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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철상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이철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3617만9천원 대비 5.94% 감액된 21억975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원 국외 여비 2970만원, 국가 공식 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 여비 5백만원, 의원사무실 가구 구입비 6백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39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 5백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업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반미선 위원은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총무위원회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 증가한 4461억544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 증가한 2602억88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CCTV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동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 증가한 7895억23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8% 증가한 9731억953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 증가한 202억76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44억8513만원, 513만1천원으로 수입은 변동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활기업의 사업 자금 및 임대 지원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 분야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필수적 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입 추가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609억8900만원보다 2억3500만원 증가한 1조2612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2356억8100만원보다 2억3500만원 증가한 1조2359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부서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23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1억2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재난구호사업 지원으로 이재민 발생 대비 텐트 구입 등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 사업으로 결원 미발생에 따라 예산액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처리 담당자 웨어러블캠 구입비로 14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수산과는 소규모 어가직불제 사업비 내시 반영으로 26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 2건이며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자재 구입사업으로 구비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촌도림동은 동 청사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로 청사 내 화장실 바닥타일 들뜸 및 벽 균열 보수 공사 긴급 시행을 위해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에 따라 세입 변동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120억6500만원보다 7700만원 증액한 12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장승로 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사업으로 1차 공사 후 추가 공사를 위한 잔여 사업비 1억1천만원과 건축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으로 25년 5월 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7 출석위원( 7 명) 정재호 김재남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47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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