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배부하여드리는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릘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해주시는문화경제김미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45호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기침체장기화에따른빈점포증가및영업여건악화등지역경제의상황을반영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완화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109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완화로인해불필요해진안제2조의상업지역정의를삭제하였으며,제3조에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개정하여지역내필요점포수제한을완화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145쪽의안번호4300….죄송합니다.109쪽의안번호4345호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해당조례안은골목형상점가확대를위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에필요한점포수제한을완화하는것으로,조례안의내용을검토한결과골목형상점가확대를통한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등소상공인지원및활성화를위하여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그부서검토의견에관한자료가지금저희한테배부가안된것같은데요.부서검토의견,혹시….이거는전문위원검토아닙니까?책자에있습니까?책자에없습니다.의견없음에관한,의견없음이면의견없음뭐의견있으면의견있음이라고하는부서검토의견에관한자료가전부우리그해당위원님들께배부가되어야되는데,검토의견이없다하더라도이상없다하더라도자료배부가좀돼야됩니다.그자료를좀,위원장님다복사해서배부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책자로….
이복남위원
책자에어디가있습니까?제가못찾았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도착했습니다.이와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지금우리부서에서도이점포수를좀줄이는부분에대해서이제동의하는거잖아요.그의견없다라고주신부분이이제김태훈위원께서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부서에서도이제같이그현황파악을하시고동의를이제하는걸로보이는데,지난번에완화해서이조례개정해가지고점포수를30개에서25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25개,20개이렇게나눴습니다.
이복남위원
20개,예.그래서좀줄였는데도그이후에혹시그러면그신청이들어온상인회라든지이후에개정된조례에의해서또추가로추진된부분이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한테이제신청을하려고한3개소정도가신청이들어와가지고….
이복남위원
들어와있죠,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자문을하고있고거기아직지금상인회를구성하고그다음에이런회의도하고그런것때문에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니까저희특히이제우리순천시전체가해당이되겠지만원도심에서도실제이제이런요구들이있고또준비를하고있는상인회가있습니다.이제그런데최근에이게추진이잘안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아마이제이런전체적인경기침체라든지,또상권관련해서이요건이완화했음에도불구하고구성하고또추진하기가좀어려운측면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그점포수때문에그러는겁니까?아니면또다른부분때문에그러는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점포수도문제고요.왜냐하면그렇게많이이렇게밀집이돼가지고있는데가그렇게많지는않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현재18상가가지금등록이돼있습니다.등록돼있는데지금조금소규모로돼있는데는등록을못하다보니까제일문제가지금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도이앞번에모바일에서한15%를할인했는데그것때문에저희들한테전화가많이왔었습니다.왜냐하면왜우리는가입을못하냐,그런데이제상점가등록으로안돼있고저희들이또하는게아니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직접승인을해주기때문에….그런데지금현재온누리상품권이돼있는데가한910개소정도밖에안됩니다.그런데순천사랑상품권은저희들이한1만3552개소가지금등록이돼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순천사랑상품권은아무데나사용하게끔풀어져있는데온누리상품권은사용을못하다보니까그런전화가문의가많이와가지고여러가지저희들도고민을했었는데이번에이렇게좀완화를하면소상공인들한테훨씬더많은혜택이가지않나싶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온누리상품권은예를들어서이제사용을하게되면그수입이어디로갑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어차피우리소상공인한테들어오죠.
김미연위원장
소상공인한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21쪽입니다.의안번호4328호순천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정이유입니다.세계적무역보호확대와고물가,고금리,고환율삼중고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중소기업지원을통해관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지역중소기업법에의거순천형기업친화정책추진을위해본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조례제정내용입니다.먼저1조및2조조례제정목적및정의입니다.본조례는중소기업이란순천시의주된사업장본사또는공장을소재한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소상공인을제외한중소기업을지칭하고있습니다.특히뒤에청년기업과여성관련개별조례를통폐합하고향토기업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제4조종합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중소기업지원육성및경쟁력강화에필요한시책을중소기업종합계획으로5년마다수립,시행하도록합니다. 제5조중소기업에대한지원및우대입니다.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경우중소기업을지원하고청년,여성,향토기업에대해서우대하고자합니다.6조는수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입니다.현재지정학적리스크로수출기업들은물류비증가에따른부담을파악되고있어서수출항만선적비등수출기업에대한,90개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자합니다. 제11조,12조향토기업인증및예우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관내5000여개의법인기업이지방세총액3250억중에서52.5%인1700억원을납부하고있습니다.민생경제의주축인20년이상된관내기업을육성·지원함으로써기업인의자긍심을고취하고지역경제발전한그간의노력에대해서감사를표현하고자합니다. 제13조,제14조순천시중소기업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입니다.기업지원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고기업활동촉진을위한각종시책추진사항을논의하기위해서청년,여성위원회를통폐합한설치기구를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 이게제정하는거죠,제정?타지자체의조례가비슷한조례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마우리가아마좀빠른편에들어갈것같습니다.통합조례를한데는지자체는좀없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시가유일하죠,전남도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124쪽5조보면,5조1항4호에보면RE-100목표달성을위한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거구체적으로설명해보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산단내에있는공장이라든지유휴부지가좀있습니다.지금이제전체2030년도면탄소중립을다,기업도아니면납품하는중소기업이나뿌리기업도다이행을해야됩니다.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지금저희들이그기본필요한용량과여기서생산해서이걸팔수있는것을좀함으로써나중에이쪽에있는기업들의수출에유리한점그리고대기업납품하는데하자가없도록미리저희들이준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더구체적으로설명해보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500㎞이상의저희들그업체별로이제큰기업같은경우500㎞이상의태양광이라든지재생에너지를설치할수있으면각설치에좀지원해주고,저희들은또그기업부담을줄이기위해서지금정책방향을좀보고있습니다마는산단내에이런재생에너지를사업을시행한다면지역내에그런사업들을유치해서기업과함께그목표하고있는지금그㎾를충족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로정의된기업에한해서한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역에있는중소기업에대해서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이조례로정의된기업한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뭐2조에보면나와있는이기업들을이야기하는거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기업들이재생에너지를예를들어서공장지붕이라든가,공장부지내유휴부지이런데다가500㎾이상설치를하게되면거기에따르는지원금을지급….시설비지원을하는것과또그다음에추가로어떤걸지원한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에서하고있는,기후에너지과에서하고있는지원시책이좀있습니다.그걸하고나머지는본인이지금해야되지않습니까.본인부담이너무많이되니이걸설치하는설치사업자들을저희들이매칭도해주고그리고산단내에좀벽면쪽에유부지가좀있습니다,우리시소유지에.그런쪽해서여건이안되신분들한테는우리가에너지를이렇게거래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1차적으로중소기업이그생산하는자체소비를시킬수있는방법이우선인가요?아니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자체가우선이고요.
유영갑위원
RE-100의개념이그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자급자족개념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계속자부담을자꾸해야되니까요.
유영갑위원
자급자족,재생에너지로자급자족개념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근데저희들기업중에서지금못할수있는기업들이좀몇군데있습니다.그런게특히그쇠를만드는그런기존의….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런데는이제수요공급이안맞아버리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데를지금지원할….
유영갑위원
생산여력이안되는거잖아요.또불필요한,이에너지가불필요한기업이있어서,500㎾이상이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불필요한데는….
유영갑위원
그러지는않을까요.송전선로는필요없을까요?생산된에너지에대해서다시한전으로되팔기위한송전선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창원에서지금분산에너지특구를만들면서아마지자체는처음인것같습니다.지금하고있는데사실우리도지금그창원에서하고있는,물론거기는광역개념이지만저희들도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유영갑위원
지금산업단지내에는수전선로만있지,송전선로는없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예를들어서500㎾이상개발을하게,발전을하게되면기업이예를들어잉여에너지가발생을하게되면송전선로를추가로한전하고협의를해서신설을해줘야돼요.송전선로확보를해줘야돼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걸이야기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이계획은세풍에이제저희들아직구체적인건아니었습니다.계통도를지금만든다는정보가있어서만약에되면저희들이지정송로선을만들도록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그러면남을수도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RE-100목표달성이나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조례를통해서이걸지원했을때생산기업이중소기업에생산할때남을수도있다라는걸지금상정을해놓고계시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다른이야기를하는게아니라.그송전선로계획이있다그말씀이시죠?구체적으로송전선로계획을한번줘보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한전계통도를지금저희들이이쪽에가좀부족하지않습니까.그래서세풍쪽에하나변전소를만든걸로저희경자청에서추진하고있더라고요.
유영갑위원
이거잘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농촌에다가무분별하게풍력,태양광장려할것이아니라이것이1차적으로됐어야돼요.기업이에너지를RE-100을실현할수있게끔특히나대기업이먼저했어야되는데대기업이새끼들….대기업은안되는것이고이거,이거아주잘하신거예요. 지금순천에처음으로만드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창원다음으로우리가아마….
유영갑위원
창원다음으로?아주잘하신것같아요.일단이것만보고질의를했고요.혹시추가좀더살펴보고추가질의있으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
이복남위원
과장님,여기육성지원에는자금지원도되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같이.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가자금지원에따른상하한선이부분은어디에서결정을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따로기금이있지않습니까.이차보전기금하고육성기금,금융지원2개에서저희들이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연동되는거네요,그거랑같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같이.기존에는이제이것이없어서청년이냐,여성이냐또지역토착기업들,향토기업들에대한지원이좀애매했습니다.그래서이걸로하면서….
이복남위원
그러면그내용에관한지금일단육성과지원에관한내용이이제그내용은있지만그재정지원을어디에서어떻게하겠다라고하는내용이없는데그러면기금도기금조례도개정을해야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존에중소기업법에따라가고있으니까이것은그대로연동만해서….
이복남위원
연동해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쪽에서순천시에주소를두고있는기업들에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일단재정지원은기금이라든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존기금에서.
이복남위원
기존기금에서운용할계획이다?운용할수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리고11조에보면상시고용자수가10명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요.상시고용이라고하면이기간을어떻게봐야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상시고용개념을전남도에서는지금그1년으로이렇게보고있더라고요.
이복남위원
1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나중에그띄워가지고고용보험띄우면이제저희제출하면되는데저희들이그20명안하고10명을한것은도단위는좀클수가있는데지역에서는사실다들이렇게,물론10명이적을수도있지만상당히기업에서많은인원입니다,상주한다는것은.그래서그걸했고20년이상은도조례하고좀맞췄습니다.
이복남위원
왜제가이제상시고용에대한기간을제가질문을하냐면이제우리가어쨌든지원을할때그시점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과장님께서1년이라고얘기를하셨어요.그런데그시점에있어서,이굉장히이제이런부분들이재정지원을하는데있어서어떤지원의근거라든지이런거할때굉장히이런부분들은유동적이될수있거든요. 그래서명확하게지원을할수있는근거라든지기준을마련되어있지않으면우리가이제이사업지원을할때여러가지이제그문제가좀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고용의시기를,기간을한번지금확인을한거거든요.일단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그럼이게지원에관련된사항만있고이지원을받은기업들이이행을하지않았을때어떤우리가물을수있는어떤그런근거는없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습니까?거기에서….
이영란위원
아니,그것은줄때심의이고이분들이줬어요.왜냐하면제가이제심의내용을들여다보면심의들어갔을때우리가그날안건들을받고그기업에대해서검토하고이럴시간이없어요.그의견을줘봤자의견주는걸로그치고원안가결로다되는케이스잖아요.더군다나아까기금에연동해서지금재원을확보하겠다고하셨잖아요.그럼더더군다나우리의회에서또그거를심의할어떤권한도없고…. 그렇기때문에분명히그기업이저도이제보니까뭐지급보증서가있다,어떻다이렇게말을하는데지급보증서에정확한어느선에서우리가이렇게보상을받을것인가,궁금한게포인트가.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우리조례에안담겨있는것같더라고요,투자촉진조례에도.이게아까안했을때,몇년이내랄지,기간이랄지,어떤고용수랄지지급하는어떤그조건이있지않았습니까,보조금을보조하는거.근데그걸이행하지않았을때는처음에결정해서주고말아버리고끝나버리는케이스잖아요.어느누구도책임지지않는그런원리기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잠깐오해가좀있고요.우선투자위원님질문하는투자진흥기금은이미법에의해서보증채권하고이런행위들을다완료했고요.그리고….
이영란위원
잠깐만요.제가지금이조례하고는관계가없어서더이상진도는안나가고다음에이제저희들이보고회를통해서하든지그논란은그때말씀드릴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여기이말은중소기업지원에는지원이좀기금이틀립니다.그래서이미청구할때완비된조건이왔을때우리가지급하기때문에….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이거를안지켰을때상황.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에채권추심이다되지않습니까,일반보조금하고똑같은데.
이영란위원
채권추심에있어서도명확히지금저희가짚고싶은부분은어떤부분을아직이행안했을때,안했을때우리가채권추심에들어갈것인가에대한것이명확히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업에서지원하는것은이자지원하고금융지원인데그것은저희들이신용보증하고우리거래보증에서….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보증해서줬을때문제가되는게그냥주지는않잖아요,보험회사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당연한말씀입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어떤부분을이행안했을때주겠다라는틀림없이그부분이포인트가있었을거예요.그래서저는이제우리가지원,뭐입지에도주고시설에도주고뭐아까같이지식정보또뭐개발비이런것들이다등등있잖아요.거기에대한우리가그책임한계를물을수있는어떤그게없다라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다있는데없다고그러니까저희가답답….
이영란위원
아니,조례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채권을다해야지만이우리가그조건에의해서지급을한다니까요.보조금이지않습니까,그것이.
이영란위원
근데보조금인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3년이상,5년이상공장을이전하면안된다는그규약이있기때문에,완비된경우주는거죠.
이영란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제근데이미약속을이행을못해버렸어요.처음에할때는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면회수를하는거죠.
이영란위원
회수가그게안되는거죠,예를들면.그아까같이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한화플라스틱엔지니어링을듭시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롯데말씀….
이영란위원
어떤부분을이행안했을때그러면,우리가지금조례하고내가어긋나서시간이가니까다음에제가이토론을하려고지금말씀을안드렸는데말씀을주시니까지금하는건데,어디를어떤포인트에서이행을안했을때지급보증을합니까,그러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회수,투자를안했거나고용창출안했을때지급하죠,회수하죠.
이영란위원
우리가정확히준포인트는뭐예요?고용창출하라고주는거죠,우리순천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또는입니다,또는.투자를하거나고용을하거나.
이영란위원
준기금,위원님,저좀줘보세요.기금에서준명부는하거나가아니고보조금지급현황에보면뭐라고되어있냐면고용극대화였어요,고용극대화.그래갖고시비만줬잖아요.그래서지급보증에서고용극대화를안했을때주는부분에포인트가들어가야되는데,그거를어떻게할거냐.보니까몇년,2년안이냐,3년안이냐,보증기간이10년이더라고요.그러면10년동안이인원을안하면은하겠다라고하면10년동안안하고끌고가면은이행안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신청할때저희들이그아까고용여부를확인해서준거니까위원님,그….
이영란위원
아니요.제가저기회의록도봤는데여수산단에서옮겨온다고써놨더라고요.그때는이미그러니까우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오늘은중소기업이니까대기업은….
이영란위원
예.그래서내가말을안하는데과장님이지금먼저말을하셨어요.그래서그건다음에보고때말씀드릴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이조례역시도어떤제한점을우리가분명히좀줘야된다라고의견을드리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건보조금법에의해서그법의지방자치보조금법에따라서저희들이구제라든지안전장치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과장님굉장히좋은조례를발의를했는데일단은다양한향토,중소기업,여성기업이돼있는데장애인기업은좀빠졌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장애인은지금저기장애인복지과하고….
유승현위원
그거하고는상관없죠.장애인기업이라는게있기도하고장애인기업이상시근로자가30%이상이되면되는법도있고나라에서는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도있고그다음에촉진법시행령에더자세한내용이나와있는데이런충분히….충분히장애인분들을고용할수있음에도불구한우리순천시내에테크노파크인근에있는모든기업들이그정도로재정조건이좋습니다. 왜냐하면우리광양제철소에납품하는그대다수의업체들이굉장히많기도하고자생적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분들인데거의장애인분들을고용을안해요.꼭필요성이없다고라고하지만그렇지만우리순천에서는중소기업육성을지원하니까이왕할거면같은선상에서좀해주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이점은좀저는수정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가족복지과그쪽그조례….
유승현위원
아니,가족복지과라고생각을하지마시고,기업은가족복지과하고는전혀상관이없잖아요,기업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에고용부분이….
유승현위원
있는데그거하고다르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상시고용을했을때그법인사업자에는좀다르지않습니까.그꼭가족복지과라는게아니고우리기존에있는기업들이,법인사업자가장애인을고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하니까,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랬을경우에우리순천시센터이투자유치를해주겠다라는것도하나의같은상생을하기위해서지금이거를한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고민을했었는데다시한번문구를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문구가아니라명확하게다시조항을,정의도좀바뀌어야될것같고요.청년들도해주는데청년장애인기업도분명히있을테고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다시한번조항을하나더넣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해주시든위원회구성도다시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의원님질의하시렵니까?
유영갑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127쪽제14조위원회구성및운영관련해서이게지금위원회역할은어느정도인가요?어떤역할인가요,구체적으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아까그선정부터지원할때아까이영란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그어떤형평성그리고아까기업들의어떤지역의기여도뭐이런거그다음에자본금이라든지특히또오래근무하는종사자들에대한좀저희들이산출표도있습니다마는,그런기업들에대한지원을좀하려고하는데그때좀위원들에서공정성을확보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위원회에서표결할일이있어요,없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표결할일이있어요,없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랬을때12명이위원구성정족수가12명이짝수가맞아요,홀수가맞아요?일단은참고하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두번째,이조례는언제공포돼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정되면저희들이14일지나서….
유영갑위원
이번회기내에공포됩니까?이번회기이후에공포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회기내에서해서지금생각하고있는데,아까….
유영갑위원
이유는요?내년에예산요구하셨어요,안하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쪽은아까몇개지금수출하고향토기업이쪽에지금예산을본예산에지금담아놨습니다.
유영갑위원
요구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무슨내용으로이야기하려는지알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두번째,아니,세번째,지금비용추계가3억2500씩이게5개년16억2500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산출근거는129쪽보니까3억2500딱떨어져요.중소기업종합계획수립이것은순천시가하겠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무역전문가파견사업이것은신청기업에하겠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해외전시라든지….
유영갑위원
서포터즈운영비지원도신청기업이하겠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국내전시회공동관운영,수출인턴운영,해외시장개척단운영,해외전시회단체관운영,이거운영주체가순천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회사에서도할수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회사에서도할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설치를,예.
유영갑위원
선적비운반비지원이거는해당기업,신청기업이하겠다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수출기업이.
유영갑위원
이랬을때이운영주체순천시가이조례에근거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조례에의해서합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에근거해서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아까위원회에서이런걸지금심의를같이할생각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아까제가본질문,본질의에서했었듯이5조에RE-100목표달성이나재생에너지보급중이재원은어디서나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지금저희들이내년예산에지금올려놨는데요.먼저기본용역을좀해야됩니다.그래서그걸가지고산자부의승인을받은다음에다시이렇게좀절차가용역을한다음에그용역서를가지고산출을했기때문에그이후에저희들이시행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이비용추계서가맞아요,안맞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는아직맞습니다.올해….
유영갑위원
아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의민간사업을먼저저희들이진행하고에너지,그기후에너지과에서지원사업이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다저희들이….
유영갑위원
아니,기후에너지과에서하든어디과에서하든이조례에근거해서지원할거아니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거기는따로지원제도가있습니다,기후에너지과에.
유영갑위원
그럼이조례는어디서관리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우리과에서관리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이조례기후에너지과에서RE-100목표달성을위한재생에너지보급지원별도의기준은별도의제도를가지고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대체,우리재생에너지….
유영갑위원
그러면여기에다가왜적어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이제산단이그실현을해야되고우리가또직접할수있는데아직그용역이끝나야지만이정확한금액이나와서우선저희들비용추계는빼놓은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5개년안에실현될계획이없어서비용추계에안넣은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아닙니다.용역끝나면….
유영갑위원
그5년안에실행될계획이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실행될계획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용역에서끝나면바로저희들이지정신청하면서같이추진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만약에그용역이마무리되게되면2개년도에되든3차년도에되든간에그비용은이조례에근거한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럼이비용추계서가잘못된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잘못된것보다는저희들이아직예측이금액이라든지또민간투자부분도좀있습니다.그래서아직추정이안돼서제가뺀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예.다시말씀드릴게요.127쪽위원회구성표결이있을수있기때문에짝수구성은맞지않다.이조례에공포한날이아마12월19일이후가될것같은데,그런가요?아니면20일이후가될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0일이후입니다.
유영갑위원
20일이후가되죠?본회의가우리예산통과하는본회의가언제인가요?18일인가요?그전에예산이통과되면법위반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좀….
유영갑위원
아니좀이아니고명백해요.근거가없는데예산이통과될수없는거잖아요.공포가돼야지,근거가생기는거예요.공포가돼야지근거가생기는거라고요. 그다음에비용추계서문제.비용추계서문제가5조1항4호에보면RE-100목표달성과재생에너지보급지원을명시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현재비용추계서에서는3억2500에대한상세근거내역을제출하고있어요.비용추계서어디에도5조1항4호에대한비용에대한언급이없어요.이해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우리유영갑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과약간비슷한내용도몇가지섞여있는데,우리과장님이조례가어떻게비용추계가그렇다면2024년도조례안도없는데2024년도3억2500만원은무슨근거로지금예산을지원했었죠?비용추계서보면2024년도에이조례안도,근거법령도없는데3억2500만원이일단예산이5개년으로해서벌써1년2024년게갔어요.우리과장님이비용추계서를잘못보내줬을까,유인물에는?
김미연위원장
25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내년….
김영진위원
연도별,그러니까표시를잘못해준거죠? 그리고같은,유영갑위원님과같은질의인데이중소기업육성에대한지원조례안이비용추계서가벌써짜고지금들어와서3억2500을,심의도거치지도않고3억2000근거가임의대로한거예요?아니면중소기업누구하고이야기한겁니까,벌써?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누구하고이야기한게아니고요.저희들이행정에서아까유영갑위원님하듯이RE-100을저희들이민간으로할때우리가부담한부분도있고없을수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추정치를해서이렇게만든거지,누가이사업을최초로하는데누가이걸짤수가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근거법령도이제올려놓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직원들이….
김영진위원
그럼미리하든가,근데벌써본예산에는벌써예산이확보가돼갖고올려와있고,예산안이.조례는벌써이제같이올라와있고이런법령이있습니까?예산안에법령도없는데예산을벌써올려놨다는것도말도지금아직맞지않는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중소기업육성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안에보면,그조례에보면청년과여성이있어요,여성기업.우리중소기업법에보면여성기업육성에대한지원조례도있고청년기업에대한지원조례도중소기업법에있습니다.그렇다면이들도지금까지그지원조례에근거해서아직까지예산도제대로받지는못했어요.그런데우리가안5조,6조에보면그2기업들을갖다넣어놨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분들도우리청년기업과여성기업도포함되는거죠,우리지원조례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그법령도바꿔주셔야죠,먼저.통합을하시든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자동폐지됐는데….
김영진위원
아,자동폐지됐어요?
김미연위원장
예,지금통합으로올라온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부록에같이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지금까지청년기업과여성기업들과간담회를해본적이없어요.만약이조례가통과되지않으면예산도삭감되고청년기업과여성기업의그어려움이,그들이하고지원을받고싶은사업도한번저희들도들어야된다그런판단이듭니다.지금까지이조례가있어도유명무실했던조례였기때문에그기업들과,여성기업청년기업들과간담회를한다음에과연그들이원하는조례인가.그들이혹시조례안에지원받고싶은근거법령을넣을것이있는가.저희들이검토한다음에이조례안이통과돼야될것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추가로하겠습니다.그우선우리가이조례를이렇게또안을만들려면현황파악이좀되어있을거아니에요.기존에우리이제여성기업도있고또청년기업도있고우리가여기이제정의에서얘기하고있는중소기업도어쨌든어순천시의주된사업장이소재한기업이기때문에혹시이중소기업청년기업,여성기업에대한현황자료는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중소기업은164개가있습니다.그리고향토기업은….
이복남위원
향토기업은,아니요.이향토기업은지금여기에서는향토기업을인증을지금해줘야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아직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이조례에따른향토기업이지금있는거는아니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10년이상아까했던것을파악하면146개정도있고….
이복남위원
그러면이제그거를자료파악을,다파악이되어있기때문에이제이런비용추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산출이되었을거라고보기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여성기업은참고로67개정도….
이복남위원
그파악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유승현위원
한가지좀….
김미연위원장
예,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비용추계에대해서전반적으로우리테크노파크에서도많이지원이많이가능한상황이고지금현재우리기업들이모든이웬만한비용추계에대해서솔직히거의지원을받고있어요,기존에.약간의이게좀기존의기업지원을받고있는데또해준다그러면중복에대한게똑같기도하거든요.최소한이런비용들같은경우에는기업에서충분히할수있다,그러니까차라리개발이라든지뭔가향해갈수있는그런비용추계가저는다시나와야된다고좀보고있거든요,여성기업이나청년기업이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TP에서지원한것은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그러니까TP말고도지금이비용추계는나라에서많이장려하고있고지금수십년전부터지금까지쭉해왔던그런사업들이에요.그러다보니우리는좀저는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장애인,여성,향토기업중소기업기업여러가지형태가있잖아요.다시한번이명확하게좀진짜로필요로하는그걸비용추계를좀다시잡았으면좋겠습니다. 어차피아까위원님들이전부다말씀하셨듯이다시한번모여서다시한번이야기도한번해보고간담회도해보고하라고했기때문에실질적인비용추계,뭐진짜로실질적인비용추계를좀부탁드리는거거든요.어디뭐전시회를나간다그런거는다개인적으로다할수있는거고나라에서다해줄수있는거기때문에진짜비용추계는다시한번고민을한번해보시라좀말씀드리고싶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춘천에서지금뭐저희들이해외바이어전시나가는데그부담을받고저희들이전출을나가는데는상당히중소기업들이어렵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에요.많이돼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근데거기에갔을때자기개인비용을들여서제품을홍보하고물론이제R&D사업은….
유승현위원
기업은그정도는해야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할수….
유승현위원
그정도는해야기업인거고그런거하나하나하나까지우리가다도와준다면기업의존재에의미는없어요.그분들은그냥사회적기업으로그냥가시면돼요.우리는중소기업을육성을하라는거잖아요.최소한의그자기네들의투자도없이,기본적인투자도없이간다그건말도안되는거예요.기업이리스크를안고가는것도있지만최소한중소기업육성인거잖아요.제대로된기업을육성하겠다해서이조례를발의하신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그런보조금에기대할수밖에없거든요,그렇게되면너도나도.이거는기업을앞으로쭉이끌어나갈거면실질적인지원금이어떤거냐라는걸저는생각을다시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진짜로아예기술개발에대한것만지원을해줄것인지이런자질구레한것들은충분히알아서도에서도많이하고있고모든것을다장려를하고있거든요. 저도역시TP나….TP에서10년이상거기서사업을해왔기때문에보조금에대한지원금을제가다알고있어요.나라에서해주는거,중소기업이나그다음에산자부에서할수있는것들다있습니다.없다고는할수없어요.왜?이기업들이특정한매출이많이나온기업들만해주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지,많이받고있습니다.이거는도에서도이야기할수있는부분들이고순천시만의것을가져가려면자질구레한거는빼시고진짜기업이원하는걸그냥하시는게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저도그동감합니다.근데아직구체적인….
유승현위원
아직특별한계획없으면저한테좀같이상의를해보시면돼요.충분히10년동안저도거기에몸을담았기때문에전반적으로어떻게돌아가고어떤유형으로가는지,이런비용같은경우에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다를수가없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별도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염려하는이조례가통과됨으로써지원범위랄지또우리가향토기업,청년기업,여성기업이게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무분별하게지원해주는것보다는그래도가능성이있는지원을해줘야만이극대화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고려해서다시우리가축조할때까지좀시간적여유가있으니까비용추계를다시내가지고가져오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40쪽의안번호4239호입니다.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단의사업수행확대로순천바이오산업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국가또는지자체위탁,용역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여바이오산업의전문성,수익성을강화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됐습니다.R&D연구를넘어서원료표준화및산업화를통해서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가자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이를통해서사업의전문성을확보하고향후순천의그린바이오산업의수익화,산업화의기틀을마련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6조사업분야입니다.법인의사업수행조항에제10호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을받거나용역을의뢰받는사업과제11호바이오산업제품개발,생산등을위한시설구축사업을신설하여순천시바이오산업활성화기반을마련마련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자료도안붙였네,자료가.
김미연위원장
이건특별한사안은아니고이제헬스케어연구센터가설립되니까운영방안조례에대해서이게조례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쉬워서요.조례전체내용을봐야지앞뒤맥락을알건데….개정하는부분만딱올라와있어서조례가….
김영진위원
이거축조때….
김미연위원장
축조때검사하는걸로하고이번에는그전문위원이….
이복남위원
할게요.
김미연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지금기존조례에6조에순천시에서의뢰한연구개발사업이라고하는또항목이있어요.그러면그내용하고지금그법인에서수행하도록되어있는사업이제6조에한9가지정도됩니다.그러면지금여기10목에서11목까지제시한내용들과기존에있는사업을수행하도록되어있는데차별성이있나요?굳이이렇게이내용을추가로좀할필요가있습니까?다이렇게포괄적으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발효센터는….
이복남위원
포함이되는것같은데이차이는있어서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남해안발효센터에는이두10조11목대한,항에대한내용은있는데이바이오만지금없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지금갖고있는특허가한49종핵심특허는한12종정도되는데이걸가지고제품을만들수가,판매나제품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걸해줌으로써재단이돈을벌수있고또자립할수있는근간을만들어주는의미에서저희들이포함시켰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여기는….그래요?그차이가저는또확연하게좀구분이잘안돼서,기존에할수있는사업으로도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그런차이가있다라고하니까이제그것때문에지금추가로수행사업을추가로지금해놓으신거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와관련해서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145쪽의안번호제4330호순천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인구감소와지역소멸위기에대응한대응책으로,외국인근로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외국인근로자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하기위한규정명문화를위하여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먼저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제정목적과정의,안제3조및4조는지원대상및책무,안제5조,6조는지원사업및협력체계마련으로이를근거로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실시및관련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지역산업에필요한외국인근로자의안정적인정착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순천시의외국인근로자라는그명칭이기업에서아니면공단에서일하는근로자입니까?아니면농촌어촌도다포함이되는겁니까?근로자이게포함하다보면이근로자가과연명칭이확실하지않기때문에농어촌에서인력으로,농업정책과에서지금하는순천시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외국인들을6개월,7개월채용하고쓰고있는그근로자들도다포함되는건지,아니면기업의….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여기서이제근로자….
김영진위원
오시는분들이다되는건지,그분들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로자는저희들이이제근로자라고한것은계절근로자까지다포함해서이제근로자라고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약간의다음에이걸근로자로하면관리에대한지원에대해서만약에예산의범위내에서하면순천시조례가농촌인력지원센터농업정책과사항과협의를하셨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하고그때한번논의를했는데요.이제계절근로자는농업정책과에서이제그대로관리를하는걸로하고,저희들은산단하고이쪽에기업체에서근무하는근로자를저희들이관리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제가묻는겁니다.이조례는근로자,공단에서일하는근로자에대한조례인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게이제주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순천시조례가과마다이렇게서로이원화가돼있으면그것이맞는조례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저희들이지금전국에이조례를만드는곳이지금이제기초자치단체에서는한6개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들도몇군데가봤었는데,실제로이제계절근로자는농촌쪽에있기때문에관리는거기서안하고각기업체나이런데서근무하는근로자들이이제그사람들이또워낙인구도많고,인원도많고그렇기때문에관리차원에서이제좀지자체에서관심을갖는겁니다. 실제로는보면법무부랄지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그사람들을동선을관리하고그러는데그사람들이이제애로사항이나이런문제를상담할때상담할기관이정확히없고기초자치단체에서그렇게많이거석을안하고우리순천시에서도한3개기관정도가이제관심을갖고그사람들을위해서이렇게상담센터를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하고도몇번이야기도하고그랬는데그분들을위해서이렇게하나조례를제정해서효율적으로또관리하고그분들의애로사항도청취해서해주는것도좋지않냐싶어서저희들이조례안을만들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조례안이만약발의하게되면검토를좀해봐야되는데,계절근로자만6개월을하는것이아니라만약에농촌,어촌,축산쪽에서취업비자로와서만약에3년간,4년간취업비자로와서하신분들도이조례에해당이될것인가한번묻고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정확히말씀드리면근로자들중에서숙련기술인들이있습니다.숙련하고비전문취업이랄지,방문취업,이제계절근로자는농업정책과에서농협하고같이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실제로정확히관리하는것은비전문취업이랄지,방문취업해가지고기업체에서근무하는사람들을저희들이중점적으로관리하는조례로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계절근로자만농촌인력센터에지원하고3년,4년취업비자로오신분들은근로자로인정하지않아서지원을안하고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그분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그분들까지포함을하셔야죠.왜모든것이공단에있는기업에한근로자들만인정하냐.그러면이조례는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가이제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이제저좀복잡하더라고요,체계가요.그래서숙련기술인들은여기보통보면기본3년하고이제5년이되면영주권취득자격이주어지더만요.거기랄지비취업전문….비전문,아,비취업전문가들은보통보면한우리는5년이상이돼버리면영주권을주니까4년10개월계약을하고나가서다시또들어오는경우도있고,계절근로자는이제농업정책과에서그쪽에서같이지원해주니까저희들이이제그쪽은별로신경안쓰고방문취업을해가지고교포나조선족들이이제보통해갖고3년하고….
김영진위원
아니,과장님.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농촌,어촌,축산에서일하신3년,4년취업비자로오신분들을어떻게관리하실거냐제가묻는거예요.그인력센터에서만든계절근로자그분들은놔두더라도,그에대한근거가없으니까.그분들도여기에포함할거냐,말거냐제가그걸묻고있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이이제실제로는산단쪽만지금계속저희들이접촉을했고,농어촌쪽은저희들이농업정책과거기서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그쪽은신경을안썼습니다,실제말씀드리면.
김영진위원
농촌쪽에서축산쪽,어업쪽에서일하시는분들은순천그근로자들은순천의경제활성화에도움을안주고있습니까?공단에있는분들만경제에,지금순천시에경제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그건아니고요.저희들은이제그부서별로또관리부서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관계부서가있지만그래도근로자,외국인근로자에대한관리조례를경제진흥과에서발의했기때문에….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하지않고있는데함께포함을시키면어떨까하는데그래서농업정책과에다이야기하면조례가또2개로나눠져서예산만광범위하고조례만,법령만넓어지는데하나로통합하는그런방법을한번농업정책과하고한번연구하시길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이영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이순천시외국인근로자관리는그주체가기업이죠?여기서여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원래는위원님,뭐냐하면외국인근로자를이제관리하는것은실제로주관리는법무부하고출입국관리소에서모든통제를다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데이제기초자치단체에서실제의권한은없는데,외국인근로자가한분두분늘어나다보니까그분들이실제로상담을하거나만약에그문제가생겼을때마땅히어디할데가없습니다,기초자치단체도마찬가지고.지금그런문제가여러가지있고그다음에이제외국에서이렇게결혼이민자들오시면그분들은또가족복지과에서또조례에의해서관리를하고다틀리기때문에….
이영란위원
예.아니이제왜그러냐면제가여쭙냐면은이정의부분에서제가문맥상굉장히조금명확하지를,외국인근로자를지칭한정의인가.기업을하는그정의인가.제가볼때이게굉장히좀명확하지가않아요,정의가.이걸누가이렇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이제그사업자가그사람들을….
이영란위원
한번읽어보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이제기업이나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그다음에제공하려는사람,이사람들을지금현재이제우리나라….
이영란위원
그럼그걸….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국적이아닌그러니까이제그뭐냐하면….
이영란위원
그게순천시에소재하고있는기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뭐냐하면이제외국인중에서도혹시뭐대표이사는아니겠지만,혹시또사업을뭐냐하면일부조금하다가또간사람도있고그다음숙련기술자같은경우는계속있고그러기때문에그사람이또대표가될수도있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
이영란위원
아니요,아니요.그러니까다이해합니다.근데이정의에서지금,정의가좀잘못된것같아요.명확한포인트가앞뒤문맥을정리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뜻은알겠어요.외국인근로자를이제왔을때어떤기업이나뭐농촌에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관리자로이제해서,예.
이영란위원
관리자를갖다가칭하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정리해서지금문맥상정리가안됐어요,제가볼때는이부분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이제여기이제외국인근로자가저희들도지금뭐냐그러면전국에이제몇개되지도않는지자체가이제워낙많은데는,이제인구수가많은데는평택이나이런데는워낙많다보니까그런데는이제,저희들도이조례를전국적으로6군데를다받아보고내용도같이좀맞춰서저희….
이영란위원
아,그냥이렇게똑같이이렇게했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이렇게맞췄는데저희들은저희도나름대로저희에또조금맞춰서수정을해서같이이렇게하다보니까….
김미연위원장
이제그런부분은,혹시잘못된부분이있으면축조를통해서수정안으로올리든지그렇게할게요.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제일중요한정의가좀정리가안됐더라고요.그래서지금….
웃음
유승현위원
추가로하나잠깐짧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마치겠습니까?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승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정의에서제공하려고하는사람을말한다고했을때이분들이취업비자를가지고오는사람들이잖아요.그럼일시적으로일을그만두는데그분까지포함되는거예요?일시적으로일을그만두고그러니까제공하려는,하려는사람을말한다라는거죠,제공하려고.제공하려는사람,그러니까취업이안되어있는사람을포함하는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죠.이제만약에잠깐또쉬는기간도있기때문에사람들이순천에거주하면서또저희들이취업상담도할수가있고그렇기때문에….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분을명칭한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정의를해야될이분화해야될것같아요.외국인근로자라는정의하고외국인근로자관리자라는정의를같이내줘야지,이렇게해버리니까이상하게문맥이하여튼앞뒤로국어상….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외국인근로자가저희들도이제많이만나보고그랬는데참이게정의가어렵고또그사람들은저희들,이제관리가저희들보다는워낙이제법무부나출입국관리소에서모든통제를다받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이제그분들이어려운상황을조금지원해주는,상담센터를통해서.그다음에혹시임금을또못받았을때같이또상담센터나또저희들이이제있기때문에같이그분들하고같이해서그분들의권리를조금이라도보장해주는차원에서저희들이지금외국인근로자조례를만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근데있잖아요,이제과장님.저는여기서보면이제근로를제공하는사람,이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하지만우리가여기와서상주하는외국인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런데또외국인이들어와서여기서사업을목적으로하는그제공자도말하는거아니에요,이거동시에?
이영란위원
헷갈린다는….
김미연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임금을목적으로온사람도있지만와가지고사업을경영할수있는사람도여기가지금정의안에포함돼있는걸로저는그렇게받아들이는데,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저희들은일단취업비자로온사람들은,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로온사람들은다대상이되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근로자말이에요,근로자.
유영갑위원
아주복잡하네.
이영란위원
아니,나는이게정의를….
유승현위원
다시….
이영란위원
하셔야될것같아요.
김미연위원장
하여튼이부분은….
이영란위원
알겠어요,과장님.아는데….이정의부분에서명확히이제외국인근로자라는정의를정해주고또이사업자,관리자정의를정해주고그렇게해서이제지원을하는것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다시한번가가지고해가지고축조심의전에한번정확한정의를해가지고….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가지고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들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이야기좀해주십시오. (｢예｣하는관계공무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시설운영과장
체육시설운영과장정은경입니다. 페이지157쪽의안번호제4331호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신규건립된어울림체육센터의명칭과사용료등을규정해운영근거를마련하고,기존시설과의중복명칭을명확화하며사용료미규정시설을추가보완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을높이고자합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입니다.별표1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에신규건립된어울림체육센터를추가하고,상사호야구장의위치를현재위치하고있는실제지번으로정정하였습니다.그리고별표2시설물사용료및이용료에어울림체육센터의사용료및이용료를추가하였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어울림체육센터민간위탁금지원과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연간4억68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를다시하겠습니까?나중에…. 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재위탁추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과장양효정입니다. 의안번호4350호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재위탁에대한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재위탁은2024년12월31일자로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민간위탁운영이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재위탁하고자합니다.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7년12월31일까지3년동안입니다. 위탁사무는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관련근거는참고해주시고위탁현황은위탁업체는수탁기관은남도교통입니다.운영인력은기사2명으로차량은1대고최대4명이탈수있는카니발장애인차량입니다.운영방법은교통정책과에서차량을제공하고관광과에서운전기사2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는것입니다.주요관광지의관광약자의맞춤형여행과안전편의를위해서교통정책과에서위탁한기관에위탁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건과관련하여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그관리는따로하지만결과적으로는남도택시에서기사님들이렇게여러명이해서타는건데확인해보셨습니까?그딱관광과에서는우리가인건비를주는거잖아요.2명분의인건비가딱정해져있잖아요,어떻게따지고보면.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그기사분들이다른차도타고이차도타고돌아가면서또타는데이게맞습니까?질적인거를말하는거예요,질적인거.이분들이관광과에서운영,운전기사2명에대한인건비를주는데이두분에대해서명확하게명시가되어있느냐,안되어있느냐.안돼있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명확하게명시가되어있고….
유승현위원
되어있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두분이중복되게인건비를지원받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유승현위원
중복되게인건비를지원받는다는게아니라다른차를운전한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거는정확히더앞으로위탁할때는확인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정확히가아니라,계세요.지금도계속할건데위탁할게아니라이게운전질적인거를해서관광을하는거아니에요?맞잖아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약자가신청을했을때우선적으로배치를합니다.
유승현위원
그걸말하는게아니라,우선적으로배치를하는게아니라그건잘하고있어서아무말도안하는데,운전기사에대한인건비2명을명확하게딱지정해서줬다고했잖아요.근데그분들은다른차를또운전한다니깐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더철저히확인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잘못된거아니에요?지적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이업체에다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기존에했던부분은평가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추진보고니까,보고.보고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다이게실질적으로,전반적으로굉장히잘하시고,잘하는데때에따라어떤분들은좀장애인에대한인식이전혀되지않는분들이고용이되어있다라고들말씀을많이하세요,짜증내고화내고그런….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부분은교통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전반적인문제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리고거기에있는이분들도충분히거의한2시간,3시간씩예약을해서돌아다니잖아요그럼와가지고충분히휴식을취해야되는데거기에는어떠한휴식공간을제공을하지않고있습니다.땡볕에도똑같은장소에있고바깥에있어요,그냥바깥에.바깥에서대기를하고있고실질적으로우리기사,운전기사하시는분들이책상앞에서쉴일은거의없겠죠.충분한그분들의휴식을좀제공을해서원활한관광우리순천시를관광할수있게끔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교통정책과하고협업을해서확인하고조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외부에서오는손님들이굉장히많으니그분들에대한인식을좀….인식도있고순천시잘돼있다이거를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예,과장님.정말우리순천시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선진행정이라고저도이제말씀드리고싶은데요.한가지궁금한건지금우리그약자택시가있는것말고또하나를늘리는거죠?아까말씀주신것이,기존있는거에서기존한대를빼오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장애인콜택시26대중에1대를관광약자로우선지정을해서차량은교통정책과에서관리하고운영을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건,그러니까28대안에1대라고그러는거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냐하면이제우리가보면그차량이이제우리가항상이용자입장에서는대기시간도길어지고불편사항이지금많잖아요.근데거기서또이쪽으로할당을해버리면저는이제그런염려를지금저는하고있어서,아까저기차량을그쪽에서관리하신다고그러길래따로지금이번에이렇게만들어서그거를하는걸로알고있었고….이제그질문은지금그포인트를물어보는거고요. 그러면기존그분들도인건비가이쪽에위탁에넘어갔을텐데,예산에.따로관광과에서어제는또계약을해서하신다고그러길래좀약간혼선이와서질문드리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기사두분에대한인건비만관광과에서예산을세워서지원을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현재지금위탁받은업체에서그두분들그럼빠지겠네요?예를들면28대곱하기2를해서56분의인건비가,지급사업비가나갔는가.여기서따로사업비가이제이중으로잡혔는가.
유승현위원
중복으로안한다더만….
이영란위원
이게안한다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사업비가그쪽에서비용이빠졌겠네요,현재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요.이왕이면또관광이니까그분들이또관광에관련된어떤교육도필요하겠네요,그렇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냥우리가이동권만보장하는게아니고이제우리유승현위원님의당사자들입장에서질높은어떤걸제공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건데,저는다시한대를추가로만들어서하는줄알고지금그랬어요,보고받을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기존부터그렇게하고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해룡파크골프장민간위탁관리및운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이현태입니다. 의안번호제4341호해룡파크골프장민간위탁관리및운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해룡파크골프장은시민의건강과여가활동을위한체육시설확충의일환으로조성하게되었습니다.특히남녀노소누구나부담없이즐길수있는파크골프는최근수요가급증하고있고,우리시에서도21개클럽약1400회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사업위치는해룡면선월리893-2번지이며면적은1만9000㎡로총사업비는13억원이소요되었습니다.주요시설은코스18홀,사무실,화장실,주차장등으로23년10월부터24년6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하였고,24년6월공사착공하여24년10월준공하였습니다.위탁내용은해룡파크골프장체육시설및부대시설관리,이용프로그램개발및운영,기타이용에관련된사항등입니다. 위탁기간은위수탁체결일로부터2년이며수의계약방식으로위탁비용은없습니다.위탁운영시전기,수도등공공요금은수탁자가부담을하고고정자산구입,설치나시설물보강보수는시예산으로수행하게됩니다. 시직영시별도인력충원이라든가,시스템구축,운영등이필요하지만관련협회에위탁하는경우시설관리비용절감과클럽간이용시간조정등을통해체육시설이용활성화및민원관리등이용이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따라서관련체육단체인파크골프협회의민간위탁관리운영이행정의효율성및시설운영의활성화에부합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순천시농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4334호순천시농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우리시에서의농촌유학활성화와,작은학교살리기와,마을활력을도모하기위해낙안면평촌리에낙안유학마을단독주택3동을조성을마무리중에있으며내년3월에개관예정입니다.이에이유학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제6호,제7호농촌유학및농촌유학시설의정의와제7장제33조부터제36조까지를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33조는농촌유학지원에관한사항과34조농촌유학시설현황및위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5조농촌유학시설이용요금에관한사항과안제36조농촌유학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와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교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순천시종자산업및직무육성품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최영선입니다. 180페이지의안번호제4335호순천시종자산업및직무육성품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종자관리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안건이있을경우에만구성,운영할수있도록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자합니다.참고로농업기술센터에서매실청매를2008년도에육종하였으며,2011년도에조례를제정하여농가보급을위한사용권한부여를위해2012년,2016년두차례위원회를개최한후2023년철쭉수국각1종을개발하여품종보호출원을위해위원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5조1항“구성한다”를“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로개정하였고,제5조제4항위원회의비상설화에따른위원회의임기조항삭제와위원구성및해산자동화규정으로위원임기2년을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한다로개정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사전예고결과등은특별한사항이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12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미래산업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