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청사 외부에 위치한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경관리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559만 원 증액된 199억 3,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928만 원, 국·시비보조금 196억 7,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8,973만 원 증액된 283억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6,94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7,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7,4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36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9억 1,77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 8,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110억 3,041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억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9,530만 원, 국가결핵 예방관리 2억 2,46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3,19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5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0억 6,332만 원이며 전년 대비 5,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3,588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1억 2,235만 원, 난임부부 지원 12억 5,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억 7,08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3,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53억 5,885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억 6,400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2,16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7,1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6,3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7억 1,751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관리지도 4,529만 원,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 개선 5,0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2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5억 6,4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건강생활 지원 4,060만 원, 본촌건강생활 지원 4,060만 원, 본촌특화 건강관리 4,00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보조) 3,438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1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3억 1,729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38만 원이 감액된 3억 1,59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28억 9,700만 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관부서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과 정신건강증진 및 공중 식품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예방적 보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산출 기초와 내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의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은 일몰 또는 통폐합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은 주로 주민의 건강증진 예방을 비롯한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주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만 원×7명×2회×80%예요. 혹시 위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외부인만 7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만.
손혜진위원
그런데 왜 7명×2회×80이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협의를 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80%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빠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 같고. 이게 빠질 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80%로 예산을 잡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위원회 수당은, 10명에서 7명이 위촉직이면 7명이 다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다 오셔버리면 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7명이고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하면 저는 전체 예산을 다 세워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82쪽에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저희 치매안심마을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동림동, 일곡동, 신용동, 양산동으로 지금 네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서는 각 구마다 2개소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현재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신청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세 군데는 그쪽 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양산동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싫어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다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동이 선택된 이유가 뭐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당시 동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각 동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사실비로도 쓰고 선물도 해서 주고 프로그램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차피 치매 전담하시는 과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치매를 장기요양사가 들어올 만큼 받으신다면,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사가 매일 방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장기요양이 배정되기 전에 혼자 사셨던, 치매기가 경미하게 있으셨던 분은 생활지원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아침저녁으로 전화도 해 주시고 이런 돌봄을 받으시다가 이제 혼자는 안 되겠다고 판단돼서 가족들이 장기요양사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 옛날 어르신 중에서 누군가가 내 집에 매일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과 나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물건을 만지거나 내 살림을 마음대로 하는 게 난 정말 싫어, 이러시는 분들이 장기요양사를 못 두세요. 그러면 이미 치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그 집에 방문을 못 해요.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생활지원사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사각지대인 거예요. 등급은 받았으나 쓰지 않고,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요구르트라도 들고 와서 부담 없이 잠깐 앉았다가 ‘별일 없으셨어요?’ 혈압이나 한번 체크 해 주고 가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살림에 손도 안 대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장기요양을 안 쓰시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를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하고 장기요양과 생활지원사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치매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치매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타인을 급격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이 장기요양사를 부르지 않는 만큼, 그러면 국가적으로 8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지급액이 멈춰지니까, 그리고 그냥 생활지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시고 법 제도화가 그런 틈새를 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의 취지는 아시겠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33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과계획서 218쪽을 보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있었던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고영임위원
아, 죄송합니다. 올해. 청년미래정책관과 조금 협업하기로 한 사업이 이 사업이었던가요? 아닌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바우처를 주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것은 사업 기간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당초 작년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3년 8월 21일에 갑자기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5일에 채택돼서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전국적으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만 해도 4,000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한 830여 명을 제공하라고, 올해 안에는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지원자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런데 지금 광주시 전체로 해도 실적 상황은 북구가 현재는 제일 월등합니다.
고영임위원
결국은 국비를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에서 생각하는, 전국민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 보겠다고 올해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목표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적으로 사용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법적으로는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도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한 이후에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선도 상당히 있었고 또 각 기관이든 여러 군데 지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 중에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소장님도 엄청 나서서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이 연도별로, 2024년도가 8만 명, 2025년도 16만 명, 이게 2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26만 명, 2027년도에 50만 명으로 해서 전 국민의 1%를 대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을 직접 해 보니까 전국적인 현황에서도 많아 봐야 20%, 10월 말 기준상 서울특별시가 16.51%, 16%대죠. 그다음에 부산이 10%대, 대구가 11%, 인천이 8.4%…….
고영임위원
과장님,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든 어쨌든 저희가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럼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육체적인 상처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발굴해 가는 것들이 중점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기관, 학교, 초·중·고 전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홍보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담소를 가야 하거든요.
고영임위원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방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식을 좀 달리할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홍보 방안을 조금 더 바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결국은 저희가 기존의 틀로 하시다 보면, 데이터로 보면 올해도 그 정도밖에 성과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주민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변을 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기존에 했었던 홍보 말고, 홍보라고 접근하시면 결과물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홍보가 홍보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까지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내려온,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살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하다가 돈은 내려왔어도 어려운 점이나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면 저희도 그냥 있지 마시고 기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담당자하고도 이런 고민들을, 위로 보내는, 상향식으로 보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더 여쭈려는데요. 지금 이게 심리상담이 필요한 북구 주민이잖아요. 제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써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누구나 가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치료하는 것은 약물치료를 하든지 프로그램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올해 신규로 11군데가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있고요. 그 제공기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사 1급 자격이라든지 2급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요이되는 경우 저희한테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어디요? 다시 정확하게,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 신청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나갑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내가 우울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면 간단하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하면 몇 점 이상이 나와서 이 사람이 우울하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의뢰서를 써 주고, 그렇지 않고 집 가까운 떼 신경과를 가도 거기에서도 써 줍니다. 그래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2단계가 행정복지센터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보건소로 이 사람들의 자격 기준이 확실히 맞는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게 판정이 돼서 이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심리상담센터, 북구 관내에는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심리상담을 받는데 총 8회기에 걸쳐서 받거든요. 그런데 1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회기를 받기 때문에 저는 많은 주민들, 국민들이 기회가 되면 이걸 받아서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시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자리가 날 때마다 홍보를 계속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순서들을 다같이 홍보를 하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센터 갔다가 의뢰서 받아서 행정복지센터 갔다가 보건소 갔다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절차가 복잡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제 주변 분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 너무나 복잡하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국민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예산이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렇게 과정이 힘들면…….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너무 힘들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384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거의 한 10% 이상 올랐어요. 전년도 12억 4,600에서 13억 7,100, 1억 2,500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인력이 충원됐나요? 인건비 지원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인건비가 호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는 그 숫자 그대로 해서 호봉이 는 것인지 아니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호봉이 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인력이 더 충원돼서 해야 하는 신규 인력이 들어왔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신규 인력은 없습니다, 호봉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 호봉이 늘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씩 인건비가 오른다고 예상을 해야겠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계속 오릅니다. 그만큼 사업비는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아까 답변 주신 데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하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공모에 응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혼선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데서 예산을 가지고 있네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쪽으로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절차상의 어떤 것만, 행정상으로나 절차상으로만 해 주고 예산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칭사업이네요, 15%, 15%, 15%, 70%.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1년 단기사업이에요, 아니면 장기사업이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건 단기로, 올해 안에 끝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예산을 다 쓰지 못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반납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매칭에 있어서 시비, 구비도 보조금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같이 들어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어차피 이게 반납분이 생기면 그쪽에서 다시 저희한테 들어와서 국·시비로 나눠서 반납이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플러스해서 계획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 저는 이건 솔루션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많이 우울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이지, 프로세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는 후유증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보건소장님이나 행정에서 뛰시는 부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경험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발견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면 반납보다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까지는 장소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임시선별소가 있듯이 뭔가 많은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평 이상입니다. 10평 이상으로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담사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나 1급 자격, 2급 자격, 그런데 제공기관이 처음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처음에는 서구가 많았다가 이제 북구가 많은데 제공기관도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2급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마음으로 뭐하는데, 4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을 국가에서 계획 없이 시행해 보라고 내려준 돈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에서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나중에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기까지는 방법을, 더 고생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광주시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상을 받으러 갑니다. 장려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상도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대한 하시는 부분까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현아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안소윤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주무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사업비가 55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어디, 세입…….
영순
김영순위원
올해보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업비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추가되었어요. 올해 편성 내역에는 강사수당이 없었는데.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영순
김영순위원
412쪽 하단. 운동재활 19만 원 해서 10회하고 작업재활 19만 원 10회. 이게 19만 원씩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맥락이 안 나와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인건강관리프로그램이 애초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일부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2025년도에는 통합건강관리사업에서는, 예산서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구비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을 기존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아예 제공을 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19만 원 10회라는 말이 어떤 맥락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운동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운동재활하고 작업재활을 번갈아 가면서 하셔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2주에 1회씩 해서 서비스를 번갈아 가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19만 원이 1회 하는데 강사수당이 19만 원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이분들이 동강대하고 광주여대에서 오시는 작업치료학과 교수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숫자가 많으신 거네요? 강사가 1명이 아니라.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10회로 운영을 한다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1명 왔는데 1번에 19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분들이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89쪽입니다. 여기에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사업 수혜자라든가 성과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많네요. 서비스 대상이 많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수혜자란 어떤 수혜자 말씀하시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열네 분이 찾아가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이유는 북구의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인구가, 여성인구가 거의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 한 68% 정도가 여성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특성상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나 퇴행성 건강 질환들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상자들을 선별하게 되면 여성 노인들이 대상자로 많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 되더라고요.
고영임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셔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신규 대상자들은 우리가 행복e음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에서 이용하는. 그 시스템에서 대상자들, 우리 대상자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을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서비스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그분들한테 방문관리사들이 직접 연락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겠냐고 여쭤보고 그 부분에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일정 정도의 자격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자료가 오고 그 자료에 의해서 수혜자하고 상담이면 상담, 전화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성과목표하고 성인지하고 관련이 있나요?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인지랑 관계가 있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성과목표하고…….
고영임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로 삼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인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성인지와 부합되는 것보다는 목표 자체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예산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성인지예산이 작년에는 들어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없어졌는데 시 건강위생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를 사업별로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게 돼서…….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이 성인지 관련 예산안에 성과목표를 참여자 만족도로 하는 것이 성인지랑 연계성이 있냐는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만족도 자체가…….
고영임위원
참여자 만족도가 어떻게 성인지예산안에 성과목표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이것이 성과계획서라면 이해하는데 성인지예산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연계성이 너무 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다양하지 않아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관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상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예전의 그 나이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65세 이상 여성들이 예전처럼 경제적 활동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적고, 이런 부분은 요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만 보면 여성 노인 수혜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65세 이상 남녀, 아무튼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노인 수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2023년보다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좀 증가했어요. 저는 그건 좋은 성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남녀, 뭔가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성과목표가 만족도로만 설정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 수에 비해서 남성 수가 엄청 적잖아요. 그러면 남성 수 확대를 목표로 잡아서 그것을 성과목표로 잡는다든지, 저는 그런 게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주민에게 만족도 조사해서 2023년도에 93점이 나왔고 2024년은 94점이 추정치고 목표가 95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는 성인지예산과는 별로 장관이 없죠. 예를 들면 이 양성평등에 기인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수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그 목표를 관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저는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과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반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만족도 목표를 설정했는데 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이것은 일반예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의 성과목표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09쪽을 보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건강 소모임 운영물품 구입 1만 원×20명 8회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뭐죠? 소모임이라는 게 어떤 분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두암건강 지도자를 양성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두암건강 동아리들이 모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라포도 형성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두암은 20명에 8회예요. 415쪽을 보면 본촌은 50명에 10회예요. 서로 인원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른 게 활성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로 있다가 센터로 전환하는 기점이 202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후부터 추진하고 올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촌은 계속 6기, 7기까지 건강지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오랫동안 센터 본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 두 센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1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건강증진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야외체조프로그램(야간) 7만 원 340회. 지금 강사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랬었죠? 이 관련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선발은 어떻게 하시고, 340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행사운영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417쪽 맨 위에.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야외체조프로그램은 야외에서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40회 기준은…….
형수
김형수위원
강사가 있고 강사가 몇 명이고 어느 곳에서 몇 회 한다는 계획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이 강사 선발 기준이나 강사 인력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사 같은 경우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21쪽,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관련해서 활동량계(손목시계형) 360대, 블루투스 체중계 140대, 블루투스 혈압계 120대, 블루투스 혈당계 5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고 지급 기준은 뭐고 그런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AI-IoT는 연초에 모집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 시에서 정해진 목표가 올해는 420명이거든요. 그래서 42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착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사전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AI-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핸드폰하고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연동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의 사양이 맞는지, 일단은 선정해서,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맞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시범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도 목표가 한 420명…….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대상을.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체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65세 이상…….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예산이라는 게 방금 이런 것들은 지급형이고 지급형은 어느 정도의 사용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망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오면 전체적인 대상들, 손목시계를 활용해서든 아니면 혈압계를 사든지 그런 것 정도는 나와서 거기에 맞게, 방금 선착순, 그러면 행동 빠른 사람이 가져갑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사람들은 올해 지급 받고, 또 내년에 지급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전혀 몰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막연히 예산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물량으로, 그리고 오늘 행사하면 행사장에서 줘 버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올해 초에 그랬어요.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몇몇 분이 경로당에서 오셔서 손목시계를 주더라.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경로당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연락이 와서 몇 대만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건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체크해서 다음 해에는 안 받게 해야죠. 분실로 해서 다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급 기준이나 선정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22쪽이랑 423쪽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약품이나 의료품 지급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당스틱이나 란셋, 파스, 영양제, 이게 지금 다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나요? 그런 관리대장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불부는 항상 쓰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AI-IoT도 있고 재감도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관리를 하신다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 달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관급봉투 75ℓ로 되어 있어요. 75ℓ를 쓰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관급봉투를 소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냥 75ℓ를 표기하신 것인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75ℓ는 일반적으로 다 기준을 정해서 예산 부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냥 부기로 75ℓ를 예산 편성해서 10ℓ짜리도 사고 50ℓ짜리도 사고 20ℓ짜리도 사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75ℓ만 사용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실제로 75ℓ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적은 관공…….
형수
김형수위원
75ℓ를 쓰면, 열두 달을 하면 한 달에 3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도 50ℓ를 쓰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봐 보십시오.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상당히 비위생적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한두 번도 해야 하는데 한 달에 3번이면 위생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75ℓ는 앞으로 없어져야 할 용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골격 질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육체적 노동자의. 저도 이것을 좀, 75ℓ로 예산을 했지만 위생상 자주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 의견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요. 예산안 416쪽, 본촌특화건강관리(통합)사업 있죠. 추진상황을 보면 야외체조가 네 군데 있어서요. 지금 어디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야외체조 12쪽 말씀하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416쪽.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산 호수공원하고 거징이쉼터, 일곡 제1근린공원, 또 한 군데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이런 네 군데 정도 야외에서 하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용두주공 1…….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디요? 용두주공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용두주공 쪽에 1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강사수당 지급을 다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만약에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름까지는 하시는데 가을 후반기부터는 못 하고 계시죠? 야외에서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워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겨울에는 못 하시죠. 겨울 밤에도 하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한겨울까지는 못 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경우는 대체로 어떻게 하세요? 계속 운동하셨던 분들이 추워서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우기나 그럴 때는 야외체조를 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해서 다른 요일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겨울에 야외에서 못 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부 아파트로 전환시켜서 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장소 때문에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아파트에서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는데 체육관광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야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파트 내로 이동하시는 건 없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사수당 지급 받고 지도자가 와서 아파트에 특정 인원수를 모아놓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체육관광과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체육회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서는 안 하고 계셔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혹시 야외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일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지도자한테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를 받는다는 든가 이런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고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은 어차피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일이고 예산이 지급되니까 관리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고체제예요. 보고 받으셔요. 예산을 지급하니까 보고를 분명히 받는 방법으로 해 주라는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소장님, 우리 북구에 달빛체조 있잖아요. 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달빛체조 말고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말하자면 서로 협의 하에 지도를 보면서 거리를 배정해야 하는데 나 따로 너 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5시에 하는데, 아주 가까운 데, 100m 전방 저쪽에서는 6시에 하고 이래서 빠진 곳은 누락돼서 있고 또 너무 가까운 곳은 ‘10명도 안 돼요, 이쪽에서 많이 해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봄에 시작하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여러 군데, 체육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지도를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160쪽 봐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점검률 성과지표가 있어요. 매년 목표치하고 실적이 동일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여기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도 목표와 실적이 60으로 동일했어요. 목표치만큼 실적을 채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과계획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마다 57, 57.1, 57.2, 57.3 이러잖아요. 이게 물론 부서에서 고민해서 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 성과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목표로 세워놓고 거기에 실적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어떤 경우에 의약업소 방문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약품판매업소, 기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허가 때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중간에 정기점검 기간이 있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특정점검이라고 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 됐을 때 유관부서와 함께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관내 의약업소 현황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약품 판매업소가 762개소, 마약류 취급 업소가 528개소, 의료기기업소가 1,102개소로 총 2,392개소예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의약관리팀 2명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재 의약관리팀이 6명 있습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6명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최근 지도점검률이 57%잖아요. 1년에 1,200개 정도 방문 점검을 한다는 건데 맞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개 업소를 방문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재 인허가 및 지도점검만 해서 한 2,700건 정도의 건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민원도 많아서 6명이 거의 매일 출장하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되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총 의약업소가 많고 실적을 보니까 절반 이상을 지도·점검했다는 소리인데, 이 인원으로 매일 가능한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6명이 지금까지 2,700건을 하셨다는 걸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나가시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 하실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시면서도 북구 내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와 실적은 고민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308쪽 목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309쪽을 보면 다둥이 가정방문 물품 구입의 목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마다 다둥이 가정방문…….
고영임위원
아니요, 맞는데, 여기 목과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 목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둥이 가구에 가정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로션이나 아기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영임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자연스럽냐 그 말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줄기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100%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한의약 쪽에 물품이 온다든가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련된 다둥이 가족들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한의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의약 건강증진 필수교육 등록비, 또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물품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갑자기 다둥이 사업이 나와서, 이것은 향후에 조금 더 고민해서, 이 비용 자체의 절감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 목에 관련된 사업들이 정확히 눈에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6쪽, 혈당스틱을 사세요. 혈당스틱 구입비로 해서 진료실 운영 의약품 등이 나와 있는데 방금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혈당스틱을 사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서, 비용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따로 구입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구입의 절차들은 어떻게 하셔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구입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반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혈당스틱은 보건소 1층에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서 환자분들이 혈당 측정을 요하실 때 이 스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고영임위원
맞는데, 두 군데에서 구입을 한꺼번에 하시는지 따로따로 구입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각각.
고영임위원
각각 국에서 필요한 만큼 쓴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필요한 의약품이 있으면 그 절차에 맞춰서 각각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99쪽, 세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에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업무 정지 대신 받는 게 과징금이고, 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 게 과태료인데요. 세입에 과징금은 500만 원으로 세워놨고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현재 과징금을 630만 원 부과했고 과태료를 45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점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구나.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헌혈 및 장기기증의 예산은 줄이셨네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일단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현재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로 감면증도 제작하셔야 하는데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감면증이 1년짜리가 있고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구 헌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99쪽, 세입에서 9억이나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의료비에서 희귀난치 의료비 사업이 있는데 현재 희귀난치 의료비가 작년 대비 6억 3,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희귀난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예탁금 잔액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저희가 실제 필요한 금액이 내년에 4억 4,330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나만, 304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크게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24년 3회 추경 때 확정 내시 금액으로 했는데요. 실제 암 환자 의료비의 지급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 5억 8,900만 원 정도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해마다 5억에서 6억 이 정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해마다 이 정도면 시에서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조정을 해주셔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예산이 11억까지 두 배 차이가 나게 내려오는 이유는 뭐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도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했었는데 2년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게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 건데요. 증지수입 5만 2,500원 10명, 12개월, 증지수입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증지수입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의약업소 인허가할 때…….
형수
김형수위원
인허가에 대한 것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밑에 보면 수입증지 수수료 해서 1만 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630, 이번에도 630 정도를 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신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항상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오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지금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 어차피 세입 추계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게 어차피 세입 추계가 잘 되어야지 세출도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연 치료 처방 본인부담금 15만 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위에 단가 있고 명수 있고 월수가 있는데 금연 치료 처방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무료 아닌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5만 원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선택사항이어서, 금연을 하시고 싶으신 분 중에 약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경우 보건소 1층 진료실에 오셔서 금연 약을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인당 얼마씩 하는데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이 1회에는 4,500원, 2회에는 2,700원, 3회는 없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회에 2,700원.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4,500원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4,500원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34명 정도가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금연상담이나 행동요법으로 금연상담센터에…….
형수
김형수위원
소액이지만 방금 몇 분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부담금이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작년 자료 좀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부속서류 289쪽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시설 2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운암도서관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 내년에 구입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운암도서관도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전산에…….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점검 사항을 전산에 바로바로 올리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가거나…….
형수
김형수위원
총 몇 대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563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현황하고 점검 부분은 받았으면 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안 302쪽이요.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전체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크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감사합니다. 응급의료기관 목을 보면 몇 개 지역에서 등급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북구에?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기억하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평가 기준을 202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A등급을 받고 두 군데는 B등급을 받고 C등급을 받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에 있어서 차등으로, 유동적이네요, A등급하고 C등급하고는. 그래서 2023년도에 2024년도 본예산이 3억 7,44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C등급에서 금액이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다운이 됐죠?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5년도에는 본예산 금액이 세워졌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설명을 하셔요. C등급을 받은 병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사 평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해서 등급이 다시 올랐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비, 주로 인건비 등을 보조·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저희가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광주일곡병원, 광주희망병원, 운암한국병원이 있고 여기에서는 필수사항과 일반사항이 있는데 필수가 뭐가 있냐면 시설하고 인력하고 장비 등의 적정성 평가를…….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몇 가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시설, 인력, 장비가 필수사항인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요건적인 규제가 몇 가지 있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다섯 군데가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력 부분에서, 환자 수 대비 인력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사들, 필요하신 분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C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 숫자 때문에 C등급.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렇게 해결됐다는 부분, 인원 보충 부분은 서류로 받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먼저 서면으로, 전산으로 기초사항을 다 입력하면 우리 보건소와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전송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때 실사를 나와서 현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C등급에서 A등급으로 가기까지, 예산을 올려서 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점검을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북구청에서는 이 서면만 받으셔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한 번 정도 확인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인력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잘하고 있는데, 광주병원, 현대병원은 A등급이에요. 희망병원과 운암한국병원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다른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인력을 채워서 다시 A등급으로 받아서 올해 예산을 균일하게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2024년도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은 아마 한…….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중간평가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오셨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했으면 또다시 예산이 내려가서, 2회에서나 바뀌신다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도와 똑같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 받아서 오면 이 예산으로 가고, 유동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자료 주실 때 이번에는 보니까 기금하고 시비네요, 교부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입을 했었나요, 500 몇 대 중에? 아니면 전부 다 기금하고 교부금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도 표기를 해주십시오. 몇 연도에 기금이면 기금, 교부금이면 교부금, 구비면 구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까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명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21쪽에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재료비가 또 있고, 그것하고 또 바로 밑에 방역소독 활동 지원비라고 나와 있고 거기도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비슷하게. 두 사업 내용이 무슨 차이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은 구비 100% 사업이고요. 방역소독 활동 지원비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방역소독 연간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소독에 대한 하나의 큰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시비도 여기에 들어와서 합쳐서, 재원이 달라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재원이 달라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독을 방역소독 민간대행비(16권역)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 보수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이 있는데요. 권역도 있지만 그 외로, 예를 들어서 그 외 취약지를 같이 소독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간위탁 해서 하는 데 말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종국
임종국위원
같이 다니시면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같이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은 데나 구청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간위탁 주는 그분들 외에 따로 소독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 두 분을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9개월 동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민간위탁에 부족한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따로 기간제를 써야 할 만큼의 어떠한 부분이 나오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취약지도 있고 공한지도 있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데를 다 민간위탁 소독하면서 다 돌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외를 저희가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원 위주로 소독을 하신다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공원 등.
종국
임종국위원
주로 공원 같은 데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공한지.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323쪽이요. 마스크랑 소독티슈, 손소독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과잉생산되어 있다고 느껴요. 실제로 마스크도 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게 서너 통 있어서 경로당을 가지고 갔더니 “의원님, 우리는 큰 박스로 한나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밀봉이 잘 되어 있는 마스크야 유통기한이 넘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은 제대로 못 버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쓰시거나 이러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노인복지과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하셔서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하시든지, 사실 코로나가 2019년이니까 벌써 5년 정도 되어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그다음에는 마스크만 보면 무조건 갖다 쌓아버려서 이것들을 다 적체되어 있지 않나, 사실은 과잉생산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와 협업 한번 해 주시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322쪽, 그 옆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이 있어요. 손 씻기 홍보물품이랑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 등. 아시다시피 제 선거구가 도농지역이에요. 물론 농협에서 챙기긴 하겠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예전에는 렙토스피라증인가, 쥐가 옮겨주는 매체로 질병을 앓게 되면 바로 사망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가까운 분이 사망하셔서 제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또 진드기 매개 같은 것은, 도시 아이들은 엄마들이 풀밭에 절대 못 앉게 하는 게 진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농지역은 하다못해 우리 보건소가 가장 잘 아니까 홍보라도 제 때에 맞춰서, 마을마다 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라도 잘해서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단체방역을 하게 되면 초미립자하고 바퀴벌레 연고를 병행했었어요. 초미립자 약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방역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초미립자를 일절 안 하고 비대면으로 연고만 그냥 나눠줘 버려요. ‘바퀴벌레 연고를 집 안에 적당하니 바퀴벌레 다닐만한 곳에 두세요.’ 그런데 사실은 연간 3회, 4회 안 하면 법 위반이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받기는 받지만 우리 옆집들을 다 보면 대문 앞에서, 그걸 안 가져다 쓰고 그대로 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통에 버려버리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주택과는 법 시행만 하시오라고 전해주지,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연고만 줘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초미립자가 어떤 해충을 잡고, 그런데 우리가 딱 보는 것은 바퀴벌레만 해충으로 여기고 바퀴벌레만 잡기 위한 바퀴벌레 연고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과에 그래도 감염병 정도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제는 초미립자가 들어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연고만 하는 것은 바퀴벌레 외에는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떤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방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사유지역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연간 3～4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집행되고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약을 받아서 놓은 사람들이야 했다고 치는데, 그리고 초미립자가 하는 역할과 그냥 바퀴벌레약이 하는 역할이 달라서 이제는 공동주택과에서 초미립자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과가 업무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김영순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아마 다 비대면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9월에 발의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돌봄시설에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가 1,38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저희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중복된 분들이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 전체가 4,573명이었고요. 그분들을 30% 접종률, 일반 취약계층이 보통 30% 정도 되거든요. 그에 준해서 잡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일단, 그 기간에 하시도록 공문을 해야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가 시작된 건 아니군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집행 잔액이 안 남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323쪽, 330쪽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있어요. 3개월분 편성됐잖아요. 감염병 발생 감시 대응, 예방접종등록센터(휴직대체인력)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둘 다 3개월인데 3개월만 편성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2024년도에도 기간제를 9명 정도 편성했다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건 혹시 감염병이 갑자기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건 저희가 상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채용하지 않을 거고…….
손혜진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등록센터 경우는 2024년도에도 6개월만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8개월, 2회 추경 때 9개월로 인건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감염병 발생 감시 대응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방접종등록센터는 필수 인력이죠?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그분이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아, 그래서 3개월만 하신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올 본예산에도 6개월만 편성했는데 계속 추경에 올라왔길래 혹시,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예방접종 실시를 보면 추진사항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계획을 1∼2월에 수립해서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면업무 종사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1,38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1,380명인지 아니면 예산에 준하는 인원이 1,380명인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형수
김형수위원
328쪽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대면업무에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대면업무에서는 전체 숫자가 4,573명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보통 30% 이내였기 때문에, 30% 이내로 잡았기 때문에 1,380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초기에, 곧바로 실시를 안 하시고 예방접종 지원은 왜 내년 10월에서 12월로 잡았죠? 올해 초에 안 하시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실시기간이 10월부터 시작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1～2월에 하면 안 되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4년도기 때문에 2024 내지 2025절기로 해서 2024년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벌써 접종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25에서 2026절기로 넘어가야 할 분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예산안 351쪽이요.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 그 세목에,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백미경 과장님께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가십니다. 지난 1995년 최초 임용되신 후 30년간 오로지 구민 건강증진만을 위해 희생해 오신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들어가시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실감이 안 났는데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실감이 납니다.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북구청 직원의 일원으로 무사히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북구인이 되어서 우리 북구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았고 앞으로도 구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양임
한양임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뜻깊은 소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과장님의 인생 2막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광렬입니다. 우리 구 소중한 내년도 살림 재정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에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등을 소개한 뒤에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광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성과목표를 보면 2023년 실적은 24%였고 올해 추정치가 18%예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
손혜진위원
2023년도보다 올해 홍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추정치가 좀 낮잖아요. 혹시 추정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추정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대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인했었고요. 기존에 있던 반다비체육관에 탁구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신설했어요,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전에 성인지 부분 말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든지…….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늘리고 했는데도 올해 추정치가 낮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팀장님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건 따로 설명, 그런데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데 올해 추정치가 2023년도보다 6% 낮고 그래서 2025년 목표치는 2023년도 실적과 같은 24%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럼 7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제가 봤을 때 2024년도 초반에 본예산 심의할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나 그닥 나아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도 여성 흡연자 수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풍토 이런 것 때문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 문제라 계속 이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색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실적도 나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산에는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할 준비가 잘 안 되시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요. 쉽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성인지예산을 빼든지. 저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해마다 똑같이 기재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이면 과감히 접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박한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시든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몇 년째 똑같이 계속 예산에 올리고 잘 안 돼서 사업진행이 거의 안 되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손혜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에 간판하고 표지판하고 현수막 제작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금연구역 관리에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이 25만 원씩 20개소로 해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같은 현수막 제작인데 1개 비용이 300만 원하고 차이가, 20개에서 25만 원인, 500만 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351쪽이요. 똑같은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사업인데도 가격 차이가 1개에 300만 원인 데가 있고 20개소인데 50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차분히 설명하셔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우리 팀장님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만성질환관리팀장 조현정입니다.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현재 학교 주변에 대해서 올해 8월 17일부터 학교 주변 시설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학교 외의 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 1개소씩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금연환경 조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 경계 30m, 학교 주변,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에 300여 개소에 스티커랑 표지판을 다 부착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은 다 수정했고, 내년도 것은 학교 시설 경계 30m 그 외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금연구역, 금연거리를 지정하는데 금연거리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표지판 1개로는 안 되고 금연거리 곳곳에 이 표지판이나 로고라이트나…….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정리를 할게요. 1개당의 개소에 따라서, 조례 제정에는 25만 원씩 20개소 해서 500이 돼 있기까지 1개당 단가 차이가 300 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예, 여기 조례 제정 금연구역 표지판은 바닥에 표시하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소 양쪽 10m를 표시하기 위해 한 22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오른쪽, 왼쪽 노면 바닥에 표시하고 연석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표시한 노면 표시 비용이고.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에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기도 노면 표시도 하고 금연 고시공고판 현수막 제작, 거리 곳곳마다 그게 알맞은 표지판 종류를 다양하게 설치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표지판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반적으로 이 책자로만 봐서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왜 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심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라든가 상황이 다 달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예,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류소부터 10m니까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10m 지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노면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거리 곳곳에 다양한 표지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표지판이나 쉽게 말해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이 거리나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정
조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금연 공고판도 큰 것이 들어가고 노면 표지판도 들어가고 로고라이트도 들어가고 연필 지주대 같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답을 주신 거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금연 표지판 설치 장소에 흡연할 시 과태료 대상이 된가요? 예산서 세입에는 안 잡혀 있던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세입에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최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몇 년도부터 부과했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세입에는 세목으로 금연에 대한 거시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세입 보고드릴 때 300만 원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1년에 30여 건씩 적발이 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1만 원 정도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10만 원씩.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사람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예산을 투자해서 금연 표시구역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안 피워서 과태료가 없으면 좋겠지만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뒤에 따라서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성인지예산안 75쪽 하단에 보면 여성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발전지표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에 여성 흡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통계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중장년에서 흡연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40세 이상에서 60세 사이에. 어쨌든 이렇게 약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뽑으신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연초에 작년까지는 10명을 뽑았는데 내년도에는 8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시간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대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매일 4시간씩 하신가요, 그리고 9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횟수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더 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1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줄어서 8명으로 하고 시간도 김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조정할 수도 있고 합동단속이나 이렇게 걸리고…….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 일자리의 질을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냥 길거리에 나오셔서 미화원들이 다 쓸고 지나간 자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햇볕이 보이면 따뜻하게 앉아 계시고 이런 게 아닌 뭔가 좀 더 그분들의 역량에 맞는 일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은 노인일자리에다 드려볼 고민은 안 하신 거죠? 법으로만 가능하다면, 돈을 쓸 수 있는 한계목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노인복지과로 이전해서 이 일을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운가요? 지금 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김영순 위원님이 다른 부서를 말씀하셔서 제가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공유는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건소 성과계획서를 보면 셈을 하신 분도 셈을 어렵게 해 놓으신 것 같고 보는 사람도 어려워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건으로, 현장을 500건 나갔는데 490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490건 하고 꼭 퍼센트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 괄호 열고 몇 퍼센트라고 하면 보는 우리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산해서 전체 수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고. 또 성과계획서 192쪽을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의 지원대상에 참여자 수에서 빈혈 개선율을 산출하는데 사전 빈혈자 수에서 사후 빈혈자의 차이만 간단하게 표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산출을 어렵게 하셔서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쉽게, 하시는 분도 쉽고 보는 쉬우면 책이라는 것은 훨씬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부속서류를 보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사업이 어쨌든 기금으로 시작해서 매칭으로 가죠? 매칭사업이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기금하고, 1,000만 원. 부속서류 300쪽.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렇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기를 놓쳐서 불임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난자를 냉동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인 만큼, 예산은 큰 예산일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가지고 온 예산에 하는 사업인 만큼 한 쌍이라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까지 사업 좀 잘 추진해달라는, 저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저출산에 필요한 사업의 일환이에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래서 기금으로 가기까지 잘 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홍보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더 관심 가질 수 있게끔 세심한 관심 좀 가져 주셔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연초에 문서가 내려오는 대로 위원회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 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희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정희 서무담당자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정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99쪽, 미를 찾아가는 나눔 봉사 운영 물품구입 관련해서 이걸 진행하는 데 혹시 예산이 적어서 못 하거나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미를 찾아가는 나눔 봉사 운영 물품구입 예산은 부족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더 원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이런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거 건국동 쪽하고 석곡동 쪽 하고 계시잖아요. 이용자 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 번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
손혜진위원
아니요, 나중에 주십시오. 400쪽에 노후 주방시설 위생 환경개선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예산이었잖아요. 올해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징금 자체가 지도·단속으로 해서 과징금을 걷는데 지금 광주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단속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징금이 적다 보니까 고갈된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노후 주방시설 청소 지원을 50개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180개 업소에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올해 선정된 업소 제외하고 진행할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받은 데는 제외하고 진행할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180개 신청한 업소 중에서도, 나머지 한 68개 정도는 지원 못 받으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신청하시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격이나 선정기준 이런 것은 시에 따로 별도의 지침이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별도 지침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는데 지침은 영업신고 6개월 이상, 식사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노후 주방시설이잖아요. 봤더니 영업 기간이 오래되고 이럴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선정방법, 기준을 보면 주방시설이 얼마나 노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노후 주방시설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1순위부터 정해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건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후 주방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제목 자체가요.
손혜진위원
노후시설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뭔가 되게 오래 영업하다 보니까 교체해야 하고 이런 경우인데 노후시설보다는, 1순위가 소규모 중식당 및 치킨 취급 업소예요. 그러면 여기가 1순위가 되다 보면 진짜로 노후시설이어서 환경개선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 업소들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사업명하고 이 선정기준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2순위도 음식 문화개선 참여 업소,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모범 음식점 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노후된 시설의 업소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시에서 받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하고 이 선정기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어렵고 노후돼서, 영업은 계속해야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이야기해보셔서 뭔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위생과로 되잖아요. 국이 바뀌어서 가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위생과로 가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24쪽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목표가 102.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라는 게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을 뺀 나머지가 400개 중에 310개소거든요. 그런데 310개소를 우리가 한 번씩만 가는 게 아니고 한 업소를 두 번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가 좀 높아지고 그럽니다. 한 업소를 한 번만 가면 100%인데 합동단속이나 우리가 한 업소를 2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5년치 목표계획이 똑같아요. 지금 2027년까지 목표계획을 예시해 놓으셨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보면 점검대상 업소 수보다 지도점검 업소 수가 더 높아버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이 더 많아야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한 업소당 2～3번 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만 딱 가는 게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업소 수 / 집중관리업소 수 × 0.7) + (법령준수업소 수 × 0.3)｝× 100으로 해서 다시 나누시지 말고 건수로 기입해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성과계획서상 퍼센트를 꼭 기입해야 한다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퍼센트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행안부 예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로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지적하고 있어요. 집중관리업소 5년치 치수가 똑같다는 것에서 4년간 목표치수가 높아지지도 않고 같은 목표치수를 세우면 이렇다는 거죠.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문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상이 하나도 없이 치수를 다 똑같이 잡아놓으신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써 주시고,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냥 몇 곳 가시면, 30곳, 50곳 하면 그렇게 건수로 기입하셔도 저희가 보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아보게 수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생용품 위생 감시원 여비가 2만 5,000원씩 4명인데 북구 전체를 이분들이 다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몇 쪽인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서 39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간단히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구가 27개 동을 감사원 여비로 2만 5,000원씩 6일간 4명을 쓰고 계세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거 위생용품 위생 감시원은 공무원을 말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공무원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시간제로 쓰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공무원들이 여기를 전체적인 단속을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 잡혀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대상지는 어디 어디가 포함이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대상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생용품이라는 것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 지금 북구 어디 범위까지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생용품 위생 감시원을 뭐라고 하냐면 위생용품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세척제라든지 위생 물수건이라든지 일회용품을 만드는 곳.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못 알았습니다. 현장으로 착각했습니다. 만드는 데를 한번 점검하시는 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27쪽, 민간이전, 모범음식점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구입 10만 원 55개소, 어떤 걸 지원해주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전 모범음식점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반음식점에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주면 거기에서 주는 것이 보통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업소 지원 물품구입이 있고 그렇잖아요, 위쪽에요. 위생등급 지정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업소 지원 물품구입도 있는데 제가 뭘 제안하고 싶냐면 업소 내에는 위생수저함이나 바닥에 까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테이블보.
형수
김형수위원
테이블보 같은 게 있는데, 저번에 세종시에 갔는데 거기는 각 인당 수저나 테이블보 대신에 자기 앞에 하나씩 놓을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거기가 세종시에 시정 홍보 뉴스나 구정 홍보 뉴스를 한 다섯 테마 정도 해서 그것으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물품 중에 한 종류로. 그래서 저번에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어차피 많은 홍보비가 나가고 지면도 나가는데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용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 중지
16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삭감액은 7건에 1억 9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147쪽,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예산액 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152쪽,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액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예산안 153쪽,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 포상금 예산액 35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예산안 192쪽, 홍보실 소관 구정 주요정책 주민 홍보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208쪽,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청년 1인가구 정착 지원 예산액 3,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211쪽,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 지원 예산액 2,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237쪽, 주민자치과 소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 11억 6,012만 원 중 850만 원 삭감으로, 그 내용은 직원 국내 문화 탐방 지원 예산액 650만 원 전액과 센터 1주년 기념행사 예산액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의 제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추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