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9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11월28일부터오늘까지9일동안문화경제위원회소관20개부서에대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기간동안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이번감사를위해오랜기간고민과연구를거듭하신우리위원님들한분한분께도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정해진지방자치회의중요한의정활동이자권한으로,의회가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집행부에서추진한업무에대해견제와감시기능을발휘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열과성을다해준비했던자료를토대로감사를실시하여수범사항은아낌없이칭찬하고격려하였고,잘못되었거나불합리한사항에대해서는날카로운지적과질책으로시정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집행부의잘못을지적하기보다는공직자들이듣지못하는시민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이나아가야할여러대안을제시하는등그어느때보다도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지금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모든과·소에대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소홀입니다.의회의자료요구권,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권등은지방자치법에서정한,집행부를견제·감시하는주요도구로서불성실한자료제출은집행부를견제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는의회의눈과귀를가리는행위입니다.행정의투명성확보와보다건설적이고발전적인대안제시를위해집행부에서는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통해자료를충실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조례에근거한각종위원회운영및현행화입니다.관련조례에서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도록하였음에도,위원회를구성하지않거나,구성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며,운영실적이미흡한형식적인위원회운영이많았습니다.각종위원회활동은시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시책에대해전문적인의견제시와더불어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조례에근거한적법한위원회구성과함께,적극적인운영으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한대응역량을키울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노력을당부합니다. 셋째,이월사업및집행잔액발생최소화입니다.신규사업과매년반복되는보조금사업등사업시작전에대상자수요조사및비교사례분석을통한사업량파악미흡으로,예산성립전에는의회에연내완료를장담하였음에도결국다수의이월사업이발생하고,예산액이불용되는등예산의효율적집행에많은아쉬움이남습니다.향후에는이월및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단계부터사전조사를통한데이터구축및합리적인사업량파악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국·도비매칭사업및행사성사업예산추진신중한검토입니다.국·도비확보에과하게치중하여시의예산부담비율이지나치게높은사업들이무분별하게추진되고있습니다.시예산을매칭하였음에도담당부서와긴밀한소통없이,공모선정을위해순천시의의무부담을요청하는경우가많고,이로인해막대한시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각종매칭사업에대해사업효과및사후관리등을면밀히분석하여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신중하게사업을추진하기바랍니다. 또한일회성대규모행사의무분별한개최를지양하고,실질적으로꼭필요한사업에예산을투입하는등예산의효율적활용을통해낭비되지않도록항상사업의적절성과타당성을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순천만잡월드재개관준비철저입니다.건립까지수백억의예산이투입된순천만잡월드는노사문제로인해장기간정상적운영이되지않았고,현재까지도운영이중단된상태로,2025년재개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다만,내년상반기순천만잡월드재개관을준비하는시점에서여전히향후잡월드운영방향에대한구체적로드맵이정립되지않았고,민간위탁에서직영전환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인력운용방안또한명확하지않습니다.재개관전에그동안잡월드운영의문제가무엇인지에대한정확한평가와함께다양한계층의수요조사를통해충분한의견수렴으로내실있는콘텐츠를구성하여순천만잡월드운영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입니다.대규모행사를추진하면서,주관부서의예산외에도동일행사에다수부서의예산이지출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당해연도본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순천시의회의의결은,각부서에서책임감을가지고시정에꼭필요한예산을당초목적대로사용할것을의결하여준것입니다.대규모행사에예산이부족하다하여여러부서의예산을지출한것은회계질서의문란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예산부족으로타부서예산을지출해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면,사전에의회와의소통을통해사업을추진했어야합니다.향후위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의과대학유치를위한원활한소통강화입니다.순천시민의숙원인국립대학교의과대학유치가순천대·목포대통합대학·의대로방향이결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하지만,그방향을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의회와의소통이미흡했다고판단됩니다.의과대학유치는순천대학교와순천시는물론28만순천시민과순천시의회가모두한곳에힘을모아추진해야만우리의목표를달성할수있습니다.향후의과대학추진과정에서의료부지사용,대규모지방비매칭등의회와협의할사항들이다수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극복하고이겨내야할문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따라서의과대학유치를위한모두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원활한소통을통해단단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넷째,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다각화검토입니다.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기금조성액약210억대비집행액은약900만원으로2016년부터기금조성을시작하여,2020년기금조성이완료된이후단세차례기금을집행하였습니다.기금은저금이아닙니다.그간기금의활용실적을살펴보면기금의실효성,효과성,존재이유를확인하기어렵습니다.지역농축산업에종사하는시민들이가격안정기금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집행부의의지가필요합니다.200억이넘는기금이조성되어있음에도적시에사용할수없다면무용지물과마찬가지입니다.조속히관련단체,농민과의협의를통해지원대상작물,기금의용도등에대한조례개정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에도순천시가지원하는기업에대한지역사회환원방안강구,순천시유휴공간·시설이용활성화,정채봉생가복원사업재검토,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시설활용방안재검토,순천형청년정책적극발굴,신혼부부지원사업확대검토,치유농업활성화를위한방안강구등을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시민배려및적극행정으로수범이된행정에대해서는아낌없이칭찬하였습니다. 역사회와연대한상생하는친환경축제운영으로무려37만명이방문한2024푸드앤아트페스티벌,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보유한순천시만의경쟁력을활용하여세계유산의가치를향유하고확산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한순천세계유산축전개최,독서공간을야외로확대하여독서문화를확산하고,그린아일랜드를활용한책과함께하는광장문화조성에기여한그린아일랜드야외도서관운영,농번기농촌인력을적기에제공하여농촌일손부족해소에기여한외국인계절근로자적기공급,농번기철주말근무로농기계를이용하는농가의편의를도모해준농기계임대사업소농번기철주말근무실시등생태일류도시로의도약과시민들의행복을위한집행부의헌신과노력에칭찬을아끼지않았습니다. 그동안감사준비및수감으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는18일본회의에서의결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지적사항을참고하여시정또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지체없이처리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하실말씀이있으신위원님들계십니까? 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이것으로2024년…. 유승현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은개인의감정으로지적한게아니고시민을대표한지적이라고받아들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행정사무감사종료후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