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208억 9105만 원보다 17억 7475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63억 5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자연채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및 선택형 맞춤농장사업 등 41개 사업에 90억 8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53개 사업에 23억 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지식 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등 15개 사업에 9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지원사업, 치유농업 활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및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1억 3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 5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농업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체험 홍보 전시관 운영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8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농업정책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선 푸드팜센터 5개월 만에 10억 돌파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 10억 돌파가 자연채하고 레스토랑, 카페 다 포함인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레스토랑하고 카페는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순수 자연채푸드팜센터만 10억 돌파하신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도 가끔 가는데 ‘참 좋다’, ‘여기 괜찮다’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노력에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표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세입에.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이게 해마다 5억씩 특별회계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남은 돈의 계속비, 명시이월 이걸 다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계속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앞에 표지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된 게 세입·세출 다 감안해서 남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매년마다 5억씩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세입으로 농민들에게 융자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융자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3년도에는 1억, 20% 하시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존에 농협에도 있고, 물론 우리 자금이 좀 더 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합원이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이자율이 몇 %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아무리 조합원이라고 해도 그보다 더 낮은 이율로 금융권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고, 저번에 4명 정도, 각종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경영인 이런 분들한테 계속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좋게 생각하면 농업인들이 융자를 받을 만큼 어렵지 않고 여유가 있다고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반 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월등히 낮은데 이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항상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저조할 거면 예산의 폭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 융자에 대해서는 도비가 없잖아요, 시비인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5억씩 별도의 융자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시설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융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받는 부분에 다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기도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융자 같은 사업인데 거기는 1%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경기도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남는 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농업경영자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비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끔, 3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농가들 이용은 내년부터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경영자금은 이미 주민지원사업비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퇴촌이나 남종, 남한산성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 외에 2권역 있는 농민들은 그 사업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리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경영자금 확보거든요. 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도 이자율이 저희보다 0.5%가 더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들의 양질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도비 48만 원 받자고 이것을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해야 되는지가 우선 검토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주지를 말지 왜 주는 겁니까, 도에서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아예 거부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8만 원이 뭡니까? 이건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반려동물 요즘 미용비가 애들 크기, 무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용의 기술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죠. 가위컷을 하느냐, 기계컷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냥 기본미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10만 원 지원하시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마리 수 지원으로 하신다는 건 한 가구에 두 마리면 두 마리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한 가구당인지 마리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당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표기가 마리로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한 가구당 지원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1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의아할 수 있잖아요, 미용비가 10만 원은 아닐 거니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고민해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이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추가적인 다른 지원사업은 없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대부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체로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더라고요. 미용비 지원하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에서 처음 사업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돌봄 취약가구라고 하면 미용비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 쪽으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이나 백신접종도 있고 돌봄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장례 서비스까지 있는 것 같은데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도비 비율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돌봄 취약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와야 제가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청사 이동식 제설장치 구입이 왔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페이지 153쪽이고요. 청사 이동식 제설장치 구입이요. 이번에 폭설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차도 못 올라갔었을 것이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엄청 힘들었습니다. 나무도 다 넘어지고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소나무들이 10여 그루가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다 얼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 블랙아이스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노영준위원
고생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증축을 할지 아무것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올렸다 그것은 삭감이 됐었잖아요. 이것은 직접 직원분들이 들고 제설하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현재요?
노영준위원
아니요, 이 이동식 제설장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기계를 도로에 설치하고 이동식이라 하면 철거도 쉽다는 말씀이시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노영준위원
저희가 용역보고회는 다 갔지만 청사를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걸로 쓸 수 있겠지만 공사할 때 같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열선을 깐다든가 방법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청사를 다시 정비하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야죠.
노영준위원
그것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로 제가 저번에 어디 과에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용역 보고 받았을 때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새로 짓는 곳,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지 필요한 청사들 다 짓고, 2단계가 테마파크잖아요, 공원으로. 제 기억은 세 가지 정도...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거기다거 반려동물 놀이터해가지고.
노영준위원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목현동 목재교육종합센터.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거기도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데 거리가 가까운 곳에 테마파크가 두 가지나 형성이 되고, 목재교육센터같은 경우에는 도자기테마파크도 있고 목재 관련 테마파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테마파크를 봤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소나무 힐링숲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거리상 같은 목현동이 아니라, 같은 탄벌동 동네가 아니라, 거리가 있었으면 나름의 테마공원으로 구성하면 좋았겠지만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 농업기술센터만의 특색있는 테마파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1단계부터 하고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2단계를 만든다고 했었지만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추진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노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임의 규정인지, 강제 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해 3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걸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 조금...
최서윤위원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농촌 지역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크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25년도 예산에,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용역비로 세우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잘한 부분인가, 충분한 검토가 된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경기도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강하고 이것을 시행 안 했을 때 ‘국비나 도비 예산을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근 시군,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많이 한 데가 양평 같은 데는 8억 정도를 확보했고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4억에서 5억을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환경개선 비용이 당연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 육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평소에도 위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위탁이고 시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는 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 용역하는 데다가 이번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최서윤위원
TNR동물보호센터 재위탁으로 서류 심사가 다 끝났죠? 심의위원회도 다 마쳤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TNR이 확정이 된 겁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2월 달까지 기간이어서 3월부터 다시 그쪽으로.
최서윤위원
그렇게 애를 썼고 홍보를 많이 진행했는데도 TNR을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셨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홍보를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군데밖에 올라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의심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려스러운 목소리,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TNR동물센터가 재위탁된 만큼 기존에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잘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과장님이 세심하게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푸드팜센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하는 부분, 제가 찾아봤을 때는 농촌의 특화지구 중심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광주시는 특화지구로써 역할이 있나요? 특화지구로 된 부분이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게 맞냐는 고민을 했었는데, 특화지구 이 부분도 우리 시 현실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화지구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 실정에는...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축산지구가 있지 않고 재생에너지지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는 물론 도농복합도시지만 점점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한번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타 시군 동향, 경기도 많이 참고를 했고.
소제
황소제위원
경기도는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11개 시군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광주시라든지 경기도 경우는 많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비 포함 매칭사업인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고 51세에서 70세, 홀수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내년에는 21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분들이 농업경영체라든지 등록한 그런 대상들이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분들이 대부분 농협 조합원으로 해서 그쪽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 농협 조합원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기존 농협에서 하는 거는 각종 암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게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이런 쪽으로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더 들어가잖아요. 자부담 10%에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진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자비를 더 추가해서 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신규사업으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333이라는 게 농어업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명을 경기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3년 내에 농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 장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300명.
소제
황소제위원
그 다음에 3개소에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푸드팜센터 쿠킹클래스 운영하실 거잖아요. 푸드팜 개장 이후에 지역사회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반응도 굉장히 좋고 애용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역농가의 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공을 세워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 또한 드리고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서 소프트웨어, 교육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겠다 이런 건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신청인이 광주시민이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령별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연령이나 이런 것은 주부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최서윤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하는 대로, 등록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기준을 잘 두셔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 푸드팜센터는 너무 좋은데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주차 공간이 너무 좋아서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내가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애를 쓰셨다는 건 아닙니다. 홍보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G-버스나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담아주십시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연채푸드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센터 운영하면서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니까 수입에는 센터에서 잡힌 수입은 표기가 안 된 걸로 보여서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수입은 앞으로 저희 과제인데, 그 부분은 수수료를 농가들한테 10%, 공산품은 15%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저희가 한번.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내년 당초에 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해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5개월 만에 10억을 돌파했으면 그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는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12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수료 해 가지고 63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팜센터가 월 420 정도 돼 있는데 약간 적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5개월 운영해서 10억을 달성했는데 겨울철이 품목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 3월 달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지난 추석 때는 일주일에 1억 1000만 원 매출이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430∼4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1일 매출이 720 정도 됐는데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겨울철 3개월 정도는 매출이 저조하겠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정도.
은채
이은채위원
5개월 정도 잡아야 되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홍보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더 매출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자매결연도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우리 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여나 보은, 태백 이런 데는 중복이 될 것 같고 남부지방의 고흥이나 신안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되는 유자 같은 것, 지난번에 제가 고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입장이나 그런 것을 봐서 연말 지나고 연초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을 진열기한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운영이 잘되고 수입이 높고 이런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 반면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익을 내서 시에서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관리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적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먹거리이고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 만큼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재정사항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최서윤 위원님 말씀하신 쿠킹클래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비가 없는 건가요, 자비는 얼마를 받으시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담당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시군들 쿠킹클래스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비를 받는 데는 없더라고요.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할 거고요, 강사비를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자료에는 강사비와 재료비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이 재료비는 본인이 하는 걸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재료비를 조금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무료 강좌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그렇죠, 무료 강좌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무료로 해야 될, 왜냐하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나 이런 데도 자비들이 있습니다, 뭘 하든. 그 대신에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료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재료비는 별도로 받을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별도로 받는데 일부잖아요. 본인이 배우는 것이 무료라면 본인의 배움에 있어서 재료 정도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게 오롯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재정이 괜찮다면 시민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사항이 이 정도로 그냥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숙
이행숙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어서 푸드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하 농가가 농업인이 418명에 품목 수가 521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하 현황을 보면 224명 인원에, 품목 수가 340개이거든요. 저도 가보면 같은 품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양화가 돼 있지 않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다양화 면에서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출하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과제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겨울이 문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설 하우스가 지어져야 겨울에 생산하는 체계가 잡히니까 일단 그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우리가 작부체계 개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겨울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렇게 좀 다양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어서 152페이지를 보면 미생물실 연료비가 있어요. 이게 23년도 그렇고 2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작년에도 31%, 올해 22%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을 계속 똑같이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연료비로 해서 미생물실 연료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관, 청사 다 연료비를 해놨는데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니까 연료비는 기대보다는 적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부기 내 시설관리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날이 따뜻해서 줄어든 건 있는데 시설관리비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니까 같이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한 번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15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도 온라인 교육을 틀어놓고 제대로 시청하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필요하고 농어촌에 관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민박에 대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11월에, 한 달 전에 푸드팜센터 대회의실에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농촌에서 민박하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되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수익은 각자라서 그것은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다 그렇고, 다만 교육이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이 농촌민박은 농어촌에 계신 분들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해서 민박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에요? 23년도에는 전혀 해당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지만 17%, 16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4개월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상시가 있을 건데 4개월만 산출내역에 보면 1명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상시로 필요한 게 아니고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런 업무를 잘 수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둬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상시로 필요하지는 않은 인력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 계절근로자가 활성화돼서 계절근로자가 광주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농가는 계절근로자...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굳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 기존 직원 인력이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다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소제
황소제위원
저조한데.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혹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이분들을 도와줄 만한 인력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기간이 1년에 2번씩 있거든요. 그 기간에 신청인에 대한 설명과 우리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처음에 접수기간 때 통역도 해 주고 문화도...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적인 절차를 외국인들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는 많이 없었나 봐요, 17%밖에 안 된 것을 보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신청이 적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시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밑에 지방에서는 그나마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23명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채푸드팜센터가 개장한 지 5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만 7000여 명, 매출 10억을 기록할 정도로 시민의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푸드팜센터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부터 장기적인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입니다.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한 가지 사업인데.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 운영 때문에 과목을 분리한 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는 신규사업인데 각 지역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상 작목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견학이나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마토나 가지, 딸기, 감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작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농민상담소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타 지역에 가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가능성 있는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건 있죠, 네 가지 사업이 아니라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토마토 작목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고, 가지, 딸기, 양봉, 감귤 이렇게 다섯 가지가 기재는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일단 품목별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는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지 같은 경우에도 곤지암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상은 청년으로 봐도 되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많이 있으면 청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읍면이나 각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연구단체나 작목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5대를 산출하셨는데 날짜별로 따로 별개로 5대를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날짜별로라기보다는 작목별로 구분을 해서 할 거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가는 날짜는 다 다른 거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한 번 참석한 분이 다른 작목에도 또 참석이 가능한가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에 육성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이 돼서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1대의 차량에 인원이 그만큼씩 다 되나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보통 45인승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보통 30명 내지 40명 정도는 교육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생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본인들 자비로 해 가지고 제주도 매년 1박 2일, 2박 3일 다녀오고 있거든요,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할 정도로 열정이 높은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참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대상지로 가실 예정이신 거죠, 차량으로 운행한다고 하시는 것 보면?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작목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상담소장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국내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농장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연찬 교육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수인 그런 데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그렇게 되면?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산은 특별히 바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교육이나 이런 것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고, 사무관리비 쪽이 차량 임차일 거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상담소장이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작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산출 내역에 차량 5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젊은 층에서 이런 작목을 하시는데 이미 하시는 중에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도 뒤떨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재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더 좋은, 더 나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어느 곳을 선정해서 갈 건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책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것도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재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지재배에서 양액재배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중소농업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제주도를 가거나 이랬을 때 경비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 올려주신 것 보면 ‘선택과 집중’, ‘효율성’ 이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도하고 매칭이 너무 많고요.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해가지고 컨설팅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장비를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농기계 장비 임차도 많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을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이라는 내용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재원이 이건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재는 농기계 이런 기자재가 아니고요. 농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리어카 등 농작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안전 보호구, 이러한 소 농기구로 편이 장비를 보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은 지침상에 필수로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컨설팅을 해서...
최서윤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생산자 단체나 마을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동일 작목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위험 분야가 있는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최서윤위원
다 찾아가셔서?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위해 요인이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이 장비를 공급했을 때 이분들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시선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워낙 예산에 대해서 긴박함이 있으니까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57페이지랑 264페이지를 보면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있어요. 보면 같은 지원비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7페이지는 시비 예산으로 반영한 건데 학교4-H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4-H가 7개교에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2개소밖에 안 돼요. 26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과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 목적의 예산이지만 총예산이 모자라서 시비 자체 반영한 것 같고, 도비하고 합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다 합치면 8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현재 7개 학교가 있고요. 1개 학교가 4-H회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8개회가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4-H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 육성에 힘써주시고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같은 선진농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특수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 있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33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신규가 아니지 않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이게 2024년에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바뀌다 보니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인덕학교나 동현학교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더라도 표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수학교에만 하는 건 아니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현재 인덕학교나 동현학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반초등학교에는 안 하고 있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일반초등학교도 19개에서 20개교를 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매년 같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특수학교는 매년 들어와도 매년 해 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매년 하는 학교도 그중에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홍보나 유선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지 못하는 학교가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나 저학년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서울이나 저희보다 더 도시에서는 농업에 관한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경험을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데에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유선상의 권고라든가 이런 쪽에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초등학교 20개교를 했고요.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 신청 사항이 다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겠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신청 들어온 학교는 거의 다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청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부서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토마토뿔나방 적기방제를 위한 생력화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소제
황소제위원
306페이지입니다. 뿔나방이라고 하면 유충인지 나방인지?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나방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검역해충 나방으로 새로 생긴 뿔나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나방 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유충 때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유충 때부터 작업을 합니다. 일단 이게 확산이 되면 잡기가 힘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차례 방제하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12회 정도 방제하는 걸로 해서 2월부터 8∼9월까지 방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충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2월부터 8월까지 12회 방제를 한다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때 유충을 잡지 않으면, 시작 전에 잡지 않으면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개체분포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검역해충이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지도를 통해서 우리 토마토 농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304쪽에서 308쪽까지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고 그래요. 궁금한 게 대체로 다 1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년 사업이니까 대부분 제목만 바뀌면 신규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토마토연구회 단체로 들어가는 게 있고 과수나 이런 데는 개인 농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노영준위원
그럼 이미 다 정해진 대상들인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주면 연구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농가가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구회 단체로 주면 그 단체 안에서 배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연구회 단체 안에서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럼 1개소라 함은 연구회를 뜻하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렇죠. 토마토연구회가 99명 있고 화훼연구회도 43명 정도 있고 해서 단체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를 들어 뿔나방 같은 경우 단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1개소, 관내 시설채소 농업인 1개소, 다육식물 재배 농업인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단체를 통해서?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단체인 게 있고 개인 농가인 게 있고 사업마다.
노영준위원
개인농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공고하면 신청을 하고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과수 재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과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지는 별도 차별성을 두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퇴촌토마토연구회라고 표기해 주신 거잖아요. 화훼단체 같으면 화훼단체라고도 표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결국 1개소가 아닌 거네요? 화훼단체 내에.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렇죠. 1개소지만 농가가 많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리스트들은 농업기술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연구회 위주로. 전체 농가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구회원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준위원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그냥 화훼단체에다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가에게.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거기서 협의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노영준위원
그 단체가 신청을 준다는 거죠, 농가들을?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다 하시는 거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회지도차량 구입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모닝이 11년 5개월 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리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직원들 안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으로 내려 준 사업입니다.
노영준위원
이건 전기차인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내년 신규 구입은 전기차로 구입할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전기차네요, 이것도?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타시는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저희는 현장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차량 구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벼 농가가 대표적으로 곤지암하고 도척이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도 벼 농가가 있나요? 퇴촌이라든지.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우렁이 같은 경우하고 기본 방제농약은 일반농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 보니까 대부분 도척 농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우렁이, 이게 국도비 매칭은 없고 시에서만 지원하고 자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7 대 3으로 해 가지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맞아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 다음에 벼 해충 곤지암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도 해 주고 있고 여기도 국도비 매칭이 없고 자부담하고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친환경농법이라든지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 같은 건 없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칭사업이 없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도척 같은 경우는 현재 125농가이지만 그분들이 다 연로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이 농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다른 데는 많이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런 벼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매칭사업이 없어서 우리 시 친환경농법 유지를 위해서 도척이나 곤지암 쪽에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자부담이 얼마 정도?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60∼70만 원 정도요.
소제
황소제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약 자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자부담이 늘어가고요. 친환경 자재는 약이 좀 비쌉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무인헬기 항공방제에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소제
황소제위원
여기도 121농가 정도 돼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70만 원선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약간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몇 번 정도 농약을 치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항공방제는 2회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회 하면 더 이상 하지 않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추가로 하는 농가는 한두 농가는 필요하다면 하시는 거고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
소제
황소제위원
없다고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운영 재료 구입비가 도비 매칭으로 있어요. 23년도에는 해당없음, 24년도에는 43% 집행률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2023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시비는 그러면 얼마 예산하셔서 하셨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운영실 재료 관리비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3개를 같이 해서 좀 모자란 것은 시비에서 추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덜 내려오면 시비를 조금 더 높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매해 똑같이 1500만 원씩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토양 검정이나 농약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은채
이은채위원
토양 검정 부분에 대해서는 319페이지에 230만 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관리실로 해서 저희가 토양 검정,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분석실에서는 약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합해진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24년도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23년도는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매칭사업이 아니었고 시비로 다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시비 집행률은 100%였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시비 집행률은 97∼98%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매칭인데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10월 기준입니다, 이게.
은채
이은채위원
10월 기준이라고 해도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분석시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 검정하는 것은 10월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이나.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집행을 43%가 맞는 거예요? 10월 기준 43%라고 해도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현재...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농업이 다 끝난 시기에 해야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게 없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그러면.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12월 100%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80∼90%.
은채
이은채위원
거의 한 해가 다 끝내야지만 집행을 막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토양 검정 같은 경우에는 벼 수확한 다음에 주로, 물이 없고 벼를 벤 다음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이 끝나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10월 기준이어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그리고 벼농사가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 그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도비 매칭이 되는 해는 어떤 거고 매칭이 안 되는 해는 어떤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가 있고 안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예산 상황이...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매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해야 할 문제, 토양에 대해서 어떤가 재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사업 추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더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336페이지를 보시면 민영도시농업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1개소인데,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이 몇 개소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지원이 된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2개소 했고 올해도 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가 포기를 해서 1개소로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공영농장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영농장은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공영은 1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5만 원의 자부담을 하더라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1개소가 포기한 이유는 뭐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 농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1개소가 포기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구비 조건이 있거든요. 민영도시농장을 육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건을 갖춘 농장을 못 찾고 있어서 내년까지 그 조건을 갖춘 농가로 해서 내후년에 1개소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 주변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분양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내년에 적극 찾아서 1개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에 힘 써주시기 바라며, 시민분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치유텃밭 지원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액 469억 7547만 원 대비 117억 2047만 원이 증가한 586억 9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359억 416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86억 3837만 원, 급수공사 수입 4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20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227억 9180만 원으로,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100억 원, 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53억 86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263억 9579만 원으로, 팔당댐 원수구입비 27억 6359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159억 3749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46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로 25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323억 16만 원으로,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65억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18억 80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00억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비 23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공공위탁 대행사업비 102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846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한 1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284억 416만 대비 230억 977만 원이 감소한 1053억 9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총 524억 8638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389억 7434만 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전입금 16억 7521만 원, 타 회계 전입금 85억 원, 보조금 수익 9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529억 800만 원으로,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 79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64억 64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3억 44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463억 5786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285억 98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84억 4181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 411억 290만 원, 인건비 21억 8409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 26억 4227만 원, 하수로 사용료 위탁징수료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10억 1270만 원을 포함한 영업외활동비 1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90억 3652만 원으로, 2025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7억 9928만 원,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2억 86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3억 10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25억 8800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 234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억 5394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6억 30만 원을 포함한 366억 5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번 일반수도사업 운영에 있어서 우수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8페이지인데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에 관해서 뒤에 보이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173억이잖아요, 사업비가.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164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 내년 5월까지 준공인 거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사업 완료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사업비가 달라서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뒤에 계속비 사업이 착오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도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이세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164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오기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69페이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K-water에 지속 위탁하시는 걸로 결정된 거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공위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검토 해 봤는데요. 위탁 용역 결과 공공위탁하는 것이 운영관리의 측면이나 탄력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계속성, 운영관리 업무에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위탁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는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불편함들이 없지는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사업비를 주잖아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에 대한 정산하는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정산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에서는 협약 사항에 정산을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위탁비 중에서도 시설 개량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산의 절차와 기준을 바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더 유리한,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살펴야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걸 다 K-water에다가 맡기지 말고 시에서 사업비를 주더라도 업체 선정이나 물건 선정을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K-water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해서 공사를 하게 만들 때가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직접적으로, 물론 공사는 K-water에서 하더라도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도 어느 쪽이 예산절감에 유리한지 그것도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저희가 지금 간이상수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상수도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관내 보급률이 한 95%가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이상수도 쓰시는 곳도 있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인입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 급수공사가 운영이 되면 그걸 폐쇄를 하는데 폐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천리나 수청리 같은 경우는 인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분한테 폐쇄한다는 동의서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중적인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은 폐쇄 조치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쪽으로 다 문제예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도 문제이고 상수도 연결한 관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돗물은 계속 써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갈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는 간이상수도를 쓰신다는 말이죠, 상수도가 연결돼도. 그러면 상수도 연결시킨 물이 오래되면 갈아줘야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상수도가 다 연결이 됐을 때에는 이 물은 폐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이은채 위원님 질문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까 용역을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위탁받는 게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영준위원
그 내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이번 폭설 때 공동취수장 정전돼 가지고 단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2회에 걸쳐서 2시간 정도가 단수됐습니다.
노영준위원
2회에 걸쳐서 2시간 각각 단수됐었나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단수가 아니고요.
노영준위원
정전이 돼서 단수가 된 거잖아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취수를 못한 겁니다.
노영준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노영준위원
정전된 적이 없으니깐요. 원래 자체 발전기도 설치가 돼 있나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취수장에는 한 군데에서 전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설이 심하게 와서 두쪽 다...
노영준위원
그럼 자체발전기는 없으신 거고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발전기는 없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 몇백 년 만에 이런 폭설은 처음 경험했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때문에 가로등이 쓰러지고 눈 때문에 정전도 되고 단수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비상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늦게까지도 정전이 됐던 곳들도 있긴 했었는데 우리 취수장에 정전이 더 오래됐었으면 그만큼 피해는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히도 2시간만에 복구하기는 했었으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탁비에 대한 의혹과 수도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수막이 붙여져 있긴 했었어요. 시장님의 슬로건과는 반대로 ‘3대가 불행한 광주시’라고 현실과는 다른 부분들을 아직까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우리 수질관리를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홍보비도 많이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수질의, 좋은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44∼45페이지 보시면 녹물없는 우리집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홍보까지 같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가구 정도나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조해서요. 현재까지 1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우리 시에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것 같은데, 홍보비까지 있는데, 좀 적게 신청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도 되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마을별로 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도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55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시겠다 이런 건데요, 맞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최서윤위원
용역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몇 년간? 상수도든 하수도든 노후 관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실 거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관로가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데는 침하도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노후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올해 구간을 설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매년 5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최서윤위원
광주시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설치가, 오래된 관로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설치가 된 데는 제외하고 20년 이상 설치가 된 노후관을 우선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읍면동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그런 것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연도별로 하지는 않고요. 노후관이 설치가 된 지역별로 한 번에 설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된, 설치된 지 오래된 지역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기준이나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54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1억 2000인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노영준위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해서 평가를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도록, 이게 관련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협회에 저희가 매년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딱 지정되어 있는 협회를 통해서 해야되는 거군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84점에서 85점 그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 나오면 대행기관에 저희가 어떤 개선 요구를 좀 할 수 있고요.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이 되지 않거나 미흡하거나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에 계약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어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평가 결과는 85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영준위원
성과평가라고 하면 이 사업량에 대한 모든 관로나 처리시설들을 다 정밀 점검을 한다는 거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거기서 시설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주민 민원에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분야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평가 점수는 통합해서 나오는데 그 점수가 84점에서 85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높은 점수라고 지금 강조를 해 주시는 거죠? 이 대행 수수료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시설들이나 주민 여론까지도 측정한다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하는 거잖아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렇죠.
노영준위원
매년 1억 2000씩 모든 지자체 다 같이?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지자체 시설의 양에 따라서 사업비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60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보면 민사소송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2건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7년 하고 2019년도에 확정이 돼서. 근데 이 임료를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합의라든가 아니면 매입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를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지급되는 게 공공관로가 개인의 토지에 매설되다 보니까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수관로 확충 사업이 토지사용승낙 문제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토지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업전략본부 소관 예산심사 및 도시환경위원회 해당부서 전체에 대하여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