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의 총 세입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총 3,68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인 2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3,340억 원으로 98%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 수입이 66억원으로 1.8%에 해당합니다. 2025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 예산은 총 4,582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하며 2024년 편성 예산 대비 1.8%인 8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증액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장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운영, 긴급복지지원,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뇌병변 장애인센터 개관 운영, 북가좌2동 구립도서관 개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클래식 음악회 지속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5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인생케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151만원 감액된 51억 3,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보조금 세입 감소와 국시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통보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74쪽까지, 사업설명서 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1,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보조금 감소, 사회복무제도 배치 인원 축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 감액 등이고 주요 증액 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업설명서 9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 증액한 32억 7,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983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734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등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서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외벽마감재 및 창호교체 등 3개 복지관 3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미선정되었기에 2억 4,0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는 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하여 향후 서울시에 긴급 기능보강비를 재요구하여 구민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58쪽, 설명서 14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4,2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서 19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실무분과 운영,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인건비 등 전년 대비 596만원 증가한 1억 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설명서 26쪽, 27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이 55명에서 40명으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수, 교통비, 중식비 등 전년 대비 총 1억 6,219만원 감액하여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6,468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억 6,0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하단, 설명서 2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구민의 수요에 따라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생케어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 사업 총 8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2,115만원을 증액 총 5억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설명서 3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시비매칭사업인 고독사 예방 시범운영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복지등기 우편요금 등으로 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39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서비스, 심리 지원 등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3,55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틈새계층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내시액보다 적은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신규 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가내시액 1억 8,000만원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서 366쪽, 설명서 41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기 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돌봄반 활동비 교육비 등으로 891만원 증액하여 7,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4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1,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최종 예산액인 18억 8,582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11월 말 기준 집행율 86.3%이므로 적정 편성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부터 368쪽, 설명서 48쪽 정담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4년 푸드마켓,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에 전년 대비 1,963만원 감액한 5억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51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문화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한 서대문나눔 1% 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867만원 감액한 2,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우리 인생케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노고가 많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지만 추후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보면 너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매우 마음적으로 좀 더 도와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감액돼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또 밑에서 일하는 팀장님, 직원분들도 많이 마음이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요즘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5쪽에 보면 사회복지 처우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인데 이게 사용 내역을 보면 1,500만 원이면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500만 원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요?

저희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때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들 표창을 수여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 처우개선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종사자들, 표창 수상자 대상과 복지시설에서 노고가 많은 한 20명 정도를,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국내외 벤치마킹, 선진국 잘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사회복지 처우개선 해서 뭔가 좀 다른 건가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후생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으로 해서 이게 처우개선이 맞는 건지.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내가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거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가라고 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오히려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1,5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처우개선 사업 안에는 700만 원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 교육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500만 원 같은 경우도 특별히 벤치마킹 사업 거기에도 선진복지제도 해 주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도 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은 지금 벤치마킹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 개개인을 위한 그런 처우개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앞으로 더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또 받는 분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애써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물론 아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그리고 국장님이나 애쓰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관내의 반장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올해 반장님 활용을 해 본 결과 어떠시던가요?

복지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월등히 많이 한 20~30%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지금 여기 뭘 제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된 가정이 공적급여 대상이 되거나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대로 유효 발굴로 카운팅이 되면 확인이 되면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건당 5만 원. 그래서 내년에 다소 소액이기는 하지만 올해 포상금 금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좀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이 갈 수 있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포상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포상금도 중요하겠지만, 포상금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우리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혹시나 마음의 상처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명사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저희 다양한 사업들 계속 잘 추진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더 복지제도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동네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 서대문구에서 추구하는 복지제도를 그분들이 알아야만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상반기에 명사복 대상으로 서대문구 복지제도 알기 이런 교육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교육 과정 안에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좀 더 보완하고 강의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가장, 우리 9급 이상 10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통장님들 그다음에 또 반장님들이 우리 몸에, 우리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게 저는 반장님들, 통반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잘 관리하셔서, 관리하신다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위기가정이랄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발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대신에 그걸 잘 교육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만 정예부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으나 점차적인 교육과 계획을 세워서 해나간다 그러면 차후에 2년, 3년 후에는 아마 훌륭한, 우리 인생케어에서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356쪽에 일반 보증금에 있어서 거의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한 2,900명 3,000명 그 내외로 있는데요, 올해 보훈 예우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2만원을 올려서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270명은 올해 7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한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보훈 예우수당에서 5억 9,0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9,000만원 정도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시구 매칭인데 여기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구 매칭 65대 35 매칭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요, 주로 복지관 직원 인건비 상승률 정도입니다.

인건비 상승률이요?

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인건비 상승률이 저희 부서에서 주로 인상됐다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률 정도입니다.

인건비 상승률의 몇 프로인데 그렇죠?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한 3.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복지관마다 다른데요, 보통 한 20명 안쪽입니다.

전체 규모가

3개 복지관에서 한 19명 그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명 20명. 복지관별로요.

그리고 365쪽에 보면 인공지능 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대폭 깎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보면 매니저도 2명으로 감원이 되고 그다음에 스피커 운영 수량도 450대에서 300대로 감소가 되고. 그런데 인력하고 장비가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거의 7,500만원 가까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공지능 돌보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고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당 150명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을 하고 기계도 450대에서 300대로

그러면 기존에 150명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감축할 수 있었던 사유는 뭐죠?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던 건데요, 요즘 새로 서울시에서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구비 지원도 좋기는 하지만 서울시 예산 사업을 도입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안 하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이 인공지능 돌보미 사업이 아리아 스피커 사업인데 이거에 맞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이걸 잘 활용을 못하시는,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150명을 빼는 게 아니라 효용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매칭을 하면 이 어르신들한테 더 좋겠다. 저희가 지원해드리기가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300명 중에서도 본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사전 조사를 다 했고요, 서울시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이미 그 초기 단계, 시험 단계 이런 게 해서 다른 자치구는 이미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해서 안정화된 걸로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 구에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해놔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410명 정도, AI 안부 확인 서비스에 210명, 1인 가구 안부 살림 서비스에 210명 이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150명 줄인 것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부 확인 서비스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네.

그만치 확대가 되는데 중복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식사나 수면, 약물 복용 등 이런 거 안부 확인을 하는 서비스고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전력량 사용이라든가 휴대폰 사용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리아 서비스는 한 가지 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의 다양한 생활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하게 되면 중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중복으로도?

중복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분들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서비스는 그동안에 서대문구가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대문구는 도입을 안 했고요. 기존 아리아 서비스는 SKT를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돌봄인데요, 그건 대화형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립감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피커와 대화를 통해서 자주 말하고 그 활용도가 뛰어나신 분들은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쪽 서비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리아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셨던 분들을 서울시 서비스로 저희가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아리아 그 사용을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통합관제소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 사용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줄여야 될 대상자들을 저희가 서울시 서비스로 전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150명 정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150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활용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서비스로 저희가 전환하는...

그러니까 300명 정도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가?

네. 실제로 아리아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걸 월별 사용도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이게 저희는 고독사 예방 그리고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도입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군구 이렇게 해서 균등 해서 예산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서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됐는지 이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매칭을 하지만 매칭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빠졌는지 어느 부분에서 증감됐는지 그걸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통으로 이렇게 딱 하면 어느 부분에서 증감됐는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26, 27페이지 보건복지 사회복무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인원들이 줄어든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

올해 55명이었고요, 내년에 40명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속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군인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사회복지 요원을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신규 배치 인원이 줄어든 것의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39페이지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돼있는데 이게 50% 지금 감축했어요. 이거 이 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 이거 하겠습니까? 작년에 2억이었는데.

가내시액이 1억 8,000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은 1억인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8,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시액만큼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비는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서비스 수요자는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상돌봄 서비스가 23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구민들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계속 홍보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3,500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보다도 지금 현재 더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1억 8,000만원 가내시액만큼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거 증액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번에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후원이 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아직 올해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후원 규모를 가서 물어볼 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이 되겠지만 계속 그 업무 하는 직원들로부터는 전년도보다는 계속 많이 늘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라든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금액도 얼만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걸 공표할 만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후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푸드뱅크 특히 이런 데 후원자 많이 모집해서 저소득층에 지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올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3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렌탈 서비스, 어르신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정서지원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자살 예방 사업이고요. 자살 예방 고위험군 발굴하고 사례관리 하는 거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이?

그러니까 사업 수행 기관이.

사업 수행 기관이 어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자살 예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지금 한 사업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요. 나머지 사업 수행은 3개 부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비전형성 서비스라는 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 발언하고 나서 부서에서 직접 보훈단체와 면담하시고 저랑도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훈단체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요. 저도 가능한 선에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건의 좀.

이용준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50%씩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요? 기획예산과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키고 뭐 한 20%로라든지 이렇게 감액을 해야지 이거 50%씩 이렇게 날려버리면 그동안에 하던 사람들 수혜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국시비 내시해주는 비율만큼 다소 증액해달라고 별도로 요청...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웬간하게 감액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이 사업은 거의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잘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153쪽, 설명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누리 임대 수입 1,080만원,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 7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758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9,66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25년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1,251억 1,700여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18억 2,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보고입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2쪽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34% 인상되어 전년 대비 49억 증가한 45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64쪽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인상률 6.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276억 5,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69쪽 저소득 주민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생계의료수급자 70세 이상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인 850가구에게 월 5,500원의 방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 260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설명서 72쪽 주거복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입주하는 청년주택 7호를 위한 물품비 등으로 2,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규모 평가 결과 표준형으로 결정되어 보건복지부 가내시로 작년 대비 5,300여 만 원 증액된 5억 2,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서 87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2,500여 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85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사로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장애인의 편리성을 위해 고정형에 대한 수요가 있어 단가 조정이 있었고, 경사로 설치 비용은 국비나 시비 신청이 가능하여 국비로 신청 예정으로 구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22개 구가 평균 2,4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총 42개가 있으며 자치구 평균 27개로 우리구 충전기 설치 상황은 좋은 편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94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2.9%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는 전년 대비 16% 증액된 208억원, 사지 마비나 와상 장애인을 위한 시비 추가는 57% 증액된 39억 4,000여 만원,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학교 졸업자와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비 추가에는 10% 증액된 3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설명서 100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000여 만원,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 2억 8,000여 만원, 농아인 쉼터 5.200여 만원, 무료급식 사업 8,2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23억 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10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6억 7,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117쪽부터 12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05명으로 확대하였고 데이케어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하여 총 54개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일자리에는 6% 증가한 14억 4,000여 만원, 시간제 일자리에는 3% 증가한 7억 2,000여 만원, 복지 일자리에는 9% 증가한 6억 400여 만원, 요양보호사 보조에는 16% 증가한 4억 3,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석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352명의 연금급여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 장애인과 장애아동 1,825명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9억 6,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12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낮 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9억 6,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설명서 13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9,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9%인 3,9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89쪽부터 95쪽입니다. 조성 현황은 총 9억 9,000여만 원이며 예치금 중 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입은 2억 1,100여 만원으로 예치금 1,060여 만 원,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000여 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성공 인센티브, 교육지원, 전문가 상담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증감이 있는데 보통 매칭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매칭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국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 그냥 몽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증액돼가지고는, 이게 자연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게 시비에서 얼마 몇 프로 몇 프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증액돼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가장 큰 게 727억,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이 중에서 한 12%가 구비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만 본다고 한다면 작년 대비 구비는 8억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으로는 14% 5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정책으로서 증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국시비에서 증감률이 나타나지만 사업별로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정책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이렇게 해서 국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7,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시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사업별로 보면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궁금하시면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1,250억 중에 생계 주거급여는 증감률이

근데 그거는 이해가요. 그거는 이해가는데 사업별로 전년도 비해서 그래도 구비라도 나타냈으면 구비에서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구비도 장애인 쪽은 한 8억 늘었습니다. 구비만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업별로 내역 산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전체 하기로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저소득층 유료방송 이용 지원금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1억 5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사유가 뭐죠?

처음에 유료 방송을 이거 이미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기정액이 1억 6천 정도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추경 때 4,400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추경하고 1년 동안에 저희가 지금 900가구 정도 굉장히 실적은 좋은 편이거든요. 첫 번째 시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900가구로 추계해서 5,600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키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한 7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내일키움 교육지원 직업교육센터 있잖아요. 민간 위탁금 관련해가지고 387쪽

예. 내일키움센터는 증액이

증액된 거죠.

인건비 인상률

인건비 인상률이에요?

예.

이것도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3.9%입니다.

인상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나령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보면 많이 감액되기도 했는데, 우리 일 잘하는 이나령 과장님 최선을 다 안 하셨는지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도 구비에 못 맞춰서 한 300여 개를 또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위원님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담당 팀장 다 휴가 때까지 예산팀하고 통화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줄이면 어르신 민원이 몇 명 생긴다까지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복지와 또 어르신들 일자리가 가장 화두 되고 어떻게든 한자리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면에 이렇게 또 구비를 못 맞춰가지고 이거 국시비라도 이렇게 못 따왔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더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또 추경이라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맞춰서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서 보시면 노인분들의 역량활동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48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게요 복지부에서 또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회서비스형을 노인역량활용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동체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시장형 사업단으로 불렸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체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겠다 해서, 그러니까 노인역량활용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은 시장형입니다.

그러면 역량 활용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공공의 서비스 제공을 어르신들이 공익형보다는 약간 노동 강도가 조금 더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도 좀 더 세시고 그다음에 급여는 한 2.5배 정도 되는데 업무는 좀 힘드시고요. 그다음에 연령도 그렇게... 공익형들은 길거리 청소 그다음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령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학력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거,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면접도 보시고 해서 선발이 되거든요. 급여는 올해 기준으로 한 79만원? 80만원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랑 시장형을 많이 인원을 배정하는 편이에요. 대신 한 명을 늘려도 거기는 급여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늘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공익형은 줄이고 사서형이랑 시장형은 늘려라라는 그런 지시 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형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칼갈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대장간, 행복한 대장간이랑 그다음에 돌봄 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남이마을에서 하는 시니어 식물병원 그다음에 소방안전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13개 사업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많이 고학력 있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반려견 지원반 우리 과에 시니어 어르신 분들하고 연계돼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반려견이나 또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 좀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반려견지원과에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어르신복지과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중에서 또 건강하시고 동물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과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과에서 저희 팀장님이 그 과에 문의를 어르신 일자리 좀 더 넣어서 하고 싶다 했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없다 이렇게 답안을 줬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 말씀이 달라졌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약간 전문가 뽑으시는 걸로 알거든요. 애완견에 대한 이해도나, 그냥 뽑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거는 긴밀하게 부서랑 얘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반려견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복지과와 어르신분들이, 건강한 어르신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같이 좀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당 부서랑 협업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급식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동행식당.

동행식당이 아니고요, 동행식당은 이건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거는 그냥 자체 구 사업인데 그쪽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안 그래도 뜬금없이 왜 이거 갑자기 행정지원과에서 하냐?

그건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여쭤봤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네. 제가 그 방송은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완전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왜 그러냐? 저번에 주차 사업도 그러더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이거 과에 특정 우리 전문가적인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뺏기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우리들이 해야지 이거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원하는 목표와 성과에 도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보셨다고 하는데 그 옆에 경로당에서도 지금 주 5일 지금 하고 있죠?

네. 전부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능한 경로당은 주 5일제를 지금 하고 계신 데가 60%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어떤 그 격차랄까? 아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한다 그러면 경로당에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안 하셨나요?

사실은 엊그저께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는 운영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다가 중간에 바뀐 건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로 계획할 때 이미 주변에 있는 그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에는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이 무료로 점심을 드시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고 여기 다리 건너서 이 급식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 식사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우리 구민이 아닌데 와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지. 처음에 이 이용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경로식당에 지금 저희 관내 8개가 있어요. 무료 급식하는 데가. 그런 자료도 다 드렸고 해서. 자료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고민을 거기까지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약간 홀가분하다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한데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지금 안 하던 것을 새로 할 때에는 충분한 부서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 하는 거 주위에 경로당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거기 경로당 가서 식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경로당이 잘 되고 있잖아요. 아마 저도 얘기 듣기로는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급료는 낮고 그런 분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주 5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경로당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지금 또 옆에서 뜬금없는 행정지원과가 와가지고 급식 지원한다. 나 이건 정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정말 뜬금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 이나령 과장님이 좀 더 애쓰셔서 그런 부분은 좀 목소리를 내시는 게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탁 운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르신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방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영 운영 방식은 행정지원과가 기존 식당 운영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부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위탁 운영 방식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져서 그래서 직영 체계로 바꾸면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경로당 점심식사는 대략 주 5일을 하는데 있어서 몇 % 정도로

50% 좀 넘게. 지금 그리고 주 5일제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경로당이 내년부터는 부식비도 지원이 되거든요 별도로. 전에는 반찬값은 운영비로 쓰셨는데 이제 그 반찬값조차도 시비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메뉴도 좀 풍성해지고 코로나도 정리되고 해서 회원들이 경로당에 더 많이 오고 계시대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게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더 앞으로 주 5일 중식은 좀 더 경로당마다 늘어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3일만 할 거야 이런 경로당도 있긴 하세요. 그래서 1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80%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여쭤보게 되면 그 이유가 가장, 일할 사람이 없다. 점심 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중식 도우미

네, 중식 도우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아직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 5일 중식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 물론 돈 이렇게 감액되고 하지만 어르신 분들 식사하는데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어르신들이 아주 맛있게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희생해서라도 어르신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업무는 피하시는 상황이라 추가 수당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도 좀 힘든 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전국적으로 복지부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걸 공익형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급여가 좀 높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차차 이렇게 옮겨가려고 지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있긴 한데요, 그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 과도기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중식 도우미 구하기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해소될 것 같긴 한데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식 도우미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 안 받아.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우린 안 받아. 그리고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어르신들 점심 드시는 데 불편함 없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 분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도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대신경로당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외벽에, 아시다시피 설계도 끝나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외벽을 뜯어내고 자재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 지금 공정 진행 중이었고요, 저번 주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옆 건물하고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계를 설치해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공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요. 내년 5월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뜯어내지 않고는, 그게 새로 하는 데는 힘드나요?

그게 옛날에 붙인 타일이라서 그거 안 뜯어내면 상당히 디자인이나 외관에 문제가, 저희 애초에 설계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5월달. 내년. 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옆에 주위 어르신 분들 가급적이면 빨리 새로 리모델링 한 경로당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재정에 있다가 또 행복으로 오니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디지털교육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신데, 지금 교육 만족도라든가 요구도라든가 이런 거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연희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휴대폰 그다음에 키오스크 하다못해 현금인출기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강사를 경로당으로 직접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파견해 가지고 어르신들 소규모로 직접 휴대폰 놓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그러니까 올해 수업 들었는데 내년에 또 듣고 이런 분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교육하는 거 한번 멀리서 뒤에 앉아서 봤는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말을 세 번 네 번씩 반복해서, “누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호응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한데, 작년에 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으로 깎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

이 예산은 타구에서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했을 때

저희 특수 사업으로

아, 특수사업으로...

네. 이 사업을 하는 자치구는 서울에서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교육이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하고요, 평가서라든가 또 만족도 조사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혹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1대1 교육, 2대1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도 또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도 가세요. 햄버거집에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해서 대회, 연희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면서 어르신들 동기부여 하려고 무슨 대회도 열어가지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하고 해서 호응은 되게 좋으세요.

과장님 말씀은 되게 교육이 잘 돼 있고 호응도 좋고 지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디지털 교육은 앞으로 확산이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연희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노인복지관에서 이걸 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내지는 더 나아가면 상설 스마트 교육 시설같은 거 아무 때나 가서 눌러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까지 생각은 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더 못 벌렸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물품이나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

작년에 1차로 보급은 불났을 때

그러면 그것도 현황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각 노인 시설마다 어떻게 화재 안전에 대비해서 물품이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그거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죠?

네.

저희가 한 31개 정도 돼 있나요? 저희 구에 31개 정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현황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금 31개소로

시설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설 리스트하고 거기에

여기 다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구정 기본현황에 저희 과 열어보시면 시설명, 급여 종류,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종사자 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건 됐고. 그 내용이 궁금해서.

서비스 내용이요?

네. 서비스 내용.

알겠습니다.

그건 현황 파악이니까 서비스 내용하고 함께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안마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비로 아니면 기증받은

어쨌거나 기존에 설치된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상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회에서 혹시 그 기계를 바꾸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부 수요 조사를 다 했는데

아니 수요 조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경로당 20~30명씩 이렇게 쭉 계시는데 거기서 안마 의자가 하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모자라지 않겠나 하는, 또 어르신들끼리의 어떤 그런 서로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동하는데 있어서 물론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또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강도를 좀 세게 하는 것은 어르신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400쪽에 보면 경로당 아까 이것도 비품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감액을 해버리면 추후에 경로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물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또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우려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취득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좀 더 쓰시라고 해서 내년 말고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비비는 있죠?

이런 항목으로 예비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긴급하게 또 필요하면 써야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미편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 올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세 개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네.

그게 한 2억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전혀 사업이, 이런 부분은 사실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비 7,4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지금 목욕비 윤유현 위원님이, 그것도 1억 3천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게 조례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요가 별로 없는 듯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올해 예산도 지금 모자란 상황까지 됐거든요.

왜냐면 사실 동네에 보면 옛날 목욕탕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사우나가 몇 군데 그냥 목욕탕이죠 옛날에. 이게 몇 군데가 없어지니까 찾아가야 된대요 차 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네에.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큰 사우나는 있겠지만 조그마한 동네 소규모 목욕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계수 조정 때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조례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좀 감액을 시켜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복지시설에 보면 어르신 학대 예방하고 또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태 파악이 어떻게 어렵지 않으세요? 학대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학대 실태 파악은 학대는 일단은 없다는, 시설에서 학대는 없다는 걸 일단은 저희 기본으로 깔고요. 다만 일이 생기면 신고가 들어오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신고가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공조해서 실태 파악하고 CCTV 같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통화내용 다 이렇게 하고 해서 조사를 하죠. 근데 그걸 저희가 실태 파악해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없다는 전제로 가는 게 맞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서부 노인, 지금 저희 관할은 서부거든요. 은평에 있는 거 거기랑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고요. 학대 예방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예방 교육 실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실사라고 해야 되나 나가잖아요. 현장 점검 나갈 때 그럴 때 혹시 발견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때 발견될 수는 없고요. 저희 전문적으로 노인 시설만 점검을 다니는 임기제 직원이 두 분 있으세요. 1년 내내 다 도시거든요. 이 모든 시설을 다 도시는데 그때 점검은 다 하고 교육하고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그런 건 다 체크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느는 건 아니죠?

지금 올해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학대에 대해서. 근데 보호자분들이 따님 아드님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다 계속 민원 파악하고 조사해보면 학대가 아닌데 학대로 자녀분들이 오인하고 아니면 오판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잉으로. 그래서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어르신들 모시기가 가정에서 모시기가 힘든데 또 시설에 또 모시자니 어떤 심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립을 자꾸 찾으세요. 근데 구립은 이미 신청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돼 있는 곳은 잘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주면 그런 분들이 구립을 선택하고 싶지만 거기서 선택이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우수 사례를 올리면 그분들이 망설이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근데 이제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아니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시설에서는 이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서로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잘 하는 기관은 인증을 해주고요. 원래 이런 시설들은 자기네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는 좋은 돌봄 기관으로 시에서 돈도 연간 한 7~8천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명단 같은 건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홍보는 안 하시는 거죠?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의가 들어오면

문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담당들이...

약간 저희가 좀 홍보를 조금, 저희 구청이 조금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대문소식지를 챙겨서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반장이 되게 활성화되잖아요. 반장의 역할이. 이제 그런 분들이 통장이 하시는 일이 좀 더 크게 하신다면 작은 부분들을 반장님들이 이렇게 좀 지역 홍보를 과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한 어르신을 모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는 고민을 좀

그래요. 과장님

제가 부모님을 시설에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정보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 특혜 주냐 아니면 왜 거기만 밀어주냐

아니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건 특혜가 아니죠.

근데 그 잘한다는 지표 자체가 객관적으로 점수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 점검 나가시잖아요. 시설 점검 나가실 때 청결에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친절에 점검 준다든가 아니면 식단에 있어서 다른 시설보다 여기 식단이 굉장히 좀 특성화돼 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눠서 채점을 하다 보면 여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시설이네라는 게 아마 그 지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가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항목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홍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셔서 지역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장인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연희성원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설계 용역 추진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교부받은 공사비를 42억 1.531만원과 인증 수수료 등의 시설 부대비를 1.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149, 157, 159, 165쪽이고 세입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28억 4,744만원 감소한 746억 2,52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수입으로 8,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278억 8,05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0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65억 1,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예산서 410쪽부터 434쪽,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42억 8,099만원 감소한 1,020억 8,532만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모 급여 사업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내시 감소로 올해 예산보다 4.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통지 온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설명을 일부 생략하고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설명서 21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0세에서 2세 장애아 아동에 대한 부모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부모 급여 지원 예산의 일부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36억 630만원을 증액한 208억 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226쪽 열린 육아방 운영입니다. 기존에 2개소 운영하였으나 남가좌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열린 육아방이 키즈카페로 전환하면서 내년에는 홍제 행복 열린 육아방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4,052만원을 감액한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229쪽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계절,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재미,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는 북가좌1동점과 현재 설계 공사 중인 홍제3동점, 천연동점, 남가좌1동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9억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노후시설 보수비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내년에는 환희어린이집 옥상 노후 시설물 철거 및 방수공사로 1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긴급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2,000만원 공사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6,000만원 증가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예산 설명서 23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연희동 성원아파트 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내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아파트 내에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신규 확충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 대비 2억 5,925만원을 증액한 2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사업설명서 251쪽 부모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부모 급여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부모 급여 예산에 편성된 부모 급여 예산, 보육료 바우처 관련된 예산 전액을 영유아 보육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61억 1,922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172억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 사업설명서 273쪽 1인 가구 안전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을 4명 채용하고 기존에 올해 21시에서 다음 날 아침 06시까지 운영하던 사업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대비해 4,560만 원을 증액한 1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의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9억 7,202만원이며 내년도 운영 계획으로 3,812만원을 감소한 9억 3,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688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복지 증진 공모사업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 전체 예산 대비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및 보육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관련 보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69.57%의 비중을 차지하는 710억 1,956만 원이며, 부모 급여 및 가정 양육수당 사업 관련 예산은 17.64%의 비중을 차지하는 180억 668만 원이므로 두 가지 부문 사업 예산을 제외한 여성복지 증진,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약 1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에서와 같이 우리 부서는 전체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차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략적으로 보면 전년도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증액된 사업이요?

예.

감액된 사업이 많고요. 증액된 거는 저희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키즈카페를 설치만 하는데 내년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부모교육 급여 사업에서 바우처사업비는 영유아보육료로 이관해서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키즈카페가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현재는 설치 완료된 데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라고요?

예. 한 군데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총 네 군데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이게 지금 시·구 매칭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산.

예. 공사비는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는?

운영비는 구비로 하고 인건비는 시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또 지원이 다릅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6억 1,300만원이 지금 증액 돼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보통 3 대 7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2억 4,800만원이에요? 전년도 2억 9,000만원에서 올해 새로 시비가 얼마 그다음 구비가 얼마 이렇게 매칭된 거예요?

전년도 2억 9,000만원은 올해 연말에 저희 개관 2억 9,000만원, 잠깐만요. 제가 2024년도 예산서를... 잠깐만,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거의 시설비로 편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얼마고 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 시비는 1호점 운영하는 데에는 1억 613만원이고요. 구비는 9,292만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일단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워크숍 지원이 있잖아요? 워크숍 지원이 전년도 얼마였죠?

전년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해가지고 들어왔죠?

예.

근데 다른 데에 보면 대략적으로 전부 다 감액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만 임원들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전체 부녀회 회원들이 전부 다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증액돼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데는 다 감액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또 확대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직업능력 향상 교육에 있어서도 여기도 한 460만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설명자료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서대문키드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 총 지금 몇 년 운영하셨죠?

키드센터요 한 8~9년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8~9년 되셨어요?

네.

이거 지금 사이트 가서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강의실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종류에는 양육지원과 육아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지원에는 대부분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랜선 부모 아카데미 사업과 해피 대디 공모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육아 놀이, 슬기로운 집콕이라는 거하고 토크쇼, 홈 콘텐츠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 지원인 경우에도 필수 교육을 e-강좌로 시행하고 있고요. 보육 교직원에 관한 육아지원에 대해서 보육 교직원 필수 교육을 e-강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비대면 안전교육과 컨설팅, 재무회계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유아 문제 행동 진단 같은 그런 평가나 보육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명량운동회도 개최하고 있는 사업이 키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 크게 보면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하고 행사하시는데 이 보육 부분 보면 거의 다 어린이집 관련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사이트 한 번 가 보셨나요, 과장님? 한 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이트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매년 지금, 작년에도 1억 4,000 정도 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육아 쪽을 봐도 영상이 지금 1년에 일단 웹 기반 부모교육 항목 4개 올라왔어요. 올해 4개 올라왔고 북 큐레이터 같은 경우도 한 4개 정도 올라온 거 같아요. 근데 이게 크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교육 및 행사 비대면 그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12월달도 비대면 하루 16일에 비대면 쭉 행사를 했고 11월에도 한 번 했고, 10월은 좀 많이 하셨어요. 2일 날, 17일 날, 31일 한 서너 번 정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예산 들어가는 거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차라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이 비대면 보시는 영상 인구가 많나요? 실시간 접속자가?

지금 누적 접속 숫자는 77만 6,109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올해 거만 이거 비대면 수업하신 거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거 이용현황 같은 거 한 3개년만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활성화하신다고 예산을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종료가 됐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육아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로도 몇 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부터 16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350만 원과 아동수당,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91억 4,34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71억 2,146만 4000원을 편성하여 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5년도 세출예산액은 242억 6,9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24년도 대비 10.6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쪽, 설명서 275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1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설명서 277쪽 가재울 청소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7,37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억 7,669만 9,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설명서 27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7억 438만 7,000원과 휴식 커뮤니티를 위한 전용 공간 청소년 아지트 운영비로 1억 3,90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4,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설명서 281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식단을 위한 급식 지원비를 포함하여 총 3억 4,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 홍은누리 지원을 위해 1억 7,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공간 제공을 위한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보호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원비,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지원비로 5억 5,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보호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3,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442쪽, 설명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으로 1억 3,702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부모 가구 생활의 안정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293쪽 아동수당 지원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136억 2,356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294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을 위해 19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설명서 295쪽 아동 권리 증진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7,855만 7,000원을 편성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6,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천연동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운영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8,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설명서 302쪽 어린이 행사 개최 건으로 볼거리, 놀이, 체험, 먹거리 제공으로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을 위해 6,014만 7,000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설명서 304쪽부터 30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 연령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6억 2,60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로 17억 8,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설명서 30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1억 6,831만 5,000원과 인건비 8억 1,33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설명서 319쪽 보호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 시설의 아동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임차료 지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자립 체험 주택 운영을 위해 2억 2,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322쪽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건입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운영하여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사례 관리를 위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323쪽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9,642만 5,000 원을 편성하여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을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어린이 축제 있죠? 5월 5일날 하는 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시켜가지고, 올해죠 올해. 폭포마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독립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틀 동안 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독립문공원에서 개최하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홍제천에서만 개최해서 한 군데서 조금 더 풍성하고 안전한 어린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대문구 행사 중에서 연인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800만원 지금 감액돼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틀을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5,000을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건 원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증액은 했어요. 했는데 그걸 이틀로 하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서 이렇게 하게 된 행사인데 올해는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면서 올해 홍제천만 한다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건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다 감액이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가져오셨죠?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한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기도 감액 그다음 가재울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지원 그런 데에 대해서 보면 전부 다 감액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 1억 2,800만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는 운영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 시비로 지원이 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처음에 기자재와 부대경비로 그 부분만 편성된 거라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로 따로 한 6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북가좌동에 옛날 은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청소년, 주민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하고 2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해서 좀 사례 관리, 필요한 아이들

일단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갑자기 변동돼서 지금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내년에 제가 한번 말씀 과장님께 드렸는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이 좀 없을까요?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님들하고 저번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회장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동에서 회비로 지원하고 또 그 돈으로 또 나름 각 동마다 특수사업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실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변경을 해달라. 아마 회장님들은 이걸 시행을 안 해보셨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회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지금, 이런 말도 많이 있고요. 들어왔던 거 다시 나가야 하는 형국이고 또 이게 바로 입금이 안 된다, 빨리 돌려줘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조금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내년에 필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걸 봉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서는 458쪽부터 486쪽까지이고 세출 사업설명서는 326쪽부터 407쪽까지 총 52개 세부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45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78억 1,416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3억 1,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58쪽, 사업설명서 326쪽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사업 중 서대문 독립축제사업으로 2억 1,66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독립 축제 행사를 민간행사 사업보조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변경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9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벚꽃 축제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벚꽃 개화기에 안산과 홍제천 일대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서 459쪽, 사업설명서 331쪽 다양한 문화 생활제공 사업으로 12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역사관사업부와 문화사업부 관할 사업의 공단 전출금을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 나눔행사와 서울시향 정기공연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촌 크리스마스 조명설치 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경상 전출금 편성 예산은 3.1절 기념식 행사비로 5,000만원을 문화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경상 운영비로 2억 2,342만 5,000원을,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경상 운영비로는 6억 9,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60쪽, 사업설명서 333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7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지역청소년 예술교육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관리대상 시설의 점검비와 홍제천 불광천 등 공연장 전기요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종무행사 지원사업으로 9,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각종 종교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연등축제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호국음악회 행사지원비를 신설하였고 백련사 연등축제 지원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62쪽, 사업설명서 339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6,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기 연주회 2회와 찾아가는 야외 공연 6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63쪽, 사업설명서 342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으로 3억 1,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8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운영시간 단축에 따라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으로 운영하고 카페 바리스타 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65쪽, 사업설명서 345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4,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운영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8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절 기념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관광 인프라 구축비로 14억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 3,4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독립공원과 홍제폭포 2개소에 우리 구 관광안내소를 운영함에 따라 2명분의 인건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증액 건은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벌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 건은 한류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이전에 따라 해당 공간을 홍제폭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류 문화 체험기지로 조성하여 홍제폭포 일대를 한류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356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6,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69쪽, 사업설명서 359쪽 거리예술 공연 사업으로 2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도 벚꽃 축제를 신설 운영함에 따른 거리문화 콘서트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인도 사랑문화 축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와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행사비는 각각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 서대문 대학 문화축제 행사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10억 8,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립 이진아 도서관 외 2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으로는 8억 1,025만 원을, 자본전출금으로는 2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출금 증액사유는 이진아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 1억 6,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71쪽, 사업설명서 368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3억 7,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사서 인건비 4명 1억 1,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촌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리모델링한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373쪽 북가좌2동 구립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4억 8,27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청사 내 북가좌2동 구립도서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 7월부터 직영 운영함에 따라 독서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75쪽, 사업설명서 376쪽 성인과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7,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유아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로 4,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과 노인 그리고 유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혹서기인 7, 8월에 무더위로 인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없어 10월 말 기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6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비는 7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육회 운영비와 체육회지도자 수당을 증액하였고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금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0쪽, 사업설명서 390쪽 생활 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는 4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408만원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1쪽, 사업설명서 391쪽 서대문 구민체육대회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1억 3,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체육회 체육지도자 5명의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2쪽, 사업설명서 396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로 9억 7,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3,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장 농구단이 창단 3년 차 운영함에 따라 서울시 지원비가 감소하였고 선수단 연봉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0쪽 생활체육 시설 관리비 편성 예산액은 7,748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금화 배드민턴장 토지사용료 1,81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화배드민턴장 토지 사용료는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와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 토지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4쪽, 사업설명서 40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로 총 47억 115만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3,9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대문 체육회관 외 5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40억 2,0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억 9,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6억 8,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3,6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5쪽, 사업설명서 404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9,6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다목적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9,4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항은 수영장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5억 201만 6,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 수입은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예산이 큰 것도 몇 건 있네요. 몇 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인 클리닉 운영 있죠? 작년에 3,000만원 편성한 거, 성인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서 3,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이 3,000만원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다음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9천만 원이 증액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증액된 것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에서 2,4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나머지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뒤에 여기서 생활체육 지원이나 연합회장기 지원이나 그다음에 전국 기타 대회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는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6천만 원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6천만 원이.

각종 대회 지원비를 천에서 2천씩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니 각종 대회 지원을 그러면 생활체육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전국 대회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거기에서 6,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죠?

예.

근데 어디에다가 더 증액시킬 것은 이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증액시킬 내역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연간 이사회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총액 예산을 확정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내년 초에 체육계에서 각 종목단체에 대해서 대회 지원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를

체육회에서 이걸 종목별로 나눠준다는 거죠. 분배한다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추후에 요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471쪽에 보면 폭포 책방 근무자 인건비 그다음에 쭉 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1억 3,000 거의 1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내용은.

그 사업은 원래 사업명이 다른 곳에 있던 사업명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쪽 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각 작은 도서관으로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던 것을 국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구비 사업비를 이쪽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던데, 여기에.

기존의 사업명이 완전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실제 구비 인상액은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없어짐에 따라서 옮겨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요 생활체육 육성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있으시잖아요. 혹시 이분들은 지금 연봉제인가요? 호봉제인가요?

현재는 단일 급여 체계입니다. 대한체육회든 서울시에서 급여가 정해지면 그 기본급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기에, 호봉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연봉제인데 그 기본급만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수당 부분은 자치구에서 부담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호봉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일부 도봉구에서 호봉제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 호봉제 적용을 위한 논의가 있는데요 저희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총액 범위 내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현재 급여 체계의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실무적인 이야기는 나눠집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도 일단은 예산에 차이는 없이 현 예산 그대로 하되 호봉제로 하는 방향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틀려지는 게 아니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11억 3,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9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4,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22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2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122만 8,000원으로 주자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222쪽부터 22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인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7,394만원을 감액한 1억 32만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교육프로그램 횟수 감소 등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사업설명서 224쪽 기타 사업수입인 홍보 기념품 판매 수입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하던 기념품점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225쪽부터 226쪽 그 외 수입인 생일 파티 연간 회원비로 전년도 대비 234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총 34억 4,220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6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407쪽 교육프로그램 예산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4억 7,5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시설 개선 시설비 3억 5,000만원 편성입니다. 박물관 지하에 위치한 교육실은 연간 1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2003년 구축된 이후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 교실 개선공사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창의성과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314쪽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5만원을 증액한 1억 1,917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기념품점 직영에 따른 홍보 기념품 제작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박물관 특색이 반영된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여 자연사박물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0쪽, 사업설명서 318쪽 시설 보완 등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만원을 증액한 3억 3,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2층을 무료 개방하여 편의시설인 카페, 기념품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피드게이트를 이동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74쪽, 사업설명서 322쪽 서울형 매력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67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 전공 학예사 양성, 과학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20%에서 내년에 30%로 증가하여 예산 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666쪽 있죠. 예산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5,000만원, 교육시설 개선에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박물관 지하에 있는 교육시설로 약 100평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100평 정도 안 되는 교육실인데 거기가 박물관 개관 이래로 시설 개선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곰팡이가 끼고 그다음에 물 배수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하 강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거기서도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메타버스 기능 개선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작년도인가도 예산에, 그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인가 예산에 메타버스 기능 개선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아마 그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기념품점이 위탁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박물관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필요한 기념품을 제작 판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상태고 그래서 2,47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674쪽에 보면 박물관 인력운영비가 보면 보수에서 5억 2,000만원이 지금 증액돼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674쪽에 하단에 보면 6급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 여러 가지 쭉 있잖아요.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 일반운영비 인력 직원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율로 증가

아니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그래도 보통 3.45% 정도로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상승률이 있어요. 인건비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배 이상 지금 늘어났다고요. 100% 인상됐다는 거죠.

100% 늘어난 건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5,7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구청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대 2였습니다. 80% 서울시 보조 저희 20%. 그런데 내년에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70% 보조하고 저희가 30%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왜냐하면 100% 인상이 됐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 3% 증액한 거에

아니 그러니까 3% 증액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10%를 더 이렇게 증액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자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다음 그 뒤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는 반으로 감면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는 감면이 그러니까 시간 임기제에서는 보수가 인원이 줄었는지 몰라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연금 부담금도 이것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료 주시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아까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급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 밑에 지하실 고치는 거는 제가 아마 작년에 이거를 감액을 했거든요. 그때는 부득이하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올해는 한번 진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1년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한 해가 더 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디지털 뮤지엄 이게 어떤 건가요? 디지털 뮤지엄 이게 어떤 걸까요?

저희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하는, 참여하는 직원들이 뉴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입니다. 거기에서 유튜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프로그램 이미지 컷도 만들고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쓰는 비용들이 사무관리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형 일자리하고 이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를 거기서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같이 지출합니다.

그러면 길게 안 하는데 이거 그럼 이 부분들이 디지털로 하시는, 영상 찍고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이것도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메타버스 이거 지금 8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유지관리 하시는 게. 이게 왜 또 8개월이죠?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8개월만 하고 이거 그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할 거 같아가지고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아니, 유지관리비가 매달 나가면 나갔지 이게 8개월만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다른 거는 다 12개월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하셨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 빼고 8개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작성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