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논산시 청소년ㆍ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주 여건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시는 민선8기 핵심사업인 국방군수산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를 위해 반도체공학과 신설과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지역 청소년ㆍ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ㆍ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해 2020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을 출범하고 2024년부터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를 시작하며 아동복지돌봄과 인구청년교육과를 신설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지만 논산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 총 46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공공시설은 33개가 있습니다. 13개 시ㆍ군은 2개 이상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논산시와 태안군에만 유독 1개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에는 여전히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청소년기준법」 기준 9세부터 24세인 논산시 청소년 인구수는 1만 3649명입니다. 논산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의 청소년 인구수는 1만 4719명, 보령시는 1만 1511명, 홍성군은 1만 4449명입니다.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은 2개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논산시만 단, 한 곳, 한 곳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인구 규모와 청소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설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시켜 줄 수 있고 정신적 치유의 효과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읍ㆍ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ㆍ청년들이 논산시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님과 부서에서는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한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서승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이 2024년11월 1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조례 청구의 홍보 의무강화, 처리기한, 변경된 전반적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및 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함에 있어 공정성과 영예성 확보를 위해 부적격자 포상 제한 및 심사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항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부 자구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자,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하는 등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회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15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일반안건이, 일반안건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도모하, 도모하는 아름다운 임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ㆍ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논산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25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내 신규 조성되는 논산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15일과 11월 25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2024년 11월 15일,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10건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과 무단방치 문제 개선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논산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신중년이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논산시에서 건립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 규정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준비와 더불어 직접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탄소중립 2050 정부 정책에 기여하여 발전소 주변마을에 도시가스 보급 및 비닐하우스의 온수를 공급하는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관촉사와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화하고 특정기간에 급수공사 및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비를 일부 감면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2024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안에 의거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위치가 가능하다는 한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 예외 규정을 보완ㆍ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