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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2024-12-06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6,234억 원으로 2024년보다 2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22억 3,000만 원 감소한 6,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9억 8,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53억 5,000만 원 등 2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31억 8,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7억 3,000만 원 등 5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47억 8,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에 2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574억 9,000만 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121억 4,000만 원 등 총 2,1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63억 6,000만 원, 장애인 연금 60억 9,000만 원 등 5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 수당 342억 9,000만 원, 아동회관 61억 4,000만 원 등 6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683억 8,0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274억 7,000만 원 등 2,0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운영 8억 6,000만 원,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경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추성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유미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김현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윤여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복지국 중에서도 물론 7개 과가 다 중요하지만 복지정책과가 그래도 가장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서 보면서 궁금했던 것 이런 것 좀 질의하면서 지나갈게요, 답변을 좀 짧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첫 번째로 5쪽에 보훈 단체 지원에서 우리가 10개 단체인가요, 지금 보훈 단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10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그래서 혹시 7쪽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양 사업이라든가 하면 전적지 순례도 하고 하는데 특색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6,68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이 특색 사업이 뭐예요? 단체별로 신청을 따로 물론 받겠지만 특색 사업이 뭘 특색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지원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전적지 순례는 어디 전적지를 순회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특색 사업은 단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춘호위원

단체별로 지원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뭔가 그 단체에서 좀 특별한 말 그대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특색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공모 형태를 띠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게 특색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제······.

박춘호위원

우리가 매년 보면 전적지 순례라든가 매년 하던 행사는 기존대로 하시는 것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 새롭게 뭘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훈 단체별로······.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박춘호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11쪽 현충탑 관리인데 중간중간에도 팀장님도 와서 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유지도, 여기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유지를 임차료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묶여 있는 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는 기존에도 계속 다른 데 있는 단체들도 있으니 이것을 한군데로 들어와서 통합해서 확장해서 해 달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설명을 주셔서 더 이해를 했는데 지비(GB)도 돼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으니 그러면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마땅하게 주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그 어르신들이 도로변에서 내려와서 걸어오시는 것도 있고 하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좀 위치를 변경해서, 네?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시는 이런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매번 말씀드렸더니 어떤 뭔가 피드백이 안 와요. 이번에 설명하러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크게는 3.1공원하고요, 현충공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3.1공원은 아시다시피 진원지 중심으로 따로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모동 쪽으로······.

박춘호위원

3.1공원은 어차피 그쪽에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크게는 현충공원도, 말씀하신 대로 현충공원도 한군데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고민할 것이 과연 무공수훈자비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비 그다음에 우리 현충탑, 이런 기념탑을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잘 진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각각 따로,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기념탑이 있으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비다 그러면 도심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외곽 지역을 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명택지지구로 해서 모아서 모시면 광명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현충탑을 또 옮기는 것이 옳은지, 현충탑이 지금 장소는 협소하지만 역사적으로 아니, 옛날부터 쭉 있었던 곳이 좋은지 이런 게 있어갖고요, 저희가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에서 넓혀서 하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체별로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현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사유지가 있어서, 또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기념탑이라고 하면 지금 3.1공원 같은 경우에 물론 유공자도 그쪽으로 다 같이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충탑도 지금 여기저기 몇 군데에 나눠져서 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아마 10개 유관 단체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넓은 장소에서 제대로 갖춰지면. 그것을 좀 검토해 보셔야지 10개 단체 의견을 다 들으면 시간이 지나가도 못 해요. 50만 대도시라고만 했지 지금 현재 보훈 단체 관련해서는 저 밑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이 21쪽에 보니까 있던데 거기는 벌초 비용이라고 나와서 이게 묘지 관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원래는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덟 군데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있는데요, 예전에 "벌초를 해 드릴까요?" 이렇게 전부 여쭤봤어요. 그런데 해 달라고 그러는 곳만 두 곳입니다. 거모동하고 대야동에 있는 두 분이 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지금 여덟 곳에 나누어져서 다 모셔 계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각각.

박춘호위원

네, 이런 것도 물론 두 곳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드리고 계시지만 이렇게 각 다 떨어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네?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했죠, 25쪽. 작년에 보니까 한 700명이 오신 것으로 돼 있던데 그 정도 오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굉장히 많이······.

박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행사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대관료가 400만 원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꾸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그런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하나의 혜택도 못 보고, 거기 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개방해 주기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돈 줄 것 지금 다 주고 쓴단 말이에요. 이 700만 원, 저 400만 원 가지면 이분들한테 더 어떤 대우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공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비용이라도 절약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뭔가 하나 받은 게 없다니까. 이런 것 보면 진짜 속상해요. 네? 내년에도 하실 거면 좀 다른 데 찾으세요, 이런 비용 다 주고 하지 말고. 아니면 저렴하게 좀 저기를 받든가. 우리 공공기관의 대관료 다 자료 받아보는데 서울대만 안 내놔요. 왜 안 주는 거여, 왜 뭐가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당연히 우리들이야 거기 대관료가 얼마인지 보고 싶어 하는데, 물론 4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행사 했다고 들어 보면 700만 원, 800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체육 시설도 지금 개방된 것도 없고. 응? 우리는 그냥 서울대에 끌려다니고 있어, 끌려다니고 있어. 이것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좀 그렇게 하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31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과장님, 우리가 올해 보니까 136개 시설에 33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복지국 쪽에서 하는 시설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저기는 또 빠져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행정과에서 하고요.

박춘호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혹시 과장님, 우리 관에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셔요? 여기 332명에다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숫자까지 모르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제가 총인원을······.

박춘호위원

총인원은 모르시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좀 줄이자. 너무 많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만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332명인데 보상금하고 중식하고만 하면요, 1년에 52억 원이 나가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하면, 지금 그러면 보세요. 복지정책과 9개 시설에 48명, 생활보장과 2개 시설에 5명,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33개 시설에 90명, 장애인복지과 16개 시설에 70명, 아동돌봄과 24개 시설에, 여기는 또 적어요. 32명, 여성보육과 42개 시설에 68명, 외국인주민과 2개 시설에 5명, 보건소 3개 시설 6명,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시설에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332명인데 여기 책자에는 357명으로 나왔는데 거기 지금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가. 응?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과가 수요 파악을 하고요, 요구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박춘호위원

지금 줄인 게 그러면 이 정도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332명, 10월 말까지는 332명인데요.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309명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것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응? 너무 많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원래는 2026년까지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당연히 국비 지원도 해 주고 하겠지만 우리가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무요원들이 본인 업무가 아니라, 네? 속해 있는 시설의 어떤 다른 일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업무만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뭐 들어보니까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데 거기에 동원돼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설도 사실은 인력이 그리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런 시설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직원들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좀 필요는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필요한데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는 우리가 또 따로 자원봉사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다 해서 쓰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것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드릴 것 하나는 중앙 부처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업무나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박춘호위원

중앙 부처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수작업 하는 데 거기 동원돼 가지고 납기 못 맞추니까 그것 하고 앉아 있냐고. 그것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맞는 것을 나는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39쪽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나 지원 인력을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것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사업이. 그렇죠? 복지정책과가 하는 사업이 맞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교육청 업무인데요, 저희가 대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

대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교육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 놨지? 과가 부서가 따로 있을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접수를 원래는 교육청에 직접 접수하면 이게 안 되니까 각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이게 원래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3월에. 3월에만 집중돼서 접수를 받을 때 대행해서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접수받는 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구 50만 명 이상 중에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내려보내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로, 우리가 초중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했을까? 교육비, 교육비도 있고 교복비도 지원해 주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잖아요? 51쪽에 위기 이웃 발굴 지원 해갖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활동비도 주고요.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비라고 해서 1만 5,000만 원씩 1,220명이, 아니 1,720명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1,720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체감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관 협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좀 강화해 봐라, 체감도를 좀 올려 봐라.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체 통장님들 뭐 총망라해서 이것을······.

박춘호위원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유관 단체라든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박춘호위원

들어와 있는 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여기가······.

박춘호위원

20개 동에 각 포진돼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포진돼 있는, 네.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박춘호위원

1,720명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박춘호위원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장려 물품을 지원해 준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물품이 그게 뭐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가정 방문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도 지침에서 나오는데요, 우산이라든지 텀블러 이런 것들, 서류 가방, 작년에는 서류 가방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주셨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방문 상담도 이게 보니까, 보건소 업무 보니까 그 안에도 방문 관리 상담 이런 게 있던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박춘호위원

여기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보건소는 방문 상담사가 있어갖고 따로 예방 활동을 하고요, 보건과 관련된. 그런데 저희는 복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복지 플러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인데 보건소하고 하는 것은 똑같아. 혈압측정기나 채혈기, 체온계, 혈압계 뭐 이런 것 사서 드리는 같은 내용들이 있던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계속해서 만납니다. 이랬을 때 간호사의, 건강 욕구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호사가 동행 방문을 한다든지 또 따로 방문하기도 할 때 이게 새로 생겨갖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간호직 공무원이 가더라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박춘호위원

업무를 하면 아니, 물론 저기는 하지만 같이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보건소는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있고요, 저희는 맞춤형 복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건강 욕구를 해결할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십니다, 네.

박춘호위원

80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에서 사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데 취약지, 오른쪽에 81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에서 산출에 보니까 이게 8개 제공 기관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 그래가지고 53명, 제공 인력 출장비 26명,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뭔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고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재가 방문형 스타일이 있고요, 기관 방문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가 방문형 스타일이 먼 데 위치할 경우, 서비스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비스 가격의 20프로(%) 수준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박춘호위원

새로 생겼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82쪽에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장이 많이 줄어요, 이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 대부분 건수라든가 금액 보니까 이게 10월 달까지 나와 있는 것이지만 이게 많이 줄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10월이라서 그렇고요.

박춘호위원

그 후로 연말에 가면 좀 늘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연말에 많이 늘고 있고요. 올해, 이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야간에도 배분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친환경 제품이라고 그러나, 친환경 그런 것을 많이 제공을 잘 해 준다. 이렇게 그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food bank)·마켓(market) 1위 선정된 게 그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나 보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89쪽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활성화하고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는 나와 있는데 안에 산출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1명에 대한 자원봉사 사업 지원 인건비가 꽤 높아요. 1명 치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국장이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라고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의회로 바뀌었는데요. 결국은······.

박춘호위원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합 정보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박춘호위원

저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인력이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박춘호위원

웰인포(Welinfo)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웰인포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분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박춘호위원

그런데 웰인포는 경기도 복지 정보 최신 정보 업데이트하는 곳이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시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국가, 경기도, 시흥시 복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웰인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24명이 하고 있잖아요? 아, 24개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1명이 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한 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도 1명이 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시만 관리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시 담당하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시만 관리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정보 업데이트해 주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또 구성해서 자원봉사의 도움도 받고요. 브이엠에스(VMS)라고 자원봉사 인증 관리도 합니다. 인증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전산망도 구축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거기 웰인포에 한 사람 인건비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가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분이 근무를 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협의회 같이 쓰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같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관리 운영비를 좀 내고 그다음에 웰인포 홍보비도 들어가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별도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니까 자원봉사 간담회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쪽 보면 인포레이터 간담회는, 인포레이터는 전문 자원봉사자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있는 거야?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대학생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여 명 정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박춘호위원

우리가 인포레이터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구성이 돼 있어 갖고요, 이것 입력함에 있어서 봉사활동들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문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전문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서는 이제······.

박춘호위원

자원봉사자는 다 동일한 것 아닌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서는 아까 전문 인력 있잖아요? 그분을 도와서 입력하는 것 뭐 이런 것 역할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누구를 도와요? 웰인포?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웰인포의 그 전담 직원이······.

박춘호위원

웰인포는 한 사람인데 뭘 도울······.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여기서 도와주는 개념, 자원봉사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박춘호위원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 대학생?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비대면으로 뭐 수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박춘호위원

아, 전문 자원봉사자가 웰인포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명밖에 없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그것을 한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복지관 사업 쪽에서요, 109쪽. 우리가 나머지 복지관들은 다 위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장곡은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굳이 왜 장곡을 직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도 다른 데 마찬가지로 위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 처음에 오픈(open)할 때 그 고민을 많이, 제가 오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구 임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1만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아니, 1,000세대. 그래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잘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특성이, 지역 특성도 있고 해서 아마 검토 과정에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를 검토를 해갖고요, 제가 오기 전인데 이제 직영으로 가 보자 여기는 특성에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민간 위탁을 줄 때는 그 장단점을 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오는데 여기 이 장곡복지관에 관련된 예산서 이게 지금 다 거기까지거든요. 정확히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박춘호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물론 임대 아파트가 많은 쪽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도움의 손길이나 후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 따져 보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좀 보면 '이게 위탁보다 더 많이 들어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가 혹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도 갈 것인지 한번 좀, 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력도 일반 복지관보다 인력이 적습니다. 여기는 12명이 있고요, 일반 복지관은 17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만 놓고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인건비도 뭐냐 하면 일반직이 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5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요, 그때 가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것을 따져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박춘호위원

한 5년 정도 일차적으로나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평가 주기이기도 하고요,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고독사 예방에서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1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자료가 있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먼저도 한 번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고독사가 몇 명이다를 정확히 산출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자료는 없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만 사망자의, 전체 사망자의 1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앙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전체 사망자 중에 1프로(%)가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저희한테 1프로(%)를 적용하라,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저희가 해 본 결과 20~27명 정도 됩니다, 연간.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에이아이가 그분들 입력이 되면 매일 전화 드려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아직까지도 시범 사업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사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별로 테스팅(testing)을 좀 하는 단계인데, 저희도 그런 단계인데요. 이게 사업이 에이아이를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실험을 하고요. 또 사회관계망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게 고립으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사회관계망 관련 사업도 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변에 뭐 통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좀 가까운 데는 방문해서 그분들 좀 확인도 하고 그런 게 일단은 먼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예방 사업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 예방 사업인데 자료가 좀 관내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신지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 할 것인데 복지국이, 복지정책과가 우리가 관내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페이지 13쪽에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시흥시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또 존경의 그런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드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수당 얘기가 계속 너무 좀 적다고 계속 또 말씀하시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때문에 이것을 또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런데 살아생전에 조금 더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민원이 계속 있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큰 고민을 해서 우리 1조 8,000억 원씩 하는 예산 중에서 이것 뭐 어떻게라도 좀 아껴 쓰고 하는 방향에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를 추가로 한다면 장수 축하금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장수 축하금이라는 것은 100세를 사셔야지만 드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꼭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100세 시대 해도 사실은 조금 이게 너무 연령을 너무 100세까지 길게 잡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은 장수 시대이다 보니까 1년에 여기 5명으로 산출했는데 다섯 분은, 국가유공자분 중에서 다섯 분은 돌아가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6.25 참전 같은 경우도 지금 연세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94세, 평균? 그런데 이분들도 3명에서 5명이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먼저 좀 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더 아, 연령을 좀 낮추면 어떠냐는 말씀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연령을 낮춰야죠. 100세까지 사시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잘 드시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못 드셨고 또 이런 고생을, 보훈 단체가 뭐예요.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들이 현재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좀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이 장수 축하금은 연령을 낮춰야지 100세까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시는 분 몇 되세요? 뭐 워낙 총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비하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인원에 계신 분 중에서는 사실상 100세까지는 그 전에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연령도 좀 낮춰야 된다. 이것도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6.25 참전 쪽에서 먼저 올리게 되면 별도로, 이게 수당도 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배우자 수당도 보면 참전 10만 원에서 반, 50프로(%)이고요. 별도로 고민하면 또 예산이 이제······.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많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조금 그 뭐지, 6.25 참전 쪽을 먼저 고민하려고 생각은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1번으로.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글쎄, 이게 장수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6.25 참전도 먼저 일단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원도 얼마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또 연세가 100세까지라는 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큰 틀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 좀 뭐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단축해서 결정을 좀 훅훅훅 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게 좀 중요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아까 51쪽 보시면 이게 중복 질의일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뭐 동에서 많은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랑 매칭(matching)이 돼서 그런데 도비는 사실 반도 안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도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뭐 지침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역보장협의체 활동 지원비도 여기서 주면서 또 이게 우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것도 아까 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또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위기 이웃 가구 발굴하는 것도 좋고 또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도 계시고 다 이것을 하는데 이게 좀 중복돼서 좀 이것도 한번 검토 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는 동 협의체 회의 수당은 회의할 때, 동에서 동 협의체가 회의할 때 이런 수당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폭넓게 저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폭넓습니다, 더 많고요. 이 중에서 그것하고 별개로 실질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제공되는, 그것도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래서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활동 지원비는 1만 원이라 이게 지금 전체 인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올라간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1만 원이고요, 최대로 2만 원입니다. 두 번 정도, 월 두 번 정도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 57쪽 볼까요? 57쪽 보면 이것은 시비가 뭐 210만 원이기는 한데 금액은 작지만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 상담 관리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방문 건강 관리, 예산서가 지금 이것은 일(Ⅰ)인데 이(Ⅱ) 쪽에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게 있는데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이 이제 뭐냐 하면 동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장 행정을. 그래서 그때 갈 때 이게 복지부도 보건하고 복지를 결합해서 동행해서 하라는 게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우리 시가 동에 이제 1명씩 무조건 전부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플러스 간호직이 상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분들 만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는 별도로 방문 보건 대상자들 있잖아요? 저희하고 대상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 방문할 때 소요되는 물품이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입니다, 방문할 때 소요되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게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같이 발굴을 하는 건가요? 뭐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간호직이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례 관리를 선정하더라도 건강 욕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주 사례 관리를 간호직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복지직은 복지 욕구가 많으면 주로 복지직이 많이 맡고 여기 간호직은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례 관리도 건강 욕구가 강한 경우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또 그 사업, 이것과 연관된 사업도 개발을 해갖고 동별로 특화 사업으로 한 7건씩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건강 관련 사업들, 예방 사업들도 동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인이 볼 때는 또 이게 같은 것 같이 보이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이왕이면 그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또 효율적이라 그렇게 한번 봤는데 틀린 거네요,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연계는 또 연계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은 연계 사업으로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계를 잘하라고 되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건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연계되는 것은 연계 시켜라, 이게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를 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저는 예산 절약과 또 연계하면 그만큼 빨라지고 많은 수요자가 느니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또 다 있으시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75쪽 잠깐 볼까요? 이것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 뭐 균특이라 뭐 다 같이 상담 재활 돌봄 제공이고, 이것 바우처(voucher) 그런 서비스 형태인가요, 이것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다른 것 현금 지원 사업보다 서비스 제공하는 게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하고 또 일상 돌봄 서비스 77쪽, 그리고 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 지원하고 또 돌봄SOS 운영 지원, 또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 사업 설명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다 뭐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 사업은 SOS돌봄센터 그것 일부만 또 이렇게 시 사업이에요, 100프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것은 초기 과정이 원래 서비스가 미약한 사각지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 과정이.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 최초로 저희가 돌봄SOS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사업화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초기 과정을 커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 서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것, 그냥 지속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시 그게 아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명시된 사업을 이렇게 보면 또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또 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도 이게 다양한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성과나 효과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봄SOS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좀 요청을 해서 제공 기관들 교육도 좀 시키고요.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기 제공 기관들을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기도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또 점검도 합니다. 1년 이상 점검을 해 갖고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돌봄 서비스들의 전달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 비용이 지금 우리 예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 많아요. 중복되는 면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통합할 수 없을까. 지금 복지관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사무소마다 또 경기형, 시흥형에서 경기형으로 바뀌었죠, 돌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게 또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과 연결해서 행복이음 서비스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거기를 같이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쌀 주시는 분들은 쌀만 계속 받고 김치를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김치는 몇 번 계속 받고 어떤 분들은 또 이번에는 배춧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우리 김치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렇게 민원 주시는 분도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 쪽에서, 복지관도 무한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 동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 놓친 부분을 동에서는 해 줘야지 되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희가 복지관마다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모니터링을 하시면 이 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을 하셔서 어떤 계층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그 놓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이 돌봄에서, 이 책자에서도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통합적으로 해보시면 안 될까. 제가 싱가포르 국외 연수 갔다 왔을 때도 정신 건강 쪽에서 보면 하나, 중심이 있어요.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 주무 부서마다 똑같은 것을 해요. 1인 가구 요새 많이 늘고 있어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필요한데 부서마다 1인 가구 사업을 다 해요, 지금. 그러면 또 중복이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줘서 동하고 또 해가지고 사업이 중첩되지 않게 골고루 진짜 필요한 부분에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우리 아까 박춘호 위원님 현충탑 관리 유지비, 11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우리 보훈 단체 3.1운동 기념비 이렇게 하시면서 동에도 갔다 오시고 보훈 단체장님 만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 보훈 단체가 여러 곳에 있으면 좋죠. 이렇게 보훈 어르신들이 찾아가기 좋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는 들어요. 유지보수비 듭니다. 그래서 1년에 단체별로 행사 몇 번 합니까, 조금 어르신들 차량 대주면서 한 번 이동하시는 게 낫지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그것 유지관리 하려면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또 거기 유지관리 해야 되고. 이 유지관리비도 적게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지 되지 않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보훈 단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하고 저희 교육복지위원님들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권역별로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박춘호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리라고 믿어요, 이 사회복무제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시설도 있잖아요? 개인 시설들에도 이 사회복지요원 배치하는 게, 이렇게 많은 인원 배치하는 데도 있고 안 배치 받는 곳도 있고 뭐 똑같이 1명씩 준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렇지만 배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받는 곳만 받아요.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41쪽,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나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도우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공동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동에서,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동 협의체에서 진짜 봉사하시고 그분들 찾아가고 취약지 발견하시고 동 협의체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는 그분들한테, 동 협의체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시에서요?

윤석경위원

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협의체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사무국장님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동하고 얼마나 연계될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올해는 그런 우리 실무 분과, 시 단위 협의체의 실무 분과하고 동 단위 협의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밀접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하고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윤석경위원

동은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 협의체에서, 이분들을 위한 시 협의체인데 이분들이 동 협의체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도 잡아 주시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형성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느끼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시 협의체에 임원진이 들어오고 있고요, 임원진 3명이 다 대표 협의체로 들어와 있고요. 또 저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위원장님들 협의회. 위원장님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 뵙고 독려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 협의체 위원장님도 오시기도 하고 이것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조금 밀착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분과 특화 사업이 있어요. 시 협의체에는 6개 분과에서 100만 원씩 받아 가면서 분과 특화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떤 특화 사업이에요? 6개 정도면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6개 밖에 안 되니까? 시 협의체에서 하는 분과 사업이 뭐 뭐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분과별로 돌봄 아동의 경우는 아동 학대,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캠페인,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또 성인 돌봄의 경우는 학대에 관련 이런 사업도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문화 생활 실태 조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논의하여 갖고요,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를, 올해 세부 자료를 따로 드려볼까요?

윤석경위원

네, 한번 세부 내역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특화 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윤석경위원

부서들마다, 각 부서들마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1인이면 1인, 중년이면 중년, 어린이는 또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특화 사업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분과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윤석경위원

이것도 중복이 되지 않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부서와, 각 부서와 중복이 되지 않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1%복지재단에서 지정 기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동마다 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사업하고 계시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기금 1%하고 같이 하는 것?

윤석경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사업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느 동은 진짜 사업을 활성화해서 본인들이 진짜 봉사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물건 사서 나눠 주는 것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고. 이게 사업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동 협의체를 운영하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정 금액도 다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적어요. 그런데 인구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조금 이런 것도, 예전에 처음에 동 협의체 만들 때는 기부에도 많이 주력을 하셨어요, 동 협의체에서. 그런데 요새는 기부에 대해서 발굴을 안 하세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도 장학금 주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자꾸만 어디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이게 뭐 동냥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그냥 자기도 일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만 원 기부하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요새는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사업별로,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받는 곳이 많이 사업을 하시면 좋은데 많이 받으면서 사업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동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주무 부서니까 챙겨 보십시오, 한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동에 거의 20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회의 수당이 10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마다 이렇게 가 보면 10명 이하로 나오시는, 회의 때 10명 이하로 나오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0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시면 이게 맞을까요? 협의체, 지금 동 협의체에서 제일 적은 동이 몇 명 정도 돼요? 저는 한 20명 정도로 다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게 뭐냐면요,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을 수당······.

윤석경위원

그렇죠, 회의에 오는 사람이, 저희가 위원들이 동 협의체 회의할 때 가 보면 10명 이상은 나와 계세요. 그런데 지금 수당에 10명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협의체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명만 회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25명, 각 동에 뭐 30명까지 돼 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위원님, 수당을 다 주지는 않고요, 뭐 봉급을······.

윤석경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참석하셔야 되고요. 시에서 봉급을 타는 대상은······.

윤석경위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빼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인데 시에서 봉급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주고 이런 사람 빼고 순수······.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장님이 오시면 회의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못 줍니다.

윤석경위원

아, 못 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숫자는 최소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이고요. 다만 위원님,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7개월 치만 돼 있고요.

윤석경위원

7개월 치가 아니라, 7개월 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중요한 거예요, 인원수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복지관 직원이나 시설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 인원 체크 한번 해 줘 보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2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중복 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아까도 질의가 조금 나왔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우처 사업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부대 효과로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일자리 창출은 연계만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자리는 뭐냐 하면 제공 기관이 그 인력을 뽑게 되잖아요, 이 사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공 기관이 이것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공 기관에 뽑히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제공 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9개 사업인데요, 9개 사업에 제공 기관이 백오십 아니, 저기 82개소? (배석 팀장과 대화 후) 저희가 협약 체결한 데가 82개소.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냥 일자리 협약한 데다가 연결해 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 스스로 채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제공 기관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서비스 단가를 우리한테 청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돈이 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맡겨서 제공하는 것은 또 그쪽에서 나갑니다. 저희는 대상자도 뽑고 제공 기관도 뽑고 그다음에 계속 관리합니다.

윤석경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돈은 저희가 세우고요. 저희가 세워가지고 집행 방식은 위탁을 해가지고 집행만, 집행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도록, 전국이 똑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복지관 돌봄 서비스하고 조금 또 중복되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또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돌봄, 상담, 재활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업 목적 보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돌봄 서비스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복지관하고 중복되지 않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하고 그렇게 중복 안 되게 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위원님, 아까 돌봄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2026년 3월에는 통합 돌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도 통합 돌봄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이 되면, 2025년 정도 되면 조직 개편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민관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돌봄이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덜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돌봄 그 뭐지, 우리 돌봄SOS에서 하는 돌봄 역할을 수혜를 못 받는 대상자에 대한 민관에서의 돌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성격과는 다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다른데요, 사회관계망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방문해 가지고 물품도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 그게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보고드린······.

윤석경위원

우리 아이 안심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 이런 것도 거의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이 사업도 거의 중복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9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팀장님하고 확인해 가지고 한번 비슷한 사업을 찾아 드릴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해 드릴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97페이지 보면요, 대야에서 주요 사업으로 시흥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특화 사업으로 이것을 넣으셨는데 복지관마다 무한돌봄드림네트워크팀에서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공동 브랜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또 하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인 가구가, 큰 틀에서는 1인 가구가 건강가정법 있잖아요? 건강가정법에서 1인 가구를 폭넓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달라요. 아까 대야 같은 경우가 그 서비스도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 브랜드 사업은 뭐냐 하면 고립 가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층이 고립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서비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고립된 분이 아니라 그냥 1인 가구······.

윤석경위원

그러면 무한 돌봄 공동 사업에 있는 드림네트워크팀에서 하는 공동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여기 대야에서 하는 것은 고립 가구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대야가 두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대야만 건강······.

윤석경위원

목감이나 뭐 정왕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고립 가구들은 많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도 공동 브랜드 사업은 다 같이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공동 브랜드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야도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같이 참여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거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중으로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립 가구를 다루는 것은 과로 치면 저희 과에서 하고요. 1인 가구, 아까 말씀드린 고립 가구가 아닌 일반 1인 가구의 경우는, (배석 팀장을 보며) 저기 과 이름이 보육······. 여성보육과가 합니다. 과로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저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대야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자가 완전히 달라요.

「여성보육과」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 사업을 여기에서, 대야에서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대야가 이쪽 것 사업도 하고 이쪽 것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에는 일반 대상이고요, 여기는 고립 가구 대상이고. 위원님, 좀 헷갈립니다. 저희도 헷갈리기는 하지만 엄격히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 게 여기 별안간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1인 가구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중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사업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헷갈리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것 보면서 여기는 왜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분명히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또 들어와 있나? 이게 부서마다 그냥 1인 가구에 완전히 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헷갈리신 것처럼 이런 게 중복이라고요. 이런 중복을 피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은 안 되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여기서 한 가지 자료 요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27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있죠, 127페이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희가 긴급 복지 지원으로 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나가고 또 경기형도 긴급 복지 지금 있습니다. 보면 긴급 복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긴급할 때 혜택을 받으셔야지 되거든요. 이것 중요한 사업인데 동마다 긴급 복지 지원 내용을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동별로 긴급 지원된 것이요?

윤석경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동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 지원과 관련해서 어찌 됐건 사회복무요원을 행정과에서 총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 인원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각 지자체들이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랑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그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거나 그들이 업무 이외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들도 다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군 복무를 마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인해서 그들의 군 복무가 늦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불미한 일들로 인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늘 고생해 주시고 애써 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 제도 관련해서도 이게 무조건, 수를 무조건 줄이자. 이렇게 하자는 말씀보다는 지금 있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효율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무조건 투입하면 사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많으면 도움은 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적재에 필요한 곳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환경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정말 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부서에서 좀 고민해 보실 지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동,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와서 느껴보니 사례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조금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각 발굴하는 기관도 너무 다 다르시고 하다못해 저희가 아마 국장님도 느끼실 것 같기는 한데 국에 있는 7개로 되어 있는 각 과에서만 해도 통합적으로 관리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법도 다르고 밑에서 발굴하는 체계도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각 사업이 수행되다 보니 각각 형태가 조금, 뭐라고 하죠? 어렵게, 현장이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한쪽으로 좀 더 잘 모여서 중복적인 사업들이 좀 지양될 수 있는 방법이랑 또 거기에 따라서 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례들이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도 중복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소외되는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례 안에 다른 사례들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가려져 있는 칸막이 때문에 딱 그 사례까지만 발굴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발굴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관리되고 또 그것들이, 부서들이 잘 관리된 사례를 가지고서 직접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저희가 발굴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도시 지형도 바뀌고 인구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개편을 해 보고, 부서 형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요즘 트렌드(trend)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백선주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팀 이종구 팀장님입니다. 자활지원팀 박국서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정경심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주희 팀장님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저도 질의드릴 건데 책자 153쪽을 좀 먼저 봐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사업 개요에, 보고 계셔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153쪽이신지······.

박춘호위원

153쪽.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넘기며) 제가 긴장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긴장하지 마시고. 사업 개요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라고 해가지고, 153쪽 설명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박춘호위원

거기 사업 목적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해력이 제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초중고 학생들이 있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등등이 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교육급여 이렇게 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있는데 그 가구원 중에 학생들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안에 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가구원 중에.

박춘호위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 가족 내,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해당이 초중고가 되면, 똑같은 문구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 문구를 읽어 보면서 저도 이해는 했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가족 중 초중고 대상이 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편성 목적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반대로, 좀?

박춘호위원

그렇게 잡아 놓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안에 초중고 학생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가. 당연히 되겠지, 가족 중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저희가 표현을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 155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라 그래갖고요, 해산급여는 뭐고 장제급여는 뭐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는 우리 출산했을 때······.

박춘호위원

말 그대로 해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장제는 또 사망······.

박춘호위원

장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좀 부족하면 기초생활 그 생계비에서 지급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추가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14명, 448명이에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장제가 많으시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의 금액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앞에 생계급여 있잖아요?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첨부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한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간혹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하시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독립유공자하고 유가족 국가보훈처분들이면 복지정책과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생활보장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언뜻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을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춘호위원

네,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뒤쪽 보면 우리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1종 2종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의료급여를 제공해요. 그런데 1종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에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 국가유공자들에서 지급을 다 못 하고 약간 소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서 지원을 다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도시비 그런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를 또 추가로 해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 부담금까지도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비를 세워가지고 추가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본인 부담금까지 우리가 해 준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아예 그분들은 뭐 어떤 생활 수준이 저기 이하네, 100프로(％) 이하로 봐야 되는 거네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독립유공자 중에서 보훈처에서 리스트가 와요. 리스트가 온 사람 중에서 진료증 발급 대상으로 리스트가 오면 그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본인 부담금도 못 내고 이런 일부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는 서른한 분이고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 거네? 지원해 줄 수······.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지원 대상, 네, 50명 정도 되고 지금 이용 인원은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23명?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이 수는 차근차근 줄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165쪽 행려자 지원인데 18세 이상의 행려자나 노숙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지금 따로 거처하는 숙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행려자, 행려자라고 해서 계속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우리 베다니마을뜨란채······.

박춘호위원

베다니?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노숙자나 행려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최종적으로······.

박춘호위원

아, 거기 그분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또 여유 되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뭐 취업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연계 사례 관리 가면서 기초 수급자로 전환해 가지고 주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5년간 거기에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최장 5년까지 있을 수 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시설로 보내요.

박춘호위원

시설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행려, 네, 노숙자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어요. 거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노숙자 시설 우리 관리를 어디서 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내가 적어 놓았는데······.

박춘호위원

아니요, 없으면 놔 두시고 다음에 알려 주세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노숙인 자활 시설 그분들이 추가로 가서 생활하는 노숙자 시설이 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또 거기로도 가셔서 생활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최종적으로 기초 수급자나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보내서 자활이나 이렇게 해서 독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더 이상 기간 동안 여기 우리 노숙자 시설에서는 안 들이고 있으니까······.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한 삼십여 분 된다는 건가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지금 25명입니다.

박춘호위원

25명?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정원은 30명입니다.

박춘호위원

30명인데 25명 정도가 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뭐야, 169쪽에 지역자활센터 예산을 여기다가 쭉 넣었는데 이게 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쭉 한 10페이지 이상을 갖다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특별회계가······.

박춘호위원

예산을 다 풀어놓더라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되게 혼동스러우니까 한 두세 페이지에 다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 개선비, 사례 관리, 근로 사업, 교육 훈련, 유지 지원 사업 다 지금 이렇게 나눠 놓아서 되게 보기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도비 다 어차피 매칭(matching)돼 있고 국비 매칭돼 있더라도 따로따로 풀지 말고 같이 넣어서 항목에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이게 일반회계가 있고 또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기명으로 나열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7쪽에 통장 사례 관리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통장 사례 관리 운영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무슨 통장 가입자 사례 관리도 다 저희가 그분들 것을 해 주시는 거여?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자활 사업,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좀 목돈 있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 사례 관리가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희망저축계좌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막 여러 가지 자산 형성 사업 있거든요. 그 사업을 처음에 몰라서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사례 관리 하시는 전문가가 상담해 주고 또 계속해서 저축을 하다가 이것을 해지하고 싶은 분한테도 자세히 설득해 가지고 좀 길게 유지해서 만기를 채울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좀 관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박춘호위원

원하면,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저희가 뭐 10만 원을 플러스해서 하기도 하고 30만 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해서 만기가 되면 그분들이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저축 사업은.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쪽 내부 거래 지출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던데, 38억 원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나갔던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박춘호위원

아니면 지금······.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 부분 있어요.

박춘호위원

부담 부분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이 6퍼센트(％) 정도 돼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세워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시비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도에다가 납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의료급여 사업이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있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우리한테 국비하고 도비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돈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일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원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비 부분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7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시군 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돈들을 합쳐가지고······.

박춘호위원

합쳐가지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내부 거래 지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부 거래 지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기 뒤에 있는 사업들하고 다 플러스돼 가지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그 항목이 재무 활동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여기에 항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회계가 틀리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본인 부담금도 못 내는 1만 1,158명에 대해서 그분들 지원해 주시는 비용으로 보면 돼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여기를 설명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넣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90퍼센트(％)다, 이렇게 비율대로 해 주고 나머지를 본인 부담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을 안 다니고 지역 가입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내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지역 가입도······.

박춘호위원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잖아? 아니, 직장 다니면 모르는데 직장인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안 다니시는 분도, 건강보험 관리 대상자가 아니에요. 공단에다가 돈 내는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만 추산을 해도 2023년도에 1조 8,000억 원 정도가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하는 부분까지 한다면 예산이, 우리가 시비를 경기도로 내잖아요? 820억 원 정도가 우리 국도시비 해서 이분들한테 의료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초 수급자들한테 의료급여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가 1조 8,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경기도에서 820억 원.

박춘호위원

그중에 우리는 지금 1만 1,158명이 그 혜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그중에서도 의료급여는 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기초 수급자 중에서도. 왜냐하면 소득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내지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소득 몇 프로(％)까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각각 틀려요.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틀린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1종 같은 경우는 기초······.

박춘호위원

1종, 2종 또 이렇게 나눠져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의료급여가 1종 있고 2종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나 아예 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들 이런 분들 등등 또 탈북하신 새터민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 있고 또 2종 있고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리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틀리기는 해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새터민이나 이렇게 있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또 기초 수급자들도 있고.

박춘호위원

또 거기 외국인들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외국인 부분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박춘호위원

그것은 따로여? 별도여?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없어요.

박춘호위원

기초 수급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만 또 외국인들은 별도?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여기에는 없어요, 네, 지금 근로무능력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등록자, 행려 환자 이런 분들이 좀 1종이고 또 타 법 적용 대상자인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입양 아동들 이런 분들이 1종 수급자에 해당되고요.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자가 아닌 자들인데 몸은 건강한데 소득 수준이 낮아서 책정 조건이 낮은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종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은 좀 나중에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한번 좀 줘 보세요, 보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 한 번만 좀 볼게요. 221쪽 자활 사업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 앞에 전세 점포 융자금도 2개소를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자활 사업 운영 지원은 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센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2개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무 관련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활 사업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하거나 또 우리가 아까 돈을 지원했을 때 뭐 전세 등기 같은 것 하고 이런 자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 경비라고 보는 것인데 그 뒤에가 보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현수막 제작이 150만 원 곱하기 5회 그래서 750만 원이, 그러니까 센터 2개소에서 하는 홍보, 말 그대로 홍보 현수막인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그······.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자활 사업에는 뭐도 들어가냐 하면 아까 자산 형성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장 이렇게······.

박춘호위원

통장 관리도 해 주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그런 것도 할 때 주민들한테 우리 희망저축 모집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알려,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 지원하는 그런 통장들 모집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걸어야지 주민들이 와서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그분들은 따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을 보내서 홍보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반 저기에다가 현수막으로 게시한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따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시내 곳곳에다가 현수막 걸어서 무슨 통장 사례 관리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따로, 아까 1만 1,158명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명단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이번에 어떤 예를 들면 통장 사례 관리를 하니까 하실 분은 신청하셔라, 이것이 빠르지 않냐 이거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청년저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또 다른 기준이 또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돼요.

박춘호위원

그 세세한 것까지는 와서 상담받으면 나오지만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에 다섯 번, 750만 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문자로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게 더 훨씬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이 알면 저런 것들 있구나 해서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수급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2건 정도가, 그러니까 하나는 2021년 신고 건인데 이것은 환수, 아직도 2021년 것인데 97만 원 정도가 환수 중이고 또 2021년 같은 해 것인데 이 180만 원은 환수 조치가 완료됐더라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생계나 주거급여 환수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오픈(open)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여?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일단 부정 수급은 크게 주민들한테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하면 신고가 한 37건 정도 들어왔고 그러면 현장 방문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확정된 건이 한 1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분 살 만한데 왜 이렇게 수급받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37건 정도가 신고가 됐어도 한 10건 정도가 부정 수급인 게 밝혀진 게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되게 많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요새 일 중이다, 지금 운전 중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수급받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대상자를 현장 찾아가거나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끊기도 하고 그러는데 2024년도 올해는 한 9건 정도를 적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정 수급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생활보장과는 법정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동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굉장히 심한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청경 이렇게 배치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원 같은 경우도 직원 그 가이드라인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서 6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인사팀, 조직팀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한 열흘 전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좀 도와주시려고 조직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올해도 9건이라지만 저희들이 뭐 내용까지 다 밝히기는 그렇지만 더 많은 건건이 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어떤 형사적으로 바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네? 일부러 그것을 알고 이용해서 악용하는 분들이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분들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받게 해야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또 지금 환수도 계속 해 가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다 직원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환수도 했고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뭐 여기가 여러 우리 복지국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그런 부정 수급 관련 건이 있어 여쭤본 것이니까 너무 직원들한테만 매달려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세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감사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 빼고 175쪽 자활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상담도 하고 또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 의욕 같은 뭐 자존감 고취를 돕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뒀는데 여기 보면 이 사례 관리는 이분들에 대한 사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 한 사람씩 관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사는 무슨 자격 요건이 있는 건가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자활 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그런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나이하고는 상관없고요? 연령도 있나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연령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보통, 네, 그 정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런 분이 전문적으로 좀 알아야 관리를 하든 뭐 하든 해서 한번 그것 여쭤봤고요. 그리고 181쪽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181쪽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인데요. 자활 촉진을 위한 취업 상담이에요. 이것도 운영비인데 2개소라 그랬는데 이 2개소가 어디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남부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두 군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기존에는 한 군데만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개소로······.
찬심

김찬심위원

2개소로 돼서, 이제 나눠져서 2개소가 됐다는 소리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제가, 아, 아닙니다. 이것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2개소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개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다른 것하고 지금 착각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인건비에다가 운영비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운영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식으로 다 돼 있어서 이런 것은 약간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응? 사업비 같은 경우 400만 원씩 2개소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비가 그래도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보통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참여단에서 계속 하다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다가, 사업단에 참여하다가 취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같은 것 보고 그럴 때 면접 옷도 빌려주고 또 면접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격려하러 그 회사에 가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갈 때 간식 같은 것도 좀 사가지고 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유지 사업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통장 사례는 박춘호 위원님이 하셨고 195쪽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것도 저소득층이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백······.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구십오.
찬심

김찬심위원

195쪽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195쪽 아, 여기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여기 산출식 보면 4명으로 돼 있어요, 의료급여 공무직은. 그런데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 이 차별이 있는 건가요? 1명을 더 하셔서 개월 수를, 이분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기간제는. 그래서 2개월분만 섰는데······.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한 분이······.
찬심

김찬심위원

응, 밑에 산출식 보면 460만 원 그 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또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하고는 보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아, 네. 이 부분은 지금 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의료급여 관련되면서 이게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휴직을 하셔서 복귀 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2개월 동안에, 지금 기간제 선생님께서 한 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휴직하신 분 오실 때까지가 2개월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간호사 출신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아까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아프신 심장 투석하시거나 당뇨나 이런 분들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 관련도 체크하시고 또 그분들 비용도 저희가 거기에서 부담도 하고 하거든요.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전문직이네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가 아까 219쪽하고 221페이지는 하셨고 22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225쪽 볼까요? 자활기업 사회보험 의료,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최저임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지원인데 이것은 자활 참여, 자활기업 참여자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사업단에서 더 한층 발전된 부분이 자활기업이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회보험료를?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근로자 부담금은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사업주 부담 해서 2,790만 원인데 이게 보험료에 대한 것을 사업주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사업주한테도 네, 그것도 부담하고 근로자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이 자활사업단에서 하다가 조금 더 역량을 키워가지고 자활기업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도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들었고요. 229쪽 자활 참여자 심리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이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심리 상담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문 강사가 강의도, 이 프로그램 해야 되는 비용이네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별 상담도 하고 희망 인문학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부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넘기고 나머지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집단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서 보면 시티 투어(city tour)도 하고 교육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차를 타니까 여행자 보험도 다 들어서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다 한 것 같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게, 이분들도 다 전문직이네요, 강사님들. 응?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보통 그런 심리 하시는, 사회복지사나 또 심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게 사업을 잘 추려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181페이지 보면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181페이지요?

윤석경위원

네,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윤석경위원

우리 수급자들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고연령의 어르신이나 취업이 불가능하신 분들 빼고는 자활 참여를 유도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활을 해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부서에서 진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탈수급 혹시 한번 이 비율을 보셨나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자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윤석경위원

그렇죠. 수급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탈수급도 참 많이 중요한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할 때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대상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 조건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기초생활보장에는 여러 가지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계비 부분으로만 계산했을 때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225명, 223명 정도가 탈수급, 생계비 탈수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에서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전체 다 탈수급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자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는 많이 탈수급을 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자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초수급이 주거비까지 완전히 탈수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활급여를 통해서 일부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삶의 질이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면 우울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우발사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감소해서 사회를, 사회 문화를 감소시키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조금 감소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셋째로는 육체 및 정신적 건강상 문제로 민간사업체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갈 때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분들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보람과 성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해서 이런 자활 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초수급 관련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근무해야 되는 우리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함께 생계비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활 사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팀장님이랑 담당자들이, 담당자가, 팀장님이나 되게 열심히 자활 사업을 해서 이번에 한 단계 업(up)되는, 몇 년 사이에 되는 그런 성과를 보였고 지난번에도 적극 행정에도 수상을 받았고 이번에 동 지역보장협의체하고도 협약을 해가지고 빨래방 사업 같은 것도 해서 어려운 부분들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즐겁게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활 사업이 조금 한 단계 업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윤석경위원

네, 지원 사업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부서에서 자활 사업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탈수급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게 탈수급 되면 정신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분들이, 시민들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우리 통장 사례에서부터 희망도약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희망저축 이런 게 조금 저조해요, 사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요.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축을 안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통장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축을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바로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고 저축을 하다 보면 탈수급에도 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서에서 조금 잘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탈수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부서에서도 그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서도 법정 업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탈수급처럼 희망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지원들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함께 여태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광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보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많이 노력을 하고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보니까 노인복지과가 올해 여러 사업들 분야에서 수상 실적이 많이 있던데, 그렇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시고, 그게 저기인가요,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수행 기관에서 받으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수행 기관에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어디는 부상이 많고 어디는 적고 그렇네요. 2,500만 원 주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최우수, 우수의 차이.

박춘호위원

최우수하고 우수인데 2,500만 원 받고 어디는 500만 원 받고 이렇게 차이 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주려면 많이 줘야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사업?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뭐예요, 그런데 기초연금 사업이라는 것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복지부 평가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올해는 전체 광역하고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시군을 유공으로 선정해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부상은 없고 그냥 상패······.

박춘호위원

우리는 우수 기관으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다음 내부적으로 부서 평가에서 거기에서도 또 좋은 성적 낸 게 노인복지과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일자리하고 정보 분야에서 최우수.

박춘호위원

정보 보호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시고? 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연말에 또 이런저런 수상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7쪽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노인복지관 운영에서도 238쪽 산출식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은 2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북부노인복지관은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금액은 5억 7,000만 원이 똑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모든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1개소당 5억 7,000만 원을 같은 금액으로 내시를 내려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것은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능곡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가 좀 적고 북부에서는 좀 알맞게 맞고 이러는 게 전국적으로 그 돈을 주면······.

박춘호위원

동일하게 금액을 내려보내 준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239페이지에 보면 부족한 부분을 자체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억 7,000만 원이고 자체적으로 세운 게 그러면 이 부분이 노인복지관 예산에 플러스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박춘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노인복지관은 5억 7,000만 원에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6억 7,000만 원을 더해서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이면 13명으로 나눠 주면 많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은 5억 7,000만 원에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 있고요. 자체 사업비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3명에게 5억 7,000만 원 다 인건비가 나간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 중에도 13명의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지만,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자체적으로 예산 우리가 세워서 주니까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13명이 5억 7,000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여기에······.

박춘호위원

그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은 5억 7,000만 원이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27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이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7개월만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5억 7,0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27명······.

박춘호위원

아니, 어쨌든 7개월이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6억 7,000만 원을 주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5억 7,000만 원에 6억 7,000만 원 하면 1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것으로 충당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는 12개월이라고 해도, 왜 기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놔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산출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을 때도 산출 내역서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게 관장 한 사람 포함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5억 7,000만 원 나누기 13명만 해도 4,30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러면 센 거죠. 물론 관장, 팀장 뭐 다 나눠서 보편적으로 좀 저기 하겠지만 이것만 단순하게 때려 봐도 1인당 4,300만 원이면 보수가 센 거예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호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거기에 맞춰서 주겠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서 그럴 수가 있고요,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 그다음에 240쪽에도 똑같이 그러면 운영 자체로 해서 주는데 밑에 운영비가, 운영비가 4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좀 더 풀어서 설명에다가 넣어줬으면 되는데 공공요금 1,000만 원, 홍보비 사무관리비 850만 원, 이렇게 써 오면, 우리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4억 3,000만 원을 갖다가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운영비라고 딱 써오면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세부 내역을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세부적으로 좀 그렇게 해 줘야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응?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또 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 오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또 아까 5억 7,000만 원에서 관장님은 따로 별도로 또 여기에서 인건비가 잡혀 있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기존에 능곡에서 분관으로 운영할 때 북부노인복지관에 13명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팀장급 포함해서 그 아래.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별도로 관장 한 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위탁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관장님 한 분이 더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편성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관장님들은 똑같은 호봉인가 봐요, 급여가 똑같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 관장님, 북부노인복지관은 600만 원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는, 노인복지관은 아까 527만 6,000원에다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는 돈이 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더 적은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예산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탁 계약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을 하면서 급여 책정이 다시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준으로 정한······.

박춘호위원

이것은 일단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예상치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245쪽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들 보면 숫자상으로 직원분들 숫자 같은데 앞에서 보는 것 뒤에서 보는 것 자꾸 이렇게 숫자가 두세 명씩 틀리게 나온 것 같아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능곡노인복지관의 정규 직원이 27명이고요, 북부노인복지관의 정규 직원이 13명 해가지고 지금 40명이 편성된 거고요. 3명은 이게 처우 개선비이다 보니까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중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한테는 주도록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인력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관이나 카네이션하우스에 1명씩 가 있는 그분들이 편성됐습니다, 세 분이. 그래서 43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사업이 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자꾸 숫자가 여기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리고 하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것도 정리를 좀······.

박춘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어디는 40명인데 어디는 43명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요. 네, 알았습니다. 257쪽에 노인 행사 지원 공모 사업인데요.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위탁자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건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박춘호위원

하는데 노인복지관이 됐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공모를 해도, 네. 또 금액도 적고 해서.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혹시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년 능곡동 앞의 그 광장에서, 광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장소에서 똑같은 그 더운 날 캐노피 텐트 쳐 놓고 어르신들 모셔다가 식사 한 끼 주려고 하는 이런 행사 하지 마시고 돈이 적으면 차라리 올려서 뭔가 좀 획기적인 행사를 매년 바꿔서 해야지 지금 몇 년째 그런 행사를 하고 계시던데, 네? 이제 우리 그런 식으로 행사 하지 말고, 그냥 어르신들 밥 한 끼 못 드려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날은 어버이날은 사실······.

박춘호위원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답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식사 제공은 없고요. 가수들 노래자랑 이런 경연 잔치를······.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더운 날 텐트 친다고 그래서 시원한 것 아니었잖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좀 만족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차라리 하려면 좀 넓은 공간에, 실내 같은 시원한 데다 모셔서 그런 데서 공연을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요. 캐노피 텐트 쳐 놓고, 천막 쳐 놓고 있으면 과장님 계셔 봤잖아. 더워, 더워서 누가 오래 못 앉아 계셔, 그게 더 불편해. 좀 시원한 데, 편안한 데서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셔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내년에는 그 자리에 안 가게끔 해 주시라고. 또 265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보면 나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66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18만 원 곱하기 313개소면 8개월이면 8개월이고 9개월이면 9개월이지 8.7개월은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와요? 돈에 맞춘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이게 도에서 내시된 금액도 있고 또 시가 재정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줄 때 8.7개월로 주지 않잖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주시지는 않죠.

박춘호위원

우리가 맞춰요. 이렇게 오면 8.7개월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예산팀에서 주는 돈에 단 몇 푼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박춘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8개월을 하든가 9개월을 하든가, 8.7개월 이런 계산법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이, 참,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신규 예정이 어디가 입주가 있어서 11개소가 예정이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신규가 2020년에서 2021년 장현지구 목감동 신천동 한 곳씩 아직, 다 입주는 하셨는데 신청을 안 하신 곳이고요.

박춘호위원

아, 신청을 아직?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2022년도에도 2개소가 있고 2023년도에도 4개소, 2024년도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운영이 되시는 사안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거네요, 따지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을 아직 구성을 안 하신,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6개월만 주는 거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추경에 편성······.

박춘호위원

6개월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 주겠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도 한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들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예산들을 받아서 경로당에 지원해 줘요. 그 외에, 정왕동에는 보면 아파트 외에 이주민단지에 노인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좀 쓰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 본인들 어르신들 회비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 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94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교육 좀 하셔서 제대로 교통 지도를 하셔야지 어떤 분은 보면 힘드셔. 그냥 앉아서 이것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보기에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장하신 분들이 1시간 반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실 분들이 하시고 기본 교육은 하셔가지고 투입을 시켜 주셔야 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교육은 수행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또······.

박춘호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내 건강 따지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만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지양을 해야 돼, 이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306쪽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도 보니까 내년에는 전담 인력 4명이 더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사전에 설명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사업을 합쳤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사업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2개 사업을 합쳐서 전담 인력 부분을 하나로 편성해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인원이? 아, 알겠습니다.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15만 원씩을 더 주시던데 이게 특수 근무가 뭐여? 늦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특수 근무라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의 수당 명칭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게 다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장기 근속 수당 이런 것처럼 5년 이상, 5년 미만,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특수 근무, 명칭이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뭐 특수한 근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알았습니다. 312쪽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하고 GS시니어동행편의점인데 이게 보니까 시니어클럽의 공동체 사업단 신규 사업하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섞였습니다.

박춘호위원

개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말 그대로 창업을 할 때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박춘호위원

어르신들이 창업할 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수행 기관 5개 기관. 시니어클럽, 실뱅, 노인종합복지관······.

박춘호위원

아, 그 5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5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편의점하고 카페가 있다가 올해 시니어클럽에서 창업을 하나 더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사업을 넣지는 못했는데 넣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어제 운영위원회를 가 봤더니 전집, 퓨전 전집으로 창업하는 것으로 위치도 시니어클럽 1층에다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면 별도로,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부침?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창업하셨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창업하시려고······.

박춘호위원

하시겠다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 인건비하고 안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투자비를 그래도 많이 주시는 거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1억 1,200만 원을 주시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좀 잘 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편의점 사업 진행비는 뭐예요, 3,000만 원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편의점도 저희가 지금까지 9호점까지 편의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9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뱅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것에? 알았습니다. 316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여기도 보면 돌봄이 취약한, 더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무료 돌봄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인데 나는 이것도 보면, 공모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 배정인데 인건비인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 놓으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사업비 이렇게 해서 35억 원이라는 돈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맞춤 돌봄 서비스가 국비 사업이었다가 이게 균특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로 넘어왔고요. 이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 4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말 그대로 어르신 노인 가정으로 파견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어르신들 일상생활 지원을 해 주는······.

박춘호위원

지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있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는 그 기관의 직원이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업비 4개소는 어디를, 아까 이것도 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4개소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함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 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뿐 아니라 계속 지금 하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332쪽 효도 수당에 보면 332쪽 맨 밑에 향후 추진 계획 내용 있죠, 내용?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되게 문구가 이상한 게 "대상 가구에 월 3만 원 효도 수당 3만 원 지원" 6만 원 주는 것 아니죠? 3만 원 주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만, 3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대상 가구에 효도 수당 월 3만 원 지원"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이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월 3만 원에 효도 수당 3만 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만 원 주는지 알았어요. 3만 원 주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표현상 잘 좀 기록을 해 주셔야, 혼동스럽지 않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무연고 사망자, 372쪽에 우리가 무연고가 올해 30건이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박춘호위원

372쪽.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10월 기준 30건입니다.

박춘호위원

아예······.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공영 장례로 비용이 지급된, 네.

박춘호위원

아예 연고자가 없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뭐 그런 분들도, 연고자가 나타나도 포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박춘호위원

포기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혀······.

박춘호위원

그분이 어떤 그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가족 관계가 한참······.

박춘호위원

그분도 생계가 막막해서 뭐 전혀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없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박춘호위원

다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 정도까지도 그렇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무연, 무연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연고인데 가족들 있어도 그 정도로 장례 치르지 못할 정도로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그러면 장례 치러서 어디로 모셔요? 그냥 우리 저 뒤에 있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함백산에서 화장을 해서 거기, (담당 팀장 바라보며) 뭐라고 그러지? (
성근

이성근노인시설팀장

좌석에서 - 산골.) 산골, 이렇게 모셔두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무연고자가 안 나타나서 뭐 이렇게 찾아야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5년 동안 보관을 해서 공고하고 행정 절차 다 진행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절차를 그렇게 밟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처리한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여기 뒷방울저수지 가는 시립 묘지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정왕공설묘지요?

박춘호위원

정왕공설묘지는 좀 아직 여유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3,050기 그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장입니다.

박춘호위원

자연장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러나, 납골당이라고 그러나요? 건물을 좀 지어서 거기에다 모실 수 있게 해야지 계속 그 주변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삼천몇 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금방 다 찰 것 같은데 앞으로는, 향후 관리를 앞으로는 그것 검토를 하셔서 다 그분들 안에 다 모실 수 있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봉안실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또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반적인 것은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몇 가지, 271쪽 보시면 경로당 양곡 지원 있죠. 그런데 이게 시비인데 원래 이게 2024년도에서는 4포씩 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12포, 1년에 12포로 이렇게 1포씩 돼 있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정부 양곡으로 국도비 사업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햇토미 지원으로 해서 양곡비 자체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부에서 정부미는 그래도 많이 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햇토미 자체 사업은 사실 예산 재정이 좀 부족해서 햇토미를 한 5월 이후에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러게요, 부족 부분은 그래도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추경에 하도록 하시고, 292쪽.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225쪽요?
찬심

김찬심위원

292쪽. 292쪽은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게 16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이게 많은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늘 유지 보수비로 경로당 고장 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서 유지 보수만 해 주다가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국도비는 이미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이 비용은 내년도에 시비 자체 부담액을 반영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직접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일차적인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게 여기 보니까, 편성 사유 보니까 2024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 내시가 됐다고 산출식에 쓰여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어쨌든 머물러 계시고 계속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거기서 또 생활하시고 가시고 하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라도 계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원래 옛날에 좀 오래된 그런 대야동 같은 데 항상 민원 드렸던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써 주셔서 뭐 턱 같은 것도 없애 주셔야 되고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꼼꼼하게 부서에서 팀장님들과 같이 현장에 그래도 가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냥 보는 것하고 또 사업자분들하고는 또 생각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안일한 부분은 그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면 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다 현장에 가서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으로 주문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노인 일자리도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저희 출근할 때 보면 그냥 신호수 반대로 또 하고 계신 분이 종종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이렇게 교육계에 계셨던 분, 좀 의식이 깨신 분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또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신호수는 안전을 위한 것인데 반대 신호로 하고 계시면 그런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첫 새벽부터 어르신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하실 때는 마음이 좀 짠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 차원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318쪽 여기도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이게 여기에 1인당, 여기 13명이 계신데 매달 5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재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함현의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관리하는 직원들.
찬심

김찬심위원

직원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이분들도 다 고생하셔서 이렇게 처우 개선비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네요. 21쪽 보면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공모인데 음,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고독사하신 분 뭐 이런 분들 위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독거, 혼자 계신 분들 또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바로 끊임없이 관리를 하셔서 고독사 같은 경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업무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서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예산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살짝 여쭐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이것은 예산법무과에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인건비가 5개월 편성된 데 있고 7개월 편성된 데 있고 왜 이게, 뭐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운영비 뭐 70프로(%)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2개월 운영비가 다 들어갔어요, 24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2개월 치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예산이 아무리 없어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지만 예산 부서에서 좀 통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까 양곡비 지원에서 자체 양곡비를 우리 김찬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곡비 지원이 예전에는 작년에 5포, 5포였지 않았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 번만······.

윤석경위원

아, 페이지 수 잠깐만요, 269쪽. 여기는 1포 지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로 해서 아, 저기 국도비로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 있죠, 양곡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보면, 270페이지 보면 7.4포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5포였어요, 다섯 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형 경로 지원 사업에 양곡은 햇토미 지원하는 그 비용인데요.

윤석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정부미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정이 됐고요.

윤석경위원

아, 7.4포가 원하는 포 수였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거기 정부미는. 그런데 산출이 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네.

윤석경위원

예전에 5포였을 때도 어느 경로당은,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쌀이 남아서 떡을 해야 되는데 떡값이 너무 공임이 비싸다. 쌀이 남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경로당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 양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달라고 전반기 때 부탁드렸거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규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요, 이 냉난방비, 양곡비 국도비 지원 사업을 일단 전체적으로 냉방비, 난방비, 양곡을 정식적으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곡이 됐든······.

윤석경위원

전반기 교육복지위에서도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과장님도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뭐 부식비로 이렇게 지출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279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지금 64개소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이 300개가 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64개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뭐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에서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지 고민도 하는 동 주민자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데는 부서에서 동하고 연계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오면 어르신들의 하루가 활기차요. 잠깐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오게 되면 어르신들 그날 얼굴 표정이 틀립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64개밖에 못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로당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뭐 받는 데만 꼭 이렇게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부서에서 한번 꼼꼼히 좀 챙겨봐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약간 기우에서예요.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281페이지 보면 저희가 활동비로 월 11만 원씩 나가고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봉사활동비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봉사활동비. 그런데 봉사활동 진짜 하시는 데도 계신데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보고 뭐 봉사활동을 하시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 이것 갖다가 식사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그냥 한 번 그냥 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나가서 같이 어르신들 외식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 엄청 좋아요. 나가시는 것 진짜 조금이라도 더 치장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는데 여기다가 조금 그래도 살짝 뭐 10분이라도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냥 나가시게 하지 말고. 저는 봉사활동 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아요. 뭐 요새는 구십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 이것 봉사활동 했다고 그래가지고 활동비 준다? 그냥 이것은 명목이에요, 그냥 식사 대접비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뭘 하나 곁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은 공모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시비도 투입이 됩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에 무한 돌봄 사업도 있고 우리 동사무소마다 돌봄SOS센터에서도 또 돌봄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도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하고, 그런데 복지관이나 동에서 하는 돌봄도 어르신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중복으로 되지 않게, 노인복지과 게 중복이 아니라 이게 골고루 좀 공백이 없이, 그리고 중복 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양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해 달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중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느냐 하면 행복이음 시스템을 동하고 저희 부서하고 각 복지국 부서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게 다 저희들하고 전산 통합이 되고요. 우선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돌봄은 긴급 돌봄이고 저희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일상 돌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또 이렇게 면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그 복지관 행복이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 인원을 놓고. 더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발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행복이음 서비스 복지관 것 이용하시면서 공백을 파고들으라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줬던 사람 또 주는 거예요. 복지관 그 명단 갖다가 동에서도 그것 받아서 그 사람 위주로 주고,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공백이 없이, 중복 서비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김치를 이번에 많이 주는 거야. 남들은 또 어떤 분은 배춧값이 올라서 김장 한 통도 못 받았어.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서비스나 공백이 조금 덜 발생되도록 복지 부서에서는 협업하셔서 사업을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얘기 주신 것과 같이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드렸던 얘기도 아마 유사한 얘기일 거고요. 실제로 있는 시스템들이 현행화가 잘돼 있는지 또 거기에 맞게 연계가 잘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다시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예산서 표기 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좀 더 정리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부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수상하신 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힘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유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과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해 주셔서 그랬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국장님이 올해 노나신 것 같아.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잘하셔서 어제도 서울에 가서 이렇게 상 받아오시고 네, 하여튼 많이 받으셨던데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뭐 너무 많이 받아서 다 나열하지는,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량은 많은데 다 장애인 복지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따로 특히 뭐 별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그중에서 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437쪽에 보시면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보면 438쪽에 올해도 공모 사업 선정돼서 했던 데가 한 7군데 되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439쪽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올해 했던 사업 선정된 데가 내년에 똑같이 하는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면 새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공모해서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새로운 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다시 공모를 3월 달까지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같아요, 틀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따져보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박춘호위원

줄어들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줄어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수행 단체도 줄 수가 있겠네요? 7개지만 금액에 맞추다 보면 6개로도, 5개로도 줄 수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게 들어오시면 똑같거나 늘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다음번에는 공모 사업 선정 내역 2024년 기록을 해 놨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7개 기관 각 수행 단체마다 금액이, 예산 금액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가지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좀 빠져서 다음번에는 그 안에 내용을 좀 기입을 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440쪽 발달장애인 부모 학교 프로그램도 그러면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것도 똑같이 올해는 5개 수행 기관에서 했는데 여기도 또 그러면 새로 공모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통 발달장애인 부모 학교 프로그램은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주로 하신다고 생각, 주로 하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도 경기장애인부모연대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공모 띄우기는 띄울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다른 데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튼 해 봤던 데라 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44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이 있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43쪽의 이 9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상담사 비용인가요? 아니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밝은아이아동센터나 목감아동발달센터, 유앤아이심리발달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는 부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박춘호위원

부모님들이 받는 상담 비용이에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을 키우시면서 피로감도 높으시고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을 상담하시고 케어(care)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이 4만 원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빼고 16만 원씩 9명······.

박춘호위원

아, 본인 부담금 빼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내시서의 사업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459쪽에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관련해서 아마 전에 어울림센터 가셨다가 시장님도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장소가 지금 현재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넓은 데를 좀, 그쪽에서 그 얘기를 저한테도 했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장애인 보장구도 많고 공간은 한정돼 있고 좁다. 그리고 또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밖에다 그것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없어요. 다 안에서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좁다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 말씀하셔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장소를 넓은 데 찾아보려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좀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48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거주나 요양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거주시설 3개소가 있는데요. 벽진원, 비젼하우스, 평안의집 3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485쪽에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6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밑에 관리 운영비에는, 이분들은 그러면 85명에 대해서는 입소자 한 명당 운영비만 책정해서 거기에 주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책자에요, 입소자 1인당 운영하는 책정비가 26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에 따라서 주는데 현재는 정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올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입소자분들께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벽진원, 비젼하우스, 평안의집에?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사람당 몫으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 운영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지침에 있다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입소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네요? 이분들한테 따지면 1인당 한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시설로 간다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관리 운영비라는 것은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 운영비, 의료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입소자 비용인데 왜 차량 유지비 이런 게 그분들한테 간다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는 관리 운영비고요. 그분들한테 가는 부식비라든가 간식비는 이 뒤쪽에 예산 따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운영 지원에 있는 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 운영 지원에 있는 것······.

박춘호위원

렌털(rental)료하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거주시설 운영은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제세공과금, 차량비, 뭐 시설 장비 유지비, 연료비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로 해서 책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492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그래서 6종 이렇게 돼 있던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특수 근무 수당 84명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6종이라고 그랬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벽진원, 비젼하우스, 평안의집, 즐거운집하고, 네 집하고 환경 개선 사업은 5개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이게 편성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거주시설 그러면 3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에서 편성하는 6종 사업에는 3개소 외에도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떨 때 보면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종"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뭔가 했는데 기존에 지원하는 것 외에 플러스알파의 어떤 보조금이 또 추가로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511쪽에요, 시흥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이게 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요, 도로에 점자 보도블록하고요,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 맞는지,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곳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이게 사업 대상, 뭐라고 해야 하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출장 여비, 운영비, 차량비 그것을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513쪽에 "기술요원1" 그래가지고 기술팀장은 1명인데 2.35개월이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박춘호위원

금액에 맞춰서 또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도비에서, 도비 시비인데요, 도비에서 이번에 조금 내려와서 그렇고 별도로 뒷부분에 보시면 자체라고 해서 9.65개월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술팀장이 하여튼 뭐 2.35개월 하면 보수가 1,500만 원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1,500만 원에다가요, 그 뒷장에······.

박춘호위원

아니, 뒤에는 따로 있는 것 놔두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6,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한 7,6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2.35 플러스 9.65 그러면 12개월 하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 "기술요원2" 해서 기술대리 이분들은, 그냥 팀장은 빼고 이분들 것은 다 12개월이 잡혀져 있잖아요? 돈을 주려면 다 주지 뭐 2.35개월 주고 9.65개월 주고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이런 것은 도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달리 방법 주시면 이 근처에 경기도 의원님들 상담소 있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도 이렇게 되면 예산 잡기가 힘들다, 주려면 다 주지 무슨 편성하기 힘들게 앞에다 2.35개월 뒤에다 9.65개월 이렇게 주면,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세요, 줄 것이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애들 사탕발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면 그렇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게 지금 다 도비라서, 시비가 더 많지만 출장 여비도 보면 너무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겠지만 세 곳, 센터장 직책 보조비도 금액이 너무 센 것 아닌가? 운영비, 차량비 하면 이분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센터장님은 기술요원 이분은 아니시고요,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센터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기술요원의 기술팀장님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아까 이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뭐 어떤 것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정작 없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분들의 인건비, 출장비, 직책비, 운영비, 차량비 하면 사업비는 없어요, 10원도. 그렇죠? 사업비를 못 찾았어, 여기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는요, 이분들이 점자 보도블록하고 주차장······.

박춘호위원

나가서 그러니까 뭐 보더라도, 그냥 보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할 거야?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법적으로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

박춘호위원

가서 얘기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주차장 몇 면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만 하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아예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장애인 단체 516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개? 다음에 10개의 현황 좀 한 번만 주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사업이 왜 예산이 그게 적게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게 중간에 뭐 1~2개월 정도 부족한 예산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 1년 치를 잡아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밝은 모습 봐서 좋고 과장님 볼 때마다 저도 환한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니까 지자체 장애인 복지 사업 평가에서 상 하나 받고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서 시범 사업 2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상 3관왕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장님이랑 다 기분 좋으시죠, 부서에서도 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질의 몇 가지, 중복되는 것 빼고 몇 가지만 할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설명서 387쪽 보시면요,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 운영" 했어요. 이 사업 목적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또 운영을 지역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서 보면 이것도 지금 기능특화복지관 운영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 물어보자면 장애인 기능특화복지관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올렸습니다. 지금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에요, 장애인복지팀 인원이 네 분이 계신데 이번에 2명의 인건비를 세우면서 장애인기능특화지원팀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능 특화 사업에서는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부분들 중에서요, 신규 프로그램으로 4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장애인분들의 고령화가 좀 문제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심리발달치료센터, 특수 교육 대상 청소년들의 직업 능력 훈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런 사업이 새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326페이지 아, 426페이지. 426쪽 보면 과장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시설 자립 생활 체험홈 퇴소, 지역 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조건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거주시설 3개소 벽진원이라든가 비젼하우스, 평안의집에서 거주를 했거나 자립 생활 체험홈이라고 2개소가 있거든요. 그 2개소에서 거주했던 분 중에 입소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국민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자립 지원금으로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체험홈에서 기존에 없다가, 작년 2024년도에 예산이 0이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은 이번에 체험홈에서 네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식에 보면 2,000만 원 네 명이에요. 네 분인데 여기서 또 혹시 조건이, 여기 보면 반환 조건이 없는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00만 원씩, 자립했을 때 2,000만 원씩 한 분당, 한 분당 2,000만 원씩 드리기는 하지만 퇴소 후 10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자립하지 않고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그것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타 지역으로 갈 때는 반환을 해야 되는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또 그것까지 지원해 주면 저희가 손해니까. 428쪽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생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4명인데 4명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지침에 기본적으로 4명의 인력이 구성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가, 활동가 최소 4명의 인력 구성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보잖아요, 과장님? 보면 여기가 지금 토털(total) 금액이 4억 4,1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사업비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 금액의 12프로(%)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2프로(%) 정도?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지침에 사용하게 돼 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12프로(%) 정도밖에 더 사용 못 하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네. 그러면 451쪽. 451쪽 보면 과장님 수어통역센터 운영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서도 보면 세부라 향후 추진 계획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수어통역센터 하면 수어 통역비를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통역비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수어 통역사 네 분이 수어 통역을 하실 때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통역비로? 이것은 근무 시간에, 정규 근무 시간에 받을 때는 자부담 운영비라고 해서 계좌 자부담, 수어통역센터의 자부담 센터 통장에 넣고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그 비용을 받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없어서, 그것을 통역비를 따로 받는 것은 없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됐고요. 472쪽, 472쪽 보시면 과장님,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인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응급센터 안심 서비스 있죠? 이것 지원에서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수리비인 거예요, 뭐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수리비는 아니고요, 장비 대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장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비에 대한 대여료.
찬심

김찬심위원

아, 장비 대여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대여료요. 월 1만 원의 대여료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여기 보면 산출식에 보면 이것 대여, 장비.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 차로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1년 차, 2년 차, 3년 차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1년 차, 2년 차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차는 중요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이 안 하실 때까지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분이 1년 있다가 반납하시거나 5년 있다 반납하시거나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대여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기간은 없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쓸 수도 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476쪽 좀 볼게요. 476쪽, 여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이 있어요. 1 대 1 매칭인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서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으로다가 이렇게 그룹으로다가 집행률이 7.5퍼센트(%)예요. 그런데 여기 퍼센티지로 따지면 왜 이렇게 어떻게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낮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4월에 제공 기관이 지정이 됐고요. 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될 때 행정적인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전담 인력을 또 확보하는 데도 약간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시작하게 됐고 타 시군도 입장은 좀 같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예산을 받았고 하면 어쨌든 집행률이 낮으면 좀 그렇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적극 행정을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 행정 해서 다시 일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516쪽 한번 보실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516쪽 여기 보시면, 516쪽 보시면 장애인 단체 및 문화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해 주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는 10개소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0개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0개소면 어디어디 있는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요, 신체, 농아, 시각,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지체, 교통, 산재, 정보화, 부모연대, 지적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0개. 관리도 이것도 어렵겠다, 많아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 현황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여기 산출식에 보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체나 농아, 시각, 경장복은요, 저희 공공건물을 사용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체, 교통, 산재는 저희가 2억 원에 정왕동에 있는 옥구상가를 보증금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같은 경우도 정왕동에 6,500만 원의 보증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모연대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 보증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많이 거기에 대한 것은 퍼센티지는 많이 없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과장님 더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늘 열심히 하시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수상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쭉 나열까지 하셨는데 저도 또한 열심히 하셔서 수상을 받으신 것이지 그냥 수상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너무 장애인 복지 쪽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수상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저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여쭤봤고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40페이지, 442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발달장애인이 우리 시흥시에 몇 명이나 지금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윤석경위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2,211명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발달장애인 수가 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2,0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부서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모 프로그램도 하시고 교육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나 이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본인의 장애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그것을 케어하면서 일상에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고 진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만 장애 부모들의 스트레스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담, 교육 또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할 동안이라도 본인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부서에서 한번 그 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도 있고 뭐 있는데 균특으로 해서 지원되는 자립 주택 운영 지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립을 원하셔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나가서 자립을 한다는 것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딱 이렇게 같이 지켜서 보고 있지만 자립을 했을 때 24시간 케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급박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립 주택 운영에 있어서 진짜 세심하게 관찰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장애인 단체도 있고 장애인 협회도 있습니다. 이 단체에, 별도로 있죠? 단체는 아까 10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외에 협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농아도 있으시지만 지체도 있고 지적도 있고 하여튼 장애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는 복지는 조금 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이나, 이분들에게 맞게, 장애에 따라 교육이나 지원이나 사업이 세심하게 촘촘히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 많으신데 어떻게 진짜 세심하게 다 살핍니까, 한 부서에서, 인원도 적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애인 여기 센터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렇지만 협회야 뭐 장애인분들로 이루어졌지만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센터, 이 시설의 말씀보다는 장애인의 목소리 그다음에 그 부모님의 목소리, 진짜로 그분들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니즈(needs)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축하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현장을 뛰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일선에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아동돌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아동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임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복순 아동돌봄운영팀장입니다. 김현민 아동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뭐야, 이렇게 다들 상복들이 있는 것인지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복지국이 상을 많이 수상들을 하셨어요. 경기도 시군 규제 무슨 우수상도 탔고 마니페스토(manifesto)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탔고 세원 관리에서 최우수 탔고 또 우리 국장님이 유니세프 위원회 중국까지 가셔서 발표도 하셨고, 아무튼 복지국에서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나 싶네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적극 행정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페이지 610쪽이요. 아동 친화 행사 지원인데 여기서 보면 산출 내역에서 저희가 항상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게 1식으로 좀 하지 말고 여기 빈 공간도 많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할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따오기아동문화제 운영" 할 때 그냥 1식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도 그렇고 또 어린이날 축제에 대해서 6,00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편성 사유야 뭐 홍보비하고 행사비라고 했고 운영비라 하지만 그래도 목을 나눠서 조금씩만 써 주면 우리가 질의 안 하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따오기아동문화제 운영 관련해서는 한정동 문학상에 대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동요제 관련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문예 대회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문화제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문화 활성화하고 아동의 정서 함양 지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한정동 선생님을 기리면서 문학상이나 따오기동요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예산도 세워졌고 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무언가라도 해 줘야 되니까 아무튼 행사면 행사 또 따오기아동문화제 운영도 잘 진행해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설명서 614쪽에 보면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그쪽에서 사실 그 근방에 갔을 때마다 냄새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다 잡혔나요? 아직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 주셔서 관련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의논을 해 봤는데 정기적으로 할 때는 평상시에는 나지 않는데 일출적으로 배출할 때 정도는 조금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기존의 시설 자체가 하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시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군다나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사실 심각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라도 적게 날 수 있게, 아무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페이지 618쪽 보면 아동회관 아이꿈터 건립인데 이것은 여기 올해니까 추경에도 편성이 됐었고 61억 4,3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현재는 겉의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총 1층에서 3층은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1층은 영유아기 해가지고 오감 자극 대운동 놀이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2층은 전문기초관 그다음 3층은 무장애 통합 옥상 시설을 콘텐츠에 대한 내부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그러니까 문예회관하고 같이 공사를 가는 중이라서 내부적인 것은 하는 대로 같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저도 한번 가 봐야지, 가 봐야지 하면서 아직 현장을 못 가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한번 시간 맞춰서 과장님과 함께 우리 교육복지위원 같이 한번 둘러봤으면 싶네요. 그리고 621쪽 보면 신규 시흥아이꿈터 어린이과학관 운영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 개관을 할 때 예상은 2025년도 상반기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필요한 필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도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그리고 650쪽 보면 신규 이것도 잠깐만 볼게요, 650쪽. 아동 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네이버스라는 곳에서 민간 위탁으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너무 노후한 시설이다 보니 기존에 냉난방기라든가 상담실에 있는 전기 공사 이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 있어서 저희가 해서 따온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있어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서 이것은 잘했다. 좀 고맙죠, 아무래도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은 시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뭐 도비가 있으면 그런 루트를 다 알아봐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 나오는 것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에서 처음에는 줬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서 우리보고 하라 이런 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조율을 잘 하셔서 시가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네, 고생하세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송현수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광숙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신미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희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보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803쪽 먼저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 있어서 도비 매칭 사업이던데요. 이게 편성에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운영에 따른 시비 편성 그렇게 나와서 804쪽에 보시면 강사비가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폭력 예방 교육 강사비 15만 원 곱하기 233회라고 돼 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33회면 거의 어떻게, 일주일에 꽤 많은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내용이에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내용에 보면 저희가 총 현재 10월까지 164회를 진행했고요, 12월 말까지 한 80회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올해를 감안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대 폭력, 4대 폭력에 대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시······.

박춘호위원

어디에서 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시민인데요, 학교까지도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학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학교도 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 모집해서 하면 강사가 몇 분이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강사는 저희가 강사 풀(pool)이 구성돼 있고요. 또 저희가 폭력 예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도······.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쭉 좀 풀어서 강사 몇 분이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야지, 강사비 15만 원 곱하기 233회 그러면 몇 분이 어디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를 모르면, 네? 233회면 거의 1년 내내 해야,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다섯 번 다 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안 맞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놓으시면 안 맞습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여성단체협의회 809쪽인데 지금 잘 구성이 돼서 되고 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종전에 9개 단체에서 운영이 됐는데요, 현재는 7개 단체가 있고 2개 단체는 지금 탈퇴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7개 단체가 지금 구성돼서 그러면 지금······.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니, 추가적으로 또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려고 준비 중인 단체도 있기는 한데요,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부서에서도 도와주고 의원님들도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도 얘기해서 하려면 제대로 구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잠시 뭐 저기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지금 뭐가, 뭐 새로 좀 될 것처럼 되더니 또 보니까 아직도 흐지부지해지고 있고 그런 데다가 이런 데서 시흥평화의소녀상 기림식 그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주지 말고 직접 여기 부서에서 하시라고? 지금 단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해야지 이런저런 공모 사업에 먼저 눈이 가 있으면 제대로 된 단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미용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 끌어안아서 하나 제대로 된 단체로 만들어 갈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지금,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전에 말씀을 주셔서요, 자원봉사단체나 새마을단체 쪽하고는 접촉이 있었는데 기존 단체들이 워낙 기존 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셔서 여성 단체 쪽에 가입하시는 부분은 약간 꺼리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서로 단체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하려고 하면, 이 기림식은 직접 하셔요, 내년에도, 주지 말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금 바로 이것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응? 835쪽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보니까 청소년기에 임신·출산하는 자녀 양육비를 청소년부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벌써 열다섯 부부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누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가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박춘호위원

한 가정?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누적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누적, 그동안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 올해는 한 가정?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다섯 가정이라는 것은 예상치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안정된 도시이기는 한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예상치?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네, 예상치로, 알았습니다. 847쪽에 중부권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이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여?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시청 장곡, 시청 후문으로 나가시면 저쪽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 그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저희 점심 먹으러 그 근처 갔다가 비슷한 시설인 것 같아서 봤는데 여기는 문이 닫혀 있던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박춘호위원

저는 시흥여성의전화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따로 있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거기는 통합이라고 해서 가정 폭력과 성폭력 상담을 같이 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상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폭력이라는 게 다 같이 봐서 차라리 시흥여성의전화가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가정 폭력, 성폭력 따로따로 하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언제 생긴 단체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여기는 나중에 생기기는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기는 했는데 안산지원에서 사건 수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결 결정이 나거나 뭐 상담을 요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쪽에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언제부터 지원해 주신 거여?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시작······.

박춘호위원

작년부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시흥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내용 잘 아셔요? 무조건 그냥 안산지원에서 어떤 저기를 받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도 뭐 제가, 잠깐 점심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 분 들어보면 계속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게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 때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 시간에는 계속 문은 열고 있어야지 그냥 아무 때고 들어오는 것이지 누가 꼭 여기를 미리 전화로 해서 상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폭력 상담을 하러 올 건데? 그렇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도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단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894쪽 1인 가구 지원 사업 있죠.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시던데 895쪽 지원 사업 보니까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dining), 건강 돌봄 프로그램, 생활 꿀팁 바구니 뭐 이런 저기를 하던데 혹시 제가 잘 내용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설명 한 번만 좀 해 주시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수다살롱은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소통에 서투신 부분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본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그룹 단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식생활 개선 다이닝은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혼자 식사하시지 마시고 함께 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뭐 어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박춘호위원

그 사업을 누가 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사업을 현재까지는 복지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에 어디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네 가지 것에 대해서만 여기 추진 계획만 풀어 놨지, 가족센터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디서 뭘 하겠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 응?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가족센터에서 내년에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냥 내년에 하겠어? 뭐 사업비라도 뭘 반영해서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우리가 얘기하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다시 좀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못 해 드려요, 이것.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람들한테 뭐 이것 돈을 주면서 중장년 수다살롱 해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뭔가를 위탁 맡은 데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동아리식으로 마련해 준다든가 뭘 해 줘야지 이렇게 이것 봐가지고는 전혀 뭐가 안 돼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1인 가구 가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가, 뭔가를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해하셨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린이집 외국인, 939쪽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랄까,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과장님, 이따가도 누리과정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외국인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시흥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표명하지만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국인 외국인을 너무 형평성에, 갈라치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 뭐 0세부터 2세, 2세부터 3세, 4세, 5세 하겠다고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차이 나는 거여. 예를 들어서 5세가 28명이 있어요. 17명은 내국인이야. 월 5만 원씩 거기는 원에 지원을 해 주는데 11명은 외국인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보면 도 사업이다. 또 도에 물어보면 시흥이,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아동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게 형평성 논란까지 가고, 더군다나 본동이나 1동에는 외국인이 거의가 지금 99.9프로(％)라는 말이에요. 뻔히, 최근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저하고 같이 7군데 어린이집 방문해 봤잖아요? 현실을 다 보셨잖아,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집행부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간판 다 내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뭐가 되겠어. 이게 여기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과장님 939쪽하고 940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셔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전액 거의 지원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0세부터 2세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도비로 지원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보육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부 도비 지원이 있지만 시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아동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0세는 23만 8,000원, 1세 같은 경우는 17만 3,000원, 2세는 9만 2,000원 이렇게 부모들, 외국인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다행히 시립 어린이집에 들어간 외국인 같은 경우 부모에 대한 자부담이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세 같은 경우 5만 5,000원 3만 2,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 보기 위해서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올해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이 7 대 3이었는데요, 그 올라가는 비용 자체를 시군에다가 비용 전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8 대 2로 매칭 비용을 바꾸면서 그 비용 자체도 6만 원 정도, 6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선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료 부담이 많이 있었던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5만 원 정도씩은 더 지원을 해서 부담을 줄이려고 고민을 했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시립에 있는 아동들이 있고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 시립은 상대적으로 보육료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3세부터 5세까지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부담 비율이 0세부터 2세까지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 비용만 부모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나머지 3세부터 5세까지는 올해같이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내국인에 대한 형평성도 아니고 여기는 시립하고 민간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부담액을 줄여 주자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원의 원장님들하고의 어떤 논의는 거쳐 보지도 않았고 이 방법이 타당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도 없었잖아요? 응? 그냥 마냥 이것은 우리가 5만 원에 대한 지원을 18만 8,000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5만 원 지원해 줘서 23만 8,000원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고 12만 3,000원도 5만 원 더해서 17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인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담액을 우리가 안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뭔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응? 여기에서 물어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대답 나오고 또 원장님들은 그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면 중간에서 핑퐁 게임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허심탄회하게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가고 저 가서 원장님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라도 해 보고 그렇게라도 저는 해 봤으면 좋겠어, 다 모이는 데서. 그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된 금액이기는 한데요, 자체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조 사업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냥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마냥 그것만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대로 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을 쓰지.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부담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 부분인데요.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도 과장님 모시고 그 현장을 직접 가봤던 게 보고 느끼시라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다 둘러봤잖아요?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응?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주문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시립과 민간, 가정 등에 대한 또 어떤 형평성,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그것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에 가서도 949쪽 보조 교사 인건비, 그것도 보조 교사 좀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대체 교사도 요구하는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시립 어린이집을 넣게끔 돼 있으니 자꾸 시립 어린이집만 만드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원아 모집도 서로 다 양측이 어렵잖아요? 응? 자, 983쪽 제가 교재교구비 지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가가 추경에 대해서 다 지금 집행률이 보면 제로던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이게 국도비가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박춘호위원

11월 말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1월 말에 내려오면 언제 저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미리 저희한테 내려줘야 필요한······.

박춘호위원

우리 추경에 다 반영해 놨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강력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내려주셔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렇죠. 이것을 11월에 주면 언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이월되겠구먼요. 그렇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집행은 가능하고 12월 중에는 다 교부······.

박춘호위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해야지 되니까 그것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누리과정에 관한 4~5세도 그렇고 아까 쭉 말씀드린 것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최대한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방법 찾으시고 1월 달에, 1월 달에 업무 보고 없으니까 다 원장님들 모셔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도 좋고 차담회도 좋고 정책 토론회도 좋으니까 자리 한번 마련하세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것을 주문 드릴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저희 입장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사전에 저 아니라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게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뒷받침해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네, 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릴게 하셔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주셔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짧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823쪽 안심귀갓길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판이나 이런 것 표지를 하시는 사업이지만 예전에 안심귀갓길 해가지고 스텝(step) 조명을 바닥에 깔았던 게 있습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하셨죠, 여성보육과에서? 그런데 이 사안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안심귀갓길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스텝 조명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도로가 붕괴되면서 가라앉으면서 스텝 조명이 조금 더 올라오거나 도로를 차들이 자꾸만 밟고 다니니까 금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밤에 뛰다 보면 낮에도 그렇고 약간 튀어나왔을 때 넘어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앞만 보고 가시는데 바닥을 안 보시다가 넘어지고. 이게 진짜 안심귀갓길인지, 이 조명이 이렇게 불량한 거거든요. 바닥에다가 매몰시켜 가지고 그게 그대로 유지돼 있으면 좋은데 금세 전등이 다 고장 나요. 그리고 저는 이 안심귀갓길 하면 요새 시시티브이도 잘돼 있잖아요? 시시티브이가 범죄율을 많이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시티브이를 하나 더 달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조금 더 밝게 해서 안심귀갓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스텝 조명 이런 것 하지 말아 주세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그 골목 진짜 밝게 하려면 지저분한 환경 청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텝 조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지 말아 주세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전에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도 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했던 것 말고 그쪽에서, 지역에서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다음에 895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여기에서 다 이것 여성들만 참여하는 것 아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1인 가구면 무조건 참여하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복지국 할 때마다 나옵니다, 1인 가구.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 복지정책과로 넘겨서 통합시켜야 돼요. 남성분들도 있는데 왜 여성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다른 부서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5쪽에 놀이 공간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나,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에서 하나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하나는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넣어야지 이것을 같이 넣으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부서이기도 해서요, 그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하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부서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 공간이 좁은 공간으로는 에이아이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보면 지금 아주 협소한 공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뭐 특정 사업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좀 생각하기에 도서관 쪽에 아이들 공간에 이런 것 했으면 딱 좋았는데 여성보육과,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이것 도서관에도 공문이 갔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즘 아이들 에이아이 디지털 이것 많이 선호하는데 잘하셨기는 한데 하여튼 선택하실 때, 돌봄 지정하실 때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가 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설명서 892쪽 여기 보면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 운영인데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914쪽에 보시면 부모 교육 공통 사업,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유사한 것 같은데 통합은 안 되는 건가요? 통합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이게 도비 사업하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자체 사업이라 그래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외국인주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소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이정현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화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1011쪽 다문화 통합 정책 활성화에 1012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보니까 신규로 잡혀 있고 통반장 협력 체계 구축을 내년부터는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물론 쭉 여러 가지 네트워크 운영 지원도 했지만.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정왕본동이랑 정왕1동 통장이 있거든요. 정기 회의를 개최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상호······.

박춘호위원

본동, 1동 통장님들과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는 중도 입국 자녀가 혹시 한 해에 몇 명 정도나 돼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중도 입국 말씀하신 거죠?

박춘호위원

중도 입국.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청 학생 수에 보면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 중도 입국 학생이 들어온 것으로······.

박춘호위원

교육청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는 거예요? 교육청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중간중간에 안 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신상이 아니라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몇 명 정도 중도 입국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한다고? 교육청에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교육청에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다문화 위탁 대안학교라고 공모에 의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받는 입장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입국 자녀 사회 적응 지원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중도 입국······.

박춘호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가치유스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다가치유스센터에서 하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다가치······.

박춘호위원

우리가 어쨌든 중도 입국자가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게 예산을 다가치유스센터에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가치유스센터는 우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하고 공유가 돼야 되잖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가치유스센터에 보면 1층 보면 국제청소년학습교실이라고 학교 진입하기 전에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전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교육을 하는데······.

박춘호위원

중도 입국에 대한 자료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 그게 교육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 대상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처음에 물어본 게 1년에 중도 입국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현황이 있냐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내역은 없습니다, 내역은. 추정치 통계만 270명에서 한 300명 들어온다고 추정치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70명에서 300명 들어온다는 것은 대략 어떻게 아셔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면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의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중도 입국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270명 정도 기재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추정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추정만 하지 교육청에서 그것을 안 준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네, 교육청하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박춘호위원

왜, 감출 자료가 아니잖아요? 오픈 못 할 게 아니잖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다문화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 많다 그러면 지역별로 약간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쉽게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왕초에서 다문화 학생이 80프로(%) 있다. 그러면 80프로(%)만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은 몇 명, 2학년 1반은 몇 명,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도 안 준다고, 개인 정보도 아닌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수립할 때 그런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1047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미관광장에서 하든, 저는 좀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늘 공간도 어떻게 보면 사이사이가 좁아요. 그래서 저쪽에 공학대 운동장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빌려서 넓은 데서 할 수 있으면 주변 주정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기념식 할 때 앞에 내빈들 앉아 있고 할 때 5월이면 꽤 더워요. 그 뙤약볕에 앉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캐노피 텐트 쳐서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시원한 그늘 밑에서 하게 해야지 그 뙤약볕에 종이 모자 하나 주고 앉혀 놓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저는 미관광장보다도 좀 더 넓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차나 안전 문제에 크게 신경 안 쓰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 설정을 해 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장소에 대해서 변경을 좀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기대라든지 한국공학대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 운동장을 활용하면 무대 장치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무대 장치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무대 장치 설치된 미관광장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박춘호위원

그리고 무대 해갖고 크게 뭐 만들, 몇천만 원 주고 할 무대 아니잖아요? 잠깐 쓰는 거잖아요? 응?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각 부스에서 하는 행사가 많지 굳이 무대 그것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가족센터가 건강가정하고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던데 그게 몇 개 사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지금 다 풀어 놔서 몇 가지가, 거기가 보면 인건비 수준으로 다 여기에 책정이 돼 있던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들이 가족센터 운영하는 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또 가족센터 분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예산이 내려올 때 통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 그러면 그 3억 원 내에서 가족센터 인력 인건비,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박춘호위원

우리 이 사업 자체는 다 가족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민간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알았어요. 하나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전혀 연락이 안 오던데 그런 것도 알려주시기도 해야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없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뭔가 도움도 받고 우리도 가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복 위원들은 다 빼고 어만 사람들에게만 통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다문화 통합 정책 활성화 사업 지금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으로 통반장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이번에 고민하셔서 넣으셨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진짜 문화의 다양성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인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지 되잖아요, 우리 시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고민 잘해 주셔서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왕권역 3개 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외국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그쪽 마을 같은 동 쪽은 조금 확대시켜 주십사. 통장님들이 주민 사실 조사 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것 먼저 교육받고 이렇게 인구 조사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작이니까 정왕권역 세 동만 하시지만 이것을 차차 넓혀 주시고 통장님뿐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올해 우리가 정왕본동을 대상으로 한번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처음 해 봤고요. 내년에는 정왕권이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윤석경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래서 3개 동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른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통반장 전체적으로 동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모든 국의 계수 조정은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