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5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4년도 4억 7149만 6000원이 증가한 555억 5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농업시책 추진 사업비로 1억 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1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98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내용은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5개년 발전계획 수립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즉, 디톡스테라피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산업부 등 부처 공모사업에 의한 국비를 확보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디톡스테라피와 관련된 지역특화 브랜드산단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5년도 농정과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상단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 약간 상단부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하단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비로 3개 농협을 대상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에 모두 3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지이용실태 조사비 전체적으로 1억 4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14억 9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406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IOT 측정기기 부착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기계를 부착해야 됩니다. 또 포장라인 교체 실시설계비 3500만 원,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비 3건이 신규로 들어와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친환경농업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보험금으로 20억 5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관련 사업비로 9억 9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 5억 1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4억 7378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3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이하부터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전체 사업비는 244억 962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하단부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활동비 6000만 원 등 기타보상비로 2억 5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725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 2309만 1000원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1억 300만 원을 포함해서 관련 사업비 21억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비로 1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곡성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기계, 작업 기계 등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3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8억 9748만 원입니다.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입니다. 13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1억 4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14억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부터는 농업기반팀 소관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수장 보수비 등 시설비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형관정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5년이 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는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겸면 마전지구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입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 관련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하단부 마지막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수지 용량 20만t 이상 우리 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관련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시설비로써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즉,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건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고달면 개령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억 37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인프라 즉,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써 시설비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용배수로 급수개폐기 설치사업은 2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물꼬 조절장치 문을 부착하는, 그래서 고령농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기반팀의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을 사업비에 투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저수지 관련 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가뭄대책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420페이지는 미래농업팀 소관 업무입니다. 42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는 579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바로 하단부, 421페이지 계속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사업비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겸면 평장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계상을 했으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는 4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맨 하단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거는 구. 농생명연구센터 부지를 총 21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4년도에 5억을 납부했고 내년에 5억을 지급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비 36억 원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90억 중에서 25년도 즉, 2년 차에 해당하는 것이 4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창업농으로 선정된, 3년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6억 9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바로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에는 720만 원을, 하단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비 37억 원입니다. 37억 원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비로 32억 7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기에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21억 원이었습니다. 21억 원 중에서 설계비 등 2억 2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 잔액이 1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18억 7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14억이 더 더해져서 32억 72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억 원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관련 사업비로 25년도에 배정받기로 되어 있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 51억 원입니다. 51억 원인데 바로 위에 설명드렸던 37억 원만 저희들이 25년도에 배정받았습니다. 차액이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을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추진 중인 아까 소멸대응기금 사업비 중에서 14억 원을 끌어다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 32억 7263만 6000원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가지고 23년도 예산의 잔액과 금년에 51억을 받기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37억 원은 25년도 사업비로 배정받았고 14억은 다른 과에서 당겨서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24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4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58억 1193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7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억 5288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세출 분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융자금 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민간융자금으로 56억 4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7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1075페이지 10건입니다. 농업기반 관련 사업비 5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상 발주가 되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정상 발주되었고요. 영농기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재개가 되었고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끝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 명시이월로 넘겼고요. 내년 3월까지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로 치유온실 온실 내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만 신활력플러스센터 바로 옆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로 사업은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만 여유 있게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비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사업비 24년도 금년도에 배정받은 사업비입니다. 15억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쨌든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설계가 끝나고 내년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소진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 중에서 5억 5000만 원, 이것은 총 관련 사업비 30억 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비에 해당됩니다. 6억 원을 5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비로 5000만 원 소진하고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24억 원 중에서 23억 50만 5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것은 실시설계 건축 분야 공모를 진행해서 공모작 선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설계용역비로 발주 중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하단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예산을 따온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바로 위에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하고 동일 구역이고 똑같은 내용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완료가 가능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2900만 원 감이 됐어요.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비가,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죠, 예산액이?

예.

그런데 감액된 것은 도비가 덜 와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24년도 93개소를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금년에는 81개소로 줄여서 내려온 그대로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활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바쁠 때 반찬을 조금씩만 해줘도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하시는데 참여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죠.

예. 130개 마을이······ 273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130개 마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에서는, 이장님들 하시기가 어려워서 못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굉장히 참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 예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이장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똑같이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책임 맡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꺼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파악만 하시지 말고 다 273개 마을이 참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참여를 해서 좋은 예산이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도록 2025년은 한 곳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있죠. 300만 원. 맨 하단 쪽에. 이게 항상······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300이었나요?

424페이지,

하단에.

하단.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1억 5000만 원.

예, 한 사람에 300만 원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1년 단위로 봅니까?

1년이고요. 한 번 지정되면 3년까지 반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거의 다 차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군유로 하는 임차료예요? 우리 군에서 임대료 빌려주는 농지가 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청년농이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차할 때 청년농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우리 군의 것도 있죠?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스마트팜 겸면 1개소 있고요. 농지를 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지를 항상 300만 원으로 고정하셨잖아요, 예산액을.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임차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스마트팜을 가기 위한 1차적인 거잖아요.

예······

지금 청년들이.

예, 예.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맞습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청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300만 원으로 충당될지.

일단 한도를 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정도 금년에도 놓고 보면 제곱미터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고요. 그래 놓고 봤을 때 300만 원 다 한도로 차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이하로 임대료가 측정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청년육성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냥 모르는 것 없이 대답을 잘하십니다. 406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동 리모델링. 리모델링보다는 공기정화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예.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억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건 농촌공사에 다 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획실 팀장님은 농촌공사대행비 총 얼마나 세워졌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절근로자 왔을 때 그분들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보험이 따로 있나요?

보험 별도로 넣습니다.

어떤 보험을 넣고 있죠?

산재, 고용, 국민연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5개월인데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나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보험이 따로 없었으면 농업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411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해 주고 있고 또 공동 살포하는데 거의 톤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도 작은 포대로도 나오나요?

가만있어, 관련 팀장님 한번.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급되는 경우에 톤백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쌓아져 있다가 늦은 시간에 살포가 되다 보니까 다 굳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들은 개인이 살포가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는 거의 다 공동 살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기술보급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말씀하신 것같이 관리를 운영 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어차피 농정과도 별도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를 각 과별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게 온실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거기 적을 두고 운영만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치유농업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업 관련해서 계속 양육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문제도 있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이건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도의 역점 시책인데요. 저희가 올해 6년 차고 내년 7년 차입니다. 말 그대로 곡성군에, 전남 안에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이게? 1개소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곡성축협에 위탁해서요.

아, 축협에 위탁해서.

올해 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앞으로는 무조건 번식을 하는 것보다 고급육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잘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내륙어촌 재생사업 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도 말했듯이 부지에 대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생육, 다슬기 생육시설만 있는데 앞으로 가공산업까지 확장성도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57페이지,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57페이지?

457페이지.

택배비 전에 지원하는 거는 3000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457페이지······ 안 맞나요? 이 부분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455페이지.

455페이지인가요?

지역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비비 지원 말씀하시죠?

예.

예, 있습니다.

3000원으로 돼 있고, 456페이지에는 택배비,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건 다른 건데요. 일단은 455페이지 택배비 3000원 단가는 저희가 남도장터나 우체국 쇼핑몰로 개인들이 계약해서 운영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3000원 정액 택배비 지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택배비는 곡성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는 전액 지원, 실비로 지원하는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데 계약은, 보통 물량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택배비 얼마입니까? 평균 단가로 보면?

택배비가 농가마다 3000원도 있고 4000원도 그러거든요.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상으로 해주겠다.

예, 맞습니다.

요새 택배비도 계속 인상돼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453페이지에 로열티 지급하는 거 하나 있어요. 50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백세미 그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로열티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곡성에 명품쌀이 없다가 백세미가 10대 브랜드쌀에 5년 연속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차피 로열티 지원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백세미가 최근 5년까지도 1등 가격이 한 8만 2000원대로 굉장히 고가를, 수매가를 변함없이 농가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면 농가의 수취가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처음 그걸 시작했고요. 앞으로 백세미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종자 개발도 하고 있고 다른 품종도 보고 있다고 들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곡농협에서나 곡성군에서도 벼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계기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3쪽에 보면요. 축산농가에 환풍기 지원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농가 수가 다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시고 축산농가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환풍기 사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환풍기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다 가금류 농장마다 다르고, 환풍기 크기에 대해서도 다 다른데 그걸 잘 선정하셔서 우리 군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사이즈는 다 다르거든요, 농가마다. 거기 수요에 맞게 신청에 따라서 견적이나 파이(∅)나 그런 걸 보고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환풍기에 따라서 여름에는 더위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겨울에는 바람이 직선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가까이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 환풍기 하나로 굉장히 농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유통축산과 군비를 많이 50% 지원하잖아요.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환풍기 하나로써 가금류 농장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57쪽에 보면요.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 해가지고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3곳에 시설 보수를 한다고 했죠. 어떤 농가······ 대체적으로 어떤 농가입니까?

식품가공업을 등록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고요. 말 그대로 거기 가공할 수 있는 공장 개보수나 기계장비 설비. 착즙기라든가 예를 들면 설비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소당 5000만 원의 50%, 250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예.

그러면 1년 이상 운영한 3개소면 대충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됩니까?

이것은 내년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곡성 군비가 50%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실제 소득이 되고 우리가 말로만 행복한 곡성이 아니라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가까이 봐주셔야 합니다. 예산만 우리가 투입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현장, 예전에는 멘토‧멘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원만 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1년을 여기에 멘토‧멘티를 한다든가 2년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소모한 만큼 우리 사업자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농가와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만 주셔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핸드폰 진동하시지 말로 무음하셔요. 혹시 이 방에 계신 분, 예결위원회에 오신 분들이요. 아셨죠? 혹시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백세미 얘기 나왔는데 백세미를 골든 뭐라고 그래요?

올해부터 골든퀸 2호로 변경됐습니다.

2호로 변경된 거예요? 경기도가 사가 버린 줄 알죠?

예. 화성시가 사갔습니다.

사갔죠.

예.

TV 선전하더라고요. 아까 로열티 내용을 좀 바꿔. 목을, 이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사업명을.

사업명을. 백세미를 하면서 정부수매라든가 이런 부분 남은 양을 군에 돌려주고 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만 지금도 로열티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좀 그러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 될 거 같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박스 이렇게 하는데 동판 제작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박스를 매년 이름을 바꾸나요? 동판을 바꿀 때 제작비는. 동판을 바꿔야 박스 내용이 바뀌잖아요.

위원님, 그 사업은 식품 가동률 제고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비사업으로 어떤 농가가 매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가의 원료를 타 업체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곡성군 밖의 업체가 우리 원료를 가져다가 원료는 곡성 거고, 자기들 상품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뭐랄까, OEM식은 아니고 밖의 업체가 저희 곡성군 원료를 갖다가,

자기 상품을 만드는 데 우리가 동판 비용을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곳에 또 가게 된다면 그냥 포장재비만 줄 수 있고요.

아니, 우리 원료를 얼마나 가져가는데 동판 비용을 줍니까? 자기들이 동판 비용도 좀 마련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자기가 파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제품이 좋은데 자기들이 그걸 제작하는 데 최소 물량이 있잖아요. 우리 원료가 다른 도나 군에서 활용되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물건 잘 팔아주라는 차원에서 비용을 대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하는데 그게 기금으로 내려와요, 국비로 내려와요?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종자가 뭣 뭣인가요, 그게?

이탤리언라이그래스하고 옥수수, 수단 정도.

그러죠. 옛날도 30%인데 지금도 30%예요. 지원하는 퍼센트가. 조금 퍼센트를 올려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더, 438페이지 보면 어업지원센터라고 들어보던 곡성의 어업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좋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어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바다와 강 모두 포함되거든요.

내수면.

그래서 앞에 내수면이 안 붙으면 해양, 바닷가 쪽 어업인지 강가 쪽 어업인지 차이가 내수면이 앞에 붙으면서 강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다슬마을 가공센터. 아니, 다슬센터 센터명을 내수면 어업지원센터 행정 지침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써서······

그러니까 준공식,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도 들어있더라고. 그게 꼭 필요하나요? 준공식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 올해 추경에도 한번 올려 보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준공을 다 마치고 나서 내년에 해수부도 오고 초청해서 의미 있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 했고요. 고소작업차는,

그렇게 내용을 어업지원센터 이렇게 해버리면 곡성군 어업지원센터를 어디다 군에다 만들든지 어디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차라리 그쪽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버려야지. 내용을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붙이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일단 어업지원센터는 저희 군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읍에다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면소재지에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아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입니다. 65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43억 7819만 7000원으로 농촌진흥사업 지원비 3억 1900만 원, 농업인력 육성사업비 2억 3800만 원, 원예산업 기반구축 사업비 12억 8900만 원, 농촌 관광자원 및 귀농귀촌 사업비 7억 9700만 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비 15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상단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각종 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55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660페이지 상단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등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을 위해 32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제15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교육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전문농업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6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62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6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특화품목의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농업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비 400만 원과 영농현장활동 운영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곡성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 추진비 2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아래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24년도 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생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개소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영농상담실 운영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인건비 360만 원과 농업기술분과위원회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 관리용 용역비 및 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32만 원과 장을 넘겨서 건물 유지관리와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36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신문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138만 원과 읍면 순회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4-H회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와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1142만 원을 요구하였고 4-H회 지역사랑실천 봉사활동 지원 40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750만 원,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6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한 기타보상금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과제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5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각 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상단의 지역자원 활용입니다. 향토음식 전수를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교육비 820만 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하단의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재해 대처능력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쌀과 우리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68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시설기반 조성입니다. 원예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시설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비로 5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PO필름, 농업용 난방기 등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지원으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70페이지 상단, 입면 공장폐열시설 전기 안전검사 대행비 118만 8000원과 공장폐열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과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는 과원에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수출배 봉지 지원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SS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지원 단가 부족으로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감류 선별기 지원사업은 우리 군 신소득 작물인 만감류 출하를 위한 공동 선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국비사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상단, 매실 공동선별 활성화사업은 매실 재배농가에 선별비와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72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교육 및 행사, 활력화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120만 원과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보조금 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도비 1억 3843만 2000원과 군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4024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농촌관광 관련 시설 운영비로 홍보물품 제작 및 안전점검 수수료 등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비 336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비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비 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곡성스테이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견학 체험활동 지원 및 민박사업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민박사업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지원금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과 명절맞이 도시민 유치 홍보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귀농산어촌 박람회 부스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귀농귀촌 관련 정책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별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 및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귀촌체험센터 및 귀농인 의 집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교육 체험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 7200만 원, 농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요원 피복과 유류처리 흡착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2만 원과 순회수리 차량 운영비 300만 원, 농업기계 부품실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용 훈련장비 운영관리비 200만 원, 농업용 드론자격증반과 건설기계 자격증반 위탁교육비로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 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운영비 200만 원과 66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참석자 보상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임대료 안내 리플릿 제작, 정비공구 및 소모품 구입, 임대사업 서버 유지 및 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35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678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고장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대체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번기철 읍면에 대여농기계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여농기계 고장 수리 관리비 4400만 원과 대여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9페이지입니다. 면 단위 소형 대여농기계 구입비로 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사업 8679만 7000원과 보험료 확대 지원을 위한 군비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비 5억 원, 청년농업인 소형 농업기계 구매 우대 지원사업비 1억 원, 로터베이터 지원사업 4200만 원, 농기계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억 5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1억 3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63쪽 보시면 곡성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 보이시죠. 2000만 원.

예.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농업지도자회하고요, 4-H회하고 생활개선회 임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를 임원들 교육시키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해서 활동가처럼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워크숍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SS방제기 드디어 50% 지원이 됐네요, 예산안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래도 다른 농기계처럼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65페이지 보면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시범 해서 4200만 원 지원하는데요. 이거 지원조건이 청년농업인이긴 한데 4-H회원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이란 조건을 걸고 하는 겁니까?

조건은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4-H 활동을 같이 겸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4-H 회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업 청년들이 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 4-H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조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풀었는데 거의 선택되는 분들이 4-H 회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평가를 잘 하셔서 선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발을 하고 나서 이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선발된지 몰라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누가 계속 쳐다보겠어요. 개인적으로 몇 명 안 되니까 됐든 안 됐든 그분한테 통보해 주시는 게,

아, 탈락된······

맞습니다.

신청자들에 한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672페이지 보면요. 전체가 농촌체험마을 내용으로 몇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을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잘 되나요?

저희들이 기본요건을 갖춰서 RUCOS 라는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연간 방문객이 5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떠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보면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체험마을, 농어촌민박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설들이.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사비. 생활개선회 선도자 교육 운영 강사비가 25만 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전수자를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강사료 한 번 할 때 32만 원, 그다음에 67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행사 및 교육인데 재료비는 15만 원씩 4회를 하고 강사는 1회를 하는데 60만 원 잡혀 있어요. 671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행사 및 교육인데 강사비 1회 60만 원.

체험휴양마을 교육을 연 2회 하거든요? 부기상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요. 2회 하니까 한 30만 원 페이스로 강사비가 지원됩니다.

2회를 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683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9억 2285만 1000원으로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10%만 반영된 결과로 추경 때 90% 추가 반영하면 24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11억 4739만 3000원, 과수특작 품질향상 지원에 16억 6286만 5000원, 채소화훼 안정생산을 위해 2억 6720만 1000원, 농업기술 개발 지원에 7억 406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표찰 제작 등 사무관리비, 기초영농계획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605만 원을 편성했으며 품종 개발 시험 연구 자재를 위한 시험연구비와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등 5개 사업에 3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읍면 종자온탕소독기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에 532만 원, 틈새 소비트렌드 미니 찰옥수수 육성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년 차인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기간제 보험료 14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685페이지 병해충 예찰업무 운영관리 및 온탕소속장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898만 원, 병해충 예찰 차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차량 운영비와 병해충 예찰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돌발병해충 발생 대비 병해충 방제 및 활동비 등 일반보조금으로 1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예찰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차량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인건비를 위해 1404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찰포 조사 여비 및 참여 농가 보상금 등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국가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662만 원, 운영물품 및 기기 구입비와 차량임차비 및 차량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23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081만 2000원, 차량유류비 및 장비보수비로 공공운영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위한 자연농업 운영관리비 및 단지 표찰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117만 원,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대표 활동비 및 장려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 자원순환 생명농업 자연농업자재 지원 및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운영관리 및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55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현장지도 여비, 행사실비 등으로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리플릿 제작비와 화상병 예측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블루베리 공동출하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 등 3개 사업에 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과수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만감류 재배농업인 현장컨설팅 900만 원, 고령농업인 과수 전정지원사업 1500만 원, 체리 공동선별 및 유통마케팅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568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사업 7억 5000만 원,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 5575만 원, 만감류 특화단지 다겹보온커튼 시설지원 6300만 원, 신품종단감 재배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상기상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장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13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2페이지 시설고추 겨울재배 특화단지 시범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 및 시험포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인건비로 2809만 6000원,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684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693페이지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품질 향상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서적 구입비, 현장교육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란 품종선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채소화훼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멜론 공선출하농가에 육묘비를 지원하는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에 64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94페이지, 농업기술 개발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 인부임을 4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안사업 특근급식비, 농업용수 수질분석 장비 유지관리비 및 종합검정실 정수기 렌탈료 등 1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수질분석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 11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680만 원을 요구하였고, 종합검정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8만 8000원, 농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실증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696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물품 구입 및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675만 6000원,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종연구 현장 조사를 위한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농자재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3620만 원을 요구했으며, 실증포 하우스 피복제 교체 및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관수설비라인 교체 및 정비에 2000만 원, 실증포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 예초 등 포장관리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내 작업자용 냉방기 구입을 위해 41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원예작물실험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견학 및 정보화농업인전신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교육 운영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사업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체험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2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4615만 6000원, 공공운영비 1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국내여비 180만 원, 재료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가공답례품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990만 원과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란 품종선발 연구용역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남과학대에다가 저희가 많이 심고 있는 여러 품종을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선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 4년 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대 어디다 하는데요? 실증포 어디가 있어요?

과학대 실증포는 자체적으로 배양실에서 하고요. 농가에서는 올해 죽곡면에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품종을?

예.

어디 품종이래요?

어디 품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품종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예.

농가들이 다 우수품종은 확보하고 있을 건데?

곡성에 맞는 품종을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지금도 개발을 못 했어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늘 육종이나 품종 개발은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서······

앞으로 5년 더 해야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과장님 없는데 또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끝을 내야지. 그리고 그 위 상단에 보면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아니고요. 금실이라는 품종을 수출용 딸기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해서 확대 시범을 하고자 합니다.

확대 시범이에요?

예.

담양에서 품종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받아왔나요?

저희 농가에서 예전에 죽향이라는 딸기를 가져 왔지만 수량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설향을 해왔고요. 설향은 저장성이 약해서 수출이 어려워서 지금 금실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수들은, 다른 채소들은 잘하는데 매실은 왜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까? 등한시해 버립니까?

매실은 원예파트에서 집중 육성했고 저희가 매실은 육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지도나 전정 이런 부분은 올해도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전정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요?

예, 저희는 보급은 아니었습니다.

매실나무 보급 안 했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원예팀에서 농정과 파트에서 했고,

그랬어요?

예,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삼기IC에 있는 판매장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장한테도 보고가 돼서 위원장님이 민원 해결하라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련······ 병해충 예찰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차량 구입. 이거 어떤 차량입니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차량입니다.

파쇄지원단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파쇄기를 실을 수 있는 트럭을 얘기하는 건데 임차가 너무 비싸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뒤에 보면 임차비도 또 있던데요.

병해충 예찰도 하면서 영농부산물, 이번에는 1개 조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2개 조로 운영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영농부산물 처리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기술보급과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 잘 협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90페이지 고령농업인 과수 전정사업 하시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당초 명품대학에서 과수 전정교육을 실천해서 15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령농업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농업인을 전정해 주는 단으로 육성하고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품목이 분명히,

감과 매실입니다.

감하고 매실하고요?

예.

감하고 매실하고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전정기술이 비슷하고요. 대부분 관내에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싶습니다.

고령농업인이라고 몇 세······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고령농업인이에요? 아······ 이거는, 고령농업인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이를. 65세는 지금은 고령농업인이 아니시지 않나요?

법적으로 고령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이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치유농업 관련해서 아까 농정과 와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잘 상의해서 운영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운영 따로 이걸 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치유농업 양성하고 있는데 그분들 소외받지 않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요순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파쇄처리. 그 기계를 원래 농기계팀에 두고 보관을 합니까?

파쇄 기계는 농기계팀에 있던 것을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됩니까, 그것 없이 자연 이동 안 되고 고정식입니까?

그냥 뒤에 트럭에다가 싣고 가서 내려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쇄기 지원입니다.

자율주행은 없어요?

자율주행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새로 산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 자율주행은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농기계팀 차로 실어다 주고 그거를 파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임대하는 것보다. 보관도 거기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파쇄기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요. 차량만, 파쇄기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파쇄기 자체도 자율주행으로 바꿔야죠. 농가에서도 농장을 다니면서 파쇄를 하더구먼. 끌어다 모으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처리를 하더구먼,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번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차라리 고정식보다 자율주행하는 걸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왕 한다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농기계팀하고도 상의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