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먼저 고덕천 수변 경관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경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한 사업으로 고덕천 수변 경관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구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시비 1.3억원이 집행되었고요. 내년에 시비 5억 7,000만원, 구비 7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고덕천 끝지점인 고덕천교 하부공간이고요. 지번으로는 고덕동 358-1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강과 고덕비즈밸리를 연계한 수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량 하부공간에 중앙 노후 데크를 쉼터로 개선시키고, 한강과 고덕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안전한 통행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낙수폭포 등의 어떤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선정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 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강풀만화거리 경관사업과 관련하여서 천호역, 강동역 출구에 특화 및 관리 운영 업무협약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쉽게 말하면, 사인몰 설치한 거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주요내용로로는 강풀만화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천호역과 강동역 출구에 강풀만화거리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사인과 디자인된 래핑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로 3년간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내부방침으로 이제 요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 봤을 때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알려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요금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3년간 안내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굳이 우리가 요금을 내면서까지 업무협약을 계속 지속할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업무협약 취소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환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차 혼용 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보행자 차량이 혼합되어 이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먼저 우선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친화적인 디자인 포장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시인성을 갖게 되고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규정 등에 맞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6월에 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양재대로124길하고 암사길하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조성하고 유지 보수인데요. 먼저 둘 다 1순위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차량통행은 원래 되는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원래부터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다 주민의견 수렴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공모사업인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고덕산 여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산업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8일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를 통해 신청하여 5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6월 25일 현장실사 심사를 통해 9월 4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5개 광역시, 16개 지자체에 접수하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산 내에 방치된 무단 공작물을 철거하고 주민운동공간 및 휴게쉼터,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고덕동 산94-3번지로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사용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구비 8대2 매칭사업으로 총 3억원의 사업비에서 국비 2억 4,000만원, 구비 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이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하여 고덕산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확히, 아까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들어 가게 되지요?

현재 이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지역인데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그걸 철거를 한 후에 저희들이 운동시설하고 일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시설이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일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나온대로.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암사역사공원도 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고덕산에 한번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제시한 ‘자치법규 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 개선’ 의견을 수용하고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제2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의 식당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평호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지역건설산업체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안 제4조는 2021년 조례 제정 후 2022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고, 이는 불필요한 경쟁제한 문구 조문을 정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입니다. 이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정안과 같이 산업체 간 경쟁을 자제하게 되면 지역 내 산업체가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지역건설산업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후생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타당한 개정조치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에서는 이렇듯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는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두고, 지역건설산업체 책무에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제4조제2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권고사항일뿐 법적 구속력이나 이행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언할 점은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와 같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가칭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시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조례 목적에 따라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있는 재무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조례안에 실무적인 행정업무 및 절차 등을 담아 조례 공포 후 즉시 시행가능한 자치입법이 되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우선적” 등과 같은 과도한 경쟁제한 조문을 삭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등 사업자의 수익 및 시장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는 “규제 개혁 즉, 규제 길로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제5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회 개정안에서는 안 제6조 과도한 경쟁제한 조문인 “우선적”을 “적극적”으로 조문을 완화ㆍ정비하고 있음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시행규칙 삭제를 위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사실상 본 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여지며, 최근 제ㆍ개정되는 조례들은 시행규칙을 누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선적”과 같은 과도한 경쟁제한 조문을 완화하고, 시행규칙 삭제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조례는 금회 개정이 두 번째이고 지난 2022년 개정 시 안 제6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하여 경쟁제한 조문을 함께 정비했더라면 서울시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개선 요구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두 번의 개정 사유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의한 것이기에 더욱 아쉽다 판단됩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은 지역건설산업체에게 강제할 수 없고 오로지 권고만 가능한 사항임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관급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자치입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금회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해당 조례에는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 확인 결과, 해당 위원회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업무 역시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조례상에 명기된 의무사항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기능에 대해 이행조차 하지 않은 채 선언적 조례로 사장시킨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더욱이, 해당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정된 것으로 의의가 있는 자치입법임에도 관련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은 물론 아예 업무추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의회가 지닌 입법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 상황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실행가능한 자치입법으로써 구청장 제출안이든 의원발의안이든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ㆍ개정 시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과 같은 사례는 없는지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부서에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오셨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지혜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250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강동구만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아쉽다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고용노동자들의 어떠한 고용과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어떠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걸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앞번에 우리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옆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던 일들이예요. 이 조례가 이런 어떠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진입로를 막아놓다 보니까 밖에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어떠한 그런 것도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강동구에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어떠한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애많이 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건설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체 사기진작이라든지 활성화에 기여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통해서 중요한 거는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상당히 좋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체감하는 자세가 다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들도 많을뿐더러 그 조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를 찾아봤더니 간담회도 열고 TF팀도 구성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단지 선언적이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일단은 강동구 내에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그 건설 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발주하는 공사 중에 소규모가 됐든 큰 규모가 됐든 강동구 소재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를 홍보해 주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인 만큼 또 그냥 페이퍼로써 존재하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미구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 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이 강동구 관내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제고한다든가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든가 또는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 건에 대해서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 사항들은 24년도 7월에 신설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현장준법감시팀과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과 강동구 감사담당관에서도 유사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사 내 하도급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동구 내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아직 미구성해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동구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례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재건축재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명일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명일신동아아파트는 1986년 사용 승인되어 38년이 지난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었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하나의 획지로 개발된다는 점으로 대상지는 기 결정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단지 내 임대주택 포함 공동주택 919세대와 어린이집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를 통한 고밀개발 추진으로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임에 따라「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등에 따라 기준용적률 210%가 결정되었으며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공공보행통로 10%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받고 도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최종 상한용적률 299.96%로 고밀의 건축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면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에 의거 항목별 공공기여를 통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열린단지는 담장 미설치로 단지 외곽을 개방하고 고덕역 등 주요 보행가로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계획하였으나 대상지 인근 복합개발 추진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설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계획안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면적을 늘리는 형태의 돌봄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권계획 중 고덕명일 지역 생활SOC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 청소년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에도 이들 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설치 예정 돌봄시설인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은 외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보다는 단지 내 입주민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시설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받을 만큼 공공기여된 시설인지 다시금 재고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대상지 공공보행통로는 폭원 7m 규모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정의되며,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특별계획구역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되는 공공기여 수법 중 하나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사도법」등에 의해 결정되는 보행자도로와는 다른 “사유지 내 통로”입니다. 즉 소유권이 국ㆍ공유지인 도로와는 달리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설치된 공공보행통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규정이 모호하기에 사용승인 후 통행권을 놓고 입주민과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대다수는 개방형 단지 조성을 원칙으로 하기에 공공보행통로가 조건으로 부여된 사업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받아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민법」에 의한 물권의 하나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필요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본 의견청취안에서 공원의 접근과 인근 학교 통학로를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하여 보행 동선을 구상ㆍ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측 10m, 고덕로 10m, 고덕로 62길 5m 등 전면공지 3개소가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선 등으로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써 보행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면공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면공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중첩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며, 전면공지가 없는 대상지 남측에만 계획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상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인근 학교 통학로와 연결된 공공보행통로는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대상지 남측 공간이 분리되는 단지설계가 이루어져 토지이용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지 공공보행통로 면적은 2,888㎡로 공공기여 산식에 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15.97%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과도한 공공기여로 유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면 대상지 북측 고덕로는『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재건축시 25m에서 35m로 확폭하도록 기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 의견청취안에서는 고덕로 중 일부 구간을 35에서 38m로 추가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대상지 동측 고덕로 62길과 접해있는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여 정비사업이 기 추진 중에 있거나, 안전진단 신청 등 정비사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으로 고덕로 62길을 이용하는 교통량은 증가하는 세대수만큼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덕로 62길 확폭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고덕로와 같은 간선가로 변에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막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회 의견청취(안)에서는 고덕로와 고덕로 62길 각각에 차량진출입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고덕로 차량진출입 구간 신설은 인근 도로 교통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고덕로가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있어 추후 교통영향평가 및 현재 수립 중인『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에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견청취(안)의 변경으로 이어져 절차 재이행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대상지가 속해있는 고덕택지는 동남로를 중심으로 좌측 명일동은 민간아파트와 상업용지가, 우측 고덕로ㆍ상일동은 공영아파트, 근린공원 등이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측 공영아파트는 정비사업이 기 완료된 바 있으며, 대상지가 속해있는 명일동 공동주택 지역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총 3,800여세대 민영아파트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아파트 재건축을 단지별로 국한하지 말고 명일동 공동주택 지역 전체 도시설계 및 교통, 공원녹지계획 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과 명일동 일대 미래상을 제시토록 한 바 있으며 이에 구에서는 2023년 본예산 2억 원과 2023년 제1회 추경 2억 원으로‘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을 각각 추진 중이며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위계획인‘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이후 지침과 부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지만 내년까지 재정비용역이 추진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물과 상충되는 계획적 요소는 없을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덕로 확폭과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변경, 공공보행통로 신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이 다수이므로 재정비 용역결과와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변경사항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더욱 더 계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명일신동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정비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 노후화 등 생활 불편과 안전문제가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금회 의견청취 이후 집행부에서는 추후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보행통로는 엄연히 사유지에 조성되는 시설로 재산권 침해 및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 문제 등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상권 설정으로 모호한 법적 규제를 보완한다 해도 사용승인 후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높고, 전면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돌봄시설의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받는 항목이므로 본 의견청취안과 같이 단지 내 입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들로 계획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수립 중인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부합되어야 하고 당초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변경을 전제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용역의 결과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야 하며, 추후에도 여건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상위계획을 재정비하는 행정역량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넷째, 의견청취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지는 필수적인 행정절차로 계획안의 유불리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 상에는‘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견청취(안)처럼 주민공람이 완료되기 전 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워 심도있는 안건심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견청취안은 조례안과 달리 내용이 복잡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상정안건 제출시 오탈자 및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살핀 후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919세대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했나요?

설명회는 개최했습니다.

, 지금 11월까지는 주민공람까지도 다 마쳤고요?

예.

지금 좀 전에 계획안에 보니까 고덕로 대로변에 그게 확폭이 5미터에서 밑에는 8미터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5미터에서 8미터는 초입 부분은 5미터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꺾어지는 본 단지 진출입로 그 부분까지는 8미터로해서 우회전로를 전용으로 고덕로 62길 그쪽 길로 우회전 하는 차선을 우회전로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8미터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우측도로, 그러니까 고덕로 62길 20미터, 지금 표시 부분에 주차장이 현재 구유지인가요?

예, 구유지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역은 명일동지구단위, 그러니까 고덕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 주차장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은 다 상업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선 부분이 좌측에 근린공원 쪽 하고 남쪽 부분에 보면 점선 부분이 공공보행로인가요?

점선 부분은 단지를 표현한 거고요.

, 좌측에. 기존에 표시는 공공보행로 표시는 별도로 되어 있지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공공보행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공공보행통로는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학교 그 위쪽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공공보행통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아파트단지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재중고 쪽으로 가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사선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쪽 하단 부분이 7미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보행로가 상당히 넓네요?

예.

뒤쪽도 공공보행로로 그려놨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공공보행로가 지난번 천호동에 지금 재건축 부분에도 공공보행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보행로를 설정하고 나서 저렇게 나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저걸 막았을 때는 그런 대안 방법이 혹시라도 있나요? 과장님.

현재 하단에 보시면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 설정으로 인해서 향후 담보 방안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권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부분들이 나중에 현재는 재건축 단계에서 공공보행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계나 계획안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간에 그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챙기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이 잘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센티브를 공공용지, 열린단지, 그리고 돌봄시설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허용을 했어요. 이게 현재 보니까 돌봄시설이라는 것은 유치원을 칭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유치원.

돌봄센터는 돌봄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치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가 아니라 돌봄시설이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좌측이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이, 저걸 코너에 우측으로 옮겨 주는 거죠? 지금 이 설계도에 보니까, 계획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린이집하고 놀이터는 돌봄시설로써 제일 위쪽에 조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아, 저기 고덕로 대로변 말이죠?

예, 그 쪽에 조성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에서 인근에 돌봄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로 변경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에 보니까 주민실내어린이놀이터를 공공기여로 해서 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준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청소년과에서 돌봄시설을 유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변경해서 저희가 검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내라면 아파트 내에 지금 돌봄센터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실내에서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면 그 아파트 주민 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거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주민들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아파트 내에 들어가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7대 3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70%, 그런 사안이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 열린, 이게 규정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여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그런 시설에 대해 나중에 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권 설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추진 주체에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지역권 설정을 법적으로 했을 때 주민과의 어떠한 게 아파트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비계획 포함해서 주민 추진주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아르테온이고, 제가 이 앞에도 질문했지만 아르테온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어떤, 다니기가 힘들어요. 거기 경비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본인들의 어떠한 땅이라는 어떠한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지역권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설정을 잘 할 수가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청취했을 때 특별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주민공람의견시에는 공공보행통로 관련 해 가지고는 의견 없었고요. 그다음에 상가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역 연결 통로,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정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그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윈터공원하고 다 나갔던 길 있죠? 보행통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기 근린공원 있잖아요. 공원하고 길이 연결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행통로 아닌가요?

통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마 현재 통로가 있을 겁니다. 단지 진출입로, 그러니까 열린근린공원내에 포장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행로에서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단지하고 공공보행, 공원하고 문이 이쪽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을 때 이야기 드리고 싶은게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동네 분들이 다니다가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나가려면 아파트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돌봄어린이시설 하고 그 밑에 보면 실내어린이놀이터 보면 면적이 593.39제곱미터로 나오는데 면적이 꽤 크네요?

돌봄시설을 지금 현재 대처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좀 더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한 번 다른 지역에 의견청취 건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이나 근로자 휴게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재건축과 보다도 지금 공동주택과에 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르테온이나 또 고덕센트럴아이파크나 이런 쪽에 사실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용도를 근로자나 경비원 휴게실로 쓰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내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이런 공간이 들어가 준다면 추후에 이런 행위 허가 건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단적인 예로 강일동 리버파크 7단지도 거기 지금 어린이집을 더이상 운영을 안 해서 그 어린이집을 행위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런 근로자나 경비원 휴게소로 요청 건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서 아예 집어넣으면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길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 주체에 전달해서 반영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최초에 계획 자체가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확정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자문이라든지 그걸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추진 주체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이나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때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측으로 해서 통로를 별도로 조성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안 자체에 대한 거를 추진 주체에서도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런 단절 부분에 대한 의견 자체는 조합 추진 주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못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하고 또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 수정안이 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지역에 이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라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이런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 많은 또 협조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 조항에서 내용 중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주택을 삭제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상가용하고 주택용 임차인을 구분해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그대로 안대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증기관이 책임 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또 보증기관에 추가해서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그 밖에 서울시 강동구청장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이것은 시장과 구청장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강동구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증료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최대 지원하는 금액을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업 지침에는 내년도 변동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감안해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신청 및 지원 절차에서는 존경하는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인터넷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때도 여기에 내용을 좀 추가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7조 대리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대리수령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이런 내용을 제안 주셨는데 국토부 사업 지침상에는 본인 계좌에 이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