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20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실질적인공동주택관리활성화를이루고자공동주택의관리에도움을주는지원조항과단서를신설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6조지원범위에공동주택의관리주체가재난정보알림을위한시스템운영에소요되는설치비,통신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지원대상및방법에는당초보조금을지원받은해로부터3년이경과하지아니한공동주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어즉시응급조치가필요할때보조금을지원받은해로부터3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도지원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20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공동주택의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로규정하고자2024년11월14일양동진의원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제6조제2항은중복된표현인「공동주택관리법」제22조를법제22조로문구를수정하려는것이며,제3항은공동주택의관리주체가재난정보재알림을위한시스템운영에소요되는설치비,통신비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 안제7조제5항은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대상에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어즉시응급조치가필요할때에는보조금을지원받은해로부터3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라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을통해재난발생으로대규모피해가예상되는공동주택을대상으로재난상황을보다정확하게전파하고지원예산을확대하여시민의생명보호와재산피해를줄일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상황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장순모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조에서지원범위에서재난정보알림시유·무선으로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에소요되는설치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사항과,제7조지원대상및방법에서제5항에의하면보조금을지원받은해로부터3년이경과하지아니한공동주택은지원할수없도록하고있어이경우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어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지원연도경과와관계없이지원토록하는것으로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세요.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양동진위원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43호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안은최근어린이놀이시설에서골프연습등어린이놀이활동목적이외의물건을던지거나타격하는행위를하여위험을초래하거나,음란물등을시청하여시설이용자나관리자에게성적수치심을일으키는등위해한상황이발생하고있음에도이를방지할수있는제도적인근거가미비한실정에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에의해시행령에근거하여조례로정할수있는범위내에서어린이놀이시설의행위제한규정을추가로신설하여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196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43호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는어린이놀이시설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로규정하고자2024년11월14일최현아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호를신설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제5조6호는어린이놀이활동목적이외의물건을던지거나타격하여시설물이나이용자에게위험이되는행위를,7호는시설이용자나관리자등에게성적수치심을일으켜위해를주는행위를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제한행위로조례에구체화하여규정하려는것으로이해됩니다.다만제7호의성적수치심을일으켜위해를주는행위의범위를어디까지볼지에대한모호함이존재한다고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을통해어린이놀이시설내행위제한조항을보다구체화하여놀이시설을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이강화될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343호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는행위제한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이며,신설내용이어린이놀이시설이용자및관리자를보호하려는것으로안전총괄과에서는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관련부서검토의견잘받았습니다.과장님,기존의조례에나와있는제5조행위의제한에6항그밖에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에지장을주거나환경정화에저해되는행위에대해서해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위의제한이제5조인데요.1항부터5항까지는일반사항이고,1항부터5항예외의사항을6항에다명시해놨는데요.아주포괄적입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필요하시다면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어린이놀이시설에는안전표지판이있습니다.놀이의이용및안전수칙이라는표지판을비치하게돼있습니다,놀이터에는.그안에안전수칙에다내용들이포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과도한조례를통해서제한한것이적절한거에대해서관련부서검토를다시한번여쭤봅니다.

두가지는인근22개시군에조례가제정이돼있는데요.6항하고7항을새로신규신설한다는내용인데뾰족한이물질과성적수치심을넣어도저희들은무방하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그래서수용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그러면과장님,이것두가지외에또유해한행동이나,아니면환경을저해하는행동이많잖아요.계속그러면조례를개정하실생각인가요?

이5가지플러스최현아의원님이발의하신2가지포함하면거기에가다들어갑니다.

그게다들어간다고확신하실수있으신가요?

대부분을다담고있습니다.

어떤부분을담고있습니까?

예를들어서방금제가이야기했던그2가지안건외에음주가무랄지,개·고양이·닭이런거,그다음에오토바이출입주·정차이러한사항이대부분다포함이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444개소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렇게규정을해버리는게어떠한유해환경이나저해하는거를완전히축소시켜버린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쪽의안번호4336호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가정원관련조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유사조례를통폐합하고,정원내체험시설운영활성화를위한요금개편사항등을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유사조례통폐합입니다.국가정원각종체험시설이정원운영조례에규정되어있어서소형경전철운영조례또한국가정원운영조례에통폐합하고자합니다.기존경전철운영조례에규정된위원회운영사항,이용요금규정,그리고기타필요한사항등을국가정원운영조례에반영하고기존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국가정원체험시설운영활성화를위한요금개편입니다.별표5의안과같이관람차는65세이상입장객에대한중복할인혜택을폐지하고,정원드림호는1만2000원에있었던요금을1만원으로인하하고,65세이상이용자에대해성인요금을적용하겠습니다.나머지는불필요조항삭제및자구수정등으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입니다.제6조2항6호입장제한관련해서「장애인복지법」40조개정에따라서시각장애인보조견표지를붙인장애인보조견을동반한장애인으로변경을해달라는요청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는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36호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조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유사조례를통폐합하고국가정원내체험시설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조례내용을전부개정하고자2024년11월14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25개의조문과2개의부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의폐지를위하여,안제19조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기능에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안제20조는위원회의구성에위촉직위원구성시분야전문가에철도·궤도분야를포함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안제16조별표5는소형경전철이용료와시크릿어드벤처이용료를추가하고,체험시설인정원드림호의이용활성화를위해이용요금중성인,청소년요금을낮춰이용요금을현실화하려는것으로이해됩니다.안부칙제2조는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폐지를위한내용을명시하고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유사조례를통폐합하면서조례간소화를위해불필요한조항을삭제·통합하고,체험시설의이용료추가및조정을위해기존의조례를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원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정원드림호는승선인원이정해져있죠?

예,정해져있습니다.

1∼2살의아동도승선인원으로들어갑니까?

지금저희요금.

지금요금체계보면유아·어린이로되어있으면유아는3세에서6세까지잖아요.

3세이하는요금을별도로받지않습니다.

요금은안받는건알겠는데요.인원이포함이됩니까?

아,인원에포함되어있냐고요.대부분어린아이들을무릎위에앉혀서가기때문에별도의인원은탄력적으로조정은하고있습니다마는공식적으로포함은안하고있습니다.

그거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서문의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비교란에그런게있다면지금소형경전철은비고란에뭐가나와있지않습니까?그럼정원드림호같은경우는규정이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검토해서축조전에그러한관계법령등이랑찾아봐서저희들한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근데이조례를특별히통폐합하는이유좀이해가안돼요.그러잖아요.오히려세분화시켜가지고관리가돼야되고,더나을것같은데.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은조례가저희가자체조례를제정하는것도많고,또의원님들이발의해주신조례도많고.

아니,조례가한두가지입니까?

그래서조례가많이늘어나고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총괄부서에서는이렇게늘어나는조례를조금통폐합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도정책을추진하고있어서.

아니,조례가따로있다고효율적으로관리를못합니까?

가짓수가많아지고이래서일단그것이먼저고요.두번째는또통합이필요하다는말씀은아까정홍준위원님질의에도답변을드렸듯이사실경전철은포스코에서운영할때별도저희가시가운영을하지않기때문에별도조례를제정해서강하게관리감독하고,제도적인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사실은있었습니다.

근데이내에서조정하고개정하면되는것이지,예를들어서안맞는부분이라는것은꼭이렇게통폐합을해서해야되는가조금,뭐가의도돼서이렇게하는가싶어요.

근데통폐합한다고해서기존의조례에서빠진것은하나도없이운영조례에다담았습니다.

근다고통폐합한다고해도다마찬가지인데굳이이렇게하냐그말이지.

아,관점에따라서조금다를수는있는데그렇게운영의효율적인면과,그다음에드림호나….

오히려경전철은경전철대로또드림호는드림호대로따로관리조례를만들어야되는거아닌가?

국가정원의체험시설이드림호,동물원,한방체험관,관람차등이다있습니다.사실은그걸별도조례로규정한다는것은….

근데드림호같은경우도밖으로나가는거잖아요.경전철도마찬가지고정원에서승선만하고타고이렇게저것만할뿐이지그러잖아요.오히려한가지에도다담을수있고,분리해도다담을수있는거예요.근데왜굳이이렇게하는가,이해가안돼가지고.

다관점에따라서다르게판단할수있는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통합관리하는게더효율적이고일관성이있다라고판단해서,또다른체험시설들도다하나의위원회에서총괄감독을받는데경전철만따로빼는것도조금그렇게생각해서일단통합하는것으로검토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하겠습니다.65세이상은입장요금을무료로들어왔기때문에2차적으로경전철을타는데는할인을안해주겠다그런얘기아닙니까?

예,일단65세이상….

지금까지해오던것은그냥그대로하면안됩니까?

저희가운영을해보면국가정원내에무료이용자들이거의70%가까이가됩니다.사실은그많은혜택을줌에도불구하고각각의체험시설들은선택사항이거든요.타고싶으면타고안타고싶으면안타는데그것조차까지도또할인을해준다는것은중복할인에대한그것도있고,저희운영적측면에서도사실은약간의부담이고해서.

지금65세이상은얼마나할인합니까?

할인이아니고입장료는무료고,그다음에이체험시설은50%를감면해주고있거든요.

50%,그래서수익창출이안돼서그러는겁니까?흑자로전환했다면서요.

약간수입도부담이있지마는이게과연과도하게많이할인해주는것도맞는정책인가에대한것도사실은조금근본적으로진단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218페이지의안번호제4337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만생태체험선확대운항노선추가에따라별도승선이용료를부과하고자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현재운영중인순천만S자수로까지운항하는단일노선에서별량화포해역까지확대하는신규노선을추가하고,그에따른별도이용료부과에대한안별표5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및권고등사전협의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순천만생태관광경쟁력확보를위하여제출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37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개정조례안은순천만생태체험선의운항노선을확대추가함에따라체험선이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2024년11월14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별표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별표5는순천만생태체험선이용료에확대노선인별량화포노선에대한요금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이개정조례안은이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한별표를개정하려는것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요.아까전에국장님께서다른부분은들으신게있어서같이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아동에대한부분은요.그러면저희가지금6㎞를운행하다가12㎞로늘려서좀더멀리나가는거지않습니까?쉽게표현하면요.

지금3㎞에서6㎞로이렇게.

좀더멀리나가는부분이있는데요.그거에대해서해양구조선이라든지안전에대해서다검토되신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된게있습니까?

기존에화포까지저희들이운항노선이2015년도에승인이돼갖고있어서별도로그런서해해양경찰청이나이런것은다완료가된상태입니다.

안전부분은다시한번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