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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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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9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에따라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행정의미흡한부분이나보완할필요가있는사항을지적하거나시정을요구하여행정이더욱발전하고,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것입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합리적인문제제기로미흡한행정은보완토록하고,미래지향적인대안을먼저제시함으로써순천시발전을위해집행부와함께지혜를모으는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해노력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을비롯한우리위원회위원모두는시민이바라고원하는것은무엇인지를파악하고분석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제출된자료와제반법령,각종참고자료및보충자료등에대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는등내실있는정책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받는동안여러위원님들이문제를제기하고지적했던것은개인적인감정이아닌순천시의발전과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한열정의표현이었다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는본위원장을포함한8명의위원전원이참여하였고,집행부에는도시건설위원회소관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국·소장님및과장님들이수감하셨습니다.그어느때보다퇴근시간이후까지성실한태도로수감에임해주신집행부공무원한분한분에게시민을대신하여위로와감사의말씀을전하면서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8일동안주요사업3개소에대한현지방문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2024년도추진업무에대한서류감사및수범사례발굴등을실시하였습니다. 먼저모든과·소에대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행정사무감사자료등작성철저입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집행부가제출한감사자료가상당부분누락되어있음에따라자료를보완하며감사일정이일부지연된사례가발생하였습니다.이런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앞으로감사자료작성을빈틈없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이월사업및집행잔액발생최소화입니다.연내충분히완료할수있는사업이었음에도이월예산으로편성하였거나,예산집행잔액을추경에정리하지않고불용하는등예산의효율적집행에많은아쉬움이있었습니다.앞으로예산편성및집행을신중히하여주시고,각종사업들의이월및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이해당사자가많은중요사업에대한주민의견수렴입니다.각종중요정책사업과이해당사자들이많은사업에대하여형식적인의견수렴이아닌공청회,토론회등을실시하여시민들이진정원하는사항이무엇인지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활성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각종위원회조례정비및통폐합운영입니다.관련조례에따라위원회는구성하였으나운영실적이저조하고조례에맞지않게운영되는사례가다수있었습니다.위원회구성이조례에맞지않을경우관련조례를개정하고,법적근거가없고실질적기능을하지못하는위원회는폐지,유사기능의위원회는통폐합하여행정적낭비를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정책의일관성및의회와의소통입니다.의회의승인및의결을거친사업들이짧은기간에의회와소통없이사업계획을변경하는등정책의일관성이부족한사업이있었습니다.특히예산편성시에는소통이되었으나,사업축소에따라예산이삭감되는경우는사전에전혀보고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예산의주요변동사항에대해서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및권고사항입니다. 첫째,민간도시개발사업장관리감독강화관련입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중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현장에대한현지확인결과,인수예정인공공시설물에대하여TF팀을구성하여점검하는등의노력을하였으나,확인결과보도폭이협소하고나무의생육상태불량등여러문제점이발생되었습니다.준공전사업장관리감독을더욱강화하시기바라며,인수전상임위에충분히협의하여인수절차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범죄사각지대해소관련입니다.관련CCTV추가설치등방범시설물을확충하고,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지능형관제시스템을도입하고,여성과청소년등이안심하고귀가할수있는환경조성을통하여범죄사각지대해소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조성관련입니다.현재여러가지사안에대하여행정소송중에있는데이후절차를추진함에있어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지역갈등예방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부서별세부적인지적사항과정책대안등에대해서는이후도시건설위원회의심사와본회의의결을거쳐집행부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여러위원들이지적한사항이있었던반면,시민을위한적극행정으로수범이된사례에대하여아낌없이칭찬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수거된10만개의폐페트병을재활용하여쓰레기가자원으로변화하는자원순환의필요성이담긴메시지를의류로제작하여재활용문화확산에기여하였고,침수취약지등맨홀이탈이빈번한지역을위주로맨홀내추락방지시설을설치하여시민안전사고를예방하였습니다. 또한국가정원의운영체계를전환하고스마트시스템을도입하여관람객편의증진을위한운영시스템을안착하는등이러한수범사례는집행부의진심어린노력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봅니다. 그외에도시민을위하는많은수범사례는자체사무감사보고서에수록할계획이며,앞으로도이러한좋은정책들로인해더욱더살기좋은희망의도시가될것이라는기대감을갖기에충분했습니다. 9일간의감사기간으로는우리위원들이방대한행정전반에대하여면밀하게감사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아무쪼록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를계기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거나건의한사항은물론이고,그외업무전반에대하여스스로되돌아보고점검하는기회가되었으면합니다. 또한우리위원회에서주문한지적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기바라며,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관하여심도있는감사준비를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시민의행복한삶과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하여맡은바임무를성실히묵묵하게수행하고계시는집행부모든공무원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기간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사무감사에관하여하실말씀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행감중에정말많은일들이있었던것같아요.갑작스럽게중지를해서공직자여러분들께서많이놀라시기도하신것같은데,이것은감사중지를한것은기존의관행을탈피하고앞으로는관행을탈피하기위한것이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공직자여러분정말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주요강평자료에보시면공공조형물제작시순천시의가치를담아설립하는것을제안하는것과,나무은행수목관리철저를위한관리시스템구축,그리고대자보정책에대한도보관리,온누리자전거사업개선등누락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오늘강평에서짧은시간에작성하다보니강평자료에좀많이빠진것같습니다.그렇더라도안이하게생각하지말고전문위원들은추가로작성하여대비하시기바랍니다. 행감기간동안도시건설위원님들너무수고많으셨고요. 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의말을전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한말씀하십시오.

양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모든공직자여러분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장경원위원님한말씀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관계공무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동안수고많으셨고요.저희강평은위원장님강평으로갈음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박계수위원님한말씀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모두수고하셨습니다,1년동안.

이향기위원장

나안수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나안수위원

없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없습니까? 정홍준위원님,알겠습니다. 더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혹시집행부에게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건의하실분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말씀하실분이없으므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24년도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여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