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본예산을 한 회계연도의 연간 예산으로서 처음에 평가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라는 단어를 지금 당초예산이라고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오늘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본예산으로 통일해가지고 앞으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가급적 본예산으로 해주시길 명칭을 부탁드리고요. 이다음에라도 우리 책자에 표기할 때 당초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아니면 아예 쓰지 마시든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셨으므로 간략하게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은 확장적인 국가 예산안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경비와 연례 반복 사업 등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였고, 일자리 증대,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개선 및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불확실 등에 대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월 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10.08%인 570억 7,521만 2,000원이 증액된 6,234억 2,49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72%인 466억 3,119만 9,000원이 증액된 5,814억 5,01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12%인 104억 4,401만 3,000원이 증액된 419억 7,47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2억 5,627만 5,000원이 증액된 248억 9,627만 7,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8,67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5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9,859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4,414만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892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803만 4,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2,060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5,420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163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5,263만 6,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7,454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7억 2,527만 5,000원, 세외수입 506억 425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소멸대응기금 72억이 포함된 2,871억 3,762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128억 6,782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1,792억 5,206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8억 3,793만 원으로 총 6,234억 2,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348억 4,913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4억 7,397만 8,000원, 교육 부문에 198억 250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576억 2,229만 원, 환경에 700억 287만 5,000원, 사회복지에 1,325억 3,290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98억 4,506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86억 1,804만 5,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55억 1,616만 4,000원, 교통 및 물류에 277억 1,974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41억 5,359만 6,000원, 예비비에 20억, 기타 892억 8,868만 4,000원으로 총 6,234억 2,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2억 4,496만 7,000원이 늘어난 773억 384만 원, 물건비는 22억 2,724만 8,000원이 늘어난 379억 3,589만 5,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76억 6,218만 9,000원이 늘어난 2,111억 5,010만 4,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04억 9,806만 원이 늘어난 2,300억 8,263만 5,000원, 내부거래에 59억 9,873만 5,000원이 늘어난 229억 7,771만 원입니다. 7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계속 사업은 안정적으로 완성하여 더욱 고도화하고 신규 사업은 철저한 효과성 분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예산안 심사 경위는 2024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5일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6,234억 2,4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08%인 570억 7,52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6억 3,119만 9,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104억 4,4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 운용 여건은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로 전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3% 증가로 나타나나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세 감소 기조를 반영한 긴축 세입 추계에 대비되여 비율이 늘어난 부분으로 실상 전년 대비 약 4.85 증가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 지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민선 8기 각종 현안 및 대규모 공약 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가 예상됩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 부문은 자체 수입 중 세외수입의 증가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33%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205억, 동강보도교 조성 사업에 55억,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42억,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3단계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25억,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44억,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사업 45억,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사업 20억,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 3개 읍·면에 149억 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49억,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0억,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사업에 22억, 숲가꾸기 사업, 인도 사업, 사방댐 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83억,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사업에 74억, 흥월1천, 이목천 등 2개 소하천 정비사업 49억,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6억, 농업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20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55억, 일자리 창출 사업에 22억, 청년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에 35억,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사업비 45억,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31억, 마을 만들기 사업 30억,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비 79억,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설치공사 43억,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0억, 연당5리 후탄2리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3개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65억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9쪽부터 21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자체 이전 수입 감소 우려가 존재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영월군 세입 약 48% 비중의 이전 수입에 대한 내실 있는 진단 및 정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재원의 적기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주문이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포함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424억 4,545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85억 3,972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에 2억 8,0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협력회 운영에 92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3,540만 원,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에 1억 5,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2,614만 원, 군 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분야에는 홍보 추진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적극행정 분야에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2,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재정 지원 분야에는 91억 7,332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1억 2,684만 원, 예산 시스템 운영에 2억 2,368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785만 원, 공통 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3억 9,000만 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84억 1,495만 4,000원, 예비비는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행정 구현 분야에 3억 2,558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1억 596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312만 원 다음 장입니다.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2억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에는 23억 1,84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에 5억 2,740만 원, 군정 기록물 보존에 6,53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 확대에 14억 1,492만 원 226쪽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에 2억 9,08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 분야 인구 시책 추진에 12억 2,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 중 관외 출퇴근자에 대한 예산액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으나 예산 편성안 제출 후 지급 중단을 결정 공고함으로 인해 부득이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제도가 결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감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27쪽입니다.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 고향사랑기부금에 2억 4,12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 분야에는 7,89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계조사 운영에 2,839만 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5,05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강원 남부 거점도시 조성 분야에 267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181억 2,800만 원,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에 23억 800만 원, 동강보도교 조성 사업에 55억 원 230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7억 2,000만 원, 젊은달 와이파크 운영 및 관리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5,170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 4,900만 6,000원, 인력 운영비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권입니다. 887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은 16억 4,44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41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참여활동 지원에 3억 9,561만 원, 890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은 5억 3,227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85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897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산솔면 예산안은 4억 8,283만 9,000원으로 1,97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903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안은 7억 3,650만 원으로 3,251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910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은 5억 9,814만 원으로 5,95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917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남면 예산안은 5억 3,645만 6,000원으로 3,57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923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은 7억 8,084만 8,000원으로 3,040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930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은 11억 9,410만 7,000원으로 2억 2,255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937쪽의 청사 운영 관리, 청사 이전 용역비에 2,000만 원, 임시 청사 리모델링에 2억 5,000만 원, 938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무릉도원면 예산안은 4억 8,894만 6,000원으로 1,294만 원이 늘었습니다. 945쪽의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예산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30쪽에 보시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공모로 해서 아마 7억 2,000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예, 전체는 1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전체는 120억.

그건 2차 년도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앞에 사무관리비가 3억 2,000 편성돼 있고 노후 시설 공간 개선이 40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 이렇게 구분을 짓나 본데 이게 당초 지침대로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도별로 국비나 도비에 이렇게 예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는 2억 원을 집행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세부적인 추후 사업에 대해서 브랜딩 개발이나 기본계획,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에 초기에 사무관리비에 투입이 되고요. 천문대 쪽은 노후 시설 공간 개선은 천문대 상부 쪽 개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상 그렇게 편성이 불가피하게 돼야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앞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우리가 소모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사업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목은 사무관리비지만 향후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브랜딩 개발 이런 쪽으로 초기에는 이쪽에 투자가 되고 향후 26년부터는 시설 쪽으로 거의 투자가 됩니다.

전체 총 120억.

예, 120억 중에서.

120억 중에서 전체 투자액은 시설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갈 건가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실장님 본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사업이 남는 시설이나 투자하는 것은 남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 과다하다 보면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브랜딩 개발 같은 거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신가요?

일반적인 브랜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5개년 사업인데요. 향후 이 시설이나 이걸 다 해놓고 또 시설 관리하는 인력까지 양성 교육을 다 해놓고 추후 어떻게 될 건지 그것까지 전반적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지 단순한 이미지 만드는 그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도부터 1차 년도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공모지역관광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당초 저희들이 공모 제안하면서 세부.

의회에 설명을 했나요?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예산 끝나기 전에 예산결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새로운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예산안 220페이지 우리 기획 및 조정 평가 중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예산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 예산이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이젠 너무 강하게 드는데 약간 집행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왜 자꾸 세우시는 겁니까? 집행하시지도 않으시는데.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우리 해당 자치단체에 혹시 특성에 딱 맞는 게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그 제안 건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검토 건을 또 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그중에서 혹시나 우리 영월군에 적합한 제안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면 시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시행된 적이 지금 수년째 단 한 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중복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식의 사업 항목을 이렇게 넣어서 계속 집행률 0%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시책 일몰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반영하셔서 과감하게 사업은 폐기시키시고 그냥 하나를 제대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한 번도 지금, 제가 계속 몇 년째 찾아봤거든요.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집행이 되고 그런 사례를 찾아서 또 군민들이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을 적극 우리가 발굴하고 시행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군정 제안 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 어차피 규모가 주민참여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이거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된다면 다음은 향후에는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하면 또 안 좋게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수립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2페이지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4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그 부분 세부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서 인건비 증액 부분이 한 2억 3,000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은 영월군 소유지만 소소한 시설,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수비나 물품 교체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 증액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한 50% 차지합니다.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시설 중에 무수익 사업장은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인건비만 인원이 확장돼서 인건비만 증액을 시켜줄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수익 사업에 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침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출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만 반영해 줄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시켜서라도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업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탁받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라든가 일부 시설 사업장 외에는 거의 적자로 발생이 되는 그런 운영을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도민일보에서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크게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사후 관리에서도 철저히 지도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동강 보도교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지금 55억 중에서 도비가 15억이고 군비가 45억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게 착공이 돼서 2026년도에 준공, 2년 동안 하는 사업이 맞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사실 박해경 위원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다리에 보도교가 정말 잘, 영월 군민들이 흡족할 만한 정말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리가 설립이 될지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다 완전 설계가 다 끝났어요?

100%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금강정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 문화재에 거기 의견에 의해서, 의견도 반영을 안 하면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견하고 또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좀 심플하면서도 문화재에도 영향 안 받고 또 봉래산하고도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면에서 좀 우리 의회하고도 완성된 다음에 설계 용역 다해서 완성된 다음에 보여주면 이거를 우리 좀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영월 군민들이 관심을 정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내년도 사업의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랑 함께 해서 이 보도교가 우리가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정말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의원으로서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도교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 설계 결정 이전에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보고드리고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교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만 보태면 사실 이 보도교가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왜 1안, 2안, 3안 해서 설계도를 한 번 가져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1안, 2안, 3안 중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설계도를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1, 2, 3안에서 조금 변형된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인 보행의 의미 단순히 그 의미는 탈피하고 약간 테마가 있는 그런 보도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많은 군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너무 일상적인 문화재 그런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공개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에게도 알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교가 보도교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봉래산까지 같이 좀 저도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선 7기, 8기 들어오면서 가장 큰 사업이 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 하면서 모노레일 전망대 인도교, 보도교 같이 이렇게 연계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운영 관계가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손익이 어떻게 발생됐고 이걸 아주 냉철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향후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건 다 설치하지만 운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홍보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죠. 홍보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죠?

예.

못 보셨어요?

전에 만들어졌던 거.

전에? 아니 근래에 군수님이 브리핑하실 때 가끔 쓰시는 영상은 어디 거예요? 지난번 더블리스 워케이션 고씨굴에서 행사 때 사전에 군수님께서 강의 자료로 쓰셨잖아요.

예, 군민의 날 틀었던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 후에. 담당 팀장님. 김선영 팀장님!

홍보 영상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홍보 영상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네.

그거를 우리 의회에도 좀 보여주셔야지, 이해를 돕지. 지금 이 예산만 달랑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쉽지 않겠어요?

보도교랑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때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영상 다 송출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35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2,470만 원에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4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 집행이 어떤 부분이 된 겁니까? 220페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올해 집행된 부분은 지금 부서 또는 직원 개인 단위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하면서 15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얼마요, 50만 원이요?

예?

얼마 집행했다고요?

150.

150만 원.

그리고 또 적극행정 마일리지로 19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하반기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가요?

예예.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상한 내용이 뭐죠?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했으면 그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말씀이에요.

그건 상세히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전에 보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전통시장 5일장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원 지정 완화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포상을 했다는 내용을 받아서 그거는 우수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떤 것이 아이디어 공모에서 포상을 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우수 사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도 알고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을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가능한지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매일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해서 거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예산 직접 시행도 해보고 방안으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만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가 일부에 치우칠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하고 일반 군민이 바라보는 그런 아이디어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2,000 3, 400만 원 가지고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실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한 사실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 군민들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 너무 까다롭다 이런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고요. 또 언론에서도 한 번 봤는데요.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면서도 규제를 없애고 규제를 개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규제가 더 늘어났다는 보도도 접해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규제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또 일부 우리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을 많이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귀농‧귀촌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은 법 규정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인구 시책에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인에게도 확대 추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라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받으실 건가요? 시상 내용에 대한 내용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24쪽에 군정소식지 하단에 보면 일반 보전금에서 군정소식 자료 제공자 보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거는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안에 원고라든가 그런 걸 제출하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그게,

약 한 달에 200 정도씩.

월 200만 원씩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보통 원고를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금액이 다 같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

양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가 많이 증부가 돼서 확대해서 보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점자 군정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게 50부가 돼 있는데 우리 군 내에서도 점자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확실한 인원수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50부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 거기하고 공공기관 몇 군데 제공하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50부 정도면 우리 군 내부 행정 관련된 사무실에만 비치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개인이 받아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몇 분 계신답니다.

50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증부가 필요하면 이 부분을 증부를 해서라도 일반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 단위에 맹인분들이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보급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군정 시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랑 협의해서요. 필요하신 분 중에서 이게 또 점자를 이렇게 확인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0부는 우리 9개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배부할 수 있는 부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점자 군정소식지가 발간이 되지 않나에 대해서 좀 증부를 시켜서라도 그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라도 이래서 좀 홍보를 좀 해서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초 시작된 게 그쪽 시각장애인 협회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증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왕에 발간하게 되면 좀 증부를 해서라도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 편의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영화 위원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끝나고 하시죠.

아니 지금 안 끝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임영화 위원님은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잠깐만, 아니 그리고,

위원님!

지금 아니 잠깐 좀.

운영은 위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 한말씀 들어주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올라오면 그때 그 예산에 대해서 다루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니 예산을 지금 시간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니 지금 이 기획혁신 이쪽 부분만 좀 얘기를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심재섭 위원님, 한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 시간을 가지고 하고 예산은 편성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길고 짧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총괄적인 예산도 여기 들어가 편성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각 부서별로는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또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226페이지 인구 시책 추진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인구 시책 관련한 사업비를 보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군인 휴가비가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군인 휴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휴가 갈 때 부대장 확인받아서 신청서 제출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부대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인. 주민등록이 영월군으로 돼 있는.

그죠. 주민등록이 영월로 되어 있어야.

부사관 이상 정도.

군인들만.

예.

만약에 우리 군에 주소가 없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전입 장려금 지원 계획을 보시면 10만 원씩 전입하는 분들에게 2,000명을 계획 잡으셨어요. 올해 우리 전입 장려금 지원한 실적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 위원이 조금 좀 과하게 목표를 잡지 않으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연간 전입 인구 감안하면 전입 총 누계보다는 작습니다.

무리한 수는 아닙니까?

예예.

그럼 올해 몇 명이나 전입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했는데 전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좀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렇습니까?

3,000 몇 명.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영월군 숨은 인구 찾기 인센티브 올해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신 거죠?

처음 시행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 신청 시기를 12월로 전입을 유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독려하는 사람한테 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 3개월 후에 주니까.

거주한 전입하고 3개월 후에.

예. 3개월 지났을 때 그 인원당 얼마씩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12월에 신청을 받으니까 4월부터 이렇게 독려하는 분들 한 명, 한 명 독려한 분들은 또 대상에서 빼고 3명 이상 독려시켰을 때 그런 사람들만 하니까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나 2명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인센티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약간 차등을 둬서라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 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또 한 명 했는데 10만 원은 또 너무 과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차등을 두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좀 잘 시행이 돼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박해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 질문으로 할게요.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23년도에 시행됐는데요. 지난 11월에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그래서 지금 이걸 삭감을 시켜달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인구 유입 또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절차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시책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그래도 몇 년간은 그래도 한번 시책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존에 받던 분들이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잖아요.

예.

지역 경기도 또 그만큼 또 줄어들 것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이 관외 출타자 교통비 지원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3/4 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혜택을 받던 분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공지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이게 지급이 중단이 되니까 이분들이 왜 이번에는 관외 출퇴근 교통비가 왜 들어오지 않냐 막 그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개중에 한두 분이 군청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은 것을 또 전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지가 있었기는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해서 기술이 되어 있으니 그 해당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식적인 공고를 한번 해 주시든가 그분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별도로 상세히 해서 지원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의 연락처는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문자나 내용으로 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내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김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었던 사업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내용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사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영월군 공고 제2024 1757호에 이렇게 해서 관외 출퇴근자 교통바우처 지원 사업 중단 공고를 내셨댔죠.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관외 출퇴근자 교통바우처 지원 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내 내용을 쭉 해서 사유하고 해놓으셨어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군 관내에서는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죠. 경기 활성화에.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서 되든지 그렇게 안 되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습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 안 되면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인구 정책 사업은 들어오는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점이 관 출입이냐 아니면 우리가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이걸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예,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공고도 내고 해서 받던 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앞서 박해경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때 3/4분기까지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3분기까지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3/4분기가 3분기.

아니 그러니까 9월달까지.

9월까지 있던 거를 지금 11월에 분기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까지만 지급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이 부분은 꼭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해서 해주시고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게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때 이건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세부 자료와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자심사 제외 기준 자료와 젊은 달 와이파크 홍보 자료 제작 관련 집행 계획과 용역 연구비 증액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277억 5,083만 9,000원보다 51억 1,092만 9,000원이 감소한 226억 3,991만 원으로 국비, 도비 등 보조 재원이 26.2%, 군비는 73.8%입니다.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도비 5억 6,000만 원 포함 91억 3,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63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실보상 이주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시책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250만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시설비에 4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에 10억 8,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고료,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2억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7,255만 원, 도시공원 조성 공공 운영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 9,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보수비에 5,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 일반운영비, 여비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를 위하여 10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3억 4,050만 원,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에 3,69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보조금에 2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사업의 보행환경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배수 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10억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2억 5,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 도시재생 부대시설 정비에 6억 2,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다슬기 코워킹 조성사업, 어울림체육관 및 마을 호텔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4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에 차입금 이자 상환,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시설 및 거점 시설 운영 물품 구입비로 1억 5,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국비 12억 2,851만 8,000원, 도비 1억 6,370만 9,000원을 포함하여 15억 7,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최저 생활보장에 12억 3,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 주거급여에 12억 616만 6,000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644만 8,000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에 3억 3,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선유지급여 대행 사업비 2억 8,845만 2,000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8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국비 22억 2,168만 9,000원, 도비 12억 1,300만 원 포함 76억 3,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행정에 7억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해주택 응급조치 시설비에 5,200만 5,000원, 마을회관 정비 도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긴급 유지보수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 빈집 사업에 1억 원, 화재주택 및 특정 빈집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으로 67억 7,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공공주택 관리에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임대주택 시설 정비에 2억 4,280만 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57억 1,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에 4,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중간으로 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인터넷 방송이 나가는데 군민들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되잖아요. 보충 답변에 있어서. 그래서 이석을 부탁드린 거니까요.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페이지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236쪽에 하단에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 공원 관리를 지금 산림정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금강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거기.

예, 금강공원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도 거기 아동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8개.

그래서 금강공원 분수대 시설 보수 이게 어린이 놀이터라는 말씀이시죠?

금강공원 분수대 시설 보수하는 거는 거기 보면 대형 스피커 모양의 사운드 나오는데 밑으로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누수가 생겨서 그거 보수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관리는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그 스피커가 운영이 안 되죠. 가보셨어요?

예, 전에 가봤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수하실 때 깨끗하게 보수하셔서 거기 처음처럼 음악도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7페이지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이 예산은 우리 연말에 하는 겨울빛 야간 경관 조명, 시내에다 하는 야간 경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관련한.

연말 도시경관 조성이나 사업비는 저희가 시설비는 연말연시 그거는 전기요금 편성한 걸로.

아니 거기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도시경관 조성해서 경관 조성 및 관리 1억 2,000만 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 조성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유지관리도 해야 되니까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우리가 보통 거리에 했던 야간 경관 조성은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일반 야간.

야간 조성이 아니라.

겨울빛 야간 경관 조명, 조명비도 나오고 그 경관 조성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경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전체에 대한 거고 1억 2,000 가지고 야간 조명,

못하죠.

못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은 굉장히 좀 저조하거든요. 33.7%.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저희가 공원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데크도 보수를 해야 되고 수목 전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실장님, 전년도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1억 7,370만 원을 세우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그 아래 집행 실적에 보면 예산 현액이 4억으로 나오잖아요. 4억 370만 원. 추경에 더 세우신 것 같은데. 필요하셔서. 그죠? 그랬는데 집행률은 33%밖에 안 되고 잔액이 2억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는 3억 4,000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해를 돕고자 신승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신승수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이 서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정자라든가 이런 기타 경관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다 본예산으로 보면 잔액은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소진이 됐어요? 본예산일 경우에.

예. 본예산일 경우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억 3,000을 저희들이 더 수립한 것은 여기 지금 중앙로 야간 조명을 위해서 2억 3,000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계약 완료하고 이번주와 다음주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운영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하게 되면 기성금을 지출하면 예산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계약된 사항 나머지는 계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연말에 하는 거리 경관까지 다 연계해서 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겠고 혹시 올해 거리 경관 설계도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년이랑 똑같은 스타일로 가나요?

야간 조명 말씀하시는.

예.

올해 설계는 나왔고요. 그전에 은행나무 가로수에 이렇게 감는 형태로 하는 거는 나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나무에 이렇게 나무도 밤에 생육에 지장이 있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배제를 했고 나무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상단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그건 나무를 동에 매는 조명은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쯤 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벌써 12월 들어섰는데.

지금 다음주 쯤에.

다음주 쯤에.

예. 하려고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경 잘 쓰셔서 또 연말에 우리 영월 거리를 환하고 밝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 도시경관 조성 관리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이 계상됐는데 용역비가 2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있지 않나요?

이게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그거는 수립이 하지 않고 아주 오래전에 영월군 경관 디자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책자로 아주 오래전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직원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에 보면 이게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월군의 전체적인 공공 시설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주 너무 오래전에 수립한 것은 그건 지금 현 여건에 너무 맞지가 않다, 예.

글쎄 본 위원은 생각해도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은 이건 진작에 수립이 돼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디자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주게 되면 공공 디자인 전체적인 색채, 디자인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틀을 잡기 때문에 이건 전 실과에 저희가 공공 사업을 하는 거는 다 디자인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아주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 아닙니다.

일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금강정에 있는 사람 얼굴형의 조형물 있죠?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여기 과 아니에요?

그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보도교 위치하고 모노레일을 출발지 위치가 선정이 되면서 그걸 그게 어떻게 그 위치가 되면 저희가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뭐.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 미술품이니까 관심 있습니다, 저도.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는데 그게 의견이 분분해요. 혐오스럽다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른 쪽에 좀 넓은 면적에서 설치가 됐으면 좀 더 멋있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그게 우리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 그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거기다가 방치를 해 놓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 그거랑 연결해서 어떻게 다르게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기획실에서 협의 요청한 게 없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미술품이나 모든 조형물이 한때는 누군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거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작품으로서의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작가의 작품을 제가 일개 실장이 평가한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어쨌든 보도교 그거하고 연계가 되면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서 그거를 또 관광객,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든가 그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서 방치가 되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대형 조각품이나 예술품은 그 광장 넓은 곳에 있으면 더 효과가 크거든요. 거기에 산 형태고 이래서 큰 게, 바다 같이 확 트인 공간에 있었으면 대형 구조물은 더 웅장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저희가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지금 옮기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이 한 2억인가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잘 살려서 어딘가에 좀 잘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여튼 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그거를 우리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를 하려면 잘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잘 어울릴 것 같으면 그대로 존치를 해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설치를 다시 재설치를 하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 23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장비가 있는데 첨부 서류는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58개가 있는데 이게 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게시물을 게시하면 게시 기간이 있으면 이 전산상에서 게시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고 비어 있는 걸 전산상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 유지 기간이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지정 기간이 정해지면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일반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는데 온라인 비용 이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56개면 우리 읍‧면 단위로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58개고 영월읍에,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고.

전에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예,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전자 현수막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하천변에 그냥 안전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광판 외에는 아직 전자 게시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58개라고 그랬나요?

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사실은 선거철 외에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제가 의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 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게시대가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강화를 해서 불법 현수막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자현수막 게시대도 도입을 해서 우리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도도 좁으면서 또 그 광고 내용을 수시로 변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거 보셨나요?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다른 지자체 운영을 제가 보지 못해 얘기는 들은 게 있는데 사실 현수막이 사실 환경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수막 어떤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도 우선적으로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사실은 준비해서 가서 걸고 기간이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기간이 되면 또 내려야 되고 이런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사실 등록만 시켜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쉽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실 현수막 문제가 우리나라의 간판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서양권에서는 현수막을 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 글자를 예술로 생각해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경축해가지고 사실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참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의식이 좀 바뀌면 이게 같이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전자현수막을 시범적으로 타 지역과 같은 견학을 해보고 그걸 운영을 하고 또 그걸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 이게 또 지역 상권이나 또 그런 문제도 어떤 부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어디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현수막 제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작소도 있고 거기다 또 걸고 거는 업체들 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각 읍‧면 단위로 시범적으로 1개씩 정도는 이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한번 설치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실장님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지역 상권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비용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견학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리 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현수막 게시대 본 위원도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군에서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친환경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식이 많이 바뀌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현수막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친환경 현수막 아까 그 상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으로 지금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도 단속은 위탁을 준 협회에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직원들이 저희도 읍‧면 직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철거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거 하고 위탁금은 따로 밑에.

그럼 여기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출장은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예예.

비용을 산출해 놓으신 거예요?

네.

위탁 업체에서는 우리가 위탁 준 수탁업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점검을 안 하십니까?

합니다.

거기서도 합니까?

예.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출장이 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길래 몇 회 정도 단속을 나가시나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니 저희가 나가서 저도 보고 다니고 수시로 나가서 철거하고 그래서 비교적 불법 광고물 많이 정비가 양호한 겁니다.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예방이 필요한데 항상 불법 광고물은 게시가 된 다음에 후 조치가 들어가는 케이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올해 작년에 우리 군의 불법 현수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정확히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로 철거.

통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받아본 자료도 470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또 문화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게 배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심지어 우리 그때 팀장님께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 있었는데 영월 관문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서 들어오는 나이스 투 미튜인가요? 그 위쪽에 부동산 대출 아주 크게 한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1588 그거는 전국에 다 붙어 있는데.

근데 그걸 세상에 우리 영월군 들어오는 길목 위에 크게 붙어서 꽤 오랫동안 게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좀 이렇게 단속이 필요하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도로 관리청별로 다 관리를 하고 그게 대출 광고가 스티커로 해서 신호등, 가로등 교통 표지판에도, 그래서 저희가 다 철거를 했거든요. 업체 용역을 줘가지고 다 청소를 해가지고 영월은 비교적으로 광고물 많이. 혹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게시해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적 있나요? 우리가.

과태료는 아직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불법 광고물 게시하면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딱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상단 부분에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비 이사비 지원인데 3가구에 120만 원이에요. 예산안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라는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기준이 뭐예요?

비정상 거주자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예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비정상 거주자분들이라는 분은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그러니까요. 우리 영월에도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는 신청자분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20만 원 예산이 반영됐다가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금년도 또다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이사 비용.

이사 비용 40만 원.

그런데 전혀 기준 미달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40만 원씩 지원해줘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적은 돈이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아니 군비라도 더 추가해서라도 실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이 취약계층의 거주자를 이주시키려고 하면 이 40만 원 주고 ‘당신 이사 가시오’ 이러면 가겠어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하더라도 뭔가 현실성 있게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물론 도비나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 군비라도 좀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원이 돼야지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희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저희가 건축이나 주택 쪽에서도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이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다른 주민복지과 이쪽에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진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아무리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장님 같으면 40만 원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 비용뿐만 아니라 군청 전 실과 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다 물색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43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계속 사업인가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오래 됐나요?

제가 언제부터 시초는 모르겠는데 계속 매년.

오래됐어요? 그럼 좀 혜택 받으신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됩니까?

작년에 9가구 혜택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9가구.

예.

9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집행액은 한 1,9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최대 380만 원 지원되는 기준이, 예. 호당.

집행률이 한 50% 정도에 머무르길래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홍보를 좀 잘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올해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데 이렇게 만약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 그런 장애 요인들을 없애고 문턱 낮춰주고 그런 사업을 다 지원하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도 자료를 봤더니 화장실 개조부터 시작해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led등 교체까지 다 되던데 홍보만 잘 되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50%에 머무르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회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쪽하고 또 읍‧면 이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정보를 잘 습득하시고 홍보 열심히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이 아니고 이 건인데 같이 바라는 거 말씀 다 하셨는데.

같은 건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빈집 관계 때문에 이게 지난해에도 1억 예산 세워 놨는데 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됐고 한 17동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1년에 20동 다 지금 해소 못 하는데 최소한도로 각 리별로 철거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쫙 나열하면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걸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소유자가 누가 됐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철거에 대한 것들을 공문이라도 보내줘서 촉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담당 부서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성과가 나지 이거 이런저런 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다 보면 하기 어렵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데 또 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 251쪽에 맨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 252 친절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연간 10명을 선발하시는 건가요?

네. 각 실과에 추천도 받고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산점도 있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 응대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상금이 너무 작지 않나. 월 3만 원. . 그러니까 과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친절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뭔가 시책을 할 때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 더 좋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어차피 한다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포상금 지역화폐 3만 원 주는 것은 친절 공무원으로 우리 전화나 아니면 추천이라든가 그리고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에 등재돼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인센티브 치고는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며 그럴까.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고 덧붙여서 정말 그거 말고도 우리가 포상 휴가도 줄 수 있는 거고 민원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려하고 상향 조정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실장님 계실 때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민원실에서 이런 걸 만들어지고 하니까 도움받는 친구들은 또 직원들은 괜찮겠지만 하여튼 이건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대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더 생각을 해서 포상금을 올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전에 그 직원들이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예산 절감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예산 절감에 관한 포상은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7대 때 한 것 같은데 보상금 그래서 지적 재조사에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그 예산을 측량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줘라. 그때 전에 그랬던 생각이 좀 나서 그런 부분에서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해서 1억 이상 절감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실 예산팀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가 딱히.

그 과에서는 못하고 예산 부서하고.

예. 그리고 아까 친절에 대해서 잠깐,

김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연말에 또 친절 부서랑 친절왕을 별도로 또 선발을 합니다. 그게 매년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포상금이 부서별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때는 더.

그럼 친절왕은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친절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최우수가 50만 원입니다. 우수 30만 원.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여기 예산이 없잖아.

그게 아까 예산 써져 있는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 안에서?

그리고 또 연말 시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연말에 쓰는 거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거의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측량한 그런 부분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인센티브가.

기획실에 제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예산 없는 예산을 세워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 오시면 행정서비스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에 비해서 평가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그 노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