다 약간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를

설치를박정희위원

하려면 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그 로드맵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곳을, 상수도가 미공급되는 지역을 언제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대상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저희들이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내년에 이거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군구랑 협의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직은

아직은박정희위원

그거는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십칠

팔십칠박정희위원

군데 정했다면서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그거는 비상소화장치. 이거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대한 비상소화장치는 저희들이 87개소를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맞춤형소화장치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수요조사 하면서 파악을 했을 때 한 26개소 마을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은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있는지에 대한 거를 또 시군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2개를 더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처럼 그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범지구가 이미 했으니까 더 선정을 해서 순서적으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우선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획이 없이 설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 계획을 하루빨리 조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질의시면,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73쪽을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현재

현재윤정훈위원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는 계획입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새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그러니까 새로 전기차로 다 업무용 차량을 바꾸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것도

이것도윤정훈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은 행정차가 대폐차가 되면 전기차로 사야 되는 건 기본 도 전체의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거는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순찰차 1대하고 전기화물차 3대를 요청을 드렸는데 순찰차하고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1대는 소방교육대가 내년에 6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윤정훈위원

순전히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업무로써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향후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할 건지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우리 소방헬기 외주정비 하시잖아요, 설명서 페이지가 156쪽.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소방헬기가 총 몇 대 정도 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대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다른 거 하는데,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자체정비나 운영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자체정비도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윤정훈위원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항공안전법상에 이러이런 거는 자체정비 하고 그 이상은 또 외주정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정비 교범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바꾸고 단순한 부품의 교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필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가나요? 헬기는. 헬기 정비를 하러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문장비가 있는데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유아이헬리콥터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가요? 보통 외주정비를 가면 며칠 정도나 걸리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 공백기간에 우리 소방헬기가, 소방본부에 소방헬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업무공백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국가직이 되면서 소방헬기만 우선적으로 소방청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방청에서. 그러면 약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헬기는 공중에 떠서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다, 저희가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면 광주, 충남 가까운 지역하고, 전남까지 해서 가까운 지역에 다 체계가 구축돼 있어서요, 그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길어도 5분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또 저희 말고…….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부분은 업무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 시간이긴 한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노후된 소방청사를 위해서 2022년부터 저희들이 현대화 5개년 계획을 가졌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평가기준을 보면 노후도, 협소도 해서 이 하드웨어, 건물로만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긴밀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태권도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꾸준하게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좀 하면, 도정질문까지 했으면 그래도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그랬어야지, 좀 의회를, 늘 저희들은 소방본부 직원들의 노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무한한 신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자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도정질의하고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물론 나중에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가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잘 메모했다가 향후의 일들을 잘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하신 다음에 황영석 위원님 하시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님이 양보해 주셨네요.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거기에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업이 우리 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황영석위원

편성한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우리 환경국 치하고 소방본부 치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8개 시·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5개 시만, 그러죠? 5개 시·군, 그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전주

전주황영석위원

, 군산, 익산, 남원, 완주군. 그래서 5개죠?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우리 소방본부 치는 34억 4240만 원, 우리 환경국 치는 34억 4000만 원, 그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 우리 똑같은 전라북도 예산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칭도

매칭도황영석위원

틀려요. 그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환경국하고 협의하고 편성한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편성했고요. 환경국하고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환경국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있는 전체의 대상에 대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상으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뭔 소리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주상복합, 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예 지상에 주차장 자체가 옮길 데가 없는데, 그런데 환경국에서, 그런 데가 사각지대거든요. 올리고 싶어도 옆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검증이 됐고 저희도 대방디엠시티 할 때 잘 껐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북 전체에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단지 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범사업을 올해 돈 안 들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 됐어요. 이거 본 위원이 2023년도에 5분발언 했던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알고 있죠? 5분발언 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때

그때황영석위원

당시에 전주시 2024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안 했어요. 반납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 가지고, 예산은 한 군데서 나가는데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특별자치도의 지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재 맡아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여기는 화재안전시설, 여기는 지상이전, 이게 이원화, 목만 바꿔 가지고, 시·군에서 이거 받아들일 때 매칭을 똑같이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환경산림국하고 따로따로 편성해서 하면 되겠어요? 협의해서 해야지. 어때요? 제 생각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는 이거 화재안전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똑같아요. 화재안전은 우리 화재안전 때문에 환경산림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상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화재 문제 때문에. 자, 화재가 나면 아파트에 못 들어가죠? 소방차.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염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옮겨라, 화재 났을 때 아파트까지 전체 화재가 위험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옮겨라 해서 제가 5분발언 해 가지고 2024년도부터 이거 지금 예산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것을 협의를 해서 한 군데 해야지. 아니, 소방은 지상복합으로 하고 우리 산림국은 아파트 위주로, 이건 아니죠. 자, 설명 안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하의 그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게

그게이병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30…….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2개였다가…….

병도

이병도위원

32개 단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5개 단지에서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27개 단지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 2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안전하다 그러면 결국은 옆에서 다른 분들도 동의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5개 단지는 추진하는 걸로, 이게 의원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지금 황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거랑 저희 거랑 다 포함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일단 전수조사 하셨고 또 27개 단지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단지는 이후에 100%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만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충전시설 지상 이전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산림국에서는 예산을 편성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지상 이전비용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지상 이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상 이전 아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아, 지상 이전이 아니라 지하에 있고 방화벽 설치하고 질식소화포를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CCTV 사각지대는 그것도 설치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기타장치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문제는 뭐냐면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지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방화벽이나 질식소화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하셨는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환경국하고 저희하고는 기본적으로 거긴 지상 이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화재안전시설 설치인데 이거는 중요도, 긴급도를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화재가 나도 다 불을 바로 끕니다. 지하에 있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진입 자체가 소방차가 이렇게 저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 갖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6개월 동안 시범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마인드 자체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도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나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또 같이 환경국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해서 설치하는 작업은 그 추후에 돼야 될 걸로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지상으로이병도위원

이전했을 경우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기차의 화재인 경우에는 이게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지상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후에는 지상 이전 아파트의 경우도 화재를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자부담비율이 달라요.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사전에 저희들이 그 대상하고 시군구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서 이거를 최종 세팅을 한 거고요. 저희 또 이게 보조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의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의 성격도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본부장님이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프로테이지는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자부담 50%예요. 그런데 환경산림국은 자부담 40%예요. 일단 프로테이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후에 지상 이전, 그러니까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화재 예방에 있어서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79페이지,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 사업을, 그전엔 없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 이전에는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중지됐다가…….

영숙

윤영숙위원

아, 계속 있었던 사업인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전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모르시겠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좀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서른여섯 분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선발하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선발은 사실 그동안 은, 그러니까 소방에 성과를 냈다거나 포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선발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예전 과거에는 여행사에 부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 자부담, 여기에는 300만 원에다가 개인이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을 같이 해서, 왜냐하면 가서 통역도 구해야 되고 일정도 다…….

니다

압니다윤영숙위원

, 압니다. 저도 그 예산은 알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일반윤영숙위원

관광비용보다는 1.5에서 2배가 된다는 건 알아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포상의 개념으로 하면서 그래도 해외에 나가는데 뭔가 좀 우리가 선진 소방을 배워 갖고 와서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름을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을 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와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있었었나 봐요. 그 부분은 보완을 충분히 하시고, 저는 서른여섯 분 여기 소방공무원 현원의 1.04%라고 돼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윤영숙위원

사실은 해외 선진지를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갔다 온 보고서를 확실히 쓰시고 해서 저는 이걸 좀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소방공무원들도 중간 10년 차, 20년 차에 가서도 많은 걸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고서 잘 쓰시고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견학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31페이지 보면 소방 법률고문 운영하시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올해 처음 하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 처음…….

시다

하시다윤영숙위원

보면 법률고문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전엔 없었고 했는데 예산에서 올해 2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에 680이 됐고 다시 2025년 1260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된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이고 올해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제가 지원관님 말에 의하면 200만 원으로 올리실 때는 10만 원으로 해서 20회를 하시겠다고 산출내역을 하셨나 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중간에 수수료가 올랐고, 그러면 35만 원으로 오른 건가요? 올해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같은 걸로 지금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시작을 안 해 보고, 왜냐면 사실은 이게 법률고문도요, 원래는 소방공무원으로 로스쿨 출신을 뽑으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 왔는데…….

소방

소방윤영숙위원

…….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청이나 전체 규정에는 소방경으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는

현재는윤영숙위원

없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뽑으려고 하는데, 올해도 2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수요인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일괄로 뽑아 주는데 안타깝게도 타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못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소방경으로 해서 받는 돈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고문 이렇게 도에도 계시고…….

보면

보면윤영숙위원

고문료를 세 분한테 한 달에 35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자문을 받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자문실적 같은 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 관리됩니다.

마나

얼마나윤영숙위원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월 4건 정도의, 변호사별로 월 4건 정도의 법률자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러면 4건인데 35만 원 주면 자문도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이분들이 사실 요청을 드릴 때도 저희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다시피 해서…….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횟수가 늘어나도 35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늘어나는 경우에는 또 조금 더 추가, 최고로 50만 원까지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일수가 많아지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도의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처음 가는 길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박정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79페이지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금 1인당 300만 원인데 해외 벤치마킹을 300만 원으로 어디를 선진지를 갈 수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요? 대부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유럽하고 미국으로 정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00만 원으로 유럽하고 미국을 갈 수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직원들이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 자부담해 가지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60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데는, 전북도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 자부담 안 대고 가는데 왜 소방청만 자부담을 내고 가야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산은 사실 이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비춰져 볼 때,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보고서 쓴 거 가지고 조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처럼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조금 더 혜택을, 같은 예산으로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사실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해서 이런 걸 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가보겠다 해서 간 건데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들어보니 참 부득이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가려고 했던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폭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 주에 여행사에서 급히 연락 와서 급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또 괜찮은 라스베이거스 지역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계획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그거를 일일이 막 설명해서 자꾸 퍼지는 게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그냥 다운했는데 어찌 됐거나 벤치마킹의 기본목적에는 위배가 되니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들이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실제 볼 건지 그런 걸 심사해서 보내는 걸로 일단은 잡았고요. 예산은 사실 지금 도 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신 개인 부담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실질적인, 좀 실효성 있는 걸 해 보자 해서 2개 팀을 묶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5 대 5로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부처하고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벤치마킹을 해서 결국은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전북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5 대 5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상의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고 수정예산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본부장님, 이렇게 5 대 5, 50% 자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직원들에게 좀 미안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미안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저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진보가 되고 있는 게 소방기술이라고 봅니다, 소방시스템.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야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간다? 이거 굉장히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서 베끼기에 대한 표절 논란에 대해서 실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해명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누구든 가서 견학하고 다 배워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좋은 활동이지만 실제 포상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솔직하게 그냥 쓰세요. 우수소방원 포상 견학이라고 차라리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다녀오시고 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포상격인데 선진지 벤치마킹 해 놓고 보고서 베끼기하고 그걸 갖고 지금 여건이 그랬다라고 설명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가장 애쓰시는 부서여서 저도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쪼개기 계약이랑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한번 하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서난이위원

해 가지고 얼마나 나왔나요? 그러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건 외에는 특별히 지적된 게 사실은 없었고요.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가서 다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고생했다,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방지 대책까지 다 보고드려서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문안소위, 예결위 할 때 고생 많이 해 줬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계획 다 넣고 소방서 직원들 다 불러서 담당 직원들 불러서 그 부분에 다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겸직신고랑 관련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7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오은미위원

아침 전날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늘 이렇게 문자를 주셔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고 ‘아,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가장 먼저 계셔서 또 도민들을 살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아침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답 문자는 못 드리더라도 감사하고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늘 관대함으로 지켜 주셨어요. 오히려 더 부족한 예산, 부족한 처우에 대해서 늘 뭔가가 더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이 자체는 상당히 소방 우리 대원들에 대해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그런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은 분명히 가져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규정들이 마련이 돼서 다음의 선진지 견학은 그런 원칙과 규정에 맞게 해서 오점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거기에 일단 지적을 먼저 해 보고 싶고요. 지금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로 일몰제로 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사실은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12월 안에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녹록지를 않아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탄핵 국면,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후도 문제이고 또 정치적 여러 상황들 자체가 많이 불안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게 결국 국민의 삶하고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있고, 또 겨울철이니까 여러 가지 화재 사고도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저는 개인의 죽음보다는 사회적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려면 정치 풍토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민생 예산들, 또 우리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어떤 재난을 예방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뭔가 줄이는 이런 예산들 자체가 아직 거기에서 좀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되어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같이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한병도 의원님이 또 행안위원님으로 계셔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도 듣고 해서 아마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시기의 문제는 조금 생길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161쪽에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 이번에 8개 소방서에 대해서 집단급식소가 설치가 될 텐데 나머지 55개 센터에 대한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좀 그래도 일단은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도 발언했듯이 본인들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사고 현장에 갔었을 때 식사 못하고, 또 요즘은 이제 의료대란으로 해서 뺑뺑이 돌면서 식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일단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먹어야 또 힘을 내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더 꼼꼼하게, 우리 또 엄마 같은, 우리 여성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고 적극적인 예산요구를 하셔서 나머지 센터에 대해서도 식사 문제를, 또 센터의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다 지금 현재 세워놨고요. 이게 추경으로 갈지 아니면 내년에도 노력해서 다음 예산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예결위 끝나고 나서 명확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당겨서 적어도 먹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안타깝지 않게는 하려고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좀 그런 예산분에 대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또 결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다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본부장님,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3대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건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소방청 자체에서도 소방차, 현장에 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긴급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는 아직 지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 도입 안 했고요. 이거는 지금 행정차량 관련해서 순찰차 하나하고 화물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이거는 반드시 관용차량은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차량은 아니고…….

장에

현장에이병도위원

신속하게 출동하는 차량은 아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아직…….

병도

이병도위원

이 4대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전기차는 총 몇 대인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친환경차로 현재 48대. 그래서 전기차가 25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가 23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행정차는 30대, 그다음에 순찰차는 14대, 화물차는 4대 이렇게.

차는

전기차는이병도위원

출동과 무관한 행정과 관련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정희위원

하나 할게요.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각 소방서마다 예산을 보면요, 지금 출동간식비가 5000원씩 계산이 됐어요, 출동을 했을 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5000원씩이고,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월 2회 해서 12월로 곱하면, 월 2회만 출동을 하면 간식비가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간식비 어디서 충당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산을 그런 기준에 따라 하는 거고요. 출동할 때마다 주는 건 아니고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얼마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희

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쩔 때는 2박 3일 동안 불이 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 TV에 비춰지는 간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컵라면 하나로, 시간이 없으니까 컵라면 하나로 떼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를 미안하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요. 저분들이 아니면 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기본급식비, 기본급식비는 9000원인데 간식비는 5000원이어서 그러한 위급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대량 직원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이 되면 간식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출동간식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명확하게 업무가 어떻게 기준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방청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안 세우면 지자체에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해서 이런 거는 소방청에서 인사혁신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저희가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적다 그러면 저희가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늘려달라고 하면 소방청에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원래 이것도 3000원부터 시작했는데 3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500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00원도 커피 한 잔이면 끝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된 게 몇 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에다가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은미 위원님은 약자편에 항상 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급상황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긴급출동해서 할 때는 제대로 조금, 다른 것은 보장을 못 하더라도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간식 하나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지, 소방청만 어떻게 그냥 아주 다이어트, 예산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소방청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식비 산정도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각 청마다 좀 잡겠습니다. 수정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전 예결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정책질의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계엄령 포고령 때문에 예결위가 순연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간 내에 다 못할 수도 있으니 예산에 관련되어서 집중해 주십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세워졌던 예산 중의 하나인데,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때 보니까 안심주차번호가 있는 차에 부착하는 카드 같은 걸 하나 주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부착돼 있는 개인 연락처가 범죄에 활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앱을 개발을,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서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차에다가 비치를 해 두면 거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차량 소유주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런데 2023년도에 5000만 원 예산 중에 감액을 했어요, 결국은. 3560으로 감액이 되었고 2024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이 많지가 않은데 좀 집행률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인데도 82만 6000원만 사용이 돼 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통신 이용료입니다. 이제 이거를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냐에 따라서 통신료 부과금이 달라지는데…….

김성수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예측했던 우리가 배부했던 만큼의 통신 이용료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건데 거기에 지금 4분의 1 수준만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용을 안 한다는 뜻이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안 돼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올해는 684만 원을 내년에 또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과연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스템의 구조상 내가 안심주차번호카드를 따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조가 그 카드를 내 차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회원가입 해 가지고 그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된 중에서 684만 원 중에 564만 원은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카드를 배부한 것에 비해서 등록률은 얼마나 되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지금 3000여 명 정도가…….

김성수위원장

카드를 몇 장 배부하셨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5000장 배부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3000명이 등록을 했다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 4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4000명이 가입이 돼 있고 그러면 최소, 5000장을 배부해서 4000명이 가입돼 있다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80%인데 통신 이용료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올 1년 처음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르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아파트의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제서야 홍보를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자치경찰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책에 대해서.

김성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아니,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 사업이 어쨌든 우선순위는 아니어도 같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도 전체적인 것에 밀려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제부터 홍보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의문이 들고, 또 확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5000장을, 5000장이면 우리 지금 전북 인구가 175만을 잡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거를 더 확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5000장 중에 4000명만 관리하려고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카드를 배포하는 방법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홍보를 해서, 사실은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카드를 배포를 한 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배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이걸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서비스 이용 통신료는 정액인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통신 이용료하고 문자서비스 이용료 해서 저희가 1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액이에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10만 원, 12개월 하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20만 원.

김성수위원장

그건 저도 알아요, 120만 원 되는지는. 그런데 1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냔 말이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10만 원을, 매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10만 원은 문자메시지하고 발신정보 알리미 포함해서.

김성수위원장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46페이지, 범죄예방 장비 구입하시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아요. 범죄예방 장비를 항상 이렇게 1100을, 물론 좀 늘었는데 항상 1100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1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10대, 내년에도 10대 이런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저희가 이 불법촬영 탐지카메라를 77대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점검을 통해서 장비 노후에…….

영숙

윤영숙위원

교체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교체를 위해서. 교체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매년 1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매년은 아니지만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9년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77대가 총 필요한 대수입니까? 늘어나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77대인데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 사실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숙박업소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탐지를 통해서 촬영한 거를…….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77대가 필요한 총 대수냐 이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 많으면 좋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많은 부분인데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대수를 늘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있는 것만 교체를 할 계획이신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갈수록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예산이 늘 수도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윤영숙위원

이 80만 원짜리는 77대로 유지를 하신다는 건가요? 더 좋은 기능의 장비가 나오면 구입을 고려해 보시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9년인데 10대씩 교체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늘리는 게 신규로 늘리면 모르겠는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도경에서 각 경찰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경찰관 활동 지원 장비 이거는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건 15개서에 하나씩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신규 구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내년에만 구입하시고 끝인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윤영숙위원

거에 20만 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녹음기도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산은 300만 원이고, 개략적으로 그냥 잡으신 건가요? 15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도 도경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략 잡은 게 아니라.

영숙

윤영숙위원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만 원 단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필요한 거를 했다고 하니까 각 서가 필요한 게 다르고 15개서에 20만 원씩 나눠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내년에는 두 가지 품목으로…….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문제예산 하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덜 돼서. 그 옆에 스토킹 범죄 예방활동, 이게 2023년부터 이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3년에, 물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많이 일어서 이런 예산이 특별히 세워진 것 같긴 한데 2023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1800만 원을 하시는데 이때는 혹시 무슨 예산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그 부분은…….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거는, 작년엔 여기는 안 계셨던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안심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배급하는…….

장비

장비윤영숙위원

구입이 많았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안심장비가 어디에 쓰여진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안심장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스마트 초인종, 그다음에 실내카메라, 그리고 문열림센서, 비상벨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나 내년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한꺼번에 해서 필요한 피해자들한테 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얼마나 혹시 소모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초인종 같은 경우에는 42대, 홈카메라는 39대, 문열림센서는 39대가 지금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급이

지급이윤영숙위원

됐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자료로 총 구입한 물품 대비 9월 말까지 얼마나 지급이 됐고 얼마의 재고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1840으로 오른 이유가 뭐죠? 교육 및 예방활동인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경찰청하고 9개 관서만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왜요

왜요윤영숙위원

? 왜요? 하면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좀 올려서 증액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까지는 일부 경찰서, 안 하겠다는 데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급지, 2급지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내년엔 3급지까지 전체 확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단순히 교육비용에 증가됐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방, 홍보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박정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 경찰서 지원부서인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원부서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모든 사업이 다 사업의 시행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서, 경찰청이에요. 그것을 계속 다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체는 전부 다 그것인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사업의 한 95…….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 전부 다 예방사업만 있어요. 예방사업, 예방교육, 선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안전지킴이 교육 대부분 이러한 사업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치경찰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알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 우리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 나간다.’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셉테드 사업이라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그건

그건박정희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좀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저희 부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희가 자치경찰사무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씀을

말씀을박정희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저희 주된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관련해서 예방과 관련된 거가 주된 저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가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나 아니면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도와 매칭사업으로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저희가 범죄취약지구 부분으로 판정을 해서 그 지역에 CCTV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군산, 전주, 김제, 부안 이렇게 나눠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럼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역할이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치경찰사무 중 일부입니다.

냐면

왜냐면박정희위원

지금 촉법소년, 위기청소년 심리치료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청소년경찰, 위기청소년 선도, 이러한 학교폭력 범죄예방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그러면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사업을 할 때 저희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도경찰청과 그다음에 도 관련 부서하고 이 사업을 논의를 같이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업무분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같이 진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리의

우리의박정희위원

역할이 확실하게 있어야 자치경찰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사회단체, 각 학교 교육청, 각 지청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같이 협업만 할 뿐이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뿐이지 직접수행을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서요, 54페이지, 음주단속을 자치경찰에서 합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국가경찰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음주단속장비를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구입도 하고 수리도 하고, 왜 자치경찰에서 해요? 이거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사업의 예산이 약 139억 정도 되는데 96억 정도가 전환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자치경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에다 넘겨줍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경찰서에다 지원을 하면 되지.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주단속장비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준비를 해서 음주단속을 해야지 왜 자치경찰에다 배정을 해 줘서 자치경찰에서 경찰청으로 예산을 넘겨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산서에 버젓이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지금 예산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히 자치경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음주단속장비를 반드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경찰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다가 넘겨줘야 되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음주단속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 부분도 있지만 검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기적으로 세 번, 두 번 정도의 교정을 마쳐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4페이지, 55페이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원래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의 모델을 가지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올해 사업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대응력 강화 해서 2024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올해 9월에 자치경찰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에서 결과나 내용들을 어떻던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자치경찰 강화가 이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실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해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따로 4개 특별자치시도만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시범 실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모델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용역을 줬다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모델안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이원화 대응력 강화 사업에 보면 세미나, 전문가수당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와 관련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 시작 때부터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이 자치경찰 이원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 제주도와는 또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걸 안 하겠다고 그 의지가 약해 버리면 벌써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저희가 올해 행안부장관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

김성수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치경찰 이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자치경찰제가 이원화가 돼서 우리 고유의 사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적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4개 특별자치시도라도 시범 실시를 꼭 하자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4개 이 특별자치시도만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모델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국회와 국무총리실부터 해 가지고 촉구를 할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자 그 부분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물론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지만 초대 위원장님 이후에 오는 다음 위원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기보다는 다음에 오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당초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제가 보기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원장님 역할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경찰제도에 변화가 생기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교통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으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무인단속장비 운영도 하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35억 정도죠?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는 어떤 기준이나 과정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의 1000여 곳에 가까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는 이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 숫자에 가까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이제 통합 관리·운영을 한다고 돼 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통합 관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저희가 용어를 잘못 사용을 했는데 사실 설치는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관리 전환이 도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답답함을 좀 느끼는데, 자치경찰 쪽에서는 예산은 주는데 신규 설치하거나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신규 설치 관련해서 교통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도 있고, 저희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스스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각각 제각각일 때, 어떤 데는 민식이법 때문에 학생들 있는 데는 30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도로인데도 도로가 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이런 법령의 좀 모순이랄까요? 그래서 어떤 곳은 얼마고 어떤 곳은 얼마고 그래서 자치경찰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은 들이지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만약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속도제한과 관련해서 각각 구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도

속도도윤정훈위원

그렇고요, 자치단체의 판단도 그렇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자치단체에서 놓고 그다음에 법령의 기준은 국토부의 교통안전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돈은 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핵심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자치단체 비용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게 도경으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 범칙금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 개정이 우선돼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이 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앞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서 회신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쇄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보면 올해가 35억 70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보험료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한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보험료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설명서 페이지 53쪽인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게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장에

고장에윤정훈위원

대해서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유지료하고 수리비도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어떤 것을 보험료를, 그것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손괴 부분에 대한 보험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한두윤정훈위원

푼도 아니고 2억 7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보험료가 비싼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 보험료는 저희가 도경으로 관리 전환이 되면 유지비, 특히 정기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기검사비를, 그 경우에는…….

정훈

윤정훈위원

보험료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그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보험료하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보험은 손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인데…….

그거는 자치단체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경에서.

손괴

손괴윤정훈위원

비용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게 법령에 의하면…….

하기

대비하기윤정훈위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법령에 의하면 이 카메라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기검사비가 카메라 1대당 144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2년 후에 도경으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기보수비가 갑자기 증액이 된 게 있는 거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올해는 약 3억 5700여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또 집행률이 한 6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그 부분은 도경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로

분기별로윤정훈위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떤 거죠? 이건 예산 조금 삭감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아니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전북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경찰하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숫자를 파악한다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3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전체 경찰공무원의 몇 % 정도 되나요? 프로테이지로 비율로 하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하면 일반 자치사무를 하는 경찰들하고 국가사무를 하는 경찰들하고 힐링캠프도 저쪽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간의

약간의윤정훈위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훈

윤정훈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어떻게 차등이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용권 내에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구대, 파출소나 112치안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견이나 이런 문제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불협화음이 있기보다는 저희가 복지포인트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훈

윤정훈위원

복지포인트하고 힐링캠프 이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경찰하고 자치업무를 관장하는 경찰들하고는 어떤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갈등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오히려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추세가…….

하는

지원하는윤정훈위원

거 때문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약간

약간윤정훈위원

더 한다, 일을 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니다

좋습니다윤정훈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9페이지 자치경찰정책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와 21페이지가 연동되어 있는 사무 같은데요. 올해 있었던 500만 원 시상금을 지금 자치경찰정책 지원으로 이동 편성했다고 증액사유를 밝혔는데 그럼 자문단 운영비에서는 500만 원 정도가 감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다른 걸로 별도 편성을 다시 하셨네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9페이지에 자치경찰 정책 공모 시상금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난이위원

500만 원을 원래 편성,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비에서 편성했던 걸 이동 편성해서 여기다 증액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원래 자치경찰자문단 운영에서는 500만 원이 감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감이 없이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편성을 했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 예. 저희가 신규로 또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과학치안자문단을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올해에. 그 부분 관련해서 운영비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는 이동 편성하면서는 감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실제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이 과학치안자문단 같은 경우는 어떤 운영 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근거, 법적 근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지방자치 관련된 사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

조례서난이위원

없어요. 조례에 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요. 운영 규정에만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치경찰 과학치안자문단 구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령에

훈령에서난이위원

의한 규정으로 만드셨나요? 훈령에 의해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관련해서는 운영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자문단인지 위원회인지 어떻게 지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고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고자 다음 주에 열릴 자경위에다 상정을 한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조례 정비를 지금 다 추진근거를 정비하시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과학치안자문단으로 별도로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과학치안자문단은 저희가 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이미 조직을 했고요. 그와 별개로 주민참여단을 새로 조직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서난이위원

. 지금 과학치안자문단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1페이지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 있고, 정책자문단은 각 시·군별로 저희가 치안시책 관련해서 제안이나 개선의견을 듣고자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자문단은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 운영이니까. 자문단 명칭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자문기구 설치 등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사무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정비 중에 있고…….

례를

조례를서난이위원

정비 중이면 정비 이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과학치안자문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계속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조례가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규정은 없고 자문단 발족은 이미 올해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건 문제예산인 거죠. 21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근거 관련해서는 근거를 당연히 이전에 정리를 하시고 관련 근거에 맞게 예산이 성립하는, 수립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되고 근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시 사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와 그다음에 관련 법령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준비 중에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관련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확보를 벌써 하셨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장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근거와 또 관련된 조항 정비의 순서를 지켜서 하셔야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게 쌈짓돈도 아니고 막 갖다 쓰려고 계획하고 법률적으로 조례 근거를 나중에 만들어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법률을 하시는 변호사신데 법률가신데 처벌을 먼저 하고 법률을 준비 중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판사가 법의 근거 없이 이 법은 만들 거니까 먼저 처벌을 하고 선고를 하고 법을 나중에 만들면 그게 정당한 선고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같이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성수위원장

적어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니까 근거를 마련이 된 상태를, 아니면 근거를 먼저 만들던지 해야지 어디 지금 예결위에 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적어도 법률을 하시는 분이면 선후관계는 잘 따져서 하셔야죠.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이 어딨어요? 지금. 15페이지 봐보세요. 사무관리비에 자치경찰 주민참여단 운영수당 1600만 원을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버젓이 세워놓고,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도대체 예산 심사를 오시는데 무슨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무슨 그냥 눈 뜨고 다 넘겨주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준비할 거라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해서 일단 본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이 안 와요. 그냥 우리 도경찰청에 예산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범죄예방 또 폭력예방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예전부터 다양하게 단체에서 해 오고 있었던데, 이게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사실 아까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아까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보면 이게 다 도경찰청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에요, 시행주체가.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일단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상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지 않고 예결위에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회에서의 또 그게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문제예산을 잡겠고요. 그리고 좀 명확한 그런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잠깐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치경찰사무만 저희가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무 자체를 수행하는 경찰은 국가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로 이분화돼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한은 없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그게 제도적인 한계점입니다.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도경찰청이 우리 자치위원회 앞세워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 그쪽으로 다 흡입시켜 가지고 자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원래 국가에서 하던 사업인데 중앙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스스로도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위상이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걸 전체를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체를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말로만 자치경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예산의 심사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미진부서로 넘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된 예산의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부족한 관계로 미진부서 예산 심사로 미루고, 미진부서를 심사를 할 때 재차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진부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신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의회 신문고에 보면 ‘도청 내 특정 과들의 홍보비 예산이 해당 과장의 지휘하에 사용되고 있음.’, ‘홍보물품을 과장의 지인 업체에서 구입하게 시킴.’, ‘조달 구입 안 하고 있음.’, ‘홍보물품을 과장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홍보물품의 전북마크와 문양이 없다.’, ‘과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이 과다한 과들이 보인다.’ 의회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 혹시 보셨는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파악하지 못하셨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지금 청 내의 특정 과들의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도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이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과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과들이 있어요. 보면 물론 과의 특성상 홍보가 업무가 있는 데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조직 구도상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특정 업무가 있는 데들은 홍보는 일종의 부차적인 업무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많이 세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건 있으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 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업무추진비와 이런 관련된 문제들, 갑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공직기강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같은 것을 그때 점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했던 거고요.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신문고에 올라왔던 것처럼 홍보물품을 과장의 지인의 업체에서 구입하게 시키고 조달 구입을 안 하고 있고 또 과장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전북마크와 문양이 없다는 이런 지적들, 이런 지적들을 보면 홍보물품의 구입행태와 사용행태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는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제가 지금…….

김성수위원장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그 사항은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의 부서가 지금 홍보물품과 다, 홍보물품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요? 따로 부기가 사실 안 되어 있어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 제가 지금 도청의 사업, 실·국별로 사업을 어떻게, 홍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안에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대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홍보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부가 그 사업에 대한 홍보랄지 적극적으로 참여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일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 얼마가 과다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우리 예산…….

김성수위원장

가장 좋은 기준은 예산의 규모에 따른 비율이지 않겠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 파트나 오히려 여기 예결위나 도의회에서 한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김성수위원장

간접비의 성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들어가는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도정을 홍보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의 문양이라든지 도의 어떤, 도를 알리거나 이게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표시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돼 있고. 또 홍보비 예산은 말씀 그대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하면 그건 좋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적어도 정당한 조달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아무래도 여기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쟁점이 되는 거는 주로 지인 업체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인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리고 전북문양과 마크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실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0페이지 보면 청렴교육 및 청렴누리문화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공직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가요? 제보를 어디서 받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보는 직접 저희 쪽에 익명 우리 제공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요, 레드휘슬이라고. 그래서 익명으로 정보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착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체적으로는 발굴을 안 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감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인력이 그렇게 자체감사 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아서 지금 그게 여의치 않고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저희 조금 인력을 보강해서 자체감사활동을 좀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매스컴에 펑펑 터질 때마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서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우리가 청렴교육도 시키고 공직자 청렴도검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너무나 자주 이러한 문제들이 터져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만 치부를 할 것이냐. 감사위원회의 책임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러한 교육을, 공직자 청렴도도 측정을 하게 될 때 공직자의 개인, 11페이지에 보면 개인 청렴도 진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대부분은 본청에 있는 실·국장, 단장하고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위 직원의 한 300명 정도 선발을,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온라인 설문조사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일로

이메일로박정희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은 외부기관에다 맡겨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직자 부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 이것은 사업을 어떤 용역을,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 관련자들 내지는 또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그런데 아, 이것은 우리 내부, 내부 우리 고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글쎄,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매해 해 왔어요, 이거를.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랬을

그랬을박정희위원

때에 사례가, 청렴도에 위반되는 사례가 여기에서 몇 개나 나왔는지, 2024년도에,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별도로 위반 사례는 저희가 여길 통해서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사건은 터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거짓말을 해서 설문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문제가 팽배하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게시판에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이러한 공직자 청렴도가 전형적이게 예산낭비인 사례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떻게

어떻게박정희위원

하는 것이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여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건이 터지고 있어서 하여튼 자체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체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첩보랄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하여튼 도는 거에 대해서,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하여튼 저희가 감지를 해서, 사전에 하여튼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걸 게시판에서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것이 게시판에 올라왔으면 바로 착수했었어야죠.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인원 탓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만의 탓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인데 인원이 부족해서만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삭감할 정도까지의 예산도 안 돼요. 왜냐하면 7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의례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조사이고 또 설문이고 그런 내용 같아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금 14개 시·군까지 전부 다 관할하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교육청까지 다. 또 교육청까지도…….

렇죠

그렇죠박정희위원

. 교육청까지 하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정원이 39명이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39명 갖고 가능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교육청에서 5명 파견 나와 있어서 지금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5명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정희위원

이렇게 그냥 그동안의 해 왔던 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나오고, 일벌백계해 가지고,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벌백계를 해 줘야 그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도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거든요. 한 치의 문제라도 있으면 그걸 일벌백계하게 되면 겁이 나서라도 못 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 봐주기식의 그러한 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해도 되는 겁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말씀드린 아까 비리랄지, 갑질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무관용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로 지금 징계 조치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계속 하고 있어서 하여튼 좀 이런 분야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행동,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갑질 이런 부분들이 2018년인가 2019년도에 행동강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최대로 강도 높게 이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애쓰십니다. 상임위 소관이어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른 위원님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서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가가

전문가가정종복위원

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게는 수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권고하나요, 통보하시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통보, 통보입니다.

하면

통보하면정종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징계 수준을 통보를 하면 징계 수준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적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대부분은…….

분이

대부분이정종복위원

경감 조치하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경감 조치하는 경우보다는요, 대부분은 저희 조치사항대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사항

조치사항정종복위원

통보한 것보다 중한 징계를 한 적이 있었나요? 인사위원회에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중한 경우는 없고요…….

예, 감경시킨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정종복위원

문제되었던 것도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경징계로 끝났던 거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장시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셨는데 경징계로 경감해서 징계를 내린단 말이죠. 결국은 감사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법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의 결과를 통보했는데, 인사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계시긴 하죠, 법률가들도 계시고 행정전문가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결정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벌백계가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버리고 최종 결정되다 보니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 통보가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경감돼서 결정되었을 때의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 저희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의결되고 있고요. 다만 몇 건, 최근에 또 그 건 관련해서는 감경 조치가 돼 가지고 조금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요.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나 어떤 부분의 정도랄지 다른 비위와의 형평성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비위가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다음에 관계법령의 위반의 강도 등등의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적인 부분의 검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기준대로 해 가지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도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그 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공헌도랄지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우리 감사위하고 인사위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법리적 토대로 조사해서 수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도정 방향이라든지 도민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최근에 논란되었던 것은 정반대의, 도민의 정서나 도정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정이 나와서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반성을 촉구했고 더 나아가서는 인사위원장님 증인 선택해서 좀 묻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더 강한 통보, 요구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인사위원회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라는, 그 참 답답한 거지요. 물론 누구를 죄 하고 벌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조직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감사위원장님의 강력한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6페이지, 감사위원회 운영하시는 예산인데 먼저 2022년, 2023년에 760이던 예산이 올해는 7200이 된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만 2022년 대비 2024년이 7200으로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감사위원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이 회의체 감사위원회는 총 몇 분이 회의를 하시는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장이 저고요,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제외 외부위원이신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외부위원 여섯 분?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늘어나신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내년에 지금 저희가 올린 이유는…….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아니요. 위원장님, 작년보다 올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자체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만 위원회…….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외부위원 회의를 올해부터 하셨다 이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정식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게 올해 2월부터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감사위원회와 하면서 월 2회 이상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체심의위원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개최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월 2회는 거의 관례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회의할 내용들을 월 2회에 나눠서 거의 운영하시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조금, 또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 또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3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규칙적이긴 한데…….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10월 말까지는 어쨌든 다 소진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26회로 늘어날 거라는 건 계획인가요? 아니면, 월 2회면 24회 정도?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에 저희가 출범했기 때문에 1월달은 아예 못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11월, 12월에 많은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10월 말의 것도 저희가 아직 수당을 지급을 못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10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못 했고, 11월, 12월 것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월 2회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30만 원이고 안건수당이 20만 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오시면 한 분당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대략 그 정도.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조사안건으로 해서 여섯 분, 조사안건은 또 뭔가요? 감사안건과 조사안건, 조사안건과 감사안건의 차이는 뭐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건은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거 나갔을 때 그 안건보고서를 우리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고요, 논의해서. 조사안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갑질 이런 부분이 들어오거나…….

별한

특별한윤영숙위원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특별 과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사안건…….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한 번 회의를 하면 감사안건하고 조사안건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겠네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따로

따로윤영숙위원

조사를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안건이 통상적으로 한 3∼4건 정도 됩니다, 위원회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라서 이렇게 수당이 많은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수당이 저희 수당은 제주도랄지 강원도랄지 다른 데 있는 감사위원회 수당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옆에 있는 중앙기관 감사수감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2월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똑같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것은 원래가 올해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수감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상.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안 받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부 여러 가지 일정상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구성내용 중에 보통은 다 임차료던데, 감사를 할 때 감사 관련된 것들을 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임차하신다는 거죠? 임시적으로.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컴퓨터랄지 관련 장비랄지 기기랄지 이런 등등을 다 임차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긴

구입하긴윤영숙위원

힘들다는 건가요? 저희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비정기적으로 정기감사, 중앙감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1년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있을윤영숙위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상설감사장 운영은 그 안에 차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설감사장 운영 500만 원은. 다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상설감사장은 아예 지금 현재 2층 감사장에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팩스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여기 대규모로 막, 중앙감사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가 같이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기타비용인가요? 그러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컴퓨터랄지 복사기랄지 이런 장비를 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로, 올해 출범했으니까 내년부터 워크숍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45명 전체가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45명은 아니고요.

감사위원들, 주로…….

영숙

윤영숙위원

감사위원들이 가는 거라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감사위원들하고…….

일곱

일곱윤영숙위원

분이 간다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일부 우리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회가 법적인 감사인사만…….

영숙

윤영숙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김성수위원장

마쳤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저도 가끔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지, 그중에는 악성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악성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요즘 도청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대략 미리 재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하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저희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독립기관으로서 전문기관으로서 자체적인 내부 견제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의회가 바라보는,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도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또 요즘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구설에 오르고 일탈행위가 있었었을 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나름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기대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정말 더 내부적으로 좀 뭔가 더 뼈를 깎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신뢰를, 감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아까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갑자기 2023년, 2024년도에 엄청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고 올해 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회의 개최 수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감사위원회 운영 횟수가 늘고 또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그 역할들을 해 주시라 믿어요. 이건 바람입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예산삭감은 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 증액이 된 만큼의 위상, 역할들을 높여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렴교육 및 청렴누리문화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700만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우리 청렴교육은 이쪽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누리문화제는 전북에 나와 있는 우리 주요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 그다음에 교육감 그다음에 출연기관들도, 정부 산하기관 나와서 이 전체적인 부분이 같이 해 가지고 청렴, 이런 부분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런 행사는 하는데 그 청렴도가 사실 제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의 내역에 강사가 1명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강의, 두 번 하긴 하지만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뭐죠?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쪽, 저번에도 권익위 부위원장 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강사수당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준용해서 이게 강사비가 지출이 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쪽 관련, 예전에 전 권익위 부위원장 했던 변호사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도 높으시고 또 예전에 권익위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례랄지 이런 부분도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그 강사수당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자료집인 거 같아요. 1000원씩 해서 1000부를 제작하는데 이게 1000부가 다 활용이 되나요? 그 산출내역에 보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1000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거기 참석하는, 우리 예를 들어 청렴교육 하게 되면 도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1000부가 다 나눠지나요? 예, 알겠습니다. 좀 교육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렴해지는 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참석기준 수당을 보면 2시간 기본 25만 원,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의가 보통 2시간 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2시간이 대부분 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넘어요? 그러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번에는 4시간, 5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성수위원장

안건이나 심의를 할 때 안건심의 수당은 보통 몇 건 정도 하시는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건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가면 안에 한 20건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아까 제주도의 사례를 드셨길래, 제주도는 10건, 저희는 사실 20건, 30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10건 이하는 10만 원, 또 20건 이하를 구분해 놨길래. 보통 20건, 10건은 넘는가요? 그러면.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10건 항상 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현 시점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또 지사님도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져있기, 심각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 8억 5000밖에 안 돼 가지고, 예산 더 드리면 더 많이 할 인력은 되는가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감사위원회가 과거에 감사관실 있을 때부터 물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우리 김진철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감사관 하실 때도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게 굉장히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신다고 보는데 이쨌든 기피부서잖아요, 사실 감사관실이.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승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내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도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게 바로 고생하시는 직원들 보상 아닐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북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관련 법규의 적합성 여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꼭 할 때마다 많은 이슈를 좀 가져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꾸준히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격차 차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11월 20일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의 5분발언에서도 유아교육 보육격차 해결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했으나 공식적인 사실은 보고는 없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개별 위원님들께 대한 보고는 있었는데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김성수위원장

공식적인 답변을 보고를 요청을 했지만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지연되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때 우리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교육위 위원님들과 오현숙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현숙 위원님께서 다음 공식적인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공식적인 보고라는 게 대체 뭐냐 여쭤보니까 예결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걸 말한다 해서 오늘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산 격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출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100% 월 7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급식비를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옛날 누리과정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5만 7000원, 그러면 1만 3000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1만 3000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반반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왜 별도로, 유치원처럼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옛날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급식비를 사용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똑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할 의향은 없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항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총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실상 어린이집 3∼5세 학생과 사립유치원 3∼5세 이 비교를 해 보면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금액이 살짝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식비만 놓고 보게 되면 아까 그런 구조인데 도청에서 어린이집에는 주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주지 않는 또 돈들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게 뭔가요? 그게 얼마 차이 난다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차액보육료를 말씀하시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도청에서는 차액보육료 하고…….

김성수위원장

차액보육료 7만 4000원 말씀하시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다음에 필요경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필요경비요? 그 차이가 지금 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차액보육료가 어린이집의 경우에 3세 같은 경우는 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4∼5세 같은 경우는 7만 4000원 이렇게…….

김성수위원장

가정은 9만 원, 7만 6000원 이것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민간어린이집에 주는 8만 8000원, 7만 4000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유치원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 주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맞춰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물론 나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한 번쯤은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유보통합을 위해서 많은 정책협의체들이 있죠? 유보통합추진협의회, 시도 실무협의회. 이런 소통 협의체들이 있고 또 회의를 얼마나 하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게 있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물론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법 개정이 금년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 저희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구체적인 유보통합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관련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협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 교육부하고 교육청 공동으로 별도의 정책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초안까지는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안이 최종적으로 공유가 되면 그걸 정리해서 의회에도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한번 맞춰서 소통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좀 소통의 부재인 것 같고요. 사실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선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또 유치원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사례에 보면 타 시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131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에도 따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적 근거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해서 맞춰볼 필요도 있으니까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도 같은 연령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다닌다, 유치원 다닌다 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왜 저쪽에서는 이런 항목으로 돈을 받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항목으로 돈을 못 받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인 것만 볼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만나보시라는데 안 만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계속 만나 왔고요. 이번 또 12일날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사실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이제 갈수록 협력체계로 가고 있고 또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 가지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준비하는박정희위원

동안, 제가.

김성수위원장

예.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해도 돼요?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내신성적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환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환기 사업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음학교로 그 전환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진 것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러한 전환기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쭉 6년을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들도 과목별로 바뀌고, 담임선생님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들어가는 준비도 필요해서 이 전환기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유정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당연히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 애들이 중학교 과정에 적응을 하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전북 정책에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적인

전문적인박정희위원

강사들이 가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하든 이 교육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중학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로 프로그램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내년도에는 전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사실 필요경비는, 아이들 이 급식비 차이를 줄여달라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는 것을 똑같이 가게끔 해 달라는 거니까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급식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보다는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오은미위원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파업, 총파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오은미위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은미

오은미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육공무직이 직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파업하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직원.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통칭 교육가족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지금, 그분들은 또 다른 가족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분들이 4개월 동안 계속 처우개선, 어떤 차별, 임금차별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공무직에 들어오신 분들의 직종도 좀 다양하고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입직하는 요건 이것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처우, 복지,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임금교섭이나 이걸 할 때도 집단임금교섭이라고 해서 저희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전국 시도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불합리하게 임금수준이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불합리한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지금 여기시는 건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사안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별로

사안별로오은미위원

다르지만 보편적, 평균적으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복지수준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긴 좋죠.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직종의 난이도라든지 입지경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일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대법원에서 무기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차별 없이 지속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 권고에 제대로 부응을 하고 있는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무튼 그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오은미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제 입장 차이가 있겠죠.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면 임금인상이나 이런 게 어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합리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실 테고 저희는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지금 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 등 이야기 조건으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거예요, 이 처우는. 본인들 외 다른 공무원들은 물가인상분에 향하는 임금 다 올려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9급 1호봉 그게 우리 최저임금수준에 맞추어서 그 호봉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 2%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공무직원들 이분이 환경이 열악한데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살펴서 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오늘부터, 오늘은 정책질의지만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가 진행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올해 예산이 4조 5000억 원 조금 넘잖아요. 그중에 거의 한, 제가 쭉 보니까 한 970억 원 정도가 우리 학교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또 어떤 많은 단체나 조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선심성 이런 예산에, 특히 교육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43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진짜 괴물 예산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여튼 심의하는 동안에 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목적성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 우리 교육청 평가를 할 때 이걸 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느냐,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9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 이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사업들을 다 학교경비로 돌려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온갖

온갖오은미위원

조직들, 단체들한테 다양하게 팡팡 인심을 많이 쓰셨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요, 저희가 꼼꼼하게 살필 테니까요, 하여튼 11일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정확하게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좀더 고민을 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말씀 더 드리면 430억이나 이런 돈은 저희가 교육특구 이런 게 한 300억 이상이 새로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데 교육특구는 아시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좀 소외된 지역이겠죠? 주로. 이런 소외된 지역에서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너무 원칙 없이 기준 없이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각 또 부서마다 따져보겠습니다. 하여튼 대신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분명하게 준비를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은 지금 전체 학생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부교육감님, 환경교육 그 부분은 좀 전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전북체육 관련돼서 학생체육 관련돼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엘리트체육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김정기위원

패스하고요.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금 폐교 정책을 폈어요. 몇 명 이상 학교는 폐교하는 걸로 돼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권장인데요, 19명 이하 학교의 경우에 폐교를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라는 거고, 1면에 2개교 이상이 있게 되면 20명 아래일 경우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되어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해당 학교나 지역주민들, 구성원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할 것을…….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몇 % 이상이 나와야 통합을 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내 학부모들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는

통합하는김정기위원

걸로 돼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도 아시는 내용을 교육감님은 현장에서 학부모 전원이 찬성을 해야만이 폐교를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 정책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게 아마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하기론 50% 이상의 찬성이고 그리고 읍면 단위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필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도교육청의 기본 정책이 9명 이하, 10명 이하 소학교들,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잡고 50% 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부분에서 폐교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찬성 의지를 보였을 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정기위원

그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100% 찬성하지 않으면 폐교 안 시키겠다고 해 버리면 폐교를 안 시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2명 있는데 학부모가 2명이에요. 2명이 다 폐교를 반대한다 그러면 폐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 부교육감님 얘기만 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물론 이제 100%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그만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교육청의 정책을 확실히 세우고 그 부분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시키는 부분이니 이 부분의 정책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역주민의 얘기만 듣고 거기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해야겠죠?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자녀

다자녀김정기위원

혜택에서 여러 교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자녀가 있었을 때 학생들의 배정 이런 부분의 혜택은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것이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우선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성수위원장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적용을 하여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혜택을 선배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데요. 원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교육장님의 권한입니다, 배정 전형 기준이. 그래서 지원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자녀가 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기위원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북도에서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자녀 혜택이 다르다면 도교육청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김정기위원

자, 그러면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의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2명이 있어요, 쌍둥이가. 이걸 키우고 있는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기존 같이, 아파트에 가까이 있는 기존에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는 애는 선정을 해야겠죠? 중학교 신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정해진 혜택에 의하여…….

김정기위원

해 줍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주시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주교육청하고요?

김정기위원

예, 전주교육청하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전북도의 도교육청에서의 역할이 각 시·군 교육청까지,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군 교육청의 정책이 다르고 도교육청의 정책이 다르다면 이건 좀더 다른 문제거든요. 학생들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일괄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하나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지금 교육특구 하는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육특구를 하는 이유는 학생이 좀, 우리가 소멸지역 내에서의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해서 정부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교육특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지방소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학교들이 중학교들이 기숙형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식과 석식, 기숙 식비를 제공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지역 위해서 가능하면 해야죠.

김정기위원

가능해야죠. 우리 부교육감님 참 이름이 마음에 드네.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왜 안 하고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것은 우리가 중식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조식하고 석식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긴 합니다. 학생 수도 적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고 한 데면, 저희가 하는 부분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중식만 하게 되면 거기 운용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예산 사정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사정이요? 몇 개 학교가 중학교가 기숙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개 정도라고 하네요.

김정기위원

예, 10개 학교에 기숙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전라북도는 조식과 석식을 주지 않아요. 아니, 석식과 조식을 주질 않아요. 예산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지방소멸로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도교육청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먼저 질의드린 답변 못하신 부분은 잘 적으셨다가 다음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2024년 4월 8일 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4월 8일 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관이 몇 개예요? 실·국이 몇 개 실·국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실은 없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국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국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산하기관은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몇 개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이 14곳이 있고요.

그건

그건황영석위원

알고 있고요, 14개 시·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다음에 직속기관 13개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3개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관실을 비롯한 17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13곳, 14개 시·군 해서 약 44개 과예요. 그렇죠 ?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예산 때만 되면 우리 본청 치도 안 끝났는데 14개 시·군 교육청 한 3∼4명씩하고 우리 도교육청 과마다 3명씩하고 1층에서 4층까지 말이여 쭉 늘어놔 갖고 말이여 그냥, 우리 본청 예산도 지금 심의 못 하고 다 공부만 하고 있는데 예결위원님들 방마다 문 두드려 가지고 예산 설명한다고, 그렇게 한가합니까? 도교육청 산하. 다음부터요, 오늘 이후로 가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설명 국장님들 여기 계시잖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설명은 시·군은 거의 공통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한 거 1∼2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건 뭐 예산 때만 되면 1층에서 4층까지 말이여 그냥, 걸어가면서 쫓아오면서 내밀으면서 설명하신다고 말이야. 이런 행태가 없게끔, 아시겠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직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나치게 여기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도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원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한들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어요

알았어요황영석위원

, 짧게 얘기해요. 우리 예결위가 언제 구성입니까? 7월 1일 구성되죠? 그래가지고 1년간이죠? 예결위원이, 각 위원회에서. 그때 하세요, 그때들 와서. 예결위원 누군가 알잖아요. 아니, 예결위 지금 그냥 우리 심의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막,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싸짊어지고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좀 중요한 사안은…….

영석

황영석위원

뭔 얘긴가 아시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중요한 사안은 미리…….

영석

황영석위원

아, 중요한 사안은, 다 중요해요. 뭐 거기 치만 중요해요? 도교육청 치만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시간 내서 전화해 갖고 계신다고 하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평소에…….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오려다 말았어요, 지금. 교육청 산하에서 갖다 준 설명자료 다 이 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책보다 더 두꺼워. 갖다 놓고 쌓아 놓은 것이. 내가 다 짊어지고 오려다가 그냥 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시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평소에 그…….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아시겠다고만 해요. 잘 단도리하세요. 아셨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왜 민간단체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요? 50%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부터 보면. 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민간보조단체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역에서 수요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이유 같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도 좀 지양하셔야 돼. 매년 학생 수는 자꾸 줄고 그러는데 민간단체로 가는 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50% 가까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16개 사업에 25억. 본예산에 약 8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양해서 민간보조단체에 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진 않는가 이런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학교 안에서만 교사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북지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학교 외에서, 그러니까 민간 사이드겠죠. 그쪽에서 역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 시도에 비해선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적정수준으로 민간과 협의하고 할, 협의해서 해 나갈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지도감독하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라가

나라가이정린위원

나라 같지 않아서 시국이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 원가심사팀 계속 작동하고 있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절감

예산절감이정린위원

얼마나 했어요? 원가심사에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52억을 절감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2억?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체예산의 한 2.4% 정도 됩니다.

결산

결산이정린위원

하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나 절감될 것 같아요? 쭉 하시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 정도, 50억 좀 넘게…….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정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우리가 4조 얼마죠?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4조가 넘는데 원가심사하는 거 처음 시작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첫 달에는 못한 거 같네요. 아무튼 노력 좀 하셔서, 그전에는 없었지만 원가심사 좀 해서 사전심사도 하셔서 예산이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지금 AI교육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AI 디지털교육 저희가 준비에 지금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담당 국장님 누구세요? AI교육 담당.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한긍수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2023년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부터 그걸 활용하는 교사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에서 1만 8000명 정도를 했고요. 2024년도에도 현재 지금 1만 8000명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만 하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이정린위원

몇 개 선정이 돼 있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교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쓰는 걸로 현재는 돼 있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과목하고 교과교사하고 학년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 역량강화 연수…….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다가 해당이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IB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 교육은 지금 현재 관심학교로 돼 있는 학교가 28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최근에, 그래서 후보학교로 된 데가 4학교가 후보학교였는데 최근에 지금 3개 학교가 또 후보학교로 등록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8개 학교가 관심학교 플러스 후보학교인데 내년에는 31개 학교가 관심학교로 들어가고 그 관심학교들은 대개 후보학교로 공식 인정받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IB교육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육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중앙에서나부터 우리 스스로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교육시킨다 하면 내가 봤을 때는 IB교육밖에 없어요. 이 교육은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교사들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젓번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전라북도에 오신 만큼 IB교육이 대한민국 최고가 우리 전북교육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애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타파하고자 저희가 IB교육을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의 혁신 그리고 어떤 평가방식도 다르고 또 어떤 국제 스탠더드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IB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절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외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에 하게 되는 31개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실 걸로 부탁드리고, 우리 전북은 지금 전자칠판 또 AI교육부터 시작해서 노트북까지 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AI교육이라는 부분에 최고로 앞서갈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 ChatGPT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이거 거리 두실 거 없어요. 우리 전북이 전자칠판 뭐 전자, 우리 노트북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첨단의 그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갔다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ChatGPT 교육방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교육부터, 그래야만 애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그런 교육에 앞서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정책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국외연수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이 지난 의정대표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날 예정이죠? 올해 비해서 내년에. 해외연수라든지 아이들 나가는 거.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간혹 이게 협상에 의한 제안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1차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나서 이 1차 업체가 제안서 설명에서 했던 내용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안서 설명을 통해서 점수를 줘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할 때 녹취를 하십시오. 대신 그 녹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텐 말씀을 드렸지만 녹취 동의서를 받고 녹취를 한 다음에, 1순위와 2순위는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녹취에서 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점수삭감을 하고 1순위와 2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하셔서, 그 제안설명 정말 좋은 걸로 포장된 제안설명이 너무 허황되지 않게 그 제안설명이 제대로 아이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갔을 때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것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꼭 할 테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부터 운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한국문예교육진흥원에서 그 소속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마음들이 급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국비 반납하셨죠? 예술인강사 관련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국비 반납이 아니고요.

김성수위원장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문예체에서 돈을 앞으로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안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등 심사의 건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