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79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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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차수 변경안,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건 상정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하남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2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설명서를 보니까 경기북부 야간 활성화라고 본예산에 9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 상임위 조정액에 보니까 그 9억 원이 삭감돼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사업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90억 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던 게 90억 안으로 이동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 야간관광 사업비 9억 원이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안이 돼 있었는데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공기관대행보다는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20억으로 증액돼 가지고 출연금으로 관광공사에 편성된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경기 야간관광 지원사업 20억 신규라는 거 안에 신규가 아닌 9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얘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9억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경기 LIFE 플랫폼 운영 지원에서 페이지 265페이지이고 2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LIFE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이 도민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소비활동을 한 후 이용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20%.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20%인데 The 경기패스 카드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결제 시에 그러면 매 분기마다 2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5,000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5,000원 정도, 그렇죠? 환급해 주는 거죠. 최대 1년 10만 원이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민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소비활동 이용 금액의 반액을 환급해 주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저희가 1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플랫폼에서 걷기활동 하루에 8,000보 걸으면 400원 주는 게 있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현재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산업의 유통구조에서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문화ㆍ예술 종사자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화공연, 예술에 대한 문화 향유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도민이 문화 향유 활동을 통해서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공연을 하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플랫폼 제공 예산만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고 현금성 사업인 이용금액 환급 지원사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he 경기패스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으로 인해서 카드 미사용 도민에게는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자체사업이고 또 직접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70%, 시군비 30% 신규사업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공모사업,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1권에 136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 통합의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안으로 3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에요. 본 위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방만한 전시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가 기념행사와 중복되고 있고 또 경기도가 별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아트센터가 통합 홍보사업 명목으로 5억 원의 출연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감사 및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임의 개선에 초점을 둔 홍보비 증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경기아트센터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비위사실 적발됐고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 조치, 체계적인 개선방안도 없이 대규모 홍보비 증액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은…….

채영

이채영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만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유사ㆍ중복사업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복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차별성, 필요성 또 구체적인 근거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경기아트센터가 해당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여부 검토해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빨리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검토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내년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도, 자문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다른…….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신규사업이고 10억 원이고 또 그다음에 50만 구독자 이상 크리에이터 5,000만 원 지원,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랑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5만 구독자 이상 크리에이터 250만 원 지원이고 도내 중소기업 홍보 60편이고 1억 5,000,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또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의 경우 국민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고 영상에 타격도 줄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검증을 다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당연히 검증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제가 지금 체크 드리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선정 공모에 있어서 공모 신청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역점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인플루언서들이 16편 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짧게 답변드릴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밤이 늦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권 28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종교지도자 멘토링이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인데 종교지도자는 누구를 불러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 모십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분들인가 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적으로 3대 종교 지도자…….

채영

이채영위원

자, 그러면 다시, 다시요. 사업량이 개별 멘토링이 48회고 단체 멘토링이 4회이고 또 수혜대상이 경기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인데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도 빠듯해요. 또 오버타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초과근무하는 실정인데 굳이 이 근무시간에 멘토링을 해 가지고 종교활동을 주말에 해도 되는데 개인들이 근무시간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멘토링 하신다고 또 10억의 예산을 태우는 건, 아, 1억이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000만 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참 1,000만 원. 작은 돈이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평일에도 집중하고 주말을 종교로 돌린다면 작은 돈이지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짧게. 이 멘토링은 2012년도부터 무료로 신부님, 목사님, 스님…….

채영

이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료로 했던 건데 최소한의…….

채영

이채영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태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면서 더 많은 예산이 증액해서 간다는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자르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이죠.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인공지능 로봇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장애 캠핑 서비스 강화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리어 프리 정책입니다.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분들이 우리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맞추는 겁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시설은 알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탄소중립 캠핑장 만들고 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친환경ㆍ재활용 소재 해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등 해서 태양광 발전 전력도 사용하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장애 캠핑을 위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1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이 부분도.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연관성이, 인공지능 기술하고 무장애 캠핑 연관성이 조금 약간 부재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설정된 2년짜리 사업인데 이미 주민참여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만약 공사비가 상승한다면 25년도 추경에서 26년도 예산편성을 합칠 경우에 전체 예산 10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10억 원의 효율성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모순점을 감안해 보면 10억 원짜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AI의 실질적인 효과, AI, AI 그러니까 모두가 다 AI로 들어와서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과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문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의 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사업목적이 좀 미흡한 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출근거는 명확히 부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실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가 여러 가지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간관광도 최근의 트렌드 중의 하나고 야간관광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 대개조의 일환으로서 북부 야간관광을 전면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전체 경기도 지역의 야간관광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게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축제마다, 그 관광 지역마다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것들은 아직은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야간에만 불을 켠다고 시민, 도민들이 올까요? 기존에 있는 행사에 야간까지 지금 추가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걸 제공하는 개념인가요, 이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야간관광 시설을 조명까지 하고, 그러니까 조명과 공연을 같이 하는…….

병선

최병선위원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2억 8,000씩 3개라고 적혀 있어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건 제가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산출근거가 지금 이거 보고 무슨 사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산을? 적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2억 8,000이라는 그 예산은요, 사실은 9억에 맞춰서 3개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의 변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까지는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산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야간관광하려면 조명등 시설과 그다음에 같이 하는 축제 공연 같은 것들이 설계에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위원

금액은 맞춰놓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위탁이고 출연금은 그냥 교부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탁이나 출연금은 같이 하는데 지금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보통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이 자료는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게 여기 들어와 있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금…….

병선

최병선위원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일단 경기관광공사로 출연금이 증액돼서 내려갈 거다, 내려갈 계획이다, 집행부에서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아까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흥미가 생겼고 아주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감사보고서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짚지는 않을 거예요. 다 짚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에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상세히 볼 그럴 여유가,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재무제표상 매도가능증권, 지금 관광공사 안 나와 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이동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관광혁신본부장 이동렬입니다. 말씀 주셨던 매도환급금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병선

최병선위원

매도가능증권이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 아닙니까? 9억 1,000만 원이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저희 가평에서 남이섬으로 넘어가는 자나라인이라고 하는 짚라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짚와이어라는 회사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취득시기가 언제예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취득시기가…….

병선

최병선위원

2009년입니다.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2009년.

병선

최병선위원

취득원인은 지금 보니까 법인 설립할 때 가평군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남이섬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자나라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좀 의아했어요. 일단 경기도에서 출자 100%인 우리 공사에서 이 자나라인이라는 짚와이어를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이런 주식회사, 말 그대로 법인에 출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취지와, 일단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당초에 처음 출자가 된 이유는 가평군의 건의가 있었고요. 가장 큰 원인은 가평군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목적지가 남이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평군을 지나서 대부분 남이섬에 가서 소비를 하고 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가평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랜드마크 시설과 가평군의 수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된 내용 사업에 경기도가 일부 투자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경기도가 26%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추가 출자 없었고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20% 이상이잖아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20% 이상이면 어떤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알고 계시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셨나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어떤 점을 이행했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저희 사외이사로, 지금 현재는 제가 사외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이사회나 그리고 사업계획, 감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자료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권리를 행사한 부분, 의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참여, 즉 경영에 참여죠. 지분율에 비례하게. 그다음에 배당금도 보니까 1,1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2009년 이후로 배당금 받은 내역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 재무제표의 어떤 관리, 감시, 감사를 했는지 그 내역까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감독 책임까지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동시에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소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다음에 누적결손금이 왜 이렇게 많죠, 관광공사가?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저희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몇몇 준비되었던 수익구조의 사업들이 실행이 되지 못하면서 초기에 한 4년간 운영적자가 났었고요. 그것에 대한 누적적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 제 기억에는 약 70억까지 누적결손분이 났다가 최근에는 27억 정도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매년 매년 당기순이익 발생하는 금액 비율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실제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회계의 회사 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사업의 경우는 보통 타 공기업, 타 광역단체 공기업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괄 2%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선

최병선위원

출연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일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연간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메꾸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가 추가로 검토한 다음에 자료 요구하겠고 일단은 매출이 지금 종류가 4개가 있잖아요. 대행사업 수익부터 부대사업 수익까지 총 4개인데 이거는 그냥 2023년도로 한정을 해서 지금 계정에 금액이 계상된 내역을 4개만 일단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금 비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잖아요.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존재 이유, 비전이나 목표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저희는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내 관광소비가 1년에 약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소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매출과 매출원가 이 4개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포인트로 자료를 제출할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일 마지막에 재무제표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차이 내역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차이 내역의 비고란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이 내역 중에 5억 이상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5억 이상 나는 차이 내역, 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고 바랍니다.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먼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도비 100%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세부설명에는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뒤에 세부적인 것은 도비하고 시군 50 대 50으로 돼 있고. 짧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쪽의 산업이 많이 죽었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하고 답변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기회소득하고 차이점, 아니면 중복의, 저는 다른 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회소득이라면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 기회소득을 받는 분이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고 문화 향유 활동을 하면 그 사용한 금액의 20%를 페이백하기 때문에, 이건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는 분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는 분도 가능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업들이 이렇게, 특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여기의 사업들이 보면 좀 중복돼 있다는 느낌이 그리고 중복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런 사업 하나하고 또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관한 1인 크리에이터 놀이터가 있죠. 이게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

근용

김근용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군데군데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만 해 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를 갖다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셨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Gㆍ1인 크리에이터 사업은 구독자 수 1,000명∼1만 명 내외의 구독자 수가 적은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아카데미컬하게 훈련ㆍ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게끔 영상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본 위원도 세 가지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경기 1인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거를 갖다 통과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개소를 한 1인 크리에이터 놀이터에 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실력이 있다면 구독자 수가 늘어 가지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일정 부분 어떤 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사업을 만드냐.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서 인플루언서까지 가는 그런 양성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 지금 시군에다가 어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받았죠? 희망 홍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받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역하고 어떻게, 지역에서 그렇게 신청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해서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해 줄 생각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말씀마따나.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창작할 예정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보면 그 지역에 지역 출신의 어떤 유명 유튜버들 또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또는 100만 이상의 구독자 수를 가진 그런 유튜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원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9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 나왔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31개 전체 나온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군 수요조사에서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고 유명 유튜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승환, 61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는 전과자라는 유튜버는 163만 명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안84가 113만 명. 이렇게 지역 연고 유튜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군과 협의, 협력해 가지고 이런 지역 연고 유튜버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사실은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중복되는 몇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없앨 사업들은 좀 없애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시간의 제약으로 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손을 들었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님의 미움을 받았는지 계속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이제야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오준환 위원님 다음이었습니다. (웃 음)

김성수위원장

(하남2) 죄송합니다.

장윤정위원

먼저 1,410만 경기도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장윤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내소란) 제 순서입니다. (웃 음) 본 위원은 과거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죠. 예술인을 대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과 친애하는 이상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인과 체육인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과 체육인의 경우 이익창출을 위한 기회소득이 아니라 창작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더 큰 가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동의해 주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나 생계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에게는 이 기회소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무대 또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기회소득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해 주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윤정위원

하여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추진 중인 기회소득은 반드시 우리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아이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 적성을 찾고 꿈을 키워나갈 때 한편으로는 무한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체육ㆍ문화ㆍ예술을 전공하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윤정위원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연간 150만 원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과연 가능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너무도 작고 작은 예산으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 150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돼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고루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존경하고 친애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경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기에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재능기부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예술인들은요, 체육인들은요,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자신의 제 살을 깎아서라도 예술 또는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작활동에는 정해진 기준단가가 현재 없습니다. 맞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창작활동을 했을 때 도예는 얼마서부터, 음악은 얼마서부터 이렇게 기준단가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 영상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텐데요. ‘내 작품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나. 이렇게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이걸 팔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그 일을 깎아서라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이 기회소득만큼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게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안 되나요?

근용

김근용위원

네.

장윤정위원

저는 왜 그러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크리에이터, 에디터가 양성되고 그 청소년이 또는 청년이 경기도의 곳곳을 홍보해 준다면 또 그리고 본인이 성공했던 비법을 또 다른 청년 신인 유튜버에게 알려준다면 이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선순환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본회의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 무대인 경기도의회에서의 저의 흔적조차 기억이 아무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역사적 자주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주 무대였던 경기도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은 반드시 우리 세대의 아주 중요한 문화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예산 잘 지켜내면 잘 활용해서 우리 세대들에 이음되고 또 소통될 수 있는, 광복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념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회소득 역시도 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경제상황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번 문체위에서 증액된 예산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술인들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문화예술을 못 한 거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에 활력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창작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체육활동을 했을 때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기대감을 갖고 더 열심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많이 있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할 게 별로 없어졌어요. 워낙, 특히 우리 국장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실국을 장악하시고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아주 거침없이 답변해 주시는 데 있어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과찬이십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제 취향이십니다. (웃 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가평을 사랑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단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서 우리 너무나 좋아하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맡으시는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꼭 이렇게 문자로 미리 줄 이유가 있었나요? 광복 80주년.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잘할 것 같고 아트센터는 더 잘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문화재단이 가장 그래도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접사업뿐만 아니고 시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모사업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입니다, 임광현.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물론 아트센터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단일 규모로는 부처급 20억이면 과대 편성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사업과 시도 단위의 기념사업을 차별화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자문위원 만들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직 안 만들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역량이 높으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적절한 사업으로 맡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문화예술 부분이나 행사 진행, 전문, 타임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초단위로 아마 치밀한 기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위탁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동의 안 하시네요. 망가지는 행사로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20억 규모인데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조국의 광복을 맞이해서 그때의 뜻을 기리는 거지 그때를 재현해서 굳이 역사의 히스토리를 영화 필름처럼 판박이를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기쁨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 녹여서 멋진 새로운 장르를 더 개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광현

임광현위원

의외로 오늘 답변이 짧으시네요. (웃 음) DMZ국제다큐멘터리 항상 제가 화두였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1억을 소요하시네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억 정도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월급비, 진행비 다 한다고 그래도 거기도 최대한 잡아도 2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같은 사단법인이긴 한데 우리는 첫 단추가 어떻게 30억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예산의 비중보다 좀 더 전문역량이 있으신 총괄 마스터께서 오셨으니까 한 20억 규모로 해도 더 알차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일몰사업이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가 한 6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라인업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라인업이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AI 영화제를 하시는 콘텐츠진흥원.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역시 기대에 맞게 멋진, 올해 1회를 하셨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부문 104개국에 2,067건이 접수가 됐는데 맞죠?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2,067건. 자료만 방대한 게 아니라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짤막한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심사위원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의 그래픽 CEO 누구죠? 리처드 누구죠? 같이 기억 못 하네요. 어차피 뭐 아마추어니, 서로. 3회 때가 되면 좀 프로페셔널한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역시 탁 원장님의 캐스팅은 믿을 만하니까요. 본 위원이 같이 근무했던 우리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원성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체육회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체육회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항상 1등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제가 꿈과 용기를 드린다라는 시건방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니까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실국을 장악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거침없이 맞든 틀리든 아무튼 간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저보고 왜 안 왔냐 그러는데 안 가는 겁니다, 원래. 욕 먹습니다. 기존 의원이나 다 있으시니까요. 멋지게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떠나온 마당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문체위 실국에 밤 늦은 시간까지 긴장하고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서 광복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축제 부분이나 또는 동네 축제, 전문적인 축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엘리트 관광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모두발언 때 잠깐 얘기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중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역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래 계십시오, 여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길어야 10개월도 안 될 텐데 오래 계셔서 문화체육관광에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드라이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무엇보다도 AI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경기도의 3대 영화제라고 누가 그랬죠? 김동연 지사가 우겨댔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우겼다라는 개념보다도 경기도 3대 영화제가 타 시도의 어떤 영화제보다, 돈이나 쓰고 관객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영화제가 사양으로 가는데, 남들은 사양으로 가는데 AI로서 돌파구를 찾고 시대 요청에 맞는 영화제를 하신 거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렇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온다라는 자긍심과 멋진 기획력을 갖고 앞으로도 크게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예산은 1원도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총액 실링이 더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한데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총액 개념에서 적고 특히 경기도체육회는 좀 더 선수 육성에 선수의 작은, 작은 게 아니죠. 작지만 비싼 전문용구에 제대로 못 드리는 점이 떠나온 마당에도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좋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승격되시기를 정말 항상 뒤에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일몰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다시 위원회 상임위 조정액으로 7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사업비 매칭률이 지금 경기도 25%, 경기도교육청 50% 그다음에 시군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평생 운동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한 체력 향상을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참여학교하고 참여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아니,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제가 확인한 것은 672학교에서 47만 5,900명 참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렇게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일몰이 돼서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체육진흥과에서 7억 예산 편성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그동안 협력사업으로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계속 업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성위원

올해 더군다나 경기도체육회에서 우리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잘 준비해서 더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이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잠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국비 미교부가 됐던 건데 11월 중에 교부된다고 2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교부받았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하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이 균특으로 지금 받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84페이지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해서 균특하고 직접 해서 지금 사업비하고 같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2024년도에도 받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도 예산은 지금 불용으로 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데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건 알아보시고 저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5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561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집행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량이 일부 좀 증액이 되는데 사업하는 데는, 완수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었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금 조성이 2016년도에 전입금이 한 270억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5,000 그리고 24년도에 5억 그리고 25년도에 45억 이렇게 해서 전입이 됐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쭉 전입이 안 되다가 작년에 5억 하고 올해 45억 이렇게 된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동안 지출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시민구단, 축구 시민구단 그리고 세미프로 그리고 경기도 독립야구리그 여기에 상당히 비중이 크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일부의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거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기금의 전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회계에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 있잖아요. 전체 수입에 대한 60%를 전입을 해요, 기금으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염주동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마트라든가 그리고 또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거기에 있는 수익들을 전체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을 해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혀 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항상 예산 때 되면 예산실에 가서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경기도가 1,410만이잖아요, 전체 인구가. 그리고 에어리어도 넓고,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제가 2022년인가요? 22년 하반기에 제가 문체위원장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구장창 기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제 한 13억 5,000 남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면 거의 지금 기금이 고갈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면 뭐 기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기금을 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경기도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우승하면 뭐 합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못 해 주는데. 앞으로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 좋은 선수 자원들을 타 광역단체로 다 뺏기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이 체육진흥기금을 전입과 확대를 하는 게 상당하게 이게 급선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K리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시민구단이죠? 우리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커요. 기금에 대한 부분은 35억이잖아요. 올해도 화성까지 지원하면 5,000만 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7개 구단이니까 35억이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세미프로도 한 3억 지원하죠,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5,000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독립야구는 매해 16억 5,000. 계속 늦어지면 올해는 또 더 늘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국장님, 이거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을 건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체육회 이원성 회장님도 계시고 체육관계자들과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이게 닫히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걸 좀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좀 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못 했다는 그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영봉위원

그리고 또 타 광역단체 우리 빼면 16개 있잖아요, 광역단체.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전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 안 하셨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고갈되면 앞으로 국제대회나, 기초단체 국제대회 유치하고 세계대회 유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해요. 그러면 경기체육이 그만큼 위축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숙제를 드린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해서 저하고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해서 찾아뵙고 말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과 또 우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전반기 때 제가 문체위에 있으면서 안양사의 시설이 지붕이 망가져서 아마 비가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가서 둘러보고 담당 팀장인가 그때 같이 나오셔서 둘러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양사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게 국비예요, 도비 자체 전액 도비로 이렇게 보수하는 거예요? 국비 신청해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그 지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랬어요?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저는 종교가 개신교지만 어찌 됐든 불교 관련된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설명서 25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방재시스템이 105개 중에 103개를 아마 다 하고 이제 2개 사찰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앞으로 2개 사찰에 대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3개 시군, 3개 전통사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한 군데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2개는 광주 개원사하고 화성 신흥사가 방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1개 사찰은 어디예요, 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전통사찰이 105개가 있는데 지금 103개가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주 개원사랑 화성 신흥사는 사찰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방재시스템 구축 3개소는 기존에 구축된 사업지이지만 구축된 지가 10년 이상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 명세서에는 안 나와서, 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광주 장경사랑 의정부시 성불사랑 안양시 삼막사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삼막사가 들어가 있나요?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비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올해 2024년 예산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유가 뭐예요?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그게 양평이 행정절차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저희가 내년도는 국비 16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양평군하고 협의가 됐나요?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양평군이랑 좀 늦게나마 협의가 돼서 지금 투자심사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신청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 관계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려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우리 문체위 예산 중에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전무한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다 정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은 전무한 것 같아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뿐만 아니고 아동까지 해서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늘려서 7억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이 내용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은 학교 밖 청소년, 예를 들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시켰습니다. 근데 내년서부터는 학교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학생들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창작 활동도 하고 그 창작 활동한 작품을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마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어요. 그런 방안에서 예산을 좀 과감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할 수 있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험형과 방문형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김성수

(안양1) 위원 단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하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전시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동혁 위원이 소속이 문체위라고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모니터를 지켜보는 직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고 빨리 집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 같은데 추가 발언이 없기를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신다고 그런다는데. 국장님, 혹시 사도광산에 관련돼서 요즘 추도식이 있는데 그냥 우리, 그 내용 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명재성위원

외교 참사라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일본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사도광산 가서, 옛날에 두 번째 유네스코 등재 당한 거죠? 실제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재성위원

저도 직접 가봤는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내용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광복에 관한 유적이 많습니다. 3ㆍ1운동 때 해상 시위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은데 광복 80주년 행사는 진짜로 의미 있게 꼭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아까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죠? 직접사업은 아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과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그동안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TF를 운영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80주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요. 당장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오늘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해서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내년에 3월 1일 날 한번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도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겠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그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 여러 가지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공직을 하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로 예술 하신 분들 그다음에 체육 하신 분들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자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고양시 내유동에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한번 창작소를 설치, 거기 만들었었어요. 한 2년마다 주기로 돌아가면서 자기 작품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예술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다.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장윤정 위원님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회소득을 통해서 도민이 얻게 되는 그런 이득과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우리 고양시를 보면 지역화폐도 큰 대도시 100만 도시 중에서도 제일 적게 예산을 하고 또 예술인 기회소득도 아예 참여를 안 하시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고양시에서 참여를 안 했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청년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게 이런 큰 시에서 참여를 해 줘야지 되는 건데 고양 그러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관광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의료관광 해서 많이 오셨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예산도 세우고. 국장님, 지금 코로나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고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따끔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부서가 실국 간에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연계하면서 하는 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관광에 직접적으로 저희도 참여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의료관광 해외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공무원 할 때 국장 할 적에 의료관광 클러스터 하면서 그때 병원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면서 초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계실 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국익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료관광은 치료 목적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웰니스 관광 하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를 함께하는 그런 일일 데이투어라든지 숙박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 중에는 현직 문체위 위원님도 계시고 전직 문체위 위원님 계시고 해서 국장님, 561억 원이나 하는데 이거 자료 보니까 547억 원을 순증했네요? 증액.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순증은 5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요? 여기 547억으로 돼 있어서 상임위 조정액이. 아무튼 보니까요, 경상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원할 때는 체육단체나 단체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체육회 종목단체에다 지원해 주면서 체육행사 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누가 의원이 체육행사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은 좋잖아요, 알려지고. 이런 예산은 좋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 종목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예술인이나 체육인들한테 해 주는 기회소득이 더 좋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아마 증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성수 위원장님, 저까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으니까 혹시 다른 데 예산 삭감할 게 있으면 말씀 잘 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본질의를 안 하면 또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회소득에 관련된 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뭐에 관심 있는지 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문체위 산하 모든 실국에 관련된 그다음에 산하기관 관련돼서 데이터 유지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 비용에 관련돼서 지금 아마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모두 취합이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업무보고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번째입니다. 문체위 산하에서는 5개 공공기관이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6개 공공기관과 3개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어쨌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은 자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와 관련된 출연원에 관련된 적립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 지금 현재 현금성 보유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00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1,000억 좀 넘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000억 좀 넘습니다.

박상현위원

그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위원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서 앞서 있는 실국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출연금에서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인 거고 이게 다년도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것을 보통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특정한다고 분석보고서에 있습니다. 도자재단이 얼마냐 하면 1,000억이 넘고요. 아니, 경기문화재단이 1,000억이 넘고요. 도자재단은 3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더 커지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보유액이 6억 정도이지만 부동산은 또 170억으로 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위의 위원으로서 출연금에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이 세금이 우리 출연기관들의 통장에서 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나가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1,000억이 넘는 많은 큰 도민의 세금이 목적 없이 그냥 예치돼 가지고 이자수입만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용도를 정해서, 용처를 정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김근용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받으면 안 되냐고 그 세 가지 1인 크리에이터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셨는데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기회고 그리고 공정이고. 어느 한 사람한테 그렇게 혜택이 몰아지는 게 그게 공정이고 기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위원님 두 분 실명을 거론하고, 저 혼자 있었는데 물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콕 집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문을 하고 이것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심사하는 어떤 방식이 맞습니까? 제가 저 본질의 끝날 때까지는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리고 집행부들 새벽까지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본질의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안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계신 분들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같은 모멸감을 좀 느꼈고,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느꼈고. 토론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저는 추가질의가 이어지고 다음 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짧게 해 주세요.

장윤정위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장 질서 제74조3항에 따르면 “의원은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발언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불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나이가 어리고 또 후배 정치인이라는 생각에서 불편하다는 저의 개인 심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셔서 물론 저의 발언들이 불편하거나 다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발언 시간은 저 고유의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당연히 여당에서는 여당 예산 지키려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공격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고.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누구누구 위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쟁점 되는 거 기회소득이랑 기념문화사업 이런 건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회소득이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하게 모든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회소득을 진짜 증액해서, 한 3,0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기회소득을 주든지, 우리 김동연 지사의 어떤 공약사업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로 가든지 아니면 다 삭감하든지. 전 이거 둘 중 하나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를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한번 다양한 직군들을 저희가 찾아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기회소득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실 본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질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시간이 늦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어떤 동료애를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양당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회의장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가 아직 소위를 안 갔는데, 아직 심사인데 지금 벌써부터 불타오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가게 되면, 나중에 소위 가시면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국마다 예산 심사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근용

김근용위원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회요?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일단은 지금……. 아니,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당사자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대답이나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면…….

김일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우리 회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2분 회의중지

02시03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농정위원회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해양위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퇴직 준비로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64억 2,7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184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318억 100만 원으로 농촌유학 등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9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175억 5,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342억 2,000만 원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등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02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537억 2,200만 원으로 우수어촌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국비 미교부로 인한 3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이 있습니다. 2025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입니다. 49쪽부터 56쪽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384억 300만 원입니다.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854억 7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8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854억 7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수입액을 반영해서 도금고 예치금 18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은 3,543억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49쪽부터 755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예산안은 8,202억 2,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462억 600만 원입니다. 758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77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8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95억 2,700만 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원에 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82억 5,900만 원입니다. 776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1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1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에 각각 10억과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331억 3,500만 원입니다. 791쪽입니다.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3쪽입니다. 시군관리 지방어항 건설에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도서지역 계류시설 설치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751억 1,200만 원입니다. 805쪽입니다.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3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은 44억 5,8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양식 기술개발 보급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35억 2,600만 원입니다. 826쪽입니다.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25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8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632억 2,900만 원보다 2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83쪽부터 310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0개 사업 34억 8,3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67쪽 정책사업 목표 9개에 대해서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23쪽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6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은 배부해 드린 2025년 본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07쪽부터 4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883억 3,16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463억 3,59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억 2,29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1쪽부터 83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795억 1,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7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0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68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35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392억 8,3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3,1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비 17억 8,152만 원, 축산농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발전시설 설치에 도비 18억 7,500만 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37억 5,000만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도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6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32억 7,659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예산 일몰에 따라 전년 대비 129억 1,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03억 3,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2,8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133억 4,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31억 8,5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9억 2,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말산업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5년 말산업육성기금 수익규모는 17억 9,90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예치금회수ㆍ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8억 9,907만 원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7억 9,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1쪽부터 365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축산동물복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5,44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311쪽입니다.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억 7,87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내역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7건이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으로 국도비 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9건으로 국비 추가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사육농장 폐업ㆍ전업 지원 등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신속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종사자 전ㆍ폐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며 국도비 14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은 퇴직 준비 장기재직휴가로 그리고 이기택 기술보급국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년 성인지예산안, 25년 기금운용계획, 25년 본예산안 제출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에서 9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185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줄어든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6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된 2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신품종과 신소득원 특화작목 개발 및 세계화, 안전농산물 생태농업기반 조성을 통해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ICT 스마트팜, 농촌자원활용 가공 창업 및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9쪽부터 95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테니스장 시설개선 등 39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2쪽부터 959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 등을 위해서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 등을 위해서 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 등을 위해서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친환경생태농업 버섯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 등을 위해서 2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선인장ㆍ다육식물 육성 등을 위해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부터 1010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지도기반 지원 등을 위해서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을 위해서 19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서 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66쪽부터 370쪽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5쪽부터 35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7억 4,1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0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0개에 총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83쪽으로 7개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편성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는, 사전보고는 다 하셨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몇 분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만 보내달라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께만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또 우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서면과 찾아뵙고 자료 전달과 양해 말씀 구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 하신 건 맞으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하셨나요, 혹시?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일단 연락 닿는 분들께는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하셔서 서면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우리 산하단체에서도 이거, 기관에서도 이거 하셨나요, 공기관에서도 업무보고? 그 밑에 계신 분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농정해양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한 곳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국 보고를 드릴 때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복지국은요? 동물복지국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 그래요? 또.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우리 종자관리소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아닌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사업소입니다, 종자관리소는. 포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전체를 다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 사업소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할 때는 저희 국 소관으로 해서 같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보고를 미리 안 하시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사전보고를 부탁드린 이유도, 그래서 예산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 요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찾아봬서 설명을 드리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오늘 좀 빨리빨리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 2023년도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연도의 보고서 제일 앞면에,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일 앞면에 그렇게 좀 붙여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요약에는 목차가 첫 번째 1번은 보고서의 개요, 목적, 범위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 결과, 핵심 인사이트나 그다음에 주요 문제점 및 현황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3번은 주요 제안, 즉 해결책 요약이나 기대효과가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ROIㆍ오버뷰 투자 대비 성과, 예산 사용의 근거나 성과지표를 요약해서 기재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실행 로드맵, 단계별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론 및 권고사항에는 최종 메시지나 아니면 추후에 추가작업에 대한 제언, 제안이나 제언이 있으면 그것까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고서 자체에 이런 요약된 그런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로 목소리가 좀 탁하게 들려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산동물복지국의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 있어요.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개사육농장주 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특히 이거는 어떤 사업의 뜻을 갖고, 오랫동안 국가가 어떤 식용문화에 있어서 쭉 히스토리를 가져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될 문화의 어떤 터닝포인트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물보호협회나 또는 보호협회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그런 서술적인 의미보다도 국비 50에 도비 15ㆍ시군비 35,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실 테니까. 인구소멸지역에, 동북부지역에 사실 사육장이 많이 분포하는 것은 현황은 안 갖고 있지만 그냥 목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좋은 뜻의 사업임엔 틀림이 없는데 단체장들 입장에서, 거기의 실ㆍ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 적용을 혹시 해 볼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국비가 기준보조율 기존의 업무지침대로 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사육농장 폐업 관련된 것은 2027년 2월 6일까지 식용도 금지되고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 금지가 됩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이 문제가 처음에 법이 개정됐을 때 중앙정부하고 계속 우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사항이고 문제가 있으니 지방비를 빼고 국비 100%로 폐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지속 전달했는데…….

광현

임광현위원

아, 그러셨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자꾸 요율이 조정되다가 결국은 지방비 50에 국비 50으로 분담이 됐고요. 그중에 도 50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인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사육농장들은 거의 다 남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북부권역 그 벨트를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지역, 도심권에 있는 지역이 있어야 저희가 차등보조율이나 이걸 적용을 검토할 텐데 다들 지방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결론적으로는 도비 기준보조율을 늘리는 데는 특별하게 관련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여기 지금 농정국 쪽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화돼 있어요. 특히 인구소멸이라는 부분, 농업이라는 부분, 중앙부처 모든 장관님들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정치적인 발언은 1분 1초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한 달이 가도 발언이 없어요. 보도자료를 일부러 뒤져봤습니다. 요즘은 AI 검색이 워낙 빨라서. 없어요, 발언이. 갑자기 컵라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즉, 농업을 기준으로 하고 선진국 미국이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든 인류가 농업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인류가 우주인처럼 캡슐만 먹고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인구소멸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무척 높죠, 아직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짓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800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국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표를 만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전투적인 행정지원을 가지셔야 된다. 앞 실국장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눈 감고 있어도 국장 자리는 간다라는 통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각자의 임무와 권한과 등급별로 또 자기의 업무 소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방향성을 잡을 분들은 국장님 아니시냐. 또 그다음에 실국의 성격에 따라서, 군대 생활도 그렇죠. 군단급 과장님하고 사단급 과장님하고는 업무 소관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즉,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 농업이라는 키워드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키워드를 “농업의 예산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결위 시즌에만 할 게 아니라 실업무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셔서 농업이 국가의 기본 기틀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인지시켜 주셔야 된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출신이죠. 도시화된 금전을 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 경영, 큰 산업단지, 큰 인구 유입 단지 또는 큰 국방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서로의 요율 작용 여러 가지를, 전 지구를 토대로 한 산업 사이클, 자금 사이클에서만 보신 분이란 말이죠.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용을 못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키워드 또 지방 소멸지역의 요율 적용에 대한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도지사께 의견을 드리고 상소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렇게 하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에 꿀벌자원 육성품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꿀벌자원, 인류가 태동 이후로 꿀벌이 우리보다 먼저 지구를 장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SF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 부분에서 우리는 공히, 국장님이나 저나 공히 청소년기부터 학부 시절까지 무수히 느끼고 들어왔던 기초과학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업이 기초과학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인류가 변하지 않는 것은 꿀벌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작용이죠, 상호작용. 인류는 꿀벌을 무진장하게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거를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도 있죠. 그럼 증식사업이 무인도에다가 꿀벌 애벌레를 키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희한한 세상이 도래했다. 이제는 육지에서 애벌레를 증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오염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전자 회의에서 강조했던 국비 50, 시군비 50. 어떻게 도비는 1원도 안 보이길래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총액예산 실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데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도 인구소멸 요율이라는 거 적용해서, 물론 왜 여기다가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하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관련 근거를 가지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따로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1억씩 증액이 돼서 꿀벌 육성을 했는데 다른 거는 스마트팜이니 농가 위에다가 태양열을 갖다가 덮어야 된다. 그것이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증대된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어릴 때 가평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났고 호미자루로 감자를 캐봤던 본 위원의 마음에서는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역설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가 느끼고 있지만 느끼면 뭐 합니까? 집행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예산이 말하고 예산이 실적을 내주고 예산이 실적의 효율표를 만들어 주고 성과도가 우수하냐 보통이냐 매우 우수하냐, 폐기할 사업이냐, 지원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인가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열을 모으기 위해서 축산농가나 다른 농가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는 발상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꿀벌이 없어서 그 좋은 축산농가나 비육 농가 옆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젖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꿀벌 한 마리가 젖소 착유에 1ℓ, 10ℓ를 더 생산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로드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도정을 경영하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온다. 그래서 선도적인 집행과 행정 업무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좀 더 기초과학 부분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1억이 아니라 10억을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학문을 했고 글을 읽었고 전문적인 지식에 양심이 있는 도정을 책임지는 리더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1억, 참 너무 가혹합니다. 꿀벌을 위해서 10억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근데 10억 증액을 하시니까 되게 난감해하시네요. 동의를 안 하세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원칙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니까 차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 사무실에서 어허 예산이, 꿀벌을 위해서 우리가 꿀벌을 열심히 노동력을 올려야겠죠. 꿀벌이 노동력을 열심히 올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꿀벌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보다는 그들과 상호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할을 예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하고 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이거 질문하겠는데요. 해외시장 판로 개척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느 시장하고 판로를 개척하였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판로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경기보트쇼는 우리 킨텍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전 세계 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해외전시포럼에 참여하는 출장비를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는데요. 그간 개척한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자, 그러면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럼 보고서에도 자료가 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판로 개척 관련해 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킨텍스에서 하는 보트쇼를 통해서 하고 해외의 경우에는 해양레저 기자재전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쪽 함부르크에서 하는 전시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개척한 시장 어디에 있는지 또 보고서에도 있는지 한번 촘촘히 찾아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해양산업 실태조사 명목의 예산이 8,000만 원 추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실은 해양산업 실태조사는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따라서 매년 해야 됩니다마는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자, 그러면 해양산업 실태조사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에도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산업동향 파악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직접사업이고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목적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사업의 차별점 무엇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보트쇼는 방금 말씀하신 저희 국내에, 도내에 있는 해양레저 업체들의 판로 지원 목적도 있고요. 하나의 마이스산업으로서 킨텍스가, 경기도가 해양레저의 중심이 된다는, 해외의 많은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이런 마이스산업의 역할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올해 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의 기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외판로, 그런데 여기도 해양산업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사업량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또 해외판로 개척으로 이만큼 또, 얼마죠, 이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2,250만 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해외판로 개척 2,250만 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양산업 실태조사에는 또 얼마 섰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7,950만 원.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설명서 190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4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컨설팅이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5억 원에서 25년도에는 30억, 증액하셨습니다. 배가 됐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이게 또 민간보조사업인데 25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민경보는, 민간보조금사업은 매년 사업자를 공모해야 되는데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2년 동안…….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이 농어가 30% 소득 증대이고 그다음에 소득 30% 상향 미달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미달성했을 시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310분의 농어민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께 농어업 소득 외 부가소득까지 해서 30%를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민간위탁사업이므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담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타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 농림축산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럼 차이점이 333 프로젝트가 자부담이 없고 기계 및 시설ㆍ장비 지원, 워크숍 등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보면 24년도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여기서 26개 시군의 청년후계농 617명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워크숍 사업 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산출되었고 반면에 333 프로젝트는 선발 인원이 248명이에요. 적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 워크숍 등으로 24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5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후계농업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원도 적고 또 예산은 배가 돼 있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발 인원이 영농 후계농 선발보다도 적고 또 24년, 25년도 333 프로젝트는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거든요. 이거 촘촘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검토된 걸 설명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333 프로젝트랑 농식품부 주관 경영컨설팅, 청년 정착금에 관련된 워크숍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다 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업하고 자본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 333 프로젝트인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3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교구나 교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시험 삼아서?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니, 시험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ㆍ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사유는 비용부담을 통해서 사업 수혜 대상자가 신청 전 검토하여서 책임감 및 참여도를 통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자부담 사유가?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선발자에게 기계 및 시설ㆍ장치 등 추가적으로 2,000만 원 이내 보조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책임감 부족도 보여요. 그다음에 필요 이상의 자원 낭비도 우려됩니다. 그냥 다 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 지원에서, 설명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아 1인당 지원액이 50원 100%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 폐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폐원 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줄어들면 당초 수요조사 대비 사업 참여 시설 및 급식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원아 1인당 50원에서 줄어든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 상승도 했고 그다음 아이들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돈을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불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879쪽으로 가겠습니다. 시화호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 24년도가 2억 7,000, 25년도가 5억, 배로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시화호 수질 개선 등 도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조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단일 시군보다는 관계 3개 시군, 그러니까 안산ㆍ화성ㆍ시흥 모두 참여해서 시화호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25년도에 도에서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수행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됐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유가 뭐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무래도 시화호가 3개 시군에, 단계적으로는 3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시흥시로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시화호의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안산ㆍ화성 포함해서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ㆍ관광ㆍ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시화호 권역의 가치 증진, 수질 개선, 수질 개선 좀 필요하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많은 레저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자연 파괴 그다음에 수질 개선 이런 거 지속적인 예산, 홍보 필요하지 않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문제는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또 과다하게 피해를 입는 입장이잖아요.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시화호는 경기도의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우리 국이 보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단순 축제성 행사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또 행사성 위주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시화호 활성화 포럼, 생태체험, 해양환경 인식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시화호 보호하고 또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수질도 보전하고,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 추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섬세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설명서 887페이지에서 896입니다, 학교급식 예산. 여기서 보면 현재 국가가 지원 없이 기초와 광역에서만 보호자 부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르면 이렇게 지원에서 국가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연하게 저희도 공감하고요. 교육청에서도 또 시군, 도 다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건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자치단체, 지방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몇 년 만에 했습니까, 국장님? 19년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적신호가 왔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국가사무, 상위법, 항상 보면 제가 국장님들 뵙고 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상위법이 안 돼서, 뭐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자꾸 이런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현재 세수 부족할 수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기초단체들 이러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이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돈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음식을,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공급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금액은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데려와야죠. 국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국장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가지고 와야죠, 우리 경기도로. 근데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또 농산물에서도 보면 친환경 생산물도 줄어들고 경기미도 물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얼마큼 줄고 있어요, 해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실 쌀이 주는 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는 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쪽은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친환경 경기미가 해마다 보면 얼마나 주는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게 아주 크게 줄지는 않는데 제가 데이터를,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지금 자료 본 것 같은데?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자료는 있는데요. 2022년도에 총공급량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채영

이채영위원

전년 대비 줄어든 거. 시간이 없으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거의 5% 이내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5% 이내요.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급격히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경기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양질의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이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가공식품하고 수산물 증가 추세로 가요, 이 내용에서 보면. 그렇다면 유ㆍ초ㆍ중등 급식만큼은 국가가 참여 필요하고 또 가공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공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고 그다음에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음식 제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현재 학생 수 감소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되잖아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농가소득 감소를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보전해 줘야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들이 어렵습니다. 많이 또, 그리고 제가 농어촌에 가 보면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정말 강도가 센 노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타임 벨 울림) 그렇다면 여기서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그다음에 해외 수출까지, 너무 먼 이야기지만 해외 수출까지도 우리 국에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우리 국에서 다양한 판로 개척,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말씀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리고 우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중에 보니까 전곡항 청소선부잔교 유지관리 및 탄도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 31억인가요? 31억……. 이거 명시이월하셨네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번에 2회 추경 명시이월에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번 2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에 저희가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거 2024년 올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인데 사업 시기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있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본예산 편성인데 왜 이렇게 사업 시기가 늦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작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시설공사다 보니까 사전절차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전곡항 밑에 탄도항에 준설토를 외부에서 가져다가 매립을 하는 공사인데요. 그 주변에 어항 공사가 있으면 그 어항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하는 건데 주변에 있는 어항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요, 준설토가 바로 확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억 6,500만 원, 이거는 같은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이 관리용역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렇습니다. 하나의 시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통계목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비를 통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이행한 후에 실제 착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준설토 확보가 어려웠다가 최근에 해결되고 있어서 준설토가 거기에 준설이 되는 단계에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3개 어항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준설토를 가지고 이쪽에서 여기에다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3개 어항의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애초 당시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어찌 됐든 편성하는 거잖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사업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때 농정위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부서가.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또 뭐가 바뀌고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이강영 국장님,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도비도 함께 매칭해서 해 왔던 것 같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가축매몰지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 정도에 단일 사건으로 그때 구제역하고 AI가 나와서 2,274개소가 한 번에 조성됐고요. 그 외에도 질병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조성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매몰지가 없어지고요, 그 매몰지에 있는 사체를 다시 파서 아예 매몰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전혀 없다는 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게 도비가 왜 없냐 하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안타깝게도 지방재정법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도비 예산이 이번에 편성하기가 세수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관련 시군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시군…….

김성수

(안양1) 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이 사업 하는 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관련 시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도비에서 부담을 못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 하니까. 도비나 시군비를 지방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김성수

(안양1) 위원 지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렌더링, 동물 사체 분쇄기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전혀, 우리 경기도는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렌더링 시설이 경기도 내 2개소가 있습니다. 포천에 1개소, 연천에 1개소가 있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이 명시이월도 되고 하다가 결국은 연천에 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연되게 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2건 정도가 연관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건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거 예산이 지금 현재 도비로도 많이 되고 시군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부정수급도 있고 그런 기사가 뜨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 잘 관리하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시군과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은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양이가 일정한 권역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그 근처에 못 오게끔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는 용역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또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중성화 수술해 가지고 그 포획했던 장소에다 방생을 하는,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확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약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고 평가ㆍ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공 국장님? 공정식 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국장 공정식입니다.

박상현위원

기회소득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화면에 보이시는구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앞으로 나갈까요?

박상현위원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보고 싶은 얼굴 계속 보고 싶습니다. (웃 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박상현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등등 기회소득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다른 기회소득과 달리 농어민에 관련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량주권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상현위원

농업은 단순하게 산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권에 대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식량주권은 사실 자국 내에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고 이는 국가에 관련된 안전과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아기들, 제 아이들, 아이들에 관련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에 대해 과도한 노동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기회소득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기회소득을 통해서 농업인의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조금 보전해 주고 이런 농업 산업을 통한 식량주권주의에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회소득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그 대상에 관련된 조건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대안을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꼭 설득을 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이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동의를 받으셔서 기회소득이 나중에는 발전하여 모든 농민에게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시가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노인기초연금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29~2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754억이 있어요. 그 밑에 부대운영비라고 해서 38억의 약 50%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1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 부대운영비입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운영 등의 사업비로 일단 홍보비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시군 설명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농어민에 관련된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관련된 운영비가 1억 그다음에 상담센터 운영인력이 또 1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어민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연로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저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듯한 이 세 가지 파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뭔가 기회소득이 같죠?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지난 추경 때 분명히 시연까지 보여줬는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각 기회소득에 대한 당사자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버는지에 관련된 소득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심사평가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급에 대한 결정을 주면 도가 돈을 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다음에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이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하고 너무 늦게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 기획조정실 기회비전전략담당관한테 분명히 요청을 할 겁니다. 기회소득 시리즈는 통합하라. 왜, 절차가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심사 서류도 대상자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기조실하고 AI국이랑 협의를 해서 당장에 통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 당장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가 통합데이터센터가 내후년에 구축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부대적인 예산들이 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당부 부탁드린다. 우리 공 국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잠깐 설명, 잠깐 보고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찌 보면 기회소득 진행하는 것 중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접수가 어렵고 그 서류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해서 마이데이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정보라든가 외국인 정보 그리고 소득 정보,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경영체 정보입니다. 이 경영체 정보가 저희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3개 기관에 나눠져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이 기관이 행안부에서 집중되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축을 하면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접수받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자기 신분증과 기본 정보만 가지면 바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서류는 많이 간소화될 거다 싶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회소득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시킨 것 같고요. 다른 실국의 보고를 받을 때 보통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할 때 6개월 이상 협의가 되는데 아마 공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떠들어대고 있는 데이터 통합에 관련돼서 신경 써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짝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200억 정도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할인쿠폰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하나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경노위 때 나와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배달특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착안했냐면, 그때 부탁드렸던 건 배달특급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더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달특급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노위는 경노위 자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쿠폰이라든지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추가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판촉 비용, 홍보, 프로모션 비용이었어요. 농수산물도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경기도민에게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쿠폰이 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런 경우에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이 할인쿠폰이 되고 배달특급을 통해서 이 농수산물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1,000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도심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배달특급을 통해서 낮은 수수료율로 높은 할인금액을 가지고 배달특급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특급팀하고 조금 잘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중식에 다가와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국,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앉자마자 해 가지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국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나왔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제가 위원님이 잘 안 보여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도비 부담을 못 하는 사업이 몇 건이 이렇게 다수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세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법령에 지방재정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96개 항목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시행령에 지자체 간의 뭐랄까요, 서로 의사 교환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온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 대한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근용

김근용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럼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어디에선가 예를 들어서 편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걸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을 만들면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여태까지 국비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를 부담해 왔었는데 올해 그런 사업이 다수가 발생돼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 예산 때문에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항의나 또는 예산 성립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 분명히 들으셨죠, 국장님께서도?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런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혹시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 있으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여야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또 농정해양위원장님이 11월 28일 날 도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하여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깊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저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서 이거 그냥 사실은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축산농가들한테 크게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 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던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 다 관련된 예산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진짜 이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같이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 사업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아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영봉위원

요즘에 기후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화가 돼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엊그제도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지금 올해도 여름에 상당한 폭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후환경 변화가 심화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가입 지원이 매우 절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입률이 한 32%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한 9월, 10월까지 32고요. 연말까지는 35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35% 정도?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실적으로서 좋은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편이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계속 수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좀 반영을 하셨던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당초에 50억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 9억을 제외하고 9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서는 무조건 매칭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도비를 6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48개 항목 그리고 24년도에는 56개 항목, 항목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보험 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물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24%, 56%, 자부담이 20%로 돼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그게 50%씩 반감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저희를 통해서 교부되지 않고 NH손해보험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 부분도 조금 다음에는 기록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영봉위원

여기 보니까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구독이. 이게 옛날에 농민신문인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민신문하고 다릅니다.

이영봉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제공하는 신문이고요. 농업인신문은 다른 농업인 단체에서 제작하는 신문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그러면 각급 지도자분들에게 배포하시는 건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농촌 지도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선정은 지도자분에 한해서 배포하는 거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경기도에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영봉위원

1만 명 정도, 이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왜 이게 지도자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은 지면으로 되는 신문보다도 SNS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농촌 인구는 거의 대부분 고령화인데…….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 설득을 못 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이영봉위원

요즘에는 물론 SNS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60세 이상이 67%입니다.

이영봉위원

이런 부분들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영봉위원

또 하나는 자체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농업전문교육,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저희…….

이영봉위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은 2개의 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국하고 기술보급국이 있는데요. 요즘 저희 직원들 자체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국에서 1,6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교육을 했었는데요. 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국에서 직원 교육하고 농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국에서 하던 교육을 기술보급국으로 합치다 보니까 기술보급국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신규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자체교육비 1,6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우리 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이,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게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성격상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물론 예산실에서 하셨겠지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역개발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리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라는 게 농민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된 과일을 당연히 우리 경기도민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냉해로 인해서 과수, 특히 사과나 이런 과일 종류의 가격이 많이 폭등했었고요. 그게 올해 초까지 여파가 컸었거든요. 이런 건 또 재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위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목적 대부분 사업에는 자부담이 보통 30~5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나 여기의 사업은 자부담이 10%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들이 보통 약 30~40% 자부담을 요청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과수 냉해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한번 지원을 하자. 그래서 과수 냉해로 인한 피해를 한 번 겪었으면 됐지 두 번 또 겪으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자부담률을 낮춰봤습니다.

이영봉위원

여기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 200여 가까이 농가가 된 것 같던데 어쨌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는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이영봉위원

AI 조류독감과 IB 가금류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영봉위원

아주 이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현장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이런 데 백신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당초에 지금 4억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근데 1억 5,000으로 줄었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원래는 한 13억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국비 예산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국비 예산하고 같이 있다가 도비 매칭을 못 하면서 이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국비 내시가 내려왔음에도 우리 도비가 매칭을 못 한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 예산 부기에 같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천시 한 곳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일단 내년도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천시 한 군데만 찍어서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씩 적은 금액으로 나눠 갖고 지금 사업을 상당히 축소하고 그렇게…….

이영봉위원

국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까지도 파급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편성 자체가 이렇게 4곳에서 1곳으로 줄인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예산실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건 원안대로 가는 게, 원복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시네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백신을 공급하는 게 규모가 소 50두 이상이나 돼지 같은 건 1,000두 이상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백신 비용의 5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 50두 이상 또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할 때 접종 시술비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들이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역체계가 어차피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질병에서 이거를, 백신을 안 놓게 되면 질병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에서 더 책임을 져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담 비율을 50이 아니라 자기 본인들한테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크게는 자부담 비율이 있고 국도비가 있고 기초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보면 지금 두당 접종할 때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접종비가 두당 5,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접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접종 비용이.

이영봉위원

그러면 사육 두수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1년에 두 번 접종합니다. 6개월 단위로 4월, 10월에 두 번 접종합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를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도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50두 미만, 돼지 같은 건 1,000두 미만, 일정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접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난센스 같은데 이게 대농이잖아요, 대축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더 수혜를 보시는 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대농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농보다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래서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골고루 수혜를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양돈 수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많은 분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국가 방역체계도 그런 점에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질병은 어차피 많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적다고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영봉위원

관리가 중요한 거죠, 관리.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오게 되면 다 같이 오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축산농가 자부담 50%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처음 들어보는 질병인 것 같은데 소 보툴리즘이라는 거가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풍토성 질병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이게 걸리기만 하면 거의 치명적이라 방법이 없이 끝을 내야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여기도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50% 있는데 이게 한 번 접종할 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만 원씩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해 주는 게 3만 4,000마리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듯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폐사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질병보다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신청량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구제역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지역에 따라서 경기북부의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지역이라 그러면 물이나 아니면 거기 풍토 그런 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겁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놓으면 괜찮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작년에는 10개 시군에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고양, 평택, 파주, 김포, 양주, 안성,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10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고양하고 동두천이 빠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 이 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게 큰돈도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도비 물론 있지만 시군비하고 기타하고, 도비는 5,100만 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게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토에 관련돼서 걸리는 지역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면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것도 아까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5,100만 원을 1억 5,100만 원으로 늘려주면 그만큼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자부담이 줄면 신청 사업량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필요한가요, 접종 예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잘못되는 경우의 수에 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든가 안 해도 그냥 그 정도면 넘어가겠다든가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발생될 확률이 아주 현저히 적어집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농가들이 백신을 하면 안 걸리고 또 백신을 안 해도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준환

오준환위원

가격 대비 안 해도 큰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신청량은 받아서 50%를 자부담할 수 있고 하겠다는 분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준환

오준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축산농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부담 50%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방접종이 5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배려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자부담이 줄어들면 신청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농가에서.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저희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농업활동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2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9,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사업량이 고양, 이천, 안산 이렇게 3개소인데요. 각 개소마다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3,000만 원씩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2개소 하고 내년에는 3개소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어쨌든 내년에는 3개소 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도비 100%로 지원되는 농작업 안전 예방 사업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죠? 국도비, 국비, 시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작업장 안전진단,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전기 안전진단을 하는 컨설팅도 있고요. 위해 요인에 대한 정비 및 개선 지원도 있고요. 농작업 안전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요? 전부 2025년도 내년에 이 안전사고에 관련된 예산이 도합 얼마 정도 될까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일단은 5 대 5 비율인데요. 전체 하면은 지금 10개 사업이…….

준환

오준환위원

정확하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20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21억 7,900만 원인데 그런데 농업활동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고령화하고, 농촌에 남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이유에 조금 기여될 수 있나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고령화가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농기계 활용하고 농작업 시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졌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매년 농기계 사고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발생되고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도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명재성위원

저번 추경 때 혹시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해서 올리지 않았었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설명 부족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뭐든지 요즘에 기후변화가 다 심각해지면서 모든 농작물, 농어업, 축산업이 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과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과수 꽃이 피고 난 3월 정도에 갑자기 냉해가 찾아오면서 꽃 피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멸이 되면서 과수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가을쯤에 사과가 금사과가 되고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농민분들께서 자부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낮추면서 과수 냉해를 막기 위한 시설들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도비가 45%, 시군비가 45%, 자부담 10%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꼭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명재성위원

반려마루 여주 생활관 관련해서 여기가 생활관 임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가 전번에 추경 하나 올렸다가 그때 반영이 안 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번에는 여주에 4개소를 하려는 거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재계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회적 뭐죠? 사회적 복지원인가 거기도 있었잖아요, 여주에.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거기도 지금 생활관을 임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단가가 그때 2억 2,000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700만 원, 이게 1억 8,700만 원이면 C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억 2,000으로 저희들이 상향시켜줬어요. 사실은 이게 예산 세울 때는 금액을 같이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걸 왜 이렇게, 전세금으로 하면 나중에 혹시 계약 취소됐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1억 8,700이라고 하면 위치에 따라 전셋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거냐 신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주의 역세권 그 근처는 분명히 이 가격보다 높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같은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데는 좋은 데서 하고 어떤 데는 좀 안 좋은 데서 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담당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냐? 왜 이렇게 단가를 안 맞추냐?” 그러니까 실국에서 실링 때문에 다른 사업을 올린다고 그냥 이런 부분은 낮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재성위원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직원들 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주 같은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수원에서 가려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명재성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 있더라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실제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사실 태양광은 축산농가 지붕에다 설치하는 건데 한 70%는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한 30% 보조해 주는 거고요. 수요조사는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를 100㎾ 이상 낸 사람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한 100여 개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수요조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거기도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70% 자부담을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는 좋은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재성위원

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70%를 하게 된 이유는 축사 지붕에는 다른 데하고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SMP하고 REC가 별도로 적용이 되는데요. REC가 다른 데보다 1.5배를 더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도비를 전체 지방비 포함해서 30%를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한 REC에 대해서는 또 12년에 걸쳐서 도로 다,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2년 후에는 지금 이 돈을 투자해도 다 원금 상환이 되는 걸로 수익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농가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농가에서도 희망량이 많아 가지고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하는데 특별하게 그냥 이게 너무 자부담이 많다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수요조사는 충분한 거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이 200여 명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농민 부담을 위해서도 이건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여름에 지붕이 뜨겁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차광막 역할도 하고요. 또 바람막이 역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농촌이 한우나 젖소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이거를 농업소득의 농외소득으로 아마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득이 있어야 청년농이 농촌으로 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소득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번에 내가 자부담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자부담 비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고양시 하면 농업 관련해서 이 가와지볍씨가 5020년에 한반도 최초의 재배볍씨로 돼 있고, 아시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일산열무가 또 유명하고 행주한우가 유명하고 3개가 먹거리가 고양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축산국장님, 저번에 행주한우 할 때 오셨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평가는 어떻던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주 고양시민의 호응도가 좋았고요. 단일행사로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고 아주 뭐랄까요? 소비행사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당시에 봐서는 여러 가지 형편만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도 내년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축산농민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한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살펴볼 테니까요.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느 부서 국인지 내가 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번에 행사를 했던 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흥원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소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재성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국장님이 이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도 잘 관심 갖고요. 두 분이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건 꼭 좀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22년과 23년에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진행하셨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22년하고 23년도에 추석이나 이때쯤 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민분들의 수확이 됐는데 이걸 판로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2년 하반기에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따라서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추경에 반영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 것이 절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5년에는 본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 할인쿠폰이 본예산에 반영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정책목표가 좀 달라졌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2년 동안 추경으로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 사업시행이 한 10월 중순 정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때쯤 되면 그 쌀 수매가가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할인쿠폰을 하면서 쌀 수매가 결정하는 데, 쌀 공공비축미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반론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시기적으로 맞춰서, 경기도 농산물이 잘 출하되는 시점에 맞춰서 딱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성급하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보면 농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최초잖아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25년에 물가가 안정된 시기나 상승시기 구분 없이 연중 내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제 할인쿠폰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적용하겠다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비용이 사실은 200억 원이 큰돈이지만 전체 경기도민이 소비하는 규모나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시점, 명절 때라든가 이런 특정 시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도 할인쿠폰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경감한다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실 의미가 좀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실 물가상승에 일관적인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시점, 물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시점 또는 특정 품목, 어떤 품목들은 특정 시기에 물가압박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배소영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기마켓이 무엇입니까?

네, 마켓경기.

네,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경기도 농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마켓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마켓경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마켓경기는 저희 농수산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플랫폼을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농산물을 거기에 올려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잘 알겠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마켓경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한 50여 분한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마켓경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경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농가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맞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결국 마켓경기 활성화는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경기마켓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요즘에 농산물이 판로, 출하되는 경로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락시장이나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주로 집중이 됐는데 요즘 직거래나 이런 것들도 확산이 됐고요. 온라인플랫폼들이 대형화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경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하나의 사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규모가 크지 못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야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당연하죠.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과연 경기도가 마켓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4년 9월 기준 매출액은 보면 25억 원입니다. 방문자 수는 일일 평균 500명 정도, 마켓경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반 우리가 쿠팡이나 아니면 일반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플랫폼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고요. 이 마켓경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운영하는 많은 스마트스토어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거기 네이버 스마트…….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히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 마켓경기가. 23년, 24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3년에는 75억 원이었습니다, 마켓경기가. 그런데 24년은 25억 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할인쿠폰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 할인쿠폰 사업을 하면서 마켓경기도 그중의 하나 플랫폼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물량이 상당 부분 거기서 감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할인쿠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저조해졌다는 거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영향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29억 원이에요. 그렇죠? 23년의 사업비는. 근데 24년에는 11억, 사업비를 계속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경기도 출연금만 비교해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22년에 15억, 23년에 12억, 24년에 7억 8,000, 25년에 6억으로 투자를 계속 줄이고 계신데요. 이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지. 계속 점점 줄고 있고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보통 보면 이런 것 보고 일몰사업으로 착각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경기도가 농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장님은 그 마켓경기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유통업체 쿠팡이나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 비교하면 더욱 마켓경기는 처참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가장 매출액이 높은 지자체 쇼핑몰은 전라남도 남도장터인데요. 지난해 18년에 5억 4,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5억 4,000만 원. 판매고를 올린 남도장터는 20년에 326억 원이나 되었고요. 지난해 600억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 성장을 시켰거든요. 24년 경기마켓 매출액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이나 차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전라남도는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눈부시게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곳이 전북 진안군이 운영하는 진안고원몰입니다. 2년 만에 매출액이 30억을 돌파했습니다. 24년 경기마켓 매출액보다 많습니다. 경기도 인구와 면적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재정은 서울 다음이고요. 그런데도 전라남도에 한참 뒤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참한 성적입니다. 그러니 과연 경기도가 경기마켓에 관심 있는 것인지 되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마켓경기가 경기도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농산물이 출하되는 경로는 상당히 다양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 지적해 주신 그런 지역들은 출하경로가 저희보다 좀 단순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켓경기는 저희가 대형 플랫폼은 아니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

서영

이서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라남도는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그렇다면 이 마켓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또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은, 또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겠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는 서울, 인천 모두 다 가깝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도 마켓경기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서울ㆍ인천지역은 농경지도 적고 그렇다면 서울ㆍ인천에도 홍보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서울ㆍ인천시민들도 마켓경기 상품이 싸고 좋다는 것을 안다면 마켓경기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재정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하고 매년 기금에서 융자받아 채무상환액은 경기도 재정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그만큼 경기도는 농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켓경기나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켓경기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할인쿠폰보다는 마켓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기도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할인쿠폰은 소비성이 강하고 마켓경기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마켓 활성화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농민보다 대형 유통업체가 수혜를 봐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할인쿠폰 제도는 보면 대형 유통업체를 배불리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관련해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과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이렇게 있는데 먼저 우리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1개 시군의 폐교 1개소에서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도비 100%……. 아니, 도비 50%, 시군비 50%.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군비 50%요.

김용성위원

이 사업은 체류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개소가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현재 저희가 가수요는 받았습니다. 사전수요는 받았는데 한 두세 군데서 관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사업설계를 조금 더 다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월 정도에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가 농경지에 짓는 스마트팜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작업이 일단 1차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나온 소득이 그 지역에 재투자되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스마트팜 체험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모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수익창출은 어떻게 우리 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은 전액 도랑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초기 시설투자비 때문에 스마트팜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는 운영비에 따라서 수익만 걷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특정 개인사업자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강제하는 이런 조치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폐교에 관련돼 있으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를 현재는 선정을 한 건지, 이런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지는 내년 1월 정도에 저희가 공모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사업들을 다듬다 봤을 때 교육청에서 폐교가 많이 있고 그중에 어떤 폐교는 저희가 가져가도 된다, 그냥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폐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좋은 장소에 이렇게 체험형 스마트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도 이거는 2개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일단 두 군데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죠? 결국에는 2개소 공모할 예정이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빈 건물, 빈 공실을 활용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두 군데 정도만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신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용성위원

아니면 장소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수요는 받아서 수요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업 설계를 저희가 해서 좀 더, 그 지역의 도심재생지구들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도심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재투자로, 도시 공동체에 재투자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 설계를 한 후에 1월 정도에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김용성위원

저는 이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도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 조성해서 우리 사회공동체 참여도 하고 생산ㆍ유통도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께서 두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지만 더 좋은 성과와 계기가 된다면 더 폭넓게 확장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범사업을 잘 해서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관련해서 395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현재는 200억 도비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30% 할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395페이지에 보면 “할인지원사업비 2만 원 곱하기 98만 명, 19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2만 원으로 이 정도 할인하겠다 이런 거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비슷한, 정부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할인쿠폰 사업들도 일일 한도 제한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그건 아니고요, 연 인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2만 원은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보통은 하루에 2만 원이나 3만 원 한도로,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도민의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은 지금 200억이지만 빨리 더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는 200억만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소비되는 그 소비 규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억이 사실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만 물량으로만 보면, 그 유통 물량으로만 보면 되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정 시기, 특정 품목들을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연중 이것이 잘 배분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하려는 농민분들과 구매하려는 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농수산물을 할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민 모든 소비자한테 소비자 장바구니를 경감시켜주고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 추진 성과를 보면 2004년 9월 30일 기준 해서 21개 시군에서 24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248명이면 3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업 내용에 보면 300명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 248명을 지원하고 플러스로 더 사람들을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에는 47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추진 성과에 보면 248명을 했다면 벌써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600~7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거 좀 숫자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48명이라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310분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하고요. 뒤에 있는 47명은 교육 선발을 해서 컨설팅하는 과정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시설이나 장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7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200명 그리고 나머지는 2025년, 2026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 설정을 벌써 넘어선 거네요, 그러면요? 목표인원 숫자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명을 하시는데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혹시 중도 탈락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으로써 좀 더 과잉으로 해서 310분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설명서 2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자체가 있어요. 2024년도 10억 원을 해 놨다가 지금 집행률이 0인데 2004년 말 완료 예정이면, 그래서 이게 완료가 다 안 돼서 지금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했는데요. 신축 2개, 리모델링 3개 이렇게 5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그 뒤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수요를 안 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종결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래서 더 이상의 공공기숙사 형태로는 지금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농가형으로 저희가 전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시켜야지 그걸 계속 붙잡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주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거는 일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쪽에서 봤을 때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도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현장에 다니면서 그 농가분들 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실제 수요는 공공기숙사의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 그런데 개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은 개별농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가 머무르는 공간에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지원 요구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상에 줘서 싫다는 건 없는데 그거는 돈을 주는 행정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 주면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정책이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주택,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50% 해서 그분들의 책임성도 강화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지금 비닐하우스에 많이 거주한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하고 450페이지, 설명서 450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지금 같이 친환경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두 부분이거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은 농작물이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친환경 농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든 일반 관행농산물을 생산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뭐였냐 하면 2023년도에 우리 도비가 3억 9,000이었는데 2024년도에 2억 4,000, 2025년도에도 2억 4,000이에요. 지금 450페이지에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8억이었었는데 4억, 4억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서, 지금 친환경은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친환경 이런 지원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하여튼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 확대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계속 확대돼야 되는데 저희가 논리 부족으로 방어를 못 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친환경은 확대해야 된다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실생활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사업들,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죠. 쌀 전업농 육성 했는데 쌀 전업농 육성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벼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각종 기계장비들이나 교육ㆍ컨설팅 또는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그리고 공공수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하고 있지만 쌀 전업농으로 모이신 분들, 쌀 전업농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쌀 전업농, 우리 지금 전업농을 되게 많이 도와주라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환경인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예산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대회 한번 하라고 3,000만 원밖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타이틀을, 제목을 그렇게 단 것만 그렇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쌀 소비량도 줄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쌀 전업농이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어떻게 보면요. 농업의 근간이 쌀 아니에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쌀이라는 주종목으로 눈에 띄는 거는 행사하는 데 이거 3,000만 원 갖고 이렇게 한 400명 모여서 1년에 한 번 대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회예요. 그냥 친목 다지고 얼굴 못 봤던 사람 보고 그런 친선대회 같은 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쌀 전업농에 대해서 좀 우리도 정책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쌀 전업농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소상히 보고 안 드려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성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2024년도보다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줄은 이유가, 이게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우리가 많은 돈을 그전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던 걸로 보고 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면 이거는 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의 저는 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여나가는데 이 수요가 없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특히 논 벼 재배 관련해서는 그 기계화가 많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수요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24년도에 여기 명시이월이 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2024년도…….

재균

김재균위원

네.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이 있나요, 여기? 이 예산 부분에서?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사업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사업은 없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하고 무인헬기의 비율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무인멀티콥터가 가장 저렴한, 우리가 보통 가면 방제할 때 보는 게 무인멀티콥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31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헬리콥터나 광역방제기는 사실 보통 때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규모도 크고 많이 비싸거든요. 이건 1대씩 저희가 지원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쭉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수요가 들어온다면 기계화, 기계화 하면서 기계화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서라는 것은 제삼자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여기는 예산을 먼저 주고 정산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디다가 줬는지, 여기는 전부 다 민간이면 민간, 장소면 그냥 한 곳. 보통 다른 예산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는 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어디로 위탁을 줬다까지도 설명을 해 주는데 여태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솔직히 이 예산서를 갖고 담당이 아니고 관계자가 아닌 다음에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런 부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저희가 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결을 할 건데 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찾아뵙고 이런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큰 목으로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가 세입이 올해 25년도 같으면 3억 5,000 아니, 3,543억, 세출이 8,202억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도 세입이 795억이고 세출이 지금 1,392억이면 이것도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도 460 세입에 8,700 정도니까 2배. 그런데 경기도농업기술원만 세입은 185억인데 세출은 지금 565억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 물론 경기도에서 세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세출과 세입의 균형성을 맞추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국장님께 도시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사업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내의, 도심재생지구 내의 공동체 활성화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할 때 다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보면 궁금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서 간에 사업대상자가 좀 달라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설명서랑 어떤 자료랑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다릅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찾아뵙고 말씀드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도시형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사업대상자에게 위탁을 준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시장ㆍ군수가 주최를 하고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시장ㆍ군수가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맞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답변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수요조사.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본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어느 걸 안 하셨다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본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겠죠, 아직. 수요조사는 실시했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 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였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장ㆍ군수님이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요, 위탁할 수도 있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실시한 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도에서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장ㆍ군수는 빠지고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는 보통 보면 31개 시군 중 이 사업에, 31개 시군을 다 수요조사했겠죠? 맞나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안 갖고 있다면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 25년 1월에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나 그 개발이익들이 아니, 개발이익, 죄송합니다. 그 나온 수익들이…….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도심형 스마트팜은 언제 구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축된 것인지도 또 언제 구축, 또 언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 요구할게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보니까 도심 내 빈 건물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사회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ㆍ유통 및 체험, 그렇죠, 맞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교육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왜 도심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체험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네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그렇죠? 스마트팜을 조성해 체험교육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목적만 보면 도심에 스마트팜을 구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목적만 보면. 이런 게 전혀 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빈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산ㆍ유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험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스마트팜을 크게 지어 운영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603면을 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그렇죠? 폐교를 이용한 것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폐교 1곳을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고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1곳을 더 추가해서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좀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모든 것은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성 및 수익성 이런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높은 초기투자와 운영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생산량과 수익이 필요한데 이 작은 규모의 도심형 스마트팜은 경제적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본 위원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면에서도 전통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가격경쟁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이고요. 또 보면 지금 현재 공간도 굉장히 한계적이기 때문에 도심에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도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재배하는 거하고 향이나 어떤 품질 면에서 선호도가 많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걸 운영한다면 상당히 쓸모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시작한 도농상생 프로젝트 농수산물 있죠? 판촉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업농촌 통합판촉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

이서영위원

네.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행사할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게 진흥원 출연사업이라서…….

서영

이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간 모든 주민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농촌 농민을 위한 건데 가보면 별 사람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비쌉니다. 도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그런 걸 판매합니까? 그렇다고 농촌한테,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물량을 갖고 와서 도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바가지 씌우는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이거 한번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릴까요?

김일중부위원장

아니요, 답변 괜찮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따로 그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867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24억을 들여서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여가시설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워낙 지금 많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을 반으로, 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반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아, 8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867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사업 신청이 1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1개소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동물보호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거기를 어떻게든지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고 좀 어떻게 좋은 시설로 가꾸고 싶은데 사실 그 땅 소유라든지 이게 본인이…….

재균

김재균위원

팩트만 딱 얘기,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는 어떻게 좀 해 주고 싶어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 주고 싶어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야지 계속, 왜냐하면 길냥이 같은 경우나 길에 있는 것도 어디로 입양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위에 있는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집에 키우고 있는 분들이 놀러올 수 있는 시설을 몇 개나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이번에 25년도에 예산서 담은 거에 보면 경기도 동두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경기북부권의 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개소당 20억짜리 사업으로 30% 보조로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거 말고 소규모 놀이터로 해서 그건 31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자투리땅 그러니까 아파트 인근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원 옆이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68페이지에 보면 반려마루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5억이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또 871페이지에 보면 반려마루 여주 생활관 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 설명서를 보면 4명인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했는데 임차를 준 상태에서도 직원들의 임차 저기인가요, 우리 직원들의 숙소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반려마루에 관한 건인데요. 여주 반려마루가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은 생활관을 임차해서 사용할 거고, 그게 맞고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관할하는, 직접적으로 우리 반려과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15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열다섯이고.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여러모로 전염병 관련해서, 구제역 전염병 지원 그리고 전염병 접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염병 사무는 우리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 사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염병에 관한 것은 지역 경계가 불분명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백신정책입니다. 그 백신정책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제역 백신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일단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은 무상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규모나 대규모나 질병은 같이 오는데 왜 우리는 대규모인데 너무 부담이 많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산 형평상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시술비가 있습니다. 시술비도 마리당 5,000원짜리, 6,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고령화된 노인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또 규모가 큰 분들한테는 자가접종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분리해서 방역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도비 매칭 도비 분담이 거의 다 삭감이 된 거고,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좀 엄격한 규정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엄격한 규정이 아니었으면 작년도에도 이런 규정이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올해 특별하게 이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있었던 본예산 심사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나 또 어려웠거나 지원이 더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뿐만 아니라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강구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리고 또 짧게 우리 농수산생명국장님께도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있지 않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일중부위원장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는 얼마나 지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어민 관련해서는 WTO 체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같이 농업에는 특별한 보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돼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얼마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겸비해야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연속성이 겸비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지난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요건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연속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어요. 짧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 사회보장협의 하면서 3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지속 여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3년만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닙니다. 그걸 해서, 평가를 해서 지속 여부를 사회보장위원회와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만큼 예산 조달이 될 수 있겠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런 제도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WTO 체제에서 농어업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보전 대책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차 토론회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론회에서 어떤 마찰과 대립구조가 생기는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토론회 때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농민단체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화훼농가분들께서 친환경 인증에 화훼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 문제만 있었어요?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문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본 위원도 이 취지에 있어 제보를 받은 사안이 있는데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친환경으로 묶고 그리고 일반농어민은 일반농어민의 기준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많이 다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냥 일반농어민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지급을 하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친환경농어민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일중부위원장

이러한 편차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대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을 갈등구조로만 본다고 그러면 참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과 환경, 귀농어민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드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사회적인 기여의 분담률이 다르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세우시는 거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정량적 평가는 없습니다마는…….

김일중부위원장

정량적 평가 없죠?

정식

공정식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정량평가는 없습니다마는 정성적인 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호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77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049억 1,325만 원으로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변경내시, 2023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6,3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9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3억 5,783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5,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5,7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936억 3,12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551억 4,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36억 3,126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551억 4,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09쪽부터 16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44억 3,03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3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4억 5,002만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국고보조금 564억 3,031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2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278억 9,39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82억 5,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3쪽부터 1620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49억 896만 원 증액된 3조 2,159억 1,51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으로 3조 1,354억 7,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34억 원,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73억 8,537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1쪽부터 1626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2,354만 원 증액된 2,867억 8,90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1,044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7쪽부터 1638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57만 원 감액된 739억 8,13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91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국비사업에 88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차량 구매 국비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9쪽부터 1645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3억 6,526만 원 감액된 512억 84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도민 평생독서 진흥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서관 운영 및 경기도서관 시설관리사업에 총 30억 1,9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4개 사업에 총 19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7쪽부터 173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3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07억 3,8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5억 1,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3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07억 3,86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546억 3,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탁금에 261억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256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는 1건으로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229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589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 청년, 청소년, 도서관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총 14개 사업에 1,5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에 83억 3,817만 원,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5개 사업에 1,380억 4,907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17억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67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2025년도 성과계획서는 미래사회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총 11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05쪽부터 313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06쪽 청소년육성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6,93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반납금수입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2025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67억 3,279만 원으로 지속성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국내교류, 자립두배통장 등 11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비에 대해 총 22억 9,46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26억 7,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조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83쪽부터 58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 4,040억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1,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도비반환금ㆍ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1억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보조금 1,344억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6억 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조 5,621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95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로 국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35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 237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2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9쪽부터 165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 세입예산은 총 4조 2,38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6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국고보조금 3조 5,640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6억 원, 선도교육청 급식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655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5조 4,11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9억 원 증액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5쪽부터 1666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5,000만 원 증액한 43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 이전에 52억 원 신규 편성,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에 43억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49억 원, 성평등기금 사업이었던 성평등 공모사업을 일반회계로 재원 변경하여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667쪽부터 1675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원 증액한 4,19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 아이듬뿍 지원사업 17억 원,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11억 원, 경기도 1인가구 축제에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첫만남 이용권 1,283억 원, 기존 성평등기금 사업인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676쪽부터 1685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3억 원 증액한 3조 8,8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 442억 원,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에 15억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1,19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 3,8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686쪽부터 1706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3억 감액한 1조 34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0억 원, 입양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에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가족돌봄수당 65억 원, 아동수당 6,864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707쪽부터 1713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한 31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에 11억 5,000만 원,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2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67억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714쪽부터 1718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 감액한 1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여성역사탐방로 조성 1억 원, 스마트쉼센터 이전비 8,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지원에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22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7개 사업에 1조 1,249억 원으로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 60개 사업에 3,872억 원, 성별영향평가 2개 사업에 12억 원, 자치단체 특화 3개 사업에 243억 원, 기타 2개 사업 7,122억 원입니다. 성과계획서 727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보육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적극 지원을 목표로 총 11개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확정 후에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경 및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423억 원 증액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3개 사업 58억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 6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 조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2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은 4개 사업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 23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조정안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이민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5억 5,865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2,403만 원 대비 1억 6,5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금 91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0억 6,481만 원으로 기정액 134억 7,349만 원 대비 4억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4억 997만 원을 감액한 28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30만 원을 증액한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 8,589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609만 원 대비 10억 3,0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국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78억 1,408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1,635만 원 대비 45억 9,7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3쪽부터 1725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2,70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5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에 14억,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사업에 1억 5,740만 원,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숙련기능인력 홍보 추진사업에 2,000만 원,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사업에 2,700만 원,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에 1억 원,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3쪽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이민사회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이민사회국 신설에 따른 현안 홍보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3쪽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입니다. 이민청 경기도 유치 공모전, 말하기 대회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련 간담회와 워크숍 필요 사업비로 4,380만 원을 증액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입니다.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에 더해 다국어 상담을 통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사업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ㆍ노동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지원해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6쪽부터 1732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8,70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4,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에 1억 9,335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4억 4,301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53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사업에 2억 원,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사업에 8,5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억 2,601만 원, 가족센터 운영사업에 38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6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에게 상황과 장소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의 참여수요를 반영하여 8,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내 및 이주 청소년들 간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기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필요에 의해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사업으로 8억 1,411만 원을 감액한 24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1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등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6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최근 3년 됐죠, 이제? 청년기본소득이 실행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혜자 현황을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해 갖고 그 통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2019년…….

이상원위원

3년 치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3년 치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도입 후에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고 그 청년들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를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사다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그리고 참가자들이 신청하는 그 신청서 양식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 사다리도 프로그램 계획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공고문부터 신청서 양식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다리 선정자 명단 주시고요. 여기에는 지역, 나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공고문, 신청서 양식 일체 주시고 그다음에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한 그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갭이어 프로그램 이후에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자 명단을 지역, 나이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재도전학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취약계층이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그리고 대상자 발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김근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 관련된 사업 있죠?

호국

류호국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류호국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국

류호국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 심의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들을 보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저는 혹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0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08학번이었죠. 저희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외에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서 양식에 “당신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당신의 가난을 200자 이하로 서술해 보시오.”라고 들었어요. 표현을 했어요. 여기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에 특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취약계층 그리고 하위소득 몇 %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요, 이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대상 자체가 청년이면 청년이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냐면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들끼리 어떤 견학을 가고 해외를 가고 그거 사진 찍고. 도지사는 자기 어렸을 때 가난했다는 그거 광 팔면서 그 사진 갖고 성과보고서 만들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잔인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책적 대상에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똑같은 위치에서 배려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배려계층을 좀 더 두텁게 더 많이 배려를 하려면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내고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 저소득층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어떤,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안 드러납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저소득 대충만, 모두 다…….

이상원위원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너 가난해’, ‘너 잘살아’ 그거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아, 이거 전에 한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청소년들이 모두가 함께 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또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거기서도 아이들끼리의 그리고 혹은 청년들끼리의 그룹이 그 안에서 또 갈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업목적이 실패를 성공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 자기진단, 실패원인 분석, 심리치유 뭐 이렇게 있는데 뭐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우리 지금 사회생활의 각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러 가지 단계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려고도 그렇고 창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패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되지 않게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내상,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원위원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25년도 상반기에는 소득 불문하고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합니까, 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상원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저소득계층을 좀 더,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일괄 100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한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일단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이에 대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청년들은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금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만 24세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것도 청년이라는 우리 청년기본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 중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나이가…….

이상원위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게 지금 1,300억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도비만 1,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상원위원

1,000억이 좀 넘는데 5,000억을 쓰더라도, 4,000억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어설프게 할 거면 저는 사업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청년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대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이게 예산이, 재정이 허락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상원위원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저희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도지사님이랑 같이 해서 대상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도 주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주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상원위원

일단 저는 그런 지적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결혼을 하려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결혼준비로 해서 청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제안이 된 이후에도 공론화, 토론의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상원위원

공론화를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 과정을 하면서…….

이상원위원

결혼준비만 하고 있으면 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한 사람,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결혼준비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 명칭은 사실상 잘 안 맞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초에 제안된 사업 자체가 결혼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보조를 해 주자, 축하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굉장히 이것도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사회 트렌드상 맞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결혼을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줄 수가 없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확한…….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하면 준대요. 요즘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 바로 하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준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이상원위원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많죠.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결혼 지금 3년 차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 지자체 한 21개 정도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남이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요, 명분도 없고 대상도 명확하지도 않은 거를?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다는 의미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을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사회적인 응원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청년 참여예산으로 처음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지는 공감한다니깐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로 본 위원도 22년도, 23년도 9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24년도 10월에 했어요, 아기를 낳고.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면 대다수가 이렇게 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혼준비 단계에서 하다 보면…….

이상원위원

이거는 지금 결혼준비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면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그게 토론과정에서 결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상원위원

아니, 토론과정은 중요하지가 않고 토론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사업명이 바뀌었어야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결혼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하와 응원의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근데 그것도, 그것 역시도 준비하기 나름이다. 내가 결혼식 비용으로 1억을 생각하고 있으면 1억이 들어가는 거고 2억이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힘든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시대가 그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주거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서, 2억 원이 넘게 평균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들고 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이상원위원

전셋집 하나를 구해도요, 수도권에 전셋집 하나 구해도 최소 3억 이상이 들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상원위원

경기도에서 100만 원 줘서 어떻게 하자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반 스튜디오 활용이라든지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효율적으로…….

이상원위원

그러면 스드메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1년 있다가 혼인신고하고 이거 받자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기준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래도 혼인신고라고 봤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업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청했던 자료들은 꼭 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당 쪽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영봉 위원님,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그럼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먼저 질의할 만한 사유가 좀 있어서.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설명서 79쪽 평생교육과 한류문화 거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100% 34억, 내용이 이거 왜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왜 하는 건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교육캠퍼스가 저희가 파주…….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과에서 K-컬처 한류문화 거점 조성 왜 하시냐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 미래교육캠퍼스가 파주하고 양평 두 곳에 있습니다.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좋아서 한류문화 콘텐츠로 해서 드라마라든지 여러 CF 촬영이라든지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장소가…….

광현

임광현위원

소관 업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글로벌 기능 그리고 한류문화 기능 그리고 미래교육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아서…….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계속 설명하실지 이해가 가서, 죄송하지만. 한류문화 거점 조성 헤드라인은 좋아요. 내용은 그냥 리모델링이잖아요, 중심 예산이 리모델링비 13억.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리모델링비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편이 낫지 않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리모델링도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K-컬처밸리 얼마 전에 난리 난 거 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소속돼 있는 저희 당에서 아직도 이 부분이 설왕설래 여러 가지,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억을 더듬으면 2015년도 2월 11일 우리 대통령직을 불행하게도 수행을 못 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사까지 한 게 일산에 10만 평 1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K-컬처가 있었어요. 민감한 시기에 사업기획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하시지 도비 100% 사업을 앞에 헤드라인을 한류문화 거점 조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눈에 번쩍 띄어서 본 거예요. 34억이 아니라 3,400억을 해야죠,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시군끼리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과에, 제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는데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라고 반문하시려면 재반문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보죠. 자, 이거 도비 100% 해서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사전평가를 이루셨나요, 용역 평가하셔서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둘째치고 절차의 부분에서 34억이면 용역 평가하셨죠? 하셨죠? 안 했으면 전액 삭감 들어갑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사전절차…….

광현

임광현위원

절차와 목적이 맞지 않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나마라도 합리적인 관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16억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K-컬처 연결 주변 행사 운영을 하겠다. 어느 동네에서는 1조 원 투자해서, 그때 미래 비전이 뭐였어요, 부처랑 한 게? ‘5년간 35조의 문화혁명을 일으켜 가겠다.’였던 거예요. 이거요, 어디에서는 무너뜨리고 어디서는 염장 지르는 꼴입니다. 이런 거는 사업연계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 100%를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그냥 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관련 근거 없으면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할 겁니다, 제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또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현

임광현위원

물론 다 위탁, 위탁, 위탁이에요. 우리 의원은 월급 받고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죠? 직업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리모델링 위탁사업자 내정이라도 된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이, 그럴 리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럴 리가 없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왜 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꼭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꼭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소관 부서에서 꼭 해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편 이해할 수도 있어요. 평생국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K-컬처를 하신다고요, 평생국에서? 그냥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백번 이해해요, 평생학습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련 근거,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기본절차 알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셔서, 다른 충분한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경기도 1인가구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경기도 1인가구 축제는 수원특례시에서 11월 23일 토요일 날 실시했어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인가구 축제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긴급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본인이 발언하신 거니까? 긴급 편성하셨다. 긴급을 요하는 게 경기도 1인가구 축제가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1인가구 축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인데. 올해 수원도 하고 화성도 하고 어디서 1인가구 축제를 하니까.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 정도면 도가 그거에 대해서 카피 수준 아닌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현

임광현위원

어디서 하실 거죠, 대략 예상이? 컨벤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인가구 주간을 한 일주일 정도 정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려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컨벤션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신청을 아마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임광현위원

수원시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수원시장이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절대 아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카피율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부스 설치하고 모형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세부설계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2억 9,000 갖고 하는데 그냥 3억 갖고 하세요, 2억 9,000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짓궂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하필 2억 9,000입니까? 3억 1,000이면 이해가 가는데.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광현

임광현위원

반려동물 부분, 호신술, 1인 용품, 마켓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벤치마킹하는 건 좋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도가 기획하고 실시하기에는 이것 또한 도비가 100%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은 자존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자존심을 가지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수원컨벤션에서 안 하신다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수원시 제2의 1인가구 축제를 도에서 지원하는 형식처럼 보이지 않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도청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기 수원에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수원시는 컨벤션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산성에 가서 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수원시는 아마 컨벤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내년에도 거기서 할 것 같은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요, 여러 시군과 연계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도는 봄에 하고 수원시는 가을에 한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러 시군과 연계해서 정책도 발굴하고 우수사례 공모도 발굴하고…….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가 사업기획에 내정지가 없이 예산이 나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장소를…….

광현

임광현위원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기획에 있어서 몇 ㎡ 스퀘어를 갖고 공간 부스는 어떻게 되고 세부 면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죠. 그러면 이 예산은 엉터리 예산이네요, 말씀의 주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는…….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대답이 예산편성과 부스 면적과 수요 인원, 편성 인원에 대한 기획 사업비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사업의 충실도가 만족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100% 삭감 요청을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업계획서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금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인가구 축제를 그냥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아니신데 제출한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따라하는, 제가 싱크로율 9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색다른 게 목적사업 예산의 33%를 넘으면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관련 근거를 제출 안 하시면 도비 100% 이 사업은, 수원시와 중복을 피하시고 싶으면 피하세요. 유감이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따라가기 사업밖에 안 보이고요. 남 한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기획 의도가 명확치 않고 기획 의도가 예산 투입에 맞춰서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 100%를 쓸 만한 사업이 맞느냐, 특히 수원특례시가 진행하고 있고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관련 근거를 좀 더 연구하시고 본 위원을 설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 도서관정책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라는, 의원이지만 또 도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책이 소실되고 그냥 태블릿 PC로 책을 읽는, 가까운 이웃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보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로 인해서 그들은 페이퍼를 보는데 우리는 왜 액정을 볼까라는 어느 후배가, 논문을 해야겠다라는 후배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도서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더 예산이 좀 넓어져서 작은도서관 유휴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유휴공간이 재활용돼서 경기도민들이 앉아서 잠시라도 책을 볼 수 있고, 요즘은 또 선진국 아빠들이 많이 보는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게 있어요. 12컷에서 모두 다 깊은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재미난 책들도 있는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좀 더 예산을 푹 좀 늘려서, 도비 70%, 시군비 30%인데 도비 좀 올려서 80%하고 시군비는 한 20%만 해서 유휴공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휴공간은 또 다른 국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또 미래의 평생이라는 어떤 그런 라이프 곡선에 아주 긴 걸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하고 계신 행정조직으로서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에는 연도별로 계속 좋은 사업이라 감사드리고요. 누차 강조하는 대로 작은도서관은 좀 더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도가 더 전투적으로 시군에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던져주지 마시고 별도로 찾아보시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으로 더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올해는 뭐 그렇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의 보완재 기능으로 처음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도 많이 하고 요즘같이 독서율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보려고 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철도청, 거기는 또 국가조직이 편제돼 있지만 그런 지하철이나 철도, 전철 옆에 유휴공간을 잘 협의하셔서 그런 작은도서관을 좀 더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물론 옆에 있는 카페랑 상권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할 수 있고 도시민들의 지친 하루가 아니면 활기찬 아침이 책 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 한 줄에서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 한 줄이라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논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도서관 참 멋진 사업인 것 같아요. 꾸준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안 있어도 한번 기대하고 꼼꼼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석 미래평생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이영봉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1차 추경에도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받으셨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번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년 정도까지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갔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다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영봉위원

어느 정도나 올라갔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7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0%, 90% 정도 그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전에 많았을 때는 90…….

이영봉위원

3/4분기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 4/4분기는 더 올라가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신청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어디 어디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성남하고 의정부시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의정부시는 상당히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4/4분기 다 돼서 다시 신청을 하고 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문이 왔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작년에 포기했다가 작년 11월, 2023년 11월에 포기했다가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저희한테 요청 공문을 좀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2024년도에 만 24세가 된 청년들한테 여태까지 5년 동안 계속 지급을 했는데 올해만 지급을 못 하게 됐으니 이 청년들을 구제하고 싶다. 이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주고 싶다.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임위가 11억 7,000 정도 증액을 편성했었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맞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 11억 7,000 정도면 잔여액이 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하신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억 7,000 관련해서는 저희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 내년도 본예산 증액을 그렇게 상임위에서 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추경으로 28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 40억 정도, 4,000명 정도로 의정부시에 이번에 지급 대상이…….

이영봉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4,000명 정도가 되고.

이영봉위원

경기도에서 28억이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8억이고…….

이영봉위원

기초단체가 12억이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2억입니다.

이영봉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11억 7,000만 지금 상임위 증액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1억 7,000만 원은 25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25년도 본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8억 부분은 24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그건 이제 우리 상임위가 좀 늦게 계수조정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잠깐 봤으니까 제가 그건 확인하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 의정부에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경기도민이잖아요. 똑같은 도민인데 수혜를 보지 못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법을,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년 부부 2,650쌍을 한 거예요? 수혜 대상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이 근거는 뭐예요, 기준 근거는. 선정기준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선정기준은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여기 경기도에 살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일단 대상은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으로 했는데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좀 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이영봉위원

너무 섬세하지가 못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많은 토론과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더 세심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경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이번에 도서구입이 어느 정도 되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여기 장서는 총 20만 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 하는 것은 여러 자료 형태가 각각 있어 가지고요, 전자도서도 있고 대체자료가 있고 또 일반 책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보니까 일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거죠, 3만 권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2025년 10월 23일 정도, 24일 그때쯤 해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서를 구입해서 장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여타의 가까운 인근 기초단체의 도서관들을 보면 20만 권들이 넘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러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김포교육도서관도 한 7만 5,000권 정도 되는 거고. 도서관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건 3만 권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을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서도 있고요. 도서가 한 8만 권은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또 사이버도서관에서 사이버 전자도서 그 부분하고 대체도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도서, 각각 여러 형태로 해서 추가로 또 구입을 해서…….

이영봉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구 제작은 19억인데 도서구입비는 15억이에요. 물론 이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겠지만 주목적이 도서관은 책이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도서가 전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이영봉위원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을 올리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거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리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거 선거법 유권해석 다 받아보셨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선거법에 관련 자문을 받았고요.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영봉위원

가능하다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다른 선물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축전하고 지사님 직함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이었고요. 만약에 어떤 선물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영봉위원

반드시 꼼꼼하게 더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선거일 120일 전에는 이걸 발송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 반드시 회신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 기한까지, 선거 임박해서 영향이 있는지,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같은 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이게 못 하게 돼 있어요, 120일.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가능하지 않고 그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여기 보면 의료비나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또 성폭력피해자 상담실에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감정ㆍ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해바라기센터 등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성폭상담실이라든가 해바라기센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6개인가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유사한 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곳이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해바라기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이게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고요. 성폭상담소 같은 것은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상담소에서 상담을,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성폭피해자일 경우는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연계가 돼서 경찰, 법률지원, 의료지원까지 한꺼번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증거 채집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찰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저도 그 센터를 몇 번 가봤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현장을 좀 가 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게 최근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청소년 한부모 전 기본 데이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집행률은 100%인 데 비해서 이게 예산편성은 계속 줄어드니까, 예산이. 그래서 제가 여쭌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경기도 긴급복지 수혜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이 기금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인데요. 중앙에서 주는 기금은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이영봉위원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시행령으로 돼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이라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 정비 같은 것도 추진을 해서 하고 또 기준도 저희 자체적으로 좀 높여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쪽에 보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2개가 국장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교 검토해 보셨어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하고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의 유사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데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내부 보고서에도 없는 정책 제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3년 12월 20일에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분포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모르시나요, 아니면 아시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듣긴 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저희 의원들은 예산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요점보고에서 보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분포 특성을 고려, 집중거주지 중심의 정책 또 희소거주지 혹은 농촌지역 정책 그리고 체류자격 특화 정책이 필요함이라고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이거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작성할 당시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검토한 적 없으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

채영

이채영위원

자, 그러면 모르시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양이 많아서 그러시겠죠. 그러면 검토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첫째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예산 관련하여 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기존 공동체 인근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얻고 모국 출신 이주민과도 친목 도모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고 연구하였는데요. 그럼 이민사회 정책 추진, 현안 홍보가 이러한 연구결과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

채영

이채영위원

저랑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계시네요. 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순위에서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돼야 하고요. 또 홍보활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홍보 예산 1억 원이거든요. 이거 삭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 현황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 부분에 관련하여 보면 추진평가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외국인 정책 관련 간담회 1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페이지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중복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정책은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 사업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민사회국이 올해 신설돼 가지고요, 이민사회국을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국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그래서 홍보계획에 예산을 책정…….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 소통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위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국적 분포,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분포 통계자료 이렇게 중복이 되게 많아요.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정책,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집행률이 또 41%밖에 안 돼요. 사실상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정책 이게 통합이 가능하므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어린이집에 이거 얼마 주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10만 원씩 합법 외국인이 대상이고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에 가야 되느니, 유치원에 가야 되느니 이거 분분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 빨간 적신호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급식비는 또 얼마 나가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영유아 급식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1인당.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인당 지금 2,800원 정도 운영비에서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지금 폐원한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한 해 평균 800개 정도, 작년에는 850개 정도이다가 지금 조금 줄어서 780개 정도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분들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이 직업이 좋아서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폐원의 아픔도 크고 그다음에 폐원 후에는 그분들의 일자리도 걱정될 입장이고, 그런데 폐원 증가하면 이 급식비 남지 않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약간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불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이렇게 남는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 자녀의 이동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영유아 급식비를 올려주거나, 왜냐하면 인건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럴 때 약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서 남은 금액들을 조금 조정해서 이동을 해서 그들에게 조금 편하게 운영할 동안만이라도 영유아 급식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 보육비 있죠? 이렇게 지금 막 서로가…….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가슴앓이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영 구축도 맞지만 그 예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내가 또 떠나가야 된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셔 가지고 한번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외국인 영유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5만 원을 인상해서 15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0세에서 5세까지요. 그런데…….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여기 324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15만 원이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재원상의 여유도 조금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하는 걸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통 2월 말 정도가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꼭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여가교위에 오래도록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촘촘히 이 내용들을 너무나 현장하고 예산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미성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먼저 세부사업명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부대의견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안의 근거가 뭐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게, 아마 조금 전에 이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재원상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108억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내년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한 98억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40인 이하 민ㆍ가정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인 이하 국공립을 포함한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33억 정도 듭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요약하자면 현재는 40인 이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40인 이하 민ㆍ가정…….

병선

최병선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증액안의 이유는 50인 이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국공립도 포함한 모든.

병선

최병선위원

모든?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인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상도, 범위도 늘어나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런 취지가 뭘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정원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저출생 때문에 아이들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ㆍ가정도 공통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줄어들어서 조금이라도 남는 재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줬으면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유보통합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일 중요한 과제가 비용 격차의 해소, 지금까지 어떤 불평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일 큰 걸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놓고 볼 때 일단 유치원 선생님들이 처우에서 훨씬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좀 더 나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의 급식비 같은 면에서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급식비 항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 어린이집은 운영비 안에 그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면 먹는 것도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들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바꿔서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어떻게 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폐원율이 올해 기준으로 1년에 한 780개 정도 폐원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한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10% 내외?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0%~9% 정도. 작년에 어린이집이 한 8,500개 정도였는데 800몇십 개 정도 되니까요. 한 10% 내지 9%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동일한 폐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무래도 폐원율이 적고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민ㆍ가정이 훨씬 더 많이 폐원을 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자료 전달) 국공립은 폐원이 32개니까 상당히, 거의 폐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통계학적으로 거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무의미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요약하자면 유보통합 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겁니다. 동일한, 바로 밑인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도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동일한 흐름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은, 전제는 전부 등록외국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작년까지 경기도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8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이 많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2월 말이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애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은데 조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특히 수원시 같은 데가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3세~5세까지는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하는 걸로 인상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0세~2세까지는 15만 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3세~5세까지는 28만 원이 된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동일하게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자녀, 아이들이 아닌 우리나라 아이들 수준을 맞춘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청년기본소득인데요. 산출내역을 봤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죠, 상임위에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진짜 증액을 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는 135페이지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2000년 출생자, 하반기에는 200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의 사업량을 14만 4,232명의 50%인 7만 2,000여 명을 산출했는데, 맞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2000년과 2001년의 출생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출생자 수는 다른데요.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이 이게 딱 출생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3년을 연속해서 경기도에 살고 또는 10년을 합산해서 경기도에 사는 인구는 좀 더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퍼센티지를 어떤 식으로 조정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출생 연도의 어떤……. 전년보다 올해 출생한 사람이 적었다, 청년들이 적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또 지난해의 지급률, 신청해서 지급된 그런 비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지급률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출생자 수에 대한 반영 퍼센티지를 어떻게 반영하셨냐고요, 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일단 전년도보다 더 적어서 지급률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90%로 판단을 한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급률은 출생 인구, 지급 대상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출생자가,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만 3,000여 명 되고 2001년도에 마찬가지로 경기도 1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퍼센티지를 반영하셨냐고요, 여기에. 예산 산출근거에. 12%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전국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10년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적용하다 보면 지금 현재 거주한 사람하고 그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2023년도 12월 말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되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14만 4,232명은 어떻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잡은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 근거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청 자료 아니겠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출생자 수가 명확히 연도별로 집계가 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삼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2000년도, 2001년도 갭을 반영하면 한 57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통계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이런 방법을 써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 방법을 써온 거랑 지금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더라도 이 예산 산출근거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위 전까지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당연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6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 7일에는 한강 작가가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10일에는 시상식, 12일에는 낭독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정동혁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리는 것도 좋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혁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가장 저조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도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31개 시군 내에서 지금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곳을 비롯해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가장 심각한 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걸 제가…….

정동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곳에 대해 보조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방식을 통해 폐관을 유도했고 올해도 잘 운영되던 5곳에 대한 폐관을 추진해 2년 만에 공립 작은도서관 수가 16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어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경기도 청원글을 올렸고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 알고 계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잘 들어주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정동혁위원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이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연합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정동혁위원

이 청원의 제목은 “경기도에 줄어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였습니다. 청원 인원이 1만 명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지사님의 답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작은도서관이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보게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작은 마을 사랑방 같은 역할도 많이 해서 어린이들 돌봄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책을 접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극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사태가 좀 있고 나서는 저희가 얼마 전 11월에 공문을 시군에 보내서 이런 폐관을 할 때에는, 쉽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위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달라…….

정동혁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까지 지금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금 일반 대형 도서관이 이 작은도서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보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다시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작은도서관 수를 줄이고 있는 현 상황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고양시가 작은도서관을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없애버릴 줄 몰랐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고양시 상황? 못 하셨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작은도서관 폐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답변 좀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거고요. 또 특히 그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평가 등급에서 A, B, C까지 있는데 D등급까지도 지원을 해서 지금 막 자라나는 그런 작은도서관에서…….

정동혁위원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운영 문제입니다. 운영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산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용 감소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이용 감소로 인한 폐관 비율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실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동혁위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독서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지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예산도 충분할 만큼 많아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오히려 지금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을 시키고는 싶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도 재정 상황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독서진흥 시책을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데에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줄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우선은 지금 제가 예시를 고양시로 들었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고양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는. 작은도서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 그리고 또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혹시 직접 이 작은도서관 관련한 단체를 만나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1억 원을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후에도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 작은도서관이 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운영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했으나 예산 성립이 안 됐어요.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직접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정동혁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이렇게 가실 수는 없는, 지금 인력적인 문제가 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동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도 용역을 하고 싶었으나 용역을…….

정동혁위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직접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또 자료도 필요해서 직원들이 직접 파악을 하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할 의사는 있지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또 우리 상임위 들어가시면 여가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 관련해서 상황설명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추경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동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지금 사이트에도 없고 어떤 거 제가 요청했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한류 거점에 대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그 사업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4시 반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빨리하도록 챙겨…….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빨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없이 지금 예산에 담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좀 질의하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이거 제가 이번 예결위 기간에 사실 처음 자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어떤 부서에도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하지도 않는데 오늘 처음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속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 부분…….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이 한 자료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바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국장님 때문에 이거 정회할 거예요. 빨리.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에서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이 계신데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성을 하시지 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지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첫날 예산 전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지금 고갈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상황이라서요.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저는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사용되던 게 좀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곳에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26억이 지금, 26억의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이거 좀 지금 현재 그렇고,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됐어요.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파악 안 하시고 계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

근용

김근용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앞에서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기 재도전학교 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중복성이 다분히 농후히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청년도 중복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그리고 중장년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부머기회과라는 그 과를 전담 과를 만들어 가지고, 중장년 하면 지금 보통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근데 이것도 사업 중복성이 굉장히 있고 사업에 중복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다르다고 물론 표현을 하시겠죠. 근데 사업명도 사실은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 재도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청년이고 중장년층이고 재도전을 한다는 건 한 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용어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청년이 실패를 했어요. 어떤 실패를 했을까, 과연. 그리고 실패 후에 뭔가 재도전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제가 사업 내용을, 세부 사업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그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업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번 예시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국장님, 실패를 그러면 어떤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청년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예를 말씀드리면 취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사람들이라든지 창업을 하려고 하다가…….

근용

김근용위원

취업을 하다가 못 하고 창업을 하려다가 못 한 사람들이 다 실패자입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못 한 사람들, 창업을 할…….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다 실패자냐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창업을……. 그러니까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시네.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우리 공익적인 공공을 위한 도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갇혀 계신 것 같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는…….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취업을 못 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실패자입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실패도 하나의 단기적으로 실패자로 볼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리고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갑자기 이렇게 자꾸 끼어드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말싸움하러 오셨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말싸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자꾸 그러면 퇴장시킬 거예요. 방송이 나갔는데? 일단 질의하시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하니까 이게 오디오가, 비디오가 다 나가버리잖아.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정회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국장님, 내가 계속 듣고 있었어. 다른 위원님들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시더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답변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저희가 답변 시간 안 드렸어요? 그거 뭐 여기 말싸움하러 오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끼어드시는 거예요, 왜! 예결위 심의가 그렇게 우스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여기 뭐 친구랑 대화하는 장소예요?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일단 하시죠.

근용

김근용위원

네. 국장님, 물론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국장님과 제가 하는 대화는 어떤 생각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절대 생각의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국을 이끌어갈 만한, 경기도에 사업을 만들 만한 그런 마인드가 과연 계신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의구스럽고요. 저는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서 제가 처음 질문하면서 부서에 얘기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제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사실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사업 중에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 혹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직 유사한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확대된 사업이라서 지금 아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출했어요? 올렸어? 저희가 제출은 했고요. 아직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왜 원칙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법을 안 지키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지금 할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니,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세우셔야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설명서 632페이지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이것도 혹시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거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0.5잡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0.5잡ㆍ0.75잡은 저희가 신설 협의를 9월…….

근용

김근용위원

해당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해당되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업에 지원되는 거, 좀 경계선에 있어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고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요거는 해당이 돼서 9월 3일 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왜 이런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무리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이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번 달에, 이달 말에 저희가 계속 위원님,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예정이잖아요, 예정.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예정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경 때부터 계속 예산에 올리고 사전보고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는데 찾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게 절차를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업들은 일체 다 저는 삭감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추경 때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잘못됐더라고요, 절차가. 인정하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은 자료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이따가 마무리하실 때 제가 또 추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일반회계 세출 자료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운영은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에서 일몰사업으로 0원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편성 요구를 못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사업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 이해를 높이고 독도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바른 독도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독도의 문화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제가 2020년도에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대한 조례도 제가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교육을 시키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셔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례에 “경기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사업 추진을 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조례예요. 제가 교육청에 관련돼 있는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만든 조례가 따로 있어요.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도 청소년교육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독도에 관련돼 있는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영토주권의식을 제고하고 더 폭넓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에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고민함에 있어서, 설계함에 있어서 직접 현장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식하에, 인식하에 현장방문 예산을 국내교류 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로, 독도를 디지털체험하는 방법과 현장체험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서 현장체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사업도, 현장탐방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현장탐방을 가는 것은 일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이 더 많은 독도에 대한 관련한 사항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홍보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권의식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31개 시군에 관련한 독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제가 독도 주간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299페이지,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사업 시행한 게 언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1년도입니다.

김용성위원

네, 21년도 처음 시행하고 아마 14개 시군인가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1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4개 시군, 조금 확대 더…….

김용성위원

24개, 이제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3 대 7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지만 우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나머지 기타 시군에도 그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요청을 하고 또 그 해당 나머지 7개 시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더 홍보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혹시 여기 나머지 시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7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시군 매칭 비율 7 대 3으로 진행이 되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도가 70%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혹시 결례 아니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대 3 시군 매칭 비율로 진행이 되고 전체 예산규모가 1,500, 도비가 1,045억 그리고 시군 비용이 448억, 진짜 정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쪽에 산출된 근거를 보면 22년도 사업량은 도내 3년 연속 거주 24세 추정 인구 14만 명으로 이 14만 명이 2000년생 출생자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 맞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의 산출량 상반기의 경우 20년생 출생자와 하반기 21년생, 그중에서도 상반기 출생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사업량에 14만 명의 50%인 7만 명을 여기 산출하셨는데 맞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량이 과연 꼼꼼하게 산출이 됐나라는 부분을 조금 사료하게 됐어요, 국장님. 인구 비율이, 지금 2000년생과 2021년생 인구 비율이 다른 거 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산출량이 꼼꼼하게 체크된 거 맞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아까 최병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산출하는 어떤 산출근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도내에 합산해서 10년 이상이라든지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인원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인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설명 안 해 주시니까. 2000년생 출생자가 63만 명, 2021년생, 2001년생 출생자가 55만 명 그러면 2000년 출생자 수 대비 12.5%가 감소한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면 통계를 보면 25년도 하반기에는 200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 사업량을 2000년생 14만 명의 50%인 7만 명으로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21년생 출생자 수를 고려해서 12.5%를 감액하면 이게 6만 명이거든요, 6만 명. 그럼 예산 규모에 차액이 생겨요. 그 차액이 57억 원이에요, 57억 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90%를, 말씀하신 데 곱하기 산출을 90%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57억의 사업량에 대한 차이는 실제로 청년기본소득이 자체 어떤 편성 규모를 책정할 때 꼼꼼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김일중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도덕적 해이라는 뜻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그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않거나 책임감 없이 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신 단어의 뜻 정확한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여러모로 국장님, 이 청년기본소득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3년 됐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019년도서부터 시행이 돼서 이번에 6년째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의정부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데도, 중단했다 또 참여를 하는 데를 보면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혹시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 효과나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 청년기본소득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소속, 보편적 복지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지급이 됩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24세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결과되는 보고 혹은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느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표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김일중위원

경기연구원이요. 우리 경기도 산하 연구원이에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그리고 결과 분석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실국의 총책임을 갖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몇…….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요. 정책 집행할 때…….

김일중위원

그 신뢰도 높다라는 걸 지표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0%로 봤을 때? 100%로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00%라고는, 연구보고서니까요. 다양한 근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니까 90%…….

김일중위원

빨리,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9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90% 이상.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해서 2024년도 11월 11일 날 결과보고된 연구보고서예요. 여기서는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90% 이상 우리 경기연구원의 결과들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번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유형을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신규적인 사업 범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규적인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전의 검토와 그 결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심의를 할 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재정이 많고 풍부한 상황에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세분화적인 어떤 지원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소득 같은 것들이 다양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이 자비로운 유형에서의 모델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일중위원

이해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정책을 소관하시는 부서의 총괄 책임을 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견해를 좀 주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 이후에 내년도의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뢰성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효과나 그런 부분을 예단을 하면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일중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봅니다.

김일중위원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출산축하카드 관련해서요. 우리 출산축하카드도 동일한 요소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하다가 지금 지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편물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따로 돼야 되고 예산이 복합적이게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출산 축하의 어떤, 출산율의 독려 취지와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표명하는 지사님의 의도는 본 위원도 저출산 인구 위기에 직면한 지금 현시대의 정책적인 부분은 동감을 해요. 하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감액, 절약할 수 있을까 방법을 궁리하다가 디지털 편지나 이런 걸로 보내는 방면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는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다니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책 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책을 선택지를 넓힌다든가 하는 의견들을 많이, 오디오북 이런 걸 많이 주셨거든요. (타임 벨 울림)

김일중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카드는 그래도 저희는 아날로그 정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아무래도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이 건을 가지고, 안고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는 디지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아날로그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디자인도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아날로그 종이카드에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디지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편요금 같은 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일중위원

국장님, 전반적이게 본 부위원장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대체적이게 모든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되게 상당히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진짜 이 현실은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국에 치닫고 있다 보니까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직면한 어떤 가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어려움들을 우리 도민들은 지금 현장에서, 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도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정말 중첩적이게 보탬이 되고 권익을 증진시켜 주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도 있는 이런 검토들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게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과연 어떤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사님표의 새로운 정책적인 이 부분이 얼마나 연속성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신규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라도 소신 있게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들과 과장님이 부서에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좋다 해서 예산을 더 가용시키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의, 저보다 더 많은 지사님들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셨을 거고 저희가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독려를 드리죠. 하지만 지금 다른 시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지금 발족을 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공식적인 출범 이제 제도적인 것은 다 완비가 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인 것도 전부 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법적인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절차를 밟았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시작을 하시려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01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정도 출발하시려고 그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025년도 1월 중으로 공식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리로 오시는 부분이 제일 많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45명 정도가 그대로 이체, 같이 들어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잠깐 물어볼게요. 이거 몇 주를 가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두 달 가는 거죠, 두 달?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경기청년 사다리는 3~4주 정도 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4주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350명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내년에 그렇게, 2025년도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4년도에는 몇 분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70명 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70명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할게요. 270명 이름은 그냥 ○○

으로

쳐도 되고요. 연생, 거주지 그리고 생활의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270명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인데 24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걸 기준으로 하면 9,052명에 93억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000…….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52명, 9,052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금액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93억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3억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게 2024년, 2018년서부터 모두를 다 포함한 액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연도로 잠깐 불러주실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024년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년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023년도는 14억 7,0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2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2년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년도 같은데 24년도는 33억이었고, 31억이었고 그러면 이 적자의 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실제로 지급률은 평균적으로 23년도가 64%이니까요. 그렇게 어떤 지급에 대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차액이 너무 나는 거예요. 3배 이상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 볼 방법을 찾아보든지 보험회사하고 어떤 이런 평균치를 갖고 좀 가격을 내리든지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위원님, 한 3년 시효 대부분 보험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2023년도 지금 기준을 봤을 때는 6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민사회국 국장님, 설명서 55페이지예요.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단체가 8개 단체 내외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8개 단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내외라는 글자를 쓰나요? 안 쓸 텐데. 단체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지금 이거? 계속 사업을 했으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8개 단체인데요. 내외라는 표현을 생략해도 됐을 뻔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여성가족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회의 같은 걸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기나요?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여기 6개월밖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여성가족평생교육국을 떠나왔는데 지금 아는 얼굴이 몇 분 안 계셔요. 인사이동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면 어떤 보고서나 다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하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답습만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가시고 1년 있다 가시고 그러는 게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꼭 회의를 하면 회의날짜, 누가 참석을 했는지, 어떤 회의내용이었는지 좀 꼭 해서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지원금 자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국, 1366 지금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 오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11월 23일 날 저희 안양에 있던 1366센터가 여성비전센터 3층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사 왔는데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같이 지금 계시다 보니까 11월 3일 날 왔으면 한 달 좀 넘었네요. 장단점이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통합대응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이제 완전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요새는 여성폭력이 한 가지 양태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률ㆍ의료ㆍ홍보 지원 여러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건장치는 따로 저기를 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직 검토, 시건장치는 완료됐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통로를 분리하는 것은 아직, 엘리베이터 그 부분은 아직…….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다 됐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을 2025년도에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3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타 시도ㆍ해외, 안심지원사업 예를 지금 서울시 걸 들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서울시 게 훨씬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물품이 몇 가지죠?

김미숙여성비전센터소장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물품이 가짓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여러 시군별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짓수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선정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군에 맞게 하는 거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식적으로 또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주면 그냥 방구석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31개 저기하고 꼭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타 시도 유사사례 나오는데 서울시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숙여성비전센터소장

올해 사업 초기에, 사업 시작하기 초기에 시군들하고 한번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고요. 내년 사업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우리 예산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가장 특색적인 게 누리과정 운영지원에서 지금 223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 해도 내년에 누리과정 아무 지장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교육청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현재 문제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액, 지금 223억,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쭉 증액을 한 걸 보니까 각 기관에, 여성가족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 웰빙비를 다 주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고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각 국에서 집행하는 데 아무 지장 없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국하고 같이 검토된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사실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량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지금 급량비가 아니라 웰빙비던데, 다 보니까 거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야근을 할 때 저녁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예결특위 조정예산안이라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부의 안입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만드신 겁니다. 저희 심의할 때 만든 자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심의할 때 만들었는데 예결특위 조정예산안 해서 원안을 전부 다 갖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결정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건 아마 엑셀서식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식으로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건 수식으로 나와도 상임위원들이 보거나 다른 의원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에 원예산안을 지금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그리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그다음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예산이 34억 편성됐네요. 신규네요. 이게 신규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매년 어떻게 보면 한류 쪽에서 본다면 신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사업위치가 어디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캠퍼스.

김성수

(안양1) 위원 신규사업인데 파주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파주로 결정하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파주에 있는 시설을 리뉴얼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김성수

(안양1) 위원 시설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49개 동이 있는데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 시설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수하고 한류콘텐츠로 많은 방문을 오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좋은 부분을 이어나가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 변경계획 용역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제한적으로 숙박용도만 도시관리계획을 변동을 하는 거고 다른 부분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숙박시설에 대해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상 없고 사업 진행에도 이상이 없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대상이 보니까 도민이에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주로 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이거 뭐 K-팝이니 K-컬처니 이런 건 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요. 외국인도 와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도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로 운영을 할 방향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혹시 다른 국하고 좀 약간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혹시 뭐 없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대상이 어떻게 보면 청년하고 중장년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고는 있으세요? 혹시 다른 부서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사업이 있다는 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디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라고 생각…….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알고는 계시네요. 사회혁신경제국에 보니까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재도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도약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전과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두 사업이 약간 중복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취업, 취업역량을 길러 나가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경기 재도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힐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서 재도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상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질의하시죠.

박상현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성수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AI에 관련된 행정 효율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올해는 데이터통합 및 플랫폼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체계화시키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실국장님들께서는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앞으로 이것은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집요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계속적으로 AI국과 기조실과 협력해서 이 플랫폼 운영비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유지 서버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라고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실국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안 보여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거 몇 가지를 짚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박상현위원

몇 가지 짚고 싶은데요. 먼저 AI 통합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고도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고도화이고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업무 행정혁신인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 취약계층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돌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거기에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종사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고요. 하지만 급식비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카드로 주로…….

박상현위원

아, 카드로 넣고 다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급식비와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행정체계와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증빙서류 만들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과도한 것은 사실인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AI를 통해서 AI 통합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면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랑,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5만 2,000명이거든요. 이 아동들한테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서비스,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 등등 부정사용 이런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포함해서 이 시스템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75개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아니, 그러니까 자금을 보조, 교부를 하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많은, 그러니까 정산서도 풀칠해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는 현재까지도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775개 중에서 많은 데는 60개가 넘는 시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전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도 신고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운 증빙서류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증빙서류, 회계, 지출 관련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서비스 일체 그다음에 출석 아동 그다음에 물품 구입까지, 식자재 구입까지 출석인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럼 이거는 지역화폐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역화폐랑은 딱히 관계는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건 경기도에 있는 지역인 거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현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데면 대부분 결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또 7%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박상현위원

지역화폐랑 연계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당초에 NIA라고 지역정보화진흥원의 공모를 통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어려운 아동들이 배달해서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26억짜리 공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더 얹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관리를 좀 효율화해 보자고 하는 시스템이라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지역화폐랑 딱히 연계할 접점은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에 관련돼서 온라인 주문 배달을 저도 이것 좀 봤는데 다행히 이건 또 우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배달특급과 연계했을 경우에 또 할인을 주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배달특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박상현위원

현재 경기도서관은 단순하게 책만을 읽는 곳은 아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코엑스에 있는 우리 별마당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경기도 경기도서관이 있으면, 물론 부천에서는 코엑스가 가까운 편이기는 합니다, 1시간으로. 여기는 2시간이라서 먼 거리이기는 한데, 경기도서관에 관련돼서 차질 없이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 개관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1억 5,000이 산정이 돼 있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하루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박상현위원

행사가 하루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중심의 메인은 하루가 되겠고요. 연관돼서 이렇게 같이 추진을…….

박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 구성에 5,000만 원, 행사 운영 및 진행비ㆍ인건비 등에 8,000만 원, 초청장ㆍ홍보영상 제작에 2,000 해서 1억 5,000을 하루 만에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3일 정도로…….

박상현위원

3일 정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박상현위원

3일 정도에 관련된 프로그램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보면 책을 만드는 도서관이라든지 다문화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건이 하나 있고요. 여성가족국에 관련돼서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면 약간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제공한다라고 하는 콘셉트가 살짝 비슷하긴 한데요. 물론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다르나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새 디지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의 AI 다르고 1년 전의 저 TV의 사이즈가 다르고 이제 빔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에 관련된 문화가 이렇게 빨리 다르고 콘텐츠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몇 달만 운영하면 우리 또 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금방 또 싫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입해서 하나의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 그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약간의 임대 형식의 방식, 핸드폰이랑 비슷한 거죠, 자주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옆에다 꼭 비고란에 해서. 한 번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임대 형식의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군이나 여러 개의 장소에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분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의 명재성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한류문화 거점도시가 그게 쉽게 말하면 영어마을이죠, 옛날 파주?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파주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게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하는데 지금 방침은 보편지급으로 결정된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은 차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보편지급 100만 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명재성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동수당인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처음에는 90%만 준다 하다가 나중에 100% 다 주는 걸로. 그와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청소년들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따라서 우리 꿈을 키울 수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토론회를 네 번을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거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 보편적으로 만족한 거 아닌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지급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청년기본소득 토론회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적니 어쩌니 이거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도서관 개관하는데 9월에 시범 개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2월 달에 전면 개관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0월 말에, 네.

명재성위원

근데 도서관대회가 언제 있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도서관대회는 그때 즈음 해서 할 거고요. 저희 다독다독 축제를 좀 경기도 주관으로 빨리하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개관하는 데는 도서관대회하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거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이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요즘은 다 그냥 커뮤니티 공간이고 여러 가지 정보, 옛날에 과거에는 정보문헌사업소를 한번 한 적도 있었거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정보 교류하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명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명품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명재성위원

출생축하카드하고 경기 아이듬뿍 지원은 이게 같이,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기가 다릅니다. 사업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명재성위원

그러면 출생카드를 신청받은 사람은 결국은 아이듬뿍 그것도 같이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이듬뿍카드는 임산부,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1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 임신을. 그럴 수 있군요. 왜냐하면 요즘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인구부를 만든다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인구 문제는 아주 우리 국가적인 시책 당면과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성을 따지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냥 왕창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운영비 0세 지원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예산을 2024년보다 줄였어요, 8억 5,300 해서. 그 증감사유가 보면 사업량 감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늘렸잖아요. 늘린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사업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민간ㆍ가정, 40인 이하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정말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자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이 좀 지연되고 하면서 또 아이들도 주니까 국공립도 똑같이 어렵다는 의견 건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50인 이하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어요.

명재성위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복지여성국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779개였는데 지금은 고양시가 한 400개인가 500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냥 상대적으로 원아 모집이 쉽다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그때 원장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업, 폐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이게, 패턴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민간이나 가정에서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편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현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같이 좀 잘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도착해서 아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 못 하신 거 지금 질의하시죠.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류호국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호국

류호국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류호국입니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때 제가 혹시 자료 요구한 거 어떤 걸 요구했는지 기억나세요?

호국

류호국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차마 그냥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거는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이 아니고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 주장만 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게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던 거는,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 그거 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요청을 했던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위치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된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어찌 됐건 지금 이거 온 자료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아닌데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해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산 심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행감을 하든 사실 굉장히 이 자리는 엄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소통이 안 됐는지 아니면 앉아 계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흘려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얻은 게 있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절차 중에 여기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이라고 결과를 받았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그 조건부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내용은요, 조건 충족 후 사업 추진해서 유사 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라 등등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거 참고하셨습니까? 근데 국장님, 저는 제가 조건부 추진을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거를 내용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오늘 이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어쩌면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하죠? 사전절차에서 조건부 추진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면 국장님,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았을 사업이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내용 처음 보셨어요, 조건부 추진 나온 게? 처음 보셨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실무를 보시지는 않지만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사전절차를,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조건부 심사 뜻,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