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오늘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였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디자인과전년도예산에비해가지고한280억증액됐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대부분큰예산이안동역사부지토지보상하고활용사업이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토지매입비290억인데이걸빼면2024년본예산하고거의비슷한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거의보상이이루어지거나반대하시는분은없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역사부지는철도시설공단하고공사부지여서거의협의는다된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그외의부지같은경우에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외부지는사실국유지조금있는데요.국유지는절차밟아서환경부나국토부땅이일부있습니다.그거는진행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걸하면서강남까지,웅부공원까지도로를내잖아요.사유지가있거나그중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는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부다국유지로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390페이지예산서보면전기자전거보조금지원사업1,000만원증액하셨어요.작년도호응이좋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사실적으로이렇게하니까저희들1,000만원하다보니까30만원지원했거든요.구매액50%범위최대30만원을지원했는데,공고를하고난뒤에보니까시민들의호응이되게많습니다.많이신청해서추첨을해서그렇게했거든요.
김창현위원
그러면공고내자마자거의소진다됐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공고기간을정했거든요.그안에들어왔는신청했는분들을추첨을했습니다.공보감사실직원들입회하에랜덤으로해서,프로그램이있거든요.이렇게돌립니다.돌려서거기에당선된사람들33명을해서지원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몇명정도지원하셨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한100명이상했는것같더라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했는거라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많이떨어졌어요.
김창현위원
올해도사실반응이좋고그러면추경이나아니면내년예산에도각별히신경을써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000만원증액해서2,000만원편성했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나그다음에모집하시는분들잘할수있게끔좀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전기자전거얼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보통탈만한것들은사실100만원정도...
김상진위원장
그럼50%지원해줘야지.다른거다보조금을50%지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비율이높아지는게마음대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보조금위원회심의다받고...
김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554페이지에노후자전거정비사업비가3억이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박치선위원
이게안동시전역이에요?해놓은거는위치는안동시전역해서3억갖고되겠습니까?정비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저희들올해본예산에3억편성했는데그게부족해서사실추경에3억원을더해서6억으로했거든요.그랬는데사실부족합니다.시내에인도겸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데도많고이렇게하는데한6억가지고하니까어느정도민원들어오고급한대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시내중심가의자전거도로는인도하고중간사이로자전거도로를만들었는데그게아스콘으로만들어놔서한여름에자전거지나가거나이렇게하면푹푹파여있어요.그러니까용상지역구에법흥교에서부터선어대가는쪽으로올라가보시면똑바로된게하나도없어.울퉁불퉁한게.그게정비를해야되는데작년에6억에서3억을했다고하니까그거정비가되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용상동에고려약국있죠.그앞으로도일부좀하고시내에또강남에법원쪽근처거기가좀오래돼서거기하고...
박치선위원
과장님,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할때한군데집중적으로,예를들어서용상로중앙통로법흥교에서선어대까지한목에발주를하고끝내고옮겨가면서이렇게해야돼.여기한300m하고안기동에300m고평화동300m이렇게하면일이안돼요.하실때한목에하셔야되고요.지금보도블록을많이바꿨는데자전거도로가엉망이니까보도블록같이공사가들어가야되거든요,과장님.그러면제가봤을때는용상이하나만해도한3억될것같은데.양쪽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다엉망은아니고요.많이개선을하는데,저희들도점검하고이러는데조금불량한구간들은그때그때우리가민원을받아서하는데.한목에하는거는우리시내구간만해도사실200㎞가넘습니다,자전거도로가.물론낙동강길은36㎞정도되지만.낙동강자전거종주길은36㎞되지만.한200㎞넘거든요.그걸다하기는좀그렇고.
박치선위원
과장님,시에는사실자전거가많이없어요.딱깨놓고얘기하면강변으로쭉타고다니는거니까정비,만약에양쪽으로안되면보도블록이라도깔아주소.그거면훨씬낫지않나.아스콘포장해갖고하는것보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하여튼불량한것같은최대한...
박치선위원
색깔을빨간걸로해가지고자전거도로해도큰문제가없잖아요.괜히돈들어가서블록하는것보다낫지,아스콘하는것보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부족하면추경에저희들이다시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예산은아끼지말고많이넣어야된다라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더여쭤볼게요.556페이지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이라고15억바로밑에보면7억이있어요.공공시설물디자인을연출하는데여기에대해한번설명을필요할것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사업은관광거점사업의일환으로사실적으로2023년도에기획실에서VI를개발했지않습니까?그거를이용한안동시콘텐츠를홍보하는그런공기관대행홍보비고요.연출화사업은사실적으로이거는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역사있지않습니까?버스터미널역사.거기에오면사실시민들이안동시에오면은기차타고왔을때의관문입니다.거기에광장도없고,사실여러문제들이지적이많이됐습니다.민원도많고.이래서이사업비로거기에광장이나이런것들을조성해서아름답게꾸미려고하고있고,그리고철도공사공단하고도계속협의하고있거든요.지난6월달에공단공사대전에방문도하고그리했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기차역사에서철도공사공단부장님들하고다모시고또회의도하고,또며칠전에또강원본부에도했는데,이게행정준공이내년12월입니다.12월되면행정준공해에이사업을하려고하면좀힘이들지않습니까?사업하고있는중에전체중앙선준공을못하거든요.그래서협의되는게이부분,철도역사부지만준공을일단해주겠다.이래서거기에광장하고주차장이또부족하다해서주차장도확장하고이런사업을할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공간이있을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철도레일밑에있지않습니까?낙동강까지이어지지않습니까?그리고일부구간만,한체인,한경관정도만우리가확장해서할그런계획으로지금출범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물론안동시가요구를하는건맞아요.기차역사하면서.대한민국어디가도기차역앞에는광장이다있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저희들은광장이없어요.물론우리가선비고양반이어서말을안해서그러는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앞부분에는바로차고지가있고,바로앞에는주차장이고.광장해야될게주차장으로돼있고.그게우리시에서주차장관리하는게아니잖아요.실제로여기서지금할수있는거는광장그거밖에없거든요.주차장한쪽에그거밖에없다말이에요.그러면주차장을다른데로옮겨주고,광장이너무떨어져도광장이안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문열고대합실에서나오면그도로를광장으로하고그부분만큼주차장을뒤로미는거죠.그렇게할겁니다.
박치선위원
제가계획안을한번봤으면좋겠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물어보는게돈이잘못됐다는얘기하는게아니고아무리봐도공간이안나와요.광장,도로부분이런것을우리시에서어떻게정리할지모르지만그부분은안동의이미지잖아요.실제로내리면이미지라는게바로앞에주차장이고다리발밖에안보여.거기에대한거는사람이다얘기한거니까,이거는좋은일이지만여기에대한디자인을확실히하셔서‘아,안동시내네’라는이런게들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말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랜드마크로한번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계속사업비로올라왔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작년에6억5,000이었는데올해4억이면계속해서할게또남았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6억원...
이재갑위원
금년도예산이6억5,000이있었잖아.금년도예산이여기연구용역비가6억5,000이있었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했는용역은공업지역기본계획,재해영향분석,여러가지합쳐서그렇고요.그목에전부다묶여있어서그렇습니다.묶여있어서.
이재갑위원
포함됐고요.그러면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은금년도사업에는없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없었고,내년부터추진할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는장기계속용역으로돼있어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내년부터장기계속추진할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금년도사업비목에6억5,000이있기때문에물어본건데.그러면장기계속용역한다고그러면4억가지고안되고내년도4억하고또달아서또하고이래야된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전체액수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2억입니다.
이재갑위원
12억,3년에걸쳐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아래쪽에전산개발비해서이건용어자체가이해가잘안돼요.용역비가1억인데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구축용역이거든,도시계획위원회를통합해서한다.이관리시스템이라는게뭐지.그런데도시계획통합관리시스템하면이해가되는데위원회가들어가버리니까이해가잘안돼버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걸왜하게됐노하면저희들해보려고하는데요.다른지자체도,충청도나이런데좀하고있는데사실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가원래정량화돼가지고두번하거든요.한달에두번씩합니다.두번하는데하다보니까전부다출력을다해야됩니다.인쇄맡겨야되고,심의자료가100페이지이상되거든요.그런것들을다하고인쇄해서가지고일일이다뿌려야되고이하는데이프로그램을개발하면거기에다올리죠.프로그램에올리면위원들이오면태블릿PC도갖추려고하는데요.거기에아이디만들어가면과거에했는거나지금심의할거나이런것들자료를다보고거기서다할수있고요.서면심의같은경우에도자료를그프로그램에올리면아이디들어가서거기에프로그램에직접의견들다작성해서할수있도록이런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리하려고합니다.사실적으로위원회한번씩하면한200만원씩들거든요.사실.그래서그렇습니다.담당공무원들다폐기,마치면몇상자됩니다.그걸전부다폐기해야되고이런문제도있어서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충청도나이런데같은경우는잘돼있어서추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한번해보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아래쪽에도시공간재창조사업과일반운영비속에옹천역사구옹천해서임차료가2,000만원이에요.2,0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잖아.그런데이게매입이불가능한가?이건쉬울것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는데철도공사에서전국의간이역들을어떻게할것이냐지금용역중에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의견이안동에괜찮은이하역하고옹천역몇군데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매입을할의향이있으니이거는계획에제외시켜달라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아직철도공사에서최종마무리를못해서지금임대를하려고합니다.그리고올해도5월달에임대를했는데이임대를안하고있으니옹천역사아시지만거기에고춧가루만드는어떤제조업이들어와있었어요.지금은떠나있는데다른사람들이점거해버리면우리가옹천역사개발을해야되는데사람들하고또그런문제도있어서좀그렇습니다.그래서임대를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거기에폐기물처리도하고깨끗하게해놨거든요.그래서지금...
이재갑위원
잠깐.옹천역사하고이하역사가,우리가그주변일대에소규모로도시계획수립해서거기를조건부로개발하도록하고민간이개발하는게더낫지않을까?우리시가사실은다매입해서이거를임대를하거나위탁관리하는것보다차라리도시계획을수립해서그계획속에서이용도를지정해주고,그용도에맞게민간이와서개발하고운영하게하는게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안동시가다매입해가지고그걸임대하는것보다는이게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그리고시가소유를하고있으면나쁘지는않지만민간이가져가서하는것이훨씬더가치있게운영할거라고보는거예요.투자를하게되면.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투자자가있으면당연히그리하는게더낫겠죠.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걸심도있게한번따져보시고진행하시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안동역사토지및지장물보상비가290억까지들어가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되면우리시가계획했는부지매입을다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총매입비는1,100억에서1,200억정도잡고있는데요.지금내년도예산은우리가도시계획시설,남북연결도로하고광장하는부지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돼있는철도공단땅하고요.그리고동쪽부지를매입하는비용이290억입니다.그리고서쪽...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매입했는데에역사부지활용사업에들어가는건별도예산인데,132억.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32억은지역개발사업으로남북연결도로하고요.지하주차장하고.
이재갑위원
아,도로연결하는거하고.이제부지활용사업인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지역개발사업으로선정돼서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도시계획도로간선도로개설사업해서지금현재올라와있는거는계속사업비죠.간선도로.신규인가,이게.송현대로하고수상대로,송현사단∼안기간개설공사.송현사단∼안기간개설공사는지금가능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감리비로지금편성했고요.감리로편성했고시설비로저희들올렸다가예산부서에서교부세신청이가능하다해서교부세로지금하는데아직교부세가안내려왔어요.
이재갑위원
사단하고협의됐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단하고군부대하고어제도미팅했는데,사실저번에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사격장이라고하는게안전이제일문제입니다.그래서최대한사격장에서바깥이안보여야되거든요.총으로겨누었을때바깥에사람이있으면안된다는그런군부대에어떤그런게있습니다.어제어느정도협의는됐는데요.하여튼연말까지저희들군부대하고최대한협의해서내년2,3월에는우리가한번발주를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사격장관련해서는그것은당연한것이고,조건이.그런데이거는원래사단구간을통과할때지하로들어오는게아니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했습니다.그렇게했는데,공사비가너무많이,저희들설계다그렇게했지않습니까?설계를해가지고하는시점에군부대사격장에서사고가난거예요,인근에.그러니까군부대에서이거는이렇게하면안되겠다.사격장인근에있으니까옆으로옮겨달라,이래서진행돼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는상황이거든요.저희들시도이렇게하니까공사비가한80억절약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은있잖아요.아무고민을하지않아.의회가고민을좀하게해드려야돼.만약에민간이200억을투자했다고하면은한달에몇십억벌려고달려들거야.근데시가해놨기때문에여기지금수익도나오지도않고.이게수익을내려고한건물론아니지만해도너무지나쳐.학가산온천이너무방만하게운영해.이거문제가심각하거든.그렇다고하면전출금을관리하고있는도시디자인과에서는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에서경상비용을절감하라는취지로이전출금을앞으로연간몇퍼센트절감하는것을우리시설관리공단에요청을하셔야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달라고한다고해서전출다해주고지원해주면계속이래방만하게할거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않기는뭘안그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온천같으면올해코로나이전까지지금도달했거든요.연말까지저희들44만명정도.수익을24억정도로하고있습니다.예상하고있거든요.그리고사실적으로여기에주민복지시설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목욕탕은민간영역의사업이에요,사실은.민간영역의사업인데복지차원에서그러면안동시가다하지왜시내하는거예요?우리관광객받을식당은없는데대형식당한번해보지.왜.그것도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주면되잖아.그런논리로접근하면안돼요.그것때문에안동시내목욕탕이다위축받는다고생각하면누가하겠어.주민자치센터에헬스장만들면서시내에수억들여서했던이런헬스장이다문을닫았어.민간경제에위축을초래하는이런사업은함부로손대는게아니라고,시가.그리고요. 지금낙동강종주길자전거길주변정비제초작업인데지금이거는한꺼번에발주할거예요?4,500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어떻게하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년에세번합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건데.이거구간별로세분해서,이것은세분한그해당되는지역에일자리사업차원에서그지역주민들이할수있도록.예를들면그마을에노인회,그마을에있는부녀회,이런데이거를분할해서주고,그마을의주민들의일자리사업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한번풀어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하려고하면지금시설비로돼있을텐데,그거하려고하면...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설비아니면민간에주면되는데,어차피계약해줘서줘야될거아니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약하면되잖아.요건은갖추면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요건되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역주민일자리사업으로그렇게집행하시면좋겠다. 광고물은있잖아요.지난번에감사때도본위원말씀을드렸는데,근데수거보상금만주는게아니고광고주에게불법광고물했는데따른책임을지워야돼요.그래서이게불법광고물이근절되도록하는노력도같이함께해줘야돼.그래야되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많이줄기는줄었습니다.줄었는데,사실많이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줄기는.과장님이주신자료보면별로안줄었어.과장님이주신자료가안줄었다니까,숫자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많이줄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으로만줄면안되고데이터가별로안줄었어,집행한내역을보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부분은분명하게해야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서개선사업하고유지보수사업하고있는데아까과장님우리시가개발하는BI했잖아요.우리시가근30년전에했는VI가사실은안동의정체성이에요.공공디자인이라고하는것은그속에담긴의미가우리시의정체성을담아내는거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서울거좋다고서울거베껴서갖다놓으면그것은우리거아니에요.그래서공공디자인이중요한거예요.그래서공공디자인사업하는데있어서철저하게우리지역의정체성을담아서갈수있는그런디자인사업.그리고그런취지를잘알만한업체,아무나페인트칠할줄안다고막시키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이런사업에대해서취지를잘아시고알만한사람들을기획하고설계하고해서발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관광거점도시사업을하려고하고있는디자인연출화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이규모가엄청나게큰데,대충어떤형식으로하려고그래요?요새많이나오는투명에주야간으로이렇게영상으로비치는이런걸로하려고하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관광거점예산올해10억하고내년본예산에는,올해는15억이지않습니까?그거를철도역사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하려고합니다,시내곳곳에하는것보다는.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런사업을지금예를들면민간은대형건물벽체를다싸서거기다가이런연출화사업을해요.정말대단한사업으로.거기에다대형폭포를하든지아니면다른대단한것들을넣어서365일거기서주야로연출이가능하도록이렇게운영을해요.그리고관공서도경기도같은데,경기도청인가그렇게하고있고지금많이하고있어요,이런사업을.그렇다고하면우리는지금현재이미공공성도가져야되고안동의정책도담아내서뭘해야되는데어떤형태로어느규모로할건가가중요하잖아.그럼여기지금두건인데지금현재보면두개다사실은예산지특사업이야.두개다.지특사업인데15억,7억해서22억이야.이거를분할발주하는건지,결국은나중에가서하나로할건지내가그건모르겠는데.하나는육성사업이고하나는위탁사업이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런거예요.‘사업하나제대로했네.’이렇게해야돼요.요만큼하게어디해놨고,요래해가지고는이사업의본취지를못살릴거라고보는거야.그렇죠.그래서이게본인이생각하는사업이맞는지아닌지는모르겠어.그렇지만지금현재민간이하고있는그런,예를들면백화점전체를다싸는그런연출화사업을하는지.경기도가도청을,전체벽을딱둘러싸서하는이런사업인지모르겠어,사실은.모르겠는데만약에그사업을상상하고했다고하면그사업을제대로연출해내라,그렇게하시란말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이부족할수도있어요,그렇게하려면.그래서제대로확보해서하셔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VI를개발했으니까그거를이용한연출화사업이니까그거를이용해서우리안동에어떤정체성이라든지관광이라든지알릴수있는그런안동에맞는그런것들로한번꾸며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잘하려고그러면안동시는대표가한국정신문화의수도예요.거기에걸맞은정말로인문학도시로서의가치들을잘연출하는게필요할것같은데한다면그게규모화가필요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제대로예산을확보해서하셔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일단간단하게질문좀할게요. 도시계획도로중로보니까요.송현중로1-23호선개설이업무보고때는요구액을15억을요구하기로했거든요.요구액이여기없어요,본예산에.그거추경에할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할건데,그게뭐냐하면1-23이수녀원앞인데.
우창하위원
맞아요.맞아요.아무리찾아도없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최종12월16일날수녀원의임원들이다교체돼서다시도로를어떤식으로해야될지또회의를한답니다.마지막12월16일인데요.
우창하위원
그때최종해가지고사인을받아놓으시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자꾸바뀝니다.하여튼바뀌는데...
우창하위원
하여튼수녀원에도어떤불편이없도록그렇게해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최대한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하셔야되고.송현대로1-13호선있죠.여기는올해는본예산에20억보상비만예산을해놓으셨다.그렇죠.지금보니까길이가450에폭이,B가폭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35m돼있어요.이35m가정확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인도나이런게있어서그래요?이게몇차선인데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4차선입니다.
우창하위원
편도2차선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4차선에지금편도1차선이폭이몇미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m되죠.한차선만.
우창하위원
3m면3×4=12.12m면되는데35m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근데옆에인도있어야되고요.자전거도로있어야되고이렇게하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래도35m는,도로부지까지35m여유를두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이거결정할때저희들대로로결정했거든요.대로가35m인데사실적으로...
우창하위원
전체를쓰지는않죠?35m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보통그래합니다.옆에농로가있으면농로까지내주고그거다포함시켜가지고하는거거든요.
우창하위원
농로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35m를해놨다는거는.접도구역을놔두는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생각은.그러니까과장님설명대로한다그러면35m를다정리는한다.그죠.눈에보이게.폭35m.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좀궁금했고.그러면이거는추경에예산을해서지금은보상주고,우리가설계용역은3억1,000만원으로돼있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3월달까지인데요.3월달까지되면경계측량하고분할측량해가지고보상을일단은하고,보상되면추경에라도공사비를올릴생각입니다.
우창하위원
예.이게총55억공사네요.그렇죠.아니다.105억이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제봉저수지까지만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그이후에도계속연결할것은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한다면안동시전체,장기적으로봤을때교통량이나필요하다면계속이어하는데,지금제봉저수지는택지개발이많이돼가지고주민들많이삽니다.많이살고있어서우선거기까지하고,거기서달아가지고더...
우창하위원
택지개발돼있는,우리가지금시멘포장도로거든요.그거를보상주고거기에다아스콘으로해가지고4차선하시겠다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도로많이넓어집니다.
우창하위원
저수지까지는안하고그초입까지만한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근처까지450m정도합니다.
우창하위원
제봉저수지까지만한다그래도35m폭이나올수가없고.그러면농지를다매입을해야되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래해야되고사실도로를한다면구배가있지않습니까?종종경사가있어서거기가기위개발을해놔가지고,도로를기위개발했는데맞추려고하면설계를지금하고있는데되게힘듭니다.
우창하위원
왜본위원이이질의를하냐면그또한우리시비로포장을했어요.시비로포장한지가작년에했는데.재작년에했나?작년에했지.그러니까이중으로돈을낭비하는것같아가지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또실효가돼버려가지고또다시결정하느라고그런시간들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그계획에차질없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지마시고그대로하죠. 건설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건설과가도로철도과로이관되는사업이많아졌던것같아요.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일은많이줄어가지고예산도지금많이줄었어요.이관된게많아가지고예산이작년대비해서이래많이줄었나요?26억.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사업은작년에건설과로예산과목이갈라지기전에포함해서,도로철도과에간것은그걸로따로분리하고요.지금건설과현재예산과목에작년도7월달에있던그과목별로만해서그렇습니다.작년도240억에서올해217억원으로한26억정도줄여서편성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서보니까다지역의주민숙원이고수해도있고해야될것같고.예산서398페이지보면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하고노후골목길정비사업,이거작년에는없었는게새로생긴건아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아닙니다.작년에도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신규로.전년도예산은...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게왜그러냐하면요.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하고노후골목길정비사업이앞에과목으로돼있었습니다.한과목안에너무많은금액이,100억원이상들어있으니까저희들이집행하는것도그렇고해서이금액이,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은공공시설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사업을시행하는거거든요.그리고노후골목길은사실은작년에는동지역만하다가올해는면지역까지확대해서하다보니까과목을이렇게분리하니까신규사업처럼.작년에도이사업들은있었습니다.그앞에소규모자체사업시설비안에,세부목안에다들어있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따로빼놓으셨다.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예산이줄고또편성이바뀌어도과가사실상어떻게보면도로철도과하고나눠지면서일은줄었지만자세하게디테일하게들어가면세부목은또많아졌으니까건설과에서내년한해도최대한예산에신경써가지고반납없이그렇게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쭐게요.2,000만원이상조서584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밭기반정비사업지구시설물긴급보수비가어떤거예요?1억.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이1994년도부터있었거든요.매년한서너개지구씩하다보니까,지금은이사업이없어졌는데요.그사업들이대부분관정파고그다음에관로매설해가지고물탱크설치해가지고밭에용수,그다음에진입도로,경작로이런사업을했었는데,이사업들이사실은기간이되다보니관로보수가,처음취지는사실농림부에서할때는자체적으로수리계처럼해서경비를모아서유지보수도한다고이렇게돼있었는데사실그렇게지금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지구에이거를유지보수비,밭기반정비했는지구에한해서그렇게보수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전에도1억씩계속해놨거든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매년1억씩해서보수가들어가야한다는소리입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양이그렇게많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제가정확히숫자는기억안나는데요.그게거의십몇년동안해가지고숫자가많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보니까계속1억씩해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했는지구수가굉장히많습니다.
박치선위원
수가그렇게많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앞으로도이거매년들어가야겠네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주민들한테,사실관정같은경우도예산도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전기요금까지다주는...
박치선위원
관정이별도로다있네,보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있는데,이것도시설물유지관리.관로묻은게옛날에할때전부다P파이프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우리가유지보수비를확보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3년에걸쳐서1억씩해서한다는것도아니고계속장기적으로한다는게이예산자체가문제가되지않겠나싶어서여쭤본겁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관리를저희들이해줘야되니까.
박치선위원
이자체를한번전반적으로체크를하셔서우리가지금몇개소까지했는건지얼마나한건지확인해서저희한테자료를좀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메모하세요.읍면동소규모주민지원사업기준,건설과에서마련한기준이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준위반사업파악하시고현황자료만드세요. 그다음에이번에연말에정리추경에경정한사업있죠.경정해서없애는사업있죠.이사업을읍면동별로구분해서자료도작성해서제출해주세요.명시·사고이월사업있죠?이사업도읍면동별로원인을기록해서읍면동별로작성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세요. 본위원이여러해동안지속적으로소규모숙원사업의과다명시·사고이월에대해서지적을했어요.그런데사실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읍면동의기준위반사업,명시·사고이월과다한읍면여기에대해서는거기에책임을물어야됩니다.알았습니까?여기에책임을묻는기준도마련하시고요.이거는뭐냐하면,명시·사고이월액들이많이있고,특히이번에경정했는사업들을예산요청한것들에대해서는문제가심각해요. 우리시의재정을홀딩시켜놓고1년동안집행을못하게한책임을물어야돼요.그책임자들에게.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스스로마련한기준에대해서그기준을위반해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했다고하면거기에대해서책임을지는사람이있어야돼요.더구체적인내용은과장님께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왜,그러면좀피곤해.그러니까더말씀드리지않게.그러니까그기준안에대해서는분명히책임을묻는게따라야된다. 과장님이본위원한테제출한자료를보면,금년도에도소규모숙원사업이상당한금액이명시·사고이월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는데,작년에본위원이그걸지적을또했었어요.그렇다고하면거기에대한대책이뭐냐,그러면지금현재말씀을드리는데지금편성된예산,편성된예산에서내년에변수없이그대로가져간다고그러면그거는어떻게할거냐?또지금현재명시·사고이월이발생하지않을수있느냐?거기에대해서책임지는가?과장님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2025년도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당초예산에편성된소규모숙원사업을이대로가져갔을때중간에하나도추가하지않았을때다른변수하나도없을때수해복구사업도하나도들어오지않을경우에이걸다소화할수있는가.지금명시·사고이월에플러스신규로편성된소규모숙원사업에대해서내년도100%집행가능하냐를묻는거예요.집행을하지못한다고하면과장님은여기서소규모숙원사업건수줄여야돼요.예산줄여야돼요.최소이만큼은못하겠습니다하고자신있게얘기하셔야돼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대답을.
이재갑위원
하세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저는좀달리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사업들이전부주민들이필요해서올라온사업들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알아,그거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재갑위원
잠깐만,그말해서내가한말씀드릴게.주민들이다필요해.근데그거필요하지만그주민들이모두를위한공공의사업인지개인들에대한사업인지를구분을했잖아,그동안.기준에서.근데이기준을어기고편성된예산도있다는거야.그런데어떤거는지금정리추경에경정하잖아.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경정한거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정했어.이거는어떻게되든간에안동시가지금까지가진기준에위배됐기때문에이건집행을못하는거야.그래서지금현재경정을했어.사실집행하지못할예산을요구하고편성했는그책임을거기에물어야돼요.장난하는거아니잖아,우리가.그리고여기에편성됐다는얘기는이만큼의예산이일단은홀딩돼있어,이사업에.이홀딩한이예산을우리시민들을위해서다른분야에서더집행할수있었다고그러면우리시민들한테그만큼수혜가더갔겠지.그런데여기에홀딩한것때문에집행을못했어.그렇죠.그랬는데그냥아무렇지도않다,그만이다,이래도.책임이없다. 집행하지못할예산을편성했는데따른책임을물어야된다이말이야.거기에대해서는페널티를줘야된다.개인신상에대한거는그건나중에따로판단하고일단그만큼의잘못을저지르는데대해서는그지역의사업비를감하든가,변형하는거를감하든가,어떤페널티를적용하는게맞다.왜,이렇게하시면안된다고그렇게계속해서주장을하고문제제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전혀개선되지않으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근데그게예산을요구한주민들이물론최초로예산을요구했고거기에대해서시스템상읍면동장님들이우리부서로예산을요구하고우리는예산파트를통해서의회의승낙을받아서하는시스템인데,그케이스케이스를다살펴보면요.고의로대충해서올리자,이런케이스는저는아니라고봅니다.물론그조사를다하겠습니다.하지만그거한번조사를해가지고경정된내용을한번다확인해볼게요.그래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는요.그다음에는예산편성했다가경정,지금이시간이후에,본위원이이문제를제기한이후에다시똑같은케이스가발생하면그때당시에는우리이준홍과장님이책임을지셔야돼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렇게수백억씩,한항목에서이렇게수백억씩계속명시·사고이월발생해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거를강조해드리는거예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똑같이덧붙여서하나말씀드리는데,지금해마다각종공사에대한설계비를다용역주고있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100%는아닙니다만일부조금씩...
이재갑위원
물론100%는아닌줄알아요.그런데설계에따르는용역집행했는내역을보면해마다증가했어요,용역비가.그럼이얘기는뭐냐하면이만큼의공사금액이늘어나면서설계용역을준용역비도똑같이거기에비례해서늘어났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런데여기에따라서또뭐가늘어나느냐,설계변경하는게,발주해놓고설계변경하는건수가늘어나요.뭔말인지알아요?그래서설계변경했는공사건에대해서그설계를했는설계회사,용역을수행했는회사에도책임을물어야돼요.패널티를주셔야됩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내용은요.설계미스가난사항에서는큰공사에대해서는건기법에의해서그렇게주는규정이있습니다.근데설계를하면서용역회사에서못챙겼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하면되는데,그거이외에도면작업을하고필드에나가서이거를작업을하다보니까예기치못한상황들이많이발생합니다.일각에서는설계변경이안일어나는현장이오히려더이상하다할정도로그러는데,일단그거는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챙겨보는게아니고본위원이분명히과장님한테요구합니다.왜냐하면똑같은일이계속재발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강력하게말씀드리는거예요.사실은요.더나아가면이런설계를납품받은자에게도책임은있어요.그러니까그것까지는지금말씀안드릴게요.그것까지는말씀안드리겠는데이설계를수행한용역사에대해서는페널티를적용하고그페널티라고하는것은최소한도일정기간동안그용역사에는다시용역을주면안돼요.수행하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만큼부실한결과물을납품했기때문입니다.아시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어요.
이재갑위원
그쪽에그렇게얘기하세요.의회에서이렇게요청했다고말씀하세요.아시겠어요?그래서최소한도이업무를추진하는가운데대원칙은지키면서가셔야돼.아시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적정한예산을당해연도에집행할수있을만큼만하시는데안동시건설과가수립한이사업마련해놓은기준에맞게맞는사업만하셔라.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추후에는이런얘기가이회의장에서다시거론되지않도록하시는게가장좋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내용에대해서는내가보니까약간걱정스러운부분이있는데요.그거는뭐냐하면본위원이평소에많이말씀드렸던암반관정이에요.암반관정이몇건이올라와있는데지금여기는다른방법으로농업용수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었다는말입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암반관정을요청하는부분들이대부분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말씀드릴게요.이안면계곡리찰앞시골같은경우에는그계곡이굉장히깊어요.계곡이깊다는의미는일정한구간에가서는둠벙을설치할수있는공간이충분히가능해요.둠벙설치가가능한구간에있어서는일정부분부지매입을하더라도,부지를매입해서거기에둠벙을설치하면그게용수로쓸수있는방안들이1차적으로있을거라고봐요.찰앞시골이그렇게크지않아요.농지가많지가않아.그렇다고하면찰앞시골에둠벙을몇개만막는다고하면그거를충분히상류지역까지도펌핑해서쓸수있는물이가능할거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이.그런데여기지금암반관정개발하겠다고왔거든.그래서이런것들이이런정책을수행하는게바람직한가.지하수가그렇게풍족하지않잖아요.과장님,잘아시다시피.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거는저희들도...
이재갑위원
와룡서지리와야천인근같은경우에는사실상확보하기가쉽지않아.그래서이거는암반관정이이해가돼요,본위원이.본위원지역구만봐도이런데전체적으로본다고한다면최소한도암반관정을요청하더라도그쪽에둠벙설치가가능하면둠벙설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과장님이적극노력하셔야됩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래가지고저희들도내년에둠벙으로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본위원이요청했던,지역구안에둠벙설치요청했던것들이지금빠지는것도있어요.녹전신평에신평저수지에서펌핑해서올라가는그위에안흥에둠벙을하나만들고,부지문제까지해결이다됐어요.부지매입이,제일꼭대기동네에올라가서그마을에서부지를제공하겠다.그마을이장이그렇게요청이왔어.그렇다고하면거기를.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거기용지에다가둠벙을만들면지금현재양수장에서펌핑할계획이있잖아요.거기올라가는데.거기담아놓고거기에서내려오는물거기같이담아서그물을이용하면그아래까지전부다충분히잘쓸수있을것이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이.그래서요청했는데신평이빠져있어요.그래서한번다시보시고요.다음에그런것들은반영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자리에앉아주세요.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태화동커뮤니티센터진입도로주차장임차료.이게매년나가는돈이죠.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공유재산으로어떻게안되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매입이조금힘든부지인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안팔려고그래요?아니면값을많이달라고그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안팔려고그러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값을많이달라하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면적이작고이래가지고안팔려고그러는그런것같습니다.그걸한번계속매입,임차료주고있는...
김창현위원
몇평정도죠?헤베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몇평정도에1년에500만원을,큰돈이면큰돈인데이것도.그러니까감정가이상좀더얹어준다그러면또팔수도있을거.차라리매년500만원씩나갈바에는그게더시에득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위원님이항상질의하셨던부분인데.평수가몇평인지확실히,팀장님들도뒤에모르시죠?아직. 주소는혹시아세요?잘모르시나요?주소나평수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걸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큰것도아닌데주소하고평수하고해가지고.이거는특별한일아니면값을더치더라도시에서매입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장기적으로매입하는게이용하는측면에서는좀유리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태사길프리마켓도작년대비한2,200만원증액됐네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금년도한...
김창현위원
추경에증액된거없고그냥본예산만해서증액된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작년에추경해가지고한7,0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했고금년도에는...
김창현위원
그럼추경에는더안하고이걸로끝내시려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반기에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원도심활성화사업에그런내용이많이포함돼있습니다.하반기에는같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으로해가지고안동거점시설안에내부관광객갤러리라든가조성하고있습니다.시설비조성하고있는데아마내년상반기에끝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과를이관하나요?그러면저쪽으로넘어가는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운영은건축과에서하고요.시설비,그안에내부인테리어나리모델링사업은관광인프라과에서하는걸로.
김창현위원
주관은여기서하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운영하고홍보는...
김창현위원
이게성과가있나요?과장님.주말에하시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주말4월부터10월까지한주건너격주로하다보니까있습니다마는,안그래도그전에는자원봉사센터에서강변에서하던프리마켓이런게없어지고하다보니까,여기호응은좋습니다마는올해는날씨도안좋아가지고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속적으로하면홍보도되고좋을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자주는못가봤어요.한번씩주말에그근처를지나다보면사실사람보다거기사업장주들이더많으신것같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활성화될수있도록다른공연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공연보다는표현이좀그렇지만안동시민만이라도거기올수있는뭔가있었으면좋겠어요.작은축제는아니지만이거가지고외부인유입은사실말도안되고,그렇죠.말그대로안동시민분들이라도여기와가지고보고즐길거리가있으면좋겠는데좀아쉬웠다는거본위원이드리는말씀입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올해도홍보하고시티투어버스도한번해보려고했습니다.노력했습니다만홍보가조금미흡했다.
김창현위원
홍보보다는본위원보기에는콘텐츠나아이템같아요.굳이거기에와야되는이유를,젊은분이면젊은분,처음에이게사실저거였잖아요.노후가구나노후골동품경매시작해가지고안돼가지고이걸계속바꾸고있는데사실타깃층이나아니면뭔가확실한연령대나소비층을잡아가지고거기에집중을하든지아니면안동분이라도,아까말씀드린외부인들은오시기힘들거고,이예산가지고.안동분이라도와가지고좀애용할수있게끔.이거어차피매년나가는사업비인데버릴수는없잖아요.소모성.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내년도사업계획세울때는좀...
김창현위원
사업계획을그렇게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쭐게요.고향올해사업이이건귀농귀촌이에요?관광이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은귀농귀촌은아니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면관광이네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관광이면서그쪽활성화사업.옥정동쪽에빈집활용해가지고...
김창현위원
한옥스테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스테이겸워케이션그래가지고기업체나,거기서숙식도하고일도하고있지않습니까?업무랑여가를같이할수있는,순수하게도시민박,이런형태는아니고일과휴식을연계하는,행안부공모사업에되어가지고.
김창현위원
국비가들어가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국비가올해2회추경에10억원이지금서있습니다.있고,내년도2025년도예산에다시10억이투입돼가지고당초공모사업할때20억원으로.국비50,시비50해가지고공모사업으로선정되는그런건입니다.
김창현위원
작년추경에국비가들어와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올해2024년도2회추경때10억이시설비로서있고.구체적으로아직설계나이런게안돼가지고내년에시설겸한옥을이용한어떤...
김창현위원
이것도돈이20억이네요.1년에.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사업이2026년도까지집행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적은돈이아닙니다.도시재생도마찬가지고국비준다고넙죽받아서시비붙여가지고배보다배꼽이더커버리면,항상사업이보면그렇잖아요.결과물없이그돈쓰려고저희시비보태는것밖에안되는,진짜어떻게보면항상안타까운결과물들이자꾸나오는데,이것도적은예산도아닌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왕하는거태사길연계해가지고옥동까지다,넘어가는길이잖습니까?그쪽에지금수년째도시재생부터해가지고한옥,펜션.이사업만해도따지면기100억이들어갔을텐데.그렇지않습니까?수년동안.참죄송한말씀이지만그수년의기100억이결과물은하나도없는참안타까운현실이니까이또한과에서많이신경써가지고이번은‘아,돈20억에참큰거했다’이런말씀드릴수있을정도로신경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지금질문하는거는삭감하기위해서가아니라살려주려고물어보니까답변을좀제대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일단은제가하나,정말계속말안하려고했는데이거는너무해서한마디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601페이지에도시재생시설물정비,근대역사문화거리조성,중동벽화마을환경정비,다묶어서한번씩봅시다. 첫째,도시재생시설물정비는1억5,000입니다.작년에도1억5,000들었습니다.우리200억가까이들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도시정비하면서.지금우리한테남은게뭐죠?태사묘앞에땅사준거,건물사서조그마한주차장및쉼터만들어놓은거.그리고이상하게생긴가로등쭉갖다놓는거,화분이상하게제작해갖고밤에무서워서못간다해서한군데다모아놓고,옛날구안동예식장을사들여서도시재생을200넘게했습니다.그기간도근10년가까이하고있습니다.매년들어가는게한계가있고요.근대역사문화거리라고한게,처음부터그거했습니다.안동예식장살때도근대문화거리라고했어요.지금현재이예산갖고과장님이내세울수있는게뭐있습니까?몇백억을투자했는데과장님이지금여기에대해서얘기를한번해보셨으면,저희한테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시재생시설물정비는지금안동시내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하는사업장이있지않습니까?여기시설물유지관리하는그런예산입니다.새로어떤사업을하는예산이아니고...
박치선위원
이것은시설물정비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유지관리하기위한그런...
박치선위원
시설물유지관리가도시재생을하잖아요.기본적으로매년1억5,000만원씩나간다는도대체뭘정비한다는거죠?저물고싶습니다.도대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올해같은경우는중구동에가로등이나시설물훼손이나철거,파손되는부분있잖습니까?이런걸보수하는비용으로쓰고있고요.태화동거점지뒤편태화봉등산로하부에올해수해가나가지고주변정비보수공사도했었고요.그사업이끝나고사후에현재유지관리하는그런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도시재생시설물정비가장많이든건중구동으로알고있습니다.태사묘앞에가로등이상한거유리하나깨지면그것도주문을해야되기때문에그문제가심각한걸로알고있고,또밤에한번가보셨습니까?그거리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색깔이좀이상하지않던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조명색깔이바뀌는그런,다양한색깔...
박치선위원
이게유지관리가엄청들어요.돈도비싸지만.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건딱하나예요.지금현재이렇게돈을계속들일필요는없다.첫째,하려면제대로해야된다. 태사묘도로에서부터최소한한옥단지까지그러면도서관까지죠.그구간을차라리해랑으로쫙해버려라.가로등다없애고해랑끝으로,그뭐죠?네모지게주방처럼한거등으로쫙해버리면차라리색깔있고멋있지않겠나.어떤특색자체가없잖아요.그러면한옥단지와태사묘와연관하는중간을차라리해랑으로해요.해랑돈얼마안듭니다.그자체가.그럼그자체하나했으면사람이가서이정도는괜찮다는해야지이상한것을갖다해놓으니까계속유지보수가들어가지않습니까?사람들이들어가면서“가로등이왜이럴까?”가로등은그냥가로등뿐이에요.계속돈을들여서깨지면보수하고이렇게하니까안된다.차라리할것같으면,거점육성사업의관광인프라과하고협의해서차라리그구간에도해랑을만들어서해보시라.돈을들여도하나라도잘해달라.그러면보수자체가크게필요없다.큰틀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중구에벽화마을있잖아요.백화마을환경정비.이거한지몇년됐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한10년정도된걸로알고있어요.
박치선위원
가보시면어때요?가보시면그정비를어떻게하신다는거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벽화를새로하지않습니까?
박치선위원
새로그린다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5년에한번.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것에대해서반대하는데또하나얘기할게요.10년도안되는것같은데,제생각은.그정비한자체가얼마안됐어.10년안됐어요.그러면과장님,예를벽화를그리잖아.스토리가있어야되잖아요.가보셨어요?그림.그거무슨스토리죠?어르신하고베개큰거하나그려놓고.쭉가면그게무슨스토리가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전에슈퍼할머니.사실상당히그게또어떻게보면랜드마크적인그런벽화...
박치선위원
과장님,대한민국에벽화거리는엄청많습니다,가보시면.그런데대한민국에서는벽화거리에그게없어요.외국벽화거리에한번씩가면포인트를딱딱적어놨어요.산에가면서양산을같이쓰는모양에서사진찍고,물주는데서한번찍고,색소폰부는데에서한번찍고이런식으로,반려동물이있고줄잡아서한번찍고,이런스토리가있는것이있어요.쭉지나가면서.그사진을포토존으로이렇게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거어떻게해야되냐,벽을중구에가면그자체,뭐죠?벽화마을에가보면담이다달라요.그러면정비를해야돼요.과장님.벽화를그렇게하면안되는게,벽화할때,과장님,저보다건축을전공했기때문에더잘알겠지만벽화그린나무벽도미장해버리면오래못갑니다.와이어메쉬해갖고미장옳게하셔서그림을제발좀용역을줘요.디자인을.막그냥하지마시고.어떻게했으면좋겠냐.또담장높이도건축주하고협의를좀해보세요.그래서우리가이런벽화를할거니까좀다르게해주고싶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저희들이벽화사업,그냥처음에할때하고중간에다시추가되다보니까약간바뀌는..
박치선위원
특색이없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건전체적으로저희들이한번벽화그림하고...
박치선위원
지금1억을신청했지않습니까?1억정도는아닙니다.벽화저거에.그러면과장님하나부탁할게요.이거진짜부탁한번할게요.제발벽화할때그냥막하지마시고하시면그림을그리면안에코팅을하세요.밖에.그림위에코팅을하든지안그러면타일로하세요.요즘기술이좋아서토요일딱공장주문하면그림그대로나옵니다.벽화원하는그림으로.그러면작은걸로.크게하면떨어지겠죠.타일에캡스를많이박으니까.그럼제발그렇게해서어떤조명까지넣어서이거리는은은하게걸어다니시면서커피를들고다닐수있는거리가되겠구나가돼요.이자체가그래야돼요. 중간중간커피를한잔먹든소공원에앉아서그부분올라가면강이다보이잖아요.낙동발원지다보이는데.그럼그거에앉아서잠시,밤에걸어다니면서앉아서쉬어서커피한잔먹으면서담소를나눈다.이런전체적인스토리가되지않으면이런돈계속쓸데없는돈이돼버려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단순하게하지는않고요.저희들전체적으로1억예산편성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돈1억이든2억이든관계없습니다.처음에제대로하시면오래갑니다.오래.사람이찾아가서도오래가는거예요.그냥벽에그림만그려놓으니까한5년지나면더러워져.그런일을하지마라.돈은1억들든2억들든.그구간에정말새로운,일본에라도가보세요.거리가달라져요.가보시고벽화라해서무조건그린다는생각을하시면안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저희들벽화마을이시내에여러군데있습니다마는그것에맞게이번에전문가용역도하고요.이래가지고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발그래해주시고내가마지막주문할게요.좀전에얘기한거태사묘앞에가로등전체정비를해야한다.사람이밤에무섭다고,어린아이나귀신이나올까봐가기가싫대요.화분이상한거,화분그이름뭐예요?괴물같은화분하나있잖아요.달항아리말고.그런거는정말돈쓰기위한도시재생이었으니까이제는해랑을한번생각해보세요.안동에태사묘앞에해랑으로쫙해서초록등을달아서‘아괜찮다’그러면거기서프로마켓을하든뭘하시라이거예요.억지로데리고와서프리마켓하는것은돈주고하는것밖에안돼요.제발하나라도큼지막한거하세요. 다행히요즘관광거점도시로육성사업에돈이있어요.그러면과장님이지금제일먼저할거는그쪽에돈이한80억정도든다고그러더라고요.대충내가보니까해랑만하는데.거기남쪽에하지않고중간에한3m정도로해서쭉가게하면한80억정도로제가물어보니까한다고그러는데,차라리그렇게하면과장님,은은하니사람걸어다니기에더좋지않겠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해랑하든여러가지제안할수있는데있지않습니까?태사묘에서부터그거리가근대역사거리로콘셉트를그렇게잡다보니까이게조금현대적으로가기가...
박치선위원
근대역사거리가뭐있어요?안동예식장밖에더있겠습니까?그구간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태사묘에서부터고려부터시대별로그게있으니까하여튼그런콘셉트를갖고있는데...
박치선위원
그틀을벗어나지않으면이도시재생이안돼.도시재생이뭐예요?그자체,고려의거리에서그마차가할수가없어요.부석사의기둥을알아보고모티브로했다고그러는데그걸누가고려의거리라고하겠어요?고려는해랑이없었나요?신라는없었나요?경주에가보면해랑을많이,다리위에도해랑을내놨었잖아요.그런생각을한번하는것도괜찮다.왜이말을하냐면관광거점도시육성비가있기때문에쓸데없이조명만갖다붙이지마시고안동시내에100억,200억하는데차라리과장님이선제적으로이거먼저해보시라.그럼과장님이안동시내에서가장으뜸적으로생각하고이일을추진할수있다. 안동댐에조명만200억투자해서그거좋을까요?나쁠까요?그거는좋지않습니다.안동에진짜필요한거는뭔가를하나해야되는데그것을어떻게하느냐,그러면이것은돈이나왔으니,이용할수있으니협의하시라고본위원이부탁드리는겁니다.과장님,제발도시재생에서옳게좀합시다.바닥에갖다돈깔아버리고이상한문양그려주고2년지나면다헛지랄하고이게말이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여러가지...
박치선위원
도시재생,사람살기위한동네를만드는거예요.누구나찾아오는동네를만드는것이라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좀세게얘기한것같은데갱년기라고이해해주소.열이나서옷을벗어나갖고.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은잘들었고요.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비용지원사업.전체적인상세내역을설명을좀해주실래요?“저출산과의전쟁일환으로신혼부부초기경제적부담완화,신혼집리모델링비용을일부지원함으로써기존아파트및주택을보수보강하여노후화억제로기능향상등아이낳기좋은정주요건등에기여”맞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금액이1,000만원씩다섯가구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1,000만원다섯가구,700만원다섯가구.
우창하위원
이기준이왜700만원,500만원따로돼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평수에따라조금...
우창하위원
1,000만원,700만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평수에따라서...
우창하위원
몇평이하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공동주택은25.7평이상은1,000만원이고25.7평,85제㎡미만은700만원으로돼있습니다.단독주택은30평이상1,000만원이고,85㎡이하는700만원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30평사는,큰평에사는사람들은돈이더많고부자인데왜지원을더많이해줘요?리모델링하는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많이준다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평수에따라서조금차등을뒀습니다.
우창하위원
평수에차등을주면되는게아니고신혼부부라고하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큰평수에사는사람은여유가있는사람이고,신혼부부여도.작은평수에있는사람은상대적으로돈이없어서작은평수에사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은조금...
우창하위원
신혼부부가둘이사는데30평사는사람이있고17평사는사람이있어요.그러면상대적으로17평사는사람은작은집에산다고돈을더적게주면안되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잘살고못살고이런거는하기는좀어렵고요.기준을잡다보니까평수기준으로해서잡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는단순하게,그러니까과장님보세요.그냥단순하게리모델링비용을지원하는데평수가크니까좀더주겠다는내용은아주단순한접근방식이에요.생활에여유가있는사람은큰집을살고,생활에여유가없는사람은작은평수로갑니다.그런데작은평수에갔다고해서리모델링을하면신혼부부가좀노후된주택을리모델링해서예쁘게꾸며서살고싶은욕망은똑같은데작은집에산다고해서돈을,300만원차이인데적게주지마시고한800만원선에서한집에더주는게맞지않아요?본위원생각이에요.그러니까과장님의견을물어보는거고한번잘고민해보세요.왜그러냐면한평의기준으로해서300만원을덜부과하는가정이있을수있어요.그렇죠.29평에살고30평기준이라고그러면.그러면한평기준에누구는300만원주고하면좀기분나쁠수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그입장에서더라도.그러니까잘고민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왜그러냐면너무있는사람,빈익빈부익부를조장하는예산이다.그래될수있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한번고민해보세요.그거설명해보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공사비에서전액지원은아니고요.그러니까상한선만이렇게주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우창하위원
리모델링비용이30평정도기준으로하면2,000만원,3,000만원들어요.700만원에멈출수가없는게올수리하게되면요즘같으면집짓는만큼드는데도있어요.그러니큰금액은아니지만평수에의해서기준점을둬버리면한두평에근접해있는사람은불만이생길수있다는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해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런거는예산을좀작은평수에가도지원을더받을수있으면상대적으로만족감이큰거예요.그리고돈있는사람들은요.300만원덜받아도형편에그렇게부담이안가니까,큰평수는.이런거예요.농업도그런게있더라고요.1ha이상농사짓는사람,1ha미만으로농사짓는사람이있는데요.1,000평,500평농사짓는사람은상대적으로빈곤해요.농사지어도.그냥반찬가격밖에못사먹어요.그런데10ha3만평농사짓는사람한테는대규모로지원을해줘요.그러니까이게빈익빈부익부를조장하는예산이라니까요.그러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리모델링하는데평수가아니고2,000만원이상은50%해서1,000만원을준다,이래하면되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정해진금액이아니니까하여튼꼭1,000만원준다는게아니고1,000만원이하니까...
우창하위원
2,000만원이상공사하면1,000만원,500만원공사하면250만원지원해주고이런식으로하시면되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평수로논하지말고리모델링하는공사비용의50%이렇게하면되잖아요.그러면여유가없는사람은도저히뭐해서50%받을수있지만또1억공사해도우리가지원하는거는1,000만원밖에없다.이렇게상한선만지정하면되지평수로따지지말자는거죠. 그리고우리지금안동시에건축선후퇴부분,이렇게또돼있네.이거는관내에지금예산은2억인데전체적으로4m이상도로가개설가능한건축선후퇴부분등에하면지원대상자가몇명정도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직까지실제로는저희들이조사를해본적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왜그러냐면,예산을적용하기전에는용역을줘서안동시에이예산을투입해서연간몇퍼센트의효율을가지고하는것까지다계산해서5년안에우리가이것을건축선후퇴하는거를보상을주겠다고하면쉽게말하면일반상가든주택이든신축할때후퇴하는거잖아.지금건물지어있는거는후퇴를못하잖아요.그러니까신축하는것에후퇴선을보상해주겠다는거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건축선을설정해가지고지어져있는그건축물도포함해서대상이되면,건축선부분때문에통행건하고민원이좀많거든요.그래가지고소유권을개인으로돼있는소유,또도로교차로부분의가각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유부지가있으면그렇게할수있지만도로접격면하고딱들어맞게건축을했으면그런게있을수가없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로폭이4m미만이되면건축선을양쪽중앙선에서2m씩물리게돼있어가지고그부분은도로폭이4m안되는도로에는시내도시계획이수립돼있는지역은도시계획도로에맞춰서지으면그런부분이안생깁니다마는도시계획이조금안돼있는부분은도로가4m가안돼가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시계획이적용되기전에오래전에건축된거는이런부분들이없을수도있는것같은데,시내같은데도요.그러니까수요조사가되지않았는데사업을한다는거는,그냥하다보면예산을해서몇분의이런민원이발생해서,쉽게말하면위원님들이라든가집행부에민원이들어와서‘그냥이런경우가있구나’해서예산을편성해서하시는것같은데그래서는안되고,전체적으로안동시의수요가얼마정도되는데향후몇년동안이것을전체적으로민원인들이이의를제기하면해주겠다이런예상치가있어야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저희들이현황은이예산이수립되면...
우창하위원
맞아요.모든걸할때용역줘가지고항상현황파악하고사업하셔야되는데그런게없어서좀안타까워서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과가지금현재세번째인데위원님들이과장님업무에그래도가장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근데지금과장님이2025년도계획을그만큼잘세우고계신다는거예요.그런점에서고맙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내년에사업추진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생애최초신혼집사업과관련해서는본위원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굉장히공감하고요.그래서규모보다는새로출발하는신혼들에게똑같은입장에서다축복해주는차원에서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하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계획세울때,내년에사업시작할때한번...
이재갑위원
그래서구분하지말고똑같은차원에서,그러면좋잖아.누구는적다고적게주고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우리동료위원님참지적잘하셨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처음에지적을안했으면평수로다했는데.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먼저하나드릴게요,말씀.시민평가단예산있죠?2024년도에시민평가단한평가결과있죠.금년도에했는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태사길프리마켓.
이재갑위원
그평가단한결과보고서를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평가위원들이평가했는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평가결과는내년도2025년도에반영이돼야돼요.예를들어서그평가결과가대단히좋지않다그러면예산에편성돼도그사업하면안돼요.아시겠어요?지금그거는평가한것은뭐냐하면그평가결과를예산에반영할목적으로하게했어요.그래서그사업이얼마나금년도에잘충실하게됐는가,결과를.평가단들이객관적으로평가했을거라고보고그거를예산에반영하는조건으로기획실에다요청했던것들이거든.그러니까과장님도그렇게이해하시고사업에대해서좀접근하시면좋겠다. 도시재생사업예산편성보니까상임위원장님뜻이많이반영된것같아가지고참말씀이조심스러운데.협동조합이있잖아요.지금현재운영비를지원하는데언제까지이거지원해야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3년치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
3년치까지하려고그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5,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말씀을제가하나드릴게요.그야말로협동조합이라고하는이제도는굉장히좋은거예요.그런데협동조합이실제로협동은안되고여기서돈벌이할목적을가지고참여하면그건협동조합이아니에요,이미.그래서사회적경제의한축인데지역주민들이스스로협동조합을만들어서우리동네의가치를우리가새롭게재창출하고또새롭게뭔가만들어가는이런취지로간다고하면이협동조합은굉장히성공적인데,그래가는데제일처음에시작할때어려우니까우리가정말종잣돈처럼지원을해주는데앞으로도계속지원해야만협동조합이운영이된다고그러면이협동조합은의미가없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홀로자립운영이될수있도록.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중요한게뭐냐하면,그아래쪽에있는거보면태사길프리마켓운영하고태사길마을축제예산이작년보다2,2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작년에,그러니까금년도죠.금년도.금년도프리마켓할때프리마켓예산을지원해야되느냐하는문제때문에예산때굉장히논란이있었어.근데최종적으로그러면주자해서줬는데이게또증액이됐단말이야.그래서이프리마켓운영과관련해서는그때얘기가나왔어요.그마을의주민이이미준비되어있는가판대를설치하고정기적으로거기에나와서프리마켓을운영한다고하면사실상이거는필요없는거예요,사실은.뭔말인지아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상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역주민이,이협동조합이만약에거기와서판매할만한물건을가져와서판매하는그런가판대운영이라면실제로이게필요없어요.지원하는게.결국은다른데서사람을불러들이기때문에이예산이필요한거거든.불러들여서돈주고운영해야되는프리마켓은의미가없다는거예요,결국은.이게도시재생하고도아무관계없는거예요.돈을줘야운영될수있는프리마켓이라면왜우리가계속해서돈을주고해야되냐이말이야.문제는뭐냐,거기에팔수있는물건이없다는거야.태사길에맞는.관광객이왔다.살수있는거는어디든가서만날수있는그런제품이면거기가서살이유가한개도없어요.본위원이몇차례얘기한바가있습니다.태사길에서만팔수있는관광상품이충분히있습니다,우리가찾으면.어디있느냐?태사묘에있어요.우리가국가가치보물로지정했는것들이있습니다.우리삼태사어른들유품중에서.그런것들은얼마든지관광상품으로우리가개발해서태사길에서판매할수있어요.그런소재가있으면서도왜안하는지몰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은프리마켓운영을근대거리이런콘셉트도맞추고요.다양한농산물도판매하고한우오일장이런문제도있고그다음에다양한공산품,가내수공업이런것다양한물건을판매하다보니까그안에태사묘길에있는거기는실제로거기에영업하시는분들은위원님말씀대로실제로내놓고팔수있는건잘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다양하게외부에서유입시켜야되는,그게되면관광객도오고이런차원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거기에지금현재광장에서골동품경매도하잖아요.이러한것들이같이전부어우러져서진짜관광상품이될수있어야되거든.이런데따른기획을제대로하셔야되는거예요.그리고실제로안동지역에서공예품을개발하고이거를제품으로개발해내는작가들이여러분이계세요.금속공예하시는분도계시고이런분들을모셔다가거기걸보고그거를관광상품으로개발할수있도록하고,그게거기서판매될수있도록하면다른지역에서왔던관광객들이‘아,거기가니까갖고싶은물건들이있더라.’삼태사분이면어때요?진짜천년전의분들이잖아.우리역사를보면.그분들의유물을가지고관광상품을만들었다고하면나름의의미가있는거거든.그래서좀의미있는일을하시라고요.자꾸이래가지고돈만갖다퍼준다고해서될일은아니란말이야.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금년도할때관광상품신목을테마로한작품도개발하고했지않습니까?삼태사묘에공민왕하고왕비해서열쇠고리라든가이런거하고여러가지제품은개발은하고있습니다.개발하고있으니까하여튼다양하게...
이재갑위원
하여튼그렇게하시고요.이마을축제마찬가지입니다.마을축제가있잖아요.프리마켓열리는데거기에먹거리만조금만더보태지면축제입니다.그렇죠.그러면축제예요.그러면예를들면그마을에서운영하는푸드트럭같은거몇대만있으면그냥만날축제예요.거기갖다펴면.그렇잖아요.지속가능하게우리가계속돈을지원하지않아도그마을이그렇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세팅을해줘야되지.이거1년에한번씩돈3,200주고마을축제하고나서끝나면아무것도없어.그럼뭔의미가있어요?그래서축제에지원하지않더라도지속가능한축제가될수있게하는일을기획하셔야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해마다돈주면다시원점으로되돌아가고되돌아가고그다음에또똑같은일을우리시는반복해야되고.이런의미없는것을하면안된다.아시겠어요?이예산줘야됩니까?축제예산.작년보다더많이줬는데,지금이게.어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프리마켓은작년에추경때까지해서7,000만원이었고요.
이재갑위원
마을축제예산다줘야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저희들축제,주민참여예산형식으로해가지고주민제안예산입니다.그래가지고이게올해도...
이재갑위원
주민제안해도주는거는요.행사성예산일경우에는기획실에서제재를가합니다.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하는것도이런거는대상이아니에요,사실은.이거는어떻게올라왔는지대충예상은돼요.이게예산이어떻게편성됐겠구나하는거는추정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써서없어지는예산자꾸줘도의미가없다는거야.마을에서자기들이스스로할수있는축제,자생할수있도록그런축제를우리가만들어줘야지계속끊임없이가면안되는거야.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마을축제이거는올해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복식체험이라해서하여튼저희들이고려의길,이게10월9일날올해개최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우리주민들이모델로참여하고하는그런축제입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그러나내가볼때는많은사람들한테그렇게감동을주지는못했다고봐요.감동을주는축제는아니었다고보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호응은제일좋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결국은주민들이,여기는마을협동조합이주가돼서이끌어간다고하면지속가능하게자기들이스스로뭔가일을만들어가야돼.일정기간동안에돈줘가지고돈쓰는축제하면지속가능하지못해.지속가능하다그러면주중에예를들어서금요일,토요일,일요일이라그러면그중에서이틀이면이틀동안매주할수있을때그게지속가능해지는거예요.프리마켓하고전부다가.그렇죠.그렇게보고요.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한이런부분들에대한정비하는예산있잖아요.이런부분은따로말씀안드리는데이렇게해가지고“밑빠진독에물붓기”되는거야. 그래서지금해놨는걸정비하려면제대로정비해서최소한도10년이상,20년갈수있는그런정비하시고요.그다음에벽화정비하는말씀하셨는데,벽화마을에.벽화가국내에서도꼭이름없지만은않아요.예를들면신안에가면천사대교건너서조금가면거기에유명한벽화가있어요.그담벼락안에살고있는할매할배를벽에다그렸는데그나무바로그림뒤뒤가그마당에있는동백나무야.동백나무꽃을머리에이고있는할배,할매.그거는우리나라에서대한민국에서다유명한벽화예요.그런데단지그벽화를어떻게유지관리하는지는신안군에한번알아보세요. 그리고중구동벽화마을에지금벽화만가지고가려고그러면특색있게해야돼요.거기를.다시찾을수있는그런마을을만들어야돼요.그리고그것만가지고되느냐.아까우리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진짜로있잖아요.순천에가면순천벽화마을에골목이있는데제일입구에는순천만바다앞에바다속을해서고래가있는그림이있으면서올라가면서올라가면서순천의전체가산꼭대기까지전체를축약하는그림들이에요.출발이순천만바다부터산꼭대기까지를그렇게표현해냈어요.그속에사람들이어울리는것들이그벽화에다표현돼있어.뭔가기획을할때그렇게담아가면오는사람들이보고다감동을해요.그래야지그냥그려놓으면그거안돼.담아서,골목전체를기획해서. 그리고그거를그래놓고가려고하면그담벼락에있는집주인들이같이다참여해줘야돼요,거기에.그래서제대로좀하셔라.그리고조형물도있잖아요.조형물도있다면그장소성에맞는조형물을담아서진짜로명품거리를,벽화마을을만드셔라,만들때.그냥그림그리는거그건누구나다그려요.근데그그림이의미가담겨있으면,그런벽화마을을조성하셔라.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하나만.안막지구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있죠.안동에제일처음에생겼을때우리가범석골에사업하나했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새뜰사업.
이재갑위원
태화동에하나했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성공했습니까?범석골새뜰마을사업은아직까지도동네가화합이안됐어요.지어놓고운영제대로못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범석골저희들도...
이재갑위원
완전실패사례예요.왜그러냐,처음부터첫단추를잘못끼었어요.지금여기신안에우리가돈을넣으려고그러는데마을에주민협의체돼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돼있습니다.여기는거점시설이런게없습니다.단순하게기반시설사업이고협의체에서운영하고그런거.새뜰사업태화지구하고범석골지구는거점시설운영이조금,그래도태화지구는요즘새로한번운영하시는분이나와가지고열정적으로하시고있는데범석골은좀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도사업을하려다가,태화동도하다가결국은주민들옆에서부터불편하게해서결국은포기하고나왔고.지금새로들어가시는분은어떤분인지모르겠는데또갈등이없을는지모르겠어요.왜냐,돈이있는곳이면다갈등이생겨요.그런데돈만넣고그냥건물만바꾸는그런사업은사실별로의미가없어요.결국은그렇게만들면지역의마을공동체가복원이되고이마을을함께가꾸어나가는그런뜻이담겨있어야돼요.그래서이사업의취지를온전하게이해하고여기에해당되는지역에있는주민모두가이사업을하고이마을을함께가꾸어가는정말공동의목표를함께공감하는가운데이사업이진행돼줘야된다.주민들한테의견다수렴해서그대로반영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의견수렴해서.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것이나중에도토리키재는것처럼‘저집에가는게내보다더많네’이런것들이서로충분히공감하는가운데사업이진행돼야돼요.알았어요?앞에서흔드는몇사람들이누구건해주고내거는별로남은것없고미운것은아예빼버리고이래놓으면나중에가면큰싸움나요.사업해놓고패갈라지고그럼안한것보다더못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
이재갑위원
말로는만날안하지.그런일은없다하지.그래서이사업할때충분히의견다받아가지고그의견다받았는거조율해서그렇게집행하도록.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는거는관심이있어서하는거고요.일본같은데가면사계절축제를해요.그러면우리지원하나없이자발적으로주민들이참여해서하는거.그런시스템으로가야되고도시재생우리지역에있지만돈만없앴지성공했다고생각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래도협동조합구성이되어있습니다마는...
김상진위원장
협동조합이문제가아니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예산에비해결과물이없다.뭔일을하면돈으로하려고그러지말고주민자치회하고모일생각하고,전부돈줘서사람모아서하는그런사업은해선안된다.전체적인우리위원들한분한분그내용을충분히이해하시고내년예산집행할때정말신안동취락지구,원칙을정해놓고해야지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주고.이거큰일납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항상내가그동네에사는주민이라생각하고집행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
이재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원도심포토포인트명소화사업있죠.보기에는눈에확띄고좋은데,일단부기명은참좋아.근데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과장님이어디정해가지고거기에뭔가구조물세우고이래하려고그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거기도한번저희들도기본구상계획을하고있습니다.해가지고...
이재갑위원
어떻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기본구상계획수립한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상계획.구상하는예산은없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포함해가지고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에다가포함해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다른용역비나이런거는없어요.지금여기에.근데원도심포토포인트명소화사업을하겠다고지금1억5,000만원올려놨어.올려놨는데이사업명은좋아요.얼마든지와닿아,충분히.그런데이걸어떻게집행할건지과장님답변을내가들으려고하는거거든.집행을어떻게하시려고?원도심을어디서어디까지를원도심으로보실래요?본위원물어볼게요.원도심어디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현재저희들생각하는것은중구동활성화지역안을.
이재갑위원
중구동?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벽화마을까지다포함해가지고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실제로사전에어떤특정한작품을설치하기이전에관심있는사람들한테공개적으로주민들의제안을받으세요.알았어요?제안을받으세요.장소는도시재생지원센터를하든지아니면다른공간을하든지해서충분히주민들이,진짜주민들참여하고주민들의제안을충분히받아서그다음에이작품을설계하고설치하는거는별도로가서,그렇게한번하시라고요.알았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해가지고한개를세울지몇개를세울지모르겠으나그거를그냥어떤특정한작가한테줘가지고그냥세울게아니고그래서대충주민들이이런작품을여기에서하면좋겠다고하는,그런것들을장소하고작품의내용에대해서제안을한번충분히받아보고요.그래서그중에서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자기가제안했는것들이사업에반영이됐다고그러면그사람은진짜엄청기쁠거예요.그리고그런의견을수렴했다는자체로도이사업을성공적으로끌어갈수있는기초가된다고보는거예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철도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들어온지가몇달됐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7월22일자로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께서법정도로를따로나누어서새롭게과를만든거는어쨌든안동시의도로망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하셨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우리시장님이생각하시는그도로망구축,여기에대해서상당히기대가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지방도이상비포장이얼마나됩니까?안동시에.지방도는확장포장이다됐습니까?법정노선,지방도로로지정되어있는모든도로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지방도가관내한11개노선입니다.11개노선인데포장은다됐습니다.
이재갑위원
노폭이그대로다확장된거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다음에시군도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시군도는지금포장안되는데가지금상당히많습니다.한260개노선쯤되는데...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실제로법정도로를비포장도로를많이두고여기에투자를우선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도로에투자하는시설비들이딴방향으로흘러가면서지금뭔가집행문제가있다,예산투자가.이점을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 그다음에이(里)도,면도지금우리가지정해놓는게노선이많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는별로관심이없어.그런데과장님께서는관심을가지셔야돼요.지금현재1년예산요구한게287억이라고그러면법정도로를다루는과장님한테이예산규모가이정도면과연되느냐,정말아쉬운마음에서이말씀드려요.그렇잖아요.뭔가일을하더라도큰도로를먼저다내놓고그다음에큰도로에맞추어서작은도로들이연결돼줘야돼.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작은도로부터먼저하고큰도로를,잘못하면그작은도로에맞춰야되나?그게아니거든.어쨌든법정도로의명칭에맞는그사업을우선해야죠.국도는제외해놓더라도.안동시로보면지금현재순환도로이게진행되고있는데이게빨리끝나야되겠죠.그다음에여기서부터연결되는국도,지방도.그다음에국도,지방도에연결하는시군도,이(里)도,면도.그다음에여기에연결되는농로,법정농로있죠.이것도마찬가지예요.그래서법적으로관리해야되는도로예산이지금너무작게확보했어요.물론전년대비해가지고한16억정도가늘긴했지만이거가지고는안된다.그래서예산확보하는데좀더노력을기울여달라이말씀을먼저드립니다.그래서예산이좀규모가적다는말씀을지적을하나드리고. 여기에지금현재법정도로들이쭉올라와있는데요.지금예산규모가진짜,진짜아니에요.확장포장해야될사업들있잖아요.이런사업들,그리고지금도하고연결해서연대해서가야되는거있잖아요.88번국지도는지금현재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79번국지도는저희들이지금시내공간은내년1월되면,직행로인데,가칭직행로인데내년1월에는저희들이발주가들어갑니다.들어가서연결되는부분은현재노선변경중에있습니다,지금국토부에서.내년5월정도되면어느정도윤곽이나올것같습니다,변경안에대해서.12월에고시가되고.그절차를거치면그다음부터는저희들이예산요구를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울진에서영양으로오는국도가80번국도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니요.제가말씀드린건도청가는건줄알고...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물론도청가는것도중요해요.도청가는데,사실도청가는도로는타이밍을놓쳤어요.원래그도로는우리가도청이준공해서입주하기전에원래는그게꼭준공을해야된다고얘기꺼냈던도로예요.왜냐,와서정주여건이신도시가어려울때에도청으로이주해오는공무원들이안동시내에서출퇴근에가깝게하기위한목적으로그도로를우리가제안했던거야.그렇다고하면신도시가다형성되기전에그게도로가연결됐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걸우리시가제대로하지못한거예요,사실은.도청이결정되고도청공사하는동안에그게연결되도록공사를했어야된단말이에요.그때아마도과장님이이업무를맡았으면하실지도모르는데,지나간얘기지만.근데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이거예요.도산대교와연결할수있는도로가영양으로연결하는도로잖아.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영양으로연결하는건데영양에연결하는명분이뭐냐하면울진에서영양으로오는80번국도인가,그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80번국도로연결해서도산대교로해서영주5번국도로연결하는거.35번국도경유해서5번국도로연결하는거.이도로가야심차게진행돼야되잖아요.그도로와관련해서지금예산이없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단계에서는예산확보하는단계보다도지금현재그노선지정이우선이거든요.
이재갑위원
노선지정을하려고하면그잘하는용역을이런데서해야되는거라는거지,본위원이볼때.그도로가안동의북부권을연결해서북부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도로거든.그도로가.5번국도에서35번국도로그다음에영양으로80번국도까지연결하는이도로야말로경상북도입장에서도북부권을살리는것이고안동으로봐서도북부권을연결하는살리는도로야.그렇다고하면도로철도과장님은그도로에대한것이최소한도용역비라도올라왔어야되는거아닌가이말씀을지적드리는거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제가추가로말씀드리자면지금현재도로망구축사업을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데예산이없는거는,추후에저희들이보면평은하고도산간10㎞국지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국토부에서검토중에있는데,국지도로승격이되면그다음부터설계를위한용역비예산이반영이되는겁니다.그래서그때까지좀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이재갑위원
국지도로승격하는것을입으로하는게아니고그러면논리를개발해야돼요.그렇잖아요.이게왜국지도로승격이돼야되느냐하는그논리를개발해야되는데우리과장님이그논리를우리직원들하고함께개발하면감사하긴한데,그러나예산을제대로투입해서국토부,국토연구원이나국토를전문으로하는전문가들한테그논리개발을제대로해서국토부를설득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국회의원님한테가서이것만해달라고조르는게아니라논리를개발해서줘야되는거거든.그렇죠.그래서좀제대로예산을확보하시고그일을큰틀에서해주셔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올라왔는거너무일상적인것이어서쭉올라왔는데,지금현재과장님이관리하고있는노선들에대해서정말중장기계획을가지고치밀하게법정도로에대해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셔라.지금현재올라왔는거놓고개별노선을가지고,이거가지고얘기하기에는지금이예산서자체가너무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드립니다.그래서개별항목에대해서는하나하나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그래서다음에는지금현재하고있는,우리가지금하지못했던시군도,이(里)도,면도,그다음에농로,그사용용도에따라서중장기계획에의해서그거를예산에차곡차곡반영해서예산요청을해달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예산하고는관계없지만늘본위원이민원을제기를하면1500여공직자가내민원이100이라고그러면95%를처리해주는것같아요.늘감사하는마음을전달하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철도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여기예산항목하나하나가지고는말씀안드릴게요.과장님이해야될업무가우리시민들이가장편안하게정말로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주는거잖아요.그리고대중교통을운영하는데어느정도지속가능해야되고미래가보장돼야되잖아요.이말씀은뭐냐하면,우리소멸지역에대한것들이미래에도그래도뭔가희망을갖게하는끄나풀이라도되게하는그런대중교통정책,다시말하면뭐냐하면노선버스가이용할사람이없어서노선을없애야되는이런대중교통정책이우리가펼친다고그러면이거는굉장히문제가심각한거예요. 그러면제일먼저,소위말하면제일오지지역이라는데서부터농촌마을이소멸될것이고그리되면거기에들어가던노선버스가없어질것이고그리되면그지역은영원히오지가되었을것이고,사람이진짜영원히살려가는동네가안될것이야.지금현재우리과장님대중교통정책이그게가능한교통정책이라고보는가?지금현재대중교통이용할수있는사람은한정돼있어요.맞죠?자가용이늘어나면서점점우리노선버스를이용하는사람은줄어들어요.그런데행복택시를더이용하기좋게한다고해서행복택시에더투자를하고있는데행복택시에더투자하는만큼노선버스손실이투자한그이상의손실은더커져.뭔말인지알아요?그다음에지역은점점오지화돼버려.이거는산술적으로계산이안되는계산이야,이거는.대중교통정책잘못펼침으로인해서나타나는그결과물이야.한쪽은행복택시하는데들어가서돈을더대주고또더대주는것그이상으로대중교통노선버스손실발생하는거이건또그대로계속증액되고.이거바보같은정책이잖아. 이런큰틀에우리교통행정정책을놔놓고이예산개별적으로항목을논의한다는것자체가의미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노선잘못돼있는거,지난번에노선조정잘못됐는거이거바로잡으시면서노선버스를운행하는데적자가더커지는노선운영,이거를고려좀하셔라.아시겠어요?그리고손님이있어서이용할만한노선같으면더늘려드려라.대표적으로.녹전,도산면의일쪽에서온천까지가는연장.이거는오랫동안계속문제제기를하는데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지금운송사하고협의하고있고들여다보고있는중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되면녹전사람들이도산온천까지가서이용하는사람들이늘어날것이고그러면거기도버스도그만큼고객이늘어나니까자기들도운행하는데대해서나름의좋고.그러면도산하고녹전이그노선버스하나가지고더편리해지는거예요,사실은.많은사람들이.
위원장님요까지만얘기할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월요일오후2시부터종합허가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