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224억 2,9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6,640만 6,000원 대비 34억 6,2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예산은 60억 4,3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4,982만 3,000원 대비 20억 9,3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지원 사업으로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사관리 2명에 대한 임부임 5,456만 5,000원을, 보건소 전체 기간제 근로자 15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4,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교육비 40만 원, 지역보건연차계획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9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524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운영수당 618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4,615만 원, 청사 화단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한 관리용역비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도시가스시설, 냉난방기, 전기 및 위생설비, 보일러, 소방시설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보건사업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15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각종 소모성 재료비로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한 보건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내진성능 B등급으로 판정되어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천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비 1,500만 원, 보건지소·진료소에 수도배관 노후에 따른 부식억제장치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 자동혈압계 등 의료장비 4종 1식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860만 원을, 월액여비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의료 및 회복비로 5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개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월액여비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사무용품 구입, 인쇄물 등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600만 원, 행정처분실시 관련 청문주재 참석자 수당 운영수당 40만 원, 임차료 840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4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각종 협의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기타보상금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7,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비 18억 6,000만 원, 기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5월 기금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예산 편성 시 연간 25억 원이 넘지 않도록 예산을 조정하여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9만 원, 국내여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폐의약품 회수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비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 등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통역사 수당으로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LED간판 제작 및 홍보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531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약사 인건비로 기타보상금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으로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 연장진료를 하는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민원처리 및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영업신고증 제작비, 홍보물품 등 구입비 1,225만 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532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인 외식업지부 사무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4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음식문화발전 각종 간담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식품위생사업 언론홍보비 200만 원, 식품위생 민원업무를 위한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식품박람회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시식용 식품 구입비 등과 부스 및 비품 등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810만 원, 또 식품박람회 참가 업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위생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식품박람회 및 타 시군 우수음식점 견학 지원비 200만 원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영천시지부에 미용경기대회 및 기술세미나 참가지원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2,400만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유도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관리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식품안전 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식품위생감시원 피복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2,582만 5,000원, 현장보고장비 임차료, 우편요금 및 임차차량 유지관리비 및 전기충전비로 공공운영비 404만 원, 위생민원 및 중앙부처 합동단속 국내여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간담회 참석자 대상 행사실비지원금 81만 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50만 원, ATP측정기, 이동용 냉동고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식품검체 수거비로 사무관리비 153만 원, 현장보고장비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8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식품검체 수거비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35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의료제품 및 공중위생 민간 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식품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인쇄물 제작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 급식비로 990만 원, 국내여비 1,050만 원, 식품산업 각종 간담회 참석자 대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K-외식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외식업소에 푸드테크 기술을 보급하여 외식환경 개선 및 주방 동선 효율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을 통해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3개소에 대해 주방시설 개선비, 서빙로봇, 키오스크, 데이터 플랫폼 등 푸드테크 기술을 보급을 위하여 개소당 4,4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10%는 자부담이며 초과비용 발생 시 전액 영업주 부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으로 외식업소 대상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외식업소에 대량으로 필요한 쌀, 소금 등 국내산 우수 식재료의 공동구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 사업으로 아동 전용 식기류 등 구입 지원, 웰컴키즈존 인증 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인력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5억 8,951만 5,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2,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보건소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1억 3,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300만 원, 일·숙직비 1,452만 원, 공중보건의사 등 피복비 1,080만 원, 정수기 등 임차료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2페이지에서 543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소방시설 안전관리 등 각종 관리 용역비 1억 5,576만 원,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용차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억 4,310만 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1페이지에서 89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9,390만 원이며, 2025년 기금 조성 규모는 1억 9,349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40만 5,000원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따른 필요한 물품과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2페이지에서 89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지의 균형을 맞추어 수입액과 지출액을 동일하게 2억 2,2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기금 2억 1,630만 1,000원 대비 6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억 2,24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59만 5,000원, 과징금 1,200만 원, 총 1,759만 5,000원, 도비보조금 중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총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억 2,249만 5,000원으로 예치금 1억 9,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사업 중 식품안전관리기금의 과징금 중 시·도 귀속분으로 기타부담금 72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물품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89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6페이지에서 8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4년 2,012만 원, 2025년 2,8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7만 5,000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집행액은 2024년 2,202만 2,000원, 2025년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만 8,000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5년 말 계획액은 1억 9,349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1억 9,390만 원 대비 40만 5,000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액 아이엠뱅크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보건소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부탁도 드리려고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는 영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근무하는 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기간제분들이 많던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소장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든지 주사 한 대 맞는 것보다 친절한 게 더 나으니까 어떻게든지 친절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응급환자 이송하는데 관내, 관외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관내, 관외에 갈 때 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530페이지에 마약이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농촌까지 파급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약에 대한 대대적 홍보도 우리 영천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31페이지 산부인과 진료체계구축 5억, 이것을 40년간 5억씩 주는 그 이야기 맞죠? 40년간 5억 준다는 것 국비, 도비?

예, 맞습니다.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정산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냥 줘버리면 끝입니까? 정산을 매년 받습니까?

정산합니다.

매년?

예, 매년 정산하고 도에 보고도 합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54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0만 원, 이것 소장님이 다 쓰는 돈입니까? 97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어떻게 다 씁니까? 이게 시장님이 또 총무과에서 이것 돈 좀 달라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 약품 구입할 때 금액 관계없이 전부 다 보건소장님이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 본청 계약계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전부 다 보건소장님이 다 하십니까?

예, 보건소에서…

전부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행정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친절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친절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30페이지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도·시비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 심야약국이 한약사님이 하시면서 지금 하고는, 개인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예.

혹시 이게 지금 그분이 개인으로 한약사분이긴 하지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새로 신규사업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6시에 문을 열어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냥 심야약국이 아니라 6시에 열어서 그다음 날 병원에 진료하는 그 시간까지 하는, 24시간 운영하는 그 방법은, 그 방안을 아마 특히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경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해줘야 이게 밤에, 새벽이든 진짜 늦게, 늦은 시간이 12시든, 11시든 긴급하게 약국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은 이거는 저거잖아요. 이것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제이병원에 지원한 5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매년 5억…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저출생 관련해서 그런…

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지금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그러면 이것도 진료시간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일반 우리 의료 같이 같은 시간으로? 아니죠?

일반시간 외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 이렇게 진료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랑 그 심야약국하고…

수당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심야약국하고의 연계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응급실에서 야간진료는 하지만 전문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것 같은 경우 24시간을 운영한다면, 병원 또한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심야약국이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신규사업이고 매년 5억씩…

그 부분은 지금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이에요?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5년 총예산은 127억 7,831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17억 1,077만 7,000원보다 10억 6,7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6억 4,312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19억 1,055만 1,000원이며, 시비가 72억 2,464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에서 55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총예산은 3억 9,796만 8,000원이며 그중 건강증진 업무추진 예산은 급량비, 여비, 강사료 등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543에서 544쪽 구강보건 업무추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4개소 운영과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은 초등학교 3개소 신녕·영천·금호, 특수학교 1개소, 경북영광학교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구강보건실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 구강건강생활실천 시민홍보 및 교육 등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2,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혈압 상시 측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내 경로당 전자혈압계 지원 등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진비 및 미세단백뇨검사지 등 의료소모품비로 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279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에서 547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녕면 21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운영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건강지기 활동비,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비, 꽃밭 조성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에서 55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3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 자료, 스티커 제작, 기자재 구입, 금연 사업 인력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 2,878만 5,000원 편성하였고, 549쪽 금연 지도점검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피복비 및 임차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1,420만 원, 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 흡연예방교육,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 대상 각종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에서 551쪽 금연인력 교육을 위한 여비, 흡연예방 및 금연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개월 금연 성공자 성공물품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에서 564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 총예산은 102억 5,453만 2,000원입니다. 551에서 553쪽 저출산 업무추진입니다. 영양플러스 인건비, 출산양육장려금, 중·고등학생 및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지원을 위한 검사 및 영양제 구입비, 신규사업으로 예정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지원 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 홍보 등 29억 8,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에서 55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지방이양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 도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7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2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에서 556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리플릿 제작, 홍보 물품, 소모품 구입, 가정 방문용 차량 리스비 등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에서 55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7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600만 원, 난청 조기진단검사 지원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에서 55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167만 5,000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146만 3,000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로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에서 559쪽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3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로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로 한정 국비 50%, 도비·시비 25% 비율로 매년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60쪽입니다. 출산 가정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체감하도록 첫 만남 이용권 10억 9,100만 원, 출산축하박스 지원 6,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에서 56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 홍보 및 시설유지, 신규사업 예정인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및 풍진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 지원에 9억 1,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에서 562쪽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25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에서 563쪽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7억 2,941만 1,000원, 노인 예방접종 9억 3,044만 6,000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7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29만 2,000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575만 6,000원, 자궁경부암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3억 428만 8,000원, 백신 구매비 11억 3,8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비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에서 566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총예산은 5억 3,695만 5,000원입니다. 565에서 56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치매예방 인지 프로그램 운영비, 치매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대처 모의훈련 행사운영비, 배회감지기 및 치매환자 조호 물품 구입비,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등 1억 7,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국·도비 배회감지기 구입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 호전 및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2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비, 각종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운영 강사료, 치매인식 개선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치매 극복의 날 및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운영비, 또한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협력의사 수당 지원, 치매 업무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 1억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569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69에서 570쪽 치매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뇌기능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료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물 좀 드시고 하세요.

570에서 575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총예산은 13억 9,420만 3,000원입니다. 570에서 571쪽 정신건강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과 환경 변화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 및 캠페인, 정신건강 키오스크 운영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및 정신응급대응협의체 등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자살 다발생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 2개소를 마음터 행복아파트로 선정, 전 세대원 정신건강 사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15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1억 2,350만 원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 지급을 위하여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과 회복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치료 및 회복 촉진을 위해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자살 문제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449만 7,000원과 자살예방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7,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응급실기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388만 원, 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사자 수당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정신건강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및 부식비 42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 1억 1,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에서 58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2개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총예산 1억 9,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에서 578쪽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통해 중장년층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인력 교육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교육물품 구입 등 사업비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에서 579쪽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구강관리를 통한 평생건강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에서 581쪽 엄마건강 아이행복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아토피·천식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1,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에서 582쪽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취약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을 위해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에서 5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583에서 58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사 공무직 2명 인건비로 9,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에서 58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통합전문인력 공무직 7명의 인건비로 3억 2,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에서 58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8명에 대한 인건비 8억 2,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에서 590쪽 아이와 엄마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인건비로 1억 7,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출산지원 관련 민원인 응대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4,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2025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의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이래 보니까 보건소의 예산이… 한 100여 명 이상 근무하죠? 정규 인력이 백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지금 80명…

기간제하고 하면 100명 정도 넘잖아요?

예, 넘습니다.

넘는데, 보건소 예산이 224억이더라고. 224억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직원이 20여 명 근무하는데 예산이 288억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하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시 보건소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552페이지에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영천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신생아 1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총괄적인 예산?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을 모르면, 기억이 안 나시면 전체 예산 1인당 얼마 돌아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책입니다, 출산장려. 이게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 생각은 영천이 몇 년 뒤에 지역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인당 태어나면 자그마한 것 뭐, 셋째 태어나면 얼마 이런 것 다 치우고 총괄적으로 묶어가 1인당 1억을 준다든지, 5,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1억 준다 해도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준다든지 연차별로 나눠서 주면, 작년에 태어난 인원이 얼마예요? 신생아? 작년?

480명입니다.

한 500명 되죠?

480명…

그래 500명 잡고, 1인당 1억씩 주면 500억이다, 5,000만 원 주면 250억인데, 우리 1조 3,500억 예산에 그 정도 안 돌아간다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가서 출산장려책 자그마한 것 몇십만 원 준다 이걸 떠나서 크게, 이거는 영천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으니까 최 시장한테 해서 좀 크게 한번 해보소, 크게. 이게 뭐 얼마씩, 얼마씩 아이 낳겠어요, 이것? 내가 보건소장 같으면 당장 하겠다, 1억씩 줘 버리겠다는 것.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그쪽 보장원에서 현금 주는 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원래 하려 하면 이게 우리가 영천시정을 추진하는데 국가사무예요. 이게 아기를 낳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면 하는 사업이 인구증가 책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맡겨놓고 그런 통제까지 하는 놈이 어디 있노? 거기가 어딘데요, 그것? 거기가 왜 뭐를 주든지 말든지 자기가 통제를 하노? 타 시군에 1억 준다고 하는 것, 5,0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것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하시네. 이것을 그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뭐 누가, 어느 기관에서 통제한다 해서 이게 지역 발전이 있겠습니까? 타 시군에 5,000만 원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거는요, 소장님 개인, 보건소, 영천시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천시 전체 문제입니다. 지금 촌에 한번 가보세요. 80, 90 되는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 영천시 인구 6만 됩니다, 6만. 65세 이상이 30%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가 업무를 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영천시에서 신생아 나오면 뭐 무슨 예산을 주고 영천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제이병원 지원 사업이 5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겁니까? 5억… 얼마? 560페이지?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5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5억 2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어디에다 지원을…

이것 출산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을 합니다. 보통 한 2주간 이렇게 이제…

그래 건강관리 지원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3자가 보기 좋게,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것, 몇 명 곱하기 몇 명 하면 5억이 나온다 하는 산출기초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이것 제3자가 봐서? 그다음 아까 그 제이병원 지원은 몇 페이지요? 560페이지? 이거 제일 위에 것 이겁니까? 소장님, 맞아요? 560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예, 559페이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기를 명시할 때 제이병원 지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 어디에 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일어나 보세요. 이것 맞나, 안 맞나? 560페이지? 이것을 5억씩 이래 주는 게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정확한 부기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분만산부인과는 우리 영천에 있는 것은 취약지 분만산부인과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취약지 분만산부인과가 아니고 우리 영천은 제이병원 분만산부인과인데…

제이병원?

예, 제이병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하면 제이병원이라고, 제이병원 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제이병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분만산부인과는…

그러면 괄호해서 제이병원이라고 표를 해야 되지, 이것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작년에 우리 몇 명 낳았어요, 아기?

480, 아, 제이병원에요?

제이병원에서, 480명 중에서?

110명입니다.

110명? 그래 110명 낳았는데 그래 5억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얼마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로 나간 거라서…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지만 인건비가 무슨 놈의 5억씩 됩니까? 무슨 의사가 몇 명 오는데 인건비가 5억이에요?

지금 사실 의사 한 사람만 해도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40년간 매년 5억씩 주면 그래 200억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제이병원 들어오고 난 뒤에 출산 현황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거를 좀 저거 하고, 앞으로 이것 예산서 만들 때,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것 민간위탁금 5억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위원들이 봐서 이것을 금방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위원이 몇 명 있겠어요? 하여튼 출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저걸 하이소. 소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기 낳는 데 신경 쓰이소, 아기 낳는 데. 돈을 많이 줘야 낳지.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영천시의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수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어느 기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300만 원, 얼마 주는 것 그거는 현금성이고, 현금성에 제외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전해줘야 돼요.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현금을 못 주면, 지금 주는 300만 원, 2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소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 중에 전체 출산율하고 제이병원의 출산율 현황을 보고하실 때 제이병원에 인건비하고, 지원하는 금액에서 인건비 부분에 같이 한번, 정산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명에 한 분당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그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자료, 우리 하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그거를 몇 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출생했을 때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둘째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주고 셋째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얼마를 주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자료를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똑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7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보니까 증감이 3억 3,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시간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그 인원이 작년보다 몇 명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까?

지금 인원 상황은 13명으로 그대로인데 여기서 저희들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13명?

예, 시선제 13명입니다.

시간제는 13명이고, 본봉이 여기 18명 기준에 3억 3,6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청소년한테 우리가 지원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나가고 있는 지원이 전체적으로 뭐뭐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은 21억 2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4,132만 8,000원 대비 3,87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홍보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 재가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홍보비 등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국가 암 관리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을 위하여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도자체)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 인건비로 1억 2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사업용패드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예방접종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시약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고, 599페이지 AI·IoT 사업용 디바이스 구매 및 AI스피커 임차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AI·IoT 사업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감염병 예방 업무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신종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1,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유충구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 9,600만 원, 포충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은 민원실 내 AI 방역로봇 임차료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진료 및 지원을 위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세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한세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 신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비 지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600만 원으로 시민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품비로 900만 원, 노숙인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방역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토착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기생충 질환 예방을 위하여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하여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전담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에서 610페이지 진료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시약 구입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190만 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에서 614페이지 지역보건과 무기계약직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지역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의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지금 에이즈 환자가 한 10명 미만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방문해서 관리하나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도 다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치료비만 줍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던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게 발견이 됐을 때 경대병원에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영천에도…

병원에서 치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가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정확하게 영천에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네요, 그렇죠?

아니…

알아요?

6명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입니다.

6명?

예.

이것도 참 문제네. 그리고 602페이지, 방역소독 이게 우리 중앙·동부에 있는, 지난번에도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작년 대비 2,500만 원 삭감이 됐네, 줄어들었네? 602페이지, 줄어들었죠? 이게 방역 재료비가, 602페이지 하단부에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9,6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로지 주변에 그런 진짜 왜, 정확한 비율로 타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했는데 또 2,500만 원 삭감 딱 해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것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좀 증액은 못할지라도 이것을 왜 깎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

지역보건과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뭐하는 겨?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 까졌는데 뭐 잘했다고 이야기 하노? 이야기해보소. 뭐 어찌해서 그래 그만큼 까졌나? 과장님 역량이 문제지.

저희들 뭡니까, 방역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살균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작년 5월 1일부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4급으로 전향됨으로 해가지고 올해 줄었습니다.

그러면 방역 예산은 안 줄었단 말이죠? 방역 예산은 안 줄었기 때문에, 안 줄었으면 좀 확실하게, 상가 주변에 여름에 벌레 안 달려들도록 정리를 잘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지금 우리 영천에 원자폭탄 피해자가 몇 명 돼요? 이 사람들은 언제 피해자가, 일제시대에, 참 6.25사변 때, 그 전에 한, 일제시대에 원폭 맞은 거예요, 언제 맞은 거예요? 4명이 있어요, 4명?

……

4명 있네. 608페이지에 저거 있네. 그것은 됐고, 아까 내가 미처 못 했는데, 이거는 545페이지 무슨 저거고? 545페이지 아까 소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545페이지네. 545페이지, 건강관리과 545페이지, 소장님 전자혈압계 구입하는 것 5,500만 원 이것 어디다, 경로당에 준다고 해놨는데 개당에 이것 얼마예요? 전자혈압계 작년에도 5,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배부를 했는데 올해도 5,500만 원 얹어놨는데?

여기 개당 한 125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를 경로당에 왜 사주죠? 이것 선심성 행정 아니가 이것도? 경로당에 매년 이것, 이게 언제부터 5,500만 원을 계속 투입했어요? 이런 게…

예, 그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쉽게 혈압하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혈압·혈당을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확실한 저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뭐, 읍·면·동에서 요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작년에 5,500이고 올해도 또 5,500이고. 언제부터 이것 지원했는지 이 내역도 주세요. 언제부터 5,500만 원짜리를 몇 년부터 이 경로당을 전자혈압계를 배부했는지,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 최기문 시장 선거운동 하는 거랑 한 가지지, 이게. 그것도 또 소장님이 읍·면의 읍·면장들이 요청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읍·면에서 요청한다고 그것 전부 다 소장님이 읍·면장 말 듣고 예산을 올립니까? 하여튼 이것도 언제부터 전자혈압계를 경로당에 배부했는지 이것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등 12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도 운영 예정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등을 포함한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7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3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영천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예산 2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6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에서 64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5,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시설비입니다. 영천체육관 내진보강 설계비로 5,000만 원, 영천체육관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비로 5,000만 원,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4,200만 원을, 시민운동장 기계성능평가에 1,500만 원, 리틀야구장 대기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체육관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 6,200만 원을, 재료비로 6,90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2006년 종합스포츠센터 준공 후 노후된 비상발전기 교체로 1억 2,000만 원을, 종합스포츠센터 내진보강 설계비로 5,000만 원을, 653쪽 상단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주차장 옹벽 및 정밀안전점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의 노후물품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회원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영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8,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강사수당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 원, 공사비 8억 8,000만 원을, 간판, 홍보전광판 등 외부 부대시설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건축물 전기안전점검비로 2,000만 원을, 회원관리시스템 설치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하단에서부터 660쪽입니다. 영천 인공암벽장 관리·운영입니다. 인공암벽장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을,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인테리어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외부시설 공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건축물 전기안전점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에서부터 662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서 664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수영장에 1년에 적자폭이 얼마 된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하나?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30억 공사비를 하면서 많이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얼마?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 참, 소장님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소, 자료에 얼마로 해놨는가? 자, 652페이지에 이게 1년 적자가 20억 내외로 되면서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비 발전기 교체공사, 내진보강 사업, 또 653페이지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무슨, 무슨, 무슨… 뭐, 수영장 물품구입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천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영천시에서 나름대로 잘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자산취득비 몇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요금은 왜 이렇게 놔놨죠? 그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 이번에 다 까버립니다, 예산? 헬스장 자산 및 물품구입비하고 전부 다? 저 밑에 또 657페이지, 657페이지가 아니구나. 밑에 회원등록관리 658페이지인가? 아, 이거는 전부 다 저긴가?

예,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지요?

예.

이런 것, 운동기구 교체 이런 것 전부 다 예산 삭감합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65세 이상, 나도 65세 이상에 해당되는데 2만 5,000얼만 겨? 65세 이상 얼맙니까, 이것 요금?

수영장 경로가 4만 원입니다, 월 4만 원.

2만 5,000원은 뭐고, 또?

2만 5,000원은 그것…

한 군데만 이용하면…

격일반 하는 거고, 월 그거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얼만 겨? 65세 미만은?

4만 원입니다.

그래 65세 이상은 2만 몇천 원 이래 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시켜야 되지, 요금 현실화를 안 시키고 여기에 뭐, 선거운동 하나, 이거를? 요금 이거를 왜 안 시키는지 소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이 맡았으니까?

저희들 뭐…

이거 요금 현실화 저거 안 오면 이것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이것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여튼 뭐…

영천시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그래 요금을 그대로, 아주 헐값에 한다는 게 이야기되겠나, 이것?

예, 주민복지 차원과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복지는 무슨 놈의 주민복지고?

실제 그 요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억이 적은 저거가, 20억 적자가? 또 658페이지 이거는 국민체육관 운영 관계죠, 650?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시설비도 많네, 여기에 보니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이 시설비. 이게 소장님, 자산취득비가 여기 정수물품만 들어가는 게 자산취득비 아닌가? 658페이지 이것 뭐 8만 원짜리도 자산취득비로 다 때려 넣어서 이것 무슨 놈의… 내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진짜 큰 물건만 넣어놓는 줄 아는데, 이것 맞나 이래 하는 게? 예산 부기 명시하는 자체가? 내가 보니까 예산서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구먼. 이것 중에서 정수물품이 어느 게 정수물품입니까, 655페이지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수영장 비품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사무실 비품구입, 헬스장 비품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자산취득비에 넣을 게 있고 사무관리비에 넣을 게 있고 구분을 딱 해서 해야지. 이게 예산계에서 그래 이것을 전부 다 자산취득비에 다 때려 넣으라고 그랬다고 8만 8,000원짜리도? 그래 새로 짓는 수영장은 언제, 국민체육센터는 언제 저거 합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것은 하나?

그것 준공 후에 저희들이…

준공 후에 이관 받습니까?

이관 받으면 그때부터…

그 인력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현재는 운영인력을 2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육과에서 한다는데 예산은 왜 그러면 체육사업소에 얹어 놨나?

그것 준공 후에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관리는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참 희한하게 하네. 하는 부서에서, 체육사업소에서 하든지 뭐 해야 되지 예산은 거기에 딱 세워놓고 그래 언제 개관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영천수영장 있잖아요, 헬스장하고 이것 요금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팽배합니다.

예.

이것을 그래 직업공무원제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무관이 보통 사무관입니까? 30년 이상 해야 사무관이 되는데 참, 나가면 그만인데 이것을 소신 있게 해야 되지, 일반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천에. 여기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사는 사람, 영천에서 따졌을 때 30% 이내의 잘사는 사람이 다 이용하는데 그 사람, 65세 이상 되는 우리 공무원 선배들 거기 가봐라, 한금 앉아 있다니까. 2만 5,000원 내고, 종일. 그런 사람은 5만 원 내도 될 사람들이야. 그래 거기에 오는 사람들만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시가 운영되는 것을 봐야 되지, 그냥 뭐 “아이고 시장님, 요금 이것 올리지 마이소.” 한다고, 수년 동안 그대로인데 이것 되겠나, 이것? 이것을 언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의회 전체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해 주면 어떻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문제도, 궁도장 이게 시끄럽더라고. 궁도장 문제가 영무정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신경 써서 잘 저거 하도록 해 주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체육관 이 센터가 건립되면 인원이 상당수가 저게 돼야 되지 싶은데?

직원이 정직원 4명 포함해서 공무직, 기간제 이래가지고 2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증원?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소. 이것 30명으로 보고 3,000만 원만 해도 10억이에요, 예산이. 연간 10억이 증액된다고 보면 돼요. 그것 또 내가 영천시 수영장 개관할 때 제가 인사계장을 했어요. 인사계장을 할 때 제가 참 그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영강사를 뽑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5년 단위로, 한 3년이나 5년이나 있다가 계약직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분 계약해서 평생 놓아놔 버렸더니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50 이래 되니까 물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게 내가 참 잘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것 할 때 좀 신경 써서 5년마다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뭐, 무기계약으로 다 임용해 버리니 뭐, 그때는 젊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50, 60 돼버리니까 물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지휘한다고.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공무원 27명 정원 되면 기간제하고 하면 30여 명이, 한 34, 35명 안 되겠나? 그것을 각별하게 잘 저거해서 운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 비교 견적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사용료 부분도 지금 전에 우리 수영장 관련해서도 하기태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미리 그렇게 적자가 나기 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